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지영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여성가족국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 등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지영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영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여성정책과장 백보옥 인구가족과장 이종연 노인정책과장 이윤정 영유아정책과장 서미숙 아동정책과장 김정은 청소년정책과장 손미화 여성복지관장 오영희 여성의광장관장 손혜정 서부여성회관장 황지호 아동복지관장 문 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보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종연 인구가족과장입니다. 이윤정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서미숙 영유아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은 아동정책과장입니다. 손미화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오영희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손혜정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황지호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문 진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김정은 아동정책과장은 복지부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평가 수상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11시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간부 인사)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에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는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12건 총 22건으로 현재 13건은 종결되었으며 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진행 중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학대피해아동쉼터 군ㆍ구별 확충 및 성별에 따른 분리 설치 건입니다. 현재 여아 전용 4개소, 남아 전용 2개소 등 총 6개소의 학대아동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2월에 서구에서 남아 전용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7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 동일한 재무회계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육아종센터의 자체 교육과 인재개발원과 연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8쪽 출산율 제고를 위해 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시에 전 부서와 군ㆍ구, 공사ㆍ공단, 산하기관에서의 저출산 극복 지원정책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여 임신ㆍ출산정책과 청년, 교육, 주택,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한 저출산 대응정책 수립을 시행하여 문제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다함께돌봄센터 군ㆍ구별 편차 없이 동등하게 설치입니다. 지역사회 돌봄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 미설치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학령기 아동의 추계에 따른 적절한 공급물량을 파악해서 군ㆍ구별로 편차 없이 동등하게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열악한 환경의 경로당 개선 및 지역 안배 등 확충방안 마련입니다. 경로당의 신축과 개선사업은 각 군ㆍ구에서 노인 인구수와 수요 등을 고려해서 자체 수행 중입니다. 시에 예산을 요청할 시에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적사항 신속처리입니다. 노인복지시설 813개소에 대해서 하절기와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즉각 조치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9쪽 노인인력개발센터 전담인력 처우개선을 통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입니다. 전담인력 고용안정을 위해 계속고용 등에 관해서 복지부 지침 개정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에 따라 복지점수 등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노인종합문화회관 프로그램 다양화입니다. 이용자의 수요조사와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1쪽 노인복지관 인구급증지역 설치 필요입니다. 노인복지관 신축은 각 군ㆍ구에서 노인 인구수와 수요를 고려해서 지역 실정에 따라 자체 수행 중입니다. 이에 시에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요청하면 시에서는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리요구와 건의사항 중에 종결로 보고드린 사업도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45쪽 시민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과 성별영향평가 교육 등으로 시정 전반의 성인지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6쪽 여성의 고용유지 강화와 경제활동 촉진 지원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취업연계와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을 지원하고 있고 정책기조의 변화와 고부가가치 일자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서 경력단절 예방과 고부가가치 전문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8쪽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과 예방대응체계 강화를 하기 위해 스토킹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가구ㆍ점포에 대한 여성안심드림 사업과 성매매 합동점검 등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여성 안심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50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을 통해서 강화군과 옹진군, 동구 지역에 로컬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51쪽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및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취약ㆍ위기가족의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2쪽 다양성이 존중되고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구현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과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취업역량 프로그램 운영 등 다문화가족 생활정착을 지원하고 학습 지원과 진로컨설팅 등 학령기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3쪽 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인주민 정착환경 조성입니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 제공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외동포 고려인 아동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54쪽 어르신 누구나 행복한 복지환경 구현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품위유지비, 결식우려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인천시립요양원은 2024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55쪽 보람 있고 영속성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9월 말 기준 4만 8976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목표 대비 105%를 달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상에 이어 전국 1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56쪽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을 활용해서 다양한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카페, 영화관람, 작은도서관 등 테마별 경로당 10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57쪽 노인돌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맞춤돌봄 서비스, 안심폰 지원사업으로 노인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 인권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58쪽 친자연적ㆍ지속가능한 인천가족공원 조성입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장사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6년까지 총사업비 464억을 투입하고 봉안당 2만 3000기, 자연장지 조성, 산림복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59쪽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ㆍ출산환경 조성입니다. 난임가정과 고위험 임산부, 청소년 산모 등 누구나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산후 건강회복과 건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0쪽 양육비용 부담 경감으로 책임보육 실현입니다. 만 0세~만 5세까지 연령별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공보육을 강화하고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부모부담 보육료 등을 지원해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61쪽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보육환경을 고려하여 맞춤보육과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보육현장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2쪽 든든한 육아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공동육아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또한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63쪽 안심하고 신뢰받는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영유아 건강관리, 안전보험비 지원 등의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64쪽 아동의 안심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방과 후 돌봄기능 보강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쪽 보호부터 자립까지 아동의 안정적 성장 지원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민ㆍ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6쪽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안전망 구축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인식 개선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운영,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충, 전담의료기관 협업으로 위기아동 조기발견과 피해아동 보호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68쪽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기반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70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기반 마련은 물론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2쪽 청소년의 건전하고 행복한 활동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친화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77쪽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여성복지관과 여성의광장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까지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신산업, IT 분야 등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사회교육 과정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0쪽 아동복지관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 서비스, 심리검사 및 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되거나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사업입니다. 83쪽 양성평등 정책기반 강화 및 문화 확산입니다. 단기이슈 진단 및 정책기조에 맞춘 여성과 가족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률을 확대하겠습니다. 84쪽 여성취업 확대와 경력보유 여성 지원 강화를 위해서 경력단절 예방사업 참여자의 확대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재진입을 위한 고부가가치, 전문기술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겠습니다. 85쪽 여성권익 보호ㆍ증진을 통한 여성 안심환경 조성입니다.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강화를 위해서 전문상담, 현장상담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권익시설 1개소를 추가 운영하는 등 신종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성안심드림 사업은 올해 2개 구에서 내년에는 6개 구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86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서 도출된 세부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과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해서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87쪽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 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통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과 가족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취약ㆍ위기가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88쪽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군ㆍ구 가족센터의 종합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학령기 자녀에게 기초학습 지원, 진로설계 등 자녀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89쪽 외국인과 공존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은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하고 재외동포 고려인 아동 보육서비스 대상자 또한 확대 추진하고 외국인이 계속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90쪽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기초연금과 품위유지비, 무료급식을 지속 지원하며 내년 3월에 시립요양원을 개원해서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91쪽 보람 있고 영속성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23년 대비 7477명이 증가한 5만 4123여 개의 역대 최대 규모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신노년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92쪽 어르신 맞춤형 여가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민간시설을 활용한 여가문화 보급을 강화하고 참여인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로당 100개소에 헬스기기, 헬스케어, 화상시스템 등을 갖춘 스마트경로당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93쪽 어르신 인권보호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은 재가노인 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와 인권 모니터링을 확대해서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94쪽 행복한 임신ㆍ출산과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임산부에게 교통비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질환의 의료비 지원에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겠습니다. 95쪽 보육의 공공성 제고입니다.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보육 이용률을 내년에는 45%까지 높이고 부모급여를 대폭 확대해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96쪽 맞춤형 지원으로 영유아 쑥쑥성장 응원입니다. 임신부터 육아, 교육까지 원스톱 지원을 위한 인천맘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시간제 보육 확대, 특수보육시설 운영 등으로 보육특성별 지원서비스를 강화합니다. 97쪽 함께하는 육아문화 확대 지원은 첫만남지원금 확대를 본격 시행하면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신설과 제공기관 확대를 통해 가정의 양육비 부담과 양육 공백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98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육여건 조성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통학안전 강화를 위해서 3점식 좌석안전띠를 신규 지원하고 혁신육아복합센터의 원활한 공사 추진과 운영방침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99쪽 아동이 행복한 안심돌봄, 틈새돌봄입니다.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지속적인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을 통해서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중심이 되는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00쪽 지역사회와 가정형 보호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해 위탁부모를 발굴ㆍ지원하고 자립수당 인상,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아동의 돌봄인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연계 위기아동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갑니다. 101쪽 아동학대 ZERO, 아동이 안전한 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상설교육장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더욱더 확대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충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102쪽 청소년의 창의적ㆍ주도적 성장기반 강화입니다. 청소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는 한편 미래지향적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창의성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3쪽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 심리클리닉을 본격 시행하고 신규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과 취업 지원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4쪽 청소년 참여 및 문화ㆍ활동공간 제공입니다. 청소년시설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청소년의 수요에 맞춘 활동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106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여성의 잠재역량 개발을 위한 사회교육을 운영하고 구인ㆍ구직자에게 믿음 주는 인천새일센터 운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시민 중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드론, 이모티콘 제작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아동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을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더욱더 확대 운영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은 시민이 체감하는 사업 수행은 물론이고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더욱 시민 수혜정책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 컵 드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2020년부터 ’23년도 다문화 일자리 사업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실제 취업자 현황을 4대보험 가입 기준으로 해 주시고요. 또 다문화 일자리 지원사업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복 참여자 현황하고 좀 부탁드릴게요.

