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글로벌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증인 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대한 감평은 11월 20일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총괄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글로벌도시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글로벌도시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글로벌도시기획과장 남경선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 장철배 스마트도시과장 배미경 투자유치과장 김건호 국제협력과장 김영신 도시디자인과장 고은정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장 나종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도시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도시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선 글로벌도시기획과장입니다. 장철배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입니다. 배미경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김건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영신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고은정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나종혁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장입니다. 김창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장은 장기간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글로벌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 글로벌도시국은 총 8과 25개 팀으로 현원 126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194% 증가한 2850억원으로 일반회계 1579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271억원입니다. 보고서 5쪽에서 8쪽까지 글로벌도시국 소관 위원회와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글로벌도시국은 금년 2월 신설되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각 부서별 소속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현재 20건은 종결처리되었으며 뉴홍콩시티 마스터플랜 용역 신속 추진 등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뉴홍콩시티 마스터플랜 용역 신속 추진입니다. 용역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이행하여 금년 3월 용역을 조기 착수하였고 과업의 범위에 개발계획의 효과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전문가 자문단 구성 재검토입니다. 기존의 뉴홍콩시티 자문단을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으로 재출범하면서 현장형 전문가 및 우수한 활동위원 등 실질적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구성하였습니다. 16쪽 뉴홍콩시티 플랜 중 인천 도서지역 관련 문제해결 노력입니다. 강화남단 개발을 위해 연도교 건설,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도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한 노력 경주입니다. 각 국의 재외동포들의 지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으로 금년 5월 8일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하였고 대통령이 참석한 재외동포청 유치 기념행사와 1000만 도시 인천 비전선포식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앵커기업 유치 등을 위한 적극적 전략 발굴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과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정보를 다양화하고 투자유치 부서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상상플랫폼의 조속한 사업 정상화 추진입니다. 작년 12월에 사업정상화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월 사적공간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6월에 건축물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입주자 공모 및 사업자 선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 상상플랫폼을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용역 및 공사 추진 시 관리 철저입니다. 사전분석을 바탕으로 계획 수립단계부터 실시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제물포르네상스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마스터플랜 용역을 금년 2월에 착수하여 미래비전과 주요사업 개발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항1ㆍ8부두 사업추진을 위해 재개발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하였고 10월에 우선개방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일하는 방식의 개선 관련입니다. 개항창조도시 사업을 분기별로 점검하였고 마스터플랜 관련 자문과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관련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프로젝트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3쪽 우회고가교 하부 철도건널목 처리대책 마련입니다. 정부 및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철도건널목 복구 유예 조건부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조속히 준공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자문과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설계도서 최종검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시계획인가 후 12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인천e지 앱을 통한 상권 온라인 입점과 홍보를 확대실시하였으며 주요 축제와 사업 연계한 상권 쿠폰 이벤트, 스마트관광 청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상권활력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연구용역 결과의 적극 활용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역사문화자산 발굴 및 아카이빙 용역과 상권진단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의 결과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제공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완료되면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추진 관련입니다. 전면개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지난 9월 국토부에 취소신청을 하였으며 관계기관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서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동인천역사 정상화를 위한 적극 노력입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관계기관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고 건설사에 대한 퇴거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후 내년에는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2025년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29쪽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적극 추진입니다. 시청 등의 메타버스 공간을 개방형 플랫폼으로 구현하였으며 또한 교통약자 및 협업기관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30쪽 외국인 직접투자 목표액 설정 철저입니다. 국제정세 불안 및 세계경제 성장률의 둔화로 인해 대내외 투자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2023년도 우리 시 외국직접투자목표액을 7억 달러로 설정하였습니다. 31쪽 경관 관련 인천시 표준안 마련ㆍ보급입니다. 금년 6월 인천형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배포 완료하였으며 심의기준에 대한 관계자 교육과 사전협의 강화를 통해 폭넓게 보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2쪽 경관 관련 자치법규의 소관부서 정비 등입니다. 경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소관부서를 도시디자인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위원회와 관련하여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월미바다열차 운행구간 주변의 야간경관 강화입니다. 월미도를 포함한 인천 10대 야간명소를 선정하여 야경 체험코스 및 연출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초 월미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개항장과 자유공원에 야간명소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인천시 도시경관 개선 관련입니다. 개항장과 자유공원, 인천상륙작전기념관과 굴포천 일원에 자연경관, 야간경관을 연계한 사업들을 금년 내 준공하여 도시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5쪽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도입방안 검토입니다.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보행자 및 운전자 시야 차단, 설치 효율성 부족 등의 사유로 표준디자인 개발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만 군ㆍ구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규정 검토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허가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36쪽 경관 심의 시 폭넓게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입니다. 안건 상정 전 사전협의 절차의 철저한 이행과 경관위원회 개최 전ㆍ후 시의회 보고 등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37쪽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와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으며 올해 개항장과 자유공원,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야간명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1쪽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금년 3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전략과 비전을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9월 말 현재 7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략과제 추진과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쪽 글로벌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발굴ㆍ추진입니다. 올해 6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성공으로 재외동포청 유치 기념행사와 1000만 도시 인천 비전선포식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추진협의체 운영입니다.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을 6개 분과위원회 5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부서별 맞춤형 자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IN1000만(인천만) 앰버서더를 100명으로 구성하여 시정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6쪽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입니다. APEC 인천 유치를 위해 전방위 홍보전략과 개최도시 공모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시민의 염원을 담은 100만 서명운동과 릴레이 지지선언, 회원국 대사 초청 간담회와 글로벌 인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47쪽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난 2월 대시민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제물포르네상스 관련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내항1ㆍ8부두 재개발 공동사업 기본협약 체결과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48쪽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세부단위사업 추진 및 현행화를 완료하였고 금년 내 5차 계획을 변경고시할 계획입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6월 준공하여 입주자 선정이 진행 중으로 내년 3월 개관예정입니다. 또한 우회고가 정비사업은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50쪽 인천항 내항1ㆍ8부두 재개발 사업입니다. 내항1ㆍ8부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인천항 내항 최고위정책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공동사업시행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보안구역을 해제하고 우선개방구역의 시민개방을 실시하였습니다. 51쪽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면 재검토와 지역주민의 복합ㆍ고밀 개발 요구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하고 전면개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토부에 취소신청을 하였으며 내년에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여 2025년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우회고가 정비사업입니다. 정부와 업무협의 및 관련기관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 후 국가철도공단의 철도건널목 복구 유예 조건부승인을 받았고 현재 우회고가 정비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54쪽 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조성 및 자원특화사업입니다. 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은 문화재위원 자문과 공공디자인 심의를 완료하였고 12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은 문화재 자문을 거쳐 계약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쪽 내실 있는 1883 개항살롱 운영입니다. 네트워킹 회의 개최, 타시ㆍ도 벤치마킹 실시와 공직자 아카데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오라! 젊음이여, 제물포로’와 같은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하였고 스마트관광도시 통합플랫폼 유지관리와 중장기 정보화사업 컨설팅도 실시하였습니다. 58쪽 2023년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입니다. 광역형 스마트 선도서비스 확산사업과 생활밀착형 스마트솔루션 보급 사업은 11월 내 완료할 계획이며 군ㆍ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특화사업은 1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60쪽 스마트도시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입니다. 스마트자가통신망 2단계 구축사업은 금년 8월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시스템 구축은 금년 10월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자가통신망과 디지털 마을플랫폼인 인천 온마을시스템에 대해서는 철저한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로 만드는 스마트도시입니다. GIS 데이터 댐 구축사업은 금년 4월 착수하여 12월 완료할 예정이며 메타버스 인천 플랫폼 구축사업은 금년 6월 착수하여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쪽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투자유치 추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전시회 참관과 홍보관 운영, 홍보물 제작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기업상담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65쪽 전략적 국제도시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자매우호도시를 방문교류 등 전략적 국제교류 및 도시외교 확장을 추진하였고 인천형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차이나 포럼 등 중국과의 교류와 비즈니스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 국제기구와 상생ㆍ발전하는 국제도시 조성입니다. 국제기구와 협업하기 위해 국제기구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국제행사 공동개최를 지원하는 등 국제회의체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 원도심 야간경관 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야간경관 명소화사업으로 개항장과 자유공원, 인천상륙작전기념관과 만석ㆍ화수부두 해안산책에 대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0쪽 어린이 안전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금년 3월 어린이 안전디자인 개발용역을 착수하여 12월 준공 예정이며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연내 제작ㆍ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71쪽 시민이 행복한 경관형성 사업입니다. 인천 관내 10개소를 대상으로 경관형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주민설명회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72쪽 공공건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 초 계약 사전절차를 거쳐 5월에 착수하였으며 군ㆍ구와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연내 담당 직원 교육 후 내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3쪽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6월 부서가 신설되어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각종 초청행사들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시만의 특화된 재외동포 정책발굴을 위해 관련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74쪽 재외동포웰컴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재외동포웰컴센터 설립을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용역으로 금년 8월에 착수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77쪽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실행력 확보입니다 마스터플랜 용역이 금년 중으로 완료됨에 따라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대시민 발표회를 개최하여 시민들과 공유의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8쪽 글로벌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발굴ㆍ추진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행사와 다양한 국제회의 등 글로벌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글로벌 기관과 단체 그리고 기업들과의 초청행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9쪽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민ㆍ관추진협의체 운영입니다.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글로벌 IN1000만(인천만) 앰버서더의 정책 모니터링과 다양한 시정행사 참여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입니다.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 현장실사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범시민 환영행사 등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민관협의체 운영와 SNS 등을 통한 홍보 강화와 릴레이 지지선언 등 범시민 유치 열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상상플랫폼을 내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내항1ㆍ8부두 재개발사업계획승인과 인천역 복합개발계획 수립, 동인천역 주변 전면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 전면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3쪽 인천항 내항1ㆍ8부두 재개발사업입니다. 2023년 하반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2024년에 사업계획 승인 후 2025년에는 실시계획 승인과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제물포르네상스 상상플랫폼 개관입니다. 콘텐츠 운영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4년 2월 실내장식을 완료하여 3월에 개관하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85쪽 제물포르네상스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입니다. 2023년 말 도시혁신구역 선도사업 지정 후 2024년에는 공간재창조 계획 수립하고 도시혁신구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동인천역 주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동인천역 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와 협의하여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인천역 남광장은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민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수립, 인ㆍ허가 절차 등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87쪽 내실 있는 1883 개항살롱 운영입니다. 1883 개항살롱은 재생사업 및 융ㆍ복합 현장지원센터로서 개항장 일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89쪽 2024년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입니다. 원도심 스마트빌리지 솔루션 보급 및 확산사업을 2개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ㆍ구 스마트 특화사업으로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24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90쪽 지능형 스마트도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스마트자가통신망 2단계 구축사업은 2024년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자가통신망 1단계 사업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데이터허브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로 만드는 스마트도시입니다. GIS 플랫폼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메타버스 인천 플랫폼 및 콘텐츠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94쪽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2024년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업체계 강화, 정보교류와 산업별 동향을 파악하여 투자유치의 다각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 성과급 운영 등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95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원도심에 대한 신규 첨단산업단지 중심의 유치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 전략산업에 특화된 투자유치를 강화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IR을 통한 잠재 투자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국제도시 실현을 위한 전략적 도시외교 강화입니다. 신규 결연과 MOU 체결, 해외단기연수 등 교류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고 인천형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한중FTA 지방경제협력 등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97쪽 국제기구 허브도시 구현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국제기구 운영 지원사업과 국제기구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제회의체 참석, 인천시ㆍ외교부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국제기구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우리 시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을 위해 3월 용역을 시행하고 5월에는 국내외 심사를 신청하여 인천시 가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쪽 제3차 경관기록화 사업입니다. 제3차 사업추진을 위해 2023년 11월에 시민공모전을 개최하고 2024년에는 도시경관 아카이브 기능개선을 완료하고 2025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00쪽 공공건축 통합아카이브 구축 및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1쪽 재외동포 친화적 환경조성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재외동포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정책발굴을 위한 용역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외동포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행사, 2024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인천 유치,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02쪽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재외동포웰컴센터 실시설계용역을 2024년 초에 완료하고 3월부터 조성공사를 실시함으로써 6월에는 재외동포웰컴센터가 개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105쪽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금년 7월에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개최하였고 8월에는 사전조사 대상지를 제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기회발전특구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06쪽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입니다. 지하매설물이 다수 발생하여 사업비가 과다투입이 예상되어 주변지역과 연계한 대책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2025 인천 아시아건축사대회 개최 추진입니다. 금년 9월 2025 아시아건축사대회 개최지로 인천이 선정되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 및 추진TF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9쪽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인천 유치 추진입니다. 대회 유치를 위해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MOU를 체결하고 재외동포청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인천유치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인천이 대회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글로벌도시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글로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추진결과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요구하고요. 특히 스마트관광청년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상권 활력 도모, 여기 교육과정이라든지 쿠폰을 갖다가 이벤트를 하는 과정 전반적으로 자료도 앞으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 목표액 설정을 우리가 마이너스 300을 잡아놨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산출한 근거 있죠?

