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남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남식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복지정책과장 신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강경희 복지서비스과장 김명숙 장애인복지과장 전명금 감염병관리과장 조명희 건강증진과장 정혜림 위생정책과장 김순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경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명숙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전명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혜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순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25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16건을 종결처리하였고 9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진행사항 9건 중 주요 사안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미운영위원회 통폐합 등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지적된 시민건강위원회는 유사기능을 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에 대해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관위원회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인천의료원 조직진단과 컨설팅 등을 통해서 경영개선 유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조직진단 및 인력운용 효율화 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개선과제를 이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천의료원의 경영이 개선되고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및 행사장 자동심장충격기 비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9983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사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비치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행사장 내에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를 지원하고 시민들의 응급처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수어통역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어통역사 증원, 센터 추가 분리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어통역사를 2명 증원하였고 군ㆍ구를 대상으로 센터 분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손말이음센터 이용에 대해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수어통역센터의 군ㆍ구 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손말이음센터 이용 홍보 지속 등을 통해서 수어통역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30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지급 검토사항입니다. 인천시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400명을 대상으로 배움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실시하고 ’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33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까지 확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산비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거쳐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만 본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재배치 시 인구급증 지역에 대한 안배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올해 남동구에 사회복지관 1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5년도까지 중구와 서구에 사회복지관 2개소, 장애인복지관 2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앞으로도 인구증가 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경인권역 재활병원 국비확보 등을 통한 노후장비 교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2월에 교체가 필요한 의료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의 기능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경인권역 재활병원의 노후장비 교체에 대한 지속 건의 및 신청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역별 확충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남동구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를 확충하였으며 내년 하반기에 서구 검단3구역 장애인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보호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소요를 감안해서 부서당 1~2개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복지정책과 소관 인천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 계획입니다.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을 ’22년 12월부터 6개월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중앙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쪽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시민 안심복지 실현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급여를 11만 4000여 명에게 지원하였고 긴급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강화를 위해서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을 지급해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로 주민 건강권 보장 계획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하고 노후 병원선 대체 건조를 추진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안전한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유통체계 구축 계획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을 13개소에서 27개소로 확대하고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및 의료제품 유통감시 등을 통해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 계획입니다. 총 21개소의 사회복지관 운영과 18개소의 기능보강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푸드뱅크, 푸드마켓 26개소 운영을 지원하는 등 민ㆍ관 협력을 통해서 촘촘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61쪽 노숙인ㆍ쪽방 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입니다. 노숙인의 안전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해서 노숙인시설 5개소를 지원하고 하절기 및 동절기 보호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및 다양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65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 계획입니다. 현재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105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0개소 운영 등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 계획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를 확충하였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의료재활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71쪽입니다. 감염병 상시대응 강화 및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계획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서 감염병 상시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으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말라리아, 에이즈, 한센병 등 환자지원 및 관리를 통해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입니다. 77쪽입니다. 시민이 다 함께 행복한 건강도시 인천 조성 계획입니다.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강화사업, 건강증진포럼 개최,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등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9쪽 가치함께 누리는 치매 공존 도시 구축입니다. 조기검진, 사례관리,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선제적 치매예방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시설과 시립노인 치매요양병원 운영 등을 통해서 전문화된 치매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83쪽입니다. 참여하고 실천하는 안전한 외식환경 구축입니다. 푸드서비스 선진화 안심식당과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음식문화박람회 개최, 외식업 영업자 경영마인드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4쪽 시민이 안심하는 식품위생 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비상대책반 운영 및 모의훈련 등을 통해서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신속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 등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과 같은 방식으로 부서당 1~2개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 운영ㆍ지원을 통한 인천형 복지 실현 계획입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의 복지정책 연구와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품질관리 및 민ㆍ관 협력을 통한 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사각지대 없는 인천형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익증진 계획입니다. ’24년의 신규사업으로서 자녀돌봄휴가를 국비시설까지 확대하고 정액급식비를 인상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서 행복한 복지현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99쪽입니다. 보건의료체계 강화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인천의료원 시설ㆍ장비 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으로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0쪽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공공의료 협력체계 강화 계획입니다.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 추진으로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육성하는 등 어디서든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맞춤복지 서비스로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의 복지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114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확대 및 권익옹호 강화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장애인쉼터 확대 이전 등을 통해서 장애인 권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강화 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연금, 장애수당, 생계보조수당 등을 지급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64개소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상시대응 강화 및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계획입니다. 감염병 전담 치료병상 운영 및 방역물품 지원으로 감염병 상시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격리입원 치료비 지급 및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입니다. 취약 어르신 건강보호를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신규로 실시하고 감염병 발생과 유행의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감염병을 조기 차단하는 등 시민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입니다. 125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건강도시 인천 조성 계획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연지원 서비스 및 간접흡연 예방 금연구역 지정ㆍ관리를 통해서 금연문화 정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시민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보건서비스 구축 계획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등록관리 등 시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별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132쪽입니다. 시민이 안심하는 식품위생 환경조성 계획입니다. 식중독 발생을 대비해서 역학조사반 및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를 시기별ㆍ대상별로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식품판매업소 및 유통식품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서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로 올 한 해 인천시 보건복지 사업들이 많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내년에도 늘 소통하고 상의드리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건복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남식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인천에 43개가 있어요. 구별 현황 그다음에 시설별 종사자 인력배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에 종사인력 배치기준이 있어요. 그건 통합적인 내용이겠죠. 그것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역시 장애인 관련인데 직업재활시설이 있어요, 장애인과에. 구별 현황이 있을 겁니다. 구별 현황에 ’23년도 예산안이 있어요. ’23년도 예산이 그 시설별로 얼마나 나갔는지 집행현황이 좀 필요하죠. 그다음에 연간 이용인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장성숙 위원님과 박판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요구자료 204페이지에 보시면요. 제가 여성가족국 때도 지적은 했는데 동일 사유로 인해서 연속 지적된 시설현황이 좀 있어요. 사회복지관 지도ㆍ점검 사항을 보면 이게 비슷비슷한 사항이 왜 계속 이렇게 지적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성산사회복지관 중복 지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산도 그렇고 다른 데도 또 선학도 그렇고 이렇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회복지관의 중복 지적은 성산사회복지관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21년, ’22년에 연속 지적이 됐는데 급여날짜가 25일인데 규정에는 10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규정을 25일에 맞춰서 바꿔라.’ 그런데도 안 바꾸고 규정을 정비하지 않고 또 계속 25일에 지급을 해서 ’22년에 다시 지적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동일 사항이 반복됐는데요. 앞으로 이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날짜가 잘 조정이 안 됐던 거예요?