장성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여성친화도시 사업 3년 치하고요. 그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군ㆍ구 지원근거까지 같이해서 주시고요. 디딤씨앗통장 3년 치 세입ㆍ세출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유곤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여기 경력, 여성들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여성복지관ㆍ여성의광장ㆍ서부여성회관 이것 프로그램 내용 IT 전문인력에 대한 과목, 전문기능 과정 과목 그것 개설된 것 있죠, 전문 부분 그것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선옥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김유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서에 보시면 50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 위원회들이 최소한 3년 이내에 설립했다면 언제 설립이 됐는지 위원회명 밑에 예를 들어서 ’22년 신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3회 이하인 위원회들은 개최 이유가 많이 열리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제 막 생겨난 위원회라서 안 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해당 자료만 봐서는 언제 위원회가 생겼는지 개최 횟수가 적은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청소년지도자처우개선위원회가 ’21년부터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설치기준 위원회 만든 연도가 안 되는 것은 다음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개최 횟수는 보통의 위원회들이 최소 연 2회 정도는 하거든요. 보통 계획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ㆍ하반기 정도 하고 또 필요하면 기금의 보고라든가 그래서 2~3회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50쪽에 있는 청소년지도자처우개선위원회는 목적이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22년에 생겼거든요. 위원회 설치가 ’22년 5월에 설치됐거든요. 그런데 저희 처우개선 관련 용역을 지금 여가재단에다가 했고 위원님도 오셔 가지고 들으셨지만 지난 9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시에서 내용을 더 보강하고 다듬고 예산 확보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심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서 이것은 개최 횟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정리가 다 안 됐다는 거죠?

네.

잘 알겠고요. 또 153쪽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위탁사업기관 지도ㆍ점검 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21년도 동구 노인복지관 종사자 근태관리 소홀, 시간외근무 관리 소홀 및 수당 지출 부적정 이렇게 돼 있고요. ’22년도에도 보면 동구 노인복지관 종사자 근태관리 부적정 및 복무규정 위반 이렇게, 또 연수구 노인복지관 물품(비품)대장 관리 소홀 또 ’22년도에 물품 관리 및 불용품 처리 미흡, 청학 노인복지관도 보면 물품대장 관리 소홀, ’22년도 청학 노인복지관에는 물품 관리대장 미등재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식으로 이름만 살짝 바꿔 가지고 똑같은 결과가 아닌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계속 매년 지도ㆍ점검을 주로 군ㆍ구에서 하거든요. 지도ㆍ점검을 하면서 주의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도 지금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ㆍ구에서 직원들이 신규자도 많고 이러다 보니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지적, 업무 지도ㆍ점검하는 데 깊이, 노하우 이런 것들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는 시설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반면에 군ㆍ구 직원들한테는 지도ㆍ점검을 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중점사항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이것을 지금 같은 내용을 살짝 글자를 바꿔서 기재하고 이런 식인 것 같아서 이게 어쨌든 환수 문제 같은 것은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관계자들을 별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486페이지를 보시면 ’22년도 검정고시나 자립지원 촉진수당이 오히려 감소한 상황인데 잘 파악하고 계시나요?

자립촉진수당이요?

네, 486페이지.

’23년도에 감소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것은 아직 집행이 안 끝나서요.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됐다고요?

이게 자료 기준일 현재가 9월이라서 11월에 지금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9월 달에 자료를 하셔 가지고 아직 여기 올라와 있지 않아서 이게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왜 학생 수가 줄었는지 왜 이게 감소됐는지 좀 궁금했어요. 여기다 10월 기준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아마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주요업무보고서 62페이지를 보시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9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8개 가족센터와 부평구 가족건강지원센터 아이돌봄기관으로 운영해 왔을 텐데 옹진군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가 별도로 없었던 건가요?

옹진군은 가족센터가 얼마 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점기관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어린이집을 통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면서 이것을 해 오느라고 주민분들께서도 많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종ㆍ검단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와 아이돌봄 150명 신규 양성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남동구에는 6개월씩 기다린다고 하는데 좀 더 돌봄서비스를 줄인다거나 대기기간을 줄인다거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게 지금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대기가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또 시간대는 어느 시간대에 제일 많이 대기 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라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봐서 필요한 시간대에 취약시간대에는 지원 돌봄수당을 좀 더 해서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기시간이 이렇게 길면 또 아이들을 맡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이럴 것 같아요.

보통 이른 시간대와 늦은 시간대가 좀 대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으니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요구자료에 보니까 인천광역시 다문화 일자리 지원사업에 이게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하는 교육인지 자격증을 따고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취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은 어쨌든 자격증을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취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취업을 하는 게 중요한데 다만 이게 4대보험이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용의 형태인지 이런 것들은…….

4대보험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곳에 취업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격증을 땄으면?

이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구가족과장 이종연입니다. 이선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업역량 강화 교육 후 취업 4대보험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파악한 바로는 약 311명이 일단 취업을 한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데이터 관리가 4대보험이 가입되는지 안 되는지 각 개별인력별로는 아직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별로. 앞으로 자료관리를 그런 부분까지, 아마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규직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각별히 관리하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교육을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자격증을 따 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는 게 시의 목표인 것 같아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셔 가지고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잘 취업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한 해 동안 여성가족국 직원들 전체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종득 위원장님께서 국장님 보고하고 난 뒤에 물까지 먹으라고 또 이렇게 각별하게 아주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훈훈합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만 간단한 것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국장님 업무보고 21쪽입니다. 아동정책과 업무인데 학대피해아동쉼터 군ㆍ구별 확충 및 성별에 따른 분리 설치를 요구해서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증설이 됐죠, ’23년도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됐다. 아직 정원 대비 현원이 100%는 안 찼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또 궁금한 게 남아ㆍ여아 분리를 해 가지고 곧 12월 달에 서구에 한 군데 남아 전용이 문을 연다 이렇게 오픈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군ㆍ구별 안배가 이게 사실은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동구 같은 데 없고 옹진 없고 강화 없고 이런 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쉼터가 없는 곳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개 군ㆍ구가 없거든요. 강화, 옹진, 중구, 동구, 연수구까지 없습니다.

