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준욱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소방본부장 엄준욱 소방행정과장 김 현 회계장비과장 류명호 예방안전과장 김성덕 119재난대책과장 남석현 현장대응단장 나기성 소방감사담당관 오원신 119종합상황실장 서상철 119화학대응센터장 이택희 중부소방서장 정기수 남동소방서장 김성기 부평소방서장 김준태 서부소방서장 강한석 공단소방서장 김종기 계양소방서장 강성응 미추홀소방서장 정상기 강화소방서장 이홍주 영종소방서장 김희곤 송도소방서장 박청순 검단소방서장 송태철 119특수대응단장 김태영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 박성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한 해 동안 소방에 대한 소중한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귀담아듣고 정책으로 적극 반영하여 인천시민들께 최선의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장하는 인천소방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류명호 회계장비과장입니다. 김성덕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남석현 119재난대책과장입니다. 나기성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오원신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서상철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택희 119화학대응센터장입니다. 정기수 중부소방서장입니다. 김성기 남동소방서장입니다. 김준태 부평소방서장입니다. 강한석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종기 공단소방서장입니다. 강성응 계양소방서장입니다. 정상기 미추홀소방서장입니다. 이홍주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김희곤 영종소방서장입니다. 박청순 송도소방서장입니다. 송태철 검단소방서장입니다. 김태영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박성석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소방학교장 직무대리는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소방본부는 4과 1담당관 1단 1실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는 11개 소방서와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정원은 3414명이며 현원은 3324명입니다. 4쪽입니다. 2023년도 소방본부 예산규모는 4370억원으로 인건비 2971억원, 사업비 1283억원입니다. 다음은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119신고 접수건수는 49만 2000여 건이며 화재발생은 988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액은 감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입니다. 14쪽입니다. 지하역사 및 지하상가 소방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취약시기별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간부직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에 행정학 교수 등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다중밀집사고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국민안전체험관에 관련 교육을 마련하고 이용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비화재경보로 인한 소방차 오인출동을 줄이기 위해 건물 관계자에게 노후 감지기의 교체를 지도하고 신규 건축물의 경우 초기 설계부터 시공 단계까지 고성능 감지기가 설치토록 권장하는 등 소방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장애지역의 개선을 위해 일방통행로 지정과 주차금지표시봉 설치를 추진하였고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 사례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조치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였습니다. 상시 감찰활동과 신고창구를 운영해 공직기강을 지속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건축물 심의 시 전기차 충전구역에 화재예방시설을 적극 설치토록 하고 이동식 수조와 질식소화덮개 등 화재 진압장비를 보강해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인천대교 투신사고 대응을 위해 신고접수 시부터 유관기관과 신속한 동시출동체계를 구축하고 중재협상관 전문교육 등을 통해 현장대원의 대응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22쪽입니다. ’23년에는 대학생 의용소방대를 30여 명 증원하였고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여러 콘텐츠를 제작해 소방 홍보에 활용하였습니다. 대학생 의소대가 안전지킴이로서 교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회복에어텐트 2세트를 추가 구입하였습니다. 내년 2월경에는 현대차 그룹에서 기증한 회복지원차량 1대가 추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중요재난 발생 시 의원님들이 지역구 재난에 대해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일일재난상황을 의회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30년 이상 노후 청사에 대해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부소방서 리모델링 등 3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소방공무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청사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가해자 무관용 엄중조치와 대국민 홍보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례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 마련해 구급대원의 폭행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업무 특성상 정신적 외상에 반복 노출되는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과 교육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대형ㆍ복잡화되는 재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긴급구조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확립하고 소방대원 상시 교육훈련과 출동환경 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초기대응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구조ㆍ구급대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인천시민에게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9특별구급대와 스마트의료지도를 시행해 중증응급환자의 소생 수를 높이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대형사고에 대비하여 시민수상구조대와 E구조대 운영을 통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재난발생 시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과 현장영상시스템을 보강하고 사고발생 초기 현장과 상황실 간의 정확한 정보공유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화재조사관의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화재조사의 대외 공신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대형화재 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외부전문가와 민ㆍ관 합동 화재조사를 수행하고 화재증거물에 대한 감정장비를 보강하여 과학적인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1만여 가구에 대하여 안전시설을 무료 설치하고 요양원 등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화재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대상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안전조사와 컨설팅 등 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무허가 위험물과 불법용기 유통을 일제 단속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대형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미래의 재난위험과 정책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선진소방으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해 인천소방의 미래비전을 마련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는 포상을 수여하고 능력 있는 인재에게는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방청사 개선과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소방학교 이전을 포함해 관서 신설과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50t급 소방정 등 인천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방장비를 보강해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안전문화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기 유튜버와 협업해 안전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수 20만의 조회 수를 달성했으며 인터넷과 지역방송, 교통매체 등을 통해 시민들께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안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추진계획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24년도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연초 업무보고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으며 우리 인천소방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제가 사무감사 준비하다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우리 본부장님 조우신 군이라고 아시나요? 최근에 시장님과 교육감님 표창을 받았던 학생인 것 같은데.

네,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미추홀구 오피스텔 화재현장에서 이웃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불이야!’라고 크게 소리 질러 가지고 또 거기다가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라.’ 이런 행동요령까지 주민들한테 전파했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죠? 14일이면 어제네요. 어제 오찬회나 이런 것들이 기사가 났어요. 그렇죠,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어떤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했었나요? 진행을 했었나요?

