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신충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증언해야 함은 물론 수감 태도 등에 유의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300만 인천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인천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민원 내용을 토대로 수감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남부교육지원청 박종하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하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미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욱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애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신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순입니다. 보고 방법은 각 기관의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이를 일괄 청취한 후에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부교육지원청 박종하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남부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인천교육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남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윤지영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석봉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영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윤경숙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김호섭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현옥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정재흥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0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중 추진불가 1건을 제외하고 7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보고서 25쪽 장애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관내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 소개 책자 직업사전을 발행하였고,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60개교 551명을 대상으로 학교출강형, 기관방문형, 학습꾸러미형으로 특수학급 대상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인천지역 청각장애 거점센터로 청각장애 이해교실을 진행하였고, 유ㆍ초ㆍ중학교별 장애이해교실 등 장애유형 및 학교급별에 맞게 현장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장애학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 우리도 함께해 남부 기후ㆍ생태ㆍ해양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다음 세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교육공동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연계하는 생태적 전환 교육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천 도서 지역 300여 명의 초ㆍ중학교 학생, 학부모들에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갯티길 지질ㆍ생태ㆍ해양 탐사, 가족과 함께하는 천체관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도서 지역의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숲 생태지도 만들기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남부만의 특화된 지리적, 문화적, 생태적 시스템 기반 구축과 일상을 생태 친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 공존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 실력 키움 기초학력, 결대로 성장하는 학습역량입니다. 기초학력과 학습역량은 학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힘이며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가진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학력과 학습역량을 키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촘촘한 학습 안전망 기반을 구축하고, 기초학력보장 지원 사업인 두드림학교와 협력교사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복합요인 학습 결손 학생, 난독증 학생과 같이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학력과 학습역량 지원을 위한 교사 역량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교육과정과 수업 속에서 맞춤형 개별화 지원이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위원회와 더욱 협력하고 소통할 것이며 여러 교육위원님의 주시는 의견은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한 귀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신충식위원장
박종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박미자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민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임현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은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고석봉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고은란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한상기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최영미 복지재정과장입니다. 홍석훈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10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에서 추진불가 1건을 제외하고 4건은 완료되었고 5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보고서 89쪽 관리번호 15-2번 갑질 예방 및 관리자 인성 교육계획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3월과 9월 각 학기 초에 각급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 방안을 안내하고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북부 갑질 근절 및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교육장 주관 출근길 갑질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위한 부서 간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갑질 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의 청렴 특강을 전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갑질 근절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2쪽 모두가 함께하는 미래생태환경교육입니다.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실천 역량을 갖춘 생태 시민이 되도록 생태환경교육을 다각도로 지원하였습니다. 부평에 특색에 맞는 굴포천 생태 모니터링을 위한 수업 지원, 그린 사이언스 캠프 등을 운영하여 교육과정과 연계된 생태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부평공원에서는 나란히 걷고 함께 배우는 AI 생태체험이라는 초등학생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을 하게 하였고, 원적산 공원에서는 에듀테크 활용 AI 생태체험을 교육과정 안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 회복과 융합ㆍ생태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8쪽 마음성장, 행복가득, 사회ㆍ정서 회복지원입니다. 모두다 교육회복 예술지원이라는 부제로 학급에서 소외된 학생, 느린 학생, 무기력 학생 등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예술교육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교육과정 안에서 교사와 지역 예술강사의 티코칭 협력수업으로서 북부교육지원청의 특화된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배움을 표현하는 동아리 발표회, 연주회, 버스킹 등을 거치면서 북부의 학생들은 자신감, 자존감, 성취감을 가지게 되고 모두다 교육회복이 되어 학습능력 향상에까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개선ㆍ보완하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신충식위원장