어찌하여 없습니까?

쉼터 설치는 원칙적으로 군수ㆍ구청장의 의무사항이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어찌어찌 없는 군ㆍ구는 일시아동쉼터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지금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인근에 가까이 있는 다른 구에 있는 쉼터를 이용하기로 하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군ㆍ구에다가는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쉼터를 하고자 마음 먹으면 국비 100%가 지원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 옹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성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있는 시설을 또 폐지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회의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닦달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왜 폐지가 됐습니까, 연수구?

연수구는 운영하는 기관에서 어떤 운영상의 이런 불협화음들이 좀 있었어요, 구하고 시설하고. 그래서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시에서는 해당 시설이 없지만 그래도 인근에 있는 중구라든가 동구라든가 혹시 발생되는 아동이 있다면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로 내 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받아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위원님 중ㆍ동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 일시보호시설이 있어서 그걸로 갈음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중ㆍ동구 지역의 중부 아보전에 오픈을 할 예정이라서 그 부분하고 쉼터는 아니지만 연계를 임시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계속 군ㆍ구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감자료 그러니까 21쪽하고 행감 요구자료 400쪽을 한번 봐주세요. 행감 요구자료 400쪽 한번 보시면 저는 이것을 맞추다가 도저히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시설 현황하고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하고 이게 안 맞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씩 맞춰 나가야 돼요. 어떤 게 옳은지 모르겠어. 행감 자료가 맞는 건지 요구자료가 맞는 건지 나는 이런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보면 여아하고 남아의 시설 쉼터명이 달라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요구자료가 맞습니까, 아니면 행감 자료가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있는 자료가 맞고요.

그것 왜 그렇게 만들어요.

400페이지에 있는 것은 제가 죄송한 말씀, 꿈나래가 지금 남아 전용으로 돼 있는데 여아 전용이고요. 늘해랑이 여아 전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봤을 때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자료를 똑바로 해 줘야 되는 거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것이 잘 안 돼 있어.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을 해 보면 지금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하도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어 가지고 공부하다가 보니까 밤중에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어떤 게 맞는 건지 알 수도 없고. 원래 요구자료 자체가 10월 20일 기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모든 행감 자료 기준이 10월 20일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는 9월 30일 자로 돼 있어요, 현황이. 왜 그래야 하죠?

자료…….

맞춰주세요,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행감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고 있고 저도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소소한 것에서도 잘 맞춰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시간이 참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현황이 달라지면 모든 게 달라져요, 그렇죠?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요구자료에 충실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을 하셨는데 저는 지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다음에 요구자료에서 334쪽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항이에요. 이게 현황인데 지난 9월 달에도 신문보도에도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신청해 놔도 무소식이다. 특히 이게 가장 저는 조금 지원단가에서 보면 좀 요구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원단가는 소득수준에 의해서 차등 지원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 낳기 좋은 인천, 저출산을 독려하고 그러려면 다자녀 아이가 있는 집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소득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내년 ’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먼저가 아니라 다자녀 우선 12세 미만의 아이가 셋이 있고 넷이 있는 집, 다섯 있는 집이 우선 배치가 돼야 된다. 그런데 보면 그런 데는 또 도우미가 안 가요, 힘들어서. 그러면 뭔가 개선을 해 줘야죠. 인센티브를 주고 제도를 바꿔서 활동비 지원을 조금 늘리더라도 우선적 배치가 있고 모든 걸 우리는 지원을 할 때 소득기준을 따지는데 저출산만큼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저는 좀 요청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달라지는 인천, 여성 친화도시 아이 낳기 좋은, 출산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자녀 가정이 우선돼야 되고 소득기준은 좀 예외시켰으면 좋겠다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아이돌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성숙 위원님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시간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돌봄수당을 추가하는 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자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 가장 우선적으로 손길이 많이 부족하니까 많이 지원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요구자료 540쪽 보면 여성안심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게 어떻게 올해 시범사업하신 겁니까? 요구자료 540쪽입니다.

올해 처음 2개 구 먼저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는 6개 구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4개 구를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가장 좋은 점이 뭐였나요?

일단 부평구하고 남동구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성 1인가구와 여성 1인점포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는 당초에 1순위를 범죄 피해자 먼저 하고 2순위는 저소득층을 하고 3순위가 일반가구로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그 결과를 보니까 일반가구가 대부분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안심드림 사업에 공직의 시각으로 피해 우선자를 먼저 선별해서 하는 것들에서 조금 일반시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수요에 맞춰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호하는 물품 이런 것도 좀 더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ㆍ구 사업인가요?

시에서 지원하고 군ㆍ구에서…….

시 100%예요?

네.

시 100% 사업이에요?

네, 일단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네, 3000만원씩.

3000만원씩이요. 하여간 이것은 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늘리게 되면 늘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조금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85쪽 보면 여성권익 보호ㆍ증진을 위한 여성안심환경 조성 이 안에 아까 얘기한 1인가구, 1인여성에 대한 부분도 여성안심사업에 대해서도 확대를 하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두 번째 꼭지죠. 정부에서 왜 7월 달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우리 인천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 여가부 공모사업에 해서 긴급주거시설 5호를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올해 운영자를 선정을 했고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디성센터(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하고 또 연결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스토킹으로 이렇게 피해받는…….

지금 임시주거시설 5호를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이제 일시보호를 시켜 가지고 관리를 좀 해 주고 범죄로부터 단절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네.

한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사업이 정말 예산이 큰 예산도 있지만 작은 예산들인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 1년 동안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인력 부분이요. 이 성격이 정말 안정적이어야 돼요. 고용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이 피해자들의 영상물들도 있잖아요. 그것 삭제해야 되고 그 사연을 다 얘기해야 되고 하는데 상담사가 바뀌면 이분들은 반복해서 그걸 또 얘기해야 되고 또 얘기해야 되고 하다가 그냥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 사업인데 고용이 너무 불안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려서 얼마 전에 오셔서 계약을 3년으로 연기하시려고 한다, 기간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년으로 연기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지금 2년 하고 그만두게 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계신 분들이. ’24년도 몇 월 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재고용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시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게 노무 자문 결과도 보니까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고 무기계약직이 되면 거의 정규직화되는 건데 지금 정규직화를 안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재고용을 하시겠냐? 그것도 안 하실 거고 그러니까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고요. 또 여가부에서도 지금 정규직화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공모사업도 해서 저희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규직을 고려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정규직화 부분은 이제 디성센터뿐만 아니라 여가재단에서 수탁사업으로 갖고 있는 다른 사업까지 같이 전체적인 범위에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3년의 기간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가재단의 혁신 부분에는 보수체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의 보수체계는 지금 있는 정규직 중심으로 되어 있고 수탁사업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들에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요. 일단은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기간제는 먼저 하되 정규직화 부분은 더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가부에서 하는 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 안에 약간 내용이 그래도 정규직화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이 돼도…….

그래서 일부 부분이 전부 다 기간제는 아니고…….

두 분이 정규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 분인가요. 지금 이분들 딱 계약 종료돼서 관두고 나시면 그러면 그 공백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이 그것 다 이어받아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운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까지 다 기간제를 정규직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업무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이 유지돼야 되는 업무잖아요. 그것 인정하시죠?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계약직이 동일업무로 또 계약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되는데 그분들 또 고용하실 거예요, 무기계약직으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고민이 아니고.