네.

산출근거 좀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이 행복한 경관형성 사업에서 올해 43억 집행한 내역 중에서 강화군, 옹진군, 중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집행했던 내역들 있죠, 결과물까지?

네.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유승분입니다.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추진협의체 운영 관련해서요. 뉴홍콩시티 자문단 워크숍 개최가 1월 6일이었고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 출범회의 개최가 10월 13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말고 시민참여협의체에 분과 구성이 돼 있죠?

네.

분과 구성 현황하고요. 회의 개최 일정 및 참석 현황 그리고 협의체 회의 내용 같이해서 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유치활동 전개를 놓고 보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기본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전략기본계획서하고요. 그리고 국내외 투자기업 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2개 사로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2개 사 지원 선정과정이 담긴 구체적 진행상황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이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글로벌도시국에 이제 많은 과가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8개 과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신 부분들은, 과장님들 참고해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이 좀 어려우신 부분들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들이 바로바로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투자유치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한 60~70페이지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자료 요청을 안 한 이유가, 우선 먼저 질의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성과로서 투자유치 성공 사례로 우리 인천이 들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는 저희는 투자유치과의 업무가 경자청을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유치과 업무는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있는데 최근에 경자청에서 투자유치 MOU 체결하는 게 한 3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사실 원도심에는 저희가 관련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는 게 지금 현재 계양테크노밸리 그게 공업지역 물량 재배치 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이게 계획이 60~70페이지에 정도 달한다는 것이 놀랍다고 한 게 투자유치라는 게 결국은 인천의 메리트를 알리고 인천에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생산되는 결과물을 가져가라는 게 투자잖아요, 또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인천이 얻는 거고. 그런데 결국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명확하게 인천이 투자유치에 대한 성공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그 이유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부서에서 능력이 없고 이런 사안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예를 드신 게 백지 상태에서 기업들이 얼마든지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방향대로 운영 방침대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고 그림 그려나가는 걸 인천이 허락한다면 투자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만 원도심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제약돼 있고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 자체도 낙후돼 있고 이걸 개발시키는 문제, 기존에 살고 있는 원도심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투자유치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원도심 투자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안들은 저는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문구 자체는, 이 워딩들 자체는 상당히 좀 솔깃하죠. 솔깃한데 현실적으로 감흥이 없는 사안들이에요, 어려운 상황들이고. 기업들이, 정말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기업들조차도 투자유치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공기관 인천광역시에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디테일한 계획들과 실행들이 있었는지라는 것을 의문으로 해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회의를 1000번을 한다고 이것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투자유치과든 국제, 글로벌도시국장님이든 아마도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국장님보다도 더 비전문가일 수 있어요. 저처럼 일반 시민들 중에 하나인 저 역시도 투자가 쉽지가 않다는 걸 알고 안 되는 이유들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방향의 전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올해 안에, 이게 또 경기는 더 안 좋다고 하는데 얼마만큼의 투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더 사례 여쭤볼게요. 원도심지역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상담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무거나 생각나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기업상담 후 사후관리에 대한 사례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여기 업무보고 64페이지에 보면 원도심지역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상담 및 사후 사례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21번 상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담들을 하는 거죠? 기업들이 와서 ‘투자유치를 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주 간략하고 쉽게 표현하면 이런 사례들인가요?

주로 저희가 기업, 날짜별로 저희가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기업상담한 게 있고 또 동향 파악도 한 게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로 데이터센터 건립이라든지 컨택센터 그다음에 투자유치 상담 주로 그런 사안입니다. 저희가 또 외부 아부다비 관련해서도 조금 내용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 저도 같이 공유해서 보도록 하고요. 국장님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라는 걸 광범위하게 맹목적으로 그냥 좋은 워딩들을 써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례로 신도시와 구도심의 투자유치가 차이점이 크고 원도심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듯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천의 어디 지역, 아까 계양테크노밸리면 계양테크노밸리, 송도신도시면 송도신도시 아니면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이면 원도심 어디라고 지목을 해서 거기에 투자해야 될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러면 투자자들에 대한 그만큼의 수익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서 인천이 발전해 얻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지금 제가 어려운 용어와 전문용어ㆍ단어들을 쓴 게 단 한 개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업들이 투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업의 어떤 대표를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천에서 투자유치를 노력하고 있대.’ 그러면 기업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인천 어디지?’라고. 그런데 인천이 발을 만들어줬어요, 발판을 만들어줬어요, 계양에 하라고. 계양에 하면 이러한 조건을, 당신들에게 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판단이 쉬워지는 거잖아요, 아주 단순 계산으로다가. 그런데 지금 그냥 투자유치예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원도심 투자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것 하나도 안 됩니다. 안 됐고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국장님이나 여기 투자유치과를 탓하거나 이러고 싶지 않아요. 지금의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여기까지 일궈 왔다면 이제부터는 현실적으로 사업들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차후에 질의할 내용들도 결은 같은 내용들로 지금 다 말씀드릴 사안들인 건데 뭔가 그림을 만들기보다는, 그림 만드는 것 좋죠. 그런데 그게 현실성이 없다면 지금에 놓여 있는 현실성 있는 것들부터, 투자 받아야 될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것들도 지금 일일이 다 시간상 맞지는 않겠지만 당장 실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인천의 예산이 부족한 이유로, 국고가 부족한 이유로 진행이 어려운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투자 받아야 될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투자유치? 이것 너무 막연합니다. 그냥 부모가 ‘우리 아이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훌륭한 아이로 만들어보겠습니다.’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것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차후에 제가 자료 보고서 또 해당 부서랑도 논의를 하겠지만 실효성 있는, 실현 가능한 그런 부분들로 계획이 잡혔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에 여기 종결이라고 돼 있는데 18페이지에 앵커기업 유치 등을 위한 전략적 발굴 이것 종결로 돼 있는데 이거랑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에서 재차 같은 내용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이것 역시도 앵커기업들이 들어오려면 들어올 발판을 마련해 주고 들어올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인천의 대표적인 앵커기업 이게 결과 종결로 돼 있는데 이것 역시도 어떤 것이 실적들인지 모르겠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지금 경제자유구역 이외에 원도심에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제 혜택도 없고 아무런 어떠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도 대대로 고향이 원도심이고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다 사업마다 원도심을 많이 붙여놨는데 해결방안이라 생각하고 또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펼쳐놓으면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차라리 어려우면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서 그런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원도심이 이래서 어렵다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아주 노골적이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게 여기 시 내에서, 실ㆍ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외부에서 전문가,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고 ‘이런 문제점들만 해결이 되면 원도심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예시로 든 것처럼 ‘우리 아이 잘 키워보겠습니다, 우리 아이 잘 키워보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가 주특기인지 운동이 주특기인지 문화예술이 주특기인지부터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냥 어렵습니다. 요새 대학 입학하기가 하늘에 별, 관문을 뚫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왜 원도심 문제, 원도심에 앵커시설 유치를 왜 못 합니까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는 오픈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맥락으로 지금 앵커시설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투자유치 관련된 것 같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정확한 문제점들을 오픈해서 도마 위에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인천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인천시가 해결 못 한다면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한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지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해결방안들을 모색해야 될 게 더 실효성 있는 사업들 추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네, 그거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 원도심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추진이요. 이것도 여기에 지금 자유공원,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그다음에 만석ㆍ화수부두 이 장소 선정의 기준은 뭔가요?

