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도시계획과장 이 철 도시관리과장 강유정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군부대이전개발과장 이종신 토지정보과장 석진규 건축과장 박형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도시계획 업무의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유정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임재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종신 군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석진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형수 건축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에서 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총 31건으로 21건은 종결되었고 10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검단지역 완충녹지의 합리적 결정 추진입니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여건 및 주민의견 등을 고려한 일괄 도시결정에서 단계별 도시계획시설 녹지를 결정하겠습니다. 16쪽 공공임대주택 안정적 공급추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임대주택 매입지원단가 상향조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2023년 매입지원단가가 일부 상향되어 현재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 홍보입니다. 품질점검단 홍보를 위해 포스터 제작 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적극 홍보 중이며 품질점검 시 입주예정자와 동행하여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이 확대 운영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8쪽 포락지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관리시행입니다. 군ㆍ구 실태조사 결과 포락지 현황이 전체 46필지로 확인되었으며 공유수면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규정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9쪽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건축물대장 분리 행정지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측량 성과도 확인을 통해 건축물대장 직권정정을 추진하였으며 정리대상 152건 중 현황 불일치로 직권정정이 불가능한 14건을 제외한 138건을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20쪽 검단신도시 내 물류센터 건설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LH에서 사업자 선정 및 사업 협약을 하였으나 국토부에서 영업인가를 보류한 상태로 우리 시에서도 주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LH, 국토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21쪽 용현ㆍ학익지구 소음저감대책 관련입니다. 2023년 8월 28일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을 방음벽에서 방음터널로 하는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완료하였으며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수봉공원 일대 고도지구 완화입니다. 한계고도에 도달하여 추가 고도지구 완화는 어려우나 경관적 가치 보전, 사유 재산권 보호,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률적인 결정이 아닌 부분적인 중ㆍ단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자유공원 일대 고도지구 완화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및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라 고도제한 규제에 대한 합리적 조정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 강화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ㆍ하반기 연 2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실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지도ㆍ점검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시와 군ㆍ구,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특별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부동산 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대규모 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 추진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이득을 환수하고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한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2021년 9월부터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개발이익 환수로 원도심 공공기여시설과 SOC사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캠프마켓 내 조병창건물 철거 관련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조병창병원 건축물 현안 관련 소통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마스터플랜 수립과 연계한 건축물 활용 등에 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숙의경청회를 16회 실시하였습니다. 28쪽 캠프마켓 건축물 보전ㆍ활용 관련입니다. 캠프마켓 내 시설물조사 및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건축물 현황조사와 정밀 기록화 작업 등을 추진 중이며 마스터플랜에서는 공원계획, 건축적 측면 등을 고려해 활용 건축물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토양정화, 역사문화적 가치, 활용성 및 구조적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존치 건축물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29쪽 물류창고 입지에 따른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인천연구원 정책연구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연구범위가 방대하여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내년에 용역을 추진하여 대규모 물류창고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임대아파트 전용면적 규모 확대입니다. 2022년부터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개선계획에 따라 전용면적 27㎡에서 112㎡까지 다양한 전용면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자유공원 주변 지역 지구단위계획 정비방안 마련입니다. 2030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통해 정비방안을 검토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입안을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일진전기 부지 개발 관련입니다. 산업유산 지역에 대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구역과의 중첩에 따라 당해 지역에 대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중단하였습니다. 향후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맞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33쪽 원도심 활성화 전문 태스크포스 구성 관련입니다. 금년 초 글로벌도시국이 신설되어 원도심 활성화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 반지하주택 수해 시 인명피해 예방대책 마련입니다. 반지하주택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3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금년 5월 추경예산 9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침수우려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 625가구를 대상으로 개폐식방범창 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35쪽 북부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선제적 조치입니다. GB 해제총량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 주변 공장을 가급적 지구에 편입하고 원만히 공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관련입니다. 종전의 계획 중 수정이 필요한 생활권 및 공간구조 등 일부 부분만을 보완하여 연속성을 유지하고 2024년 하반기 확정고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기별로 각 군ㆍ구에서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 국토부의 제3차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현재 인천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24년 5월 정비계획 마련을 통해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 관련입니다. 4자 협의체(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의 운영 결과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부지 내 세부시설 도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옛 롯데백화점 부지 중재 역할 강화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의견과 경찰청 및 관계 전문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중재방안을 도출하여 사전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40쪽 부동산 거래(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지원 등 관련입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의무적 제시 및 허위정보를 제공할 시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특약 규정을 마련하였고 국토부 안심전세앱 출시로 주택임대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법률ㆍ금융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밖에 긴급주거지원, 인천형 주거안정 사업 등을 실시하여 맞춤형 피해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2쪽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민간자문단 운영대상 확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민간자문단 운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소유자가 직접 유지ㆍ관리대상으로 민간자문단 지원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43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홍보 관련입니다. 군ㆍ구 업무연찬회를 통해 사업 홍보를 협조 요청하였고 2023년 6월 희망건축물 컨설팅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모를 안내하였습니다. 2023년 21개소의 공공건축물이 선정되었고 예산 84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44쪽 LED 전자게시대 시범사업 추진 검토입니다. 3월 시에서는 전자게시대 확충사업 수요조사 및 4월 행안부 전자게시대 시범사업 공모가 있어 재차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 군ㆍ구에서는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45쪽 군부대 이전사업 시 재정부담 경감 노력입니다. 제3보급단 등 이전사업은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SPC 설립을 통한 민ㆍ관 합동 공동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2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위해 정책토론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향후 인천시ㆍ국방부 TF팀을 구성하여 법률 개정안 시행을 위한 추가 논의와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46쪽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강화 및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옥외광고 아카데미 교육을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4년 만에 대면 집합교육으로 실시했으며 총 380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향후 교육 만족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옥외광고 아카데미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강화ㆍ옹진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용도지역 중심의 일률적인 도시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하여 2023년 내 강화ㆍ옹진 성장관리계획구역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50쪽 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쪽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 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4쪽 지구단위계획 결정 추진입니다. 지역여건과 관련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하여 5개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였으며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의 효용성 증대를 위해 공원 등 13개소를 입안ㆍ결정하였고 체육시설 등 42개소에 대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인가 의제처리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6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루원시티 등 총 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민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왕길구역과 용현ㆍ학익 1-4BL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하고 검단ㆍ오류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검단신도시 입주율은 약 32.6%로 원활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59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와 검암역세권은 금년 5월과 8월에 각각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구월2지구는 금년 10월 지구지정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입니다. 금년 4월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6월에는 국방부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통보를 받는 등 군부대 이전사업을 적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64쪽 캠프마켓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담은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였으며 시민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하고 확정될 예정입니다. 토양오염 정화는 A구역 내부와 B구역이 올해 말 완료될 예정이며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부평구 22개 동을 대상으로 숙의경청회를 실시하였고 시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금년 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기록물 수집 및 구술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쪽 2023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하는 지역에 대해 올해 10개 군ㆍ구, 25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였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2030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67쪽 옥외광고물 정비 개선사업입니다. 전국 최초 정당현수막 조례 개정과 일제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였으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동구 샛골로 일원 및 연수구 청학동 일원에 노후간판을 개선하여 깔끔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69쪽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 확정 후 변화된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시정정책 방향에 발맞춰 기존 계획의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2024년 하반기 확정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쪽 서구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서구 가정ㆍ석남동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난개발 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7쪽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용역 추진입니다.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통해 지역 활성화와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지역특성 및 이용현황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겠으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매뉴얼을 정비하고 제작하겠습니다. 79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보다 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표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쪽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단계별로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의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검암역세권 및 구월2지구 등 안정적인 서민주택용지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5쪽 제3보급단 이전사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을 완료하고 연말 군 대체시설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86쪽 귤현역 탄약고 이전 추진입니다. 계양구 동북지역 균형발전과 탄약고 인근 주민 안전문제 및 토지이용제한 해소를 위해 계양구 군사시설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87쪽 캠프마켓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시민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으며 2026년 1단계 공원 조성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D구역은 반환 이후 오염정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B구역은 12월 정화가 완료됨에 따라 ’24년 상반기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여 개방공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89쪽 부동산가격 안정화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가격결정 요인과 매달 부동산 시장 동향을 시민께 공개해 부동산 가격 안정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 인천시 명예도로명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외동포청 유치에 발맞춰 우리 시 상징거리 지정, 명예도로명을 부여해 1000만 도시 인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91쪽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한옥등건축자산법에 따라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께 인천시 건축자산의 비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건축자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92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입니다. 지정게시대를 확충하여 불법현수막의 지정게시대 사용을 유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확대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관련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품질점검단 운영을 공사 초기단계부터 완공까지 확대하여 주택품질 향상 및 안전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쪽 기존주택ㆍ전세임대 주택 공급입니다. 2024년도에 총 4100호의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95쪽 전세사기 피해지원입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운영 및 인천형 주거안정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조속한 자립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이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갈 때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입찰을 의뢰할 때 그 내용 전반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실태 현장점검 거기에 관련된 자료하고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여기 완료된 부분 그다음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 위원입니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마무리가 됐나요?

네.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군부대 이전사업 현황에서 각 부대별 부지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그냥 구두보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이 많으면 제가 관심 가지는 것은 김포 예비군 훈련장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짧게 짧게 하려고 하는데 주요업무보고 67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개선사업 관련돼 가지고 국장님 지금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현수막 말씀하시나요?

네, 정당 정치인들 현수막이요.

저희는 이게 인천시가 해서 정비했고 무슨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 됐고 헌법…….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구가 어디 구시죠? 실례지만 거주하시는 구가 어디시죠?

전 서울에서…….

서울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공무원분들 어디 구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출근길에 수도 없이 보고 왔습니다. 서구에서부터 여기를 거치려면 한 3개 구를 거쳐서 오는데 전혀 진전이 안 됩니다.

그랬습니까?

네, 이게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상반기에는 매일 일부 군ㆍ구해서 직접 제가 일부를 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60개씩 뗐는데 최근에는 좀 정비하는 시간…….

여러 가지 정치 이해관계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근본적인 정당현수막, 정치현수막에 단속하자고 하는 게 취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생업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하는 소상공인들 홍보 차원에서 거는 현수막들은 칼같이 떼고 정치인들 현수막은 몇 날 며칠씩 그것도 꼭 국민들이, 구민들이, 시민들이 알아야 될 만한 주요 내용들에 대한 그런 내용도 아니고 개인,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비판이나 비하하는 그런 내용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다 공감하고 시민들도 다 인정을 하고 또 여론조사에서도 정당ㆍ정치인들 현수막 철거하는 부분, 불법으로 게첩된 것 철거하는 것에 있어서 80%~90% 이상이 다 찬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면 강제, 세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밖에만, 그냥 이따가 점심식사하러 나가시면서 시청 근처에는 아마 눈에 띄게 해서 그게 없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있고요.

