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 등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충진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충진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문화정책과장 박정남 예술정책과장 유숙임 문화유산과장 이동우 문화기반과장 고은화 체육진흥과장 박세환 관광마이스과장 김두현 문화예술회관장 이광재 미추홀도서관장 신순호 시립박물관장 손장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정남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유숙임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이동우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고은화 문화기반과장입니다. 박세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두현 관광마이스과장입니다. 이광재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순호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손장원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시간관계상 보고는 최대한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이 중 4건이 종결처리되었으며 현재 10건이 진행 중입니다. 종결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지 인근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시정 중점과제로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인천예술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예술인들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올해 제정된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 청년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유커 등 해외 관광객 선제적 유치와 야간관광 같은 특색 있는 콘텐츠 활용 마케팅을 통해 인천관광 브랜딩 및 비전전략을 수립하여 신규 관광수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22쪽입니다. 인천예술인지원센터 홍보를 위해 SNS, 아이큐앱 등 73회 온라인 매체 활용과 부평역 옥외광고, 15대의 시내버스 외부광고 등 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였고 기초문화재단과의 네트워킹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홍보로 예술인지원센터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인천e지앱의 시민참여형 프로모션과 주요 축제 스탬프투어, 홍보부스 운영 등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통해 2023 PATA Gold Award를 수상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외국인 관광객 대상 사업과 연계해서 인천e지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35쪽부터 36쪽 시민이 행복한 문화친화 정책 및 문화향유 확대입니다. 아트페어 개최 등 인천미술 활성화 지원사업 및 청년예술인의 창작문화 활성화 사업과 문화시설 법인화 타당성검토 추진 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친화 정책 추진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음악도시 조성입니다.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와 INK 콘서트를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 증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였고 인천음악창작소를 조성하여 음악자원 가치 확산과 지역음악인의 활동기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55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시민 참여형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 추진입니다. 구)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애(애)집, 신흥동 옛 시장관사를 시민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근대문화유산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인천문화유산 도보탐방을 통해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시민의식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과 소관입니다. 도심 속 문화랜드마크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입니다. 인천뮤지엄파크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지난 2월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9월에는 박물관 전시 기본설계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을 통해 300만 인천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도심 속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7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엘리트 스포츠 육성입니다. 시와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및 스포츠 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엘리트 대회 개최 및 전국 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엘리트선수 육성 및 종목 활성화를 위해 체육회관 환경개선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이스과 소관입니다. 85쪽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도약을 위해 마이스산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민ㆍ관이 협력해서 인천관광마이스 포럼 개최와 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원사 신규 유치 및 유니크베뉴 소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마이스 개최 도시 인천을 마케팅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95쪽 문화예술회관은 인천&;아츠 등 65건의 기획공연과 111건의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추홀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비대면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 및 이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도서 제공을 위해 약 5만 3000여 권을 구입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입니다. Funseum을 지향하는 역사ㆍ문화공간 운영입니다.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실감영상실 및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하였고 소장 유물의 보존과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단신도시 박물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중에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문화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모든 시민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소통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 및 아트플랫폼을 활성화시키고 (가칭)재단법인 인천아트센터 설립 추진을 통해 공연예술의 전문성 강화 및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 구현을 위해 일상공간에서 쉽게 순수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갤러리, 찾아가는 문화공연, 섬마을 음악예술제 등 사업을 통해 순수예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근대문화유산 선정 및 활용을 위해 표준절차 및 조례를 제정하고 효율적인 근대문화유산 관리를 추진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로 근대문화유산이 일상 속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과 소관사항으로 133쪽입니다. 강화도 소야도의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으로 141쪽입니다. 체육회관 환경개선공사 및 천연잔디구장, 선수단 숙소 공사 등 스포츠 환경개선을 통해 엘리트선수 육성 및 종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이스과 소관사항으로 149쪽입니다. 민ㆍ관 협력, 관광전문가 교류 확대를 통한 관광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스마트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디지털 관광 전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으로 156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2024년 4월 순차적 개관을 통해 안전성, 전문성, 편리성을 갖춘 시민친화적 공연장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공공도서관 분야 운영 및 관리우수기관 수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및 지역도서관이 금년도에 공공도서관 분야에서 각종 표창을 다수 수상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영종 글로벌다문화도서관 증개축 사업 등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도서관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중국 단체관광객(유커) 대응방안입니다.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국 타깃지역인 광저우, 정저우에서 인천 단독 로드쇼를 개최하였고 지난 10월 31일 후난성과 관광교류 및 활성화 업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추진계획안은 2020년 8월에 계획안이 수립됐어요. 그 계획안하고요. ’22년 1월에 보니까 사업계획 변경방침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 변경방침안. 그다음에 ’22년 10월 달에 리모델링 추진계획 수정안. 그리고 ’22년에 보니까 시민의견 수렴을 했더라고요.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그것 정리된 게 있으면 그것까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마 준비는 돼 있을 것 같아요, 다 수립안이기 때문에. 그것 뽑아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빨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국장님 가칭 재단법인 인천아트센터 설립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시립 공공체육시설 위탁기관별 관리시설 명부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72개 가맹 종목단체 명부 좀 부탁하고요. 체육회 징계처분받은 분들, 승진자, 그 사유 및 처분 내역 그것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우물테니스장 이용자 기록 좀 부탁하고요. 체육회 예산 내역서, 구체적으로 총예산 그다음에 시설관리비,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가맹 체육단체 교부금 이것 구체적으로 좀 빼주세요.

2023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맹 경기단체 사이클연맹 예산 교부금 사용 내역서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관해서 서구 5개로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그 5개가 어디어디인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이강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국장님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있죠. 시청에서 하는 것하고 체육회에서 하는 것하고 2023년도 예산 현황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군ㆍ구는 빼고 말씀하시는…….

네, 군ㆍ구 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경희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김유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0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에 보시면 아시아드경기장부터 해서 미납된 금액이 엄청 많거든요. 심지어는 소송 중인 곳도 있어요. 피에스타의 경우는 작년에 기사까지 나고 했는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현재 소송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에스타 관련해서 지금 3건의 소송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피에스타 측에서, 원고가 되는 거겠죠. 저희 인천시를 상대로 대부료 적정 산정이 되지 않았다고 소송을 해서 저희가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이고요. 미납금액이 44억원이었는데 저희가 이쪽이랑 협의를 해서 일단 금년도에 8억을 받았습니다. 8억을 받았고 지금 36억원이 저희 쪽 입장에서 볼 때 미납 중인데 조만간 2심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심 판결이 나면 이 36억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요구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문학 박태환수영장이라든지 열우물경기장, 인천 축구경기장, 문학경기장 등에도 지금 체납된 금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 전문체육시설이 41개가 있는데 시설 수익률을 보면 2019년도에 49.7%까지 시설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거의 한 2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끝났고 상당한 시민들이 찾아와 주고 계시고 이에 상응해서 수입도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내년에는 상당히 수지개선 효과가 뚜렷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좀 미수금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코로나도 거진 마무리됐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미수된 금액을 빨리 회수를 해서 인천시에서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1층, 2층 카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사용허가 취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코로나도 거진 끝나고 공연행사도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 예술회관 내 카페 오픈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끝난 후에라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이선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이게 지금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11월 4일 자 경기일보에 보시면 인천시체육회 궁도팀 ‘우회창단’ 논란 기사가 있었어요. 지금 체육회팀은 창단할 때 운영 등은 자율에 맡긴다고 했지만 인천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문화체육관광국에 체육회가 이번에 어떤 유형의 팀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인지 규정에 맞게 창단은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거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궁도팀 금년도 예산이 한 2억 7000쯤 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채용인원이 35세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채용인원의 나이가 적정하지 않게 선발이 된 측면을 저희가 이번에 감사에서 발견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12월 31일까지 궁도팀 운영이 회계연도가 끝나면 다시 한번 채용 문제에 대해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향후에도 궁도팀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좀 파악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신중하게 잘하셔 가지고 좀 규정에 맞게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사무감사 참가자격 단체 미선정으로 인해서,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000만원이거든요. 이게 왜 ’21년, ’22년, ’23년도까지 계속 진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38페이지요, 한국민속예술제.

