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김진용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용 경제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서상호 기획정책과장 이화경 미디어문화과장 김은효 운영지원과장 권영현 스마트시티과장 심순옥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류태선 투자유치기획과장 송금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송도기반과장 조항만 도시건축과장 임제락 환경녹지과장 이세진 영종청라계획과장 강영훈 영종관리과장 윤병철 청라관리과장 최민희 영종청라기반과장 정창진 도시디자인단장 이민수 중대재해관리단장 박성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용 경제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도시 인천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주영 차장입니다. 김범수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종환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장두홍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서상호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의 이화경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은효 미디어문화과장입니다. 권영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심순옥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류태선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의 송금주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송도사업본부 천준홍 과장은 집안 내 상사가 있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조항만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임제락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이세진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영종청라사업본부의 강영훈 영종청라계획과장입니다. 윤병철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최민희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창진 영종청라기반과장입니다. 이민수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박성오 중대재해관리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변주영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변주영입니다. 현안 업무에 대하여 의회와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업무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2건의 지적사항 중 9건이 종결되었고 13건은 진행 중입니다. 13쪽 송도복합환승센터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인천공항서비스 및 시 버스정책과와 버스노선 증편 협의를 실시하고 지난 8월 송도시외버스정류소 매표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무인발권기를 활용하여 매표관리계획 중이며 송도복합환승센터는 리모델링을 거쳐 스타트업파크 인스타Ⅲ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관리 철저입니다. 올해 네 차례에 걸쳐 추진상황을 점검하였고 임의 종결처리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미종결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종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영종 구읍뱃터 주차난 해결입니다. 중구 은하수로 44번길 일원에 주말 노상주차 60여 대를 확보하였고 주차장 허용구간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읍뱃터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 매각된 주차전용 건축물의 조기 건축을 지속적으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송도11-2, 11-3공구 매립 지연입니다. 11-2공구는 매립을 완료하고 준공절차 중이며 11-3공구는 올해 11월 착공하여 2027년에 완료할 예정으로 첨단산업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청라미디어글라스타워 정상화방안 마련입니다. 올해 4월 전문업체 점검을 하였으나 자재 및 부품 수급문제로 수리가 불가하여 올해 8월 미디어글라스타워 개선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청라시티타워 조속 추진입니다. 올해 6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타워 건설과 책임준공을, 경제청에서는 타워 관리ㆍ운영과 활성화 추진을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청라시티타워 건설일정에 맞춰 활성화전략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제3연륙교 메타브릿지파크 추진입니다. 청라ㆍ영종지역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단계별 공원 조성과 체험관광시설 도입을 검토 중이며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제3연륙교 건설공사 준공에 맞춰 메타브릿지파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쪽 중대재해법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철저입니다. 앞으로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으로 중대재해법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글로벌캠퍼스 공용인터넷 접속 문제 해결입니다. 기숙사 인터넷 환경개선 방안을 포함한 IGC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올해 5월부터 통신사업자 위탁서비스를 실시하여 공용인터넷 접속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으로 IGC 재학생의 인터넷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 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입니다. 서버 유지보수, 항공-VR 구축사업,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등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 기능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일반인, 투자자, 외국인 등의 수요를 충족하는 공간정보데이터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청라영상ㆍ문화단지 조성에 지역업체 참여 독려입니다. 2022년 공모지침 평가항목에 지역업체 참여방안 등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 5월에 공모에서 탈락한 컨소시엄 일부 참여사의 소송 제기가 있었습니다. 향후 소송 대응과 함께 지역업체 참여 독려 등을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4쪽 글로벌캠퍼스의 강화ㆍ옹진군 관련 계획 수립입니다. 인천 도서지역 학생 멘토십 프로젝트, IGC 공동입학설명회 등 강화ㆍ옹진군에 대한 IGC 홍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서지역이 우수한 교육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영종 운염도 개발 관련입니다.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략환경영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실시해 갈 예정입니다. 26쪽 송도 전력난 문제입니다. 한전에서는 시흥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신시흥∼신송도 지중송전선로 건설사업을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24년 신시흥∼남동구간 송전선로 선종 교체와 전력수요물량에 대한 한전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전력수급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투자유치 관련 업무 직원의 역량강화입니다. 코트라 전문교육 이수, 세계지식포럼 참여와 함께 조직문화 빌드업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문교육, 포럼 참여 등을 통해 투자유치 담당 직원의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생태계 활성화, 실증, 투자, 글로벌 진출 등 4개 분야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미국 CES 참여 스타트업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인스타Ⅲ 리모델링을 통한 입주공간 확보 등 스타트업 입주기업이 세계적인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의 조속한 추진 요청입니다. 2022년 12월 개발 활성화전략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5월에는 유보지 기반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미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송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악취방지대책 마련입니다. 신규로 추진하였던 11공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용역 등을 통해 미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1쪽 송도 내 패션전문기업과 글로벌캠퍼스 패션전문학교의 연계 발전방안 모색입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와 FIT, 패션그룹 형지, 패션디자이너 등이 참여한 가운데 패션클러스터 조성사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3월에 이어 하반기에는 제2차 환경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연계 발전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32쪽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운영사 관련 검토입니다. 현재 운영사의 위탁기간은 2025년 4월까지로 앞으로 위탁기간 성과와 관광 활성화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주체 지정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용역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랜드마크시티 16호 근린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개발계획과 연계된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해 2023년 10월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영종국제도시 공원시설 개선사업 및 실시설계용역은 올해 8월 씨사이드파크 해안조망데크를 설치하고 12월에는 씨사이드파크 미디어아트 제작ㆍ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4쪽 경제자유구역청의 원도심 기여 향상입니다. 중구 용유ㆍ무의지역에 대한 19건의 SOC 지원사업 중 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준공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기업의 지역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주거취약 가정과 아동을 대상으로 행복한 공부방 사업과 사랑의 연탄나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조정본부 소관사항입니다. 41쪽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토지매각 수납입니다. 금년에 산업용지 3개 필지, 22만여 평방미터를 403억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기반인 매각대상 토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관련 산업유치 및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아트센터 2단계 건립입니다. 2027년까지 연수구 송도동 80-9번지 일원에 오페라하우스, 아트&;테크센터 등의 복합문화시설을 건립코자 합니다. 작년 1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에는 2단계 건립 타당성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43쪽 시민과 함께하는 IFEZ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축제를 통해 IFEZ 위상과 투자환경 및 정주여건을 제고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송도국제도시에서는 바람의 연축제를, 영종국제도시에서는 세계전통음식축제를, 청라국제도시에서는 청라뮤직&;와인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44쪽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21년 개소하여 79개사가 입주해 있는 인천스타트업파크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신산업을 발굴ㆍ육성코자 생태계 활성화, 실증, 투자, 글로벌 진출 등 4개 분야 17개 프로그램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스타Ⅲ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년까지 준공하여 스타트업 기업 입주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입니다. 금년 7월에는 송도11-1공구 스마트시티 관로 구축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9월에는IFEZ 다목적 CCTV 확대 설치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시민과 함께하는 아트센터인천 운영입니다. 아트센터인천에서는 금년에 기획공연을 37회 실시하였고 예술교육 아카데미 정규강좌 138회, 여름방학특강 12개, 명사특강 5회 등 총 155회의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사항입니다. 49쪽 투자유치 지원활동 강화입니다. 금년 투자유치 마케팅 일환으로 해외 IR 3회, 국내 IR 12회, 온라인 IR 3회 등 총 21회의 IR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은 9월 말 기준 목표액의 88% 수준인 3억 5400만 달러로 금년 말까지 4억 달러의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1쪽 입주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및 기관 간 상호 소통 및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입주기업 사랑방 IFEZ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회의실, 세미나실 등의 맞춤형 공간을 지원하고 글로벌인재 양성, 사회공헌사업 등을 주제로 한 혁신성장 플랫폼을 운영하였으며 기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영어통용도시 조성을 위해 IGC 업무협약과 함께 전략포럼을 추진하였으며 한국어교실, 한국어말하기대회, 역사탐방 등 내외국인 문화 교류 및 소통 확산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55쪽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뉴욕주립대학, 조지메이슨대학 등 5개의 외국 명문대학이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학생 충원율을 87.8%까지 제고하는 한편 시설운영수익과 국비 확보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57쪽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입니다.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일원에 800병상 규모의 송도세브란스병원을 건립코자 2022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 중으로 2026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여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앵커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 조성입니다. 서구 청라동 6-15 일원에 쇼핑몰, 체험시설, 멀티스타디움을 갖춘 신세계 쇼핑몰을 조성코자 합니다. 돔구장 건설에 따른 변경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2027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글로벌 관광허브를 위한 복합리조트 집적화입니다.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특급호텔, 외국인 전용카지노, MICE시설, 테마파크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 집적화를 통해 동북아 관광허브로 조성코자 합니다. 지난 2017년 파라다이스시티를 개장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를 개장할 예정입니다. 60쪽 청라영상ㆍ문화복합단지 조성입니다. 공모에서 탈락한 컨소시엄 일부 참여사의 소송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철저한 소송 대응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입니다. 서구 청라동 1-601 일원에 종합병원, 연구교육시설, 라이프 사이언스파크 등을 갖춘 의료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8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청라하나드림타운 조성입니다. 작년 2월 착공하여 금년 10월 기준 공정률은 17%입니다. 2025년까지 준공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송도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송도국제도시 4ㆍ5ㆍ7ㆍ11공구에 바이오의약ㆍ헬스케어 분야 기업유치와 산업지원 인프라를 조성하여 세계적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기업 육성과 인력 양성 인프라 기반 마련을 위해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과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 신산업 분야 투자유치 및 핵심기반 구축입니다. 첨단기업ㆍ연구소 투자유치와 미래 신산업 기반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을 구축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BMW, 오상헬스케어, 와이엠티 등과 R&;D센터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미국 에어로텍과 대동도어 등의 첨단제조시설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소관사항입니다. 69쪽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첨단산업클러스터BㆍC, 바이오단지, 인천글로벌캠퍼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등 도시브랜드 제고와 투자유치 등 개발여건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70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치수 안정성 확보와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워터프런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워터프런트 1-1단계 건설공사를 준공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금년 12월 1-2단계 건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72쪽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2공구는 현재 매립 완료 후 준공절차 중이며 11-3공구는 올해 11월 착공하여 2027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74쪽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입니다. 기반시설은 도로 46개소, 교량 20개 외 상수도, 가로수 등입니다. 2021년 착공한 1단계 기반시설 건설공사의 공정률은 현재 45%이며 2022년 착공한 2단계 기반시설 건설공사의 공정률은 현재 15%입니다. 75쪽 송도6ㆍ8공구 광2-14호선 외 15개소 건설공사입니다. 송도국제도시 6ㆍ8공구에 총 8.4㎞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 지난 2020년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대3-87과 중1-230호선을 개통하였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83.5%입니다. 76쪽 송도국제도시 친환경 공원ㆍ녹지 조성입니다. 주민과 입주기업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친환경 공원ㆍ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솔찬공원 정비사업은 2024년까지, 랜드마크시티 13호 근린공원은 2025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사항입니다. 81쪽 북부권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입니다. 핵심전략산업과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강화남단 및 수도권매립지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지정코자 합니다. 금년 7월 관련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82쪽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과 연계한 사업 활성화입니다. 금년 6월 청라시티타워 사업협약을 LH와 체결하였으며 금년 10월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청라시티타워 관리ㆍ운영 활성화용역 추진과 함께 청라의료복합타운 건축 인허가 및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83쪽 용유ㆍ무의지역 해양ㆍ관광ㆍ레저허브 조성입니다. 6개 지구 중 2개 지구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용유 오션뷰ㆍ무의 LKㆍ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등 3개 지구는 실시계획 수립 중이며 을왕산 아이퍼스 힐(IFUS HILL)은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84쪽 영종 씨사이드파크 등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영종 씨사이드파크 이용 활성화를 위해 레일바이크, 캠핑장 등의 시설 운영과 함께 어린이물놀이시설, 해수족욕장, 숨체험ㆍ염전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85쪽 건강한 휴식을 위한 청라국제도시 공원 조성입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허브정원, 습지원 등의 테마원 조성사업, 여름철 물놀이장 이용을 위한 놀이터 리모델링사업, 커낼웨이 야간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청라호수공원 힐링건강트랙 2단계 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6쪽 제3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은 2021년에 3공구를 준공하였으며 1ㆍ2공구를 포함한 전체 공정률은 현재 36.1%입니다. 2025년까지 제3연륙교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7쪽 제3연륙교 300리 자전거이음길 조성입니다. 중구~서구~옹진군을 잇는 총 120㎞의 제3연륙교 300리 조성을 위해 지난 2021년에 조성 선포 및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6월에는 중간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5년까지 권역별 자전거전용도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IFEZ MIEC산업 활성화입니다. MICE 대표시설인 송도컨벤시아와 경원재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MICE산업 발전을 선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별, 고객별 맞춤형 홍보ㆍ마케팅을 추진하고 인천을 대표하는 자체 전시회를 육성하는 등 송도컨벤시아 운영체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경원재의 시민 접근성 향상과 운영 고급화를 통한 매출목표 달성 등 고객 맞춤형 경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는 송도국제도시 일원으로 장기간 방치된 송도유원지 일원을 첨단산업과 관광ㆍ레저 등을 연계하여 개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인천내항 일원으로 역사ㆍ문화ㆍ해양관광ㆍ레저 중심 하버시티 조성을 통해 제물포르네상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송도국제도시 일원은 2024년 하반기에, 인천내항 일원은 2025년 하반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22쪽 송도하수처리장 2단계 기전설비 증설사업입니다. 송도동 13-8에 위치한 송도하수처리장의 기전설비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증설공사를 완료하여 시 하수과와 인천환경공단에 인계코자 합니다. 끝으로 132쪽 영종 씨사이드파크 체험관광시설 사업입니다. 인천ㆍ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와 제3연륙교 건설 등으로 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씨사이드파크를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조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왕복 800m의 하늘자전거와 15m 높이의 익사이팅타워를 2025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변주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그러면 바로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상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제가 질의할 사항이 세 가지인데 우선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도 화물주차장 9월 달에 준공돼서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송도 아암물류단지에 약 한 402면의 화물주차장이 9개월째 방치되고 있어요. 항만공사는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는데 경제청에서 반려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물류단지가 일부는 준공되어 있고 일부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파트단지하고 물류단지 사이에 또 물류단지하고 주차장 사이에 화물차들이 길게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네, 정확한 상황 거기의 현장은 제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현장 답사를 하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파트에 주차장이 없으면 아파트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나요? 없죠. 물류단지도 화물주차장이 없다면 물류단지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9개월째 불법주차, 어떻게 보면 불법주정차죠. 그러니까 화물단지 자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경제청이 물류단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정에 맞게 행정절차를 이행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경제청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해서 이것을 반려한 적이 있고요. 또한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화물주차장이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 아파트에서 물류단지하고 아파트하고 약 한 1㎞ 이상 떨어져 있어요. 또 화물주차장은 아파트에서 한 2㎞ 정도 떨어져 있고 오히려 더 떨어져 있는, 가장 끝에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화물주차장이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오히려 아파트 주변에 화물차들이 세울 데가, 주차장이 폐쇄되어 있으니까 그 차들이 아파트 주변으로 지금 몰려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전부 다 그 길 주변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거기서 매연을 뿜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저희가…….