다시 더 정부에 세게 좀…….

각 군ㆍ구에다가 제재를 가하시고 제가 이것은 처음 듣는 건데 주민보상제가 뭡니까?

주민보상제요?

불법유동광고물 주민보상제.

현수막 같은 것들을 가져오면 조그마한 것들은 몇천 장의 보상을 해 줍니다.

불법현수막 철거한 것을요?

전단지 같은 것들.

아, 전단지요?

광고물.

이게 지금…….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당ㆍ정치현수막이 제대로 철거가 안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사안들인 건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 되면 각 구에 외주를 준 철거팀들도 어느새 정치적으로 물이 든 건지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 정당에 치우쳐서 어디가 건 것은 며칠씩 더 걸어놓고 놔두고 빨리 떼고 이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그런 일이 없게끔 철거를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그러면 합법적으로 게시대를 예산 반영해서 늘린다고 하는데 게시대 활용률이 적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청 절차가 복잡해요. 걸고 싶을 때 딱 걸게끔 해야 되는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게시대 위치가, 이건 정치인들이 정말 잘하는 건데 눈에 띄는 위치를 정확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걸어요, 현수막을. 하지만 게시대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게시대 설치는 게시대를 설치하기에 좋은 데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지 현수막을 걸기 좋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게시되는 현수막을 게첩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만든 거지 게시된 시설물 자체를 설치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유념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상반기 때 업무보고받을 때랑 이게 시행, 진전이 되고 좀 나아졌는지 개선됐는지 본 위원도 꼭 살펴볼 거고요.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요. 서구 일원 지구단위계획 관련돼 가지고 인천대로 주변 석남, 가좌동, 가정동이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이고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단순히 일반도로화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변 원도심들 오랫동안 낙후된 걸 개발하기 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인 건데 여기 지금 인천대로와 연계하여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지금 주변 측도변들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게 인천대로 주변은 1종에서 2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반, 한 2년 전에 바꿨는데 연접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꿀 때 이분들이 무조건 2종으로 완화만 된 게 아니라 조건부 완화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바로 인접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인데 이쪽은 1종에서 2종 바꿔줬는데 종상향 해 줬는데 여기는 안 해 주냐고 해서 좀 연계하는 방향으로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여기서도 정말 신중해야 될 게 뭐냐면 원도심 주민들 아마 수년 동안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상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종상향을 원하냐면 대부분, 그렇지 않은 주민분들도 계시지만 세뇌당해요. 누구한테 세뇌당하냐면 개발업자들이요. 우리 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종상향을 하면 사업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냥 종상향, 종상향, 종상향이에요. 제가 오히려 역으로 그런 민원들을 받았을 때 누구누구 주민분, 어디 통장님, 주민자치회장님들한테 “회장님 종상향을 하면 뭐가 좋아요?”라고 여쭤봤어요. “회장님이 거기에 재개발ㆍ재건축이 돼 가지고 들어가시는데 종상향이 되면 뭐가 좋아요?”라고 여쭤봤어요.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해 줘요. “아니, 그러면 재개발도 빨리 되고 층수도 높아지고…….” “층수 높아지는 건물이 다 회장님 것이 됩니까?”라고 제가 또 반문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것은 여기 사업목표에도 나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원도심 균형발전이잖아요. 균형발전의 그 균형은 신도시와 빗대서 균형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신도시와 맞추기는 어려워요, 원도심 여건상. 그러면 원도심 자체만으로도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에 초점, 원도심 발전에 대한 초점을 어디다 둘 건지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발전이 있고 주민들을 위한 발전이 있는데 단순히 종상향되면 지금 그쪽 가좌동 일원에, 국장님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좌동, 석남동, 가정동, 신현동을 비롯해서 특정업자가 거기에 재건축, 가로정비주택사업 및 해 가지고 활개를 치고 있어요. 이름만 대면 그 일대에서는 다 알더라고요. 저도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재개발이 잘되면 누가 좋습니까, 국장님? 원도심이 재개발이 순조롭게 잘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종상향돼 가지고 재개발이 잘되면 누가 좋을까요?

사업성이 나오면 일단 조합이 이득이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많이 확충이 되면 또 기반시설이 공공에서 투자가 없이 도로나 이런 것들이 되니까 그것도 공공에서도 이득이고요.

재개발이…….

다만 기반시설이 부담이 돼서…….

저는 조금 다른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이든 종상향이든 원도심의 재개발이 잘되면 첫 번째는 개발업자가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곳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이제 차후에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목적이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백지화에다 그림 그리는 신도시가 아니라 원도심의 원주민들을, 이제 오랫동안 30~40년씩 낙후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 정주여건 개선해 주고 발전시키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되면 여기에 그대로 원주민들 정착할 확률 10%도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거의 다 나가시는 것 아시죠? 지금 특히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 자기부담금 이만큼 안 됩니다, 여건들이. 그런데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 특히 그냥 재건축하면 헌집 부시고 새 집 받는 줄 알고 계세요. 이런 것을, 좀 폐단을 미리 막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재개발로 인해서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정주여건, 개선된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 외부 인구가 유입되고 발전되는 게 최고의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일단 재개발이 사업성이 있으면 현금청산자보다는 조합원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입주율도, 원주민 정착률도 10%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즘 사업성이 좀 안 좋아서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민들이 떠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도시개발ㆍ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론 개발업자들이, 개발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윤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종상향, 종상향 막 나오니까 그냥 올려놓고 계획 잡아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제가 그냥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 말씀을 끄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와닿는 지구단위계획이 없어요. 여기 나오는 원도심의 개발 활성화가 된다는 그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정말 누구를 위한 원도심 개발인 건지를 한번 좀 고민해 주셔서 거기에 맞게끔 도시계획을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에 종상향해서 무조건 용적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구단위 구체적으로 종상향이 되지만 일률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용적률이나 이걸 하는데, 지구단위 구체적인 설계를 하는데요. 기존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에도 조건부였습니다. 무조건 완화가 아니었고요. 규제된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설계할 때 일률적인 완화가 아니고요. 그 지역 연계라는 건 그 제2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같은 연계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완화가 아니라 조건부로 일정은 높이되 또 조건부를 부여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조건부 개발이 됐든 아니면 완화가 돼서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런데 제가 개발을 하지 말자, 저는 누구보다도 발전되고 개발되길 원하는 겁니다. 시청 신청사 해서 공무원분들 여건이 좋아지게끔 만들어서 멋지게 신청사를 지어놨는데 지금 있는 공무원분들 구 건물로 다 가시라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되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외부에서 그냥 그거랑 똑같은 얘기 같아요.

아무튼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아직 구체적인 안은 도출이 안 됐고요. 한 번 더 구체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담겠습니다.

그런 사이에 주민들은 지금 혼란해요, 특히 구도심 주민들은. 신도시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도 워낙 활성화가 돼 있어서 인터넷 하나에도 정보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활성화되는데 원도심은 모릅니다. 그냥 종상향되고 재개발되나 보다 이러고 있고 저도 다니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알리고 있는데 저 혼자서 알리는 것에는 또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률적인 완화가 아니고요. 기반시설을 고려한 그런 걸 또 구체적인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제3보급단 및 507여단 이전 사업 관련돼서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민간사업자 공모하는 것에 있어서 시에서 기본적인 틀은 갖고 있습니까?

네, 사업성 분석도 했고요. 틀은 일단은 이렇습니다. SPC를 구성해서 민ㆍ관 합동방식으로 하고 그것의 50%는 공공 iH 등이 투자하고요. 이득이 났을 때는 그 지분대로 이득을 받고 적자가 났을 때는 50억까지만 지분대로 손해를 보고 민간이 모두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겁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은 어느 사업 내용이든 절차에 이상 없으면 그냥 자율적으로 맡기는 걸로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공모에 대해서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건 좀 전문적인 분야라 그것도 용역해 가지고.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건데 저는 민간한테 맡기는 것, 이 부분은 또 아까 원도심 그거랑 조금 또 다른 게 민간한테 맡기는 것에는 찬성하는 이유가 그러면 민간은 아까도 얘기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본인들 이익을 내야 되고 손해를 보면 안 되겠다면 어떻게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진행이 더디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틀이 잡혀 가지고 진행이 시작되면 일사불란하게 잘 진행이 될 거라는 상황에서 민간한테 맡기는 건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전에 무조건 민간한테 맡기면 예를 들어서 그 주민들이 여기도 결국은 원도심 주변 지역 군부대 때문에 낙후된 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게 목적인 건데 여기를 주변 지역이나 주변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에 관련된 걸로만 집중을 해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은 시에서 잡아주고서 이 틀 안에서 너네들 자유롭게 개발해야 된다라고 정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겁니다.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그 점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사항 이것 33페이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 본 위원이 얘기한 건데 원도심 모든 각 부서의, 시에 올라왔더니 시뿐만 아니라 각 군ㆍ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원도심 발전을 목적으로 한 제목만 조금 다르지 하여튼 어쨌든 원도심을 위한 사업들이 각계 부서에서 수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원도심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이 없기 때문에 원도심 사업에 관련된 걸 집중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달라 TF팀을 구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에 있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찬성이고요. 그런데 봤더니 엊그제 저희가 글로벌도시국 관련돼 가지고 행감을 치르는 데도 그 국장님도 다 인정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이 글로벌도시국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TF팀이 아니라 뉴홍콩시티, 르네상스를 전담한 그냥 부서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글로벌도시국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원도심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TF팀 구성해 놓고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왜 필요합니까. 르네상스 전담, 뉴홍콩시티 전담 그건 알아서 따로따로, 지금 다른 부서에서 다룬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고요. 원도심 TF팀 구성해 준 것만으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차 감사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거기에 목적에 맞게끔 좀 움직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합니다. 조직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재생국이었고요. 지금은 균형발전국도 있지만 임시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사실 조직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국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어려움이 그래서 글로벌도시국도 일부 지역에 한정성이 있고 또 균형녹지국도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이런 건 또 교통국에 있고 그래서 사실 TF팀으로 하는 게 좋은데 권한이 또 없고 조직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통합적인 조직이 또 쉽지는 않고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무리짓겠습니다. 지금 원도심의 주민분들한테도 이 원도심 전담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됐다고 확정되고 나서 주민분들한테도 알리고 나서 다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냐고에 말을 못 하겠어요, 창피해 가지고. 뉴홍콩시티, 제물포르네상스 이런 얘기 원도심 주민분들 전혀 체감하지 못합니다. 인력은 정해져 있는 거고 저희가 인력 없다고 지금 그냥 천년만년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물론 공무원분들 업무가 과다하고 이런 것도 알겠지만 그래도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국장님께서도 여러 원도심 관련된 실ㆍ국장님과 의논하셔 가지고 이 부분 대책 마련이 필요해요. 만들어 놓고 이건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이건 반드시 시정조치되어야 합니다. 차후에 이것도 내년도에 다시 진행상황에서 개선된 점이 있는지 고민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저도 살펴볼 테니까 국장님 좀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조직 관련인데요.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균형재생…….