기간제로 바꾼 것은 최근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어서 정규직화나 무기계약직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다 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모에 신청했는데 이분들이 채용이 되나 안 되나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분들이 무기계약직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관련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좀.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백보옥입니다. 유경희 위원님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여가재단에서 법률자문을 구하기는 했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할 때 1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정확히 받았는가 한번 저희가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타시ㆍ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다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타시ㆍ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용의 안정성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3년제로 일단은 가능하다고 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3년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이 단서조항의 1호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그 단서조항에도 보니까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해야 한다고…….

아닙니다. 지금 1호의 해석은 다시 이것이 조금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 해석을 여기서 논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계약직으로, 기간제로 가겠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건지. 그건 아니잖아요. 고용의 안정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고용의 안정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게 위ㆍ수탁사업이잖아요. 위ㆍ수탁사업인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수탁사업을 다 계속 정규직화로 재단에 머물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모든 수탁사업을 정규직화하자는 게 아니다. 이 사업의 특성상 이 부분은 피해자들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영상물 삭제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한 상담원에게서 지원이 계속 끝까지 마무리돼야지 중간에 끊겨서는 이 사업에 의미가 없다.’ 저는 그 얘기거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3년 기간제로 확고한 마음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ㆍ도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데가 많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고 있고 경기도인가 어디는 시기가 도래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타시ㆍ도가 바뀌고 나면 우리도 바꿀 건지 어쨌든 고민을 잘 하셔서 공백 없이 잘,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안 가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것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인천여성영화제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떤 영화를 상영을 하고 못 하고 이 영화의 내용이 어떻고 저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인천여성영화제는 일단 공모과정에서 공모내용 자체가 여성, 사회적 약자, 다양한 시민의 삶을 담은 영화예요. 이 안에서 어떠한 다른 조건은 없어요. 다양한 시민의 삶, 사회적 약자, 여성의 영화를 담으면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공모 선정된 단체가 영화를 상영하기에 앞서서 지금 시의 우리 부서에서는 합의과정에서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은 ‘사전검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표현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의가 안 됐다거나 사전검열이라고 하거나 그것은 다 표현에 따라서 본인들의 주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정책과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성정책과는 사회적 약자의 사업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양한 소수들을 배려도 해야 되고 존중도 해야 돼요. 그것은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종교적 이념ㆍ가치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저희는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중립을 지켜서 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중립성이 깨진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대해서,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도 상영했어요. 복지국에서 그러면 굉장히 잘못한 건가요? 사전합의를 안 한 건지, 제대로 자기들의 책임을, 해야 될 일을 안 한 건지. 저는 이 부분이 참,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졌잖아요, 한때. 결국에는 예산 반납하고 예산 안 받겠다 하고 자체예산으로 하고 굉장히 시끄러워졌어요. 이렇게 시끄럽지 않고도 그냥 진행할 수 있는 것, 시끄럽게 된 것도 저는 그 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정책을 하는 건지 여성정치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출했다면서요. 어떻게 됐나요?

여성정책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은 생각 없으세요? 의견 없으세요? 과장님이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는데 국장님은…….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8월에 인권위에서 서면진술 요구가 있었고요. 그것 제출을 하고 나서 아직까지는 어떤 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정책과에서 ‘여성정치를 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알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인천여성영화제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공직가치, 개인의 신념이 그 업무를 하는 데 얼마나 많이 반영이 되느냐. 사실상 우리 공무원이 업무를 할 때는 본인의 신념이라든가 가치들이 반영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지원 방향에. 다만 그런 부분들이 치우쳤는지 아니면 보다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천여성영화제의 올해 사건은 진행과정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또 8월에 그 진술 요구가 오기까지 그 과정에서 상처받으신 분들도 양쪽 부분에서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표현을 드리고요. 다만 시에서 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그러니까 추진하고자 했던 방향들이 기존에는 여성영화제가 어떤 성격을 가진 여성영화제라기보다는 다수가 많이 참여하는 가족적인 영화제가 됐으면 했던 그런 바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된 건데 향후에는 인천시에서 어떤 특색적인 영화제를 할 때는 그 부분이 왜 생겼고 어떤 특색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만들어서 이런 잡음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가치중립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제보들이 사실은 들어오기는 해요. ‘이름도 이게 너무 뭐스럽다. 이름도 좀 그렇다. 사업의 이름도 변경해라.’ 뭐 이런 제안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가치나 신념 이런 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저희들도 그래요. 저희들도 그렇게 활동을 하려고 해요. 양쪽에 민원이 있잖아요. 아마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팽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뭐가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치중립적으로 우리는 행정에 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요구자료 232페이지에 보니까 여성ㆍ아동 안심지킴이집 지정 현황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자료에 지정 현황만 있고 다른 자료들 보면 2021년, ’22년, ’23년 3개년 치 활동내역이라든가 실적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이 안심지킴이집 사항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하게 실적이 없는 건지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편의점을 중심으로 인천에 13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2018년부터 하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경찰하고 핫라인으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군ㆍ구에 지정하는 것은 아동지킴이집 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실적을 보면 신고 출동을 보면 ’22년 11월까지 지금 총 47건이 신고 출동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비해서는 이것만 가지고…….

예방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건 이용을 했는지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알겠고요. 내용이 빠져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 다만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각 군ㆍ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죠, 전체적으로 통계조사라든가 이런 것들만 우리 시가 하고?

네.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것 있죠. 설치를 해 놨으니까 지도ㆍ감독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지금 군ㆍ구에서 1년에 한 번씩은 해요?

네,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 딱 눌렀을 때…….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실태, 표지판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표지판이 제대로 되어 있고 가서 위기상황 시에 벨을 눌렀을 때 이게 작동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그것 확인한 자료가 있어요? 군ㆍ구별로 어디 실태조사한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일단은 한번 자료 좀 빨리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보니까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해 주고 이런 것 있죠, 장애인 현황 이런 것들. ’21년 지원내역, ’22년 지원내역 보다 보니까 2023년 지원내역에서 확 바뀐 게 있어요. 2021년 지원내역하고 ’22년 지원내역은 그 지원현황에 보면 총 인원이 노인하고 장애인을 합계로 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돼 있어요. 보면 내용을 알 수 있게끔 돼 있는데 2023년에는 내용이 바뀌어요, 지원현황이. 한번 보세요. 지원현황 합계표만 맞고 중구 노인은 11명, 장애인 1명인데 22명. 이렇게 쭉 보면 알겠죠? 다 잘못돼 있잖아요, 지금. 표기를 왜 이렇게 했는지 일단은 그건 차제에 하고. 지금 미추홀구 있죠.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어디 과예요? 노인정책과예요? 표기가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미추홀구 있죠. 미추홀구가 원래 인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합계 총 인원으로 보면 좀 줄었어요. 한 오십 분 정도가 줄었는데 지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기본 지원내역이 없고 기타 지원내역으로만 있거든요. 이게 표기가 잘못돼서 이런 건지?

기본적으로 여기 일단 지원 통계가 잘못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자료 작성에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내역 부분의 1512건은 여기 앞에 없는 것들 그 외의 물품인데 파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기타내역에 반사테이프, 안전우의 이런 걸 해 줬다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인데 지금 군ㆍ구에서…….

아니, 그러니까 매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야광조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지원해 줬으니까 올해 뺐다 이런 개념인가요? 그것도 아닌데.