위원님 참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행위를 한 것은 없었고요. 사실 저희들이 화재조사 과정에서는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나와서 아마 경찰서장의 표창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놓친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내부적인 어떤 화재조사의 지속성 아니면 좀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시장님을 통해서 조우신 학생과 조우를 해서 서로 격려를 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조사하고 용감한 시민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화재현장에서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화재구조영웅들이죠. 시민영웅들의 그런 것을 바로 캐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화재현장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의 사후경과라든지 대피경과를 현장에서 바로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대신에 다만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시장님과 교육감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라도 한번 격려를 좀 부탁드리고 또 게다가 저는 여기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시민영웅들에 대한 예우를 특히나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인데도, 정말 어린 학생인데도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교육, 평소에 교육을 받았을 때 이런 소방교육이나 화재예방교육이 잘 되어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화재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를 드리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소방의 날 행사에 초청이 되어 가지고 이런 책자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표지나 이런 것들 되어 있고 보니까 여러 가지 소방의 역사를 말해 주고 있는 책이라서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기도 했고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정말 잘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조금 얘기하는 게 이렇게 해 주신다고 정말 디테일하게 우리 의원님들 존중해 주시고 한다고 이렇게까지 손편지까지 써 주신 것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 약간 존중하는 마음도 좋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시민의 안전과 화재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 지금의 마음을 좀 유지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네, 그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려볼게요. 최근에 올해도 그렇고 전통시장 화재가 났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났던 게 어디였죠, 본부장님? 아마 현대시장이 최근이었었죠?

현대시장 하고 나서 나머지는 약간 소규모 불이라서 불이라고 할 수 없고.

네, 대규모로 난 것은 아마 현대시장인 것으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최근 3년간 발생 현황이 33건, ’20년도에 6건, ’21년도에 11건, ’22년도에 16건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23년도 화재는 현대시장, 모래내시장, 인천산업유통센터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요즘에 인명피해보다는 재산피해가 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현대시장 화재 당시에 어쩌다 보니까 우연하게 현대시장 화재현장에 갔었거든요. 가서 어느 정도 진화가 된 다음에 거기 의용소방대원들이랑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보니까 전통시장으로 소방차가 진입해야 할 통로가 막혀있다든지 아니면 가연성 물질이 너무 노출되어 있다든지 혹은 화재예방시설 같은 소화기가 찾기도 어렵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화재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후에 발의해 가지고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에서도 잘 같이 합의해 주셔 가지고 감사한데 이와 관련된 부분의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현재 5000만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조금 잘 챙겨주시면 그대로 진행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의 화재 같은 경우는 주로 전기선에서 많이 시작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노후화된 건물이다 보니까 전기설비시설의 화재에 대한 예방시설이 조금 더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하는 데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니까 또 보니까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 아케이드천장이 나와 가지고 이런 것들도 있고 이 아케이드가 보니까 방음터널이나 이런 데에도 쓰이는 소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방 차원에서도 조금 더 그런 데에 대한 권고라든지 어떤 다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 부분도 지금 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교체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예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어떤 투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만 더 질의를 드려볼게요, 추후에 하더라도. 우리 소방대원분들이 출동하면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이 되나요?

통상적으로는 보통 수당이 야간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간에 나가면 한 번 정도 주고 있는데 이게 규정상 저희들이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출동수당이라는 게 중앙에서 정해진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첫 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 보니까 뉴스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소방출동간식비라는 게 있나요?

네, 그게 출동간식비입니다.

그게 얼마 정도 책정이 되나요, 1인당?

현재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0원?

네.

인천도 마찬가지입니까?

다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3000원인데 과거부터 3000원입니다.

그렇죠? ’97년도 도입 당시 3000원인데 30년 가까이 오르지가 않았네요? 보니까 그나마 세종이나 몇몇 지자체는 50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충남도 5000원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나중에 그 부분은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중앙과도 한번 협의해 보고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점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나중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동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인천소방본부 차원에서 예산인가요?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지자체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국비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인상은 가능할 수 있는 거네요?