이게 지금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께서, 그 주민들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차장을 반대함으로써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 주민이고요. 그것 뭐 공원 만들고 나서 나중에 주차장 인가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 일단 인천시에서 시의 담당 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쪽 부서에서 입장을 밝혀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은 이것이 법률 위반사항이 있다고 하는 거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법률자문까지 로펌을 통해서 다 받은 바에 의하면 이것이 주차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니, 청장님 그러면 물류센터가 지어질 때 주차장 없는 아파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 없는 아파트가 이게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물류센터가 대단위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화물차주차장이 없다.’ 이게 그 물류센터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나요?

주차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적절치 않은 곳에 왔고 거기에 9공구 내에다가 화물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그걸 설치를 할 때는 이것이 법률 위반사항이 있어서 거기는 부적절하다, 부적합하다 이런 위법사항이 있다…….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그것은 원래 화물주차장을 지어야 될 데는 임항시설에서 기본시설에 화물주차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지원시설로, 지원시설에는 그게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원시설에다가 이 화물주차장을 넣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법률 위반사안이다 해서 우리가 공문으로 정식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문 온 것에는…….

그러니까 그 둘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 차이점이 거기 IPA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이런 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어떤 실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와서 우리 경제청에 협의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고 따라서 이것은 지원시설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주차장 시설부지가 들어와서 이것은 위법하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물류단지를 거기다 인가를 하지 말았어야죠. 아니 물류단지는 넣어놓고 주차장은 만들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주차장을 거기다가 주변이 아니라 저 멀리 한 몇 킬로, 10㎞, 20㎞ 떨어진 데다가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화물차들이 그 물류단지에 올 수 있겠어요?

우선 말이죠, 주로 화물량이 발생하는 것은 남항입니다. 남항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설치를 하는 것은 몰라도 이쪽 9공구로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거고 지금 현황을 다 파악하니까 앞으로 향후에 한 90% 정도의 물동량 발생이 송도 신항에서 발생을 하는데 왜 굳이 9공구에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물류단지에는 화물차가 들어오지 말고 물류단지가 있는 데 거기에는 그러면 차가 오지 말아라. 물류단지가 그러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 없는 아파트에 사람들이 그러면 다 아파트 주변에는 한 몇 킬로 떨어져서 주차장 만들어서 아파트까지 다 걸어가게 하실 수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여기에 있으면 그 인근에다, 그 바로 아파트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왜 이것을 먼 곳에, 떨어진 곳에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고요. 지금 화물 거기서 파악하고 있는 물동량이, 앞으로 화물 물동량이 송도 신항에서 그러니까 10공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왜 굳이 이것을 9공구에다 갖다가 이 화물주차장을 넣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이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항만공사에서 물류단지를 조성할 때 주차장 조성을 요청했고 경제청에서도 나름대로 합의한 상태라고 저는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항만청에다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자료가 오래돼서 지금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구두로 한 것도 그분들 그때 했던 분들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그리고 서류로는 보고받지, 서류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제청하고 오래전에 벌써 나름대로 서로 교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주민들이나 일부 주민들하고 또 그 물류단지가 기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서 사실 이건 좀 하고 싶지 않은 말인데 청장님께서 주민들의 눈치만 보는 건 아닌가. 이게 실제로 제 기능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아닌가 사실 의심스러워요.

저는 그 주민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것은 화물주차장으로서 적합하지가 않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크루즈항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이라기보다는 남항 쪽에서 발생하는 물동량 이것을 처리하는 것을 상대로, 그것을 감안해서 화물주차장을 짓는 것을 생각했었고 따라서 그 남항 인근에다가 짓는 방법을 또 이것도 대형으로 한 곳에 짓는 것보다는 좀 분산배치해서 화물주차장을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거니와 또한…….

그러면 물류단지 주변에는 주차장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아니, 지금 남항의 정확한 위치를 아시죠? 그러면 남항 인근에 거기에다가 화물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맞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9공구에다가 그것을 집어넣냐는 거죠.

청장님 10분이 다 돼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단지가 있으면 물류단지 주변에 주차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짓고 아파트에다 주차장 안 만드는 그런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물류단지…….

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 다음에 다시 답변 주시고요. 위원장님 10분이 지나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2분 안에 마무리하십시오.

이게 2분 안에 마무리가 되겠어요, 지금 청장님 이리저리 피하시기만 하고. 실제로 화물 물류단지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주차장도 만들어져야 되고 물류단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물류단지에 그냥 화물차만 들어가고 그냥 거기서 알아서 그 건물 내에서 해라 그러면 그 화물차들은 어디다가 세우고, 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물류단지하고 신항, 물류단지는 9공구죠?

지금 9공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신항…….

그러니까 거기가 아암물류2단지고 아암물류1단지는 남항 인근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거리가 남항하고 얼마나 돼요, 지금 주차장이?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남항하고 먼 거리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남항에 가까운 그곳에 분산배치할 만한 그러한 화물주차장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제가 항만공사하고도 여러 번 접촉을 해서 확인을 하고 또 화물업계에 계신 분들하고도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 지금 남항 일대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화물 물동량은 송도 신항 있죠. 10공구 이쪽에서 근 90% 정도가 그쪽에서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화물주차장은 10공구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9공구라든지 남항 근처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쪽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9공구에 있는 주차장은 좀 규모를 축소하고 남항 쪽의 10공구 쪽에 주차장을 좀 더 크게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어요?

9공구에는 화물주차장이 적합하지가 않고 10공구, 그러니까 10공구라기보다 송도 신항 인근이죠. 이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런 방향에서 정밀하게 검토도 하고 용역이 진행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다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추가 보충질의 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관련한 것은 어떻게,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건 있나요?

지금 큰 고비들은 넘겼고요. 그래서 인하대학교로 그 토지를 1만 5000평을 넘긴다고 하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다행이고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경제청에서 공문을 5회 보내고서 답이 없으니까 계약해지다 이런 입장을 견지했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잘못했던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인수인계과정, 보직이 계속 바뀌면서 인수인계과정 속에서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돼 가지고 벌어진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이것 큰 대의를 보고 명분과 또 앞으로의 미래전망 효과를 보고서 일들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문서와 그다음에 법규, 법률 내에서 행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당초에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언제까지 토지에 대해서 매매협약이 체결돼야 된다 하는 시한이 있었는데 이것이 자꾸 도과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계속 5회 공문을 보냈고 2020년에 청장님께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작년에 또 12월에 총장님과 만나서 추진하겠다 이걸 다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무진에서 인사가 바뀐 다음에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니까 그 하나를 붙잡고서 계속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왕좌왕하게 되고 결국 법적 의뢰 다 해 보니까 ‘문제없다. 이것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일 문제를, 학교 측의 문제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경제청 내에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풀어내지 못한 것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위원님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조금 이따, 질문을 좀 더 하고요. 그리고 인하대가 이제 송도캠퍼스 들어가는데 사실 연세대 유치할 때나 인천대 하거나 요즘 한국외대 이 문제도 많이 논란이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인하대가 받는 토지값을 보면 그 학교들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게 지급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인천대도 그렇고 연세대도 그렇고 갖은 특혜를 다 줘 가지고 수천억, 조 단위 사업을 해서 다 학교를 주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인하대는 그것에 비해서 땅값도 비싸게 지급을 하면서 겨우 들어가게 해 달라고 막 조르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70년 동안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대학을 역차별을 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과연 인하대에다가 교육적인 어떤 것들을 생각해서 인하대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나요?

네, 노력을 좀 했다고 보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해서 연세대보다 어떤 인센티브를 더 줬나요?

더 주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잖아요. 외대보다 어떤 인센티브를 더 줬나요?

특별히 더 준 게 없다고 봅니다.

없죠? 인천대보다 어떤 인센티브를 더 줬나요?

인천대보다는 그렇지만 아니 우리가 인하대학교를 이전해 가면서 그때 1만 5000평 하는 수익부지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혜택을 준 건 맞죠. 저는 근본적으로는 김대중 위원님과 그 뜻을 같이하고요. 이게 그런데 지금 법제가 지방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대학에 무엇을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도 직접 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데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지원의 근거가 있고 하니까 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음, 최근에 경제청하고 NSIC 협약 맺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여부지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성과가 뭐죠?

NSIC와의 성과요?

협약을 통한 성과가 뭐죠?

협약에 대한 성과라 하면 18년, 15년 정도 이렇게 나대지 상태로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던 그런 땅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 개발이 가능하도록 현실화를 시켜줬다 이것이 가장 큰 소득이고 이것을 현실화를 시켜주면서 또한 동시에 지금 이 모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이 학교 문제를 풀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원 그다음에 또 초등학교 하나와 중학교 부지를 확보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봅니다.

학교 문제를 푸는 것은 개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동안 안 했던 거죠. 못 했던 거고 시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역할을 방기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개발 가능하게 현실화했다 했는데 이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그냥 땅 매입해서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땅 가진 놈이 이긴다.’ 이런 논리를 경제청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사실은 경제청에서 시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을 방기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경제청이 떠안은 결과로 돼 버린 거기 때문에 협약의 성과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7필지죠. 16만 5000㎡인데 이 개발기준을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네, 현실화시켜주는 겁니다.

좋은 말로 현실화고 그동안에 보면 이게 업무시설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한 70%를 거의 오피스 이쪽으로 개발하게 했던 것 아니에요, 옛날에. 그것을 대폭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생각한 국제도시를 생각하는 개발의 방향이 그렇게 결국은 완화해 주려고 해서 묶어놨다가 완화해 주는 이게 국제도시를 꿈꾸는 송도주민들이 바라는 걸까요?

김대중 위원님같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 못 해 줘왔던 것도 그런 차원에서, 게을러서가 아니라…….

게으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에 그렇죠.

보세요. 송도가 지금 아파트, 오피스텔로 막 난리가 나서 더 이상 그것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R2 얘기할 때도 아파트 많이 짓는다, 오피스텔 많이 짓는다 이래서 사실은 문제제기 많이 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또 풀어줘서 오피스텔을 또, 오피스텔, 근생을 또 무지막지하게 짓게 만든다면 그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일부가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조정을 했는데 지금 그 방법이 아니고 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해 나갈 수가 있느냐고 하는 부분을 오랫동안 고민해 온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경제청이 20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 기능을, 오피스 기능을 그렇게 70% 해 놓은 것은 사실 그런 데에 제대로 된 기업유치를 통해서 그걸 채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기업유치…….

너무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그 70%를 했으면 70%를 한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지금은 아파트, 오피스텔 차고 넘쳐요. 근생도 차고 넘치고요. 그러면 그곳에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사무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들 유치는 못 하고 ‘아이고, 안 팔리네. 이것 좀 풀어줘 가지고 그래, 좀 더 그냥 오피스텔 난립하게 만든다.’ 이 꼴이 된 거예요. 그것을 뭐 ‘일부 완화해 줬다, 개발이 가능하게 했다.’ 어떻게 똑같은 걸 놓고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결국 이게 NSIC가 풀지 못했던 족쇄를 풀어준 거잖아요.

거기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이제 상업시설 사우스커넬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쪽 I블록에 대해서도 개발을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선도사업으로 해야 그 나머지 지역들이 개발될 수가 있다고 하는 그 계산들을 오랫동안 용역을 통하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어렵게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로사항도 알겠는데 이게 사실 송도에 얼마 남지 않은 부지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 부지를 우리가 얼마만큼 더 제대로 개발해서, 경제청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예요? 투자유치고 외국기업 유치하고 이래 가지고 사실 외국인 정주여건 막 하자는 것 이렇게 하시면서 그 외국기업 유치를 해서 이걸 어떻게 더 개발해서 거기다 채울 건가 이 고민보다는 이것 빨리 개발하게 해 주자 이 고민이 앞서니까 본질이 흐려지는 것 아니에요.

아니, 위원님 서둘러 개발해 주자, 서두르자, 빨리하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커낼워크 앞에 같은 데는 저렇게 15년, 20년간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더 이 원칙을 고수해서 계속해서 저것을 나대지 상태로 놔두는 게 옳으냐 하는 것 그런 걸 고민을 하다가 이 지역은 선도사업으로 해서 먼저 풀어주고 이것을 기폭제로 해서 나머지 지역이 원칙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자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NSIC 부지를 선도적으로 풀어줘서 개발하면 나머지 부지는 다 안 풀어주나요? 또 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요. 나머지 지역 부분도 지금은 거기에 어느 정도 그 상태에서도 개발을 하고자 하는 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최근에 송도 각종 투자유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본질적인 투자유치에는 관심이 없고 다 개발사업자 유치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개발사업에만 관심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FDI 직접투자유치도 굉장히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고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협약을 하더라도 나중에 절차들이 또 필요하겠지만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진짜 뭘 생각할 건가, 송도를 어떻게 도시로 가져갈 건가. 그 땅 100년을 놔둬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기업을 한다면 당연히 땅을 갖고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벌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같이 그냥 춤 추는 꼴이 돼 버린 경제청이 약간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NSIC 측에서는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좀 더 수익성 같은 걸 고려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다 못 들어주고 그런 걸 다 들어주어서는 또 안 되고 해서 이것이 국제업무지구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것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화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거기가 국제업무단지죠?

네.

국제업무단지가 오피스텔단지랍니까?

국제업무단지를 그렇게 거기에 순수하게 그 목적으로 우리는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해 온 거죠. 그런데 일부가 흐트러진 것은 우리가 재정건전화사업으로 인해서 아주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도시공사로 이 토지를 이전해 가면서 그 토지가 우리는 개발되지 않아도 좀 더 원칙대로 가기를 원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재정건전화의 일환으로 시급한 불을 끄느라고 거기서 일부 용도변경을 해 줬던 그런 전례가 있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방안을 통해서 그래도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꾸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일탈의 계기를 통해서 나머지 땅도 다 그렇게 풀어주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칙론만 고수할 때는 나대지인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도시가 발전하려면, 국제도시로서 면모를 가져가려면 일정 나대지로 두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대로 송도에다가, 여기 처음 구상했을 때 이런 송도의 모습을 우리가 바랐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제 어쩔 수 없다. 뭐 이런저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풀어줘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국제도시 제대로 진짜 만들어지겠냐고요

일부 좀 풀어준 것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제도시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원천봉쇄했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 30%에서 50%, 20%를 좀 증가시켜주는 부분이다.

그게 개발업자한테는 얼마만 한 이익으로 변환되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것을 다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올라올 것이다라는 건 추정을 다 해 오고 있죠. 그런데…….

수익의 문제, 기반시설의 문제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개발을 유도해 가면서 사무실을 짓고 거기에 오피스텔을 짓고 기업들을 유치하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개인의 평가예요? 어떤 타당성 검토용역보고서 다 있죠?

그렇죠, 이것은 타당성 검토를 전부…….

그것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이 지금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제1선거구 이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경제청의 태도 불성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가 대단히 불성실하고 자료 누락이 되어 있어요, 청장님. 월드헬스시티포럼 공동개최 지원 이것이 민간행사보조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7억인데 여기 요구한 자료에 누락돼 있어요. 볼까요?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51페이지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누락이 되게 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 기준일이 있는데 거기에 10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까지 행사 완료가 된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11월 20일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게 포함이 안 된 거지 이것은 별도 자료도 제출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료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자료 기준일대로 해서…….

그때 예산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세워져 있으면 세워져 있는 대로 기록을 하고 집행이 안 된 이유를 적으면 되는 거지.