급여날짜를 규정에서 정한 날짜하고 실제 지급한 날짜를 달리해 가지고 그걸 지적했던 거고요. 이번에 정비를 다 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중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별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소한 거라도 어쨌든 복지관이니까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200페이지 보시면 연수구 선학사회복지관 공사계약 업무 부적정 관련해서 누락된 것 같은데 이것 부적정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다 같은 공사계약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어떤 것 말씀하시는, 연수구의 선학종합사회복지관에 세 번째 지적사항인 공사계약 업무 부적정 이 내용이요?

네, 이게 같은 공사 내역의 부적정으로 봐도 될 것 같나요?

같은 공사요?

같은 공사 내용인가요?

어떤 것하고 같은 건지를 제가…….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선학 공사계약 부적정 시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요? 200페이지에 있는 선학종합사회복지관 공사계약 업무 부적정하고 그다음에?

또 송림사회복지관 종사자 채용 시 자격확인 소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지적이 돼 있어요.

자격확인 소홀.

그게 같은 맥락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 자격확인 소홀하고 공사계약 부적정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고요.

다른 내용인데 이게 이렇게 누락으로 올라와 있어 가지고, 선학체육관은. 누락된 걸 시정을 하라고 했잖아요, 공사계약에 관련한 사항을.

어디, 공사계약…….

선학복지관.

국장님 지금 저기 하시는데 관련 담당 공무원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선학복지관 있잖아요, 국장님. ’21년 공사계약 업무 부적정하고 203페이지에 ’22년 공사계약에 관한 서류 누락하고 둘 다 같은 공사계약 업무 부적정으로 봐도 되는 건지.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 공사기간 업무 부적정하고 관련 서류 누락하고는 별개로 보이고요.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200페이지하고 203페이지하고.

같은 지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것에 대한 각각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지금 숙지를 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락사항하고 부적정 이런 사항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보시면요. 사회공헌 활성화 사업 운영현황에 대한 사항인데요. 실적을 보면 매년 모금액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최근에 언론기사에도 규모는 늘었지만 불황으로 인해서 고액 기부자가 줄면서 1인당 하는 기부액이 감소됐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잖아요. 시 차원에서 후원금 모금을 위해 어떤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에는 15억이었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해서 13억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각 사회단체라든지 기업들이 사회공헌 사업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조금 불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금을 내시는 분들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으니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보시면요. 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있잖아요. 거기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현황 및 실적을 보면 ’23년은 2개 사업단에 사업비를 각 7200만원씩 배정했어요. 그리고 실적을 보면 서비스 수혜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어진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이것은 현재 9월까지의 실적을 뽑은 거라서 연말까지 가면 전년 대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이상 없이 다 저기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올해 9월에 청운대 산학협력단 복지시설 위탁운영 포기 기사가 나왔잖아요.

올해 9월에요?

네.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은 아닌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아니에요?

네.

여기 복지시설 위탁운영 포기 기사가 있다고 이렇게…….

복지시설이요?

네, 시설.

어느 시설인지는 모르시고요?

청운대학교에서 하는 복지시설.

그러니까 그 복지시설이 어느 건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성복지관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성국 거예요, 이게?

아동복지관이면 여성가족국 것 같습니다.

아니, 아동복지관이 아니고 산학협력단인데.

아니, 산학협력단은 수탁받는 단체 이름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34페이지 보시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관련해서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그 센터에서 도박중독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도박, 알코올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최근 MBC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로 인해 청년들의 도박중독 문제가 방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추정한 불법도박 규모가 약 102조원으로 작년에 삼성반도체 부문 매출액이 98조인데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피해자가 10대, 20대 청년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청소년 중독에 관해서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계양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갖고 인천 전역으로 확대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정책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갈수록 청년들 특히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게임을 포함한 도박중독이 상당히 만연해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앞으로는 교육청과 협력해서, 어차피 교육청과 연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 대한 도박중독을 관리하는 것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많이 확대되기 전에 미리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이 도박 사이트나 핸드폰 중독 이런 데 빠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많은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구자료 20페이지 보니까 보건복지국 민원 접수 현황에서 보건의료정책과 민원 접수가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때도 저희 어느 부서지, 모 부서도 그렇게 많아서 보니까 이게 신청권, 무슨 등록권 이런 것 관련된 민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런 건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요구자료 26페이지 보면 보건의료정책과의 민원 접수가 다른 것은 10몇 건인데 이것은 200몇 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다 민원이 아닐 거라고는 생각해요. 전에도 타 부서에서도 이렇게 된 게 보니까 신청이나 그런 것에 대한 문의 건, 등록에 대한 그런 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 변경 신고 이런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부서도 또 그런 게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작년에 민원처리 현황 이것 ’21년도 것은 어떻게 돼 있냐면 등록, 허가, 건의 적어도 이 정도는 분류를 해 주셨어요. 안 그러면 이 많은 게 전부 그 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밑에 참고 표시해서 뭐와 관련된 등록이나 접수에 관한 민원 건이다라는 정도는 해 주셔야지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모두가 무엇의 건인지는 저희가 또 여기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21년도 것 보니까 이렇게 많은 데는 허가 건, 건의 건, 민원 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많을 때는 분류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서식인 것 같기는 한데 밑에다가 별도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17페이지 보니까 미운영위원회 통폐합 등 작년 행감에 대한 답변을 잘 써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건강 조례를 지금 10월 말 정도 돼서야 그 절차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작년 행감인데 그러면 올해도 이 위원회들은 거의 운영이 안 되거나 서면으로 했다라는 얘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시민건강위원회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감이 작년에 있었으면 좀 빨리 움직이셔도 됐을 텐데 행감 서류 준비하시면서 이제 하신 거예요? 저희가 행감이 10월 20일 자로 거의 자료가 나온 거니까 그걸 하시면서 이제 답변 준비하면서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좀 미리미리, 이런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은 건데 또 이와 더불어서 제가 위원회 관련돼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구자료 56~61페이지까지가 위원회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회보장위원회는 ’21년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대면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조례도 찾아보니까 이 위원회는 위원회 설치 조례까지 만들어진 위원회예요. 보통은 위원회 설치 조례가 아니고 어떤 조례하에 법 조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 조례까지 만든 건데 이렇게 개최를 대면으로만 하셨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20년 이후에 상당히 많은 위원회들이 서면으로 대체를 한 위원회가 많이 있기는 한데요. 올해부터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대면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는 작년부터 조금 풀려서 대면 회의 충분히 하실 수는 있었어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제가 기능도 보고 그런데 3년 동안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제는 대면으로 조금씩 회의를 돌리셔야, 솔직히 대면을 해야 의견도 또 그러니까 이게 대면이 아니라 서면으로 하면요. 사실은 온 것에 대해 사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의견 주기가 잘 안 되잖아요. 물론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다면 통폐합하셔서라도 대면을 진행하시는 게 또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87페이지 보니까 장애인시설 평가 관련돼서요. 보건복지부 주관 평가를 거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료에 세 곳이. 좀 놀랐어요. 이런 사례들이 좀 있나 보죠, 세 곳이나 있는 것 보니까?