이용창 위원님 오후에 다시 또 해 주세요. 시간 좀 지켜주세요.

네.

조직을 이렇게 통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국이 힘들면 여러 개 국을 묶어서 이렇게 좀 통합이 됐었는데 조직 측면의 그런 접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혼자 조직을 다른 국 업무 주차장, 교통 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그것은 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라고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장님 혼자서 하실 문제는 아니라는 것 본 위원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이것 되게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면 이렇게 TF팀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에 쓸데없이 뉴홍콩시티, 제물포르네상스 이걸로 고민할 동안에 가서, 지금 원도심 주민들 연탄 떼고 올겨울 또 연탄 떼야 되거든요. 연탄 떼는 분들…….

이용창 위원님 오후에 해 주세요.

주차장 문제 이것에 집중하시는 것에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 보충질의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구 6선거구의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300만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최태안 국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검단신도시 AA21BL 철근 누락 아파트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 참석하기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문자폭탄 때문에 매우 업무에 지장을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죽하면 이렇게 문자폭탄을 보내시겠냐라는 생각을 하면 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예정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자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A21BL 입주예정자입니다. 이번 LH 사태를 기점으로 서울시에는 ‘부실공사 ZERO 서울’을 슬로건으로 시공 중 각종 부실공사에 따른 핵심 과제들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의문이 듭니다. 이번 LH 사태의 중심은 인천시 서구에 있는 검단신도시에서 일어났는데 이런 혁신방안은 서울시에서 먼저 내놓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입주예정자들은 대다수가 인천에 삽니다. 그리고 미래의 인천시민입니다. 저희는 지난번 의견 내기 당시 ‘인천시에서는 관할이 아니어서 조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견이 반려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마지막에 “인천시의 불명예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문자 내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 이런 문자를 보내시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제가 지난 10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하는 것 혹시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이 21BL 내용 포함해서 시민이 주인인 인천시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권 그다음에 소관사무가 아니더라도 입주민의 입장으로서 인천시의 시민을 대변해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이분들 말씀하신 게 저는 백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는 인천시에서 벌어졌고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2개, 다른 지역까지 더 있죠. 그런데 그 대책은 우리 인천시는 내놓지 않고 서울시에서 내놓고 있어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서울시가 부실공사 ZERO 서울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이것 보도내용입니다. ‘먼저 공공건설 분야에서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위해 부실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우리 21BL 입주예정자들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의무재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부실공사 업체는 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참가를 2년간 제한한다. 부실대응에 따라 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지정해서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한 겁니다. 우리 시는 국장님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조치한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무량판 누락되면서 긴급점검을 했었고요. 또 국토부에서 전수조사 무량판 모든 2017년 이후에 공사 준공된 것과 그다음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설계 및 현장을 긴급점검을 했었고 국토부와 같이 협업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품질점검단을 1회 최종 준공 때 하는 것을 3회 하는 걸로 그래서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가 잘돼 있는지 그다음에 공사 진행, 골조공사 중에 2회 그다음에 마지막 하는 3회로 확대하는 걸로 저희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LH 만나고 국토부 만나고 건설사 만나고 주민들 만나고 해서 나온 결과물이 뭐냐 이거죠. 서울시는 이분들 안 만났어요. 그런데도 이런 대책을, 강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행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천시는 그것마저도 안 했잖아요. 우리 인천시민인데 제가 이분들 만나보면 지금 말씀하신 무량판 주차장 붕괴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도 그렇고 지금 21BL 입주예정자들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인천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가 다른 의원님들한테 문자가 가는 이유가 지금 거주하는 곳이 그 의원님 지역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천시는 보면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발주자의 의식 전환이라며 공사 현장의 문제점은 발주자가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고 역할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철근 누락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그 스토리 알고 계세요?

벽식 말씀하세요, 무량판 말씀하시는…….

벽체요.

벽체요. 감리단이 얘기해서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감리가 지적을 했어요. ‘이것 안 된다 위험하다. 재시공해야 된다.’ 건설사에서, LH에서 무시하고 눌러댄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 감리단장 휴가 보내고 휴가 갔다 오니까 책상 없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심제보 안 했으면 이것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눈으로 보입니까? 서울시는 이 사안에 대해서 해결방안과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인천시는 지금까지 제가 보고받은 대부분의 주요한 현안 오피스텔 관리 사기 건도 마찬가지고. ‘민원인들과 만났습니다.’ 관계기관과 만났습니다. 답이 뭐냐고요, 답이?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결과가. 만나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 관리 분양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그나마 제가 더 이상 확대라도 방지해야 되니까 부동산협회를 통해 가지고 각 부동산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 계약 상황에 유의하라는 공문을 보내 달라고 제가 요청해서 그때서야 보낸 거고 법안 개정도 제가 국회에 찾아다니면서, 국회의원 찾아다니면서 법안도 지금 발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개정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제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내놓은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 8대 핵심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하겠다, 주요 공정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겠다, 감리의 실질적 감독시간을 확보하겠다, 공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공사 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 현장 근로자의 시공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가격 중심의 입찰제도를 철폐하겠다, 서울 건설산업발주자협회를 설립하겠다, 거기에 이제 부가적인 구체적인 시행 방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정확히 핵심을 짚고 있고. 우리 국장님 서울 사시니까 좋으시겠네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용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제가 자료 받아봤어요, 우리 인천시 10개 군ㆍ구. 강화에는 없고요. 옹진 하나도 없고요. 남동구 하나도 없고요. 계양구 하나도 없고 서구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많은 게 부평이 48개소, 미추홀구 42개소, 중구 6개, 동구 4개, 연수구 26개 이렇습니다. 이것도 정당 전용게시대 아니에요. 제가 저기 서구 끝에서 인천시 시청까지 출근하는 그 구간에 보면 제가 제일 눈에 보기 사실 껄끄러웠던 것이 주안역 앞이었는데 주안역 앞에 새로운 게시대 설치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정당 전용게시대 아닙니다. 저는 지난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 전용게시대를 설치해 주는 것도 저는 특혜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합법적인 게시대를 설치해서 정당이든 민간인이든 일반인이든 다 같이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정당 전용게시대를 설치 못 했다고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지난 질의 때 뭐라고 약속하신지, 뭐라고 저한테 대답하신지 아세요?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저희가 추경 하면 바로 집행해서 설치 기간은 한 달 이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래서 한 달이면 가능하냐라고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렸고 되신다고 하셨어요. 안 됐잖아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과의 약속 아닙니까. 의회와 약속을 하셨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 그 조례 그리고 분위기 탈피하기 위해서 대답하신 걸로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국민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잘하신 정책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소관업무가 없다, 행정사무가 없다 그래서 그 사무가 없는 걸 대비해서 그걸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시민소통담당관 등 여러 정무라인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시장님 정치 활동하는 데 보탬만 되면 되는 겁니까?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월급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주시는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먼저 서울형 건설혁신 8대 핵심과제 내용들이 하도급 문제나 부실업체 점검이나 그다음에 발주자협회를 설립하고 입찰제도 개선 이 내용들이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건설심사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국장님!

네.

제가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죠. 그 생각이 잘못되신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소관업무가 다른 부서면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 가지고 그걸 하라는 거죠. 어쨌든 누구든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소관업무가 없는데 그걸 제가 강제로 하라고 합니까?

답변 좀 드려도…….

총괄적인 사무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 지금 안 계셔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걸 저도 압니다마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관사무가 없는 걸 제가 억지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기술심사담당관이 발표했고요. 그게 11월 7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최근에 이 서울시 발표됨에 따라서 우리도 이것 필요성을 느끼고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조율도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아마도 저희도 시에서 대책을 낼 건데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도 이틀 전에 발표를 했고 저희도 이걸 따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당현수막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저희가 처음에는 정당 전용게시대로 했는데 군ㆍ구마다 운영 형태가 다릅니다. 어떤 데는 정당현수막을 일반현수막에 비워두는 구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공공현수막에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정당게시대가, 너무 구마다 운영 현황이 달라서 저희가 초기에는 정당 전용게시대를 하려고 했다가 군ㆍ구의 의견이 서로 달라 가지고 조율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의 운영에 따라 저희가 수요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추가로 9억에 대해서 예산 배분했고요. 그것에 따라 조율하느라고 한 달 내에 약속 못 지킨 것은 저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다만 운영이 각 10개 군ㆍ구가 다 다른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당게시대 설치하는 곳도 어떤 데는 일반게시대에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율이 늦어져서 하는 것 좀 양해를 드리고요. 그래서 한 달이 좀 늦게 된 건 있습니다.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똑같이 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국장님은 가능하다고 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사업계획을 짠 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실행하다 보니 오차가 생긴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제 시간 다 됐으니까 마치고 추가질의는 다음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용창 위원님께서 아까 원도심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거기 다시 재정착하는 게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제언입니다, 제언.

네.

저희보다도 후진국인 몽골을 우연치 않게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아파트 개발사업 건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토지 사용권을 다 누구나 줘요, 800평씩. 그런데 울란바토르라는 시내에서 다 살고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이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어떻게 그 지역에 다시 정착을 하느냐를 집중 봤더니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평수만큼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한 15평 정도 그것을 무상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뭘로 그 건물을 짓냐라고 했더니 일반분양들 있죠. 분양을 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원래 살고 계셨던 원주민들도 이사 안 가고 새로운 분들도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또 검토를 해 보는 게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이고요. 사실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저희 국은 아니지만 많은 참 좋은 조언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원도심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구 롯데백화점.

네.

제가 11월 2일까지만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올여름에 많은 분들이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봤더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보행자도로도 있고 인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네.