그 위에 ’21년도, ’22년도는 집행액이 다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집행을 한 거고요. 세 번째는 그다음에 민속예술제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모절차를 두 번이나 거쳤는데 공모한 단체가 없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 반납을 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서 받아온 예산은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지적에 동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민속예술제 공모사업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해서 저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지적하신 방향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192페이지 보시면 제가 인천문화재단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연간 11만원에서 한 13만원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카드를 발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카드를 발급을 했으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쓰시지 않고 묵히시는 분들이 없도록 이것을 중간중간 문자라도 보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때 장성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제가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한 64%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21년, ’22년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저희 금년도 목표가 82%인데 금년도까지는 충분히 다 이 문화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아울러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강화나 옹진 쪽이 통합문화이용권이 낮다는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여기 면사무소에 행정상의 협력을 통해서 강화군, 옹진군의 면사무소에서 통합문화이용권 관련 꾸러미를 직접 다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도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강화군까지 가서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별도로 진행한 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강화나 옹진에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다니 이번에는 또 사용률이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조금 안심이고.

주로 어르신들은 방한물품 이런 걸 갖다가 많이 구입하셨고요. 왜냐하면 그쪽은 마땅히 영화관이나 이런 연극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로 물품 구입의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것은 제가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체육회에서 소액견적 입찰을 두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주변분들이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가 있었거든요, 무인경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

저희가 기본적인 지침이나 법규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도 무인경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체 41개 전문체육시설 중에 체육회가 절반가량 위탁받아서 수탁자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대략 한 5000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하지 말고 일괄로 투명하게 공개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행감자료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우리 주요업무보고서 65페이지 보면 지금 문화시설 확충사업 다섯 가지 사업이 사업개요에 나와 있어요. 연수문예회관 건립, 계양소극장,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강화 폐교 문화재생사업, 소야도 폐교 활용 문화재생사업 다섯 가지의 문화시설 확충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중에 2개 사업이 중지됐죠? 중지가 아니고 사업이 아예 폐지됐는데 지금 연수구 문화예술회관이랑 계양구 소극장 건립사업에 이미 저희 시비가 연수구는 ’21년, ’22년에 걸쳐서 54억이 집행이 됐고요. 계양구는 ’21년도에 10억이 이미 집행이 됐어요. 이게 어쨌든 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 사업 중지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떤 의견을 주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희가 지금 64억이라는 돈을 물론 반납을 받겠지만 ’21년부터 몇 년 동안 이 큰 금액이 묶여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일단 계양소극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과 또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서 좀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보조금 10억을 준 것에 대해서 계양구청에서 12월 27일 자로 반납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양소극장에 대한 지원금을 23억 정도 지금 저희가 주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10억원 반납을 받으면 계양구청과의 재정적인 관계는 끝나게, 종료하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지금 연수문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투입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54억원. 이것에 대해서 저희 문화기반과에서 사업 변경이 있었으니 54억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당연히 변경이 있었으니까 반납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셔야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 중에도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면서 변경이 되거나 사업이 아예 폐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돼요. 이 예산이 지금 64억이라는 돈이, 저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닌데 묶여 있다가 추진도 되지 못한 채로 반납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든가.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제재라든가 아니면 이런 큰 사업들을 계획할 때 저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경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찬성합니다. 이렇게 한 번 정해진 사업이 좀 변경이 된다고 하면 특히 재정적인 대미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기획관실이랑 협력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임의로 변경하게 되면 그간의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있어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이게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가는 피해고 또 이게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육시설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 들으면 주민들의 의견은 아마 문화시설보다는 체육시설 쪽으로 당연히 의견이 많이 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체육시설을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시설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체육시설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제도적으로 대비를 해 주셔야 되고 예산 지원에 있어서 문제를 삼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연수구청에서 연수문예회관 건립사업을 변경한 것은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B/C값 문제나 지역주민들의 수요나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을 대표하시는 구청장님께서 충분히 판단하셔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요. 다만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급작스러운 변경이나 매몰비용에 대해서 하다못해 몇십 억에 대한 이자비용의 문제까지도 저희가 감안해서 행정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렇게 꼭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여기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아트플랫폼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피켓을 들고 서 계세요. 제가 그래서 국장님과 그전에도 말씀을 한번 나눴고요. 국장님께서 버스킹 무대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좀 활성화를 시키려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갔다 와봤어요. 그래서 어떤 구조에서 어떻게 버스킹을 하시려고 하고 어떻게 어느 부분을 축소시키려고 그러는지 한번 가서 보니까 버스킹은 야외광장에 하시려는 거더라고요. 야외광장 한쪽에 이렇게 버스킹 무대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그래서 이 순서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짧게?

짧게 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요.

저희가 이 아트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위ㆍ수탁사업 계약을 2년마다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순까지 아트플랫폼 사업 전반에 대해서 모든 평가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평가위원들을 위촉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미 공론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주민들 또 여기 이해관계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저희가 평가과정을 통해서 위ㆍ수탁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평가 전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계획을 소위원회를 꾸려서 진행을 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건 평가 전에 계획을 하신 거면 그게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들고요. 그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방향을 전환한다면 어쨌든 14년 동안 레지던시 사업을 통해서 훌륭한 활동을 했고 그만큼 인천에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친 예술인들,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듣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방향을 바꾸는 게 뭐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의견보다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문제 또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사업방향 또 예술인들의 문제 여러 가지가 엮여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술인들과 그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업방향을 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평가도 있기 전에 소위원회를 꾸려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 버리니 지금 더 큰 소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소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도 11월 1일 자로 냈지만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냈고요. 결정된 사항은 없고 위ㆍ수탁계약을 통해서 위탁자가 인천시가 되는 거고 인천문화재단이 수탁자가 될지 아니면 인천아트플랫폼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나 문화예술 관련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저희가 다 감안을 하되 기본적인 평가는 이런 모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총괄TF, 전문가 간담회 또 기타 해외 여러 가지 사례를 다 분석을 해서 기본적인 1차 평가를 해서 저희가 개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 평가를 하는데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더해서 유경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대안이 나올 수 있는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고. 지난번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말씀도 제가 잘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이종구 대표이사님도 연구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저도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 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직원 수도 많고 6개 과잖아요. 담당으로 하면 25개 담당, 3개의 사업소, 방만한 국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현안사항도 있고 그러나 또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관광국이어야 되니까 책임이 상당히 컸으리라고 보는데 자료를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 한 해 동안. 행감자료의 내역들도 훑어보고 했는데 하여튼 전 직원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열심히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도 좀 들여다보니까 지금 부족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오히려 인원이 좀 더 많은 데가 있고 이런 것을 안배를 잘해서 정원 대비 현원을 맞추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업무량이 꽤 많으시니까 그것은 좀 고려를 해 보는 걸로 하고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구자료에 있습니다. 요구자료 114쪽에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있어요. 115쪽에서 118쪽에 걸쳐서 보면 예술단 주요 공연계획하고 평가ㆍ심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아쉽게도 쭉 보면 교향악단의 위원회는 2번의 소위원회 개최를 했고 합창단은 5번, 무용단은 7번, 극단위원회는 7번 이렇게 쭉 개최는 했어요. 그래 가지고 분야별로 보면 총 3년간 21번의 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아쉽게도 모두가 다 서면이에요. 그리고 서면으로 개최되고 상정된 모든 안건은 원안가결됐어요. 위원회가 서면으로 개최를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그다음에 또 위원 간 생각의 차이도 나눠야 되고 그리고 발전방향도 나와야 되고 하는데 사실 예술단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위원회에서 이 모든 걸 다 서면으로 했다는 게 좀 아쉬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일단 ’20년도, ’21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상당수의 위원회들이 서면으로 한 적이 많았던 걸로 예상이 되지만 위원님들의, 박판순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 서면 외에 머리를 맞대고 가급적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안건을 갖고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개최돼야 되는 거지, 대부분 서면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건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요구자료에서 보면 142쪽에 있어요, 143쪽하고. 거기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22년도는 집행잔액 대비 16.9%, ’22년도입니다. 그다음에 또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도 ’22년도에 집행잔액 대비 42.3%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올해는 이제 정산을 해 봐야 될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다 반납하고 끝냈나요? 아니면 예산집행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업하다가 안 돼서 나머지 남으면 그냥 반납하고 끝이냐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나왔느냐 이게 좀 궁금해요.

스포츠강좌 이용 건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성할 때 대부분의 이러한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축소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이 있고 여기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분들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활동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의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지금 2023년도에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봤더니 아직도 상당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국비가 70%, 시비가 15%, 군ㆍ구비가 15%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쪽으로 전용할 여지가 있는 건지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한번 제도적인 개선도 논의하고 지금 우리 박판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퍼센티지가 높다고 해서 그것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진 데는 전반적인 평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올해도 그것에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셨겠지만 나중에 결산을 보면 알겠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재차 동일한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박태환수영장의 명칭 관련해 가지고, 아직도 그냥 그대로 박태환수영장이라고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변화할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제가 언론보도를 접하고 다른 아직 정책적인 대안은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이미지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아트플랫폼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도 있고 좀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인근에 살고 있거든요, 아트플랫폼 인근에. 그런데 정말 깜깜해요. 어둡고 그다음에 인근에 많이 활성화가 덜 된 것 같은 사람들의 여론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카페가 있었는데 문 닫은 것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왜 닫았다고 생각하세요?