일단은 야간명소 이것…….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네, 그러셔도 됩니다.

누가 하실 거야, 답변?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연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고은정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야간명소화 사업은 저희가 이미 시 차원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명소화 사업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디가 적합한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우선순위는 저희가 선정할 때 그것을 군ㆍ구가 함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은 제가 디테일하게 한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중에 어느 거든 상관없는데 제일 첫 번째 있으니까요. 개항장하고 자유공원이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의 장소로 이게 선정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기준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개항장은 인천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관광명소이고요. 자유공원도 마찬가지로 그 중요성에 비해서 지금 그 가치가 잘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찾아오게 하는 일환으로서 야간경관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 생각이 틀린 게 개항장ㆍ자유공원이 인천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 중에, 장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사람들 별로 이용 안 합니다. 본 위원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개항장ㆍ자유공원에 무슨 때나 행사나 아이들,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소풍을 종종 가고 주로 어르신들이 거기에 시간, 여가를 하시기 위해서 많이 쉬시기도 하는데 과연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어떤 휴가나 휴일을 맞아서 개항장ㆍ자유공원에 얼마나 가시는지, 인천 사시는 분들 중에서 얼마나 가시는지 모르지만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저는 목적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자유공원ㆍ개항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인 건지 아니면 야간경관을 통해서 조명들을 만들고 야간경관을 조성해서 그것을 명소화하기 위한 것인지 그게 헷갈려서 제가 지금 첫 번째 질문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자유공원과 개항장을 활성화시키고 많은 분들이 와서 그 경관을 좋게 더 만들어 가지고 자유공원 같은 경우는 역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목적을 다른 곳으로 해야 되는 거고 야간경관을 조성해서 그곳을 명소화하겠다고 하면 그건 좀 방법을 달리 찾아야 될 게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의 서구 같은 경우는 청라호수공원 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날씨가 나쁘지 않은 이상은 정말 많이 산책들을 하고 특히 야간에 굉장히 많이 움직이거든요. 거기 또 일부에는 조명들을 해 놔서 사진들도 많이 찍고 많은 사람, 오히려 이런 곳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더 집중, 야간 어떤 예를 들어서 조명이라든지 경관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발전시키고 더 승화시켜 가지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명소로 만드는 게 더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자유공원 그다음에 인천상륙작전기념관도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청라나 이런 데,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일반 큰 청라호수공원 같지 않고 동네 공원들도 사람들이 산책하러 많이 다니시거든요, 원도심도. 거기만큼도 많이 안 다니세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특히 관람하러 아닌 이상은. 그러면 과연 야간경관을 꾸며놨을 때 인천상륙작전, 자유공원ㆍ개항장 여기를 야간경관을 조성을 해 놨을 때 그것을 보러 일부러 찾아갈 확률이 청라호수공원이 더 클지 아니면 개항장과, 한두 번은 ‘이렇게 인천에서 만들어놨다더라.’ 갈 수 있지만 간들 거기서의 체류 시간이 얼마나 될지 ‘오, 조명 이렇게 해 놨네.’ 사진 몇 번 찍고 나올 수 있을지 주변에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지 않고 이러면 예를 들면 갔는데 가 가지고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 주변 조성이 돼 있고 먹거리가 조성이 돼 있고 이러면 가서 그것도 보면서 지체할 수, 시간을 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만 여기에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를 야간명소화…….

이용창 위원님.

네.

답변도 들어가시면 안 될까?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고. 답변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야간명소화로 꾸며놓고서 여기에 대한 효과치를 이게 과연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가 의문인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전략적인 방안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이미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을 조금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곳을 야간명소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개항장이나 또 인천상륙작전이나 또는 자유공원은 어쨌든 인천의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사람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더군다나 그 장소들이 원도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명소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요. 이미 수봉공원이나 월미공원에서 저희가 성공을 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다시 자료를 통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이 길었던 건 설명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와닿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천의 개항장ㆍ자유공원을, 인천의 역사성이 있는 곳을 발전시키기 위한 거면 거기에 집중을 하시고 야간경관 명소화를 시키기 위한 거면 정말 어떤 게 실효성 있게 명소화시키는 건지 아까 제가 계속해서 결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 있는 위치인지, 장소인지 그걸 디테일하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와닿는 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 주변 인프라까지도 다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하나 달랑 보자고 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하시고 끝내세요.

보충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인데요. 군ㆍ구 경계 안내판 및 인천 상징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시설물 중 각 군ㆍ구 경계 안내판 및 조형물과 인천브랜드와 캐릭터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획일적인 간판들일 뿐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부터 경기도입니다.’ 안 그러면 ‘인천시입니다.’ 거기에 ‘연수구입니다.’ 또는 미추홀구, 남동구 이런 대형 간판과 조형물들이 설치돼 있는데요. 연수구 예를 들어보면 터미널에서 선학동으로 넘어가는 사거리에 100m쯤 가면 문학경기장 앞에 또 있고 시흥시에서 남동공단으로 가면서 보다 보면 미추홀구 해안도로로 가면 아암로가 나오고 거기에 동양화학에서 옥련동 넘어가는 고개 이런 데 다 설치돼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연수구뿐만 아니라 미추홀구, 남동구 거의 다 유사합니다. 그런데 인천을 방문하는 외지인이나 인천시민 입장에서 보면 미추홀구다, 연수구다, 남동구다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죠. 또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차량으로 이동할 때 전부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런 하드웨어적인 안내판이나 조형물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은 인천 상징 조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의 지명을 알리는 상징물보다는 그 도시의 대표적 관광지나 브랜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도시디자인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사진 2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국내 것하고 외국 것하고 이런 걸 하나 뽑아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네, 받았습니다.

하나는 인천시정 홍보매체 자료이고 하나는 국내외 홍보매체 자료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외국 자료는 휴머니즘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있고 뭔가 좀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천의 브랜드는 ‘all ways Incheon’이죠.

네.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모든 길은 인천에서 시작한다라는 의미이고 최초를 넘어 최고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네.

원형의 심볼마크는 인천의 공과 내천의 상징으로 이해되는데 인천의 캐릭터를 보면 등대를 상징하는 점박이물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팔미도 등대와 점박이물범은 좀 인위적으로 맞춘 느낌이 들고 한 ’70~’80년대를 상징하는 그런 느낌이 오죠. all ways Incheon이라는 글로벌 표어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시정 홍보매체에 대해서 금년 초에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하는 이게 너무 적다. 첫 번째는 홍보하는 이런 매체가 너무 적고 그래서 주로 고속도로변에 가면 이렇게 높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야립광고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송출되는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 방안을 강구를 하라는 지시사항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브랜드담당관실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징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all ways Incheon 이것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천시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인천시 상징 ‘애인 조형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막식이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생긴 게 있었습니다.

네, 대공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18년도에 인천 상징 조형물로 애인 조형물을 설치한 적이 있는데 하트 모양에 인천의 이응(ㅇ)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했었고 또 이것은 반지 모양.

네, 있습니다.

반지 모양을 상징하는 조형물도 인천대공원에 설치했었는데 이때 언론에서 송도신도시에 16억짜리 조형물을 없애고 인천대공원에 3억짜리 조형물을 설치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 테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대교와 인천공항을 소재로 한 all ways Incheon을 연상시킬 만한 인천 디자인을 만들었으면 하는데요. 시민들은 인천의 랜드마크는 인천대교라고 생각하고 인천을 사랑하자는 애인 캐치프레이즈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지나 하트가 인천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요. 새로운 방향에서 인천을 상징하는 대표 조형물로 갖고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물포르네상스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인데요. 지금 사업비가 3956억원이고…….

추정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니까 주거ㆍ광장ㆍ복합역사 등 토지이용계획안, 건축계획안 마련, 도시혁신지구 지정 추진 이렇게 그래 가지고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도시혁신지구 추진이 사실 제가 봐도 필요해 보입니다. 상상플랫폼과 연계해서 개항장, 인천역, 내항1ㆍ8부두까지 이어지는 활성화 중심 축을 마련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충분히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인천역 민자역사 인근에 철도 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관련 법에 의거해서 30년이 지나면 해당 건물을 철도공단에 양도해야 한다. 이것을 제가 언론에서도 봤고 법적으로 그런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사업 쪽에서 어떻게 되면 축소가 될 수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은 사실 201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15년에 업무협약 체결이 됐었는데 그것은 여기가 국가철도공단에서 민자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했지만 번번이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실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고 그래서 상당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종 2018년 10월 달에 공모가 완전히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초에 도시혁신구역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세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여기에 한 가지를 하고 그리고 인천역 역사만 해서는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 상상플랫폼 앞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동일아파트 주변이죠. 그쪽에 한 삼각형식으로 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창고 플러스 동일아파트 그걸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을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임대기간은 기존의 30년에서 40년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수익성이 나오게끔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은 했습니다, 공모 신청. 도시혁신구역…….