인지적,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국 관할이에요. 지금 그분들이 개발에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또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한쪽의 인도를 막았어요, 지하철 연결 도로를. 그래서 본 위원이 나가서 교통공사 직원과 그다음에 그 사업주 그러니까 구 롯데백화점 소유자를 대표하는 직원하고 불러다 놓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막는다는 것은, 그게 바로 우리 로데오거리로 나가는 출입구예요. 그것을 막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어떤 형태로 해도. 그랬더니 이제 한 2~3개월 안에 개발이 들어갈 거니까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런데 11월 2일까지 확인해 본 바 아직도 막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로데오거리가 상권이 죽어가요. 그런데 조그만 것에도 영향을 받는 게 상권입니다. 왜냐하면 예술회관역에서 내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를 막아놨어요.

저희가 당초에는 경찰청 반대로 1년 동안 협의가 안 됐다가 제가 와서 이 부분은 중재돼서 인가, 높이 완화가 결정됐습니다. 했는데 높이 완화 결정이 늦어져 가지고 이분들이 대출 연장을…….

국장님, 저는 지금 인허가 사항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금 소유한 분들이 원래 나 있던 그 계단 있죠. 우리 지하철역으로 출입하는 통로 그것을 막았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술회관역에서 내려서 옛날에 바로 롯데백화점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막는 건 좋아요. 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니까. 그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로데오 건물, 로데오 상가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막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술회관 쪽으로 건너가서 다시 이쪽으로 건너와야 돼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내용을 좀 파악하고요. 아마도 지하철역에서 내려와서 지하로 롯데백화점 부지 건물 내로 들어가서…….

아니죠. 앞에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를 막아놔도 여유가 있고 그런데 위에 침, 물이 떨어지니 뭐니 해 가지고 그냥 막아놨어요, 그래서 분명히 시정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11월 2일까지. 모르겠습니다, 3일 날 고쳐놨는지 모르겠지만 2일까지는 안 돼 있었어요.

그 부분은 조치하도록…….

바로 즉시 조치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다니던 인지적 통로예요, 그렇죠?

네.

법적으로 그게 뭐 롯데백화점 소유가 되든 어디가 됐든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다니는 통로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막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철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남동구에 있는 남촌산업…….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 잡으세요.

지금 ’16년도에 시작이 돼서 지금 8년째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쭉 얘기 좀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철입니다. 지금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촌산단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상황하고 향후계획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남촌산단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가지고 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남동구하고 SPC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추진했었던 사업인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2020년도 12월 달에 주민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촌산단에 대한 반대추진위원회라든지 연수구라든지 그쪽에서 반대가 있어 가지고 진행이 잘 안 되다가 민선8기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이것을 저희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다만 올해 3월 달에 언론에서 그러니까 공공성 훼손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라고 언론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플러스 해서 주민 수용성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 남동구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고 6월 달, 7월 달 해 가지고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난 8월 8일 날 구에서 시로 제출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건과 관련해서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완 내용이 뭐냐 하면 네 가지인데 첫째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문제하고 주민 수용성에 대한 확보방안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부실방지 대책 그리고 훼손지 복구사업 면적에 대한 연수구 합의 이 네 가지를 보완을 요구했었고 이것이 11월 5일 날 보완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구에서. 그래서 11월 6일 날 추가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일단 저희 판단으로는 현재까지는 그 보완 내용이 충실히 왔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에 국토부 사전 협의하고 연수구 사전 협의를 보냈습니다. 문서로 보냈고 플러스 해서 저희 시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12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위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주민 공람ㆍ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 1월 달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가지고 2월 중에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인천시의 공장인데 공장 허가가 안 나 있는 데가 어디 있다라고 보세요? 무허가 공장들, 집단으로 돼 있는 데. 모르세요?

네, 모르겠는데요. 건축허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건축과 여기 건축과도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관련 부서잖아요.

네.

최소한 저는 2040에 이런 문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빠져 있더라고요. 옛날에 2020에는 들어가 있었고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부평공장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잡종지인데…….

그 자료 좀 역시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한테 하십시오.

잡종지인데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자료는. 아예 준비도 안 하셨을 테니까. 한센인들 그러니까 나병환자들이죠.

네.

’47년도에 집단치료를 받다가 음성판정을 받아 가지고 ’68년도에 부평공장이 형성이 됐죠. 거기에 다닥다닥 붙어 있고 모든 기반시설이 엉망이죠.

네, 열악한 건 맞습니다.

소방점검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죠?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어요?

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도로가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이분들이 과거에 주거지역으로 됐다가 다시 준공업지역으로 됐다가 지금은 또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아니, 뭐 이분들이 주택개발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소유자들이 2세들이에요, 한센인들 2세. 2세들이 개발을 하려고 딱 했는데 어느 날 시에서 답이 온 게 주체가 없고 뭐 이게 진전이 없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으로 다시 가겠다. 그러면 토지를 떼어보면 또 잡종지로 돼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거기다가 주거단지를 만든다고 그러면 감사하다고 해야 되겠죠. 승화원 바로 옆에다가 누가 입주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님비시설이라 그러죠, 승화원을.

네.

간단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좀 성의껏 대답해 주세요.

저희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거기 공업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2030인가에서는 공업…….

2025일 거예요.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을 했는데 공업지역 공장분들이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시가화예정용지를 삭제했습니다. 공업지역을 다시 했고요. 거기 주거지역에 개발하는 것 최근에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부정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승화원 옆에 주거 대단지를 짓는 게 문제가 있고 거기 고층이 올라가면 또 공동주택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쪽이 높으면 다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학교 문제가 있고요. 또 기반시설이 섬 같은 지역이라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다는 걸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국장님 승화원 자체는 물론 화장터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거기를 이름을 뭐로 부르죠? 인천가족공원이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지금 가족공원 정비가 계속 이어져 왔죠?

네.

웬만큼 공원화도 많이 시켰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충분히 주거지역으로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러면 처음에 2025에 주거지역으로 왜 지정을 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열악했을 때인데?

주거지역이 아니고 시가화예정용지로 했었고요. 저희가…….

아니, 저도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2025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이게 준공업으로 다시 또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지금도 다시 한번 이것은 면밀히 검토하고 거기 지주들 모임이 있습니다. 한번 대화를 하셔서, 거기 예를 들어서요. 그냥 그대로 방치를 했다, 만약에. 아니면 공업지역으로 하면 아예 공장을 정상적으로 짓게 해 주든지 지금 둘 중에 하나잖아요. 좋아요. 시가 의도한 대로 공업지역으로 묶었다. 공업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기반시설이나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주거지역도 아니고. 혹시 뒤에 과장님들 중에서 이 문제 다뤄보신 분 계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업지역이고요.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인데 지목이 주거지역이든 공업지역이든 그 안에 또 지목이 있습니다.

저기, 저걸로 돼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냥 그리고 오후에 또 질의를 하더라도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잡종지지만 공업지역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현재 공업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이에요?

네.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풀렸어요?

지목이 잡종지…….

그러면 거기서 다시 건물을 짓지 못하니까, 지금 짓지 못하더라고요.

일부 건축물은 맹지나 이런 것들 있는 데는 못 짓지만 도로접합, 건축허가가 되는 데는 지목을 바꿀 수 있고요.

우리가 공단을 조성하려면 거기에다가…….

계획도시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가 나오든 오수가 나오든 정화시설이라든지 전체적인 기반시설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파트가 돼도 또 그렇게 해 줘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런 것 없이 하니까 짓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매년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받아요. 행안부에서 전수조사해 가지고 부과를 하라고 했더니 또 30년 이상 임의적으로 진 데는 이번에 또 면제를 해 줬더라고요.

네.

한번 이것은 고민하시다가 이따가 오후에 다시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구자료 146페이지인데요.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현황인데 지금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19년도부터 ’23년 9월로 돼 있어요.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 서구 검단, 오류왕길동 일원에 용역비 11억이죠. 11억 5600만원 그래서 용역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발전계획 거기를 보면 먼저 큰 틀에서 보면 UAM하고 지금 거기 매립지 2매립장을 복토해서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거기 보니까 면허권을 확보해야 되고 또 이쪽에 환경부나 해양수산부 등하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UAM 사업은 저희가 아닌데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담은 것은 기존에 확정되거나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것들만 담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아서 모릅니다. 다만 북부 종합발전계획의 수도권매립지 활용성에 대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림을 담았지만 다만 내용은 확정되거나 구체화된 내용 위주로 담았고요.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 거죠?

네.

지금 여기 보면 언론에 나왔어요. ‘서울 아라뱃길 연계사업 인천 들러리인가’ 해서 어떻게 보면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우리 인천이 서울의 들러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언론인데 한강 리버버스가 있어요. 서해 유람선 관광해 가지고 서울시가 지금 아라한강갑문의 선착장에서부터 서울 여의도를 잇는 리버버스 200인승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들러리가 되는 게 아닌가 뱃길만 내주고 우리는 이익이 되는 부분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언론에서 꼬집은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2023년 8월 3일 날 아라뱃길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국장급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더라고요. 거기 우리 계획국에서는 참석했습니까?

해양항만국에서 참석했습니다.

했었죠. 거기 보니까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협의내용이 있어요. 협의내용이 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연구용역 관련 인천시 입장이 제시가 됐어요. 거기 보니까 한강~서해 바닷길 연결로 수산관광 활성화 및 주운수로 기능 존치 요청을 했고 아라빛섬 일원 테마파크 건립 및 마리나 연계개발로 친수문화공간 조성 요청 이렇게 요청을 저희들이 했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주운기능을 존치시켜서 우리는 서울 한강르네상스로 인해서 한강~덕적도로 이렇게 통과하는 뱃길을 이쪽으로 내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편승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 보고서가. 거기 실천과제에서 보니까 2021년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에서 주운기능 축소, 주요 항만시설 문화관광 친수공간으로서의 전환을 설정하면서 종합적인 기능 개선이 필요함 또 그리고 보면 경인아라뱃길에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친수문화 중심지로 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왜 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11억 줘서 하고 있는지, 왜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에서는 지금 주운기능을 축소하고 친수문화공간을 조성해라 하는데 우리도 국장급 회의에서는 또 주운기능을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서로 엇박자라 안 맞고 우리가 주운기능을 해 주더라도 저희들은 국가하천이 되면 규제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친수공간 조성도 해야 되고 또 그린벨트 해제도 해서 이쪽에 우리가 활용도를 더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경인아라뱃길의 기능 전환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주 목적은 주운기능에서 관광레저 친수공간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그것을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났더라고요. 끝나고 제가 받은 거예요. 받아서 아까 읽어준 거예요. 주운기능을 축소해야 된다, 친수공간을 조성해야 된다, 문화공간을 조성해야 된다 실천과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인천연구원에서. 연구원에서 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천연구원에서 54%, 유신 36%, 도담이앤씨에서 10% 이렇게 해 갖고 이게…….