박미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이병욱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욱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동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서경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안영화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현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서상원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양춘미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최문정 복지재정과장입니다. 나태경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3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0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처리불가 1건을 제외하고 5건이 완료되었고 4건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중 1건에 대해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6쪽 처리요구 사항인 실효성 있는 자살방지 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 향상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자살 예방교육 및 집단 심리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둘째, 임상심리사의 종합심리평가, 소아ㆍ청소년 정신과 자문의 운영 등 다양한 위기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 학생들이 학교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9쪽입니다. 생태 시민 육성을 위한 친환경 기후ㆍ생태ㆍ해양교육 사업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생태 시민성 함양을 위하여 첫째, 생태시민교육과정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환경 축제, 컨설팅, 연수를 운영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인천대공원에서의 하루, 소래습지에서의 하루 등 마을 생태환경 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후ㆍ생태ㆍ해양 교육이 삶의 일부가 되고 중심이 되는 문화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1쪽입니다. 기초학력 안심 보장을 위한 동부 학생성장 도움넷 사업입니다.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기초학력 안심 보장을 위해 첫째, 동부기초학력보장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여 기초학력 현황을 진단ㆍ분석하고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전방위적인 솔루션 협의체를 통해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다양한 결손을 해소하고 기초학력을 신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부 학생 저마다의 결대로 성장을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교육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당부하시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보완ㆍ개선하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으뜸 동부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신충식위원장
이병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김경애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서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두원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유병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민상규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박말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한재필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김관희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한상철 복지재정과장입니다. 김상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17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4건이였으며 추진불가 1건을 제외하고 5건은 완료, 5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중 보고서 221쪽 관리번호 18번 루원시티 내에 민원 최소화를 위한 학생배치 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인천루원중학교 개교와 인천가현중학교 증축에 따른 학급수 증설로 루원시티 과밀학급 해소 예정이며 이는 청라지역 학생의 분산 효과도 있습니다. 나아가 청라ㆍ검단 지역 과밀 해소를 위하여 인천경연중학교를 증축 중이며 아라중학교, 이음중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또한 중학교 신입생 배정 희망교를 사전 조사하여 서구 관내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4쪽 교육혁신지구, 마을에서 꿈을 펼치다입니다. 먼저 서부 우리마을 학습여행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구 및 서구의 초ㆍ중 96개 학급이 참여하였으며 지역사회 및 지역 환경을 활용한 학습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워크북과 전문적인 해설사, 체험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기반 우리마을 그림책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친숙한 일상의 소재와 삽화를 통해 한글을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양구 교육혁신지구 특화사업인 찾아가는 돌봄 프로그램과 연계해 학생들의 초기 문해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마을연계교육이 가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소통과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7쪽 서부애, 함께 그린 기후생태환경교육입니다. 2023년도에는 서부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기후생태해양교육 아카데미, 그린리더프로젝트를 지속 운영하고, 수도권 매립지, 생물자원관 등과 연계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이 함께하는 자원순환 생태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생태환경교육이 단위학교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생태 전환교육을 실천하여 학생, 시민 모두가 자연환경을 이해하고 보전하며 함께 공존하는 역량을 키우는 서부 생태환경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신충식위원장
김경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지원청 유선식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선식입니다. 우리 강화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강화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강화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복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미래교육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규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강화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11건의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 중 추진불가 1건을 제외하고 6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287쪽부터 29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청에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개 사업 중 2개의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00쪽 푸른 미래 강화를 위한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육지구 운영입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푸른미래강화교육 축전은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7일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첫날 개막식에서는 강화 청소년들이 제작한 지산리라는 영화를 상영하고 이와 연계하여 ‘청소년 영화로 말하다’ 공감 토크를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강화의 건축과 산업, 교동도 탐구 등 주제 중심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학교별 체험학습을 운영ㆍ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온오프라인 연계 활동으로 랜선 갑비고차 탐사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축전을 통해 우리의 학생들이 핵심역량을 갖춘 미래형 인재로 성장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13쪽 더불어 성장하는 삶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지역의 특성과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으로 학생성장과 특수교육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장애인 예술단과 함께 학교급에 적당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부모상담, 가족캠프, 비장애 형제ㆍ자매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와 가족의 정서를 지원해 왔습니다. 셋째, 강화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진로ㆍ직업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강화지역의 장애학생들이 더욱 성장하고 더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꼼꼼하고 두터운 지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당부하시는 사항을 적극 보완ㆍ개선하여 작지만 단단한 학교, 학생성공시대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신충식위원장