지금 그것은 고의로 누락을 시키거나 빼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일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예산 포함됐으면 쓰면 되는 거지 그것을 왜 꼭 11월 20일 행사라고 해서 누락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자료도 보면 11월에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들 또는 사업들 다 여기 올라와 있어요, 자료에. 그러면 내부적으로 지금 제대로 된 지침이 없다는 뜻 아니에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자료 누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경제청에서 보고하는 모든 자료들에 대해서 신뢰성이 저하가 되거든요. 이게 서로 믿음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부터라도 좀 철저하게…….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료 작성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완료된 것만 내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후 것 11월 달 집행 되어 있는, 집행되는 예정인 것들이 올라와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네요?

네, 이유 없이 이렇게 왔다면 그게 무원칙한 거겠죠.

무원칙한 거겠죠?

네, 만약에 자료 작성에 따른 그 기준에 어긋나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무원칙하게 작성이 된 거겠죠.

무원칙한 거죠. 그건 제가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시 저기를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11월 20 며칟날 개최하신다고요?

11월 20일, 21일, 22일 이렇게 3일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성과들인지.

월드헬스시티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다보스포럼과 같은 이런 훌륭한 포럼으로 성장하는 것이 있고 기타 경제포럼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21세기에 우리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실한 테마를 주제로 해서 그런 포럼으로 우리가 키워가면서 하나의 도시 마케팅 차원도 되고 플레이스 마케팅 차원에서도 이것이 가치 있는 포럼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바이오ㆍ헬스 라이프 사이언스 이쪽 부분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키우는 산업이 있으니까 이런 산업을 효율적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도 이런 관련 포럼이 필요하다. 그래서 월드헬스시티포럼을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취지도 좋고 인천에 있는 바이오산업 육성과 연계되는 포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의적절한 포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참석인원이 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참석인원 예상.

예상 참석인원은 지금……. (관계관을 향해) “통계로 잡힌 게 있나요?” 한 3000명이 이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국제병원단지를 특화병원으로 만드신다는 계획이신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게 영리병원이다 하는 주장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영리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영리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법인은 만들면 의료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 영리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건 견강부회(견강부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된 근거 중의 하나가 예컨대 의료보험체계를 감안했을 때 의료보험체계 내에서 의료수가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혜택을 받지 않는 품목들, 그런 분야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세포 치료제라든지 그다음에 안티에이징 그다음에 난임ㆍ불임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국가적으로도 꼭 필요하고 이 의료산업을 더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산업과 바이오 제약산업과 연계가 될 때 큰 시너지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는 점.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이제 세브란스와 현대아산병원이 들어오고 또 인근에는 서울대병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러한 병원들 그다음에 우리 인하대병원과 길병원이 있는 그런 시스템하에서 또 하나의 일반병원이 들어온다고 할 때는 의료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일종의 틈새시장 같은 부분을 노리는 것 이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래서 국제병원 부지 또는 일반병원 부지를 그러한 특화병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적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특화병원 설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목적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송도 자체가 인천공항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도도 좋고 또 K-뷰티라든지 성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가기 때문에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화병원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 주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희망을 할 때 협의하고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외국의 자본 중에서도 이런 많은 고객들을 타깃으로 한 그러한 FI, 다시 말씀드려서 재무투자자들이 구해지고 연계가 되면 더욱더 좋겠다. 그래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그와 같은 취지에서 고객을 확보하기에 용이한 그러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나타났으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창호 위원입니다. 경원재 운영에서 매년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경원재 소유권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계속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협약될 때 그 부지가 경제자유구역 우리 부지 위에 세워진 또 우리가 만든 그런 한옥마을입니다. 그래서 한옥호텔이 들어와 있고 경원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사를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에도 보면 69억 4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경제구역청에서 이것 경원재 이쯤 되면 이제 매각하시죠. 매각하시죠, 매각.

매각이요?

네.

매각은 저희들이 좀 생각을 안 했는데 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이것 다른 데 운영을 주면서 시에서 계속 그 안에 호텔 배관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공사를 해 주니까 차라리 그것을 매각을 하면 그쪽에서 매각한 사람이 자기 시설을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설 관리까지 다 해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우리가 흑자고요. 흑자고 또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어떤 중요한 전국 의원님들 무슨 연찬회든지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 때, 이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원재를 활용할 때에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것을 일반회사로 매각할 이유가 있느냐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 일반회사로 임대를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공공 쪽에 주면 좀 덜한데 그걸 임대를 주면서 안에 내부 시설을 우리 경제청에서 다 해 주니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그것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시설비용, 추가되는 비용은 경제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얼마나 많은 해외고객들을 잘, 국내외 고객들을 잘 유치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것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많은 비율로 객실이 다 차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들, 호텔을 유지ㆍ운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서 그런 전문호텔경영업체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지금 5년 단위로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호텔경영업체가 맡아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중에서 청라를 제외하고 송도하고 영종의 경우 당초 계획인구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인데 오피스텔을 무분별하게 건축하는 게 당연한지 묻고 싶고요. 주민들도 오피스텔이 무분별하게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84㎡ 이하로 하는 경우가, 그것 묶어놓은 경우가 M5도 그렇고 11공구에도 그렇고 이렇게 해 놓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학령아동을 유발하는 가정집 살림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억제하고 청년들 또 청년창업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청년들을 많이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입주를 시키는 것이 젊은 도시 또 생산적인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유리하다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겸비를 해 가면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단점도 있지만 어떤 개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현실화시켜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박창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고 무분별하게 오피스텔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지금 영종도에 들어왔죠?

인스파이어, 그렇습니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공사하는 중에서 지역업체 수주실적을 보면 업체 수에 대비하면 한 4% 정도가 되고 금액 대비로 보면 한 2%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인력도 인천시 인력은 한 7.9% 그다음에 인천시 자재는 한 26.2%라고 제출했어요. 그래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이 저조한 이유는 뭔지 그리고 지역 인력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스파이어와는 경영진하고도 계속해서 만나고 접촉을 하고 우리와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늘 만날 때마다 요구하는 것이 지역의 인력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업체를 많이 협력업체로 같이 일을 해 달라고 하는 주문사항인데 박창호 위원님께서 좀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협상을 해서 지역업체들이 많이 경제적인 그런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더 활로를 개척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같은 게 들어오면 사실 지역에서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취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지역사람들이 취업을 못 하고 서울 사람들 놀이터가 되고 이렇게 하면 영종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인천사람이라든지 실망을 많이 하고요. 지난번에 인천시청에서 거기 인스파이어 취업박람회를 했을 때도 가보니까 제가 직접 참가해서 하는 걸 보니까 경비직 200만원, 청소직 200만원 보통 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가고 그다음에 그 리조트에서 하는 게임, 게이머들이 나이 좀 드신 분들이 포커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왔다가 보면서 나이 좀 들었다고 또 안 뽑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는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특혜는 없었다. 그래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골프장을 하나 유치를 했는데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골프장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동네 사람 하나도 안 쓰고 잔디 풀 뽑고 청소하는 데로만 동네 사람 다 쓰면 그 골프장이 그 동네에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여기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도 여기가 지금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이게 유지를 하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할 텐데 가능하면 우리 인천시 시민들의 취업률 또 학생들 취업률을 좀 좋은 자리에, 최저 자리가 아니고 좋은 자리에 취업을 해 가지고 인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소득이 있다면 인천지역의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데 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좀 이야기를 해 줄 용의가 있어요?

네,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체크를 해서 지역에서 인력들이 많이 고용이 되고 또 지역업체들이 많이 협력업체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더 체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인스파이어가 공사비가 한 24조? 얼마 정도 들어가요? 2조 4000?

(관계관을 향해) “2조 4000이지?”

2조 4000, 착각했네.

1단계만 지금 1조 9000억, 약 2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업체가 지금 4%, 금액 대비는 2%밖에 안 된다는 게 나는 참 놀라운 일이네요.

그게 무슨 기준으로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도급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다른 수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좀 체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많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원재 같은 경우에 앰배서더는 여기저기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니까 손님 유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믿음이 가는 호텔 브랜드죠. 그런데 인천 하버파크는 우리 관광공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우리 관광공사가 경원재는 관리할 수 없습니까?

그러게요. 그런 차원에서도 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앰배서더 같은 경우에는 단가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올 수 있는 고객들을 잘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해외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다 겸비한 그런 업체여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우리…….

객실이 몇 개인지 아세요, 청장님?

30개가 돼 있습니다. AㆍBㆍC 3타입으로 해서 최고급은 별채로 해서 두 채가 있고요.

글쎄 객실 30개를 못 채울 정도의 우리 인천관광공사의 관리 수준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뭐 수백 개가 된다면 모르는데 경원재는 항상 제가 볼 때는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풀로 차고 있고. 이런 문제를 박창호 위원님하고도 왜 말씀드렸냐 하면 해마다 우리가 거기 배관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노후화가 되고 교체를 해 주고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흑자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투입하고 있는 예산하고 흑자하고 그 갭이 어떻게 돼요? 차장님이 말씀해 보실래요?

지금 예산 들어가는 부분들은 1년에 한 60억 들어가는데요. 코로나 시기 외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원재 관련돼서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경원재의 특성이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하버파크랑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국제행사할 때 경원재에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외국에서 오시는 아주 중요한 분들의 행사를 거기서 거의 다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의 직접적인 협력관계가 속도감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보면 거기를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관광공사가 하게 되면 또 한 다리를 거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 경원재 운영만큼은 그런 특수성이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인천에 공사ㆍ공단, 여러 공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활용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우리 경제청도 어느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4구역의 청천1ㆍ2동, 산곡1ㆍ2동에 지역구를 둔 나상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청장님한테 분명히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이라는 게 어떠한 잘못만을 꼭 꼬집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개선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행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순간만 자꾸 모면하려고 답변하시면 그것은 절대 개선할 수가 없고 발전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자료에 누락된 것을 인정할 것은 반드시 인정을 하고 ‘잘못됐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10월 달에, 이 자료가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행사가 있어서 이것을 빠뜨린 겁니다. 여기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이 행감이라는 자료는 작년 예산의 심의에서 통과된 부분에서는 자료요구한 것들은 전체 다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행이 안 됐으면 미집행사유로 남아서 왜 진행이 안 됐는지 ‘아직 미도래했기 때문에, 행사기준이 11월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 맞는 것이지 무슨 놈의 ‘일정이 없어서,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자료가 없습니다.’ 만약에 행감을 3월 달에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나오겠네요. 어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답변 잘못하셨죠, 청장님?

위원님 그 부분은…….

다른 부서는요, 어떤 사업부고 그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누락시킨 곳 한 곳도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면 그 부분은 바로 인정하고 ‘그것 누락됐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경제청만 유독이 일정이 안 된 곳은 누락을, 빠뜨리는 게 맞습니까?

여기 행감자료를 낼 때는 자료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자료기준이 있는데…….

언제까지 그다음에…….

아니, 기준이 있는데 어쨌든 올 사업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다 나와줘야 맞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실무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아니, 그건 그러면 경제청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업부는 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위원님 그리고 금액도 어느 10억이면 10억, 50억이면 5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제출하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제출하는…….

그것은 맞죠. 당연하죠. 당연히 그것은 50억 이상이면 50억 이상 것, 10억이면 10억 이상 것 하는 건 맞는 거고 기준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락된 것은 누락된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실무진으로부터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무자한테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청장님이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실무자 자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작년 행감했던 부분이에요. 요구자료에도 보면 54쪽에 나와 있는데 송도환승센터 위탁운영 건이에요. 이게 지금 예산이 1억인데 4700만원이 집행됐어요. 이게 본 위원이 기억할 때 작년도에 1억 6000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6000을 삭감해서 1억을 해 준 거거든요. 그랬는데 집행이 4700만원 됐어요. 왜 집행이 이렇게 아직은 미진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상길 위원님께서 좀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께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해서 우리 송도사업본부장한테 현장도 나갔다 오고 정확하게 파악 좀 하라고 했거든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 이용객이 9월 말 현재 105명이거든요. 작년에는 2890명이었는데 올 9월 말 기준에 105명이라서 이용객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3쪽에 이게 같은 건이에요. 13쪽에 송도복합환승센터 활용방안 모색 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예산이 1억 6000이 올라와서 6000 삭감하고 1억을 집행해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경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이용객이 저조하여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한 송도복합환승센터에 매년 같은 예산이 투입되고 삭감되는 것을 반복하고 있음.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6000을 삭감하고 1억을 세워줬었는데 여기 추진결과를 보면 송도환승센터 버스노선 증편 협의를 했어요, 보니까 인천공항하고. 그다음에 4월 달에 송도환승센터 버스노선 증편 협의 또 4월 달에 했고 그다음에 ’23년 8월에 송도 시외버스정류소 매표관리계획 수립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9월 달에, 지금 우리 송도사업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9월 달까지, 아니, 105명이 뭐 돼 가지고 이 부분을 저기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협의한 것은 어떻게 협의를 한 거예요?

이것은 작년에…….

송도사업본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군데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버스 증편 협의라든지 또 작년에 말씀을 드렸지만 GTX 복합환승센터 하기 위해서 용역도 저희가 발주해서 이 내용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매달 집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05명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이용객이 더 적고 그러니까 또 이 계약이 3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올 말까지는 어쨌든 이용객 수라든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냐 해서 저희가 8월 달에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그 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한테 통보를 해 줄 수 있고 그런 과정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래요. ’23년 2월 달에 송도환승센터 버스노선 증편 협의를 경제청하고 인천공항서비스하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4월에 가서 다시 이 건에 대해서 경제청하고 버스정책과하고 협의를 했단 말이죠. 협의내용이 어떻게 됐냐고요, 협의내용이. 그러고 나서 8월 달에 송도 시외버스정류소 매표관리계획을 수립했단 말이죠. 이것을 간단하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월 말에 105명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그 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 어떤 대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바꿔 나가자, 이런 계획을 갖자 그게 나왔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 없이 그냥 협의만 해 놓고 나서 나중에는 그냥 임의대로 ‘이것 이렇게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거죠.

저희가 버스 증편이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이후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노선이 전국 12개 노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코로나 그것도 사유가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1개 노선만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증편을 좀 더 해 달라 해서 관련 기관이라든지 시한테도 요구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지역이 송도에서 국제공항까지 가다 보니까 거리가 짧고 또 요즘에는 다 개인별로 차량이 있다 보니까 버스 운행이 많이 활성화가 못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3년 계약인데 이걸 더 연장하기에는 조금 예산 문제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정리가 되고 다른 방향으로서 활용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위원님께서도 매번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일단은 활용이,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이게 활성화도 좀 그렇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줄이면서 무인기만 활용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 주는 것은 저희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환승해서 거기를 이렇게 갔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유명무실했잖아요. 그나마 올해 지적하고 지적하다 보니까 올해는 무인판매기로 해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진작에 바꿨어야 맞아요. 진작 2~3년 전에 이미 판단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예산 낭비했어요. 지속적으로 1억 6000 세워 가지고 몇천만원 쓰고 삭감하고 또 반납하고 반납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해 왔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작에 이런 것은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일이지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계약을 끝내고 무인기만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못 보도가 되면 ‘나상길 위원이 그것 없애버렸다.’ 이렇게 보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무인기를 갖다 놓고라도 더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는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세요,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청장님 경제청 사업본부가 다 중요한, 사업본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올해 ’23년도에 경제청에 투자유치된 게 가장 큰 건이 몇 건이나 돼요, 투자유치한 게?

우선 제일 큰 게 롯데바이오로직스이고요.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네,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네,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본부장이 답변을 하려면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는다든지 질의한 위원님한테 허락을 받고 답변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나상길 위원님한테 승낙 받으면 됩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일 큰 게 지금 롯데바이오로직스고요. 그리고 오상헬스케어를 유치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애니모션텍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FDI가 4억불 목표였고요. 지금 현재 FDI는…….