이게 대부분 소모품이라서 물건은 대부분 매년 같은 물건이 지원되는 게 많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는 파지 줍는 어르신들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물품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도 시설에 대한 부분보다는 몸에 부착하는 파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요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내역은 나중에 수정된 걸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리고 자료 328페이지 보면 지금 뭐가 나오냐면 도담도담 관련해서 운영현황하고 이런 게 좀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 인천시 전체적으로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20개소의 도담도담을 운영하고 있는데 8개 정도가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지금 포스코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네.

이것 운영체계가 계속, 한번 포스코에서 사회공헌해서 시설까지 다 해 주고 운영까지도, 운영비용까지도 지금 포스코에서 지원해 주고 있나요?

아니요, 그 당시에 한 회 년도에 설치만 해 주고요. 운영비는 각 군ㆍ구에서.

아, 그렇게 되는구나. 지금 우리 도담도담 같은 경우는 시비ㆍ구비 매칭이 5대5죠?

네.

이렇게 사회공헌으로 받은 것도 5대5예요?

네, 똑같습니다.

다 이렇게 받은 것은. 지금 사회공헌을 보니까 2010년도에 많이 이루어졌고…….

네, 그때 한 번 하고…….

’14년도에 마지막으로 한 번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냥 끊겼어요?

네, 없습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끊긴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건지?

별도의 노력 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 했어요? 그래요. 이게 한창 붐이 일어났을 때 기업 차원에서 지원해 줬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저출산 대책 이런 것 많이 하죠.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들은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보니까 너무, 한 10년 정도 전에 이게 지원이 끊겨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포스코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지 좀 발굴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 출산지원금 이런 것 있잖아요, 부모급여.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지원정책이 바뀌어서 기존 30만원에서 70만원인가로 바뀐 건가요, 부모급여 영아수당이?

부모급여요? 네, 0세ㆍ1세…….

우리 인천시가 추가로 주고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이것은?

부모급여는 그냥 추가로 주는 것과 똑같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렇죠, 다 통일돼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 인천시만 타시ㆍ도에 비해 차별화돼서 하고 있는 게 출산지원금 지금 주고 있죠? 자녀 태어날 때마다 200만원?

그것은 지금 국비사업입니다.

100% 국비로 다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인천시가 최근에 출산지원금 확대하려고 늘려주겠다고 하는 것 있었죠?

네.

그게 800만원인가요?

네, 플러스 800 해서 1000만원.

언제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일단 내년도 예산에 일부 담겨 있습니다.

800만원이 다 담겨 있어요?

아니요, 일부 300만원만.

장기적 플랜이에요, 800만원은? 그러니까 1000만원이 최종 목표예요?

네.

이것은 아마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는 현금 지원정책이 실효성이 있냐라는 의문이…….

우리 인천시에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네.

그동안 돈을 안 준 건 아니잖아요. 계속 늘려왔는데 계속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돼요?

그동안 돈이, 현금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가지원 사업 외에는 인천시에서…….

아니,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해서 주면, 국가가 여하튼 늘 다들 얘기했던 게 지난 한 10년간 몇백조를 줬다고 했는데도 계속 줄고 있는데 국가가 줘서 줄었고 그런데 지자체가 주면 늘어나나요?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최근 280조를 지원했는데 출산율이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현금 지원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기보다는 현금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금액을 정기적으로 주고 몇 년 동안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와 한국의 경우를 비교를 해 보면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수치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리고 현금 지원기준도 OECD 기준에서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지금 단발성 아니에요?

네?

단발성이잖아요. 한 번 딱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아동이 18세 될 때까지 계속 지원해 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정책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그냥 한 번씩 주는 정책 말고 정책의 변화를…….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우리 정부에서 고민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데서 연구결과나 아니면 무슨 어떤 회의에도 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유념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지금 첫만남지원금 1000만원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이것을 단발성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연도를 끊어서 장기적으로 줄 것이냐.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 고민을 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 말고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출산하는 부부들에게 주거 지원해 주고 있는 건 우리 여성국에서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 주거 지원은.

그건 아니에요? 주거 지원은 아예 달라요?

네, 없습니다.

출산하고 연계됐어도 달라요?

네, 없고 단지 주거 지원의 경우에는 도시국에서 신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그러니까 그게 저출산이 핵심인데 지원해 주는 몫이 어느 거냐에 따라서 부서가 바뀌는 거군요.

네, 신혼부부에 대한 이자 보전해 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에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아니요, 도시국에서.

아, 그건 도시국에서. 그런데 여기는 출산지원금 위주로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예산을 내년에 편성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800만원을 다 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예요, 어느 정도까지?

내년에는 일단 시비 300이 추가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 기준으로요?

지금 태어난 아기들…….

1만 5000명?

네.

하여간 늘 하는 얘기가 사실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절대 못 끊는 건 아시죠?

네.

꽤, 지금 보니까 1만 5000명 하고 300만원 추가로 하는 거라도 이것 100% 시비 아니에요, 또 추가 300에 1만 5000명은?

군ㆍ구 재원 부담이 있을 겁니다.

군ㆍ구 부담? 군ㆍ구하고는 협의를 본 상황입니까?

진행 중입니다.

그냥 세워놓고 밀어붙이기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아빠 육아휴직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보니까 매칭비율 조절해 달라고 그러고 소액도, 얼마 안 되는 것도 이런데 이게 얼마입니까? 이것 300만원씩 1만 5000명이면 450억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다들 재정상황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해에 이것…….

상임위에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그때도 올라오겠지만 일단 저출산 관련해서는 첫만남지원금하고 임산부 교통비 해서 지금 450억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군ㆍ구 매칭…….

우리 인천시에서 200만원으로 늘린 것도 좀 빠르게 먼저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중앙정부에서 맞춰 가지고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 상황이었던 거죠?

네, 하다가 한 해 정도 했는데 국비가 되면서 폐지했습니다.

그때 몇 년도였어요, 혹시?

’22년도 첫해.

’22년도 첫해에만 우리 인천시가 차별적으로…….

아니, ’21년도 첫해만 했고…….

그래 가지고 그때 우리 출산율이 좀 늘어났어요?

아니, 줄어들었습니다.

줄었죠?

네.

하여간 지금 저출산이 화두긴 화두인데 이게 과연 이렇게 돈을 줘서, 단발성으로 조금 줘서 사실 늘어날 부분은 아니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도 우리 인천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군ㆍ구하고 아직도 협약도 없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그냥 여쭤볼게요. 행정의 기준 이건 어디에 두고 있죠?

행정의 기준이라 하면…….

보편타당이죠? 보편타당 그게 기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죠. 특별행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경우. 많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우는…….

네, 예외적인 경우.

그렇죠. 기존의 보편타당한 철학과 가치와 충돌할 경우 그런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죠?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숙의과정을 거치고 만약에 대립되는 의견들이 있다 하면 대립되는 당사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요합니다.

맞아요. 세상이 밝아질수록 다양한 의견도 있고 다양한 주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일반 기존의 질서에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의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쪽에서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나요.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실 때에는 어떻든 소신과 또 옆에서 수많은 경우에 숙의를 거쳐야 된다. 그 숙의과정은 공개적이었든 공개적이지 않았든 단, 일반 시민생활ㆍ시민사회가 혼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대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건데요. 노인 경로당 테마형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개방형 경로당?

네, 매년 10개소.

그게 지금 36개 진행…….

올해까지 30개 됐고요. 그리고 내년에…….