많지 않은데 저도 이게 좀 이상해서, 그 평가를 거부하면 평가를 거부한 것에 대한 페널티나 불이익도 없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평가를 거부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 내지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인 것 같아요, 중앙부서에서. 그런데 현재까지는 거부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페널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거부를 왜 했는지를 우리 시에서 좀 어쨌든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왜 거부하셨대요? 이것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에서 평가 거부를 했다는 것은, 뭐 물론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시설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거부를 했는지에 대한 파악을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설이 대부분 보조금 지급을 받는데 지금 거부하는 시설들은 개인 운영시설로서 보조금을 저희한테 신청하지 않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 시설에서도 시에서 보조금 받는 게 없는데 평가를 받을 의무가 없다 이런 차원으로 평가를 안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모든 운영에 관한 허가나 이런 부분은 다 시에서 해 주시는 건데 보조금 안 받는다고 그러면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아무 관여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만약 어떤 불법적인 게 있다거나 하는 점검은 가능하겠지만 평가는 별도로 그렇게 강제할 수는 없어서요.

강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만 대책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평가를 안 한다는 것은 좀.

저도 그래서 확인했더니 법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고.

그럴 것 같고요. 또 저희 중에서도 여기 요구자료에 나와 있지만 여기서 이름까지 밝히기는 뭐하지만 F등급 받은 장애인시설이 두 군데나 있어요. 그런 데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 뭐가 어려움이 있는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잘 살펴보셔서 이용자의 안전과 권리보호 차원에서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관리방안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 30페이지 보면 작년 행감에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지급 내년에 예산을 세우신 건가 봐요. 세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훈련 배움수당, 우리가 보통 직업훈련 배움수당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장애인수당은 이렇게 연계가 안 되나요?

네, 그건 없습니다.

안 된대요?

네.

고용노동부에 아예 없어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인력공단의 훈련을 받으면 그 수당은 거기서는 받죠.

장애인…….

받는데 우리 직업재활시설에서, 이분들은 매우 중증입니다. 매우 중증이라서 좀 어렵고요.

그렇게 고용노동부에서 받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또 관련돼서 저희가 보니까 지금 사백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예산 문제이기는 하지만 시, 구 5대5 하기로 하신 거예요?

네, 5대5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통계 현황 보니까 어디 구는 아예 한 분도 안 계시고 보통 네 분, 열 분 이렇게 돼 있고 또 많은 데는 88명, 90명 가까이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 구별, 좀 어떻게 보면 기초에는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많은 곳에는요?

네, 이것 어떻게 구와 다 협의가 잘 되신 건가요?

지금 협의 중이고 일부는 좀 어려워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예 없는 데가 있고 이렇게 장애인 재활시설이 많은 구는 어쩔 수 없이 시설이 많다는 이유로 지금 기초도 어려운데 이 구비 매칭비를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설이 많은 몇 개 구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협의가 아직 안 되신 거죠?

네, 아직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그 많은 구에 대한 약간의 지원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네 분, 다섯 분 있는 데는 괜찮지만 구십 분 이렇게 되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구비 부담금이. 그것은 그렇게 꼭 5대5가 아니고 매칭 좀 한번 신경,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셔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한 해 동안 아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직원 여러분들도 참 많은 고생을 하셨다. 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 시에 작성한 추진실적 누락됐다 해 가지고 주요업무보고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5쪽에 누락되는 게 잘 정리가 돼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으로 보고요. 그런데 아직 자료 작성 시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감 주요업무보고 자료 16쪽하고 그다음에 행감 요구자료 456쪽 한번 보세요. 그 내용에 보면 아동주치의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산액을 좀 보다 보면 주요업무보고에는 아동주치의 2억 9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또 요구자료 456쪽 보면 예산액이 1억 4900이에요. 왜 이렇게 다르죠?

이게 요구자료에 있는 것은 저희 시비만 쓰다 보니까 지금 여기 16쪽에 있는 2억 9800만 원은 시비, 구비인 거고요. 그러니까 시비, 구비 합쳐진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일원화돼야 되겠죠. 시비, 국비, 국ㆍ시비가 있으면 국ㆍ시비, 구비가 있으면 정확하게 그걸 나열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시비만 썼다는 것 규정이 또 어디 있어요, 집행내역 요구자료에. 이것 알 수가 없어요. 담당자만 아는 거지 이 내용은 알 길이 없죠.

맞는 지적이시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국ㆍ시비가 있으면 국ㆍ시비, 구비까지 다 해서 정확한 표기를 해 주셔야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혼동이 안 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업무보고 68쪽 봐주세요. 여기도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인천형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행감 요구자료 보면 372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서 국ㆍ시비하고 인천형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요구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국ㆍ시비 활동지원 대상자가 6546명이고 인천형은 1130명으로 돼 있어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데 이 요구자료를 보면 또 달라요. 국ㆍ시비 대상자 6328명으로 돼 있고요, 추진실적에서 2023년도. 그다음에 인천형 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역 사업현황 맨 밑에 추진실적 보면 ’23년도에 1080명으로 나와요. 왜 이래요?

이게…….