그러면 30년을 10년을 연장해서 신청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받아들여지는 쪽으로?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연말 정도에 아마 국토부에서 선정절차를 마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10년을 연장하는…….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혁신구역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 동인천역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퇴거소송도 있고 토지보상 이런 것들, 점유자들과 행정소송도 계속 있는데 인천역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설명회나 아니면 사전에 주민들과 접촉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동인천 민자역사 옛날로 말하면 인천백화점 건물인데 사실 그 부분이 좀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까지 20년 이상, 30년이 거의 다 돼 가고 있는데 인천역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인천역은 처음부터 그런 사항이 없도록 미리미리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많은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사항은 없을 것 같고 또 동인천 여기는 국가철도공단에서 금년 3월 달에 국가철도산업위원회에서 철거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철도공단하고 지금 현재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여기에 행정대집행 철거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 여기에 또 역이라는 것은 동인천 역사에 두 개의 저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퇴거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부작용들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51페이지 봐 주세요. 51페이지도 보면 저번에도, 지난 회기에도 지적사항이었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명확히 정확한 피드백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언론에서도 보면 2007년부터 그냥 재개발 소식이 계속 있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계속 어떻게 보면 공약에 들어가는 그런 희생양이 됐는데 민선6기에도 민간개발하다 취소하고 7기에도 프로젝트 추진하다가 취소됐고 한 16년 동안 이렇게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를 봤어요, 그것 사업비도 지금 보니까 2313억 정도가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전면개발을 하겠다. 그런데 뒤에도 이렇게 대책 같은 것도 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 및 전면개발 추진 이런 식으로만 딱 돼 있고 특별히 그냥 뭐 공공성 확보,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공영개발, iH하고 시가 나서서 하겠다. 노후 건축물 우선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피드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안도 정확히 제시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시민들이나 이분들한테 어떤 피드백을 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 5월 달에 여기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구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정을 하면서부터 여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고 그 후로 쭉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2021년에 도저히 더 이상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1년 3월 달에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이라는 걸 추가로 지정을 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이라는 것은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정을 하면서 여기에 사업시행자 LH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을 해서 행복주택 플러스 양키시장 짓고 이런 걸 하는 것을 계획해서 도시재생법이나 재정비 촉진법은 인센티브 법이고 실행법은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동인천 북광장을, 현재 광장 여기다 행복주택을 짓는 계획이 해당 자치구에 통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기 자치구인 동구에서 주민들이라든지 의회, 동구청 다 반대를 하고 사업 전면 백지화를 주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광장을 없애고 행복주택을 지을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키시장에 대해서 전면수용 방식을 반대한다. 그래 가지고 여기는 사실 좀 대한민국의 참 독특하게 하는 방식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키시장의. 그래서 수용 방식을 반대한다 이래서 지금 오늘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LH는 금년 12월 21일이 지나면 일몰제에 걸려서 이제 도시개발사업이 취소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 사업은 더더욱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1회 추경 때 시장님께서 360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꾸겠다, 전면개발하겠다 그래 가지고 재생활성화구역을 취소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9월 4일 날 국토부에 신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소만 된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지금 추진계획 보니까…….

추진은 저기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공영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계속 시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꾸준히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 사업계획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신뢰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계속 설명을 하면서 진행된다는 것도 시민들한테 잘 알려 가지고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여러 분들이 정말 시를 믿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101페이지 좀 봐 주세요. 101페이지를 보면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인데요. 재외동포청이 설립되고 인천시가 주력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사성, 전시성 예산에 어떻게 보면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돼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이렇게 보니까 재외동포 참여 대규모 행사를 여는 데 기업인 투자유치 행사에 1억원,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 기념행사 2억 5000, 2024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인천 유치에 10억원, 재외동포 대학생 정체성 함양 연수에 2억 8000만원 총 예산이 한 17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취지와 비전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 꼭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데 국장님께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담당관실하고 예산 쪽에 쿼터량에 대해서 통제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비 1억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집행할 때 좀 더 철저히 기하고 꼼꼼하게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세수입도 국가적으로도 60억원 이상이 세수입이 줄어들었다, 60조 이상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절약을 해서 또 다른 사업, 사실 지금 보면 원도심 같은 경우에도 저도 원도심 시의원이지만, 지역구지만 몇 억만 이렇게 투자를 해 줘도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신규사업들은 거의 다 계속비사업들도 다 취소가 되는 상황이고 줄여지는 부분에서 이런 것도 좀 더 절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이행하겠습니다.

다른 저기는 이따 추가질의할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론적인 걸 하나 여쭤볼게요.

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하고 제물포르네상스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은 지역적으로 따지면 중구 원도심하고 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이 있고요. 뉴홍콩시티는 명칭이 조금, 뉴홍콩시티다 그러는데…….

명칭이야 어떻게 됐든 좌우지간…….

지역적으로 따지면 이제…….

홍콩에서 방공법이 강화가 되다 보니, 보안법이 강화가 되다 보니 거기서 이탈하는 금융업계들을 갖다가 유치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업체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순수한 목적이었죠?

그렇습니다. 인천…….

지금 보면 얼마 전에도 보고를 받았지만 이게 재개발사업인지 아니면 새로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가요, 총론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업혀놓으면 하나가 돼요. 그런데 또 타이틀이 다 틀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론을 묶으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사항이고요. 이것 뉴홍콩시티는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종 플러스 강화, 옹진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화까지 가려면, 남단대교까지 가려면 아주 먼 나중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영종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이제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이 더 이상 땅이 없기 때문에 영종 플러스 강화남단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를…….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영종도에서도 예전에 지정했다가 해제시킨 데도 있죠?

네, 거기도 지금 현재 예산은 서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재지정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다가 아니면 ‘여기 아니야.’ 그러고 저쪽으로 가고. 이게 뭐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이 시정부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마저 말씀드리면 강화남단을 포함시킨 것은 기회발전특구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함시켜야 법인세라든지…….

행정은 예측 가능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불확실성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 그래야 시민들이 시정부를 믿고 또 자기도 사업도 하고 또 아니면 여기에 어떠한 정주여건도 또 자기가 살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뭔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부서를 투자유치과 뭐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섞어 놨더라고요, 다시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네.

조직개편한다고 뉴홍콩시티가 되고, 제물포르네상스가 사업이 완료가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가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지금 어차피 우리 시장님이 취임한 지 1년 4개월째입니다, 그렇죠?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반이 지났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아니면 진짜 치고 나가려면 확실하게 치고 나가든지. 안 그러면 그냥 그림만 그리다가 임기 다 끝납니다. 그것은 국장님 손, 어깨에 달려 있어요. 이것 총론적인 걸 여쭤봤고 오후에 또 질문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이것은 제안을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10월 달에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에서 MOU를 체결했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10월 10일 날.

한인비즈니스대회는 그동안에 공모 없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어느 도시를 지정하고 그러는데 저희 인천은 2018년에 개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공모로 바꿨습니다.

제가 이것도 국장님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지만 옛날에 한상대회라고 아세요?

네.

한상대회는 어느 나라분들이 주축이 됐어요, 그때?

어느 나라…….

우리 재외동포인데 어디에 많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미주 쪽입니다.

총회장은 일본 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이것도 뭐 갑자기 계획도 없이, 뜬금없이 이렇게 유치를 하겠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걸 갖다가 그쪽에서 제안을 받았으면 최소한 과거에 우리가 했던 대회라든지, 지금 우리가 한상에서 개발하고 있는 땅 아세요?

네, 영종도에 있습니다.

지금 이미 거기 자리 잡고 있는 한상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분들하고는 협의 안 하고 미주 분들하고만 해 가지고…….

이번 미국 출장 가서 그분들 다 같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저희도 PT 발표를 했지만 거기서도 PT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관리하시는 분하고 제가 한번 통화를 했어요.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대요. 거기에 개발하는 대표이사랑 제가 통화를 한번 해 봤어요. 그분이 전 국회의원인데 굉장히 한상대회, 비즈니스 대회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최초에 개척을 했던 외교관 출신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급조해 가지고, 저는 이제 딱 나무라고 싶은 게 왜 미주만 상공회의소총연합회만 하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동포들이 유럽에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해외동포청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기관이 인천에 있다면 국가기관이지만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대회를 유치를 해야죠. 한쪽만의 대회를 연다는 것은 국장님이 좀 생각을 넓게 안 봤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보완하셔서 물론 명칭은 한인비즈니스대회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올 수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넓게 좀 봐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런 대회가 되기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시간이 애매모호한데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맞춰 주세요.

김명주 위원입니다. 어떻게 오찬 시간에 준비 또 더 많이 하셨습니까?

좀 더 열심히 또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요구자료 3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글로벌도시국에 위원회가 8개가 있는 게 맞습니까?

네, 8개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저는 8개로 카운팅이 됐는데 그중에 보니까 시의원이 위촉되어 있는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4개 위원회의 위원님들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여당 의원님들이에요. 혹시 인지하셨어요?

아닙니다. 처음…….

인지 못 하셨어요?

네.

저도 혹시 보니까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그다음에 국제도시화위원회, 인차이나포럼조직위원회, 경관위원회에 네 분이 전부 다 우연인지 여당 의원님만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말씀 안 드려도 취지는 이해하시겠죠?