’22년도에는 얼마나 유치했어요?

’22년도에는…….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본부장님.

네, ’22년도에는 약 2억불 정도 유치한 걸로…….

’21년도에는요?

’21년도 집계는 제가 따로 좀…….

투자유치본부장님이시죠?

네.

투자유치본부장님이면 그동안에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자료는 투자유치가 얼마큼 됐다는 정도는 수치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최근 한 5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23년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투자를 얼마만큼 더 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3월 달에 오셨죠?

네, 3월 달에 왔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오셔서 지금 11월인데 투자유치본부장님이 투자유치 현황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올해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을 했었고요. 작년 현황은 2억불 정도인데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래요. 내가 여기 왔으면 최소한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5년간 자료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누가 얘기하더라도 ‘5년 동안 자료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그 자체가 줄어들었으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왜 유치를 못 한 건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적드리는 거고요. 제 말씀이, 제가 질의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올 3월에 오셨다고 그랬죠, 본부장님?

네.

전에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디에 근무하셨어요, 여기 오시기 전에?

전에는 2021년 7월까지 서비스산업유치과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고요? 그리고 거기 계시다가 바로 이리 오셨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퇴직을 했었고요. 퇴직을 했다가 올해 3월 달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퇴직하고, 몇 년도에 퇴직하셨다고요?

’21년 7월 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고 계시다가 올 3월 달에 이리 들어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전에, 그 중간에 다른 일은 안 하셨어요?

그 중간에 제가 개인적인 컨설팅회사를 하나 차렸었고요. 그것을 잠시 운영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인 컨설팅을 차려서 운영을 하셨다고요?

네.

그러고요. 다른 건은 안 하시고요?

네, 다른 것 한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는 서비스유치과장 그 직급이 5급 상당이 되죠? 아니, 거기 하시다가 특보로 근무를 하신 적 있죠?

네, 특보로 잠깐 근무를 했었습니다.

특보라 그것 잠깐 3개월 하셨어요, 3개월.

네, 맞습니다.

무보직으로.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개인 컨설팅 뭐 사업하셨다는 부분은 중요치 않고 특보로 3개월 하시다가 3개월 만에 그만두시고 ’23년 3월 달에 투자유치본부장으로 임명이 되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재직 당시에 패션그룹 형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적이 있죠?

법을 잘못 해석해서 오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징계가 뭐죠?

중징계 1개월을 받았고요.

중징계 2개월이면…….

1개월입니다.

2개월…….

정직 1개월입니다.

정직 2개월이에요. 정직 2개월…….

1개월입니다.

1개월이에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월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 수도 있겠네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하면 정직 처분이라 하면 중징계예요. 그렇죠?

네.

파면, 해임 다음에 정직이에요, 공무원에서. 이런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런 분이 3월 20일 날 투자유치본부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3개월간 특보를 지내셨단 말이죠. 이것은 항간에서 사실상 무보직으로 특보를 임명한 것은 투자유치본부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기, 그 다리 수순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씀들 하시던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같이 근무할 때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러면 무슨 비리를 그렇게 저질렀다는 거냐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형지는 당시에 그것을 오랫동안 보아온 기자도 그렇고 봐온 사람들이 형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끌어들인다라고 하던 때였었어요, 형지를 ‘형지 안 온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형지 패션 중견기업으로서 패션그룹을 송도에다가 끌어들였다는 것 이것은 상장을 줘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법령해석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서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징계가 무슨 법률의 오류를 저질렀느냐라고 하면 이게 경제자유구역이어 가면서 또한 거기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법에 의하면 거기에 들어온 어떤 사람이, 기업이 건물을 이렇게 짓고서 이것을 5년 이내에는 매각을 못 하고 5년 동안, 5년 이내에는 임대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게 산업단지법입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아니요, 청장님.

그래서 이것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것.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말씀하세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 우선하느냐 산단법이 우선하느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 더 우선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가정해서 법률을 적용해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산단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법률 로펌의 해석이 있었던 겁니다. 재판을 한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로펌의 해석이 있었던 겁니다. 그에 준해서…….

그것은 청장님 봐요. 청장님은 어쨌든 직원이니까 최대한으로 그걸 해명을 하고 또 변명을 하시고 그러겠지만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그 판단을 못 했다? 그리고 정직을 먹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라는 얘기죠.

그럴 수 있습니다.

맞죠, 그건 인정하시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본 사람도 없거니와 그것은 누구나가 사람이 범할 수 있는, 미스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변호사도 의견이 다 달랐고요.

그러니까 그건 청장님 생각이시고 그런데 그런 분을 또 투자유치본부장으로 임명을 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보도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요. 언론보도에도 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경제청에 근무하는 모 씨도, A라는 분도 ‘이런 분이 다시 본부장으로 온다는 그 자체는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렇게들 언론보도도 나오고 거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투자유치본부장님을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또 말씀드린 게 제가 지적했던 부분도 투자유치본부장님이 경제청에 투자유치된 최소한의 3개년, 5개년 계획 자체도, 실적 자체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것도 모르니까 앞서서 그 패션, 과장 하면서도 이러한 과오를 범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항간에 좀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운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청의 투자유치본부장님을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오셨으면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감싸고 변명만 하는 것이 중요치는 않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작년…….

인정할 것은 인정,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 또 잘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도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떳떳합니까? 그걸 위반한 것은 위반한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선 투자유치본부장으로서 작년 수치, 재작년 수치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했던 것은 우리 나상길 위원님처럼 그런 것 준비가 미흡했다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다만 그에 대해서 인사 때는 늘 잘했다라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폄하하는 얘기들만 주로 나오는데 과오가 1이라면 그 이상을 뛰어넘는 훨씬 더 장점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 임용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평가였고 그 장점이 우리 삼성, LG에서 근무했던 우수한 그런 인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인정을 해서 채용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원들을 꼭 칭찬만이 능사는 아니고 변명만이 능사는 아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채찍하고 그래야 직원들이 기강이 올바로, 바로 서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 자체를 누락된 것은 누락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실무자가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그대로 답변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고요. 우리 또 직원들한테 근무 기강이 바로 서고 긴장하고 이렇게 업무를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오후에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투자유치본부장을 우리 나상길 위원님이 폄하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또 우리 청장님 말씀은 산단법이 우선이냐 경자법이 우선이냐 그것에 기준해서 경자법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으신 건가요?

경자법에 우선을 한다고 판단을 내렸던 것 여기에 다른 로펌에서 그렇지 않고 산자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준해서 감사가 됐고요.

그래요. 하여튼 능력도 있고 형지를 유치한 건 대단한 거였으니까 나름대로 우리 청장님께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시 임명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활발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인천 계양 지역구 문세종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청이 올해가 20주년입니다. 많은 성과도 이뤄내셨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유치 관련해서 지금 영종지역 우리 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제학교 유치.

영종지구의 국제학교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인천도시공사 측하고 토지가격 그다음에 토지의 임대 또는 매각의 방식을 놓고서 많은 숙의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들을 청취해서 이것을 학교부터 먼저 공모하느냐 아니면 동시에 사업시행자하고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지금 일정상으로는 이번 주에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거쳐서 다음 주 정도에 공모 추진을 할, 공고를 낼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난 6월 우리 경제청이 영종국제학교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 홍보활동도 하고 언론보도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전에 송도에 투자한 해로우스쿨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네, 맞습니다.

해로우스쿨 부분은 우리가 유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해로우스쿨이 되기 위해서는 NSIC 부지가 가지고 있는 3공구 내의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3공구 내의 부지를 기부채납을 통해서 받기로 한 NSIC와의 협약 그것을 체결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2만 평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습니다.

청장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저희 해로우스쿨하고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간 저희가 요청드린 사항이 해로우스쿨하고 공문 수ㆍ발신내역을 요청드렸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사안이죠?

우선은 학교용지를 MOU만 체결해 놓은 상태고 지금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진행해야 될 부분이 구체적으로 학교가 들어오는 시기, 어떠한 방식으로 학교를 짓고 어떻게 사업시행자와 연결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협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지난 홍콩을 MOU 체결 차 다녀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로우스쿨이 홍콩에 있습니까, 본교가?

해로우스쿨이 본교는 런던에 있고요, 영국에 있죠. 영국에 있고 아시아지역에는 AISL한테 위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AISL?

네.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AISL법인은, 지금 보면 교육부는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는 현행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외국학교법인 비영리만이 설립 가능하다고 이렇게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네,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AISL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까?

AISL 자체는 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인데 그러면 어떻게 설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서는 지금 아시아지역에 12개의 해로우스쿨이 있는데 방콕에 있고 홍콩에 있고 그다음에 9개가 중국에 있고 나머지 하나가 일본에 있습니다. 이렇게 12개가 있는데 방콕 해로우스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1개가 전부 다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부 지침하고는 다른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률, 로펌하고도 같이 지금 다 논의를 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해로우, 우리가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한다, 하겠다고 하는 방침이고 그에 따라서 그간 제기됐던 일부 언론과 또 일각에서 제기했던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로펌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답을 들었고 그런 방향에서 이 사업을 문제 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그 법률 검토를 로펌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게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포항시에서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아마 같은 취지로 설립 관련해서 문제가 된 사항이 있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못 접했습니다.

자세한 사항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건가요? 아니면…….

포항 건, 포항에 있다고 해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포항에는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그래서 포항시 같은 경우도 똑같은 사례로 지금 실패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계속 행정력만 투입돼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똑같은 과정을 겪으실 건가요?

아니요, 먼저…….

다른 점이 어떤 점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해로우스쿨이 비영리법인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12개 학교 중에서 11개 학교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계적인 상황을 말씀하신 거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법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법인데…….

그런데 어떻게 풀어내실 건가요, 청장님?

가장 좋은,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을 우리가 설립하는 게 어떤 모체로 할 것이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으니까 로펌의 결과하고 전부 다 우리 내부 검토를 토대로 해서 확정을 짓는 그 순간에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때까지는 좀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안 유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보안이 유지돼야 되는 거죠?

보안 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로우스쿨에 대해서 여기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분들이 좀 일부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우리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이것을 풀어갈 방법들을 우리가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 이걸 중간 과정에서 얘기를 해 놓으면 또 다른 논란이 자꾸 이어져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없이 로펌하고 같이해서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법률사항도 잘 체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라시티타워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라시티타워로 인해서 굉장히 청라주민분들께서도 고충을 겪고 계시고 되게 작은 사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니까 최근 언론에 따르면 청라시민분들이 청라호수공원을 이용하시면서 산책로가 통제돼 있어서 불편을 많이 겪고 계세요. 우리 경제청이 그런 부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작은 조직입니까? 보니까 언론에서는 우리 주민분들이 행정이 이렇게 더디게 가면 본인들이 직접 해결하고 싶다고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이 대응하려면 우리 시민들이 또 피해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그것 개방 요구가 있어서 그 문제는 풀기로 다 했습니다, 풀어주기로.

풀기로 다 하셨어요? 다 정리된 사항입니까?

(관계관을 향해) “정리가 됐죠?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진행 중인데 방침은 그걸 다 풀어서 주민들 산책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방침을 내부적으로 수립했고요. 그렇게 다 남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님이 예측하실 때 그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이걸 최대한 빨리하는데 금년 안으로 좀 매듭을 다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주셨으니 꼭 그 말씀대로 지켜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해로우스쿨이 본교가 영국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지금 홍콩에 다녀오신 것은 그 소유권을 갖고, 학교 소유 뭐랄까, 소유권이라 그러나?

판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영리업체랑 지금 MOU를 체결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2018년에 본교를 갔습니다. 해로우스쿨 런던에 가서 해로우스쿨에서 관계자들을 다 만났고 거기에서 하는 말이 아시아지역의 해로우스쿨을 설립할 때는 이것 위임을 AISL한테 했다. 그러니까 그쪽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본교에서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작년에 다시 재취임한 이후에 홍콩하고 AISL하고 접촉해서 이걸 했는데 지금 문제의 요지는 AISL하고 협약하면 그게 영리법인과 학교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면 이것은 법에, 법률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문제시되는 그 요체거든요, 문제의 요체거든요. 그런데 AISL은 동아시아지역의 판권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SL하고 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그 이후에 우리나라 본국의 법이 비영리법인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비영리법인을 통해서 우리 외국인 학교법인을 설립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본교가 영국에 있는데 영국 본교 입장에서는 아시아 라이선스는 AISL에 있으니까 거기랑 MOU를 맺어라 이렇게 말, 그런데 사전에 우리 교육부한테 질의만 했었어도 이런 착오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국제학교 추천권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한데 비영리단체, 비영리는 가능하지만 영리단체는 아니란 말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교육부에 질의만 했어도 이런 착오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에 질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영리법인과 한 겁니까?’ 그러면 ‘영리법인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영리법인하고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AISL를 거치는 거고, 거기를 거쳐서 하는 거고 비영리법인하고 협약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창호 위원입니다. 청장님 지금 우리 송도가 영어통용도시가 됐습니까?

영어통용도시는 단시간 내에 완성이 될 수는 없고요. 이것은 영어통용도시라고 하는 것을 방침을 세우고 앞으로 10년, 20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영어통용도시 그 조례는 부결됐잖아요.

영어통용도시라기보다도 영어통용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설립하는 건 부결됐는데 영어통용도시는 선포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 자리에 이순학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위원회가 없어도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자문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열어서 결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도에 지금 영어를 쓰는 외국인이 몇 명 있어요?

외국인은 지금 제 기억으로는 34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기구가 몇 개 들어와 있어요?

국제기구가 15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기업 입주는 몇 개예요?

투자기업은 총 206개 중에서, 206개가 있습니다, 외투 기업이.