인천연구원이 아니고요. 경인아라뱃길 수자원공사에서 주운기능 전환에 대해서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환경부에서 된 거고 아직 안 나온 거고.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건 환경부에서 해서 진행돼서 아직 인천시로 넘어오지 않은 거고 이것은 지금 인천연구원에다가 우리 시에서 줘서 나온 거예요.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일부러 기능 전환에 대비해서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아라뱃길 주변의 친수공간이나 공간을 도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인천연구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뱃길만 내주는 게 아니라 국가하천이 되고, 뱃길이 지나가면 저희들은 지금 친수공간 조성이나 수질 개선이나 문화관광을 유치하는 데 어려우니 먼저 선행적으로 우리가 그것부터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발전 용역대로 저희가 내부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가 어려우면 그린벨트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부터 먼저 관광국이나 환경국이나 해양항공국에서 추진하자 그런 논의도 있어 가지고요. 친수공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국과 합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근거를 마련한 만큼 그것을 좀 선행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이 언론 기고에도 했듯이 우리 지역에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많아요. 지금 보면 선도산업에 저희 계양구가 두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금성연립이 있고 또 우리 계산동에 문화공간이 있는데요. 지금 두 개 다 방치건축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아요. 이게 민간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약적이다,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계속 그냥 방치되다 보니까 구에서는 하고 있는 일이 잠깐 내가 보니까 위험도가 있으니까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유리창이 떨어질 수 있고 시설들이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만 안전조치를 해라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우리가 특별법이에요, 이게. 특별법이 생겼으니까 지금 더 빨리 더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계속 그냥 민간이 다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나서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특별법 때문에 공모도 하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단 상황이 좀, 소유자가 이원화돼 있고요. 이원화돼 있냐면 경매권, 유치권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가고 경매로 넘어가면서 막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주거도 있지만 공장부터 상업 그것에 대해서 용도가 다양하고 우리가 일괄매입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그걸 자력갱생,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자력 의지로 다시 하고자 하는 소유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는 신청을 했는데요. 공모의 기준이나 일단 소유자분들이 원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비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공사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방치 건축물의 경우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사업재개를 통해 완공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런 특별법이 있으니 저희도 또 기금도 있으니, 기금도 마련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사업성들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용도 변경이나 사업성을 담보로 해 가지고 빨리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것 나중에 가다가 건축물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사고가 나거나 그쪽에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업주, 조합원, 주민들 소통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다 모아놓고 간담회라도 해서 어떤 게 문제고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 사업성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또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선도사업으로 먼저 신청을 했는데 기준 부적합에 의해 공모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선도적으로 저희가 장기 방침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곳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그쪽의 사업자나 조합원들을 별도로 만나본 적은 있습니까?

별도로 만나지는 않고 상황파악은 했습니다. 이게 상황이 되게 복잡해서요. 소유권이 넘어가기도 하고 유치권이 있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채무가 어려워서 공사비를 못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또 용도들이 저희가 매입할 수도 없는, 상업건물들을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건물도 많고 다양화된…….

일단은 큰 틀에서 건축주가 그 사업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자력, 대출을 원하지 우리가 직접 개입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벌써 우리 지역은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었으면 조금 있으면 철거해야 돼요.

내년에 또 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서요. 한 번 더 면밀히 이 내용들을, 몇 개 안 되니까요.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보면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주길 바라겠어요. 하나,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아닙니다. 다음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 김종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미추홀구의 용현ㆍ학익지구 학익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미추홀구는 전형적인 원도심인데 그중에서 용현ㆍ학익1지구가 사실은 1만 3000세대가 들어오는 대규모 개발되는 곳이라 그것이 잘됨으로써 미추홀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들어오는 곳이라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그다음에 체육시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이게 잘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좀 삐거덕삐거덕하다가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지난 10월 국정감사 시 폐석회의 매립지 지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지적되었는데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된 결과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것으로 논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폐석회에 대해서 지적은 되지 않았고요. 그 폐석회에 관련된 민원, 부산 사시는 분인데 이 문제를 어느 국회의원한테 지적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그 국정감사 끝난 이후에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큰 문제없이 저희가 지금 폐석회 처리를 법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고…….

저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지금도 폐석회를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매립 중에 있습니다. 흙을 복토하고 있습니다.

복토해야 될 게 아니고 그걸 제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폐석회가 환경법에 의해서 매립이 가능하고요. 매립한 후에 유출수를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관리해 가지고 산도나 이런 것들을 처리해 가지고 오염을 장기간 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을 때까지 관리는 해야 되고요. 유출수를 처리하는 쪽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용현ㆍ학익지구와 관련해서 2022년 10월 지난해 입주자들이 시장실 민원을 통해 초등학교 그다음에 공원 등 기반시설 소음대책 등에 대해서 처리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대책이 있었나요?

네, 그 당시에 저희 인천시가 여러 DCRE와 갈등이 있어서 행정처분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그다음에 분양도 중단시키고 했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이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가 소음대책이었습니다. 방음벽이든 방음터널이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는 대심도터널이라는 그런 논의가 있어 가지고 사업자가 제시한 방음터널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방음터널이 안 되면 소음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자와 협의해 가지고 장ㆍ단기로 나눠서 단기적으로 주민들이 요청한 방음터널 공사를 하도록 먼저 이렇게 했고요. 대심도터널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논의…….

자세히 또 물어보겠습니다. 방음터널 착공은 언제 됐죠?

지금 착공하기로 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

네, 양해하신다면 과장님께서…….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임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현ㆍ학익 쪽 방음터널 착공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실제 방음터널 착공을 위한 착공식과 안전기원제는 지난 9월 20일에 했고요. 현재 시공사 선정과 자재 수급이 완료돼 있고 장비 투입은 이달 중에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음터널 준공은 언제로 돼 있어요?

준공은 내년 말로 돼 있습니다. 이번 방음터널 1.8㎞ 중에서 533m 공동주택 1단지에 해당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두 구간으로 나눠서 지금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잔여기간, 두 번째 것은 2027년 3월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방음터널 시설이 완료되기 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주변 지역 소음대책으로 저소음 포장을 해 줄 거고요. 그것에 대한 가설방음벽도 일부 추가로 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대심도터널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대심도터널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것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심도터널이든 다른 시공방안을 결정할 때는 국가고속도로 교통망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관리부서인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쪽하고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해서 충분한 계획 반영과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장기안으로 미룬 상태입니다.

일단 계획도 없다는 이야기네요. 일단 방음터널을 해 가지고 입주시키고 운영되면서 대심도터널 한다고 그랬는데 대심도터널에 대한 기본계획도 아직 안 나와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하는 것은 맞고요?

네,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내년 3월부터 입주를 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개교가 ’27년 3월 개교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지 내 학교가 없어서 인접 학교인 용학초등학교나 그 인접으로 분산시켜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1단지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데 넘어가는 데 왕복 5~6차선이에요. 굉장히 넓어요. 이런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아파트 단지가 입주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학교가 개교가 돼야 되는데요. 현지 여건이 안 되고 그리고 1단지가 입주를 하더라도 학생 수급인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도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안 맞기 때문에 단기 안으로는 주변에 3개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걸로 분산배치를 하고 장기적으로 학교를 개교하는 걸로 검토됐고요. 그 대안도 안전대책 방안으로는 시행사에서 학생들, 최대 150m에서 600m 되거든요. 또 도로를 횡단한 경우도 있고요. 그 안전대책을 도로 시설물을 통해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스쿨버스는 없고요. 현재 학익역과 연결되는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셔틀버스를 주기적으로 운영해 주는 그런 계획은 있고요. 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입주와 맞춰서 기반시설 등 조성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현 시점에서 지연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불가피함에 따라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니, 하나 더 간단한 것.

빨리하세요. 식사 먹어야 돼.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을 사안 같은데.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건축과장 박형수입니다.

43페이지 보니까, 4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안 보셔도 됩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에어컨 가동이나 보일러 등 가동을 줄이고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요. 그린리모델링 대상이 2020년에는 22개소, ’21년에는 24개소가 추진되었는데 모두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등 공공건축물이죠?

그렇습니다.

민간에 지원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년 완료된 22개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의 탄소배출량이 얼마나 저감되었는지 통계자료 있나요?

그것까지는, 통계자료까지는 현재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 한번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작성해서 파악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인천 그린리모델링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더니 부평구 모 아파트와 연수구 금호아파트 등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했다고 올린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린리모델링을 홍보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탄소저감 실적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린리모델링 시공업체라고 홍보하는 업체들에 인터넷 그린리모델링 시공홍보를 할 때 반드시 탄소배출 저감수치를 같이 넣도록 행정지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시민들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의식과 국가정책과 인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 봅니다.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식을 택하고 있는 노후 아파트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아파트들이 그린리모델링 사업 전과 후의 난방비가 얼마나 줄었고 탄소배출량도 얼마나 줄었다 이런 통계가 있어야 우리 시가 시금고은행과의 협약을 통해서 저금리의 사업비 대출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민간에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산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소규모 공공리모델링 사업에서 중앙난방식 노후 아파트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확산을 위해 사업비 대출을 시금고와 저금리 대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사업 이전과 이후의 탄소배출 저감실적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이…….

아니, 업무가 저희 국 업무도 있고…….

위원님이 다 하시니까 답변하실 게 없잖아요.

환경국 업무도 있고…….

아니, 밥 먹어야 되는데…….

아니, 답변이 있어야지…….

대출은 또 소상공인 쪽…….