위원님 선정할 때 의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글로벌도시국의 대부분의 사업이 우리 시장님 중점 추진사업이다 보니 여당 의원님들 위주로 위원회에 추천이 들어간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조정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보시고 적절하게 나가서 실제로 그 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검토 다시 한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7쪽에 보면 국제 및 국내행사 개최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비전선포식을 보면 300명이 참석했는데 5000만원의 예산이 사용이 됐고 재외동포청 유치 기념행사에는 600명이 참석을 했는데 2050만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다른 행사내용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참석 인원이나 그 규모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편성되는 것이, 비례적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행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48페이지에 1번과 2번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선포식은 아무래도 저희가 영종도에 가서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비전 발표도 있었고 발파하는 이런 걸 누르는 퍼포먼스도 있었고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유치 기념행사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 시청 애뜰광장에서 단순한 그냥 유치기념 그러니까 4일 후에 했죠. 5월 8일 날 저희가 개청, 재외동포청 유치가 확정되고 그다음 주 화요일 날 바로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 정도 이런 거였습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 인원에 따라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실 좀 형평성에 안 맞을 수 있는데요. 30쪽을 보시면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용역 현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1000만 도시 인천 비전선포식이 애초 5390만원에서 설계 변경이 1억 7145만원으로 318%로 증액이 됐습니다. 변경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바람에 행사규모나 내용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그러니까 대통령 VIP가 참석하는 행사와 참석하지 않은 행사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변경됐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인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5300만원일 때는 단순한, 이게 저희가 내항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 행사가 들어가면서 송도 쪽에서 하면서 이 무대의 크기도 바뀌고요. 그리고 참가하는 인원수도 2배 이상 그러니까 3배죠. 3배 이상 늘고 전체적으로 무대규모라든지 무대 하중 이겨내는, 견디는 하중 계산이든지 이런 걸 다 전체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VIP가 참석을 하면 참석 인원이 3배가 늘어난다고요?

저희가 추정했을 때 당초에는 5300만원일 때는 그래도 한 300명에서 400명 이 정도 하는 게 좋지 하는데 그때는 1200명 정도 이렇게 왔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국장님 단순히 행사규모 참석 인원만 가지고 비교가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참석 인원에 따라서 그렇게 300%가 넘는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것인데…….

그것도 있지만 외곽 울타리 설치라든지 경호 문제사항 이런 것도 다 거기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경호를 우리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시설은 저희가 해 줘야 되니까…….

시설만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부대시설 그리고 필요한 예를 들면 인원이 늘어났으면 의자라든가 그런 것들은 당연히 들텐데…….

아니, 단순한 의자뿐만 아니라 펜스를 쳐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통제구역선이 설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출입증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가 다 꾸며주고 텐트를 친다든지…….

VIP가 참석을 하는 통보가 보통 행사 얼마 전에 옵니까?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왔습니까?

사실 이때는 VIP가 외교부 재외동포청 거기 현판식만 하고 간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행사에 오지 않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불과 한 보름 정도 남겨놓고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급변하게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국장님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ADB 행사 보면 파급효과에 생산유발효과가 260억 그다음에 취업유발효과가 37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된 겁니까?

그것은 인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항상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유발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APEC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총회 전에 유발효과를 인천연구원에서 자료 내놓은 것이죠? 실제 행사를 해서 유발했다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그 후로 정확한 저거는 안 해 봤지만 참가 인원수는 저희가 알기로는 두 번째고 규모상으로는 최대 규모로 행사를 치렀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생산유발효과가 260억이라고 돼 있는데 과연 어떤 부분에서 어떤 근거를 두고 260억의 생산유발효과가 났는지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는 376명인데 그러면 376명이 정규직을 갖게 된 건지 아니면 단순 며칠 행사기간 내에 보조인원으로 참석을 한 건지 잘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376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상시고용하는 취업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한번, 시간을 주신다면 한번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한번 저희가…….

용역 결과가 아니라 연차총회 이후에 발생된 그러니까 그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용역이야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예측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마치 실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확대해서 성과를 부풀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한번 다시 재고해 보겠습니다.

64쪽 보시겠습니다. 뉴홍콩시티 마스터플랜인데요. 아마 질의 많이 받으셨을 건데 며칠 전에 말씀드렸고 용역비가 13억 90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잡았는데…….

예산액입니다.

계약은 실제 13억 9000만원에 된 것인데 며칠 전에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 중간보고받으셨지만 그 용역이 과연 13억 9000만원의 용역인가라는 좀 의심이 될 정도로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용역을 했는데 착수일부터 과업기간이 18개월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7억 95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용역비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100%를 다 주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몇 퍼센트 다운시켜서 얼마를 줄 거냐는 것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주는 데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가 많이 주고 있고요. 물론 지금 더 그레이트 한강신도시, 죄송합니다. 더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이 프로젝트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상암이라든지 여러 개 묶어서 다 발표하면서 그 안에 한 분야를 들어가면 기본설계 이런 것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하고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한다면 저희가 결코 많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타당하다는 걸 갈음하려면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며칠 전에 우리 중간보고받을 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핵심내용이 없고 소통이 부족하고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핵심 앵커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저희가 새겨듣고 앞으로 용역을 충실히 해서 결과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성과물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만큼의 예산이 집행됐으면 그만큼의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난 용역 결과는 저도 참석했지만 웬만한 우리 인천광역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거의 비슷하게 그려올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없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용역 마무리까지 충실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 보겠습니다. 최초 해수부 고시가 2012년 4월에 있었고 예타조사 착수가 작년 ’22년 6월입니다. 지금 용역, 예타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예타를 철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의뢰한 건데 해양수산부에서 철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성 분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철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앞으로 향방은,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1ㆍ8부두 공동사업 시행 기본협약,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천시하고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현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그다음에 82쪽에 개항창조도시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관련해서도 총사업비가 9500억인데 국비가 1697억원, 시비가 2341억원 그다음에 구비가 234억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228억원 기타 비용은 민간투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사업 위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투자유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진행상황?

세부사업이 83쪽에 26개 사업이 있습니다.

실제 투자유치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위치는 개항창조, 개항장 일대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치가 아니라 투자유치 결과.

투자유치, 여기는…….

민간들이요. 민간사업, 민간투자 비용 6228억원에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것 뒤 페이지 83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 민간투자 거기 나와 있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인천역 복합역사개발 1606억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미해양복합문화단지 조성 사업 1564억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유치가 예산이 다 확보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업비가?

진행 중인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진행 중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게 더 있는데 그만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우리 시가, 특히 글로벌도시국에서 우리 시장님의 중점 사업을 다 도맡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결과물을 지금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미래 계획에 관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당장 눈앞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 것이다, 추진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1ㆍ8부두 그리고 또 각 다른 소관부서에서는 도시개발업무, 서ㆍ북부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원도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각자의 사무를 가지고 열심히 일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장단으로 가야 될 것이냐. 우리 국장님 그리고 소속 공직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고생하고 계신 것 압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많이 하고 있는데 칭찬보다는 질타가 더 많이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렇죠. 저희도 그걸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우리 인천의 미래를 시장님 혼자 짊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야 될 것은 도와야 될 것이고 방향이 잘못 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해서 길을 바꿔줘야 되는 게, 방향을 재설정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주 먼 미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나 모든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공과금들은 전부 다 인상되고 있고 모든 물가는 폭등하고 있고. 그러면 실제 우리 인천시민들이 지금 당장 닥쳐있는 당면의 문제가 뭔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아주 먼 우리 인천시의 계획이 필요하지만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세부적으로 당장 추진할 것, 어디에 뭐는 당장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추진을 하고 그리고 인천시 전체의 미래계획은 큰 밑그림만 그려놔야 되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우리가 마찬가지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도 2050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2050년까지 가면 지금 계획과 그때 되면 얼마나 많은 환경이 바뀌겠습니까. 지금 계획이 2050년도에 유효할 거라고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도 빠르게 발달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인천시의 향후 먼 미래계획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과업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업 그리고 지역적으로 분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디테일한 검토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생들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도 매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또 잘하신 것들은 잘하신 것에 대해서 또 칭찬을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시장님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영원히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먼 미래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그때까지의, 미래의 상황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먼 미래의 우리 세대를 위해서 충실하게 잘 준비해 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2050년까지 장기 이렇게 잡은 것은 거시적인 계획하고 미시적인 정책 이렇게 나눠서 구상을 해 보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도 되돌아보면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20년 후까지 지속적으로 가능한 게 뭘까 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1단계는 예를 들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라든지 해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계획과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중간보고 내용을 보면 현재 다 추진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것 다 추진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못 하잖아요.

조금 일부 조정할 사항도 있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되도록 많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한 과업을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75페이지 좀 보십시오, 11번.

네, 말씀하십시오.

진행 사업으로 시정홍보매체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인데요. 이게 해당 사업이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된 것이죠? 그때 요구했던 예산액이 20억 중에서 5억만 반영되었던 거고.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 페이지 보고 계시는지…….

요구자료.

요구자료 175페이지.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구했던 20억 중에 5억은 그때 반영했던 건데 추경에 급하게 그때 예산편성을 한 사항인데 1년 동안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홍보매체를 할 건지를 도시브랜드담당관실하고 협업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죠. 다음 달까지 완료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시의회에 피드백을 좀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인데요. 이게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죠?

네.

이는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현재 인천시에 캠핑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강화 덕산하고 송도캠핑장 두 군데…….

김종배 위원님 마이크 좀 조금 내려…….

죄송합니다. 제가 강화 덕산하고 송도캠핑장 말씀을 드렸는데 관에서 하는 게 한 10개가 있고 민간이 한 104개 정도.

공모사업이지만 국비와 시비가 1대1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네, 5대5로.

이걸 봤더니 성격이 민간이 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사업 내용을 봤더니 캠핑장 안내사인 매뉴얼 개발과 시설물 제작ㆍ설치 그다음에 안전한 캠핑장 공간 조성 실시설계 및 시공 이런 것들은 예산 활용 차원에서 민간이 해야 할 일은 민간이 하도록 하고 우리가 공공이 해야 할 일은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시 정리해 보면 원도심 내 작은 사업도 예산을 배정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요즘. 따라서 사업 예산을 실무부서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안전한 캠핑문화를 위해 가지고 10개에 이르는 캠핑장에서 안전사고나 이런 걸 예방을 위해서 그런 걸 통일을 좀 시켜보자. 그래서 어떠한 예상치 못한 화재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한번 좀 그래서 안전한 캠핑문화를 만드는, 이런 디자인을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공공 부문이 해야 할 일만 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민간이 좀 할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캠핑장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10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의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여기 92억 8700만원이 재이월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비이월.

저번에 이게 우리 의회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 의견의 건으로 청취했던 사항이죠?