워낙 유동인구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 부분 감면을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500평 되는 아트플랫폼의 유일한 카페였는데 그것도 지금 운영을 못 하고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레지던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질의를 좀 드릴게요. 레지던시 사업이 꽤 오래도록 쭉 진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거기의 오픈된 공간에서 문화적인 향유를 느낀 적이 거의 없다고 봐요. 접근도가 좀 낮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가 접근도에 대해서 정량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300m가량 떨어진 제물포구락부나 인천시민애집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한 5만 명 정도 왔다 가셨는데요. 그것보다 수십 배나 큰 아트플랫폼 지역에는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도 기획전시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30억원을 가지고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량적으로 상당히 미흡하다. 아울러 지금 제물포구락부도 한 3억원, 시민애집도 한 3억원 정도로 저희가 운영비를 들이고 있는데 30억원을 들여서 운영하는 아트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 4월부터 TF를 구성해서 지금껏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수탁사무가 거의 끝나가는 종료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트플랫폼이잖아요, 이게 ‘플랫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또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라든가 접근도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플랫폼의 역할을 좀 했는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어떻든 시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와 위ㆍ수탁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시고 검토를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위원님의 전문가적인 견해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유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지만 2차 평가를 할 때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외부 인사를 위촉해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편 방향에 대한 타당성이 맞는 건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같이, 시민의 참여도 같이 그렇게 평가가 되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요구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 우리 김유곤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잠깐 우리 유경희 위원님이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양보 좀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질의하시는 중에 북카페 말씀이 나오셨는데 거기 제가 북카페 갔을 때 오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카페가 거기 말고 또 있나요?

북카페, 인천서점 있습니다. 인천서점인데요.

아트플랫폼의 북카페가 지금 문을…….

문 닫았습니다.

거기에 북카페가 있더라고요, 아트플랫폼 1층에.

그게 문 닫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왔거든요.

11월 10일 자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저께.

그저께 문을 닫았어요?

네.

제가 이게 행감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 초에 갔다 왔거든요.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다시 질의했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아트플랫폼 인터넷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팝업창이 뜹니다, 문 닫았다고.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유곤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시민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해서 작년 행감 때 얘기를 해서 어떻든 68%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시청과 교육청에 TF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경과에 대해서 잠깐 듣고 싶습니다.

지난해 김유곤 위원님께서 행감이나 기타 회기 때 말씀해 주신 의견에 기반해서 저희가 교육청과 TF를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500개의 학교에 대해서 대략 한 22%가 상승됐는데 교육청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의 특정 의원님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교육청에 의견개진을 하고 또 내년에는 저희가 10억원 정도를 별도로 들여서 학교 개방사업을 더 가속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지간 그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이 발언을 하고 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 항의도 많이 듣고 또 여러 가지 곤란한 질문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거길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 있고 작은 아버지, 큰아버지일 수 있고 삼촌, 고모일 수도 있고 곧 다 가족이죠, 지역사회에서. 그러나 보안 부분, 그분들이 또 얘기하는 부분도 우리가 개방을 전제로 급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안 문제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여기 개ㆍ보수비 지원에 관한 것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 지원이 됐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현실하고 많이 동떨어졌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됐는가, 얼마가 지원됐는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그분들이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보안 문제예요. 많은 사람이 통행, 출입을 했을 때 그것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워놓은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동장 개방 관련해서는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입니다. 그래서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여러 교장 선생님들께 개방에 대해 적극적인 요청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유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개방에 대한 안전ㆍ보안 문제의 우려가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것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보통 주말에 운동장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측에 의견개진을 한 게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 개방된 운동장에 보안요원으로 건강한 노인분들을 좀 활용해서 시큐리티 요원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 그다음에 교육청 쪽에 협의를 해서 이 대안들이 예산 쪽으로 집행 가능한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체육회 건이에요. 징계처분받은 자가 승진을 했다. 승진을 못 할 수는 없겠죠. 승진의 제척기한을 도과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것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 징계처분 사유하고 처분이 어떻게 내려진 건지 알 수 있나요? 6명으로 여기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네, 그게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빨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 우리 국장님은 파악을 못 하고 계시군요. 지금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대답을…….

관련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세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찾느라고 잠깐 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체육회에서 징계받은 여섯 분이 승진을 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분들은 승진에서 상당히 누락, 제외가 되거나 이런 것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징계를 받았다고 그래서 승진을 못 하리란 법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든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어떠한 중한 사유인지 또 처분은 어떠한 처분을 받은 분인지, 도과기간은 몇 년을 필요로 하는 건지, 그걸 다 지나서 승진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제가 내용까지는 다 파악이 안 됐고요. 제척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징계 순위에 따라서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파악한 다음에, 왜냐하면 개별적인 저기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바로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 관계도 아직 자료가 안 왔고. (관계관을 향해) “먼저 벨로드롬 선수 대기실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국장님 저게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어제 행감 준비를 위해서 현장 확인을 좀 다녔어요. 저게 인천 사이클선수들 그러니까 엘리트선수들 대기실입니다. 이것 말하기도 좀 창피한 것이 있어요. 지금 엘리트 체육선수들이라 하더라도 학부형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아마 스스로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환경만큼은 학생들에게 우리가 공공으로 제공하는 곳이라면 좀 더 철저하고 쾌적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런 모습을 보고 ‘아, 우리 이런 데서 어떻게 금메달이 나오지?’ 이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얘기를 제가 경청해 보니까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게 계양에 벨로드롬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 엘리트선수들 뭐 여러 가지 실업팀? 실업팀도 있는 것 같아요, 연맹도 있고. 그런데 최소한 저 부분에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좀 보자고 하는 건데 저게 뭐 선반이라든지 적재할 수 있는 것 정도만 해도 돈이 크게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저걸 체육회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체육회 예산도 지금 여기 국에서 세워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저기를 쓰는 사람들이 저기다가 적재 선반을 갖다 설치한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내가 사물함을 하나 갖다 놓는 건 좀 그렇지만 저기에 시설물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저 사이클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50만원 정도 저 공간을 사용하는 비용은 내고 있다. 5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시설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조금 5분만 더 쓰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다음에 비가 오고 그러면 실내에서 우리 학생들, 선수들 뭐 중학교ㆍ고등학교 롤러라고 있잖아요, 올라가서 타는 것. 최소한 쾌적한 환경에서 비가 오거나 야외에서 연습을 못 할 때는, 운동하던 사람들은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는가. 머릿속에 상상은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것. 우리 국장님도 그런 상상이 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기 굉장히 넓은 공간이 동측에 있어요. 임대들을 많이 했던데 임대료가 연간 한 6000만원 정도 나온다. 그동안 많이 비어있었대요, 이번에 전부 임대가 되었는데. 그러면 월 한 500만원이에요. 500만원이라고 그러면 선수 육성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돈이야. 꼭 임대를 해야 되는가. 거기다가 마루도 깔고 해서 롤러 좀 놔서 야외에서 못 할 때는 운동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텐데. 그래도 임대공간이 남을 것 같아요, 내가 둘러보니까. 그것 조금 해 주고도 임대공간이 남을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는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지게 해 놨어요. 저쪽에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해야 되는데 여기 대기실하고 샤워실하고 저기 정반대쪽에 있어요. 그리고 또 가 보니까 샤워실도 남녀가 조금 많이 격리가 돼야 되는데 같은 문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옷 벗고 이것도 좀, 만약의 경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할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이 옵니다. 사고는 맨날 만약에 나오는 거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겠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이 현장을 못 보셨으니까 지금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저는 우리 시에서 모든 걸 관리하기 때문에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많아요. 많고 저 부분도 앞으로 좀, 이것 잘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저것 보십시오, 저것. 그래서 이것 종합적으로 좀 상의를 해서, 또 여기 보니까 대형 오토바이 같은 게 있어요, 선두 차량. 저런 게 대기실에 같이 들어오니까 옷 갈아입을 공간도 없어요.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저런 대형 장비를 공동 보관할 수 있는 다용도실도 하나 좀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을 많이, 있는 환경이니까 시설물이니까 재배치해서 우리 선수들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을 또 직원들을 질책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매일 이렇게 지내도 되니까…….’ 하는 매너리즘, 제3자가 봤을 때 또 이용자가 봤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이건 여러 선수 학부형과 선수들의 얘기고요.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도 심각하더라.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우리 선수들의 역량을 함양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우리 체육회하고, 체육회가 지금 예산이 680몇 억이죠, 1년?