같은 기준일로 따지면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비교를 해 보니까 숫자가 달라서 그런데 작성할 때 지금 주요업무보고서에 있는 추진실적에 있는 숫자는 예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1130명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 실적은 실제로 집행한 인원을 하다 보니까 1080명으로 해서 그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추진실적에 맞추든 아니면…….

그러니까 예산 기준으로 할 거냐 실제로 나갈 거냐를 하나로 맞췄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추진실적 밑에다가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에 예측건대 당구장 표시해서 혼동이 안 오도록 그렇게 해 놔야 되는 거지. ’21년도, ’22년도는 추진실적은 나왔으니 이미 정리가 된 거고 ’23년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보는 사람이 이해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죠.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인천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재활교사가 태부족하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2024년도에 변화가 있습니까? ’23년도에 어차피 예산을 정리를 해야 될 입장이고 부족하고 그다음에 복지부의 기준에도 완전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올해?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재활교사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복지부 배치 기준은 장애인 3명당 1명 이렇게 하게 돼 있고 우리 시에서 현재는 3명 내지는 4명당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43개소 중에서 3인당 1명으로 돼 있는 데가 22개소 그다음에 나머지 21개소는 4인당 1명으로, 그러니까 4인당 1명으로 돼 있는 데를 3인당 1명으로 늘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좀 고민은 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내년도 예산안에다가 반영을 했는데요.

일부 담아져 있나요?

했는데 20명 반영을 요구했는데 우리 시 예산 전반적인 사정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7명만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늘리는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7명이 의회 예산심사도 있으니까 의회 심사까지 돼서 7명이 되고 나면 그것은 지금 현 인원이 약간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현 인원을 감안해서 7군데를 먼저 배치를 하고 또 나머지 13군데는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시설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정을 협회가 잘 알고 있으니 인원 배치를 할 때 협회랑 상의를 해서 시가 주관적으로 딱딱딱 인원 배치하지 마시고 협회의 의견도 같이 들어 가지고 가장 불요불급한 데를 우선순위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국장님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식품안전지원센터 그것 설치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불편함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육성지원센터 말입니다.

네, 잘되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센터 직원들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립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야 될 거예요. 이제 태어난 지 한 100일 정도 됐으니까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무궁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세상인들이 많은 세금들은 내는데 실질적인 혜택받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육성지원센터가 설립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소상공인들 특히 식품과 관련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대책이 생기는 거니까 아마 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좀 아끼지 않고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지고 도와주셔 가지고 더구나 이게 전국 최초로 우리 시에서 먼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시ㆍ도에서도 관심이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케팅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중국하고 베트남 협력 체결을 위해서 두 번 다녀오기도 했고요. 다양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아마 희망적으로 그분들은 되게 시에 많이 의지하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요업무 85쪽 보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5개가 설치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양사가 없는 쪽에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내년에 3개 구를 추가로 할 건데요. 제가 정확한…….

3개 구를 더 추가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정확한 구를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해 가지고.

이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구가 있다면 전혀 시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요청하는 구가 좀 부족하면 이제 이해도를 높여서라도 특히 보면 지금 동구도 없고 중구도 없고 강화, 옹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추가 지원이 됐으면, 부탁을 드려요.

이것은 이제 10개 군ㆍ구 연차적으로 확대할 거고요. 아까 제가 내년에 3개라고 그랬는데 내년이 2개 구고요. 동구하고 연수구가 내년에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강화, 옹진, 중구는 ’25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더 쓰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쭤볼 건 많은데 그냥 요즘에 플라스틱 빨대 있잖아요. 일회용품에 대해서 사용 중단이 돼 가지고 지도ㆍ점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불만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들, 이용자들은 사실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나요?

저희들도 글쎄, 이런 말씀을 좀 당황스럽다고 해야 되나. 만약에, 점검을 하다가 지금 이게 바뀌었거든요. 11월 7일 날부터 해 가지고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하고 권고로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당분간은 권고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단속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어떻든 이용 주민들이 혼란스럽잖아요. 어디는 컵 줬다가 어디는 일회용컵 줬다가 막 이러니까 그런 것은 협회들이랑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정책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빈대가 요즘에 또 그냥 매스컴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천시 빈대 대책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빈대가 인천에서도, 저희들이 신고센터를 전국 공통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신고센터 개설하고 나서부터 신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금 군ㆍ구에 방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빈대를 포함한 것들은 다 개인시설이, 개인들이 해야 되는 의무이기는 하거든요. 다만 아직 확산 초기에 있고 또 빈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1차에 한해서는 쪽방촌이든 어떤 위생시설이든 우리 군ㆍ구 보건소에서 일단 방제단이 가서 방제를 해 주고 그다음에 2, 3회부터는 자율 방역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도해 주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신경 쓰셔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자료 242페이지에 보니까요.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관련한 자료가 있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현황을 보니까 10개, 이 자료 정확하게 맞는 건가요? 국장님이 파악한 걸로는 정확히 맞아요?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242페이지. 이게 맞다는 전제하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가 좀 이상해서,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숫자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적어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것 담당 과가 어디 과죠? (

좌석에서 - 맞아요.) 맞아요? 맞다는 거죠, 담당 과장님? (

관련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우리 10개소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서구에 6개 맞아요?

네, 서구에 6개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는 부평, 남동, 계양, 연수 이렇게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타 구에는 지금 현재 없어요?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동구에서 추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이고. 그러면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수요가 왜 이렇게 편중돼 있어요?

저희가 직접 지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그냥 각 군ㆍ구에서 신청하는 것은 특별하게 제지를 둔다거나 지역 형평성 이런 것 고려하지 않나요?

일단은 구 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저희도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에서는 일단은 인천시민 전체의 건강 관련해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각 군ㆍ구에서 신청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관리해야 되냐는 게 핵심인데.

앞으로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여기에, 구에 없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구와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때는 3년 동안 거의 운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없는 구에 대해서는 선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처음에는 어떤 곳은 보니까 보건지소에서 전환된 데도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설치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생긴 데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도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나머지 지금 보니까 우리 10개 군ㆍ구에서 서구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여섯 군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설치 안 된 지역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것 국비 지원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그냥 군ㆍ구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등한시할 사항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좀 감안하셔서 정말 확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자동심장충격기 지금 264페이지에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는데 올해 혹시 실태조사했습니까?

실태조사요?

네.

그러니까 설치현황이요?