네, 의견청취.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취소된 만큼 해당 지역이 보다 효과적인 사업의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것 다시 또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잘 검토해서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잘못된 행정이, 뭐 꼭 잘못됐다기보다는 더 이상 진행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이 지역을 전면개발방식으로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용창 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질의랑도 연관되고 새로운 내년도 사업 관련돼 가지고 업무보고 78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협력ㆍ네트워크 구축 관련돼 가지고.

네.

국장님 내용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각종 비즈니스 행사라든지 국제회의 유치라든지 협업사업 이런 것을 발굴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초청행사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러면서 보유단체 주관 행사의 파트너십 참가 이런 행사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계획을 보시면 재외공관, 외국상공회의소,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하고 각종 회의를 하면서 이제 글로벌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넓혀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네트워크 구축 같은 경우는 1년에 상ㆍ하반기 두 번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협력사업 발굴을 또 이제 외국상공회의소하고 하는데 내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 초청행사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지금 현재 예산안이 지금 편성이…….

어느 정도나 돼 있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상ㆍ하반기 두 번 하는 데 1억 정도 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협력사업 발굴하는 데 1억 이렇게 서 있습니다.

교류하고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은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기관과 단체들 해외교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조건 없이 친목, 우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상대방들도, 상대 측에서도 그런 건 서로 교류가 필요하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담감과 전제조건이 없는 이상은 교류는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여기 앞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기업하고 앵커시설 유치 관련된 것은 국장님 다음번 업무보고부터 기대를,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는데 인천시가 먼저 어떠한 기업을 유치할지 어떠한 앵커시설을 유치할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어디에 유치할지 왜 유치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이것 방향 완전히 틀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 좋은 얘기는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실려 있을 텐데 절대로 이것은 유치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야만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기업을 유치할지 어떤 앵커시설을 유치할지 인천이 먼저 정해놔야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런 팔로우를 열어줘야지 다가올 수 있고 후보군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음번 업무보고에는 그런 개념들이 좀 잡힌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효성 있는 업무보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사례들이 하나라도 성공이 되면 그러면 이게 또 어떤 그런 사례가 돼서 충분히 이걸 바탕으로 활력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내어 있는 모든 사업추진의 목적이라든지 사업의 목적들에 있어서 사업목적이 지적할 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저는. 왜냐, 다 좋은 말들만 써놨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실효성 있는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좀 당부를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본 위원도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뉴홍콩시티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홍콩시티 사업 관련해서 인천의 10개 군ㆍ구와 각 부서, 인천시의 각 부서 등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는 사업들 중에서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계획에 있는데 이 사업들 말고 뉴홍콩시티라는 사업이 구상되면서 새롭게 이것은 인천시가 그동안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이고 실행하려고 한다고 하는 어떤 특성화된 특별하게 좀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의 사업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분야를 보면 금융, 신산업, 항공, 문화관광, 도시계획, 바이오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지금 강화남단에 기회발전특구라고 금년 7월 달에 법이 생긴 것, 기회발전특구를 주로 핵심 앵커로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인가요?

제일 대표적인 것 말씀하시라고…….

네, 업무보고를 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 강화남단 관련된 게 저는 유일하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크게 분야별로 나눠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ㆍ항만, 문화관광, 도시계획, 바이오 이런 것들이 뉴홍콩시티에 다 포함돼 있는데 이것들이, 이 사업들이 인천에서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동안 방치돼 있거나 각 군ㆍ구에서 내용을 모르거나 하는 사안들이 아니라 항공ㆍ항만 같은 경우도 지금 해당 부서 해양항공국에서 실시되는 MRO 사업 내지는 항만 관련된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들인 거고요. 문화관광 사업들도 저희가 문화복지국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복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아니어도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 내용들이 다 담아져 있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우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분들이 한 50여 명 이상이 발대식을 하셨죠?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뉴홍콩시티 관련돼 가지고 또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게 새롭게 기획돼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역점을 갖고 다 쏟아붓고 전력을 다해야 되겠지만 기존의 각 부서에서 각 군ㆍ구에서 실행되는 그런 사업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어려운 사업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 중에서. 그러면 오히려 거기의 해당 부서들에서 예를 들어 그게 문제점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본 위원이 떠오르는 걸 말씀을 드리면 해양항공국에 지금 MRO 사업 관련돼서도 이제 막 한참 활력을 갖고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들인 건데 이게 지금 해양항공국에서 일손을 놓고 있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서 오히려 지원을 하고 이게 더 발전되고 인천이 선두적으로 나갈 수 있게, MRO 사업이 선두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뉴홍콩시티라는 사업 내용의, 타이틀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업 명칭이든. 각각 하고 있는 걸 다 여기다 담아놓고 그림을 그려서 인천 뉴홍콩시티 사업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맞는지를 그걸 진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걸 이제 다 전체적으로 138개의 전략과제로 해서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물론 대부분입니다, 각 국별로. 그렇지만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우리 국에서 할 것은 물론 이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에는 재외동포청에 이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과제로 들어가 있고 ADB연차총회도 있고 물론 한 것도 있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우리 국에서 직접 해야 될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찾아서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국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장님도 행정적인 부분이나 맡은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전문지식과 그런 업적들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기존에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바이오산업 관련돼 가지고. 바이오산업을 뉴홍콩시티에 담았는데 지금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의 용역이 거기에 모든 게 다 포함돼 있지만 인천시에서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들을 갖고 있던 사안들인 거거든요. 바이오산업 관련돼서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국장님?

아무래도 미래산업국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바이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압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여기서 백날 바이오산업 여기 담아놓고 해 봐야, 뉴홍콩시티에다가 MRO 사업 다 담아놓고 해 봐야 거기에 전문가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람은 생사가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전문가인 거고 바이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인천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아까 투자랑 다 연결돼서 한 번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이게 너무 광범위한 거기 때문에 다 갖다가 섞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바이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인천에 투자가치가 있고 하다 보면 뉴홍콩 프로젝트라는 걸 계획 잡지 않아도 알아서 여기 다 유입이 될 겁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고요. 아까 도시디자인 말씀드릴 때 자유공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천이 최초인 것, 최대인 것들이 한 100가지가 된대요. 지금 아직 그런 것조차도 파악이 안 됐어요. 자유공원이 인천 최초의, 대한민국 최초의 현대식 공원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지 않습니다. 거기 주차조차 제대로 못 해요. 그런데 근사하게 야간경관 멋지게 꾸며놓고 있는데 가지를 못하는, 접근성이 떨어져요. 활용성이 떨어져요.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뉴홍콩시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담아져 있는 각 분야별로의 사업들에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강화남단, 본 위원은 이건 처음 듣는 사항인 건데 강화남단 같은 사항이 있다면 강화군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별도의 사업계획을 잡았다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것 중에 모든 사업을 다 여기다 갖다 박았어요. 아까 제가 한 가정의 아이를 빗대서 말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여러 가지 아이의 미래의 꿈을 위해서 국어학원도 보내고 영어ㆍ수학학원 각 과목별로 다 전문적으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데 물론 진행 중인 것에서는 영어, 수학이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국어가 성적이 높을 수도 있고 잘 진행되는 것, 못 되는 것 이럴 수 있는데 국영수를 다 담아놓고 이게 뉴홍콩시티 사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국영수에 집중해 가지고 하는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 판에 이걸 또다시 여기다 담아놓고 이걸 뉴홍콩시티 사업이라고 하면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용역에 충실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디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정말 많이 고민이 되는데 이게 국장님이나 실ㆍ국에서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획을 잘못 잡아 가지고 이렇다고 하면 지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할 텐데 이건 책임 추궁이 이제 시도가 되는 거고 유정복 시장님 취임하셔서 이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인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좋은 계획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게 현실성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마음대로 나중에 커서 선생님 될래요, 의사 선생님 될래요, 아니면 판검사가 될래요, 운동선수가 될래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렸다 지우고 그렸다 지워가야 할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면 빨리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모든 뉴홍콩시티에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해당 각자의 파트들이 있어요, 전공들이. 거기에 오히려 가 가지고 분산돼 가지고 조력하는 것이 아니, 투입돼서 일 보시는 것이 인천시 행정에 훨씬 더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3월 달부터 용역을 6개월, 7개월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부족하고 이제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가 월요일 날 보고드린 게 전부 다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각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인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단기 사업계획이 2026년, 장기 사업이 2050년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2026년도면 다음번 정권 때, 다음번 시정부가 바뀔 때입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관계부서에 있는 팀장님, 과장님들이 그때까지 여기 부서에 계속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조차도, 이것을 최초로 얘기하고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는 시장님조차도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기 계획조차도 그러면 이걸 나중에 다음에 누구한테 보고하고 이럴 의지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또 시의회도 인천시 정부도 바뀔 수 있는데 어떤 결과물을 볼 것인지 그리고 2050년도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단호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아마 국장님은, 여기서 국장님의 입으로는 그런 말씀과 그런 결론을 못 내리시겠지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뉴홍콩시티라는 사업 명칭은, 네임은 변경할 예정이라고.

네.

그렇다면 변경하신다면 아까 같은 강화남단, 전혀 지금 인천시에서 그동안에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사업에 관련된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것이요. 결코 기존에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한다고 해서 가던 것을 제가 좀 전에 제안드렸던 강화남단 이런 사업들, 신규사업들, 그동안에 진행하지 않았던 사업들로 묶어 가지고 간다고 해서 인천시민분들이 보셨을 때 왜 한다고 해 놓고서 안 해라고 질타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어거지로 2026년 단기, 2050년 장기로 계속해서 책자에만 끌고 가는 것을 시민들이 더 답답해 하고 여기에 대한 행정력 낭비, 인력 낭비, 예산 낭비되는 걸 더 시민들은 갑갑해 하시지 그래서 저는 오전에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단호하게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본 위원 임기 내내 이 내용은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루빨리, 단기라고 그래 가지고 ’26년 가서 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장 ’24년 할 사항이 뭔지 ’25년 이렇게 연도별로 저희가 집행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정말 단호한 결정을 내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왜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말씀드리냐면 정치적으로는 저도 시장님의 행정이 좀 잘 되길 바라는 여당에 속하는, 본 위원이 여당에 속해 있는 위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천시 300만 시민이 다 보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MRO 사업 얘기를 했는데 MRO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26년도 단기 기간 내에 사업이 잘 성과를 이룬다면 그건 뉴홍콩시티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해양항공국에서 하던 MRO 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전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맥락과 결을 똑바로 잡고 가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가 ’23년도 투자유치 추진계획 이렇게 돼 있습니다. 투자유치과가 저희 건설교통위원회로 온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존재했던 곳이었는데…….