국장님 답변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희 업무 쪽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위원님이 다 물어보셔서 국장님 답변할 시간 안 줬잖아. 고생하셨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분입니다. 국장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그리고 녹지 그리고 교통망 수립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도시계획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3개 시ㆍ도 협의 때 민감한 어젠다는 인천이 좀 피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내용을 발췌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용을 보면 인천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참여하게 된 게 GB 조정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좀 많이 크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수도권 철도망이 GTX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서울 집중에 대한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광역계획에서 거점을 중심으로 발전시킬까 하는 논의들이 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천이 참여한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발췌록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대체로 잘 못 챙겨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나친 양보를, 이걸 양보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왜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대체로 3자, 3개 시ㆍ도 그러면 경기도, 서울, 인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익이라고 본다면 이익은 서울과 경기 남부 쪽이 주로 많이 가져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혹시 국장님 생각이 있으실까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하는데요. 개별적인 사업들 예를 들어 철도나 매립지나 이런 것들은 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국가철도망 계획이나 도시철도 기본계획 반영해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큰 비전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담았고 그 과정에서 3개 시ㆍ도가 거의 합의된 내용들 위주로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GTX-D Y자 노선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담기 어렵고요. 어려웠었고요. 수도권매립지도 매립지에 대해서 광역처리시설로 하느냐 아니면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는 시설로 가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두 가지는 담지 못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합의가 돼서 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담지 못하더라도 향후에 GTX-D Y자 노선 같은 경우의 별도의 사업에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되면 할 수 있을 뿐이고 다만 그런 합의가 되지 않아서, 확정되지 않아서 담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입지가 좀 좁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긍정하고 계신 건 아니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철도 같은 경우에도 담지 못하더라도 향후에 어느 정도 논의가 확정되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큰 비전을 담는 도시기본계획 쉽게 말씀드리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철도 노선을 일단 놓고 그에 대비해 도시기본계획을 짜기 위한 밑바탕이기 때문에 철도가 나중에 되더라도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향후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철도 얘기해 주셔서 사실은 본 위원의 지역구는 연수구고요. 연수구 주민들에게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GTX-B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0년 최기주 위원장이 대광위 이끌 때 그때 활발한 논의가 진행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요새는, 올해 6월 이후에는 GTX-B에 대한 별다른 진전 소식도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A, B, C 이 중에서 인천에 포함되는 B구역에, GTX-B에 대한 이야기들만 이렇게 더디 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들에 GTX 노선이, 이 철도망 구축이 인천이 거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진전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하거든요. 이게 언제쯤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해당 담당 국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GTX-B는 정상적으로 지금 설계 진행 중이고 일정대로 가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밖에, 어쨌든 국장님이 그렇게밖에 대답을 안 주시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은 지방정부 정책의 꽃이고요. 그리고 국장님은 우리 인천의 도시계획의 수장이기 때문에 교통 문제, 토지의 문제, 수도권매립지의 문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전체 계획에 대한 것들을 다 갖고 계셔야 되고 내용이 파악이 돼야 되고 그래야 3자협의체에 가서도 인천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의 대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만 참 많이 더디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인프라의 구현 이런 목적이 3개 시ㆍ도가 모두 다 갖고 있는데 유독 인천만 더디다라는 생각을 인천시민이 갖고 있다라는 생각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노력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10월에 국토부하고 서울시, 경기도는 강남권, 서남권과 1ㆍ2ㆍ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GTX 논의를 하고 있고요. 성남시만 봐도 지금 판교역에서 불과 700m 떨어진 서현 아래쪽에, 이매 쪽에 또 다른 GTX 성남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성남시는 신분당선 GTX-A도 있고 수인분당선 서현역도 있고 이제 GTX성남역도 있고 이런데 우리 인천시는 왜 이 GTX에 대해서 이런 역들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진전되는 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고 이것에 대한 진척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언제쯤 개통이 될까요?

구체적인 일자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설계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다만 추가역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고 철도과에서 그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혹시 이 GTX-B의 또는 C의, A의 개통시기 또 개통 예측이 가능해야 도시에 대한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계획들도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건 아닐까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이번에 반영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응은 할 겁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는 반영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시철도망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져야 도시 재개발ㆍ재건축과 관계돼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대비는 하겠습니다.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포괄적인 관점에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천시도 서울시와 경기도와 같은 위치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 맞죠?

네.

지난 7월에 3자 회의 있었어요. 아시죠?

네.

경기도청 내에서 열린 3자 회의 시에 국장님 참석하셨나요?

참석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참석하셨죠?

네, 참석했습니다.

국장님 대신해서 도시계획과장님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자협의체 되게 중요하잖아요. 국장님 참석 못 하신 이유가 뭘까요?

논의가 거의 됐고요. 큰 틀에서 논의가 실무적으로 다 됐고 큰 이슈, 논쟁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참석 안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어쨌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 인천이 제대로 된 입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몫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오가는 가운데 어느 정도 논의가 됐기 때문에 국장님이 참석 안 하셨다는 말을 그대로 이해해도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정도입니다. 제가 간다고 해서 GTX 확정되지 않은 노선이 합의가 되기는 어렵고 확정된 노선을 하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확정되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사후에 국가철도망계획이나 도시철도계획에 반영이 되면 철도사업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이고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철도계획이 없다고 해서 철도사업이나 이런 것 못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 행감에서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문제 등 여러 가지로 불편해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혹시 서울시 행감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인천이 수도권 3개 시ㆍ도가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의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리고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들로도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매립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해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이 몇 개 있었는데요. 교통시설하고 아까 매립지 말씀드렸는데 매립지에 대해서는 매립지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지만 수도권 전체에 광역처리시설로 하려는 것에서는 경기도, 서울이 반대했기 때문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은 합의가 안 되면 반대하면 할 수, 실무적으로 몇 차례가 됐었지만 광역도시가 하는 건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광역시설로 표기가 안 됐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인천시민들도 그렇고 사실은 인천이 인천의 역할 또는 인천의 입지를 또는 인천이 정말 필요한 의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도시국이 또는 인천시가 너무 이 3자협의체 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하거든요. 국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시장님의 생각이 그런 것일까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 계획도 저희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된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안을 좀 도시기본계획 차원에서 가져오지만 만약에 광역시설로 저희가 담지 않더라도 4자협의체나 아니면 환경국에서 협의회에서 별도로 확정을 하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다르게 결정이 나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이것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리는 거고 일단은 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원칙의 큰 틀은 합의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다 저희뿐이 아니라 서울, 경기도권도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사업들은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반영이 안 될 뿐이고 반영 안 되더라도…….

그 협의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천의 목소리를 좀 더 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희가 3자협의체 광역도시계획에 들어간 이유가 GB 어쨌든 제한에 대한 부분, GB의 확보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것들은 아까 안 되더라도 추후에 별도의 철도계획에는 가지만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아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GB 확보, 해제가능총량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제 입장에서나 실무자 입장에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사안은 해제가능총량인데요. 이걸 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 이것 때문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발생했거든요,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인정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3개 시ㆍ도가 공통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구현하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목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자 모여서 동상이몽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합의된 문제가 아니고요. 경기도로부터 해제가능총량을 더 받아와야 되는데 이것을 못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서울, 경기 간의 협의에 의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 해제가능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지침을 국토부가 동결 원칙을 딱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수도권 3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지침을 미리 동결로 결정해 놨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돼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용역 진행 중에 풀기는 어려웠지만 이 부분은 계속 국토부와 협의해서 서울, 경기한테 승인받는 문제거든요. 협의받거나 승인받는 문제가 아니고 국토부한테 승인을 더 받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의제 선정이나 조율하는 데 서울시가 다소 과도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서울, 경기, 인천 각 연구원들이 다 각 포션마다 하고요. 또 조율이 안 되면 모여서 하고 안 되면 또 실무자끼리 이렇게 해서 어느 한 도시가 주도적이지 않고요. 각 공동으로 같이 간 그렇게 가는…….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용역비도 같이 내고요.

3개 시ㆍ도지사의 정치적인 입지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데 얼마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각각의 지분만큼, 저희가 3대1 만큼 어느 정도 영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

동등한 입장으로 다 각기.

그래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손해를 많이 보는구나, 인천이 가져오는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에 대한 불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그리고 상당히 좀 불리한 어떤 계획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인천이 정말 필요한 의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천의 의제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이런 모습을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노력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협의가 안 되면,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협의체에서 굳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덧붙여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 그리고 향후 15년에서 20년을 보는 포괄적 계획입니다. 실제로 지금 문제점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재난ㆍ재해 이런 부분들이 그때 가서는 더 심각한 문제들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러한 문제점 또한 국장님께서 충분히 잘 살펴봐 달라는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국장님 아까 전에도 중간중간에 또 오전에도 그랬고 ‘저희 관련 업무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중간중간에 해요. 저희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방금 전에 유승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관리계획이라든지 수도권 광역기본계획이라든지 2040 모든 것을 주관하는 데는 도시계획국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실시 부서는 따로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업무 파악을 해 가지고 다 계획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GTX-B 같은 것 개통 날짜가 헷갈려 가지고 ’27년인지…….

그것도 그랬고요.

파악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공부할 게 많은 거예요, 그만큼. 그렇죠? 어깨도 무겁고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우리 관련 부서가 아니라는 말은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계획을 담는 그 안에 국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알아야 거기다 담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담아요

더 공부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공부도 하시고요. 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먼저 했던 부분인데 제가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반지하주택 방범창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 금년 6월에인가 5분 발언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그다음에 추경까지 해 가지고 그때 625가구 약 9억 3000을 배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했던 적이. 그런데 지금 이게 집행이 얼마나 되었는가 혹시 파악이 됐나요?

집행은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야 되세요? 그때 당시를 볼 때…….

늦게 추경에 하느라고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걸 하고 나서 7월, 8월 태풍 온다, 엘니뇨다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았는데 다행히 큰 자연 피해가 없었는데요.

자료가 있는데요. 거의 90% 이상, 제일 낮은 데가 미추홀구가 70%이고 나머지는 다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추홀구를 그때 파악했을 때 집행률이 낮아서 다른 데가 어떤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 검토 결과 지연통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일간지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주민 의견을 받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돼 있죠?

네.

남동구 소래근린공원과 소래문화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도시관리계획안을 ’22년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공람을 한 사실이 있죠? 아니면 지금…….

위원장님 구체적인 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과장님 좀.

도시관리과장 강유정입니다.

들으셨죠, 소래근린공원과 소래문화공원? 공람한 사실이 있죠?

다시 한번 위원님.

남동구 소래근린공원과 소래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22년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공람을 한 사실이…….

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한 바 있습니다.

공람을 한 이유는 이해관계인이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죠. 이 계획안이 ’22년 5월 25일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7월 18일 결정고시된 사실이 있죠?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지만 행정절차상으로 이행한 바는 있습니다.

그 방면은 맞다. 그런데 이때 공람하였을 때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사유재산권 침해이다, 잘못된 행정이다라는 취지의 민원이 9건이 접수된 사실이 있나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이 접수되면 공람이 종료된 날인 3월 14일부터 원래 60일간 하게 되어 있죠?