유선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5개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Wee클래스 관련 3년간 상담 현황 및 처리결과, 더불어서 상담교사 현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별 5년간 학생 자살현황과 학교폭력 접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또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상
이오상위원
우리 동부지원청에 요청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3쪽 주요업무보고를 보시면 균등한 교육 기회로 모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보장 중에서 추진실적에 체계적인 기초학력 진단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네 가지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연수 및 학습이력관리 컨설팅, 동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 상담, 동부 학습중합클리닉센터 병ㆍ의원 연계 치료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클리닉 운영 이 네 가지 사업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병ㆍ의원 연계 치료 초등학생 1명 1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치료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부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혁
정종혁위원
정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1월 9일 공공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시 전 기관을 대상으로 3년간 민원 발생 및 답변 현황 요구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전 기관 대신 화도진도서관만 작성해서 제출해 주는 걸로 수정하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각 지원청별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돼서 학교급식 위생안전 지도점검 및 운영평가를 평가서하고 그다음에 학교급식 학교 및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점검현황 주시고요. 학교급식시설 안전성 검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학력진단 평가서와 이후의 관리 현황 주시고요. 통학로 관련돼서는 학교 통학로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지도 및 점검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관리, 위원회 중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보면 제가 자료에 없어서 요청드린 건데 아마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장기 미해결 민원과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강화교육청의 업무보고 책자 307쪽 보시면 Wee프로젝트 내실화에서 집행률이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 대비해서. 그 관련된 사업 현황 내용을 세심하게, 면밀하게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교육청은 1년 것 주시고요. 나머지 드린 자료는 3년 것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요구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정종혁 위원님 발언은 신상발언이나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자료 요청하신 것을 전 기관한테 다 하시겠다는 것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혁
정종혁위원
네, 맞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아무튼 하셨으니까 속기에 남았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죠.
종혁
정종혁위원
네.
신충식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영입니다.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쪽에 문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82페이지를 보게 되면 동부교육지원청 학교 자체공사 기술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내용들이 있던데 행정 및 공사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학교 자체사업 기술업무 지원을 현재 하고 있던데 다른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 내용이 없던데 오직 동부교육지원청에서만 하는 사업인가요?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욱입니다. 동부 관내에서도 하고 있지만 워낙 시설과 관련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교육지원청도 효과적인 시설 지원을 위한 그런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실적보고에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만 올리신 거고 다른 지원청에서도 하고 계시지만 보고에만 올리지 않으신 건가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청장님들 맞나요? 말씀들을 안 하셔. 다른 지원청에도 동부지원청에서 지금 하고 있듯이 지금 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10개를 뽑았는데 동부는 이 사업을 뽑아서 여기에 기재를 한 거예요.
현영
조현영위원
현재 연화중 교사동 내부 도장공사 견적 검토 등 255건 기술 지원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신 건가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욱입니다. 시설과 관련해서 원가 계산이라든가 단가 등의 검토, 공사 시 품질 향상 및 공사 진행 상황에서의 다양한 안전관리, 효율적인 공사 진행 관리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또 요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도 해 주고 실무적인 지원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교육시설과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과 학교 증ㆍ개축사업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을 텐데 기술업무 지원까지 실시할 여력이 있나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공사 진행이 교육지원청이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업무의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 공적 역할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안전한 학교시설공사 지원을 위해서 특별히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지원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사항 제출자료 21페이지를 보시면 교육지원청 사업 집행률이 대부분이 50%, 60%인데 학교시설확충 및 학교시설환경개선비 사업 집행액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유독 강화교육지원청 사업 중에서는 집행률이 10% 미만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교실수업개선, 평생학습운영, 학교보건관리, 학력향상지원 등이 다 10% 이하인데 특정 사업들이 사업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선식입니다. 우선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교실수업개선에 대해서 보고서에는 집행률이 8.5%로 돼 있는데요. 11월 8일 현재 16.7%로 상향이 됐고 사유는 여기에 화도초등학교 교실 증축이 특교로 배부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는 증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설계용역을 마쳐 가고 있고요. 