기준은 국가에서 정한 대통령령 수당규정에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시ㆍ도에서는 시의회와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명문으로 같이 실질적인 인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시ㆍ도의 내용을 좀 더 검토해서 얼마 정도 인상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간식비가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에 편의점 가도 빵 하나에 2000원 이상 합니다. 그런데 화재예방에서 목숨을 걸고 하시는 분들의 어떤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은 생각을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 봐요. 그러니까 별것 아니잖아요. 정말 별것 아닌 비용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현실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조금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에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다방면으로 확인해서 좀 더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경기일보에서 ’23년 10월 12일 자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구급차 현장 도착시간이 평균 12분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골든타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부평이다 보니까 부평을 예로 들면 1호선이 다니다 보니까 북쪽, 남쪽이 나뉘어져 있어서 길이 역을 통해서 가야 돼서 좋지도 않고 상권도 분리되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부평소방서 방문했을 때 가장 먼 곳이 청천공단과 일신동 정도, ‘일신동 근로복지공단 이런 지역이 가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지역이 골든타임 내로 갈 수 있는 지역인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제가 골든타임 특정 지역까지는 다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실제 팬데믹 상황에서는 사실은 출동하는 시간이 구급차가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직개편 부분도 있는데 출동로 현황도 파악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급차가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서 현장에 도착하는 평균시간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코로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두 지역 같은 경우는 본부장님이 물론 부평의 전 지역을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부평 쪽에서도 가장 끝 부분에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리고 119안전센터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119안전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지역사회 여론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사에서 지적한 게 이송인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6분 안에 구급차가 도착한 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23년에는 거의 17%에 그쳤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119안전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지역들이 있다면 특히 일신동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어 왔는데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 확보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119안전센터의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 검토하고요. 일신센터가 최근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지역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천시 전체의 현황을 보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이 나와서 더 질의를 드리면 인천시 전체에서 가장 오래되고 노후화한 소방서가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평소방서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평소방서가 오래됐죠. ’80년에 지어진 소방서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부평소방서를 방문하니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전에 검단소방서 개소식에 갔다가 부평소방서를 가보면 진짜 소방대원들이 훈련을 할 장소가 없어서 지붕이나 옥상이나 아니면 빈 공간, 건물 사이사이 공간을 활용해서 훈련을 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부평역 쪽에 있는 119안전센터가 공유재산심의위에 올랐다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유재산 심의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유재산 심의라는 것은 119안전센터를 새로 지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지 예산의 부족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파악할 문제라서 제가 탈락한 이유를 듣고 좀 의문이 있었는데요. 공유재산심의위에 올리실 때도 예산 부족 말고 필요성을 어필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명심해서 다양한 인자를 발굴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면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노후청사 만수센터랑 서부서 그리고 용현센터 리모델링을 추진했는데 혹시 재건축을 하는 순서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30년 이상 노후된 청사에 대해서 별도 파악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장기계획 수립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평소방서나 부평센터가 노후되고 오래된 것은 맞는데 전반적으로 인천에는 노후된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해서 계속적인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평소방서뿐만 아니라 오래된 청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부평소방서를 예로 들게 되는데 부평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캠프마켓 이전계획이 2007년부터 수립되어 있다 보니까 노후청사에 예산을 들이기가 부담스러웠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오래된 센터를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그 센터에서 최소한 대원들의 복지에 다른 소방서랑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부평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복장을 정화해 주는 기기라든가 아니면 공기청정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강구하셔서 노후한 센터에서 근무하더라도 최소한의 복지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현대차에서 회복지원차량을 각 지자체마다 1대씩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차량도 검단소방서에 배치가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소의 문제, 새로운 차가 들어오면 차고가 없기 때문에.

차고가 부족해서.

건물이 다 작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을 때 적정, 그 당시에는 소방차량의 숫자를 적게 잡고 지금은 새로운 장비가 많이 나오고 특수장비가 나오니까 차량을 넣어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검단소방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가장 최신에 지어진 곳인데 회복차량도 그쪽에 가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회복차량은 인천시 전역에 출동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복차량이 1대이기 때문에 어느 서에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한 회복차량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장기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판단해서 출동을 요구합니다.

필요한 곳에 출동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가 더 남았는데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것은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자료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19구급차 차량보유 및 증감 현황하고요. 최근 3년 치 기준입니다. 119구급차 연간 신고 및 출동 현황 이것은 자세하게 필요 없고 숫자로 표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9구급대 출동 현황 및 응급실 뺑뺑이 사고 및 유사 사례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일보 기사를 토대로 질문, 질의하겠습니다. ’23년 1월 3일 인천방음터널도 화재에 위험하다는 건으로 해서 언론보도가 났었습니다. 지난 1월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다섯 분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화재원인은 열가소성 소재 때문에 화재가 났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이 소재가 인천시 4개소에도 이미 사용됐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특히 동춘동 고가차도 방음터널 같은 경우 가연성으로 분류되는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아크릴이 사용돼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 방음터널 화재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크게 장대터널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뉴얼을 북항터널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국하고 협의해서 현재 저희들이 교통국하고 파악하기로는 인천시 내 총 11개소 중에 2개소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량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난연성 재질로 교체공사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혹시 더 빠진 게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입니까, 4개소가 아니고요?

2개소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확인된 것으로는 동춘동 고가차도랑 봉오대로 자동차전용대로, 왕길지하차도, 계양구 임학지하차도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이 소재가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전부를 파악했는지 한 번 더 파악해서 이 부분도 있으면 교통국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질문한 것에 맞게끔 한번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만약에 이런 소재가 사용됐을 때 많은 피해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소재를 바꾸는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층건축물 화재예방대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인천에 고층건축물이 139단지 655동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최근에 송도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IFEZ 관할지역 중심으로 그리고 원도심도 마찬가지고요. 고층건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고층건물은 건축물 특성상 굉장히 소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진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인명구조활동에도 장시간 소요됩니다.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추진사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층건축물에 대해서 최근에 고층건축물 대응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아마 곧 발표를 할 예정인데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매뉴얼을 작성한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제가 울산에 있을 적에 고층건물에 화재가 난 사례가 있어서 그에 따른 훈련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진 이상보다 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장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방용수가 꼭대기층까지 올라가기 힘듭니다, 보통 70m 이상이 되면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물론 소방시설을 완벽하게 돌리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고성능 압축공기포 소방차량 구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매 검토가 되면 이게 일반적으로 물은 고층으로 올라가면 압력에 의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않는데 단독으로 고층건물까지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개 높이 한 400m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송도나 청라, 고층건축물이 있는 곳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비용이 비싸서 저희들이 조금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 추경이나 이렇게 변경해서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층건축물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형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를 들어서 고층 같은 경우에는 소방법상 가연성 내장재나 이런 것을 못 쓰게 되어 있죠?