2023년도 4월 12일 자 국민일보에는 ‘14개 국제기구하고 71개 투자기업 입주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언어 정주여건이 78.3%를 차지해서 영어통용도시 조성사업이 속도를 못 내서 공용어 사용 때문에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청장님이 인터뷰를 해 가지고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하려면 어차피 송도, 영종도, 청라는 영어공용도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우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해서 가장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송도를 하고 송도를 추진하다 보면 여기에서 어떤 장단점들이 다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종ㆍ청라에서 ‘우리는 왜 안 하느냐?’라고 요청을 하면 그때 확산을 시켜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오해가 있어서 한 가지 답변을 드리고서 박창호 위원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통용도시는 기존의 송도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를 강제로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사업을 하거나 정주를 하기에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도시, 우리가 국제회의도 하고 국제미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인천을 찾고 송도를 찾았을 때 간단한 언어소통에 큰 불편함이 생겨서 다시는 찾아오고 싶지 않은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취지로 추진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확산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 청년들 이런 데 측에서도 영어를 좀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토양 분위기를 만들어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강압을 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통용도시를 의회에서 반대한 이유가 당연히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건 좋은데 영어공용도시가 됨으로써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영어통용도시가 되는 것을 저는 우리 시의회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어공용도시가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영어를 스피킹하고 뭐 이렇게 하기에도 좋지만 반대로 요새 K-POP, K-언어로 해서 한글이 세계적인 언어가 됐지 않습니까. 또 외국에서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도 일부러 한국에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영어를 하는 것은 저는 비즈니스상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영어가 공용어로 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지금 세계인들이 우리말로 K-POP을 따라서 하는 것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데는 그 시초에는 SM에서도 아이돌을 길러나갈 때 불어면 불어, 영어면 영어 이렇게 현지어를 가르치는 그런 아이돌 학습교육 과정에서도 그걸 넣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영어통용도시를 하고 포용을 해 나갈 때 여기에 근무하거나 정주하는 외국인들은 바로 얼마 전에 한국어말하기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이렇게 배우고 글로벌센터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그런 수강생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지 취지,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또 줘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도 또 우리가 열심히 그들에게 소통하려고 영어를 배우려고 하고 그들도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이것이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캠퍼스에 외국 명문대학들이 들어와서 국내에 있는 학생들이 외국 유학 가는 것에 대한 대체효과를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홍콩에 갔다 왔는데 우리 인천에는 해양 관련 대학이 없어요, 해양 관련 해양대학. 우리나라는 해양대학이 지금 목포해양대학하고 부산해양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송도도 섬이에요. 섬이잖아요, 송도가 인공섬. 인공섬이고 지금 송도 옆에 있는 신항에도 전부 다 부둣가에 근무하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다 해양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해양항만청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다 해양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공무원들도. 그래서 인천이 지금 해양도시로서 꼭 배를 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해양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고위직 해양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글로벌대학에 우리 해양항해학과나 기관학과를 유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을 한때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해양대학 이것을 우리 인천으로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법적으로 상당히 풀어야 될 문제들이 좀 막혀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지금 겐트대학에서도 마린유겐트 연구소가 이제 설립을 한다고 해서 우리와 협약을 벌써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선 가능한 것부터 좀 풀어가고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 전문 관련 그런 대학과 그런 연구기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천에 있어야 될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시에서 해양융합센터 정부에 공모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민간자본이 한 8000억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협조를 구해서 꼭 반드시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양대학이, 해양 관련 학과가 없기 때문에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봐요, 부산보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천에서는 왜 못 나옵니까? 왜 부산에서만 해양수산부 장관 나와야 됩니까. 그걸 중장기적으로 봐서 송도에 반드시 해양 관련 대학을 국내 대학이 아니면 외국 영국이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조선에서 가장, 제일 많이 배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인천만 혜택을 못 봅니다. 거기는 배를 안 만들면, 거기에 배를 만드는 검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운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배를 타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배 선원이 8만 4000명이 모자라는데 이런 걸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서 제가 언론이나 대외적으로 반드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국내 해양대학이 아니면 외국 해양대학, 지금 선급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선급이 미국 ABS, 영국 로이드, 독일 GL 이런 데서 제일 알아줬지만 지금은 외국의 선급회사가 KR 한국 선급을 제일 잘 쳐줍니다. 왜? 한국이 배를 제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혜택을 좀 봐야 되고 이럴 때 우리 인천도 그 혜택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들면서 전 사면이 바다인데 조선소도 하나 없고 그리고 대학도 제대로 하나 없고 선원도 양성을 시켜서 배도 못 타고 그리고 융합센터도 없고 그런 점을 좀 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거기에 좀 기여를 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 항만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하고 유치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8호 근린공원 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 승인 등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해당 지역에 굳이 파크골프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지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18홀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홀 가지고서 어떤 국제대회를 하기가 좀 그렇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좋은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18홀을 더 늘려서 36홀로 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상 스포츠 분야에서도 우리가 어린이 또 청소년, 청년층에 대해서 그런 체육시설, 스포츠시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노년층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하고 등한시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파크골프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도 즐기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주 고객층이 노년층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이 도시를 만들어 갈 때 세대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18홀을 더 늘려서 36홀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파크골프장 얘기 나왔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또 계획은 없으세요?

다른 지역도 좀 더 상황을 보아가면서 더 늘려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송도라든지 연수구에 뭐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어요?

연수구 쪽은 경제자유구역 밖이어서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청라ㆍ영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가능한 지역을 또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송도 주차장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청라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ㆍ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돼서 작년 2022년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저희가 수행했어요. 그리고 그 조치요구사항이 전달되었고 거기서 문제 된 것 중에 하나가 평가위원 선정과정에서 보안 유지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증빙할 수 있는, 그런데 경제청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굉장히 미흡한 상태에 있었어요. 현재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임박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가위원 선정과정이 투명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또 공개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아직도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라영상ㆍ문화복합단지사업관련소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평가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의 이런저런 서류를?

이런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가 일어나면 꼭 뒷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라의료복합단지에서 그때 아산병원으로 됐었죠. 아산병원으로 돼서 청라주민들은 다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는데…….

청라영상ㆍ문화단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청라영상ㆍ문화단지 얘기만 하세요, 여기서.

그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의료복합단지에서 현대아산이 됐는데 왜 현대아산이 됐느냐 다른 데가 돼야지 하고서 이것을 그렇게 끈질기게 추궁을 해서 경제청이 그렇게 곤혹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 부분 영상산업단지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거기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다 수사했었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이걸 지적을, 우리가 그렇게 추진을 해 왔고 이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청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평가위원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자, 청장님. 청장님이 흥분하시면 오히려 더 시인하거나 뭔가 좀 어두운 부분이 있으니까 더 화를 내신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열을 내신다고 보는데 청장님 그때의 소상한 자료들을 제출하실 의향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저희가 자료라는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드릴 수 없는 부분 그 자료들은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에 어떤 인사위원들이 참여를 했으며 어떤 인사위원이 누구를 가점을 주고 누구를 안 된다고 평가한 것 그것은 법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하는 걸 못 한 겁니다.

자, 청장님 보고서 60쪽에 보면 지금 ’23년 5월 공모 탈락 컨소시엄 일부 참여사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라고 얘기돼 있어요. 현재 올해까지 선정이, 올해에 어느 정도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착공이 되나요, 아니면 내년에 착공이 되나요, 아니면 후년에 착공이 되나요?

아, 이 컨소시엄이요?

네.

컨소시엄은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선협상자로 대상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이 업체에 대해서,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 같은 것도 보강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니라 본 시공자, 본 대상자로서 언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우선협상…….

협상대상자에서…….

대상자는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됐으니까 이 업체하고 같이 협상을 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협약을…….

언제 결론이 나와요?

네?

언제쯤 결론이 나와요?

원래 계획은 대체로 1년 정도면 됩니다. 1년 정도면 되는데 그 안에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었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한 어느 정도나 지체되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그때 한 3개월 정도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언제쯤 당사자로 지정이 되냐고요.

한 6개월 정도는 더 지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저 말씀을 드리면 이 재판과정을 좀 어느 정도까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업체라고, 우선협상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오르지 못하면 계약할 수 없습니다. 파기를 하든지 책임을 물어서 그것은 끝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협약이 될 정도가 되려면 이러한 조건을 맞춰서 가지고 와라.’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평가위원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변 제보도 있고 그런 자료들이 다 모아져서 결국은 경찰청에서 지금 사전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 전 단계죠. 이런 게 좀 있고 그리고 조만간에 사실 수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진행 안 된다고 봐요. 지금 더이앤엠이 자본금 10억이에요. 10억에서 84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지금은 이익이 실현된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걔네들이 공사를 함으로써, 그 친구들이 공사를 함으로써 이익을 뭐, 그것 할 의지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저는, 위원님 조금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냐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는 물론이고 우리가 행정, 의회에서도 했고…….

청장님 투명만 했으면…….

또 하나 그다음에…….

선정과정이 투명만 했으면 이런저런 문제 아무것도 안 생겼어요.

국감도 있었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그런데 수사 운운해 가면서 자꾸 한편 쪽으로 몰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경제청장이…….

수사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신문에 나온 사항이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순학 위원, 김진용 청장님 잠깐만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내를 해 왔습니다.

잠깐만요.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하세요. 중간에 이순학 위원님이 끊어서 그런 것 같은데 2분 동안에 말씀하실 걸 하세요.

위원장님 저 시간에서 빼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래 공모사업이 끝나면, 인천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했던 공모사업이 끝나면 늘 뒷말이 많았습니다. 6ㆍ8공구 사업 때도 그랬고 의료복합단지도 그랬고 영상산업단지도 그랬고 앞으로 R2 문제도 하기도 전에 그런 문제들이 많았었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좀 소신을 갖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수준까지는 보장을 해 줘야지 뭐가 되면 하기도 전에 또 되고 나서 이렇게 승복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의혹으로만 몰아나가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일을 해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든 일들을 다, 국감을 통해서도 모든 자료들을 다 소명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말씀하시죠.

과정상에서 투명성만 유지되고 의회하고 제대로만 잘 소통이 됐다면 이런저런 문제 발생할 여지도 없는 거고요. 만약에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의회에서 제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소통의 부재, 투명성의 부재 이걸로 인해서 생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청장님은 이상한 변명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연되잖아요. 지금 지연이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 서구민과 인천시민의 피해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행정에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관여하거나 의혹을 제기하거나 하는 데가 많아서 해명을 하고 전부 다 응대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체가 됐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준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안 되면 그러면 그건 사업 협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그 당시에 사업 진행에 있어서 평가위원 선정이나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유치과에 안도현 과장이 있었죠?

네.

국감에서 보면 본인을 패싱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도 그 얘기를 했죠?

뭐가 패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패싱을 한 적이 없어요. 무엇이 패싱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패싱을 하려면 업무를…….

아니, 국감장에서 한 말들도 그러면 여기서는 거짓말이다, 거기 그런 일이 없었다…….

아니요. 그건 주관적인 느낌이거나 주관적인 얘기죠. 패싱이라고 하려면 그 사업을,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배제를 해야, 사무실에 안 들어와야 패싱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실에 와서 결재를 200여 건 모든 결재를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의 촉박성을 가지고 제때 일을…….

아니, 그 사업을 이렇게 주장해야 된다고 보고를 한 게 담당 과장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청장님 뭐 이것 제 질의 시간인지 청장님이 계속 답변하는 시간인지 청장님의 뭐라 그럴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들어야 되는 건지 아무튼 좀…….

패싱은 없었습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후속조치, 이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더이앤엠이 빠지게 되고 탈락이 되고 그러면 사실 서구민들은 이게 두 번째 쓰라림을 맛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것 잘못되고 나면 한 2~3년 정도는 그냥 더 붕 떠서 지나가게 생겼어요. 이것 시간적으로 빨리빨리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서구민들의 어떤 바람사항들이나 인천시민들의 바람사항들 이런 게 최소한이라도 충족될 수 있는 후속조치 방안은 있나요?

지금 민주주의 행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하에서 이것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만약에 판단하라 하면 훨씬 더 업체 선정부터 해서 자신 있게 다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 그다음에 우선협상자를 대상을 정하라. 그다음에 협상을 하라.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제외하거나 협상을 파기하면 그 책임은 또 우리에게 물려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게 하시면 이런저런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청장님은 투명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투명한 게 없고 자료제출하라면 자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기 김성수 PD는 어디 갔어요?

제가 이 담당 부서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니, 자료를 제출 안 한다는 얘기를 내가 자주 듣는데 자료제출을 왜 안 했느냐?’ 하니까 ‘자료제출을 다 해 드렸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오냐?’ ‘그런 것은 제출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따가 제가 순번이 돌아와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출할 수 없는 자료는 이것 대외비라 그랬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의원도 못 보는 거예요?

네, 그것이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예컨대 인사위가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요.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누구를 맡는지 이런 부분들은, 인사위원이 누군지 이런 것들은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그 부분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어요. 그게 의원이 볼 수 없는 건지 저는 좀 의구심이 갑니다. 우리 그러면 그런 부분의 서류는 경제청에서 몇 급까지 봐요, 볼 수 있어요?

직계라인만 보는 거죠, 직계라인.

위원장님 정보공개청구법하고 지방자치법이 있어요. 정보공개청구법에는 만약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그리고 신상에 문제가 발생을…….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신상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비밀을 요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개를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행정감사 자료로서 위원이 요구했을 때는 지방자치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제공함이 맞아요. 그건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도 나온 얘기예요.

글쎄요. 저도 그게 좀 의문이 가서 한번 다시 질의를 해 본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실에서도 좀 알아봐서 우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얘기를 듣도록 하고. 또 아까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주요업무보고에서 월드헬스시티포럼에 대해 누락된 부분 그런 부분 또 나상길 위원님도 지적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장님 입장을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자료제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상으로도 지금 소송 중에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에 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자료들을 다시 한번 실무부서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나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월드헬스시티포럼 같은 것은 포함시키는 게 더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다 포함시켜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답변되셨죠?

네.

그래요. 그러면 또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캠퍼스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글로벌캠퍼스의 기본목적이 뭐죠?

투자유치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주세요.

당초 글로벌캠퍼스 설립을 위한 연구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간단하게 해 주시라고요.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과 그리고 무역수지, 교육수지의 역조현상에 대한 해소 그런 방안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글로벌캠퍼스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가요?

저희는 현재 1단계사업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 외국인학생 비율이 지금 몇 프로죠?

지금 한 9% 정도 됩니다.

9%요?

네.

9%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 9% 그런데 학교별로 조금 다르고요.

아니, 글로벌캠퍼스 전체를…….

네, 전체를 통합…….

7.9%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뉴욕주립대학교는 1차 협약 무상지원이 2019년 8월 30일 날 끝났어요. 그리고 무상 연장 합의가 작년 8월 말일까지로 돼 있었는데 이것 끝나고 어떻게 했죠?

지금 뉴욕주립대는 끝나면 자체적으로 학교가 학비를 가지고 스스로 자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립하는 거죠? 지금 지원 없죠?

네, 국ㆍ시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뉴욕주립대 안에는 2개가 있는데 스토니브룩과 FIT, FIT는 아직 2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뭐죠, 스토니브룩이요?

네.

거기는 지원이 없는 거죠?

네, 스토니브룩은 8년 끝났습니다.

그러면 경제청 측에서는 사용료하고 관리비 이것 추가지원 방침을 한 것은 FI 뭐요?

사용료하고 관리비 부분은 좀 다른 문제고요.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관리비, 사용료 이게 다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무상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무상지원에 대한 협약이 종료가 된 것 아니에요.

그게 협약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료가 됐다고는…….

아니,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걸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32조1항에 따라서 전액 감면…….

그러니까 협약이 종료가 되면 끝난 거지 어떻게 협약이 종료가 됐는데도 그걸 계속 지원합니까. 그것 서면합의된 게 있나요, 협약 종료 이후에?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협약 서면합의가 부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합의가 된 게 있으면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종료 이후에 임대료, 관리비에 대한 추가지원 방침은 경제청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공문도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수아파트 제공하는 것 가구 제공,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제공 이것 의무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 제공하고 있죠? 근거 있습니까? 그것 파악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지금 답변하기가 좀 그러신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유타대 CMI 서울 유치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이것도 보면 국비, 시비로 다 운영비 보조를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까 보고자료, 보고서, 아니, 자료제출에 대해서 미비한 것 얘기가 나왔었는데 CES 국외출장보고서 제출 관련해서 제가 지난 2월 9일 날 출장 관련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 요구했어요. 그리고 올해 8월 이 출장과 관련해서 사내 긴급회의를 열고 김진용 청장님이 김정환 본부장님 소환해서 지적을 했고 그 자리에서 제가 출장보고서가 식별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마스킹 처리돼서 왔다고 지적한 바도 있죠. 그리고 청장님께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8월 11일 날 박창호 위원님이 CES 출장보고서를 재요청했어요. 그때 서비스산업유치과에서는 자료취합, 자료작성, 자료검토의 사유로 지연제출을 요청해서 2회를 요청했어요, 2회를. 지연제출 사유서를 보내왔어요. 그러면 자료취합, 자료작성, 자료검토 사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내온 것은 저한테 2월 달에 보내온 것하고 토씨 하나 안 틀린 똑같은 자료를 보냈어요. 그게 자료제출 지연사유가 됩니까? 답변해 줘 보세요.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보고받기로는 다 제출이 된 걸로만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금 제 질문을 잘 안 들으셨으니까. 2월 달에 제가 제출해서 받은 자료하고 8월 달에 요청을 했는데 2회씩이나 자료제출 연기를, 지연제출 사유서를 써 가면서 연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제출한 자료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자료를 그대로 주시면서 수차례 연기를 하면 도대체 왜 연기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지금 모르는 사실, 처음 듣는 사실이어 가지고요.