겨울방학 동안에 증축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집행률이 낮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교라서 기금 적립이 불가한 관계로 사고이월을 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월 27일 현재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각종 기자재는 보급이 완료돼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집행이 미진합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운영이라든지 학교보건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평생학습관이나 특수, 평생학습관은 Wee센터와 연동해 가지고 지난 2추 때 고도화 사업 그러니까 환경개선 리모델링비를 확보했는데요. 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민이나 학생들이 내방해서 활동하는 관계로 학생이나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방학이나 동절기에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보건관리 또한 많이 낮은데요. 이거는 방역물품을 적기에 보급하고자 해 왔는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됐고 해서 그동안 집행을 미루다가 이번에 11월 현재 집행 100%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비축본을 좀 확보해 가지고 1인당 2.2개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평상시 학생들한테 교육적 혜택이 적게 돌아가고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더욱 그 집행률 자체보다도 아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왜냐하면 사업 집행 시기가 두 달도 채 안 남았으니깐 사업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또 더불어 지금 주요업무보고 310페이지를 보시면 강화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강화는 솔직히 지리적 특성상 지금 강사 초빙에 되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영
조현영위원
이런 것들 뭐로 혹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딴 게 없나요?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저희가 애로사항으로 지리적 여건상 강사 초빙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강사비를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취지로 이렇게 적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은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적 특성을 자꾸 말씀을 드려서 관심을 가져보려는 한 측면에서의 애로사항으로 적시했고요. 저희는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면 작년 행감에서도 각종 자원을 발굴해서 하는 노력을 경주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이번에도 아까 보고 말씀드렸지만 푸른미래강화교육축전 등 생태역사ㆍ환경ㆍ평화지구 운영과 관련해서 47개의 그런 민ㆍ관ㆍ학 협의체를 구성했고요. 이런 자원들을 저희가 활용하고 외부 강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에 정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 많은 분들하고 연계해서 강화군청 문화관광과가 가지고 있는 인력풀을 저희들도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등 하고 있고요. 또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서 저희가 3개 지구를 운영하는데 주로 봉사 강사가 학부모가 있고요. 또 외부 강사는 강화의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나 배울 수 없는 특화된 프로그램은 저희가 어렵지만 그래도 초빙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화도지구 같은 경우는 생태 동화를 아이들이 발간하는 그래서 8명이 올해도 동화 작가로 등단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처럼 이럴 때 글을 쓴다는 것이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훨씬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초청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학부모라든지 지역에 있는 체험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굳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 자체가 많이 변했잖아요. 지금 원격수업으로 많이 하는 추세로 됐는데 굳이 외부 강사를 초빙 안 하시더라도 지금 가정에 대부분의 강화도에도 집에 통신은, 랜은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원격수업으로 하는 것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제시해 주시는 의견 적극 반영해서 온라인으로도 많은 좋은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다음에 학부모 네트워크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보니깐 화도지구, 양사지구 엄마 공부방 사업으로 800만원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2100명의 아이들이 수혜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말씀드린 대로 화도지구를 말씀드렸는데 화도지구에서는 지난 11월 11일 금요일 연극발표회를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학부모들 그리고 전교생들이 관람하는 등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연극을 하고 아이들이 관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사지구는 학부모님들이 엄마공부방이라 그래 가지고 읍내에서 떨어져서 문화적인 혜택이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방과후에 또는 주말에 어머니들이 모여 가지고 학습결손이라든지 보충수업을 지도해 주는 활동 그리고 진강산공동체 양도지구에서는요. 주로 양봉체험이라든지 이런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망라돼 있다 보니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고요. 저희는 양사지구 같은 데는 특히 도시에서 이농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귀촌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귀촌하신 뜻있는 학부모들이 이런 체험활동을 많이 전개해서 이렇게 작지만 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지금 생태동화, 연극교실, 엄마 인문학, 엄마들의 공방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했는데요.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강화만의 차별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강화가 갖고 있는 그런 역사적 환경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사적인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마을공동체 학생들도 탐방도 하고 동아리를 구성하고 있는 학부모들도 함께 탐방하는 활동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강화는 람사르습지에서도 세계 5대 갯벌이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갯벌탐사를 학부모들이 아이들하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교육청에서는 할 수 없는 이런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농사를 주로 하는 이런 곳이다 보니까 계절별로 변화되는 봄에 볼 수 있는 것부터 가을, 겨울에 이르기까지 지구 생태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이런 체험이나 관찰이 가능한 이런 지역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강화만의 자원과 소규모 학교간 교류를 통해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알차고 내실 있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장님들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를 하시는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교육지원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산하 유치원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추진 과정에서 무슨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 유아들의 경험 확장을 위해서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특정 분야 유아 활동입니다. 유아가 하루에 1시간, 1개 활동 이내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 관내 유치원 중에서 한 90%에 해당되는 유치원들이 특성화 활동을 운영 중에 있고요. 이 특성화 활동은 학부모님들의 수요에 따라서 운영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의 부담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금 발생 여부는 유치원 운영 상황에 따라서 상이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성화 활동을 운영 중인 72개원의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하는 유치원을 약 50% 정도에 해당되는 유치원에서 지금 징수하고 있고요. 부담경비는 약 1만 3800원에서 1만 8600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 학부모 부담경비를 징수하지 않는 유치원들의 경우는 유아 학비에 방과후과정 지원금 그리고 방과후과정 학급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우리 아동들한테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같아서 제가 좀 물어봤는데요. 이게 유아당 1일 1시간씩 1개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 활동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활동 내용은 유치원 상황에 따라서 개설돼 있는 과목들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음악, 과학, 미술, 체육, 독서 등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뭐 줄넘기라든지 또는 난타, 다문화라든지 또는 영어교육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봉락