아니, 설치 잘되고 있는지 관리 실태조사하더라고요. 군ㆍ구에서 하나요? 군ㆍ구에서 하죠? 시가 다 하지는 않을 거고, 올해 했냐 이거죠.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렇습니다. 점검은 충격기는 월 1회 하게 돼 있어서요.

네?

점검은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했다는 거죠?

네.

한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실태조사를 했으면, 지금 우리 보니까 설치현황에 구비 의무기관에 한 2200대 정도 있고 의무기관 외에 2000대 정도가 있어요. 이것 보통 작년에도 제가 행감 지적사항에서 이 부분을 질의한 적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3700대 중에서 110대인가가 사용 불량이라든가 그런 게 파악이 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작 필요할 때 못 쓸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 점검 잘해 달라고 했는데 관심을 가져서, 지금 내용은 정확하게 월 몇 회 하고 있는 것만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어떻게 지금 상태가 안 좋은지 이런 세부사항까지는 따로 파악을 못 하신 거죠?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질의할 때 그 질의한 그때 우리 국장님은 안 계셨지만 과장님들은 계셨으니까, 작년에 사실 이태원 사고 일어나고 나서 저희가 행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 오후 6시 이후 문을 닫는 것에 일반인이 접근이 되게 어려워서 24시간 개방된 곳에 비치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인천시에서 이것 지난 1년 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 사항이 있습니까? 따로 없어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회기 때 이것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했어요. 자동심장 제세동기 24시간 사용 가능한 곳에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를 발의했는데 시에서는 특별한 노력은 없었던 것 같고 보니까 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구는 좀 있더라고요. 사실은 얼마 전에 1주년이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중간중간에 한번 체킹을 했었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특별하게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한 게 없어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작년에 지적하신 것도 제가 보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행사장에 이동심장충격기를 지금 내년부터 군ㆍ구에서 사서 행사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을 좀 했고요.

대형 행사장, 야외에다가 고정 설치할 계획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ㆍ구별로 3대씩 사서 행사가 있을 때 이동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걸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산안은 반영이 돼 있으니까요.

예산은 반영이 됐다?

네.

저건 어떻게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우리 최일선에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사무소. 지금 동사무소에 거의 하나씩 설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실내에 설치돼 있고 동사무소가 6시에 문을 닫는다고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6시 이후로,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한 14시간 정도는 이게 무용지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군ㆍ구하고 같이 논의한 부분은 따로 없는지?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지금 체크를 못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뭐 있습니까, 이것 답변할 것?” 하실 사항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특별하게 지금 진행한 건 없죠? 같이 노력한 부분은 없죠? 군ㆍ구하고 같이해 가지고 이것 개선해 보자 이런 얘기들은 나오는 게 있었나요?

올해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요. 저희가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예산을 1억 이상을 조금 추가로 확보해서…….

교육예산이요?

네, 교육을 좀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올해는 예산이 수반돼야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요. 그 예산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과장님 예산은 제가 알기로도 세운 사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군ㆍ구 중에 일부 선제적으로 하는 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알고는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최소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조례가 사실 좀 늦게 그러니까 작년 때도 행감에 하고 본예산에 반영도 안 되고 추후에 조례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은 좀 늦었다고 하면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최소한, 우리 주민센터가 되게 많잖아요. 250개인가 그렇죠, 인천시에?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계해서 바깥으로 좀 꺼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취지인데 제 얘기는 우리 시와 각 군ㆍ구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제가 궁금한 사항이에요.

예산 수립을 위해서 사전에 회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 확보가…….

그러니까 회의할 때 이런 논의가 좀 됐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심장제세동기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외부로 나가자.

그래서 일단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200만원 선이면 되는데 외부에 설치할 때는…….

이게 실내에는 설치돼 있잖아요, 지금 다.

네, 그렇습니다. 한 400 선 해서 한 2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부분도 좀 더 노력은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2억은 세웠어요, 예산을?

네,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건으로 한 6000만원 정도는 행사의 안전을 위해서 추가 확보는 했고요. 국비가 좀 더, 올해 5800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다만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시간 됐으니까.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죠. 여기 보고서나 이런 데는 안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분만취약지라고 하면 백령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옹진군이 지정됐네요. 지금 옹진군이죠?

네, 그렇게 해서 지정이 돼 있고요.

지금 거기 보니까 19세 이상 여성이 한 8000명이에요. 그런데 50세 이하 가임 세대 수 파악은 돼 있습니까, 옹진군 지역에?

백령도에요?

아니, 옹진군 지역에.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거기 의료지원기관이라고 그러면 백령병원이 유일합니까?

그렇습니다.

백령병원이. 지금 분만취약지역 A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돼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60분 내 분만 의료이용률이 30% 미만인 경우, 그렇죠?

네.

60분 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곳,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자월이라든지 영흥이라든지 이쪽에서 백령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자월이나 영흥에서는 백령병원으로 이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육지로 나오는 게 빠릅니다.

저쪽 백령병원에 인접한 도서는요?

대청면이라든지 소청 이쪽은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그쪽에서 분만된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옹진군에서 분만한?

분만한 아이 수요?

네.

그것은 제가 별도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배나 헬기로 이동할 것 아니에요, 급하면. 분만 시 자가에서 하기 어려울 때.

아니요, 대부분은 예정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나오고요.

미리 나옵니까?

네, 분만 때문에 헬기 이송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 보니까 양평이나 이런 곳도 상당히 그런 지역에 해당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맞추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 내가 방송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섬 지역에 특히, 산모ㆍ임신부라고 그러나요. 임산부들께서 그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해서 제가 옹진보건소에 확인을 했는데 대부분은 예정일보다 상당히 일찍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염려는 크지 않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어떻든 여러 가지로 조사가 조금 덜 돼 있어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분만이 잘못된 경우도 아마 파악이 안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셔서, 왜냐하면 도서지역은 이래저래 특정하기가 쉽잖아요. 그것도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철저히 좀 파악을 하고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옹진, 특히 백령, 대청 이쪽에 대해서는 옹진보건소하고 그 상황을 제가 좀 더 면밀히 체크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에는 없는 거지만 있는 것만 물어볼 수 없는 거니까. 두 번째, 도시 취약층 대책이 여기 좀 나와 있어요. 노숙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복지 분야에서 제일 큰 비중의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급여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숙인은 작년에도 올해도 한 47억, 내년에도 한 47억 예산을 쓰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지금 올해 4547억, 내년에는 597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고 상당히 예산이 늘어났는데 어떤 늘어난 요인이 있습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가 있는데요. 생계급여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자를 생계급여라고 하는데 이게 내년부터 전국 공통으로 32% 이하로 2%를 올렸습니다. 2%를 올리면서 숫자로 치면 우리 인천시에서 한 7000명 정도, 6000~7000명 정도의 생계급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인원 때문에 10만 명이었던 게 7000명 가까이 늘어나니까 한 11만 4000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분야 예산은 줄었는데 복지예산은 좀 늘었습니다.