저희가 주는 돈은 금년도에 520억쯤 되고요. 내년도 잠정적으로 잡은 예산은 550억쯤 됩니다.

그렇습니까? 한 100억 정도. 그래서 내가 아까 예산서 좀 보자고 그런 건데 어쨌든 저런 건 큰돈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광판도, 거기서도 경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모양인데 이것 기록경기를 하는데 전광판이 경기 중에 꺼지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절기에는 실외가 뜨거우니까 이걸 좀 유연하게 아침에 일찍 개방해 달라는 이런 것도 많고 실무적으로 많으니까요. 이 부분은 현황 파악을 해서 개선할 것 있으면 즉시 개선해 주시고 또 보강할 것 있으면 보강해 주시고 좀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선수들이 역량 강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중학교 때 할 사람도 있지만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이렇게 가서 우리 스포츠계를 이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분들의 연습을 위해서 좀 하고. 어떻든 거기 벨로드롬도 8억 얼마를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글쎄요. 그것도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최고 수준의 기술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5월 달에 공사가 완공 끝났는데 벌써 벨로드롬이 들떠 일어나고 이래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그 자체가 최고의, 어쩔 수 없는 기술의 한계인지 아니면 뭐가 좀 그런 건지 그것도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국장님.

김유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도 진행을 하고 지금 체육회의 예산을 잠정안을 만들었는데 이 잠정안 중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바꿔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것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적ㆍ정책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인천이 23개 종목, 28개 팀이죠?

네, 그렇습니다.

타시ㆍ도 그러니까 서울, 부산에 비해서도 우리 종목 수, 팀 수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아서 너무 방만한 운영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군ㆍ구체육회까지 합쳐서 35종목이 있는데요. 군ㆍ구 빼고, 왜냐하면 군ㆍ구도 저희가 일부 지원하지만 종목 수가 부산, 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봤더니 저희랑 동일한 규모의 타 지자체에 비해서 5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지금 예산이 더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동안 여기 보니까, 지금 예산 말씀하셨죠? 종목이 당연히 많고 팀이 많다 보니까 선수단은 당연히 많을 것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 그런데 또 1인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보니까 이게 무슨 생활체육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나눠먹기식 운영한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여지는 있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그간 체육회나 기타 엘리트 체육종목들이 상당 부분 무분별하게 증설되었음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적 제약이나 정책적 제약을 통해서 일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나 이런 게 필요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체육회의 체육종목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까 양궁 지적도 하셨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타시ㆍ도 사례를 벤치마킹도 해서 저희가 좋은 정책은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전국체전 있었죠?

네.

보통 이렇게 직장운동경기부 하는 분들이 체전에 많이 나가죠? 그리고 보통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인가요, 전국체전에 나가는 친구들이?

종목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인천의 성적이 어떻게 돼요?

9위 했습니다.

종목도 가장 많고 팀도 가장 많고 예산 순위도 보니까 서울에 이어서 2위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정도 순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천 9위?

네, 보통 저희가 전국체전은 그렇고요. 장애인체전 같은 경우에도 한 14위로 상당히 하위권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지도ㆍ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선수 선발 얘기 보고도 나왔는데 단순하게 그냥 팀 만들어서 예산 나눠먹기식 이런 개념으로 운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인천이 스포츠 명가 도시로 일어서려면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잘하는 팀 그리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평가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요. 이강구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에 따라서 조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년도 행정감사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인천FC 축구단 관련해서 채용비리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다른 종목은 몰라도 그쪽 측면에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불구속 수사인가 한 번 당한 적이 있었어요, 인천유나이티드FC.

무혐의 처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사실 조사가 좀 어려워요. 이게 어떤 제보들이 많냐면 우리 또 담당 국장님으로서 이런 부분들 한번 봐줘야 될 게 지금 프로축구 선수단까지는 제가 들은 얘기는 없고 산하 축구단들 있죠, 인천 U10, U12, U15 이렇게 해서 U18?

네, 있습니다.

이런 데에 지금 어린 친구들이 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해서 입단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기준은 실력 기준이겠죠. 하지만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그분들이 자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데 가서라도 축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오픈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곪아서 나중에 터지지 않도록 사전에 그러니까 축구든 야구든 맨 밑에서부터 하는 친구들이라든가 우리 부모들의 그런 얘기들을 많이 귀담아들어서 좀 투명하게 운영되는 그런 우리 축구 산하 팀들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사실은 그 부모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실제로 축구 잘하는 친구가 왜 가지 못하느냐?’ 이게 되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주관적 성향이 좀 담겨 있어서 가도 이것에 대해서 항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축구 관계자 아니면 부모들과의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다양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천 축구단이 대표이사 체계로 해서 꽤 오랜 시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축구단에 대한 신뢰는 되게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산하의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축구단에는 그런 수많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구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나이티드FC 회계감사 또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게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특히 선발의 공정성은 그것이 만약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축구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는 범죄에 가까운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저희가 발견하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가장 가혹한 처벌을 수반하는 것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많이 있죠. 제가 시설관리공단 행정감사 때도 좀 질의했었는데 실질적인 큰 틀에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올해 초에 경인일보에서도 보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여름에 한 번 더 지적하는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공공체육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그런 민원들도 많이 접했을 거고.

네, 체육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실제로 많은 제보도 들어오고 이렇게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이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제재사항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저희가 민원처리를 할 때 단순히 시정조치 요구나 주의조치를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대안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론 얘기했지만 경인일보에서 한 시리즈로 계속 내고 있어요. 보니까 지금 그런 체육시설에 대한 부족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묵시적으로 그러니까 특별하게 누가 제보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도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영리 부분을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에 상응하게 부과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단순하게 그냥 안 된다라고 해 버리면 불법적으로 분명히 할 테니까. 실제로 저도 많은 체육현장을 다니다 보면 서로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런 부분만 조심해서 가자는 분위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부분들 묵과하지 마시고 좀 그런 걸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 현안에 맞게 적절한 이런 질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차례가 온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아홉 분의 과장님들 그리고 또 뒤에 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문화예술 분야부터 해서 체육 그다음에 관광의 엄청난 역할을 책임지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국장님?

네.