이봉락위원
원장님이 주관해서 시작하는 겁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가는 겁니까?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봉락
이봉락위원
요구에 의해서?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개설이 되는 내용입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러시면 교육장님 부담금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학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유치원에서는 가능하면 학생들의 유아학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립 유아의 경우는 1인당 월 5만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학생들의 경우는 월 7만원 지원되고 있는 방과후과정 지원금이 활용되고 있고요. 또 일부 유치원에서는 유아 1인당 연 6만원으로 지원되고 있는 방과후과정 학급 운영비 이런 것들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큰 부분은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봉락
이봉락위원
학부모들 중에서 이렇게 민원 제기하고 이런 사항은 없고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관련해 가지고 남부교육지청 이전 계획이 있죠?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봉락
이봉락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미추홀구 인천대 부지로 이전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확정되어 가는 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먼저 저희 남부교육지원청이 지금 청사가 건축된 지 50년 정도가 경과가 됐습니다. 본관은 ’72년도 그리고 별관이 ’66년도 신관은 ’92년도에 청사가 건축돼서요. 사무공간이라든지 또는 민원인 대기실, 회의실, 주차장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방문객들의 불편함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저희가 현재 청사를 이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구 선인재단 내 인천대학 자리에 부지를 비롯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화여중 인근이라든지 또는 미추홀구청에서 제시해 주신 지역이 2, 3군데 되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이렇게 인천대 부지로 확정됐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확정된 건 아니네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확정될 것 같습니까?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안에는 저희가 부지를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미추홀구청과 이렇게 좀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구청장님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고요. 또 저희가 실무진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미추홀구가 상당히 원도심으로서 주거환경이라든지 지역발전 상황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남부교육지원청이라도 이렇게 이전해서 유치하면 균형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추홀구로 이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용현2동에 용마루지구라고 있죠? 알고 계시죠?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봉락
이봉락위원
거기에 지금 초등학교 신설 문제도 지역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신설이 언제쯤 확정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용마루지구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역을 살펴본바 지역의 부지가 지금 학교 부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 이 부지에 학교 건설이 입주 예정 학생 인원수하고 여러 가지를 파악해 가지고 결정될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내년 11월쯤에 한 2200세대 정도가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학할 학생들이 인근 주변 학교 1.5km 내에 용현초등학교도 있고 용현남초, 용학초 이렇게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그렇게 학생들을 수용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여기가 더 개발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의가 시 학교설립과하고 또 입주민들하고 소통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아마 이게 지난 9월에도 한번 1차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입주 예정 주민들과 협의해서 학교설립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요. 현재 LH에 학교 부지 존치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지원청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현재 1블록에 2277세대가 입주를 완료했고요. 또 3블록에 1500세대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또 2023년에 2277세대가 1블록에 입주 예정이 돼 있고요. 현재 이 부지 인근에 초등학교의 교실수에 대한 여유를 보니까 현재는 3개 정도 교실들이 남습니다마는 2024년에서 2026년까지는 교실수 여유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청 예측대로 학생수가 조금 더 많이 증가됐을 때는 과밀학급을 운영해야 된다든지 학급수가 모자라 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갈 이익금을 포기하면서 학교 부지까지 제공한 상태인데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이유는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이 통학로가 인도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학교까지 가는 길에. 그래서 아동들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지 내에 초등학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요. 말씀해 주신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착오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학교가 신설될 때까지 학생들의 통학로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원청장님이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고 안전사고 발생이 안 되도록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얼마 전에 기사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 문서수발 택배서비스 9월부터 운영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9월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226개 학교 대상으로 해서 문서수발 택배서비스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굉장히 적극행정으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원래는 학교에 있는 학교 시설주무관이 1주일 한두 번 지원청을 방문해서 그 문서를 가지고 가고 그러셨는데 이게 사실 인력도 부족한데다가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았는데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적극행정으로 좋은 본보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남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저희 남부도 택배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고요.