그래요. 어떻든 차상위계층에 계셨던 2%가 복지혜택을 좀 누릴 수 있다, 누리게 되었다?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부분이 차상위계층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경계점에 계신 분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에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때 여기에 대한 용역 조사라든지 한번 파악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도 지금 없고 보고도 제가 받지를 못해서 실은 그때 당시에 필수 사업장 근로자 용역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못 받아서 산업경제위에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용역보고서를.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본 위원이 말한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건 저희 보건복지국 용역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에 관한 거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이 복지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청했던 거고요. 왜냐하면 복지비용이 자꾸 들어가면 결국은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복지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본 위원이 상당한 자료를 수집하고 봤는데 실질적이지 못해요. 천편일률적이다. 통계청 자료를 국가기관이니까 믿어야 되겠지만 어떤 보도에 의하면 통계청 자료도 조작이 가능하고 조작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틀린 부분도 있고 실제 알고 있는 것하고도 차이가 나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것은 어떤 분류에 관한 문제 또 조사의 한계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내용을 가지고 보통 연구기관에서도 그냥 테이블에서 그것 갖다 쓰는 거예요, 통계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런 데서 나온 논문을 제가 다 봤는데 연구원들이 그저 앉아서 그것 갖다 놓고 붙여넣기 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슨 복지문제가 연관되어서 정확한 실질적인 복지대책이 나오겠는가? 이게 돈을 벌고 경제적인 효익과 거기에 수반돼서 어떤 효익이 오지 않으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복지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거든요. 그게 같이 가는 거지 별도로 떼어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통계자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그저 우리가 명시적으로 그냥 이렇게 대충 표본조사해서 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우리 기층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좌우지간 우리 서민들 통계자료를 철저히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실시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 제가 저번에 시정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6만 7000명 정도가 통계청에서 나왔는데 진짜 허무맹랑해요. 11만 2000명 그다음에 5만 7000명, 기타 등등 꽤 많아요.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올해는 실질적으로 꼭 통계용역을 줘서라도 통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향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계획이 없어서 본 위원이 작년 7월에 업무보고 때 얘기한 내용이었는데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이 문제는 일자리 문제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는 꼭 좀 다시, 우리 필수 사업장 근로자 용역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일반 시민, 취약계층에 있는 시민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도출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정질문하신 건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용직 노동자를 포함해서 우리 소위 말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통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좀 구분해서.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어떻든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으로, 차상위계층으로 일단 왔다가 밑 층으로 수급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예산에서 그냥 케어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전에 사전차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지원을 해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진정한 복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네, 100%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쪽이요?

불용액이 많고요. 또 이어서 77쪽을 보니까 또 362가정에서 532가정으로 이제 또 늘어나요. 보고 계시죠? 77쪽 중간에 보면 장애가족 지원.

77쪽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장애가족 양육 지원이요. 불용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일일이 열거하는 것보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사실상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상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일 잘하는 게 불용액이 없는 게 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일일이 열거하는 것보다 그것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말씀할 기회를 드릴게요. 하십시오.

77쪽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불용액이 있어서 저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동정책과장 할 때도 그랬지만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국비를 내려보내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많이 내려보내서 그랬어요?

이게 좀 수요조사 없이 시ㆍ도에 너무 많은 돈을 내려보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불용액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런 것은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ㆍ도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내려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 상태인데 이것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행감 자료 314쪽을 보면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 돼 있죠. 지금 고독사 예방대책 관련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지금 일상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과보고가 안 들어와 가지고 만족도라든지 이것은 아직 확인은 안 된 상태인데요. 이것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조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관심 있게 봐왔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서 29쪽을 보면, 보고 계십니까?

네.

수어통역사 관련된 건데 9월에 보니까 상급병원 세 곳이 있는데 기사를 보니까 수어통역사가 0명으로 나와 있더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3년 9월 23일 자 보니까 이렇게 제가 봤는데 사실상 수어통역사가 역할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수어통역사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통역사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그 신문 언론보도를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 이게 통역사가 어느 기관에 배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통역센터에다 전화를 하면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분들을 파견을 해서 통역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통역업무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상급병원에서 사실상 큰 수술을 하는데 수어통역사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리 본다는 취지입니다.