또 우리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문화시설인데 업무보고서 56쪽을 보면 연수문예회관 건립과 계양소극장 건립 2개 사업이 중단이 돼서 그중에 또 계양소극장 이 부분을, 저는 사실은 그냥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지나가고 싶었는데 또 우리 유경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하는데 지역구 의원이 이것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의 역할을 못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8대 의원을 하면서 계양소극장 이 부분에 참 심혈을 기울여 왔고 공약을 했었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을 해 왔어요. 용역이 95% 상태에서 중단되는 이런 사례를 보고 과연 누구의 역할이고 누가 해야 되는 일인지 참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95% 진행된 용역 매몰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국장님, 그냥 땅에다 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아까 유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지만 향후 이런 제도적인 개선책을 통해서 저희 시가 대안책, 방어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우연의 일치지만 두 번 반납 사업을 하는 상황인데 또 이 토지가 계양구의 토지도 아니고 인천시의 토지인데 두 번 반환하는 사례가 되는데 참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조용히 있으려 했는데 또 유경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앞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페널티가 주어져야 될 것이고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재정기획관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도 어마어마한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연수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사실상 북부권 문화예술 부분을 작년에 또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었고 해서 용역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6월 달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용역 시행계획 수립도 했었는데 이런 경우라면 또 관련 착수보고회 개최할 때도 한번 연락 좀 주시고 해서 참여를 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서구 신도시와 계양 신도시의 어느 지역 위치에 들어서면 좋겠다 그런 공감대 형성도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김종득 위원장님 지적에 저희가 동감하면서 일단 용역 부분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향후 지역구 의원님들에 해당하는 이러한 용역들은 저희가 반드시 초청을 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점은 꼭 시정을 하셔서 관련 지역구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현안에 맞는 그런 게 건립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지도자 문제인데 우리 국장님 오시기 앞전 국장님부터 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지역행사에 참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저도 지역행사에 나가니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2월 달에 그때 당시에 전 국장께서는 ‘2월 달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해서, 또 우리 김충진 국장께서 다시 새로 부임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상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면 당연히 호봉제로 호봉이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기본으로 9급 7호봉이라고 못을 박았으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찾아서 문제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먼저 군ㆍ구 체육회 사안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고 1차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한번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각종 기본적인 법령을 검토하다 보니 1차적으로 군ㆍ구 체육회 소속의 체육지도자분들 한 100여 명쯤 되시는데 이분들의 업무가 기초지자체 소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호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차액분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에서 일단 부담을 하고 그 후에 2차적으로 저희 시가 주도가 됐건 아니면 기초지자체가 어떤 지자체가 주도가 돼서 이 연합회를 만들든 그렇게 서로 합의해서 단일한 안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례 분석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동구청 같은 경우, 강원도 인제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이 지자체 내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차액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호봉제 발생하는 차액분은 기초지자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법령 검토, 사례 분석도 다 해서 의견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기초지자체 간에 협의채널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고 주선을 하고 그런 것들이 선결과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위원장님의 취지에 맞춰서 제도를 바꾸든 아니면 예산적으로 또 더 지원을 확대하든 그런 것들은 추후에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사례 예로 광주광역시 보니까 여기는, 사실상 정규직 전환은 우리가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광주광역시도 보니까 아예 호봉제를 시행을 해서 합의를 해서 이렇게 사진에도 나오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우리보다 늦게 출발하는 사람도 이렇게 호봉제로 해서, 당연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호봉제 없는 이런 정규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결단을 내리시고 군ㆍ구에다 미루지 말고 시에서 체육회하고 고충을 분담해서 이분들 안정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희가 소통채널을 더 확대해서, 제가 광주광역시 사례 분석은 아직 하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별도로 검토한 다음에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별도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는 아시안게임 9년 전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쭙고 싶어요. 우리 인천이 9년 전에 아시안게임 하고 그다음에 잉여금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아마 집행부에서 잡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88서울올림픽 때 과거에 서울올림픽 때는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도에 부산 하계아시안게임 때는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이 설립이 됐었어요. 그다음에 또 2018년도에 평창동계올림픽 그때는 강원도 평창에서 평창기념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게 자본금 100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252억원으로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그 정도로 잉여자금이 돌고 있고 그러니까 평창군에서도 2021년도에 다시 평창유산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을 해 가요. 단, 우리 인천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이 체육진흥재단을 설립을 해서 과거의 유산사업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인천에 여러 가지 체육의 현안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도 우리가 좀 한번 평가를 해 보고 이런 사업들을 해 보는 재단이나 혹은 재단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센터를 좀 만들어서라도 체육계의 전반적인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 불과 이것을 몇십 억을 두고 만들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 센터 설립의 요건에 가장 필요한 최소 인원과 연구 인력들 그렇게 해서만 만들어내도 인천시 체육이 상당히 발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전국체전에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유소년을 길러내는, 유소년의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인천이 발전하고 체육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건가. 얼마나 좋습니까. 인천이 아시안게임을 하고 난 뒤에 체육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히 잘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해외 유치 국제경기,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우리 인천이 예산이 적다 그래서 국제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취약하다. 다른 데 40억, 50억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5억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요구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국제경기를 유치를 해서 다양하게 경기를 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천 체육진흥센터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최소의 금액으로라도 출범을 한다면 결국은 체육 진흥 발전을 위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아쉽죠. 우리가 잘못된 부분도 평가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고 우리는 그냥 체육회하고 이런 쪽에 믿고 그냥 체육진흥과하고 일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68억의 잉여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잡아서 하실 걸로 저는 믿고 잘되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작은 금액이라도 이런 것을 설립을 해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다시 공론화되기가 쉽지 않으니 저는 체육을 연구할 수 있게끔 유소년을 길러낼 수 있게끔 또 우리가 올림픽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인천이 아주 인프라가 좋으니까 국제경기에 걸맞게끔 다 경기장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단 설립이다 하면 되게 부담들을 가지시고 큰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안게임 유산사업의 재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아시안게임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시안게임 과거의 그런 유산도 우리가 계승ㆍ발전해야 되지만 아무튼 향후에 우리가 인천의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좀 만들어내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엊그저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전국체전, 장애인체육회 이런 쪽에도 한번 해서 우리 체육 관련 대학교들도 있잖아요, 인천에. 협업을 해서 인천을 좀 한번 체육의 도시로 만들어보자. 머리들 써 가지고 다들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서 인천시가, 체력은 국력입니다. 인천시 체력 올려서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소년들 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의도 했는데 아무튼 시장님께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시겠다는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긍정적 방향에서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체육계의 발전방향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질의드려봅니다.

박판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시정질의 때 저도 감동을 받았는데 ‘저희 인천이 저런 걸 했구나.’ 저도 그때 국제부장, 의전부장으로서의 일원이었고요. 어느 누구보다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실적으로 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평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보다 나은 경제적인 여건을 가지고 해서 한 300억원 이상의 잉여자금을 통해서 재단 구성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168억원이고 또 지금 재정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5번의 회의를 했지만 좀 아쉽게 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주신 말씀 중에서 저도 상당히 와닿는 게 센터 관련입니다. 그런 센터 관련은 저희가 그게 5억이건 10억이건 들여서 50억이건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네.

제가 아침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드리고자. 체육회 무인시스템 경비업체 있잖아요. 아까 공개입찰로 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공개입찰로 하다 보면 최저가 입찰을 주로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이게 무인경비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렴한 기계로 저렴하게 들어가 가지고 하다 보면, 정말 우량 기업체들은 가격이 아무래도 조금 세잖아요.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조금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술하고 전문성 문제, 공조 조건에 맞춰 가지고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하고 나서 기술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판단을 하셔 가지고 경쟁적 대화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용역수주를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 관련 법령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금액이 5000만원 정도면 상당히 크지 않은 금액이고 그래서 어떤 방식이 적용될지는 주신 의견에 기반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량 기업체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들어가야, 이게 무인시스템이기 때문에 부실업체가 들어오면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걸 좀 고려하셔 가지고 금액이 적당하다면 우량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입찰 관련해서는 워낙 여러 가지 규정들에 제약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청역에 아이들 막 춤 연습하고 하는 무대 한번 가보셨나요?

네, 가끔 갑니다.

거기 시설을 참 잘해 놓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거기서 재능도 키울 수 있고 자기 꿈도 키우고 또 스트레스도 푸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워너원 출신 옹성우 가수도 거기 출신이래요. 참 무대를 잘해 놨다. 우리 부평구청역도 본받아서 좀 그렇게 되면 좋겠다 제가 건의도 많이 드리긴 했는데. 거기가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보는데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 직접 전화해서 말씀은 드렸어요. 기둥이 있고 무대가 있으니까 그냥 다 거기로 가로질러서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대 주변이 막 깨지고 금 가고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와서 할 때는 보면 이미 바닥이 흙바닥처럼 지저분해져 있어요.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깨끗이 청소를 해 놓는데도 수시로 다 거기로 다니니까 그래서 거기를, 요즘에 이렇게 줄로 막는 것 있잖아요, 줄로. 그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로 좀 막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곳 반 정도가 막힌 것 같은데 예산이 그때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그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것 막기는 막았는데 조금 막아 놓으니까 이 틈으로 다 다니는 거예요. 안 다니는 날은 보면 바닥이 깨끗해요. 깨끗하고 아이들이 와서 다 그냥 철푸덕 앉아 있다가 춤 연습도 했다가 자기들끼리 회의도 했다가 그러거든요, 그냥 바닥에다 옷 다 벗어 제껴놓고. 그것 관리를 조금, 그건 어차피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무대도 저희 시에서 설치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현장을 지금 갔다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최대한 빨리 현장을 가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예측하기에는 지하철공사의 여러 가지 안전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비용 문제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소통이 안 돼서 미비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그런 점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하철공사 쪽이랑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잘 협의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팀장님 말씀은 그때 그래도 해 놨어요. 만약에 지하철공사 안전 때문에 안 되면 아예 못 했을 텐데 어느 정도는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은 살짝 막아는 놨어요. 그런데 좀 더 잘 막아 놔서, 거기가 걸어다니는 길이 아니거든요. 무대거든요. 무대가 있고 거울이 있고 하니까, 그곳은 아이들 공간도 없는데 아이들이 오죽 공간이 없으면 거기서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그 장소만이라도 좀 깨끗하게, 아이들이 때로는 춤추다 보면 막 엎드려서도 추고 막 그러잖아요. 깔끔하게 정리되면 좋겠어요.