올해 완료되면 40개, 내년 계획이 10개. 그것 효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효과, 주민들의 반응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주민들은 좋아하는데 사실상 경로당 부분은 약간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에서 군ㆍ구와 잘 조율해서 시민들한테 또 주민들한테 조금 더 친화적으로 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로당 어르신들은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요? 이 예산을 보니까 장소당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실은 이게 노인정들 가보면, 경로당 가보면 공공 빼놓고는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카페형 또 작은도서관형,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데 인테리어 설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요목조목 설계를 좀 쓰임새 있게 해 가지고, 안 할 수는 없고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너무 협소한 곳에다가 그런 걸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바랐던 것을 못 하는, 효과를 못 누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설계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의 의견도 들어서 잘,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안 왔는데 실은 제가, 아니 우리 위원들이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서, 어떻든 여성기관의 인문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직업교육 요청을 계속해 왔어요. 어떻든 그런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통계로는 제가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못했지만 묵시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걸 반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이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취업률 관계가 좀 저조하다는 말씀도 나왔고 어쨌든 전문 분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꿈은 창대한데 또 실질적으로 기업이 쓰려고 하면 그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재단 보고 때도 제가 질문했지만 바이오, 반도체 이런 부분 경력단절 전에 이것을 해 왔다고 하면 조금 재교육 차원에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신규 자원이 이걸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아주 전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걸 통해서, 그러나 시도 안 해 볼 수는 없고요. 시도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을 했을 때 부가가치가 좀 더 높은 그런 부분에 종사해서 경제적 안정을 찾는 데 우리 위원들이 계속 주장하고 주문했던 부분이에요, 아시죠? 그런데 지금 IT 분야 과목이 개설돼 있는데 실은 주위에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마 50대~60대 되신 분들은 컴퓨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오퍼레이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2021년에서 ’23년 동안 4개 구에서는 IT 과정, 컴퓨터 과정을 만들어 놨었는데 어떻게 ’23년도에는 남동구도 빼버렸어요, 요구자료 보니까. 그러니까 3개 구에서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찾아도 찾아도 없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컴퓨터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시대에 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좀 더 전 구의 센터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직 서부여성회관의 자료가 안 왔는데요. IT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연령이 신중년인 분들도 점점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인데 사실상 과정을 운영할 때는 어떤 기계 노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되지 않으면 교육의 효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아니면 신규 희망 개설 수요 이런 것들을 계속 반영을 하는데 IT 분야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3개 여성사회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키오스크 체험이라든가 IT봉사단 이런 것들을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확대를 좀 해 주시고요. 필요성이 있으니까 또 요구도 있고 그러니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출산이 맞습니까, 출생이 맞습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요?

요즘에는 출생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출산보다는 출생. 출산은 여성의 장점이고요, 출생은 아이에 대한 포커스라서.

그렇습니까. 출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형이라고 봐야 되죠. 여기 도농이니까 우리 섬 지역이라든지 이런 군 지역의 인구가 소멸된다고 지금 대책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보니까 예산은 상당히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해서 인천은 강화, 옹진, 동구가 해당이 되고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10년간 전국적으로 10조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우리 인천시는 시 계정에 매년 한 15억 정도 그다음에 강화ㆍ옹진은 매년 64억, 동구는 18억 정도가 되고 있고 그 부분들은 주로 청년층 그다음에 생활인구의 유입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로 해서 문화나 인프라 조성 이런 것들을 확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것 지금 읽어보니까 여타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스마트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마트팜은 어느 정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농업 경영을 위해서 오는, 선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제 농업도 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농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일이다 그랬는데 지금 업이라고 그럽니다. 농업 경영까지 가고요. 이것이 크면 우리 수출길도 열리고 아주 농업, 농축산 쪽에서도 상당한 국가 경쟁력을 가지리라고 봐요. 이건 뭐 인구도 중요하지만 또 경영적인 국가 경영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생에 관한 문제인데 인구에 관한 문제 이게 시간이 좀 그래서, 우리 출생을 위해서는 일단 결혼해야죠. 결혼을 해도 그것도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아이들 양육, 교육 그다음에 노년.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좀 상당히, 국장님도 아시리라고 봐요. 제가 취합한 자료도 있고 한데 우리 인천에 지금 가임기 가구가 있는데 50세 미만 그게 한 18만 가구 돼요. 가임기 가구가 한 50만 정도 되고 그런데 일단 결혼을 해야 하잖아요. 이분들이 쌍을 이뤄야죠. 그렇다면 여기 가구 수가 우리 남녀인구가 지금 인천 비슷한데 그렇게 보면 비슷하다고 봐요. 8만 쌍은, 지금 9만 쌍 정도는 그냥 방황하고 있다고 봐야 돼. 그런데 어쨌든 여기 지금 자료들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양육하고 이런 것도 매우 부담이 된다는 게 한 34% 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교육비도 보니까 과외비하고 이렇게 보면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한 150만원 정도 부담이 되고 그러니 아까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뭔가 지원책이 강하지 않으면 이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적 안정도 가지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 결혼도 안 해요, 시기를 놓쳤다 생각해서. 내가 제안 하나 할게요. 우리 공무원들은 이래저래 어떻든 생활의 안정을 40대라고 하면 안정기에 들었다고 봐야죠. 그래도 6급 또 5급 최하 뭐 그 정도 되면 6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입직해서. 그런데 제가 이래 둘러보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일하느라고 상대를 만날 기회가 없고 그래서 미혼들이 너무 많아. 이걸 좀 이벤트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멀리 떨어진 구하고 좀 가까이 있는 데는 하지 말고 또 여기 같이 있는 데서는 하지 말고, 무슨 뜻인지 알죠? 국에서 그런 이벤트를 좀 해서라도, 결혼을 해야 출생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공무원 정도 되면 진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회가 없어서 못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요. 우선 공무원 사회부터도 이벤트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좀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결혼하면 출생은 또 자연스럽게 사랑하니까 낳을 수 있잖아요. 사랑의 산물인데 이것도 한번 이벤트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몇 년 전에 그걸 한 번 인천에서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결실이 되는 쌍도 나왔고 제 주변에도 있기는 한데 해 볼 만한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기업체 쪽에서는 미래산업국에서 거기에 기업들은 많이 있으니 중소기업 쪽에서는 각 기업 간의 그런 선남선녀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획을 내년에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데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좀 하시고요.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결렬됐을 때 좀 떨어져 있는 구끼리 하면 되잖아요. 소문 안 나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모범사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제일 조건 좋잖아요. 생활도 안정되고 적어도 좀 이런 것도 우리 의회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결혼도 안 하는데 왜 출생을 안 하느냐 막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드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오후에 이어갈 겁니다. 감사를 더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오후에 이어가도록 해야 될 사항이 있으므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지금 독거노인 IoT 안심폰 운영 사업하고 계시죠?

네.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하튼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꽤 됐어요, 시작한 지가. 한 15년 된 것 같아요. 2009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3년 정도 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 지금 운영 대수는 어떻게 돼요?

8970명 대상입니다, 독거노인이.

8970명, 여기 나와 있구나. 보니까 종사자가 한 9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1인당 한 10명 정도 독거 어르신을 관리한다는 거죠?

네.

어떤 형태로 관리하죠?

일단 주요, 이 사업 자체가 독거 어르신 댁에 안심폰을 놓아드리고…….

안심폰을 드리는 거고.