그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중이용인 경우에 그런데 일반 고층건축물이 주택인 경우가 있고 일부 호텔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만 좋은 점은 저희가 설계 단계, 앞으로 새롭게 짓는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성능위주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아예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강화해서 적용할 예정에 있고요. 안 그래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규정에 없더라도 인천 자체만으로도 더 할 수 있는 게 없나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 힘을 얻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예방에, 뭐든지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선제적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인천이 고층건축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계획을 한 번 더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일보 ’23년 7월 17일 기사를 보면 ‘인천소방관 2명 중 1명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그리고 기호일보 기사를 보면 ‘소방공무원 극단선택 더는 안 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조례를 발의한 게 있는데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PTSD나 우울증, 스트레스에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이 꽤 되시죠?

요즘은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인원은 과거보다는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개인정보가 돼서 개인이 신청하도록 하고 소방청부터 저희 담당 부서까지 개인정보를 지키면서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간다든지 치료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하는 게 직원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찾아가는 상담실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고 스트레스 회복강화 프로그램을 해서 PTSD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 지원사업까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관심 가진 부분을 더 검토하고 저희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10년 동안 소방공무원 극단적 선택이 10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30대 이하가 5명으로 비중이 좀 높았습니다, 50% 정도. 소방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업무 스트레스가 현장에서 오는, 참혹한 현장에 대한 그게 PTSD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현장활동을 오래하게 되면 다 느낄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 간의 화합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정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저희들이 세밀이 검토하고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잘 버틸 수 있도록 내부적인 안전장치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참혹한 광경을 본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 일상적인 것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강화도에 가면 휴센터를 운영해서 직원들이 거기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워낙 규모가 작어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보하려고 하는데 예산적 문제가 있어서 다른 기관에 유휴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직원들이 좀 더 약간의 정신적인 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힐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힐링하는 장소를 좀 더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방공무원들이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 잊지 않고 그 부분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18페이지 부분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조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곤란한 곳이 모두 93곳이고 아예 진입 불가능한 곳이 서구 4곳, 중구 2곳, 미추홀구 1곳 해서 총 7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게 보조자료가 되어 있고 지금 이게 저희가 2022년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고 이것에 대해서 비상소방장치함을 설치하라고 해서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있죠?

맞습니다.

있는데 지금 혹시 설치가 완료가 되었나요?

비상소화전이 설치가 덜된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공간이 협소하거나 그다음에 주민들의 동의가 안 되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해서 초기에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모든 지역에 설치는 했습니다만 다만 지속적으로 주민을 설득해서 소화전을 내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93개소 중 10개소에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를 못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혹시 이 소화장치함이 규모가 큰가요?

그게 소화장치함이 들어가면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을 차지하거든요. 어쨌거나 소화전이 나오고 그다음에 소화전함이 나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옥외소화전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 생활에 방해된다고 조금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게 또 좁은 골목길에서는 그렇게 되면 차가 진입을 못 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10개소에는 보이는 소화기 설치를 해 놓은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가면 지금 이 93개소 중에 전통시장도 포함이 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93개소 중에서 지금 전통시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이 사실 시장상인들이 앞쪽에 좌판을 내놓고 이러다 보니까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은 충분히 알고 있고 제가 지난번 계양소방서 일일서장 체험하러 갔을 때 우리 강성응 서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환대해 주셔 가지고 체험을 잘했습니다. 그날 체험한 것 중에 제가 출동훈련에 조금 동참을 했었어요. 그래서 소방차가 출동할 때 어떤 시스템으로 되고 이런 부분에서 알아야 되니까 하면서 계산시장, 계양에 있는 시장인데 그쪽을 지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 여쭸더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시장상인들하고 협조해서 소방차가 진입할 때 앞에 있는 좌판을 치워주는 형태로 훈련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장상인들의 협조가 좀 어떤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장사하는 곳인데 갑자기 소방서에서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협조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협조 안 되는 부분이 간혹 나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협조가 잘되고 있고요. 관할 소방서에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의용소방대를 추가적으로 더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됨으로써 거기에는 주민 자율적으로 스스로 좀 더 유대관계를 맺어서 출동로 확보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출동로 통행훈련을 합니다. 하면 장사하시는 시장상인분들이 상당히 그 부분은 잘 지켜주고 있고요. 아마 시장이 철시할 때 되면, 마감할 때 되면 가 보시면 항상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출동로를 미리 노란선을 그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차량이 갈 수 있도록 미리 다 치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잘하고 있는데 혹시나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더 있을지 저희들이 올 겨울철 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천에 있는 모든 소방서가 관할 시장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상인한테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동참해 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 왜냐하면 시장상인 입장에서는 사실 불편할 수도 있어요. 훈련한다고 그래 가지고 갑자기 앞에 있는 좌판을 다 치워야 되고 통행로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불편한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잘 인식시키고 시장상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화재가 조금 취약하잖아요.

맞습니다. 난방시설…….

왜냐하면 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외부에 있다 보니까 전기장판 혹은 이렇게 요즘에는, 요즘은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모닥불까지 피워놓고서 앞에다 하는 그런 데들도 있는데 그것을 다 제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소방서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지 올겨울에 시장들이 화재가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시장상인들과 자꾸 소통을 하면서 이런 훈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명심해서 시장상인들한테 그렇게 협조를 잘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잘하실 거라 믿고 그리고 혹시 소방본부에서 호신복, 그러니까 응급대원들의 호신복, 방탄복은 아니겠지만 그런 방검복?