큰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미관상, 기능상 수요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한번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리모델링해 주시면 좋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천 포크페스티벌이 굉장히 성황리에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부평구 풍물축제랑 딱 같은 날 23ㆍ24, 딱 같은 날 했고요. 더더군다나 페스티벌이 6시 반 시작인데요. 풍물축제에서 가장 큰 무대 행사가 6시, 6시 반 시작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희 부평구민들이 ‘어디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많이 들여서 하는 예산이잖아요. 뭐 같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 저는 처음에는 같이하는 게 ‘일부러 같이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시간대를 다르게 좀 하든가, 큰 행사하고. 그런데 시간대까지 똑같이, 이틀 토ㆍ일 피크 시간이 딱 그 큰 무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간대까지 똑같이. 제가 볼 때는 그것 충분히 조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꼭 부평 풍물축제랑 포크페스티벌 말고도 보면 소래축제 있고 남동구에도 아마 시에서 하는 축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조율 가능할 거니까 그걸 내년부터는 조율을 하셔서 겹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날 시장님 모시고 두 군데 행사를 다 다녔습니다. 인천시가 1년에 연간 저희 예술정책과에서 관할하는 축제만 해도 70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70개가 하필이면 9월, 10월 달에 집중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날짜가 겹쳐서 약간의 혼란이 생긴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향후 스케줄을 짤 때는 구청 측에, 부평구의 가장 큰 축제인 풍물축제랑 저희 포크페스티벌이 겹쳤는데 그런 미비한 행정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저희가 협의를 잘해서 날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축제가 많더라도 이 정도 협의는 충분히 미리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협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트라이보울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아트센터 이 3개를 독립재단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네, 3개를 통합법인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도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직원도 어쨌든 축소돼야 되잖아요. 뭔가 보직이 변경되든 아무래도 슬림화될 수밖에 없다, 이 규모가.

공무원 숫자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게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3개가 통합되면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1명이 3개의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건 좋죠.

그다음에 일단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대체로 한 20명에서 40명까지 저희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고 그 외에는 전문가들이 모든 공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생기는 겁니다.

장점을 말씀하시니까 장점도 있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 관련된 예술가들이나 그분들은 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의견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공간이 3개가 성격은 좀 다르잖아요. 각각이 개성 있는 공간인데 한 주체가 운영을 하면 성격이 비슷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 관련해서 제가 한 3주 전에 트라이보울에 직접 방문해서 여러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쪽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트라이보울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이 트라이보울을 위탁받아 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위탁받는 형태가 돼서 근로조건도 상당히 열악하고 그다음에 신분보장이나 이런 것도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3개 통합법인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 운영팀장이나 직원분한테도 ‘여러분이 불편해하시거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라.’ 그러면 우리가 통합법인을 만들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특히 거기 트라이보울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근로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타원이다 보니까 화장실 옆에 사무실을 만들었거든요.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꼭 개선하도록 찾아보겠다 그런 약속의 의견도 드리고 왔습니다. 두 번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아직 과정이 진행 중이고 또 공기업평가원에서 나오는 의견에 바탕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것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문화예술회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계속 사업이 변경되고 시간이 조금 지연이 돼서 이게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변경이 됐나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세세하게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2019년도에 이것 기본계획 관련된 용역을 했더라고요. 1억에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하고 ’20년도에 사업 설계용역을 또 했고요. 그러고 나서 용역이 끝나기 한 달 전에 중지라고 변경을 하더라고요. 변경의 내용은 보니까 1ㆍ2단계를 나눠서 하는 것을 좀 빠르게 통합 추진하자 해서 변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몇 개월 있다가 10월에 다시 순차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또 변경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유는 다 타당해요. 이유는 타당하고 애초에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하고 해서 7년을 잡은 걸 4년으로 줄이고 이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19년도에 이것 관련된 용역을 할 때부터 이런 내용들을 왜 철저하게 검토를 못 했을까. 그로 인해서 사업이 어쨌든 ’25년도로 또 연기가 됐어요, 준공이. 그리고 예산도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애초에 처음에 수립할 때, 이미 1억을 들여서 용역을 수립할 때 이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도 남을 사안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 의견에 따라서 계속 변경이 된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중간에 특별위원회나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있었다는데 그전에 그러면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다 미리 반영을 해서 잡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별도로 감사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제가 한 번 더 잘 살펴보고 차후에는 처음에 프레이밍(Framing) 단계부터 이렇게 변경하는 게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쉽게 답을 잘해 주셔 가지고 더 할 말은 없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세요. 용역 할 때 어느 정도 의견 반영되잖아요. 용역 할 때 어느 정도의 그림은 그려진 채로 용역이 되잖아요.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지연되지 않고, 시민의견도 보니까 이제 와서 3년 후에 들었더라고요, 의견수렴 기간도. 그런 것 미리 좀 듣고 시의회 의견 청취도 해야 되면 미리 좀 하고 이렇게 다 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놓고 해야지 시간도 그렇고 또 예산도 그렇고 이곳에서 공연하는 예술인들도 불편하지 시민들도 불편하지,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게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여기 자료가 왔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체육회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죠?

인천광역시 체육회가 법적 성격을 따지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공법상 법인으로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인천광역시 지회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회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인천광역시 산하의 공공단체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법적이나 조례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법적 공백, 제도상의 공백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관행적으로 지금 2023년도 진짜 첨단을 달리는 현대 문명 시대에 이렇게 ‘법적 근거’, ‘법적 근거’ 굉장히 많이 따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예산을 순수 시 보조금만 520억 정도를 지원하는 단체인데 여기에 법적 근거도 없고, 거의 모호하고 또 우리가 그걸 잘 컨트롤하거나 지휘ㆍ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 이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국장님 대답이 그렇게 들립니다.

인천광역시체육회가 저희가 임명하는 임명직이 아니라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선거에 따라 선출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선출된 직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사각지대가 좀 제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분명하게 그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회의 법적 근거가 거의 모호한데 이렇게 520억이라는 거금을 시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사후 지휘ㆍ감독권도 없고 그런데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 이 명분은 어떠한 경우도 부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것을 관리하고 막말로 무소불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조직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분명하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또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면 주신 말씀에 기반해서 다시 한번 법적인 검토와 함께 점검하는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정부 발의라도 해서 모호한 것은 바르게 바로잡아야죠. 실무국에서 행안부로 이런 것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하고 행안부에서도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이걸 법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해서 명확하게 해 줘야, 우리 시민들의 재정, 돈으로 이것이 운영되는 건데 이런 것이 통제를 안 받는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국가적으로도. 그렇죠?

조금 더 저희가 면밀하게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하고 제시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참 궁금했던 부분이 우리 소속 직원들의 의욕 이런 것은 보상도 있지만 또 그 보상 중에는 금전적인 것, 승진, 권한이 늘어나는 것 그런 만족감으로 조직생활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을 내가 드렸지만 그 기간이 다 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열심히 또 조심스럽게 자기관리를 해 가면서 이렇게 공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지금 그 기간이 지났다 해서 감봉ㆍ정직, 감봉 이것 굉장히 중한 징계를 받았어요. 견책 정도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승진을 했다 그러니 지금 인구에서 회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은 이분들이 없으면 체육회가 안 돌아간다, 진짜 불가피하게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아마 우리가 일반적인 승진의 대상이 되면 3배수, 5배수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보통의 경우.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감봉, 인사에 관한 문제 2건, 실수를 했는지 뭐 채용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감봉을 당한 분도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분이 뭔가 정실에 의해서 채용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요청하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품위유지 이 부분 정직, 감봉이 돼 있는데 이런 처분을 받지 않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분들이 이런 분들 때문에 승진의 기회를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정의에도 벗어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직 기관장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

아니요,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나 이런 여러 부분에 우리가 얼마큼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네, 당연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궁도팀을 예시로 들었지만 저희가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520억, 내년도에는 55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을 예정인데 당연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유출 건부터 해서 지도ㆍ감독권을 충분히 행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 말씀을 믿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고요. 그것은 이 행감이 끝나고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저도 관심을 갖고 보겠고요.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시민의 재산이 투여되는 만큼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행동하겠습니다.

제가 소통상에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출직 체육회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율권을 확보해 준다는 취지였지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여기 우리 체육회 소속의 직원들이 다 해서 450명이나 됩니다. 아마 회장님도 그렇고 450명에 대해서 일일이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징계에 대해서 이런 승진, 일일이 판단을 하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살펴보고 적정하게 했는지 인과관계가 명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믿고요. 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시장님이 국의 말단 부서에 있는 일을 모른다면 되겠어요? 우리 국장님이 다 보고하고 또 처리할 것은 처리해서 그래서 아무 문제없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예산이 시비가 520억이지만 체육진흥기금 뭐 이것은 다 국민 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 566억이 예산인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잘 쓰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드리고요.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까와 연결해서요. 제가 여기 내역 좀 자세히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충분히 선수들의 최소한의 시설, 연습을 하는 데 제가 봐도 최소한 뽑아서 쓸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왕 체육회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지휘ㆍ감독권을 발휘해서 예산안이 올라오면 좀 챙겨서 이런 문제가, 정리가 안 된 곳들 개선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이것 사이클경기장 보니까, 연맹도 보니까 기타도 그렇겠죠? 지금 교부금이라는 게 월 90만원, 연 1080만원 뭐 사무실 운영비, 국장들 활동비 이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연맹을 어떻게 운영하죠, 체육단체 연맹들?