놓아 드리고 그 안심폰이 119라든가 경찰하고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에 필요한 이분들은 주 1회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이상 안부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같이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 운영하면서 긴급상황 이런 것들이 아마 발굴됐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지금 조사해 본 결과는 119 호출을 하는 게 월 한 280건 정도 평균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그렇죠. 이게 119와 연계되고 그다음에 또 돌봄사가 전화로 모니터링을 해서 위급사항이 있으면 또 연계도 해 주고 그래서 119, 신변상의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안심폰상에서 화재감지나 가스감지 이런 것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울리면 모니터링하는 요원들이 있다가 연계도 해 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효과는 좀 보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이것은 어르신들이 아주 만족을 하고 있고요. 단순 돌봄기능 외에 여기에 여가기능까지 포함이 돼서 매년 업그레이드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독거노인 중에서 아까 인원이 8970명, 이게 계층에 상관없이 전체는 아니죠?

아니죠.

이것도 또 나뉘죠?

네.

이것도 소득기준 이런 게 또 있나요?

네, 독거 어르신 중에서 저소득층.

저소득층. 그 범위는 저소득층도 중위 몇 프로 이런 게 있잖아요. 어른들도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수급자만?

기초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이런 부분은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확대해요? 차상위계층 이상으로 또 나뉘는 그런 기준들이 있죠?

확대를 하게 되려면 아무래도 소득으로 잘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몇 세 이상이에요, 연령대는?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

네.

처음부터 60세 이상으로 했어요?

네. (관계관을 향해) “처음부터 60세야?”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네.

그래요. 지금 한 13년 정도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노인연령에 대한 기준이 사회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령대를 조금 상향하고 아까 말한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열어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 위원님께 말씀드린 건 시비사업이거든요. 시비사업인데 국가사업으로도 2008년부터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6800명 정도가 더 발굴되고 있거든요.

기존에 9000명에서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업 외에. 그래서 조금 확대하는 문제는 이거랑 국비사업이랑 같이해서 좀 검토할 부분이 필요하고요. 다만 인천시가 잘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1회 모니터링을 하고 밀착, 900명이 넘는 관리사가 있는 반면에 국비사업은 그냥 거점에서만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대를 하면 인천시 사업을 조금 확대를 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중복 여부인데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가 좀 많잖아요. 아까 보니까 5만 5000명까지 늘린다고 했었나? 노인일자리를 늘리게 되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독거노인이시라서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위주로 찾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 여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모든 인원을 다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배제를 할 것 같습니다, 군ㆍ구에서.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네, 아무래도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일단은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노인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했는데 발굴 부분 있죠. 혹시 지금 아까 일자리 형태가 2개, 공공형하고 민간 뭐라고 했었나. 하여간 2개의 일자리로 분리를 하죠, 그렇죠?

공공형하고 소득형이 있고요. 소득형 안에는 또 민간서비스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공공형도 그렇고 소득형도 그렇고 올해나 최근에 신규로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한 건 뭐예요?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환경지킴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신규로 발굴된 것 없나요, 공공에서?

신규 부분은 대부분 소득형 쪽에서 많이 발굴을 하거든요.

소득형에는 뭐가 있어요, 올해 새로 발굴한 게?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는 소득형에 우리가 GS편의점, GS25하고 협약을 해서 시니어 편의점을 한 해에 2개소씩 해서 올해 5개소, 내년에 또 2개소 이렇게 해서…….

시니어,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것?

네, 편의점 1개를 개소하면 거기에 어르신 인력이 16명 정도가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하면 사업주가 일부 부담하고 우리가 부담하고?

아니…….

그건 아니고?

어르신들이 사업단이 되는 겁니다. 사업단이 되고 GS에서는 편의점 장소만 제공을 해 주고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편의점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얻어가시는 거죠. 그런 사업들을…….

그냥 캐셔라고 하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대부분 계산해 주는 그런 요원으로 계시는 거죠. 다만 교대를 하다 보니까 한 편의점에 16명 정도씩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직영점 이런 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인력을 보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GS25에서 편의점 계약을 해지하고, 민간이 하다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 직영점으로 되는 것들에…….

네, 저희한테 주면서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게 몇 명이라고요? 올해 그게 신규로 처음 한 거예요?

네, 올해 5개까지 했고요. 내년에 또 2개소 더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여러 가지 했는데 네이버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네이버 판매 이런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좀 어렵지만 클라우드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 3D에 입력하는 과정을 교육시키고 거기에 일자리로 참여하는 이런 것들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고령화되고 나서 일본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지방 도시들 보니까 호텔도 그렇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젊은이들에서 어르신들로 바뀌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 흐름인 것 같긴 해요. 저출산 국가 그리고 고령화 도시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책적으로 좀 더 발굴해서, 한 60대 어르신들 정도는 사실 서비스업에 다 투여돼도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텔이라든가, 사실은 5성급 호텔 이런 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런 데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사전 대비 차원에서라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문제는 사업비죠. 지금 5만 4000 자리도 복지부에서 물량을 배정할 때 각 시ㆍ도 노인 인구의 한 10% 내외 이 부분에서 물량 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4만 6000 자리였고 내년에는 복지부 기조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5만 4000 자리가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1인당 어르신이 하는 일자리 수당이 월 27만원 정도 소득을 가져가세요.

지금 제가 민간하고 연결해서 하라는 것은 보조 형태의 그런 일자리들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공공형이라고 하면 되게 단순형으로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3일 일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3시간 일하는 분들이 안 계세요. 현장에서 보면 거의 1시간 정도 일하고 3시간짜리 그걸 받는데 같이 일하시면서도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내부적으로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어르신들이 더 많아지고 이게 계속 공공형 일자리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하니까 이게 비용도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일자리를 계속 신규발굴을 해야 되는데 공공에서의 부분은 한계가 있고 아까 신규 쪽으로 발굴을 계속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비스 분야, 주유소라든가 호텔 숙박업이라든가 식당 이런 데에 단순 노동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약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원래 아까 말씀하셨던 한 30만원 정도 보조해 주고, 어르신들 가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 가더라도 파트타임식으로 하면 다양한 일자리가 되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니까 민간행사보조 행사내역 172페이지에 보면 행사내역 및 대행계약 현황이 있는데 인구가족과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여성기업 수의계약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금액이 얼마로 돼 있어요, 최대 할 수 있는 게? 일반 기본.

5000만원입니다, 여성기업하고 사회적기업.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5500인데 수의계약이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까지.

6000만원인데 수의계약이고 7000만원인데 수의계약이고. 그래요, 5500까지는 그렇다 치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최대, 제가 알기로도 사회적기업하고 여성기업 해도 5000까지죠?

네, 그런데 지금 6000 간 것은 그러니까 172쪽에 보면 ’23년 예를 들어서 온통 다문화 페스티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7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계양구 센터에다가 수의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 온통 다문화 페스티벌은 지금 6회째 이어오고 있지만 행사 특성상 10개 군ㆍ구에 있는 가족센터가 다 참여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다문화센터의 특성상 그냥 일반 이벤트 업체에서 와서 하기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다문화 거점센터를…….

한계가 있으면 지금 계약 뭐라고 그러나, 수의계약법? 기준이 그러니까 달라지냐 이거예요. 한계가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금액도 있지만 그 업체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온통 페스티벌이 다문화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거점센터가 가장 적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크게 계약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금액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금액 제한이 없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5000만원이라고 우리가 막아는 놨는데 이게 계속 금액도 늘어나잖아요, 6000, 7000. 그런 논리라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 자체는 여기에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다른 사업들도 결국은 이것에 근거해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업체가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하게 전문력이 있느냐, 이 사업을 하는 데 전문성이 담보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은 되게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면 다 그렇게 접근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부분이 추후에라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아니면 이런 것 지금 공모로 해서 하면 되지 않아요? 어차피 공모로 하면 그 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가는 거고 여기밖에 없으면 여기가 공모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것도 보니까 아래쪽에 보면 청소년단체협의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또 공모예요?