구급대원들의 방검복이 있습니다.

네, 방탄복은 없겠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신복, 방검복이라는 그런 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유 현황이 어떻게 돼요?

지금 직원들 구급대원 숫자만큼은 현재 추가적으로 다 돼 있고요. 그런데 노후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방검복이 일반복장보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53만 얼마인가, 한 벌당?

얼마요?

조끼 하나가 53만원 해서……. 한 벌당 52만 8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계속 저희들이 대원 1인당 근무자 수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구급대원들 요청한 게 또 있어서 추가적으로 옷을 입고 나오면 피가 묻는다든지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점을 계산해서 앞으로 그것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분들의 수요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응급대원들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1인당 하나씩 지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 응급대원들이 응급한 상황에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출동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겨날지 몰라요. 모르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흉기난동사건도 일어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검복을 입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방검복이 한 벌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이것을 세탁 혹은 다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못 입고 나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검복을 항상, 제가 볼 때는 어떤 응급상황에서는 방검복을 항상 입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갔을 때 사실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게 강력범죄로 인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대원들이 출동대원들은 방검복을 의무적으로 입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부분은 명심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현장에서는 꼭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이게 입을 복장이 없어서 못 입고 출동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응급, 출동대원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지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 벌보다는 예비벌이 또 있어야 되는데 아쉬운 게 기존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예비복장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신경을 안 썼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을 많이 놓쳤던 것 같으니까 꾸준히 예비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그리고 저희 행안위 위원들도 항상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어쨌든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다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남은 2023년도 우리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2024년도에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네.

인천에 소방정 직급을 가지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는 현재 21명이 있습니다.

스물한 분 정도 되죠?

네.

이 스물한 분의 직급은 같은 직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직급에도 상하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똑같은 직급인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직급이고요. 다만 행정 순서에 의해서 대리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행정 순서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진급 순서요? 그러니까 진급 순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급 순서가 아니고 보직에 따라서.

네?

보직.

보직에 따라서?

지금은 예를 들면 제가 없을 때는 직무대리를 행정과장순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스물한 분 중에 서열이라고 하면 그럴까, 어쨌든 그런 것은 있다는 얘기네요, 체계는?

네, 그렇습니다.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전부 동일 직급이기 때문에 계급이 같기 때문에 그 보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통상직이나 아니면 현재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정 진급하고 근무기간은 대체적으로 몇 년 정도예요, 퇴직할 때까지?

그것은 시ㆍ도별로 좀 다 다른데요.

아니요, 여기 인천만 대략적으로.

대략 한 5년에서 6년 정도 하신다고.

더 되지 않아요?

그게 뭐냐 하면.

직급을 좀 일찍 하신 분은 한 10년씩까지 하지 않나요?

10년씩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일찍 나가시는 분도 있어서 그래서 그렇고요.

그럴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그것은 나이가, 나이 정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계급정년은 저희들이 11년이거든요.

네?

소방정의 계급정년은 11년입니다.

아, 계급정년이 11년이에요?

네, 11년인데 나이가 좀 차서 늦게 승진하신 분들은 한 4~5년 정도 하시고요.

시간이 좀 짧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일찍 들어오셔 가지고 특히 간부후보생이나 소방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준감계급에서 시작하니까 좀 더 일찍 승진하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혹시 계급정년을 끝까지 채우신 분이 계신가요, 11년 계급정년이면?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간혹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간혹 있죠. 그게 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나이정년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나이가 많이 남아 있어서.

나이정년이 그것도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요인은 계급정년을 채우고도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승진이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승진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지금은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점이잖아요. 실제로 계급정년, 직급정년이 11년인데 뭐 그것까지 채우신 분들이 솔직히 드물긴 한데 그전에 실제로는 승진을 해야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성상 지방 소방본부에서는 승진하는 경우가 몰라요, 인천은 없는 것이고 혹시 서울소방본부나 부산 뭐 이런 데서 승진한 분 계신가요?

서울소방본부하고 서울ㆍ경기ㆍ부산 같은 경우에는 소방준감이 별도의 T/O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승진을 해서 준감을 하신 분이 계시냐고요.

승진해서 준감 하신 분들이요?

네.

거기 3개 시ㆍ도에서는 승진해서 준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왜 없어요, 이게?

이게 행안부에서 우리가 전국 소방감 정원을 줄 적에 직급별 정원을 주기 때문에 계급별 정원에 의해서 현재 인천은 소방준감에 T/O가 없는 겁니다.

정원규정에 소방 저기 본부의 규정이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울ㆍ경기ㆍ부산은 있는데 인천은 왜 없어요, 이게요?