아니, 그러면 청장님 대답해 보세요. 원래 그게 그렇게 합니까?

지금 김대중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왜 똑같은 자료를 제출하는데 지연을 시켜가면서, 지연사유를 제출해 가면서까지…….

답변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제가 이 사안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 실적 관련해서인데요. 2004년부터 보니까 2023년 9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예요. 신고액 대비 도착액이 예상보다 상당히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게 신고액은 148억 1200만 불, 도착액은 68억 9200만 불, 즉 애초에 FDI 직접투자하겠다고 신고한 것은 그렇게 많은데 나중에 도착한 액수는 한 46.5%에 불과해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투자유치를 한 거냐고. 이게 계약 체결 후 공사 진행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신고하고 도착한다 하더라도 절반도 안 되는 실질적인 해외 투자유치 이건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국내 투자실적도 2009년부터 2022년까지 2010년, ’14년, ’17년, ’19년, ’22년 제외하면 7년 동안은 국내 투자실적 전무해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실적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67건에 불과하고 그마저 ’17년도부터는 1000억원대에 그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FDI 실적 중 이렇게 신고액 대비 도착액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투자유치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신고를 해 놓고,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신고를 해 놓고 연차적인 사업인 경우가 발생을 하면 그게 나누어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2004년부터 이제 지금이 2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년 동안 쭉 해 왔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따지더라도 들어올 건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46.5%잖아요.

그 사이에 투자유치 신고가 됐지만 사업을 철회한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도착이 안 되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저런 경우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유치하는 데 있어서 좀 제대로 된 투자유치가 잘됐느냐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투자유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NSIC 이런 남은 부지도 NSIC가 진짜 제대로 된 기업을 하나라도 제대로 투자유치를 해 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면 그렇게 용도변경해 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런 노력도 하나 없는데 이걸 다 풀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실적은 신고액 대비 도착액은 46.5%.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면서 진짜 우리 인천이 경제자유구역 전국에서 가장 그래도 모범적으로 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게 인천시민으로서는 참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SIC 문제도 그렇고 투자유치 문제도 그렇고 진짜 진지하게 한번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월드헬스시티포럼 누락에 대해서 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포함돼야 옳지 않겠는가 생각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누락은 아니다라고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누락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게 작성일 기준이 10월 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10월 달까지 완료된 사업 이 기준으로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거기에 완료라고 딱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구자료 28페이지 보시면 2023년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 육성포럼, 경제자유구역 조달박람회 이 2개는 아예 아직도 집행 안 한 거죠?

이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2023글로벌 비즈니스…….

정확히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 지금 사전에 알아봤어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렇습니다. 이게 10월 31일 기준으로는 안 끝났는데 현재 시점으로서는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일관성 면에서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신중을 기하는 게 그러니까 31일 그게 누락된 게 아니고 여기 올린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거꾸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아니, 사과하실 거면 사과를 하시고.

잘못됐습니다. 네, 잘못됐습니다.

국제병원에 관해서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죠? 국제병원, 특화병원.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MOU를 체결했고요. 그쪽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하고 어떠한 기관들, 기구들이 들어올 거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 MOU를 체결할 때보다 좀 더 확대해서 시설, 기구, 기관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좀 확대하는 그런 기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도자료 같은 걸 보니까 SPC 같은 경우를 설립해서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저기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방식을 거기서 이걸 확대해 가면서 어떻게 SPC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그런 방식을 요구할, 그런 것을 수용할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아예 매입을 추진할지 이것은 협의를 더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MOU는 체결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날아갈 것인지는 아직 정해진 게, 더 두고봐야 한다는…….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병원 이것도 보니까 내년 추진사항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방향 잡히고 저기를 하면 제대로 한번 끌고 가서 강력하게 추진을 옳은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라의료타운 건립이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개발계획이 지난해 산자부 통과했는데 이 후속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시행이 늦어진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지금 거기에 도시기반시설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던 부분을 상당히 좁혀나갔고 이런 것이 합의가 끝나고 하는 대로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실 때 2023년 올해 5월까지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벌써 지금 또 6개월이 흘렀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다음 달 12월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까?

확실하게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이 좀 방만하고 저기 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영종도의 아이퍼스 힐 이것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원활치는 않습니다.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은 기존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측과 그다음에 국토부 사이에서 서로 의견교류가, 의견교환이 있을 때 아이퍼스 힐이라고 하는 것 이 사업하고 또 그다음에 공항공사에서 추진하고 싶은 오성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오성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것이 경제청 그다음에 인천시, 공항공사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원활치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이퍼스 힐 사업 자체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려고 하는 그런 의견이 형성되었었다. 그런 의견들이 장관한테까지 다 보고가 되고 장관도 이런 사업이 개발사업으로 돼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작년에 취임해서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조정이 좀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게 국유지를 분양하고 토석판매 등을 민간인 아이퍼스 힐에 넘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특혜 논란이 사전에 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신다는 말씀이죠?

아이퍼스 힐에서 이런 개발사업을 해 가면서 영상 그런 단지를 조성해서 운영을 한다는 건데 그런 단지를 일종의 목적사업이죠. 그런 목적사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익사업을 허용해 가면서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어디에서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이런 공모사업을 하면 늘 부딪히는 그런 프레임입니다마는 우리가 과도한 수익이 개발사업자한테 부당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이사라든지 혹은 감사라든지 공정한 회계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되고 또한 애초에 캡(Cap)을 세워서 어느 정도 이익 이상은 거기에서 개발사업자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공익사업으로 돌리는 것 이런 것을 사업 구조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라영상ㆍ문화단지가 하는 방식하고 지금 이것도 똑같은 영상ㆍ문화단지인데 이게 한쪽은 이미 사업자를 정해 놓고 시작을 하고 청라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하고 제가 봤을 때 이 방식으로는 아마 어떤 누구도 설득당할 저기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계획을 철회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이퍼스 힐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좀 더 한번 깊이 사업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이게 원래 계획이 ’27년에 개원목표로 하지 않았나요?

2027년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아직 토지매매계약도 못 했고 이러다가 2030년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작년 말 12월 달에 이게 선정됐기 때문에 순조롭게 됐다면 지금쯤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절차를 놓고 과정상에서 우리가 해명을 하거나 또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쳤고 또 그 과정에서 소송이, 상대방 측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일부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와중에 있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업체한테 요구했고 그것이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못 이르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 사업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사업구조 그다음에 어떤 재정상태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을 언제까지 주고서 그것까지 안 될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협약이 안 되는 거죠. 협약은 안 되고 파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순으로 밟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다만 외부에서 얘기가 그동안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과정적인 법적인 구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임의로 배제하거나 해약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 아는데요. 그 부분은 알겠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매각 예상금액을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경제청도 예상을 하고, 토지매매금액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500억, 2700억 그 정도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기억…….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런 정도로.

그런데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이게 점점 미뤄지는 이유가 경제청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한테 지금 또 토지매매, 매각금액을 좀 인상하고 그런 얘기가 더 달라는 얘기지, 속된 말로. 그런 것도 있고. 경제청에서 기반시설을 원하는, 기반시설 검토를 좀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부당한 요구를 한다든지 부당하게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혜도 절대 안 되겠지만 부당하게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4선거구 산곡1ㆍ2동, 청천1ㆍ2동에 지역구를 둔 나상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는 청장님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명규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그 보충질의에 대해서 정확히 짚었던 부분인데 그것 자료를 누락시킨 거냐 아니냐고 했을 때 저쪽에서 쪽지를 갖다 주고 담당 실무진이 ‘그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청장님이 그대로 읽으셨어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규 위원님이 다시 오후에 또 질의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확실히 ‘이것 누락된 것입니다.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물고 나오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안타깝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자료제출을 하는 데 제대로, 불성실하게 제출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뿐 아니라 여러 번 경제청 업무보고나 또 경제청장님하고 면담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들이 들으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 자체가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도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니 ‘아, 그 부분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정확히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도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또 그러시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시스템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청장님하고 본부장님들 간의 관계 그다음에 과장님들하고의 관계, 부서장님들하고의 관계 이 라인 자체가 그렇게 소통이 안 돼서야 뭔 일을 하겠느냐.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어떻게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모든 업무를 다 섭렵할 수가 있겠어요. 차장님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신다고요. 모르시면 밑에서 그것을 다 서포트해 주고 그걸 해 줘야 될 분들인데, 나중에 다 경제청장님도 하셔야 되고 차장님도 하셔야 될 분들인데도 이것 본 위원이 들을 때는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료 불성실하다 그건 여러 번 나왔던 얘기거든요, 여러 번.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리고 그걸 두 번이나 지연시켜 가지고 다음에 지연사유까지 제출하고 나중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 자료를 그대로 보내줬다 그러면 밑에서 실무진들이 윗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업무 자체가. 본 위원은 답답한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 본부장님들은 과연 뭘 하고 있으며 차장님은 뭔 일을 하고 있고 수장인 청장님은 뭘 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싶고 정말로 답변을 하는 청장님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이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청장님.

네.

경제자유구역청이 대한민국에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9개 있습니다.

9개 있습니까?

네.

’23년도 기준 9개예요?

네, 올해 기준으로 해서 9개입니다.

그러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자유구역청으로 또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2003년도에는 하나였고 2004년도에는 3개가 됐습니다.

’21년도까지는요?

그게 3개로, 광양만권 그다음에 부산진해권하고 3개 체제로 운영이 되다가 중간에 2008년 정도인가 이때 해서 좀 늘어났고.

’21년도,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고 보도자료를 보면 2021년도 국감에서 나왔던 자료예요. 7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9개가 맞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은 9개가 맞습니다.

지금은요?

네, 광주하고 울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개입니다.

제가 지금 ’21년 국감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경제청 내 부동산, 환경, 건축, 기타 불법행위 발생건수가 인천시가, 인천시만 놓고 보면 2019년도가 320건, ’20년도가 500건, ’21년도가 406건, ’22년도가 341건, 2023년도가 267건입니다. 전국의 톱입니다.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전국의 톱이 이 건이에요, 이 건. 이 건 또한 이렇게 된 이유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화가 났던 부분이 그런 부분까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경제청 내 불법행위 현황은 대한민국의 톱을 달리고 있구나. 이것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스럽습니까. 그중에서도 부동산 불법행위가 98%예요. 이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땅 팔아 가지고 땅 장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행위가 부동산이 가장, 98%를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근절할 수 있는 대책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인천시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구나.’ 이것 파악하시고 ‘이것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기타 매매, 토지 어떤 사업의 규모 이런 것 등등 다 비교를 해서 수량이 많다 보니까 그에 비례하는 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나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모범적으로 더욱더 행정을 잘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배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공직자가 이런, 경제자유구역청은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돈이 크게 오가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의 모두가 다 청렴해야 되는, 청렴하고 이권에 연루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늘 주지시켜 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잘 깨끗하게 추진해서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연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청장님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자꾸 안타까움을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어떻든 청장님의 의지가 확연하게 서야 차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그 밑에 라인들이 하나가 돼서 제대로 일을 해야만 이게 근절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행감이니까 청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지만 밑에서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청장님 혼자 생각인데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말짱 도루묵.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부와 직원들이 일체가 돼서 더욱더 노력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어른들이 말씀들 하시는데 앞으로 청장님 의지가 또 청장님 생각이 바르게 가신다고 하면 밑에 직원들도 하나로 일사천리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 소유 토지현황 요구자료를 보면 총 15개 부지 중 B3블록 거기만 개발 중이며 나머지 14개는 미개발상태죠?

네.

왜 14개는 미개발상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송도사업본부장이…….

본부장이 얘기해 보세요.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거의 18년 동안 여기 개발이 좀 덜 돼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활성화용역을 하고 그랬거든요. NSIC하고 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그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 활성화라든지 건축, 건설 그런 경기가 조금 안 좋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용역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고 그렇게 NSIC하고 계속 주기적인 협의도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B3블록은 어디에서 계약을 했죠?

토지계약은 우리…….

투자유치본부장이 아세요? 본부장님 아십니까? 아, 김종환 본부장님은 또 3월 달에 오셨으니까 모르신다고 그러겠네, 내가 볼 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019년도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없을 때 계약을 해서 아직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2019년도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당 부지에 송도아크베이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탁자인 KB부동산신탁은 2017년도 지방세 110억 체납업체예요, 체납 법인업체라고요. 그러면 이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꼭 이렇게 117억이나 체납한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까? 이러지 않는 업체하고는 계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B3 아크베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제가 청장을 중간에 비운 상태에서 벌어졌던 일인 것 같은데 이것 담당을 했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혼자 다 시간을 쓸 수가 없어서 그러니 최소한 이런 큰 건 정도는 투자유치본부장, 담당이 그것까지 보고를 했어야 되고 본부장이 차장이나 청장님한테는 이런 부분은 명확히 보고가 돼 있어서 꿰차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15개 중에서 한 군데만, B3만 지금 계약이 되고 나머지 14개 부지가 그냥 미개발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송도국제도시개발위원회에서 소유 중인 토지보유세가, B3부지를 제외한 14곳이 지금 미분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유세나 이것이 연 300억씩을 납부해요. 어디서 하느냐? 연수구하고…….

연수구하고 우리 저기 세무, 국세청이 담당을 하겠죠.

거기하고 해서 매년 300억씩을 납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청장님이 모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땅을 사 가지고 바로 저기 하지 않으면 이런 세금이 많이 부과돼서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보유세를 내야…….

보유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시청과 연수구청에 부과가 돼서 300억 안팎으로 납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부과가 돼서.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NSIC가 보유하고 있는 땅들에 대한 현실화의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나대지 상태로 15년간 놔두게 되면 보유세는 이렇게 300억씩 제출을 하면 나중에 NSIC가 가지고 있는 이익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다운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줘 가지고 이걸 개발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개발을 시작하게끔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할 때 누차에 걸쳐서 용역도 하고 실무부서끼리 많은 협상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30%에 있는 근생시설을 50%로 올려주고 그 사람들은 70%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건 안 된다. 여기가 국제업무지구인데 50% 이상을 해 주고서 어떻게 이게 국제업무지구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해서 50%를 그냥 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0%까지는 국제업무지구로 쓰고 나머지 50%는 30에서 50%로 20%를 올려줘서 근생으로 활용을 해서 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전 지역이 아니라 일부 지역을 선도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한 겁니다.

청장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게 실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청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개발사업이 되겠죠. 곧 시작할 예정…….

아니,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하고 한 번이라도 토론이라도 해 봤습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 경제청에서 할 수 있는 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런 토론이라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해 보자고 말씀이라도 나눠본 적 있습니까? 청장님 혼자 생각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연 300억씩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거예요? 어디서 충당을 할 거예요? 300만원도 아니고 연 300억이라고요.

그건 NSIC에서 부담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세금입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 돈 아니에요, NSIC에서 부담하면 우리 돈 아니에요?

네, NSIC 돈이죠.

아니, 어쨌든 나중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그것 다 감안할 거잖아요.