저희가 72개, 75개? 하여튼 간에…….

72개?

네, 그 72개 연맹들에 대해서 연맹 회장님들의 많은 봉사와 희생으로 지금 상당 부분 기대어서 운영하는 것이 사실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지원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예산을 쪼개놓고 쓸데없다 하지만 또 잘 쓰면 어떻든 꼭 적절한 데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연맹 회장님들, 체육을 아끼는 이 마음만 가지고 하다 보면 어쨌든 우리 체육 엘리트팀들 지원하기가 좀 어려우리라고 봐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예산에서 잘 분배를 해서 그런 것은 개선 좀 시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제가 제보를 좀 받고 그래서 언론도 제가 캡처를 하고 했어요, 서치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체육회에 위탁한 시설들 있잖아요.

네.

그게 또 체육회에서 재위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전문체육시설 41개 중에 아시안게임 관련 시설이 대략 16개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체육회가 한 절반 정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대략 250억원 정도 내외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재위탁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도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위탁관리비를 아마 248억 이렇게 배정을 했고 그런데 어떻든 그쪽에서 운영권을 위탁하는 경우는 아마 돈을 받죠?

네, 일부 비용 보전 차원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위탁받은 쪽에서. 거꾸로 우리는 위탁비를 줬는데 관리를 잘하라고 관리비를,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또 제3자에게 이것 수익사업으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던데 아시고 계시는 것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SSG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그건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체육회 관련된 것들은 제가 아직은…….

지금 선학국제빙상장 여기도 그렇게 사용 수익권을 민간에 재위탁하고 있죠?

그것은 민간위탁을 한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직접 시에서?

직접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내년 3월 달에 민간위탁이 끝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절차를 지금 밟아서 저희가 12월 초에는 공모절차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체육회, 선학하키경기장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내가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직접 한 거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몇 개의 시설들이 있는데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SSG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 선학빙상경기장은 상당한 수익이 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일정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 10억 됩니까, 거기?

지금 올해 다시 한번 금액을 산정해 봐야 되겠지만 비용이랑 상계 처리된 부분을 또 감안하고 나면 대략 그즈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많은 돈을 주고 이것 위탁을 받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서비스나 또 관리에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저한테 이런 책으로, 아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 다 믿지 않습니다만 여기 언론사 보도를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대책이 필요하다. 언론사 언론인이 무슨 정실에 치우쳐서 이런 것을 썼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한 매체에서 보니까 10월 12일 날 우리 시에서도 직접 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아마 이런 똑같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검토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가 운영수익을 얻어서 재정에 넣는 거나 또 위탁을 줘서 자꾸 우리 시민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것을 체크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신중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되는 문제들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매번 지금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짧게 여쭤볼게요. 서구지역이 인구가 한 60만 돼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공공체육관이 없어요. 지금 저쪽에 부평에는 삼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보니까 여기 연수나 아니면 송도 이런 데는 충분한데 구민들이 한 번 모여서 그런 행사를 하거나 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도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대답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우리 문화예술 공연권 예매 시에 예매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적든 크든,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데 예매는 여러 가지 편리를 위해서 예매를 하는 건데 무슨 예매를 하는데 뭐 이렇게 예매 수수료를 징수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도 제가 예측하기에는 아웃소싱을 준 것 같은데 그래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걸로 제가 짐작은 합니다만 한 번 더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환수조치도 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좀 그래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우리 국장님이 꼭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요구자료 167쪽 보시면 명시이월된 것 있는데 그중에서 인천예술인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찾으셨죠?

네.

어떻게, 준공일이 지났는데 계획대로 용역 준공이 잘 됐습니까?

네, 10월 16일 날 저희가 용역 준공했습니다.

했어요?

네.

중간에 이게 용역 일시중지가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잘 해결이 됐나. 기본적인 계획의 가장 골자는 뭡니까, 여기서?

인하대학교역 근처에 663-3번지로 기억나는데 SK아파트 부지 인근에 저희가 약 35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예술인회관을 짓는다 그래서 지금 예술인단체 간담회에서도 적극 찬성한다까지 나온 게 최근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문화복지위원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좀 알고 싶어요.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한번 별도로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11월 달이죠, 제가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 열다섯 분이 함께 공동발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때 발의하신 국어 진흥 조례안에 기초해서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조사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수화나 이런 것을 대체 어느 정도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언제 나오나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만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이게 할 일이 꽤 있거든요. 우리 국어가 상당히 중요하고 결국은 한국어가 동남아 같은 데에서는 제2외국어로 이렇게 선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되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게 된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검토돼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맡기셨다고 하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고 손쉽게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소요예산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일단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때 꼭 우리 박판순 위원님 모시고 한번 의견을 드리고요. 실태조사에 기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다문화사회가 되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국어의 중요성이 상당히 또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추진이 원활하게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민원 관련인데 인천유나이티드 있지 않습니까. 유나이티드에 대한 건의사항이 좀 들어왔어요. 우선지명에 대한 건 혹시 절차를 잘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제가 예산까지는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런 세부사항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에서 유나이티드에 우선지명한 대학교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선 학교도 있죠, 고등학교. 이게 계약기간이 한 3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유나이티드에서 지명을 받는 것을, 콜업을 받기를 희망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주 선별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2년도에 대건고등학교에서는 1명 졸업생이 콜업이 됐고 올해는 1명도 안 됐습니다, 대학선수 중에서. 그리고 또 내년은 아직은 잘 모르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인천유나이티드의 운영이 실제적으로 인천의 시민구단 아닙니까, 많은 관심들도 있고. 그런데 많은 유소년들이 또 우선지명된 학교에 발탁이 되고 거기에서 또 프로 입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선지명 선수의 동향을 1, 2년간 지켜보다가 잘되면 데려가고 그때 또 안 되면 그냥 철회하면 된다는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콜업되기를 되게 희망합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물론 경쟁사회니까 구단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영입을 해야, 또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인천에 많은 유소년들이 있는데, 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에 많이 빼앗기고 인천에 있는 우선지명 학교에서 발탁되는 예는 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왜냐하면 많이 뛰고 있는 유소년 선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유소년은 인천에서 어렵다 그러면 벌써 지방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학 가서도 우선지명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는 2, 3년간 기다렸다가 콜업이 안 되면 그게 또 세월만 가버리고 언제 나한테 발탁이 되는가, 선수들은 되게 기다리고 부모들도 기다리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주 유능한 선수 영입도 필요하지만 그 문을 인천지역에 있는 선수들한테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는 게 대다수의 부모님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쪽을 잘 살펴봐 주세요. 국장님이 유나이티드에 관심 좀 가지시고 거기 선수 영입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서 그런 동향도 있으니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박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저희 인천유나이티드가 인천시민들이 주주가 돼서 창단한 시민구단이고요. 저희 시에서도 금년도만 하더라도 115억원의 지원금 또 경제청에서 75억원의 지원금, 기타 광고수입 한 60억원 포함해서 한 250억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상의 사항을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소년 축구에 대한 분야가 미흡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다만 세세하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고요. 제가 유나이티드FC의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가 개최된다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인천의 유소년들을 많이 길러내는 기회가 돼야 되니까요. 인천 선수들한테 많은 기회가 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보고자료 111페이지에 (가칭)재단법인 인천아트센터 설립 관련해서 용역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아트센터인천이 개관한 지 지금 한 5년 됐어요. 이게 개관할 당시에 아트센터인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콘서트홀하고 오페라 뮤지컬하우스 그리고 뮤지엄 이렇게 처음에는 계획이 되었더라고요. 진행하는 과정 중에 뮤지엄 같은 경우는 미추홀구에 인천 대표 뮤지엄이 생기면서 뮤지엄이 빠진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을 많이 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용역 문제가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현재 아트센터인천하고 성격이 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지금 하나로 묶어서 재단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존의 종합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생긴 지 거의 한 30몇 년 정도 넘었더라고요.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게 리모델링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인천시민들에게 일반, 보편적 문화 지원들을 많이 해 준 걸로 알고 있었고 우리 아트센터인천 같은 경우는 태생 자체가 그래도 국제도시의 규모급에 맞게끔 시설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공연의 질도 더 높여서 사실 해 주려고 하는 게 그 목적이 있는데. 우려는 뭐냐 하면 용역으로 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이게 같이 운영될 경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효율성 부분을 얘기해서 직원 1명이 같이 관리해도 되고 이런 것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아트센터인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콘서트홀하고 다목적홀에 동시공연이 못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력배치가 안 돼서 사실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존의 문화예술회관에서 많이 공연을 하셨던 분들이 보니까, 아트센터인천이 좋은 공연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최근에 조수미 공연도 했고?

네.