아마 그것은 과거에 처음 시작부터 옛날에 인천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3대 도시로 왔지만 그 당시에 초기에 ’90년대부터 올 때 서울ㆍ부산만 있었고요. 경기도도 없다가 본부장 직급이 상향되면서 준감계급이 더 늘어난 겁니다. 늘어났는데 지금에서 소방청에서는 그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현재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고치고 나면 아마 시ㆍ도 조례를 고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현재 그것은 노력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물론 스물한 분 소방정분들이 열심히는 해 주고 계시는데 일단 활력이 좀 저는 없었을 수도, 뭐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고 없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방정 진급한 다음에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인천에서는 소방준감 승진한 게 없는 게 지금 중앙에서 T/O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 막힌 제도 때문에 더 이상 승진할 기회가 없다고 하면 솔직히 근무가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인천에 지금 경찰청이나 해양 이런 데 보면 다 경무관 되고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승진해서 된 케이스가 있는데 왜 소방본부만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이 안 되는 것 이것은 그러면 본부에서 잘못된 거네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말을 누가 잘못했다, 잘됐다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거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국가직으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국가직만 준감이 있고 지방직에 일부만 아까 말한 서울ㆍ부산ㆍ경기도만 있었는데 아마 국가직으로 다 전환되면서 거기에 따른 소방청에서 소방 전체에 대한 내용을 현재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준감계급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것 좀 저희 의회에서도 8대에서 한 두 번 정도 했고 저도 지난 5월에 어쨌든 직급상향 건의를 했었는데 저희 의회도 열심히 노력해 볼 테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경찰청이나 해양경찰과 같은 레벨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소방이 물론 치안도 중요하고 하지만 안전도 굉장히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서도 그런 직제가 인천에 만들어져야 소방본부의 소방가족들이 좀 더 활력도 하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본부장님 여기 계시는 동안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최대의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도 인천에 있는 동안 인천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네, 아울러 본부장 직제도 다른 레벨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요. 다른 해양경찰청이나 저기하고도 안 맞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소방감인가요? 저기 지금…….

네, 현재는 소방감입니다. 인천은 소방감으로 있습니다.

한 계급 상향해서 다른 치안하고 해양 이런 데하고 레벨을 같이 맞춰서 직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본부장님 신경을 써주셔서 인천소방이 좀 더 위상이 높아지고 인천소방 가족들이 활력을 더 띨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본부장님 임기 내에 여기 계시는 동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좀 더 질의드려 보는데요. 본부장님 지금 인천소방학교 학교장이 아직 공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정도 공석인가요?

제가 12년 정도 된 걸로 아는데요.

12년이요?

12년 아니고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여기 10년 전에 왔다 갔습니다.

꽤 오래됐네요. 왜 아직까지도 공석인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이게 초창기에 우리 법에 규정에 소방학교장은 소방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T/O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현재 소방청에서는 소방학교장 T/O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아마 긍정적인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하는 행정적 절차도 남아 있고 최종적인 협의도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협의와 행정적인 입법절차가 이뤄진다면 아마 조만간 인천소방학교도 소방경 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최근에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에 가다가 소방학교를 우연찮게 봐서 물어봤더니 우리 박경일 주임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방학교장이 몇 년 공석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 오래된지는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보자.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몇 차례 받았는데 그때마다 ‘공석’이라는 말로 해서,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별 인지가 없었습니다. 뭐 가끔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공석이 발생하겠거니 했는데 10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신다고 하니 일단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드리면요. 우리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익명 커뮤니티라고 해서 블라인드 어플이 좀 있어요. 뭐 그런 데 보면 거기는 공무원, 직장인 여러 분들이 그냥 자기 회사 직장명만 들어놓고 여러 가지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그런 익명 커뮤니티인데요. 거기에 글이 올라왔다가 뉴스에 화제가 됐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MBC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화재현장에 출동했다가 불이 난 주택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대피 과정에서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다. 그런데 할머니가 스스로 걸어가다 다쳤는데 보호자는 가만히 있는 노인을 나오라고 해서 다치게 했다며 민원이 들어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보호자는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했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까지 가겠다 말했다. 그래서 글쓴이는 특히, 그런데 소방서에서조차 민원인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좋게 좋게 끝내라고 말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 관련 기사는 비슷한 게 요즘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례가 많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보면 소방서에서조차 민원인에게 사과하고 좋게 끝내라고 했던 게 한동안 화제가 되었어요. 물론 어떤 직장이든 어떤 부서에서든 일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라는 것은 알겠지만 생각해 보면 이게 화재현장에서는 어떠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좋은 취지에 반해서 정말 이상한 민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소방대원들의 대처를 굳이 꼭 현장에 있는 대원들에게만 맡겨야 되느냐. 이런 것을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조금 더 나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여기 계신 너무 다 고생 많으신데 조금 더 하위직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 말씀 유의해서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좀 더 발 벗고 나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소방관들의 병원비와 관련된 부분에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보니까 소방관이 다쳤을 때 치료비를 보전할 수 있는 단체보험료를 대부분 소방관 개인이 부담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단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보험료를 지원은 하는데 보니까 결국에는, 단체보험료 같은 경우가 전액지원을 하는데 공상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공상승인, 공상신청을 소방관 10명 중 8명이 일하다 다쳐도 본인이 돈 내고 치료받았다 하는 분들이 많다. 왜냐하면 공상승인 신청 자체를 안 하는 이유가 뭐 인사상 불이익이라든지 신청절차가 복잡하다든지 이런 사유 때문에 공상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 그것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현장근무할 때는 사실은 다쳐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원이 다쳤을 경우에 기관에 평가 감점요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게 과거의 관습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특히 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보다 더 많이 통상적으로 공상을 신청하면 급여가 지급되는 게 있고 비급여 치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위원님들이 기존에 먼저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비급여 부분도 현재 직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사실 이게 없는 시ㆍ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사가 나와서 호응을 얻은 것 같고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와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인천 같은 경우는 다른 시ㆍ도보다 좀 더 좋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혹시나 빠지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사로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 인천은 안 그러겠지만 보니까 소방청 본청하고 전북 소방본부는 단체보험료를 복지포인트에서 까요.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소방공무원 개인이 부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인천에서는 아니고 아예 잘 돼 있다는 얘기죠?