민원인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접수되면 공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민의견이 접수가 되면 공람이 종료된 날이 3월 14일이에요. 이때부터 60일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5월 13일까지예요.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는 5월 13일까지 민원인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5월 12일 도시관리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되었고 5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의결된 뒤 7월 14일에 주민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했어요. 이게 법령 위반인 걸로 나오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나요?

지금 그 건 행정절차와 관련돼서는 행정소송 중에 있는 건이 연루돼 있는 게 3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이로 인하여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 3명이 주의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죠?

있습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도시계획 변경과 같은 행정절차는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사전에 철저한 절차과정과 엄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니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문에 하겠습니다.

네, 추가질의에 해 주시고요.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귤현역 탄약고 문제인데요. 지금 탄약고가 사실 처음에 2007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64만㎡인데 계속 주민 민원이 꾸준히 있었던 곳이에요. 이번에 처음으로 5월에 추경 5억 8000만원 예산이 통과돼서 용역을 18개월 동안 하나 보죠?

네.

18개월 동안 하는데 이번 10월 달부터 시작돼서 2025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용역이 긴 이유가 좀 있나요?

네, 원래 깁니다. 지금 헬기대대, 항공대대도 그 정도 걸리고요. 왜 기냐면 저희가 이전적지를 찾아야 합니다. 적지를 찾아야 되고 그 사업비용을 추산해서 타당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전적지 한 몇 개소를 국방부한테 작전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국방부 3군지사 수류탄, 총기 같은 걸 관리하는 탄약고인데 사실 보면 국방부하고 굉장히 많이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첫발을 떼었다는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반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인천에서 이전부지를 찾는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 같은 데, 안양에서도 보니까 그 탄약고를 지하화해서 현대시설로 압축해서 리모델링해서 지하벙커로 비행기 격납고식으로 해서 깊게 넣는 그런 것도 제안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그 용역에 담겨져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포함하고요. 저희는 일단 이전적지를 찾는 게 거기 입지가 계양역 앞이고 또 탄약고만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의 몇 ㎞ 반경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전하는 게 맞고 그래야 계양역 앞에 트리플 역세권인데 상가건물 하나도 못 짓는 그게 개발이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전적지를 좀 최선에 두고 있고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이전 쪽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거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것만 아니라 탄약고가 지하 가더라도 그 반경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시설로…….

지하벙커로 넣으면 간격이 좀 줄어들지 않나요?

탄약고는 군사보호시설 주변을 다 설정하더라고요.

설정이 되면 바꾸기는 힘든 건가요?

네.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지자체로 간다는 게 사실 쉽게 말해서 뭐 우리 계양구에 지금 있는 곳은 옆에 근교 서구로 간다면 그 지자체 쪽에서는, 만약에 그 지자체 바로 옆으로 간다면 서구의 지자체 쪽에서는 누구든지 다 반대할 것 같고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있는 곳에 거기에 민원을 제기, 민원을 풀어주면서 들어가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담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일단은 계양역 앞에 그 입지가 너무 좋은 곳에 탄약고가 자리잡아 있어서 그 지역 발전에, 계양TV도 바로 옆에 있거든요. 앞으로 많은 서울시 갈, 서울 쪽으로 지하철을 타면 계양역 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 동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저희가 입지를 새로 이전적지를 찾는 곳들은 인가가 없는 아주 깊은 곳들입니다. 그런 데는 반발이 그렇게 세지 않을 거고 분명히 인가 있는 쪽으로는 안 갑니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제가 지역주민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그 공약이 지금까지 2007년부터 ‘계속 공약이 있었다, 실현 가능이 어렵다, 이것도 18개월 이후에 이전부지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전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그래도 추경에 해서 지금까지 논의만 있었지만 한 번도 이전적지를 찾는 타당성 용역을…….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했었지만 이번에 용역 세운 건 처음이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장 큰 첫 단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신속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속을 좀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된 행정사무감사 관련 시민제보사항인데요. 강화군 화도면 일원이에요. 보니까 ‘강화군 화도면 덕포리 혐오시설인 사당과 제실이 군의 행정명령이 3차까지 완료한 불법건축물로서 행정대집행을 당장 집행해야 하고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은 하였으나 원상복구도 안 한 채 방치ㆍ방관한 것이 꽤나 오래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점을 삼았고요. 두 번째로 ‘강화군 화도면 덕포리 1327-1번지 개발행위 과정에서 진입로에 구거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조성하였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혹시 국장님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파악, 보고받았고요. 말씀드리면 덕포리 1339-10번지 건물은 건축법에 대해서 건축 신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신고사항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내용, 건축 신고와 다른 변경사항이 있어서 변경 신고사항은 변경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사항은 저희가 고발 조치했습니다.

고발 조치했어요?

네, 그리고 또 덕포리 1321-21번지는 강화군청에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층 무단증축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돼서 이것도 시정지시했고 관련법에 의해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제보를 했는데 여기서 이런 내용이에요. 허가권자인 강화군수에게 제기했으나 행정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장님 우리 이런 건축 상황에서 허가권자가 군수ㆍ구청장일 경우에 우리 시가 행정지도나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네.

권한이 있어 가지고…….

일단 군에서는 이행하라고 했고요. 안 할 경우에는 이행부과금부터 강제철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치 명령을 했고요. 신고를 처리하든가 아니면 그 신고에 맞게 건물을 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적법한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ㆍ지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할 사안들이 있는데 제가 짚고 넘어갈 게 하나가 있어서 국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수도권매립지를 광역시설로 결정짓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건 곧 그러면 자체 매립지를 서울시, 경기도, 인천이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선7기 정책 중에 하나였던 영흥도 에코랜드 사업이 맞다라는 방증이 되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책이 맞다고 판단하지만 지금 민선7기에서는 다른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협의회 가셔서 발언하실 때도 그런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곡 3-1구역이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돼서 지금 거의 다 됐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농업진흥구역 미지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인근에 3-2와 또 불로 1ㆍ3구역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하셔 가지고 그 지역 상황을 잘 아시는데 국장님도 이 지역이 과거 검단신도시 2구역이었다가 해제돼서 오랜 시간 동안 지주들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인데 빨리 개발을 착수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개발 전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농림수산부에서는 ‘공영개발을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 정도 입장을 내비쳤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민간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어떻게 갑자기 공영으로 돌리기도 쉽지 않을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찾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도 장관님께 몇 번 부탁하셨고요. 행정부시장님도 방문해서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 국회에서 또 저희 정무부시장님께서 농림수산부 장관님 만나서 면담했습니다. 그래도 또 그 답변을 아직 못 받아서요. 지금까지는 계속 농림지역의 해제를 완강히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탁을 해서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매우 큰 충격에 아마 휩싸이셨을 겁니다. 그 일대 전체 사실은 개발에 그리고 도시화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모든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또 우리 같은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자료에 194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입니까?

네, 요구자료에 195쪽을 보시면 4, 5쪽 있는데 최근 5년간 군ㆍ구별로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봤더니 5년간 소계를 보니까 부과금액이 동구 같은 경우에는 4800만원 맞죠, 5년간 소계가?

네.

반면 서구는 251억 9800만원이에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어쨌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의 차이일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징수 현황을 보니까 서구 같은 경우에 5년 소계가 62%고 그래서 아직 개발이 진행이 다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2019년도 기준을 봐도 징수 현황이 부과액 87%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유가 뭔지 설명이 좀 가능하실까요?

저는 이 내용을 좀 더 파악해야 돼서요.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198쪽에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행정처분 현황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 현황을 보니까 옹진군 같은 경우는 아예 0입니다. 처분 현황이 하나도 없고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처분 건수가 205건입니다. 그런데 중구를 보니까 처분 건수가 76건인데 또 부과금으로 보니까 부과금은 엄청나게 많아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혹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네, 과장님께서.

네, 해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석진규입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거래신고 현황 유형별로 보면 총 332건에 78%를 징수하고 있고요. 그 금액별로 차이는 가격거래신고 위반 같은 경우는 거래 금액의 10% 이하로 금액별로 설정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미신고라든가 자료 미제출 같은 경우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미추홀구 현황을 보면 처분 건수가 205건입니다. 다른 군ㆍ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죠, 부과 인원도 397명이고. 혹시 이게 전세사기 건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조사가 있는데 보통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자체조사 건이 많고요. 그리고 전세사기 관련도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다른 군ㆍ구보다 미추홀구가 월등히 많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 건수도 그러면 미추홀구가 많지는 않은 거죠? 어쨌든 지금 전세사기 사건이 포함돼 있는 바람에 월등히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도 인구라든지 굉장히 다른 군ㆍ구에 비해서 적을 텐데 상대적으로 지금 불법거래신고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또 많아요, 다른 군ㆍ구보다. 오히려 지금 서구가 제일 부동산 거래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오히려 중구가 또 처분 건수가 많아요.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영종신도시 관련해서 부동산 거래할 때…….

건수가 많다?

네, 건수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군ㆍ구에서 관리를 더 세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마저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하세요.

국장님 212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도 마찬가지, 보면 이게 각 군ㆍ구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최저 지역은, 소계로 보겠습니다. 옹진군 같은 경우는…….

158.

올해만 보면 그런데 소계를 같이 보면 1만 1645건, 옹진군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

그런데 서구를 보면, 자꾸 오늘 서구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서구를 보면 이게 몇 건입니까?

2900.

네, 2964만 이게 금액인가요? 건수잖아요, 그렇죠? 2900만 건으로 봐야 됩니까?

네.

거의 3000만 건 2960,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 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도심지에 불법, 뿌리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평구가 가장 많았어요, 이 징수량을 보면.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이것 분석은 어쨌든 나중에 한번 하시고 기회가 되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계속 여러 가지 비교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군ㆍ구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다, 행정이. 그러니까 각 군ㆍ구별로 물론 특색이 있고 각자의 행정지침을 가지고 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이런 것들을 편차가 이렇게 심해지지 않게끔 좀 일관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수구나 남동구, 부평구에 차이가 없는데 10배 이상 차이 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너무…….

명함 하나를 1건을 잡았는지 아니면 전체를 1건을 잡았는지 아마 그런 차이 같은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인천 안에서는 편차 없는 행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아까 질의에서도 나왔었는데 검단신도시의 물류3부지 켄달스퀘어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지 매입이, 매각이 안 이루어지고 있죠?

검단신도시에…….

물류부지.