워낙 시설이 좋다 보니까 다들 거기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꿈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려는 이 좋은 시설에 다양하게 민원 제기 뭐 요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초등학교 오케스트라도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해 달라고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게 일반 대중화 형태의 공연장으로 지금 하향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네, 알고 있고 우려하시는 바가 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면 그 3개 기관을 통합해서 저희가 상향평준화를 하는 게 목적이지 3개를 합쳐서 균질화하고 균일화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술문화 전문가, CEO가 오게 된다면 그다음에 별도의 예술문화 전문가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인천아트센터 또 송도에 있는 2단계 오페라하우스도 지금 진행 중인데 우려하시는 바를 넘어서 송도는 송도대로의 특성화를 분명히 가져갈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천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의 기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대중성이라든지 이런 특성을 살려서 가져갈 거고요. 또 트라이보울은 트라이보울 나름대로의 소규모의 공연이나 이런 특성화를 살려서 저희가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상향평준화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측면도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우리 송도주민분들도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트센터인천은 특화공연, 문화예술회관은 대중공연 이런 걸로 이원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도 사실 일반 대중공연을 현재 아트센터인천에 접목을 시켜서 아트센터인천이 지금 대중공연장으로 반은 넘어갔어요. 그런데 용역을 통해 가지고 만일에 이게 하나의 재단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국장님이 목표로 하고 있는 차별화된 공연들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는 시선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좋은 공연들을 만들었던 특화 공연장이 시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게 일반공연하시는 분들도 거기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게 지금 그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여기를 더 차별화시켰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트센터인천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비교 사례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특수법인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재단에서 별도의 독립된 체계로 운영해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차피 예산 부분이 지원하는 체계가 다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인천의 공연 수준만 가지고 아트센터인천을 운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잖아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공연들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혼합이 되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공연이 될까 봐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보니까 용역 하면 어느 정도, 용역 자체가 재단법인으로 가기 위한 용역인 것 같아요. 이렇게 거의 답을 정해 놓고 가는 거여서 되게 우려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습니까?

송도주민들께서 또 누구보다 송도를 사랑하시는 이강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거기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지만 특성화된 장점들을 갖다가 살려 나가는 게 가장 긴절한 사항이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향평준화의 어떤 모델로서 송도 아트센터를 운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공연 전문가들을 별도로 모셔서 송도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공연장이 되도록 특성화가 되도록 더욱 각별히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기업평가원에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일단 지금 하고 있어서 결과가 나와 버리면 끝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정해서 이원화 체계의 필요성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추후 기본계획 보니까, 설계용역 계획 지금 용역 하는 것 계획에 보니까 거의 팀 개념으로 가요. 또 훨씬 축소된 개념이어서 하나의 팀에서 지금 아트센터인천을 관장하고 문화예술회관을 관장하는 그런 형태로 가서 더 오히려 전문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용역 하는 과정 중에도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서 이원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분야가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련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유네스코 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저희 문화유산과에서 지금 준비하는 사업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관련해서 2004년 10월에 이게 시작되었더라고요. 보니까 회원도시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네, 알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부분도 문화 다양성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 인천도 문화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국내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면모를 보니까 10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인천이 보니까 문학, 영화, 음악, 공예 및 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예술, 음식 등 7개 분야로 이렇게 하고 있고 희망하는 예비 회원도시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 인천이 이런 부분에 빠져 있다, 뒤처져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제가 관심을 갖고 지적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인천이 그 어느 도시보다도, 유엔기구들도 사실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뭔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부분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비 회원도시 관련해 가지고 추후라도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적은 없으시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SD라고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프로그램을…….

분야는 어느 분야예요?

저희가 문화유산 보존ㆍ활용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2025년도에 그것을 지정을 받을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특히 저희 인천이 강점으로 여기고 있는 제물포구락부, 개항장, 시민애집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유네스코에 훌륭한 근대화의 교육장소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네스코 지정도시 문제도 저희가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어떤 지역이 더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한 번 더 확인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 추후에 추진할 때 아까 분야를 제가 쭉 나열해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문화유산 분야 같은 경우도 딱 고정화돼 있는지는 저도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타 도시에 비해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분야에 우리가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우리 인천이 문화도시 그리고 문화연계 방향 쪽으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7쪽에 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영신군묘와 동춘묘가 주로, 물론 다른 지역의 대상이 89개소가 되겠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주민들이 가장, 문화재로 인해서 본인들의 건물이 노후돼서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재산적인 가치도 하락하고 집을 올리고 싶어도 아파트를 주변에 짓는다고 해도 8층 이상을 못 올린다고 하면 5층짜리 건물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참 민원을 많이 받아서 이 부분의 허용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면 주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상황이 이런데 용역기간도 사실은 보면 ’24년 3월까지 돼 있는데 그 안에 모든 조정이 마무리되는 것인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개발과 보존의 문제는 저희 정치와 행정에서 상당히 오래된 논쟁적인 문제고 특히 이런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의 주민들의 개발수요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 대응할 것인지는 저희 인천시정부의 굉장히 지난한 과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 내년 3월까지 허용기준의 적절한 범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상당 부분 저희가 좋은 시그널이나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3월 달에 연구용역이 끝나면 다시 한번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규제 때문에, 이게 아마 오늘 자 언론보도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이나 내일쯤에 나갈 것 같은데 저희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시도를 하다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화재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조례 개정을 했고 조례 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위원회 그러니까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유산과장 이하 많은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외에 일반 묘역과 일반 묘역의 신도비는 제외는 하지만 녹지지역과 녹지 외 지역에 해서 저희가 500m 규제를 300m로 축소하는 부분은 지금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만족은 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가결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소송이 또 진행 중인 사안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년 3월 달에 이 용역결과와 여러 가지 대안들도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그렇거든요. 문화재 주변에 아파트들이 재개발을 해서 30층 이상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문화재 부분, 묘 부분에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인다고. 그런데 사실상 그 바로 옆에 있는 저층짜리 아파트들은 8층밖에 못 올라가니 이것 방법이 있냐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존지역의 허용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는 것이고. 문화재청의 위원들도 환경개선,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가치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용역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관련 문화유산과의 과장님도 역할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에 보면 도서관 사서직 관장 이 부분 있잖아요. ‘한국도서관협회가 인천시에 사서직 관장 채용 촉구’ 이런 내용 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인천의 공공도서관의 대표 도서관이 어디라고 봅니까?

미추홀도서관입니다.

보니까 15년 동안 사서직 관장이 임용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인일보 어디 신문에 딱, 뭐 나온 거니까 찍겠습니다. 9월 19일 자 경인일보 기사 보니까 우리가 뭐 10명 중에 7명이 무자격이라는 말이 이렇게 신문에서 나올 정도라면 우리 부서에서 뭔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도개선 또는 당장 다음 인사에서 일정 정도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서관법 29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의무 이 부분을 꼭 준수하셔서 도서관 사서직 관장이 정상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시간 저기인데 저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또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 부분인데요. 요구자료서 31쪽을 보니까 여기는 시 장애인체육회와 관련된 부분인데 뭐 괴리가 많이 큽니다.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2021년도부터 갈수록 더 커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22년도 보니까 정원 70명에 현원 40명, 올해 보니까 또 1명 더 줄어서 70명에서 39명 이렇게 지금 와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두 가지, 코로나로 인한 측면도 있고 군ㆍ구 소관사무이다 보니까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답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확대되는 서북권 장애인체육센터와 선학동의 반다비체육관 설립을 계기로 해서 생활체육지도자 문제는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반복되는 사항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은 좀 빨리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천e지앱 활성화 관련돼서 관광공사하고 연관된 관광마이스과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올해 펜타포트 페스티벌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밤늦게 한번 돌아봤는데 결제방식이나 퀸즈스마일 등 회사의 앱을 통한 음식을 주문한다든가 이런 변동에 대한 공지사항이 SNS 위주로 하는 등 디지털 소외계층들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펜타포트에 한 15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오셨는데 젊은 세대일수록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결제하거나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해서 기다리지 않고 좋았다라는 반응도 있고 또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 특히 어린아이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거부감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양면성을 잘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애플리케이션도 활성화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별도로 강구해야겠다는 의견도 드립니다.

인천e지앱 안에서 활용도를 찾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e지앱 저희가 누적 다운로드 수가 한 17만 회를 넘었는데요. 부산관광공사, 제가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한 3만 5000 다운로드 수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성과를 저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e지앱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김종득 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에 기반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1분만 발언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저한테 장성숙 위원님 질문하신 애관극장 문제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공공매입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무슨 안 하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기자분들이 이해하시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만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애관극장 매입문제는 저희가 정책현안회의에 올려서 시장님이 주관하는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얻겠다는 소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충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