복지포인트는, 복지포인트라는 단체보험은 별도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얘기가 나와서 아마 서로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만이라도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시와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시 전체의 업무라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단체보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공상,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치만 주세요. 공상신청에 대해 공상신청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지급은 몇 명이나 더 받았는지 그리고 최근 2년간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소방대원들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부상 있죠. 그런 현황도 같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와 좀 관련돼서 하나만 더 하면 제가 어제 그냥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뉴스를 보는데 간병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소방대원들의 간병비 얘기가. 혹시 간병비가 최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시나요, 소방대원들한테? 이게 아마 간호비 지급으로 나온다는데.

네, 간병비 부분도 실제로 인천 같은 경우에 다른 시ㆍ도는 없는데 비급여 부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인천도 저희들이 예산은 현재 1000만원 정도 확보하고 있고 그걸로 지원하는데 아직까지 큰 부상자가 없어서 그렇고 혹시나 큰 부상자가 생기면 시와 협의해서 예비비라도 요청을 해서 간병비나 비급여는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소방본부 차원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소방대원 1인당 비급여 항목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항목도 같이 자료로 주시죠.

비급여 치료비 항목에 대해서.

네, 치료비 항목도 주는데 왜냐하면 기사를 보니까 비급여 항목 보니까 아니, 간병비 같은 것 보니까 중증 정도에 따라서 간병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나뉘는데 전문간병인을 쓸 경우 최대 6만 7000원이더라고요.

하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한 달.

한 달?

네, 한 달에 쓸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간병비 한 15만원 정도 드는데 결국에는 6만원 정도면 절반이면 어떤 극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 하루네요. 죄송합니다. 하루에 15만원이네요. 그러면 매달 300만원 이상 내는 겁니다. 소방대원이 자기가 다쳤는데도 결국에 부담하는 게 300만원 이상이면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처사다.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화재대응 해 가지고 부상을 크게 당했는데도 이에 대해서 자기의 부담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억울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제 친한 친구들 중에서 인천에서 소방대원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가끔 만나면 솔직히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시의원이고 친구가 시의원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참 처우개선이 많이 어렵다라는 부분을 해 줄 수밖에 없어서 미안하다는 얘기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데 그런 것 좀 소방이 국가 소방직이지만 아직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성, 연계성이 많다 보니까 예산도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만큼 많이 고생해 주시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처우에 사각지대가 없게끔 우리 소방본부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명심하고 그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전체가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이단비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61페이지에서 소방활동에 대한 손실보상 처리 현황을 보면 지급건수로만 따지면 ’21년, ’22년 4건 그리고 지금 ’23년 9월 기준으로 한 8건 정도로 2배 오르긴 했지만 그냥 건수로만 보면 지급 현황이 매우 저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손실처리가 좀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손실처리가 적은 것은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현장활동할 적에 당연히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손실보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손실보상이 적은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소액이 또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소방관들이 고생하신다고 그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거라고 저희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한 3년간 16건 되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손실보상하면 저희들이 나서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점이 그러면 지난 6월이랑 9월에 신동섭 위원장님이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발의를 했고 김재동 위원님께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를 발의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견인하는 데 좀 장애가 덜 발생한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데.

아직까지 저희가 다 통계를 못 받아봐서 그러는데 아마 효과가 많지 않겠나 싶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눈치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손실보상을 해 주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제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수월하게 지금 간부공무원이시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이 진짜 현장에서 활동을 하실 때 강제처분 같은 것을 수월하게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관련 규정이 나와 있고 지원체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상당히 편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항상 우리 직원들 성격상 남한테 피해를 적게 주고 하려는 게 좀 있고 만일에 급박한 상황이 되면 사실 그런 것 관계없이 현장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발언하셨듯이 일선에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들이 혼자 결정해서 강제처분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간부공무원들께서 그것을 같이 살펴주시지 않는다면 효과적으로 강제처분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대화를 해 보시고 좀 더 믿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들 현황을 보면 최근 원래는 8건이었는데 9월 달에 거의 7건인가 6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가 나옴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행동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부담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소방본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제가 소방본부에다가 질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진짜 정당이나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주제이기는 한데요. 일단 동아일보에서는 ‘심폐소생술도 할 수 없는 한국형 구급차’라는 기사를 내면서 지금 12인승의 길이가 너무 짧아서 튜브삽관 같은 걸 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기호일보에서는 방화복이 너무 질이 낮다 보니, 선진국에 비해서 질이 좀 낮다 보니 소방공무원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 김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가공무원이 되기는 했지만 예산은 아직도 지자체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차량이나 의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정부에다가 물론 건의를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인천소방본부에서 혹시 정부에 건의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노력하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도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조금 전에 하신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동체제를 바꿔서 동시에 여러 대가 심정지환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구급대가 별도 나갑니다. 나가면서 하는데 지난번 코로나 이후로 음압형 구급차가 들어오면서 대형구급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대형구급차를 운행하기에는 단점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특성상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구급차를 함부로 사용을 못 하는 건데요. 그래서 심정지환자 같은 경우에는 동시 출동체제로 갑니다. 1개의 구급대가 가는 게 아니고 2개 내지 3개의 구급대가 동시로 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다만 어느 정도 도시정비가 잘된 곳은 아마 대형구급차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구급차 아까 전에 주차 문제도 말씀하셨잖아요. 소방서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차량 같은 게 많이 이제, 지금 차량을 사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해서 못 사는 서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형구급차 같은 경우는 각 소방서에 충분한 수량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현재 중형구급차로 해서 우리 쏠라티 있지 않습니까. 차량으로 해서 현재 인천에는 8대가 있습니다.