아, 물류부지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있던 물류부지 아직 지금 매각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미매각 두 필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측했을 때도 분명히 PF, 여러 가지 부동산 상황에 비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인천시가 강하게, 시민들이 물류부지 취소하고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 시가 강하게 LH하고 협상을 하셔 가지고 오히려 LH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강하게 밀어붙여줬을 때 그 명분을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해서 매각할 의사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회수를 해야 되니까 LH도 마찬가지로 빠른 매각을 원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LH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용도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저께 서구청이랑 협의를 했습니다. 준공된 지역이거든요. 준공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중에 불허 용도의 지정 권한은 구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 국장님하고 논의했고요. 앞으로 이것은 좀 강하게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구청에서도 같은 입장일 겁니다. 이때…….

같은 취지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이때 타이밍이 저는 가장 적기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아닙니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지금 조례에 의해서 만들게 돼 있죠?

네.

그래서 2023년 2월 20일 날 제정ㆍ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집합건물 건전관리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집합건물 건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걸 설치ㆍ운영 중에 계십니까?

예산을, 내년 잠깐만…….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네, 자세한 내용을 좀, 과장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건축과장 박형수입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건 현재 저희들의 집합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릴 건데요. 지금 각 군ㆍ구나 아니면 민원인들이 직접 우리 건축과로 민원사항을 넣으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사항을 심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3회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단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정확한 건 아닌데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조례는 많이 있는 걸로,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주택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든 관련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그 관리지원단의 명단 현황 이것을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상가 등의 집합건물에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관리비 부과의 문제나 아니면 불투명한 관리 사용 등 관리ㆍ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리단의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관리단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전문가들로 잘 구성을 해서 상임위하고 그다음에 건축가가 시 조례로서 명문화한 상황이니까 이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연수구 쪽에 집합건물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편을 신고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단의 적절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송도 역세권 관련해서요.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이 지금 요구자료 137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개발사업의 변경 수립 고시가 2023년 11월에 되기로 되어 있는데요. ’25년 말에 인천발 KTX 준공돼서 운영될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다가 복합환승센터 그러니까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도 함께 수반해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송도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 때문에 철도청과 협의했는데 2025년 일단은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인 철로 노선하고 역사는 이제 착공할 겁니다. 착공해서 공정 일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입구나 그것들은 확보가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특별계획구역을 통해서,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가거나 아니면 상부 데크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좀 늦게 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철도청이랑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철도청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고요. 일단은 역에서 타고 내리고 그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더 환승 편의를 위해서 지하에서 직접 가거나 데크로 가는 부분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리고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지금 철도관리단하고 협의가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일단은 가장 건축 허가의 부분에서 공유지분이 서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되고요. 나머지 특별계획구역을 통해서 환승지원시설들을 어떻게 할지는 좀 더 협의를 해야 되고 아직 구체화가 안 됐습니다. 그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안타까운 불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25년 말에 어쨌든 이게 완공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운행이 될 거잖아요, KTX가. 그전에 이런 상황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속한 추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24년 12월이면 공사가 완료가 된다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돼 있거든요. 그것이 완료되기 전에 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 또한 빠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도 대우자판부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금 2023년 12월에 협의의견 조치계획서를 부영에서 시로 제출할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혹시 시에서 요구한 협의의견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저희한테 내러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협의하고 이제 향후에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는 결정은 안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확실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부영테마파크 진행이 수반되지 않고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일은 없을까요?

저희가 계속 위에서 몇 차례 논의했지만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저번에 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면서 거의 원안 수준으로 그다음에 인구 증가나 이런 것들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특별한 명분이 없는 한 안 해 주는 쪽으로 거의 내부적인 논의를 했었습니다.

지역주민들, 시민들하고의 약속이 꼭 지켜지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봐지고요.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요. 덧붙여서 이게 지금 도시계획국하고는 어쩌면 연관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대우자판부지 도시개발사업과 더불어 부영테마파크 조성은 시민들의 굉장히 큰 염원이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도시 테마파크를 만들어, 부영테마파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시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테마파크가 어떤 곳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계획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측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변화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바로 빠르게 본 위원에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네, 괜찮습니다.

검단신도시 10개 아파트 단지 시 현장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0월 18일 언론보도를 보니까 11월부터 두 달간 현재 시공 중인 검단신도시 10개 아파트 단지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현장조사를 나간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네.

대상 아파트의 성격을 보니까 공공이 한 곳, 나머지 9개 단지가 민간 아파트인데요. 대상이 된 10개 아파트 중 LH가 시공하거나 LH가 하청을 준 아파트가 있는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인천에서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중에서 LH가 시공하거나 LH가 발주해서 시공 중인 아파트가 있습니까?

무량판에 대해서요?

무량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LH는 시공하거나 발주하는 데가 많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점이 LH 정관 임원들과, 정관예우를 받은 임원들과 직원들이 있는 설계사와 감리사, 시공사 등이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시공을 한 게 문제가 된 것이죠. 지난 10월 23일 국토부가 전국 427곳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iH를 제외한 378개 민간 단지와 서울도시주택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부 LH를 제외한 민간아파트입니다. 민간이 건설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427곳 중 철거 누락 등 부실공사를 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LH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존 무량판 구조 아파트 중에서 2곳이 철근이 빠진 곳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하여 22곳으로 늘어났어요. 민간이 건설하고 감리한 현장은 전혀 문제가 없고 LH가 발주하거나 시공하거나 감리하거나 LH 퇴직자 정관예우를 받는 근무자가 있는 설계사나 시공사, 감리사들이 있는 아파트가 문제가 되고 있죠. 현장조사를 해서 부실시공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의도라면 문제가 많은 LH가 발주하거나 시공하거나 감리하는 아파트 단지가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부 단지들은 시가 공연히 나서서 집값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불만도 생길 수 있으니까 조사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고 나서 민간아파트 조사를 확대해도 되지 않겠나. LH아파트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GS건설이 시공한 검단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얼마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부실시공 조사 우선순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정요구를 합니다. 11월부터 2개월간 시행할 예정인 검단신도시 10개 아파트 부실시공 방지 현장조사 일정은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LH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뒤 검단신도시 일반 아파트로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무량판 전수조사했고요. LH는 LH대로 조사를 했고 우리는 LH를 뺀 나머지는 저희가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 국토안전관리원하고 시설 협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한 거고요. LH는 안 한 건 아닙니다. 별도로 LH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LH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별도로 했습니다.

별도로 우리 시도 확인했습니까?

확인은 국토부 국토관리원에서 조사 결과…….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우리 소속이나 여야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군부대이전개발과 캠프마켓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A, B구역 오염정화는 올해 안에 종료되는 거죠? 종료한 후에 국방부로부터 우리가 매입해서 이전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은 시간이 좀 걸리고요. 저희는 빨리 소유권 이전돼야 지가상승분이나 이자 나가는 게 없는데 소유권 이전은 좀 거기서 늦추고 있고 저희는 빨리 요구하는 상황이고 토지정화가 또 좀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추가 오염이 발생해 가지고 기존보다 시간이 몇 개월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추가 오염이 더 발생됐습니다, 진행 중에.

어쨌든 국방부로부터 저희가 이전을 받는 데는 정화가 마친 다음에 이전을 받는 걸로 돼 있는 거죠?

저희는 빨리 완납은 다 했거든요. 완납 다 했으면 끝나는데, 보통 민법에서는 완납하면 소유권을 넘겨야 되는데 정화작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늦추고 있고 늦출수록 저희는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지가상승분은 계속 4~5% 늘고 있고 완납을 안 했으면 이자라도 소득이 있을 텐데 그래서 계속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D구역은 왜 오염 정화를 안 하고 있어요?

미군 소유, 우리가 출입을 못 합니다. 지금 미군으로부터 한국, 우리 한국으로 이전이 안 돼서 출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나중에 어쨌든 저희가 이전을 한 후에 정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 한국으로 반환된 후에 국방부에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다, 올해 안에는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그 부지에 인천의료원하고 소방서 또 공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은 그 계획을 들으면서 그 지역이 교통, 도로 엄청나게 복잡한 구역인데, 지역인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는 건가 지금 불 보듯 훤하게 보입니다. 사실은 거기 병원이 들어가고 소방서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 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병목이나 지체가 굉장히 심한 곳인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방법은 모색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로망 구축이나 교통망 구축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네, 이쪽 공원 쪽에서는 저희가 일부 도로 확보부터 해 가지고 주차장 같은 것은 마련할 마스터플랜은 아직 안 됐지만 할 생각이고요. 의료원 있는 쪽에는 그쪽에 새로운 도로 광역 축이 뚫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가좌동까지 동서남북, 동서축이 거기 중앙장로교회부터 쭉 뚫리게 돼서 오히려 교통개선이 그쪽은 이루어지고요. 밑에 쪽은 백운역부터 막히는 구간은 일부 도로 확폭이나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 교통문제는…….

도로 확폭을 할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공원 쪽으로 확폭하면 됩니다.

공원 쪽으로 확폭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구축할 예정을 갖고 계신 거죠?

네.

이게 계획을 듣고 나서 ‘거기 큰일이다, 정말 엄청나게 막히는 곳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그 부분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었고요. 제2의료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예타가 2월쯤에 다시 예타 신청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전에 이 계획들이 잘 수립이 돼서 예타가 어쨌든 잘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들이 거기에 의료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수용성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의료원이 들어올 수 있게 캠프마켓이 어쨌든 역사성과 그다음에 시민들의 쉼터와 이런 것들이 잘 살려질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쨌든 인천 전체적인 도시의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는 도시계획국장님이니까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제1의료원이 있고 제2의료원이 있는데요. 1의료원과 2의료원의 역할과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역할이 분명하게 나눠진다면 훨씬 좋은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그 제안도 마저 드려봅니다.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1분만 하세요, 김종배 위원님.

네.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봉공원 일대 고도 완화 부분인데요. 사실상 그곳 한번 가보셨죠?

네.

참 열악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축도 못 하고 도로도 자전거도 못 들어가는 그런 곳도 있고요. 사실 저번에도 이야기는 하기는 했는데 여기 지금 22페이지 보니까 고도 완화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당정협의회 때도 국회의원님께서 요청하셨고요. 저희가 세 번을 완화했었습니다. 2002년, ’07년, ’13년 했는데 일률적인 제한보다는 재개발과 연계한, 재개발할 때 기반시설 했을 때 재개발이 됐을 때 부분적인 완화를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개발과 연계해서.

네, 전체적인 걸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20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균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