네.

청소년단체협의회밖에 못 하죠, 여기도?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아니, 여기는 공모를 했는데 청소년단체협의회만 들어온 사항이고,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에 것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도 여기밖에 수행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한테 주는 거고 이 외에는 공모로 했는데 여기밖에 할 데가 없어서 얘만 들어온 거고 상황이 똑같은데 하나는 수의고 하나는 공모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공모는 제가 이렇게 조금, ‘아, 공모로 해서 여기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구가족과 같은 경우는 공모도 아니고 그냥 애초에 우리가 여기밖에 없을 거라는 가정하에 딱 정해져서 줘버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모하는 방법은 검토해 보고요. 무리가 없다고 하면 공모사항으로 변경을 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자료 받아 가지고요.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어디 군ㆍ구가 여성친화도시인가요?

6개 구, 계양하고 서구 빼놓고 다고요. 다입니다. 지금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 지정돼 있어요?

두 군데만 빼고.

두 군데?

네, 계양구하고 서구만 빼놓고.

계양구랑 서구 빼고는 다 지정이 돼 있어요?

네.

강화군은?

8개 구 중에서. 강화ㆍ옹진은 안 돼 있고요.

그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제가 이 사업 보니까 그래도 이게 군ㆍ구가 지정되는 거지만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 데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저희가 어쨌든 10개 군ㆍ구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21년도 예산에 비해서 ’22년도도 조금 늘었어요. 조금 늘고 ’23년도에는 그것 반 이상 줄었거든요.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데는 사실 부평구 같은 데는 굉장히 좋은 사업 많이 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상, 아마 여러 가지로 돌봄이랑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해서 그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반면 또 그렇지 못한 구도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것을 어쨌든 균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하실 생각이신지, 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산이 준 이유는 거기에 써놓긴 했지만 지금 ’22년도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확대됐다가 ’23년에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전체적인 파이가 줄면서 이 범위도 줄었는데요. 시는 10개 군ㆍ구에서 전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매년 지정을 신청하는 구에다가 공간 구축이라든가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0개가 다 지원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23년에는 예산이 줄었지만 내년도 예산도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되어 있는 도전하는 이런 데를 중심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그다음에 재지정의 대상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거의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줄어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굉장히 좋은 사업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 사업들은 그러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군ㆍ구별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거나 그냥 본예산에 조금씩 다뤄지는 건가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국에서 주민참여예산이 딱 1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했던 게, 주민참여예산을 지금 거의 다 축소시켰으니까 그 안에서 좋은 사업들은 본예산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지금 친화도시사업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반 이상 삭감이 됐는데 그중에 굉장히 좋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크게 갔던 사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 생각 없이 그냥 준 채로 간 건지 그중에 몇 가지는 본예산으로 태워 가지고 그래도 시민들이 혜택을 잘 받고 있는지?

주민참여에서 일반 예산으로 전환된 상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없고요. 다만 보육 부분이라든가 여성친화도시 같은 부분은 내년에 특화사업 같은 것을 지금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특히 여성뿐만 아니라 영유아 부분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을 해서 본예산에 태운 사업들이 대부분이 좀 많거든요.

영유아 부분이요?

네, 영유아는 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규모면에서 좀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이 좋은 것은 계속 가져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축소됐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그냥 너무 좋은 사업들이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없게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광역협의체는 잘 운영하고 있나요? 협의체 있죠? 조례상 보면 지금 광역협의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광역협의체가 있나요?

친화도시 광역협의체요?

네.

네,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올해도 컨설팅 지원하고 이런 것 할 때 선정을 하고 안심드림 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선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친화도시 사업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안 된 나머지 군ㆍ구도 친화도시로 선정돼서 거기에 있는 여성들 또 거기 아동들 안전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균형 잡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도자료 보고 조금 잘하셨다고 해야 되나? 보육 교직원 자조모임 이런 보도자료가 났어요. 보니까 1인당 1만원씩 연 3회 해서 스트레스 해소, 영화를 보거나 식비를 하거나 해 가지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크게 났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얼마를 지원해 드리는 걸까 했더니 1인당 연 3회 1만원이에요. 그러니까 3만원인 것 같아요, 분기별 1만원씩. 그래서 영화를 보든가 식사를 하든가. 그리고 보니까 보도자료나 이렇게 신문광고, 기사에 났더라고요. 좀 너무 빈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로 영화는 못 봐요, 아시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나 힐링 프로그램은 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지원기준으로 잡으면 조금 적은 부분은 맞습니다.

게다가 이게 신청인가 봐요. 그러니까 신청하려면 신청서류 내야지 제가 볼 때는 신청해서 받았으니 쓴 영수증을 아마 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1만원씩 받는 게 더 스트레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은 들어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간의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단체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들을 좀 보면서 결식아동도 저희가 이제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늘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약해요. 다른 시ㆍ도는 어떤가요?

결식아동 단가는 복지부에서 매년 권고단가를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대부분 시ㆍ도가 9000원으로 다 올렸고요. 2개의 시ㆍ도가 아직 못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올려준 것 말고 원래는 광역시ㆍ도 차원으로 조금 더 해서 더 지원해 주는 데도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없어요? 저희 출산지원금처럼 이렇게 공약처럼 팍 올리듯이 이렇게 조금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산지원금 많이 올리시는데 그것보다 이것 조금 더 올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 복지부에서 매년 단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매년 오르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뭘 확 올리기에는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럽기는 하죠.

그런데 군ㆍ구에서는 재량껏 해서 조금씩 올려서 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하고 시 매칭비로 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별로 약간 차이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똑같습니다.

지금은 같은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은 드렸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이제 가족공원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길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58페이지 보면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2단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공원 굉장히 관리 잘해 주셔서 정말 이름값을 하는 곳이에요, 가족공원 같아서 가잖아요. 굉장히 마음도 평안해지고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데 이게 지금 조성사업을 이제 예산을 좀 들이고 계획을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둘레길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둘레길이 부평구랑 남동구 이렇게 둘레를 걸으면 한 2~3시간, 2시간, 2시간 반 이렇게 걷게 되는데 지금 이제 둘레길에 가로등이 아예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이 또 팔각정 약수터 있는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 거기 아래 구에서 설치한 가로등이 잠시 꺼졌을 때 바로 그 밑에서 굉장히 큰 사건도 일어났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 등산로에 사건 많잖아요. 여기 이 단계 때문에 아래서부터 올라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기에는 아예 가로등조차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조금 서둘러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 이것은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가로등 설치에 관해 한 2억원 정도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심사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안전기금 재난파트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역시 어렵다는 뜻을 받아서 예산 할 때도 언급, 말씀을 드리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것도 어렵다 하면 내년도 주변 지원기금 사업할 때 그 부분에 또 포함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어떻게 심사에서 예산에서 이런 것을 반영을 안 해 주고 뭐를 도대체 반영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또 얘기하셨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공약 부분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쓰는 건가. 지금 이곳은 불과 몇 달 전에 사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모르셔서 반영을 안 해 준 건가, 알고도 안 해 준 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신청하시려고 노력은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신규사업은 대부분이 제외가 된 상황이라서 내년도 예산 올릴 때 그래서 그 부분은 예결위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여성가족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지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서거나 그런 자세는 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건 좋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일정은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