행사 때가 아니고 상급병원에서 진료 내지는 수술을 하는데 수어통역사가 없어서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하셔서 설명하시겠습니까? 고개를 잘잘 흔드셔서.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지만 위원님들께서 잘하시는 부분은 또 격려도 필요하고 때로는 수치가 안 맞아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슬기롭게 국장님께서도 잘 받아서 처리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인데요. 사실상 우리 또 시장님께서도 아마 사회복지사 관련자들하고 면담이나 이런 과정에서 2024년도 3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가 행감 중이지만 내년 예산은 거의 다 짜여져 있죠. 이런 부분을 행감 전에 업무보고를 좀 해 주고 하면 위원님들도 확인을 해서 또 격려도 하면서도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모르고 그냥 사실상 올라오면 우리가 그때서야 확인을 하게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그런 부분을 행감 전에 예산이 짜여지면 보고가 미리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차년도 정액급식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제 증액을 하기로 돼 있는데 보니까 8만원선으로 된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해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1차년도에 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 인천시 전체 예산안에 대한 많은 조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하자 해서 이번에는 3만원만 올리고 차후에 또 올리자 이런 식으로 내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 33억원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8만원이면 약 20억 정도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무튼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이행을 반드시 예정대로 33억을 해서 인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역할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질의를 마치고.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자료 34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근로자 채용현황을 보면 강화나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그쪽으로는 고용 의무인원도 낮은데 ’21년보다 인원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공사ㆍ공단에서 의무인원을 안 채우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못 채우고 있는 데가 네 군데가 있는데요. 일단 신규채용할 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쪽에 확인을 해 보면 공고를 해도 장애인분들이 응모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것도 인사 관련 부서의 의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 같은 데서도 인원을 채우지 않고 이러면 일반 기업들에서 솔직히 장애인 채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관공서나 이런 공사 같은 데서 인원을 채워줘야 이분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 같은데 공사나 이런 데서 제대로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공사보다는 더 그게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서 그분들도 조금 늦다는 거지 일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감시를 하셔서 채용인원 정도는 그래도 채워서 해 줘야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의무 고용률을 못 지키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신규채용할 때 저희들이 좀 더 엄격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제가 334페이지 질의과정에서 보니까 여기 청운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는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보니까 청운대에서 추진하다가 다른, 더함께새희망 그쪽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 이것 여성가족국이다 이래서 좀 당황했어요. 이것 서비스 청년사업 말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복지서비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김명숙입니다. 이선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운산학협력단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사업을 예전에 받아서 했었는데 ’21년도에 그것을 그들이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저희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별건으로 올해 보도자료가 나왔던 건은 영종지역에 영종복합센터가 있습니다. 영종지역이 섬 지역이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센터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인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직영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공고를 해서 청운산학협력단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법인 전입금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포기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다시 공모를 해서 다른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갑자기 그게 여성가족국이다 이러니까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왜 여성가족국인지 좀 궁금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역보장협의체 전담인력이 각 구별 한 분에서 두 분 정도가 계신데 전담인력 예산이 또 올라와서 제가 이게 보통은 보장협의체가 인력도 인력이지만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 사업비를 좀 내려주셔야지 인력이 지금 구별 다 있는데 왜 인력예산을 또 올렸냐 제가 그 얘기를 계속 좀 길게, 아마 밖에서도 말씀을 나눴는데 공동모금회 예산으로 이제 하시겠다 하셨어요, 사업비는. 그래서 보니까 공동모금회 예산으로 이웃의 재발견하고 설 명절 지원사업 두 가지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려고, 이런저런 사업하시려고 고생하신 것 같고 또 그 부분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모델 신사업도 추진을 하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 볼 때 신사업 중에서는 이름이 바뀐 거지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또 공동모금회와 연계된 사업에서는 설 명절 지원사업은 이로 인해서 시작한 건 아니고 이전부터 했던 사업인데 예산이 여기에 같이 플러스 된 것 같고요, 알아보니까. 이웃의 재발견은 새로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재발견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올해만 했습니다.

그렇죠. 올해만 하고 다른 것은 설 명절은 원래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 앞마당에서 같이 전달만 하신 거지 이게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연계사업이 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같이 연계사업으로 해서 자료를 저한테 예산 총사업비를 같이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연계사업은 이웃의 재발견 하나 하신 것 같아요. 예산 4억 5000인데 저는 조금, 그러면 인력이 충원돼서 보통 한 지자체, 기초에 두 분, 많은 데는 세 분 이렇게 충원이 됐어요. 두 배 된 거죠, 1명에서 2명 됐으면. 두 배 돼서 일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예산 지원액은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워낙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 위원들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부터 지원까지.

그런 것 어떤 것 하셨나요? 변화는 없었어요? 읍ㆍ면ㆍ동이면 저희가 더 잘 알죠. 저희는 읍ㆍ면ㆍ동에서 활동을 주로 하니까. 읍ㆍ면ㆍ동은 여전히 어려워요. 솔직히 지역보장협의체 활동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구 대표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심의ㆍ자문 이런 것도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읍ㆍ면ㆍ동에서 정말 시민과 가까운 그런 통합돌봄이라든가 위기가정 돌봄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어려워요. 어떤 컨트롤을 해 주셨는지 저는 바뀐 것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건비는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지금 두 배예요. 그런데 사업비는 크게 변동이 없고 지역보장협의체는 여전히 우리 동네 같은 경우 밤 팔아서 사업하고 김장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건비를 늘린 만큼 사업에 대한 범위도 확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변화된 걸 저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확충한 것에 대한 개선효과가…….

인력이 늘어난 만큼 사업이 확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비도 당연히 늘어야 되는 거고 읍ㆍ면ㆍ동의 보장협의체에서도 그만큼 바빠지고 일이 많아져야 되고 했는데 읍ㆍ면ㆍ동에서 일을 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일단 사업비가 없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항상 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반찬 나눔, 김장 나눔 그것도 어디서 조금씩 조금씩 받아 가지고 동네에서 후원받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바뀌었는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ㆍ구 대표님들 모시고 회의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3억원의 예산을 읍ㆍ면ㆍ동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편성, 예산안은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좀 더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군ㆍ구 협의체에서의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억 정도 추가로 올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읍ㆍ면ㆍ동…….

통합돌봄 예산 아니고요?

그것 이외에 내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통합돌봄을 지금 이름을 바꿨어요, 위기가정 돌봄 지원사업이라고. 3억, 시에서 2억 1000 하는 거고 9000은 군ㆍ구에서 매칭하는 것. 그것 말고 3억을 추가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ㆍ구에서 하는 지역특화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에서는 내년부터 신규로 해서 3억 1000만원 해서 읍ㆍ면ㆍ동 각각의 특성에 맞는 155개 동사무소에 사각지대 발굴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통합돌봄 사업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원래 사서원에서 인천형 통합돌봄모델까지 개발하면서 굉장히 통합돌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던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 관심을 가졌던 것. 그런데 이름이 지금 보니까 통합돌봄 그래서 그때 작년에도 그 예산이 제가 우려스러워서 계속 말씀을 드려서 3억이 고스란히 세워지기도 했어요, 시비는 2억 1000. 그런데 이름은 바뀌었어요. 위기가정 발굴인가 그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 말고…….

그 사업을 별도로 하고요.