8대요?

네.

현황이 열악한데 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이것을 기사를 통해서 접해서 방화복이 무겁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소방차까지 이렇게 열악한지는 잘 몰랐거든요. 시의회 차원에서도 정부에 이런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의회와 협의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잘 인천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요즘 전기차 화재도 화두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도 ’20년도서부터 쭉 올라가다가 4만 대, ’21년도에 10만몇천 대, ’22년 작년에 16만 대, 금년에는 10만 대 조금 넘는 정도로 금년에 좀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기차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그래서 최근에 언론 보면 전기차 굉장히 안 좋은 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쪽 분야고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전기차 화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한 3년간 전국적으로 94건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네.

인천은 몇 건 정도가 화재 집계되고 있나요, 전기차 화재가?

인천은 2020년 2월부터 올 5월까지 해서 한 6건 정도가…….

올해 거요, 아니면 작년?

2020년부터.

올해, 그러면 전국…….

올해는 3건이 났습니다.

올해가 제일 많은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3년 동안 6건이면.

이게 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올해 금년 3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네요?

네.

이게 전기차 화재는 일반차 화재하고 전기차 화재하고 어때요? 상황이 어때요?

어떻게 보면 가연물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비슷할 수 있는데 전기차 화재의 특성이 뭐냐 하면 화재를 진압해도 꺼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에너지 발산을 해야 끝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화재는 화재를 진압하면서 에너지 발산을 중지할 수 있는데 전기차는 배터리가 발생하면 에너지를 다 발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제인가도 보니까 3시간 몇 분이 걸렸더라고요, 전기차 화재 났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그런 것이고 화재원인의 반 이상이 배터리 때문에, 고장난 배터리 때문에 이렇고 또 이게 보니까 순식간에 온도가 800℃까지 올라가고 이런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소방본부에서는 장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 준비가 돼 있나요?

네, 아마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질식소화포 덮개, 질식소화덮개가 있습니다. 소화덮개라든지 그다음에 밑에 상부 관창식을 해서 관창이 일부 도입돼 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진압이 되고 나서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냉각하다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만들어서 하는데 올해 1대가 들어왔습니다. 1대를 최근에 했고 내년에 다시 추가적으로 5대 정도 전후해서 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진압을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차량과 비슷하게 진압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때 돼 있어도 에너지가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냉각시키기 위해서 소화수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어떤 전기화재에 대한 진압ㆍ소화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없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소화수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에 담그는 거죠. 전기차를 물에 담가서 열을 계속 식혀주는 그런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차량 화재진압하는 시간은 이렇게 어제 그런 사고처럼 3시간씩 걸리고 이런 것은 없죠, 통상?

일반차량은 3시간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않죠? 그렇죠, 통상.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압배터리라는 이런 특수성 때문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쨌든 전기차가 물론 올해 주춤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면에서는 디젤차량들이 없어지는 추세라고 하면 전기차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잠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주춤해지기는 해도 또 이런 게 보완된다고 하면 어차피 디젤차가 없기 때문에 전기차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장비는 올해 1대고 내년에 5대고 점차적으로 결국은 소방서별 1대씩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로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본부장님 좀 잘 챙기셔서 전기차 화재에도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저희들도 장비보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더, 없으세요? 제가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소방본부의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소방본부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소방서비스가 구체화된 게 앞에는 좀 빼더라도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계기로 2004년도에 소방방재청이 설립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는데 2020년 4월 1일 부로 우리 소방공무원 전체가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경기도의 모 국회의원도 소방관이었는데 국회의원이 됐고 그래서 소방, 2020년 4월 1일 부로 국가직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무늬만 국가직이란 사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분은 국가직인데 예산하고 조직운영은 우리 인천시에서 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국가직이 되면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우리 고생하시는 소방관들이 신분에 있어서 일반공무원보다 1개급이 좀 높기 때문에 승진이나 인사적체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또 예산도 소방특별회계에서 국가에서 20%만 주고 인천시에서 80% 예산을 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단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부평소방서나 부평119센터도 빨리 거기를 공유재산 관련해서 통과시켜서 새로 설립을 하든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세금은 나라에서 다 걷고 또 우리가 지자체 한정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이 계시지만 저는 지금 이러한 조직 시스템을 가지고는 제2의 이태원 사건, 인현동 호프 화재참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자면 우리 김재동 위원님이 소방본부장님을 소방감을 소방정감으로 1개급 올려야 된다는 그 결의문을 채택한 것도 사실 자연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현장에서 현장지휘 통솔권을 가져야 되는데 군ㆍ경찰보다 낮다 보니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이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 지방의 인천소방본부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빨리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개선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개급 빨리 올려야 되는 것은 유정복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안부하고 해서 진급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주문하고 싶고요. 우리 어쨌든 행안위는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감사질의 중에 나쁘신 얘기 한 것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쁜 얘기는 못 할 것 같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순간 순간 목숨을 걸고서 화마와 전쟁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간부님들은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소방관들을 위해서 내 동생, 내 아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주시고 질책하지 말고 칭찬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귀담아듣고요. 저희들이 격려해 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해서 국민과 시민을 위한 소방본부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