다만 간접적으로 NSIC가 수익을 유지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어떤 목적사업이나 공익사업으로 많이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팩트는 그거예요. 어쨌든 연 300억씩이면 예를 들어서 5년이면 1500이에요, 1500억. 그러면 그걸 1500억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훨씬 더 수월할 텐데 그걸 못 하고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돈이라는 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경제자유구역에서 혼자만 잘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이런 애로사항, 이런 어려운 것 이런 것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요. 혼자만 ‘70%를 해 달라, 했으면 좋겠다. 저쪽에서 50%만, 우리는 50%를 고수해야 한다.’ 이러지 마시고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유세 300억씩 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NSIC가 꾸준하게 하소연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해 왔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고견을 듣고 같이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혼자 일 다 하시는 것 아니니까 전체 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이 하나가 돼서, 혼연일체가 돼서 모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지난 8월 말 우리 289회 임시회 때 6ㆍ8공구 미진했던 사업이 이제 재개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여기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현안 문제로 주민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가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6ㆍ8공구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ㆍ8공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가 일각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고요. 그런 와중에서 의혹을 받고 의심을 받는 상태에서는 사업을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중단을 시키고 백지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백지화 이후에…….

지금 6ㆍ8공구 얘기하는 것, 청장님.

네, 6ㆍ8공구 제가,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백지화됐다고 그래서.

6ㆍ8공구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제디자인 공모를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니까 방송이니까 우리 투자유치본부장이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협약을 5월 15일 날 체결을 하고 지금까지 약 10여 차례 미팅을 하였습니다. 5월 23일 날 개발계획총괄과하고 회의일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고요. 6월 1일 날 기반과하고 기반시설 진행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6월 7일 날에는 개발계획총괄과와 다시 추진내용을 전달하고 6월 22일 국제디자인 공모 관련 진행 협의를 하였습니다. 6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디자인 공모 관해서 협의를 했고요. 8월 24일 날 토지이용계획도 관련 협의와 자료요청을 했고 8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랜드마크 초고층 높이와 국제공모 관련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6ㆍ8공구는 제가 알기로 공사비만 해도 약 7~8조원 정도 들고 또 우리 명품랜드마크를 인천 초일류도시에 걸맞은 정말 훌륭한 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청 가족 여러분들 특히나 지금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길 당부드리고요. 또 아트센터인천에 대해서 내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 담당이 어느 과죠?

기획조정본부장이 답변…….

잘됐네요, 말 별로 안 하셨는데.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 1700석 규모의 콘서트홀이 있고 400석인가, 다목적홀이. 2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콘서트홀이 행사가 있으면 다목적홀은 행사를 못 해. 그리고 다목적홀에 행사가 있으면 콘서트홀 행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동시에 행사를 두 홀을 쓸 수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런 제보를 받았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2개가 같이 있으면 같이 사용하는 것은 맞죠. 이게 잘된 것은 아닌데 인력 운영상 저희가 조명감독이나 음향감독이 우리 인력이 지금 1명이 기본적으로 채용돼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한 공연을 하는 데 2명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인력이 지금 기본적으로 조명감독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4명이 안 돼 가지고 한 공연장을 사용하면 다른 공연장은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쉽게 생각하면 1700석의 콘서트홀에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조명감독은 거기 있어야 되니까 다목적홀 400석짜리는 몸이 하나니까 못 한다 이것 아닙니까.

네, 인력이 지금…….

그것 수천억씩 들여서 지은 아트센터를 인력이 부족해서 못 쓴다는 게 본부장 지금 말이 되신다고 생각해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옳지 않은 걸 여태까지, 저게 2018년에 개관됐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이 지적하기 이전까지는 그런 것에 개선할 생각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력도 안 하고. 본부장 인력이 부족한 게 우리 경제청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은,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나 요새 의사는 모자란다는 소리 들었어도 조명기사가 확보가 안 된다는 소리는 나는 처음 듣습니다.

우리 정원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요.

정원이 확보가 안 된다고요?

네,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

그러면 정원 확보를 왜 안 늘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의 자랑이고 송도신도시의 큰 자랑거리인 시설이에요. 주민들이,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두 홀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조명기사, 참 이것 본부장님 내가 이 정도로 마칠게요. 빨리 시정하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네요. 청라의료복합단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년 1월, 올해 12월에 토지계약이 체결된다고 보고서에 와 있어요. 그런데 한 5월 달부터 한 6개월 정도는 그냥 날아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2024년도 1월까지 토지, 만약에 12월에서 1월까지 계약 체결을 못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누가 이것, 투자유치본부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네, 사실은 청라의료복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업구조가 굉장히 탄탄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자체가. 다만 그동안…….

아니, 그러니까 1월까지 만약에 토지매매계약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생각으로는 12월 말에 분명히 계약을 체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만약이라는 것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1월 달까지 안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300병상 이상은 1월 달까지 기 토지매매계약이 된 것만 하고 그 이후에는 승인을 안 해 주겠대요. 이것 알고 계시죠? 인력이 없어 가지고, 의료인력이 없어서. 지금 또 하나 물어볼게요. KT 지분이 KT&;G죠?

네, 맞습니다.

지분이 지금 SPC에서 얼마예요?

확인을 좀…….

한 57%쯤 돼요. 외자 출자까지 하면 실제로 KT&;G 출자분이 한 50%쯤 돼요. 그런데 자산 10조 이상의 기업이 30% 이상 출자했을 경우에, 이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회사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KT&;G가 SPC의 50% 정도의 출자분을 갖고 있다면 KT&;G의 자회사가 등록이 돼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알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데 먼저 사전의 것부터 말씀드리면 복지부에서는 기존의 법적ㆍ행정적 조치가 진행된 종합병원 개설 및 병상은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는 입장을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단계 1000병상 규모로 건축허가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게…….

아니, 병상 준비 중이 아니라 SPC가 KT&;G의 자회사로 들어가야 되는 거냐고요?

그 부분은 KT&;G 자회사로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셨어요? 30% 지분이 30조 이상의 모회사가 투자를 했을 때 30% 이상의 투자유치가, 지분의 30% 이상이 되면 자회사로 등록을 해야만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것 빨리 좀 알아보셔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감정평가나 경관심의, 용도지역 간 완충녹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12월 달에 토지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1월 달까지 안 이루어지면 300병상 이상의 병원은 허가가 나지 않아요. 이것 올해 12월 달까지 확실하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안 되거든 청라지역민들의, 청라주민들의 민원은, 원성은 문제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G테크시티 디지펜공과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대원개발에서 부산에도 똑같이 신청한 것 알고 계시죠? 인천에만…….

예전에 했다가 그것은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부산에서 걔네가 제안한 사항하고 인천시의 경제청에 제안한 사항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제가 아까 청장님하고도 언성 좀 높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자료 받고 개인적으로 좀 따지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에 대해서 자료 해 가지고 따로 보고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잠시 정회 좀 했다 하시죠.

감사중지, 정회가 아니라. 글쎄요. 하여튼 뭐 말씀하시면 해야죠. 감사중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장님 지난번 R2부지 때문에 아주 그냥 많이 곤혹을 치르셨습니다. 저번에 국감 때 보니까 김민종 대표가 나와서 ‘본인은 공연장을 하는 줄 알았지 개발사업하는 줄은 잘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문제는 지금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파트, 오피스텔을 어마어마하게 짓게 해 주고 그 남는 수익으로 다 어떤 공연장을 짓거나 뭘 하거나 이런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그리고 소통이 되면서 진행돼 줘야, 그걸 미주알고주알 다 알려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틀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겠다는 것들을 소통이 돼 줘야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여기 좀, 이게 사실 R2 문제는 문제가 되기 전부터 여기저기서 엄청난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결국 이제 백지화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11공구에 다시 재추진을 하시려고 한다는 얘기가 또 돌더라고요.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이 부분은 많은 오해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잘못 주민들도 이해를 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것이 개발사업이냐 K-POP시티의 목적사업이냐고 할 때 우리가 어느 사업을 막론하고 영상산업단지가 됐든 의료단지가 됐든 그다음에 국제학교가 됐든지 간에 그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수익시설, 수익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링키지 프로그램(Linkage Program)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링키지 프로그램을 엮어주지 아니하고 좋은 목적시설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이제 개발, 지금 어떤 사람의 표현처럼 거기에 K-POP시티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발사업으로 변경됐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분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23년이죠. 아니, 2022년 1, 2월 달에 R2부지 쪽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이미 왔습니다. 2022년 초면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오기 전이죠. 이미 개발사업 문서가 다 도착을 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겠어요. 이미 그 전에 청장님 계실 때 거기서 개발 제안 들어오고 다 ’21년도에 MOU 체결했던 것 아니에요?

네, MOU도 체결되고 개발사업 제안도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B1ㆍB2부지를 포함시키는 것도 그때 다 했던 건가요?

B1ㆍB2는 최근이라고 봅니다, 올해.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됐던 B1ㆍB2부지가 최근에 포함이 된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R2부지에다가 아파트, 오피스텔 쭉 때려 넣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이렇게 좀 약간 분산시켜서 거기다가 또 지으려고 한 것 아니에요, 결국 답이.

그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그건 다 지나간 거니까요. 뭐 지금…….

아니,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R2만 할 때는 오피스텔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현재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고 그러려면 사업성을 높여줘 가면서도 이런 목적사업이 되려면 B1ㆍB2까지도 주민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로 해 주게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공구 얘기들은 쉽게 말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피스텔 같은 게 안 들어가거나 극도로 적게 들어가면서도 목적사업을 하려면 11공구의 사업과 그런 부지와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사업구조들 쭉 봤더니 아레나 K-POP 공연장 이것을 짓는 것은 하이브, 하이브가 BTS 거기 소속 매니지먼트사죠. 하이브는 실질적인 자본의 참여보다는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하면.

그것은 어떤 경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입으로는 가타부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것 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다 PT하고 하셨던데 그걸 가타부타 말씀을 못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매니지먼트사가 자기 자본을 들여서 개발사업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컨소시엄 내에서. 그러니까 사실 자꾸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게 이것을 공정하게 입찰을 통해서, 제한 입찰을 하겠죠.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면 되는데 거기에 된 곳에다가 뭐 그런 매니지먼트사 나중에 같이하게 해서 그냥 위탁을 주면, 기부채납하면, 그 위탁할 회사 또 공모를 해서 주면 되는데 그걸 자꾸 묶어 가지고 어떤 특정한 회사에다가 이 일을 주려고 그런다 이런 오해를 자꾸 받게 만드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해서 그 회사와 2021년도에 MOU를 체결했던, 그 전에 이루어졌던,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이렇게 온 거고 저는…….

아니, 그러니까 2021년도에 MOU 체결했던 회사들은 남아 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일부 바뀌어진 거죠.

2021년도에 MOU 체결했던 회사가 없어졌으면 그건 이미 다 종료가 끝나버린 거지 어떻게 그걸 다시 체결합니까?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것이 우리가 어떤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투명하게 하겠다고 했던 거고.

그러면 공연장이 됐든 뭐가 됐든 기부채납을 하면 그걸 위탁운영을 받을 업체는 별도로 지정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걸 짓게끔 하고 그걸 위탁을 주라고요?

아니, 어차피 기부채납할 것 아니에요? 그 개발사업자가 아파트를 짓건 오피스텔을 짓건 결국 그 남는 수익으로 짓는 것 아니에요.

공공의 시설이 된다는 건데 일단 그때는 우리가 어떤 특정 업체를 준다기보다도 거기서 제안이 그런 제안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고요. 그 제안 그대로 실시할 계획도 전혀 아니었다.

개발업자가 외자업체도 아니고, 그렇죠? 국내업체 아니에요. 그리고 MSG가 실제로 송도에 투자를 하는 게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거기에서는, 그 업체에서는 외투가 들어오는 곳을, 들어와야 그게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수의계약은 조건을 맞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조건이 외투는 억지로 끼워맞추려고 하는 그 개발사업이지 외투가 실제 필요해서 막 들어오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구성되느냐는 굉장히 큰 사업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일을 수의계약으로 주고 싶으니까 외투를 끌어들여라 이런 구조가 나와서 그 외투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이 사업은 외투가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서 외투가 들어온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MSG는 2018년도에, 2019년 2월로 기억합니다마는 2019년에 MSG회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 팀들을 다 만났고 그런 MSG스피어에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물색하러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논리면 MSG는 ‘야, 우리가 이것 지을 테니까 아파트 사업권 줘. 오피스텔 사업권 줘. 그러면 내가 이것 지을게.’ 이 개념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물색하겠다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은 이제 논의가 진행이 안 된 거죠, 논의가. 그래서 제가 재취임하고 나서 MSG하고 협의를 하러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MSG는 미국 내에서 그 공연장 자체로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짓고 또 많은 어떤 커미션 기능을 주변에 가져오고 하면서 기대효과들을 상승시켜서 그것 자체가 산업적으로 돈이 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송도에다 전에 구상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 아파트 짓고 오피스텔 짓고 근생 짓고 해서 남는 돈 가지고 일부를 이걸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MSG는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신 거고 지금 11공구에 하려는 것은 어떻게 내부적으로 공유가 돼 있습니까?

이것은 밖으로 얘기할 사안은 아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때 우리가 당초부터도 그런 구상을 했었는데 그쪽이 인구과밀이라고 하는 것을 걱정해야 되고 또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을 우리가 직면해 있는 거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편익시설을 집어넣으려면 그것이 수익을 다른 어딘가에서는 내야 그런 욕구들을 다 충족시켜줄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수익부지를 11공구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 혼자, 제가 좀 약간 의문스러워하는 건데 그러면 11공구에 추진하는 그게 가칭 뭐죠? 추진하려고 하시는게요.

아니, 부지를 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존에 R2부지 사업을 하려고 했던 곳에 또 사업권을 주려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사업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검토 단계에 있다 이런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2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으로 맞추고 또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는 목표, 기대치 여기를 충족을 시켜주어 가면서 그런 것을 개발하려면 어딘가에 수익부지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 수익부지를 다른 곳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131층 타워 짓겠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러면 그건 뭡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ㆍ8공구에 안 되니까 이제 11공구에 131층을 짓겠다 이건가요?

지금은 어떻게 제가 밖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위원님께서 행감 시간에 또 행감 세션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공구도 분명히 땅을 어떻게든 활용해야 될 텐데 하기 전에 일 진행할 때 진짜 투명하게 하셔야 돼요. 이 사업 진행하려면 물론 타당성 검토도 다 해야 될 것이고 타당성 검토에도 한 몇 달 걸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 근 1년 동안이랄까요, 그동안 수개월 동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11공구에 대해서요?

네.

한 것 그러면 중간보고서라도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죠.

아니요.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두상으로 검토했다는 거잖아요?

네, 내부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검토했다는 거죠?

검토라고 하는 것은 구두로 검토한다기보다는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그러니까 회의하면서 서로 의견들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타당성 검토용역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니까요.

제가 그와 관련된 절차는 내부적으로, 지금 이것은 행감이기는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게 외부적으로 다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마지막 남은 11공구 땅인데 그것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고민을 하고 해 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다시 131 하여튼 초고층이다 또 수십 층에 대한 아파트다, 오피스텔에 이게 또 들어가면 바로 그 옆에 인하대에다가는 84㎡ 오피스텔을 지으면 학령인구가 들어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못 짓게 해 놓고 그 바로 옆에다가 그런 식으로 다 아파트, 오피스텔 때려 짓는다면 그게 자기 논리 모순에 봉착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거기는 있는 그대로의 용도를 놓으면, 용도대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냥 아파트 짓게끔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기업을 끌어들여올 수가 있습니까, 기념비적인 어떤 건축물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기념비적인 어떤 상가들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송도가 송도다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하나의 방안으로서 그런 사업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내부적 검토라니까 뭐 특별히 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이 부분도 항간에서는 자꾸 R2부지를 소화 못 시켜서, 항간에 소문이 참 많아요. ‘그것 11공구를 또 그 사업자에게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문이 벌써부터 나돕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혀 오해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전면 백지화하고 자꾸 국감 열리고 하는데 별의별 소문이 다 있었어요. 시장님께서 왜, 뭐 어쩌고저쩌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 시장님의 행정 리더십에도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는 ‘시장님이 경제청장한테 약점 잡혀서 지금 제대로 인사를 못 하고 있느냐.’ 이런 소문까지 막 난단 말이에요.