투자창업과가 투자유치과로 명칭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요구하다가 쭉 보는데 원도심 내에 신규 산단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굉장히 커 가지고 쭉 읽어보는데 남촌일반산업단지가 지정계획 고시가 된 게 1월 2일. 지금 여기에 써 있는 내용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시에서 추진했던 것을 하나의 외국 바이어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내용도 좀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뭐 여기 남촌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 그린벨트도 해제를 못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저께서야 겨우 진행사항을 보고받았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넣어서 투자를 받는 게 멀리 미래를 보고 투자를 받는 거니까 좋겠지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해외에 우리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비즈니스 박람회를 하잖아요.

네.

인천시 자체에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서 인천시가 상품이 돼서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미국에 가서 한상비즈니스대회 때…….

그것 말고요.

가서 홍보영상을 틀어주고 팸플릿을 나눠 주고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쿄 비즈니스쇼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해에도 박람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일반 기업들이 나가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인프라에 대한 부분 또 우리 행정에 대한 부분을 전체 투자계획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말한 비즈니스쇼에 가서 우리 부스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잠깐 앞으로 좀 나와봐 주세요.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과장님 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올 3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3월 달에요. 그전에는 이 업무를 해 보신 적이 없으시고요?

제가 LH에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업무를 20년간 하다 왔습니다.

LH에서요?

네.

그러면…….

계약직으로 이제…….

아, 지금요?

네, 금년 3월 달 임명이 됐습니다.

인천 청라하고 영종 투자유치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다 담긴 내용을, 우리가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 국내든 국외든 투자유치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네.

행위를 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그 자료 자체는 인천시가 갖고 있는 산업단지를 일단 소개하는 거고요.

물론 여기 있어요, 지금 보내주신 게. 그러니까 제가 받았어요, 다. 이것저것 보고 이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이게 틀렸니, 맞았니 하면 굉장히 이게 서로가 오늘 밤을 새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총론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냐 이거예요, 행정을 했느냐.

저희 투자창업과가 2023년 2월 달에 투자유치과로 독립을 하고요. 그다음부터 계속 이어서 국내에 각종 전시회, 코엑스라든지 또는 외국인 모이는 박람회에 가 가지고, 해외는 안 나갔습니다. 국내에서 계속 그 자료 갖고 가서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라든지 국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무래도 원도심 중에서 새로 조성되는 계양테크노밸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유치를 받았어요?

사실은 이제…….

지금 앞쪽도 다 읽어봤는데…….

계양테크노밸리가 공공주택지구로 돼 있고요. 지금 그쪽에 산업단지 중복지정을 위해서 올해 6월 달에 LH가 산업입지과에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했고요. 내년 6월 달에 산업단지로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LH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으로 분양 그러니까 산단이라든지 구성 만들어서 분양하고 홍보하는 것 좀 전문이신가 봐요. 그런데 이 책 내용에는 그것뿐이 아니라 수많은 좋은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시간만 되면 아주, 제가 봤을 때 우리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숙제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어떠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지금 잘못한 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왜? 투자유치과 3월인가 2월에 오셨다면서.

네, 3월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해서 더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행정을 펼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좋은 게 해외 박람회라든지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좀 더 구체화된 계획을 한번…….

아니면 우리가 외국에 투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데다가 우리가 수시로 이메일로도 보내고 거기서 또 바이어도 초청하고, 그렇죠?

네.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왔던 것 아시죠, 부동산 투자로.

네, 부동산 관련해서 여의도 트럼프타워라든지 안상수 시장 때도 좀 왔다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예를 하나 들었지만 이런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게 투자유치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계획을 실현시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그렇게, 여기 1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좋은 내용으로 업무를 보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시민이 행복한 경관형성 사업에 남동구의 길병원 주변 보행환경 경관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걸 장수천에다 하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돼서…….

네, 대상지가 중복이 돼 가지고…….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7월에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것 계획을 잡을 때 타 부서에 회람을 안 돌리나요? 공유를 안 해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협조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차피 중복이 됐으면 길병원사거리에서 뭐 하실려고 그래요, 길병원 근처에?

길병원 주변에 저희가…….

지금 5억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2억 5000씩 해서 군ㆍ구비 매칭해서.

뭐 어떤 걸 만드시려고 그래요? 아니, 그 넓은 곳에, 지금 이것 잠깐 그림을 보면 골목길에서 뭐 하실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

국장님, 지금 어디까지 진도 나갔어요? (글로벌도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지금 공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공모.

그러면 여기 경관팀장님이신데 새로 다시 대상지를, 아니면 대상지를 갖다가 5억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사업이 있잖아요. 50억이면 지금 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지역 여기다도 할 수 있어. 5억 가지고 뭘 어떤 걸 하실 거예요? 과장님 뭐 하실 거예요, 여기다가 5억 가지고? 아니면 오히려 타 구를 주세요, 부족한 데. 이것은 진짜 우리 화장을 하는데 밑 화장도 못 하는 거예요. 뭐 조그만 것 하나 여기 지금 보면 그림으로 딱 나와 있을 때 요만해. 이게 5억으로 뭘 어떤 걸로 어떤 사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남동구하고 협의하셔서 구비를 더 받든 아니면 우리가 내년에 더 이월시켜서 증액을 하든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존에 여기 길병원에 시에서 추진한 H존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존이라는 것은 호스피탈(Hospital) 그러니까 응급차가 왔을 때 긴급, 들어가는 동선 그러면서 여기에 가보시면…….

암센터 쪽에 저기 응급센터…….

색깔을 별도로 빨간색으로 해 가지고 또는 파란색도 일부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급차가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선을 만들어놓고 또 정차하는 대기선, 일반 차량이 대기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을 저희가 남동구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응급실 단골이에요. 자주 가 가지고 너무 잘 알아. 불편한 것 하나도 없고요. 경관이 나쁜 게 하나도 없어. 그것은 지금 현장에서 제가 최근까지 갔다 온 것까지만 하면 한 열몇 번 갔을 거예요. 한번 응급실 부모님 모시고 들어가면 최소한 한 6시간 있다가 일반 병실까지 옮겨지는 과정까지 알 정도예요. 그 근처는 특별하게 손댈 게 없어요. 그리고 응급차들 와서 미리 전화해서 예약을 딱 받기 때문에 간호사 뭐 다 나와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접수받습니다. 좌우지간 이것은 한번 국장님 다시 고민하셔서…….

남동구…….

대상지를 별도로 찾든 아니면 뭐 다른 구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구로 주세요, 다른 구, 타 구를. 아니면 내년에 증액을 해서 해 주시든지.

남동구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질문해야죠, 제가. 우리가 요구자료 있죠, 요구자료 64페이지. 그런데 이게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해 왔어요. 인천시장단 홍콩 출장, 키르기스스탄 도르도이 그룹 회장단 방인 이렇게 쫙 해서 나왔는데 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이것 우리 시비로 안 썼나요? (글로벌도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64페이지, 죄송합니다.

요구자료 64페이지.

그것은 우리 이용창 위원님이 하도 질의를 많이 했고 저도 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아까 72페이지, 예산이 없어요. 예산 없이 사업이 진행되나요?

예산 이 부분은 주로 MOU 체결했고 양해각서 체결하고 우즈베키스탄을 갔다 온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가고 오고 방인도 있고 간 것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라운드테이블회의 개최를 해도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실적을 이렇게 기록해 놓다 보니까 예산을 미처 기록을 못 했습니다. 사실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참(AMCHAM) 국내기업 환경 세미나 특별참가 같으면 102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한번 다 첨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또 있습니다. 여기가 130페이지 투자유치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지급 추진현황이라고 돼 있죠. 중간에 보면 투자유치 성과급이라고 해서 지급하는데 기준이 뭐예요? 2억 500만원을 줬어요.

네, 투자유치 성과급. 공무원들은 주로 이제…….

그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기준이 없어요?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이 고생했으면 또 그 정도 성과가 나왔으면 성과급을 드리는 것도 맞죠. 맞는데 어떤 기준이……. 이것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 찾고 있는데 시간이 없네. 그다음에 170페이지 UN 및 국제기구 운영지원인데 순수하게 시비로 나간 게 있어요.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ㆍ태지역 6억 8900만원 지출에 대한 어떠한 근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다가 기금을 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왜 6억 8900이고 그것 어떻게 써야 되는, 어디다 쓰는 건지 뭐 내용이 없어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하고 실적 이런 걸 제출하겠습니다.

네, 좌우지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171페이지요. 국제도시 위상 강화 행사를 보면 여기도 예산이 얼마인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도 같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보고 가능하세요? 행감 기간이니까, 감사 기간이니까 오늘 이후에 하시면 제가 지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즉시 내역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면 그 내용을 보고 지적내용이 있으면 지적을 할 것이고 지적내용이 없으면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 활성화 위한 전략적 유치활동 전개에서 64페이지 주요업무보고에서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계양테크노밸리 신규 산업부지 대상기업 유치활동 추진한다 해서 투자유치 홍보 IR활동 강화인데 지금 보면 저희 지역구예요. 지역구이다 보니까 거기가 101만 평 토지에다가 LH하고 우리 인천도시공사하고 8대2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보면 그 옆에 대장동 신도시가 있죠 대장동은 지금 보니까…….