그 사업은 하고 별도로 사업예산을 올리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기, 통합돌봄 같은 사업인데 이름을 왜 이렇게 어렵게, 통합돌봄이 지금 제가 그래서 이게 국가 정부가 바뀌면서 통합돌봄이 이름이 없어졌나 그랬더니 다른 광역시ㆍ도는 통합돌봄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만 통합돌봄 이름을 사용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사업임에도 위기가정 발굴 지원사업인가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서원에서도 통합돌봄을 굉장히 핵심연구로 생각해서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통합돌봄 연구는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서원의 연구예산도 굉장히 줄었고 연구원도 충원 안 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복지혁신을 하신다고 유정복 시장님이 하시는데 복지혁신이 어떤 혁신을 하시려는 건지 저는 참 우려스럽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최근에 하다가 사실은 복지부에서 노인 중심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혼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이제 내년부터 복지부에서 하는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해서 거기에다만 그 용어를 써왔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은 다 사실은 효과적으로 하려면 통합돌봄이 맞는 거죠.

그렇죠, 통합돌봄이 맞는 거죠. 그러면 또 말이 나온 김에 사서원의 연구예산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개발비는 보통 안 줄이잖아요, 늘리면 늘렸지.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사서원의 연구비가 많이 줄고 있고요. 연구원 충원은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연구원 수도 많이 부족해요. 두 분인가 TO가 부족하더라고요. 그건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연구원이…….

연구원도 지금 TO가, 제가 사서원 때도 ‘왜 이렇게 연구비가 줄었냐?’ 지금 계속 ’21년도보다 ’22년도, ’22년도보다 ’23년도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연구에 대한 예산도 많이 줄었지만 연구원 충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 복지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복지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지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구원도 그렇고. 지금 여가재단을 보니까 연구원 기능도 연구원들도 다 차 있고 거기에 또 보니까, 저는 연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약간 행정을 맡는 연구원들도 또 따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가재단은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서원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사서원 연구예산이 그렇게 크게 감액된 것은 몰랐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안 돼요?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신병철입니다. 연구과제는 당초 계획이 내년도에는 10건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비가 줄어든다기보다는요. 지금 연구원분들이 기존에 있던 것을 외주 줬던 용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연구원들이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1억 1300으로 해서 10건의 자체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안정화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 안정화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내부 연구로 돌리나요? 그러면 연구원을 충원해 주셔야죠.

연구원은 지금 저희가 기간제로 쓰는 연구원들도 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휴직 들어가신 분 한 분이 결원이…….

휴직 들어가시면 그 빈자리.

1명이 결원입니다.

그렇죠. 한 분 결원, 한 분 휴직. 그 자리는 어쨌든 채워 주셔야지 내부 연구로 돌리려 해도 인력이 충분해야 내부 연구로 돌리죠.

네, 그것 사서원하고 협의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원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점심시간을 놓쳐가면서 이렇게 또 행감을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그 자료 안 보셔도 돼요, 자료 안 보셔도. 우리가 심야약국 추진해서 ’19년도부터 쭉 흘러서 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27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구는 한 군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데는 현황 보면 두세 군데가 쫙 있어요. 그런데 동구는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그다음에 이제 막 출생해서 나온 아기들이 또 얼마 되지도 않고 인근에 준종합병원들이 한 군데뿐이 없거든요. 응급은 백병원도 있고 그렇지만 또 소아전문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약국을 선택해서 해열제라든가 이런 걸 사야 되는데 딱 한 군데 오로지 백제약국 한 군데만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내년 예산도 일단 35개까지 늘리는 걸로 잡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수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ㆍ구별로 안배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안배를 좀 해야죠. 개수가 동구가 한 군데라고요. 그러니까 감안하시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일부 구가 어느 데는 많고 어떤 데는 한 개밖에 없고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서구 같은 데는 탄탄해요. 거기에 여덟 군데 있으니까 월화수목금토 다 거기는 풀로 이용이 돼. 그런데 동구 같은 데는 수요일, 토요일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평일에 열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감안 좀 해 주시고. 아울러서 동료 위원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조례에 해서 추진이 됐는데 거기도 연계된 약국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해요.

현재 달빛어린이병원마다 연계 약국은 있고요.

있는데 심야약국하고 좀 달라요, 지원기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맞춰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앞으로 좀 안배를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약사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심야약국 따로 있고 달빛약국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대가 좀 틀려서 그런데 그것도 한번…….

그것 시간대도 좀 비슷하게,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충분히 그게 가능해요. 있는 걸 계속 그 고집을 하고 있으면 약국마다 평이한 지원을 받게 되면, 상이하잖아요. 그게 안 좋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일원화되면 좋겠다.

네, 합리적인 개선방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쭉 보니까, 안 보셔도 돼, 자료. 제가 말로 할게요. 요구자료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어요.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전점검을 쭉 실시했는데 특히 171쪽 보시게 되면 두 번에서 다섯 번까지 연속으로 지적된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계속 지적만 하고 5년간 계속 5회를 지적을 해, 동일 사항으로. 물론 뭐 크게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경고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계상에는 조금 고려를 해 줘야죠. 맨날 똑같은 지적만 계속하고 시정이 안 되면, 그게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건지는 내부적으로 판단하지만 지원의 폭에 있어서 줄여 나가야 된다. 계속 반복 지적은 피해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기능보강 개선사업 같은 걸 하면 저희들이 전부 받아 가지고 그걸 복지부에 올려서 순서대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탈락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반복되는 곳에 대한 것은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좀…….

그러면 지적을 하지 말든지 차라리.

맞는 말씀이고요. 방안을 검토하든지 해서 반복 지적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고보조금 집행사항인데 우리가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어요. 아니, 자활. 자활 예산이 상당히 늘었어요, 작년 대비 ’23년도에. 그리고 자활이 내년은 또 늘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자활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활동하게 해 가지고 탈수급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내가 그것 자료요청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자료요구한 게 안 들어왔어. 그런데 또 얘기해 봐야 그러면 안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자활에 그 많은 돈을 쏟아붓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의 탈수급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국장님 내년도에 예산이 또 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23년도도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특히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22년도 대비 ’23년도는 두 배예요, 181억원이에요. 그렇다면 탈수급률에서 그것도 이렇게 퍼센티지가 올라갔는지도 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거기에 예산액이 있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두 배가 늘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탈수급률도 두 배가 늘었느냐. 그것을 좀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번 국장님하고 미팅할 때 그 얘기를 조금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활 쪽에.

별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대비 시설별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이것 언제 들어오시려나? 되는 대로 좀 빨리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보는 대로 제가 국장님하고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님하고 박판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좀 아쉽습니다.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보고 행감을 했어야 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하고 관련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복지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신남식 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