전혀 낭설입니다.

아니, 낭설이 아니라 이미 막 회자가 되니까 이것은 낭설이라기보다는 소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소문의 진원지는 결국 이런 현재 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또 11공구를 바로 그냥 가서 ‘야, 이것도 여기다가 초고층 짓고 뭐 하자.’, 왜? ‘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이 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무수한 소문에 시달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건 어떻게 이 도시를 만들고 훌륭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가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왜 자꾸 이런 노력들을 어떤 업자하고 연결, 어떤 업체하고 연결시키고 누구를 혜택을 주려고 한다고 하느냐 이것과 연계를 시키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사실 문제인 거죠.

저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5조, 7조, 10조 이렇게 되는 사업들은 말이죠, 조 단위가 되면 무수한 얘기들이 다 뒤따라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단 한 치라도 어떤 업체와 연결되어 있거나 부당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왜 소문만 많으냐, 이런저런 소문이 많으냐? 여기는 정도를 가고 있기 때문에 소문만 많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한 것이 정도를 가지 않으면 다 다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늘 강조하고 저부터 이 일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을 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것도 한 번은 털고 넘어가야 되는 얘기이기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수사받고 계시죠?

수사가, 수사라고 하는 것이…….

수사 개시됐잖아요?

수사 개시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에 대해서 무수한 잘못된 허위사실들을 보도했거나 잘못된 정보들을 보도했던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 우리가 고소를 했죠.

고소하고 고발 고소 다 하고, 그렇죠? 상호 그런 상황에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유포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당했다 해서 맞고소를 했고…….

전직 직원한테도 고소를 당한 상황인가요?

그것은 전직 과장이라고 하는 전직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 공무원이, 공무원을 직접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누군가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실명을 유튜브에서 거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명을 거론해서 했는데 우리는 그 실명을 그대로 쓰지는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제보를 했었는지 모르니까 성명불상자 해서 좀 고소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얘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행감 통해서 청장님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송도유원지 경제자유구역 확대하는 문제 있죠.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발표 예정에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주요내용이 제일 중요한 게 기업환경 개선, 교육 연계기관 유치 이걸로 해서 전략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즉 무분별한 지정과 확대를 방지한다는 원칙을 발표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강화도나 남항 쪽이나 이런 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보는데 송도유원지 일대 이 부지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지금 문제점이 많은 부지인데 이것을 여기에다 포함시킨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위원님 거기 잘 아시겠지만 30년 넘게 그곳이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해서 인천시에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들을 해 왔었습니다. 제가 내린 판단은 저기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그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이러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개발을 함에 있어서 특정 업체한테 부당한 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하려면 산업용지가 분명히, 첨단산업용지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 총량도 정해져 있죠?

경제자유구역 총량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제3차 기본계획에서도 밝히고 그 전부터 늘 밝혔듯이 총량에 얽매여서 어디를 줄여야 여기를 늘려주겠다 이런 콘셉트가 아니라 그것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그런 합당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지정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입니다.

아까 30년간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도시개발사업 진행하는 걸 보면 기본이 20년이에요. 효성도시개발사업 지금 20년째 저러고 있죠. 송도역 앞에 거기 한 2002~2003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개발 못 했죠. 다 그래요. 때가 되면 해요,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송도유원지 이쪽은 지주들 문제부터 해서 땅값부터 해서 굉장히 이해관계들이 참 서로가 피곤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경제자유구역 지정했다 그러면 첨단산업용지는 싼값에 조성원가를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토지대가 얼마입니까? 결국 지금 우리 조성원가 송도에 한 400만원대에 공급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도저히 400만원대에 공급을 못 해요. 그러면 거기도 아파트 때려 지어 가지고 또 싸게 주려고 하는 건가요, 남는 돈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 상태로 그냥 시간이 지속된다든지 놔두면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통한 게 아니라 차라리 도시개발공사가 민간하고 TF팀 짜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머리 맞대고 그렇게 개발하는 게 좀 효율적이고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면서 훨씬, 그 일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경제자유구역이 무슨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뭐 그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정만 되면 훨씬 낫죠.

사업성도 의문이고 명분도 없다고 봐요, 저는. 토지주들 문제 해결하는 데도 참, 수용 아니면 어떻게 협상해서 할 것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 무리하게, 이게 나중에 또 송도의 무슨 구를 특별구로 만든다 했을 때 여기까지도 포함시키면 또 문제고 이런저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성이 많은데 이것을 굳이 밀어붙여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부영에 대해서, 부영부지가 있잖아요. 부영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3150억에 땅을 샀는데 벌써 8000억, 1조 단위를 얘기하고 있고 이게 또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되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갖다 주는데 ‘그것을 없게 하겠다.’ 이것은 책임질 수 없는 얘기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렇잖아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경제자유구역청에 토지수용권이 부여가 됩니다. 이런 토지수용권을 비롯해서 우리가 공동개발을 한다든지 혹은 개발사업자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방안을 최소화, 극소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 용역을 이쯤에서 타절 준공하시고 다른 데 경제자유구역 확대하는 데 집중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최근에 스탠퍼드대학 공무출장 다녀오셨죠? 무슨 사유로 갔던 거죠, 이게? 투자유치본부장님.

스탠퍼드연구소가 저희한테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스탠퍼드연구소 자체가 운영에 좀 어려움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게 제가 2021년 7월까지 근무하고…….

짧게 좀 답해 주세요. 줄 돈을 못 줬나요?

시스템이 그 사이에 전산시스템으로 비용처리하는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교육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소가 처음에 들어오면 자생적으로 하기보다는 저희 쪽에서, 경제청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지원이 굉장히 미비했었습니다.

이제 지원 약속하고 잘 처리하고 오신 거죠?

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지원, 운영상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서로 뭐 합의한 내용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뭘 합의했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합의를 했고요. 향후에는 철수하지 않는다, 5년 기간 안에는. 그런 내용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산자부에 대한 얘기도 했나요?

네, 산자부에 다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산자부에 보고를 했냐가 아니라 스탠퍼드대학교하고 산자부에 대한 얘기도 하셨냐고요.

네, 다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산자부에다가는 지금까지 진행내용, 어려움 겪었던 것, 이번에 가서 협약한 내용 다 보고를 했습니다.

경제청이 다 잘 막아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골든하버 투자유치 관련해서요. 이번에 두 필지 매입하려고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입을 했는데 투자가 지금 테르메 거기가 만약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테르메그룹은 경제청이 토지매입 후 상업적으로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조건으로 임대를 제공할 경우에’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임대계약을 체결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테르메의 입장에서 상업적으로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조건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경제청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건을 내줘도 얘네들이 그때는 이미 우리는 땅을 확보해 놨는데 테르메 측에서 이런저런 조건들을 많이 붙일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을 잘 짜서 투자유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토지매입하기 전에 지금은 LOI가 들어와 있는 상태죠? 뭐 확약서가 들어와 있나요, 조건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약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확약서죠?

네, 컨펌 레터가 저희들한테 도착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 봤는데 거기에 이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의 확약내용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본사에서 부사장이 곧 들어오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 확약이기 때문에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잘 좀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송도에 지금 워터파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워터파크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할 때 지적했죠. 워터파크 주위에 가보면 주차장도 없고 거기 사람들이 진입하기도 힘들다고 제가 작년에 지적했잖아요.

워터프런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워터프런트.

앞으로 그쪽에 개발이 되게 되면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공모도 했고 앞으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워터프런트는 홍콩식으로 해서 개발할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거예요, 거기를?

지금 워터프런트는 이제 1-2단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는 많은 좋은 안들이 나왔고 또 지금 주민들의 요구수준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요구사항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걸 또 받아서 하느라고 예산이 좀 더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워터프런트 사업이 단지 그냥 물길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GTX가 놓이는 2030년 그때가 되면 다 서울에서도, 수도권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많이 관광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또 해외에서도 관광 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여름철에도 가보면 수영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이번 여름에도 가봤는데 문제는 제 생각에는 지금 워터프런트 만들어놔 놓고 그 가에다가 나중에 집을 지을 생각이에요, 아파트? 상업도시로 만들 생각이에요, 안 그러면 지금 그 옆에 빈터에는 공원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원래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워터프런트는 아주 거기에, 글자 그대로 정말 물가를 찾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욕구가 많으니까 거기에 때로는 주거시설이 됐든 상업시설이 됐든 그런 데를 지정해서 수익을 더 제고시키는 방안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추진했을 때 처음에 계산할 때 그 미음 자 사업비가 한 6000억 정도, 육천몇백억 정도가 됐고 팔천몇백억의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됐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워터프런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수지가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면 지금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 이걸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처럼 그렇게 도시 안에 배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상택시를 활용하고 또 2단계 쪽에는 요트가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여름에 수위를 좀 낮춰서라도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수영이라도 할 수 있게끔, 수위만 좀 낮추면 수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상태대로 여름을 다 보내면 안 그래도 인천시 내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도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수영할 데가.

그렇습니다.

제대로 워터파크도 하나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수면을, 수위를 좀 낮춰서라도 여름에는 수영도 하고 그 옆에 뭐 좀 해 가지고 저라도 그 물만 좀 낮으면 수영 한번하고 어디 샤워장이라도 있으면 샤워하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쭉 오면 다시 나오면 인천대학교 앞에 오면 옛날에 인천대교 했던 그 부두가 있죠, 그렇죠?

케이슨이 있습니다.

케이슨 부두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보면 카페 잘돼 있죠?

네, 있습니다.

카페 잘돼 있고. 카페까지는 잘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쭉 둘러 가지고 쭉 나오니까 그다음에는 부대가 딱 막아서 있어요, 부대가 막아서 있고. 그다음에 바닷가 쪽에 들어가면 준설파이프가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철거도 안 하고. 그런 건 빨리 업체 지정하면 바로 철거할 수 있고 저는 그 부대를 철수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부대는. 왜 그러냐 하면 LNG 인수기지 부대 쪽의 밖에서 다 지키고 있고 저쪽에, 지금 이쪽 사이드 쪽에도 바깥쪽에 다 있는데 그 안에서 부대가 거기서, 거기 뭐 어디 내무막사입니까, 뭐 합니까.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데.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도 군부대와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환경공단…….

그게 2단계 워터프런트 사업이 되면 또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군부대하고…….

그것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왔는데 지금 사진 안 보여주고 환경공단 바로 앞에 거기 있는 부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그 부두에서 카페를 지나 가지고 딱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송도를 그냥 걸어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부대도 철수하고 이게 라인이 다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글로벌대학 지난번에 유타대학이 서울에 간다고 해 가지고 언론에 났는데 그 부분은 마무리되었습니까?

네,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가기 전에 지적했듯이 글로벌대학에서 꼭 외국계 대학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천에 필요한 대학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해양대학이나 그다음에, 해양대학이 지금 필요해요. 제가 이번에 10월 3일부터 7일까지 홍콩에 가서 느낀 것이 홍콩이 아까 이야기하신 말씀대로 영어통용도시고 그다음에 인구가 한 750만 정도 되더라고요. 750만 정도 되고 거기는 가니까 선원학교를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하는데 기관과는 없고 4개 학반이 무료로 해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하면서 거기는 해양학교라고 해서 그냥 배 타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요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해 가지고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선박수리까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시간이 되면 홍콩에서 선원학교나 안 그러면 거기 선원 중에서도 또 성인반은 2년을 하면 전문대학같이 나오는 똑같은 과정의 해기사 자격증을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IPA같이 이렇게 해서 거기는 한 850명의 시 공무원, 공사 공무원들이 시청 소속 배를 전부 다, 우리 해경 경찰청이나 시 안에 선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협청이라든지 그걸 자체에서 전부 다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지금 인천에서 시 선박, 바다를 뺑 돌아다녔는데 거기 조선소 선박수리선 하나 제대로 할 데 없지 않습니까. 삼광조선소도 지금 1차 부도나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건물만 높이 올릴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해양경제청 그다음에 우리 인천 해양도시 그다음에 우리 인천 뉴홍콩시티, 글로벌시티 이런 걸 갖다가 접목해 가지고 같이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면서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 줄 수 있죠?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창호 위원님 참 좋은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 그냥 높은 빌딩 지을 생각만 하지 말고 내실 있게 경제청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서 인천에 무언가 좀 남길 수 있는 그런 업적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해양대학교, 해양대학교 하시는데 우리도 수산고등학교인가 그게 지금 뭐죠, 수고가? 해양과학고?

해양과학고등학교가 수산계열이고요.

네, 옛날에 수산고등학교잖아요. 그런 학교를 좀 더…….

아니, 고등학교는 2개가 있는데요.

네.

해양과학고등학교가 수산계열이고 해사고등학교가 해양계열인데 이 해양대학이 왜 필요하냐면 해기사 자격증이 대학 나온 자격증을 따면 3급, 전문대 나오면 4급 그다음에 이런 일반 해양고등학교는 5급 해서 직업 올라가는 시간이 해양대학이 있어야 단축이 되고 빨리되고 그다음에 해양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빨리해서 우리 인천에도 지금 도선사들이 아시다시피 한 몇억씩 월급 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외부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인천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를 인천 송도로 유치하는 것을 한번 노력해 보시죠. 그런 아주 대단한 업적을 한번 만들어서, 그것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데니까.

제가 ’97년도에 갔다 왔는데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방법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해양대학교도 지원율이 부산에 있다 보니까 많이 낮아졌다는데 수도권으로 오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자꾸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관련해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우리 사무실에서 한번 띄워봐 주세요.” 띄웠어요? 보이나. 청장님이 안 보일 것 아니에요. 우리 경제청 가족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이게 보면……. (관계관을 향해) “이것 복사한 것 없나? 우리 청장님 하나 가져다 드리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 11월 달에 회신된 그 내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자치법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자료요구는 의원의 권한이거든요, 이것 행감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이런 개인적인 정보가 있다 그러면 화이트로 지우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제출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것을 결정하기보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한 아주 극히 사적이거나 그다음에 경영상의 비밀에 속해서 또 재판과 관련해서 이것이 공표가 될 때는 상당한 재판과정에서 유불리가 결정되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엄격한 기준하에서 가리고 그런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료제출에 대해서 비공개, 대외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출하면 그게 바로 기자들한테 전달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의원이 책임질 문제예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의원이 각자 자기가 책임을 지고 유출을 하든 해야지. 경제청에서는 우리 권한을 지켜주셔야죠,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해 주셔야죠.

우리가 국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설상 이것이, 의원님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천광역시의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을 다 포함해서 의사를 형성해 가는 하나의 공식적인 기구이고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다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또 그 과정에서 고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좋은데 이것을 의원님들 여기서 제출해서 이것이 밖으로 나가고 언론에 보도되는 순간 이것은 치명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사업이 다 좌절될 수도 있고요.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부탁이라든지 선의에만 기대서 이것을 다 드리기가 어려운 면들이 사실상은 있었습니다.

그것 열람은 할 수 있잖아요, 청장님. 열람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람이라든지 기타 좋은 방법을 해서 최대한 많이 공개를 하고 협조를 자료협조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