부천 대장.

네, 부천 대장은 저희들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 상황이 되고 같은 신도시이고 투자유치도 어떻게 보면 경쟁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거기는 모 기업이 들어갔어요. SK가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보면 두 군데를 서로 저울질했을 걸로 봐요. 그쪽의 철도 문제나 이런 쪽에서 더 본인들이 유리하다는 생각에 그쪽으로 결정한 것 같은데 지금 유치산업을 보니까 디지털, 여기 우리 자료 25페이지 보니까, 투자유치 추진 계획을 보니까 유치 산업을 디지털콘텐츠, ICT, UAM 산업 등 업종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여요. 지금 보면 또 다른 업체하고도 여러 업체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국내 대기업체하고 지금 어느 정도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천 대장하고 비슷한 업종 계열인데 그래서 하고는 있고 다만 부천 대장하고 저희가 조금 차이점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접근성,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게 철도 이게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있고 다른 3기 신도시에 비해 가지고 철도하고 대중교통이 너무 좀 미흡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있죠. 거기가 보면 그 첨단산단 중복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산단 지정을 빨리 받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공급한 공급가액으로 혜택을 주고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도 감면을 해 줘서 빨리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보니까 공업지역이 총량제가 있어 가지고 그 공업지역을 해제해 가지고 그쪽으로 물량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빨리빨리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인천이 수도권 정비 규제를 받다 보니까 공업 물량이 증가가 안 되고 인천시 안에서 다른 데 것을 빼서 재배치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그러면 조건부로 해서라도 빨리해야 첨단산단 중복 지정이 돼야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빨리…….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실기가 안 되도록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도시계획국 소관인데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국하고 협의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제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글로벌도시국이 조직 개편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저도 받아봤는데 거기서 보면 이번 2월에 새롭게 없던 글로벌도시국이 생겼어요. 1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도시디자인과도 생기고 스마트도시과도 됐는데 이게 지금 보면 다른 부서로 다 예속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5분 발언도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원래 그런 부분들은 관에서, 시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체하고 통합하는 거야 시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워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도 혜택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는 건데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변경이 되면 어떻게 보면 도시디자인단이나 이런 것들은 큰 틀에서 보면 컨트롤타워에서 위에서 보면서 요즘은 또 기회특구니 도시혁신이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시가 무분별하게 막 개발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컨트롤타워에서라도 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또 다른 도나 시에 가면 막 도시디자인단을 총괄로 해 가지고 또 어렵게 모셔 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인데 우리는 보면 역행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고 더 모셔와야 되는데 어렵게 모셔온 분은 또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좀 우려스럽고 그런데 우리 글로벌도시국의 산하로 돼 있던 부서다 보니까 국장님한테도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사실 조직 개편에 관해서는 해당 저희한테 의견을 사전에 물은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정책기획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글로벌도시국에서 도시디자인하고 스마트도시과 2개 과가 이제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으로 흡수ㆍ통합, 각 부서 도시관리과 쪽으로는 스마트도시과가 흡수되고 또 건축과 쪽으로 디자인과가 흡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의견을 낸 사항이 없습니다. 의견 낸 게 아니라 협의가 저희는…….

협의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국장 개인한테, 저한테 협의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상황에서는 보면 지금 충분히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천시가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을 내지, 뭐 의견을 묻지 않았으면 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천시를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조금 보면 지금 제물포르네상스나 재외동포청이나 뉴홍콩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과가 단이나, 내가 볼 때는 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이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과에서 다시 팀으로 나중에는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도시디자인 쪽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건축과에서 그냥 과장님이 의견만 제시하고, 비전문가죠. 내가 볼 때는 단은 분명히 전문가로 그것에만 필요에 의해서 오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정말 역행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도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도 사전에 협의를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 물론 조직 개편 기초 자료 이런 걸 내라는 것은 저희는 충실하게 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떠한 부서를 통폐합하기 전에 해당 실ㆍ국장이라든지 협의를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보충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왔는데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기준, 시민한테 500만원 나가고 공무원에 2억이 나갔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누구인지 몇 명한테 2억이 나갔는지 지급기준만 이렇게 나오고 이게 어떻게 됐지요? 지금 자료를 주셔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급된 건 아닌…….

2억 500만원을 성과급으로 줬어요. 그런데 시민한테는 500을 줬어.

투자유치과장이…….

그러시죠.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죠.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과장님이 해야지요.

실무적인 내용이라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 500은 현재 일단 예산입니다, 위원님.

네.

2억은 전년도 실적이 공무원들한테 집행돼 가지고 2억을 잡았고 500은 일반 시민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인천시 지급지침에 따르게 되면 실제로 들어온 FDI US달러가 들어온 금액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인천경제청 공무원들 9명한테 약 한 2500 정도 그렇게 최종적으로 서류를 받아 가지고 저희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번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지급 전이고요. 10월 30, 31일 날 회의를 통해서 지급액이 2억 중에서 2500으로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입니다, 그 2억 500은.

그러면 이분들이 똑같이 어떤 기준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급기준이 시민 말고 공무원.

지금 현재 2건이 들어왔는데 1건은 싸토리우스라고 송도에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하는 독일 업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FDI 유치해 가지고…….

얼마를 유치했죠?

(관계관을 향해) “얼마죠?” 그게 한 4000만불 정도 됩니다, 이번에 들어온 게.

이번에 들어온 게요?

네.

그러면 6월 30일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들어온 것만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제로 들어온 금액.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잠깐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해 주세요. 그러면 6월 말까지 들어왔다라는 것은 우리 국내 은행에 잔고가 찍혀야 된다는 얘기죠?

들어왔고 그다음에 외국기업등록증을 확인했습니다.

잠깐만요, 질의 좀 하고요. 찍히고 그다음에 그게 직접적으로 아까 4000만 달러라고 그랬나요?

네.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지출이 됐다는 증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투자가 됐다라는 것. 확인됐어요?

네,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덟 분이 이렇게 동시에 같이 타요?

그다음에 그게 싸토리우스가…….

그 부서가 여덟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싸토리우스는 5명이고요. 그다음에 EMP벨스타라고 송도에 또 초저온 물류창고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에 관여된 사람들이 또 두 분 있어 가지고 두 프로젝트에 5명, 2명 해 가지고 일곱 사람이 자기네들…….

아까는 여덟 분이라면서요?

아닙니다. 일곱 사람입니다, 일곱 사람.

일곱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역할을 자기네들이 다 적어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총괄을 하고 어떤 사람은 토지이용계획을 좀 완화시켜 주고 이런 역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고서 그것을 저희가 역할 분담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20%, 20%, 10%, 10%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건 자세한 건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무슨 서면이에요, 지금 질문하는데. 궁금합니다. 뭐냐 하면 같은 부서에서도 역할이 있을 거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일괄적으로 이게 2500만원, 2500이 맞나요?

다 합쳐 가지고요. 이번에 지급된 게 그러니까 일곱 명…….

지금 보신 게, 여기에 예산안이 돼 있는 게 공무원 2억이죠?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은 500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급하려고 6월 말까지 다 검토가 끝난 것 아니에요?

네, 공고 나갔습니다. 공고 내서 받았습니다.

끝나고 지급을 할 예정이잖아요.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데 2억을 가져다가 일곱 분이 나눈다면 한 분당 얼마씩 해요?

위원님 여기 그 밑에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 들어온 것에 따라서 1000만불 초과 5000만불까지는 5000불 더하기 산식 그렇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주는 거예요, 개인당?

그래서 이 계산 산식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기여도를 해 가지고 저희가 다 따져 보니까 예산 2억 중에서 2500만원만 지급하는 걸로 지금 최종 결과…….

똑같이 일괄적으로 한 사람당이에요, 아니면…….

아닙니다. 2500만원을 7명이 자기네들이 신청한 비율에 따라서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은 신청한 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예년도에 보니까…….

그러면 예산만 크게 해서 놓고 뭐…….

시민은 500만원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만 크게 세워놓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2억 5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성과는 10분의1이네. 맞죠?

지금 이번에…….

단순 계산을 하자고요.

그렇습니다.

목표치는 2억 500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신 대로 내용을 검토하면 10분의1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잘못한 부분을 그러니까 물론 유치라는 게 우리가 와서 유치하겠다, MOU 맺겠다,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 10분의1을 하려고 예산을…….

그게 만약에 위원님 올해 실제로 달러가 예를 들어서 1억불이 들어왔다, 2억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과장님이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목표를 세울 때는 근거가 있으니까 세웠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예산은 좀 철저히…….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울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10분의1밖에 안 됐다는 것은 과장님이 일을 잘못했거나 행정을 국장님하고 뭔가 협의가 잘 안 됐거나 부서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철저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하나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도 정확하게 해야지 이것 잉여금 이월시킬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불용으로 회계 처리해요?

정리추경 때 아마 처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박종혁 위원님 하세요.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하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국장님도 간단히 답변해 주고.

스마트도시과가 올해 저희 국으로 왔죠?

그렇습니다.

용어도 좀 생소해요, I-MOD, I-MOA, I-ZET. 스마트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배미경 과장입니다.

다른 것은 와서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플랫폼이고 버스, 택시, 킥보드 그다음에 GIS플랫폼 물론 다 읽어보면 이해는 가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접하는, 업무보고 시간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I-MOD 사업은 지금 중단된, 중단이 아니라 종료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료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냥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추진 현황이 쭉 나왔고 올해부터 다 끝났어요. 끝나 가지고 3월 달에 재평가 받았고 향후 추진계획은 메타버스 서비스 운영 및 확산, 메타버스의 지금 사업내용으로 보면 3차원 XR 공간정보 구축 및 통합 패키지 개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거예요? 저희 시의원들도 모르는 사업을 확산을 시킨다고 하니까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도 IT 쪽으로 잘 다루는데 처음 들어봐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