오상
이오상위원
언제부터 하셨나요, 남부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재작년부터.
오상
이오상위원
재작년부터, 북부도 지금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신 데가 있나요? 지금 5개 교육지원청, 지금 동부가 제일 늦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동부가 늦게 했는데 기사가 나왔네요. 제가 그 기사를 봤나 보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런 교직원들이 사실 이런 부분은 업무개선을 통해서 개선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현장에서 사실 지원청으로 이렇게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해서 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것말고 동부교육장님 혹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지원청별로 이런 현장에서 지원청으로 직접 와서 뭘 수령한다든지 뭘 가지고 간다는 게 있어요?
「제일 늦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욱입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살피는 게 교육지원청의 본 역할인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학교의 업무도 가중되고 학교를 현장 밀착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문화가 조성되면서 사실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최우선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교육청을 방문해서 서류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수령받는데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은 찾아서 그 시선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무쪼록 이런 학교 관계자들이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의 사례를 좀 찾아서 한번 교육장님께서 점검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낭비이고 그런데 교육장님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유치원, 초등, 중등까지 있는데 고등은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아닌가요? 그게 배제가 되는 이유가 있나요?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안 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기사에. 그래서 고등학교는 안 하는 거예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행정 지원이나 문서수발 업무의 소관 업무가 고등학교는 본청 주관으로…….
오상
이오상위원
본청 소속이다?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아, 그래서 중등까지 나와 있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례가 있는지 잘 지켜봐 주시고 동부교육청에서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오면 저는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할 건데요. 안전관리 기본계획안을 교육청에서도 계획안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지원청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죠? 남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청에서 세부계획안 만들도록 돼 있죠?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주요내용이 뭡니까?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교육과정상에서 학생 안전교육 7대 영역 내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대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해당되는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재난안전교육 또 직업안전교육 그리고 응급처치교육 이렇게 7대 영역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교육과정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재난안전관리 교육 중에서 학교시설 재난 사고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있죠?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학교에서 재난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그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이와 같은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바로 교육지원청으로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지자체 그리고 시교육청에 연락을 통해 가지고 상황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안전관리 세부 집행계획 중에서 학교 안전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가결과를 보니까 일단 지원청만 제가 보겠습니다. 지원청 보면 전체의 평균 점수 그러니까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해서 평균 점수로 나왔는데 전체가 86.2점으로 굉장히 우수하게 나와 있어요, 평가 결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 남부가 128개, 서부가 171교인데 전체 평균 86.2%보다 평균 점수가 이하인 곳이 바로 남부이거든요. 그리고 남부가 84.7% 그리고 서부가 85%입니다. 그래서 교육청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 남부가 평균치 이하인데 그 평균치 이하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평균 이하로 나온 거죠?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혹시 자료…….
지훈
임지훈위원
자료가 없으십니까?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안전계획에 대한 계획 수립하셨잖아요? 그 계획 수립 이후에는 반드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서부교육장님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해 가시나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재난사고 안전교육 관련해서 저희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이것이 평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은데 시설물 재난사고 안전문화 교육훈련 뭐 이런 풍수해, 폭염 이런 것에 대처를 잘했는가? 또는 이것이 수립 내용과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가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교육청, 이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교육청에서도 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것 2022년도 보니까 ‘2022년 2월 11일까지 교육지원청에서는 안전관리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해라’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갔어요.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 안전관리에 대한 지금 교육장님 말씀처럼 학교시설도 있고 교육시설도 있고 성희롱, 성폭력, 학교예방폭력 또 과학실 안전관리, 통학버스 안전관리, 물놀이 안전관리 그리고 스쿨존 교통안전시설물, 학교주변 교통안전분야 안전점검, 학교 밖 유해시설 이런 각자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항목 전체를 취합해서 안전평가를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석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어느 분야에서 가장 안전에 취약한지? 그런데 남부교육장님이나 서부교육장님은, 제가 왜 두 분께 질의했느냐 하면 전체 평균이 86%라고 그랬잖아요, 86.2%. 그런데 그런 평균 점수 이하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높습니다. 84.7%나 85%나 굉장히 안전에 대한 평균치는 높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평균 점수보다 낮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주로 어디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반드시 세부 계획 수립을 했으면 평가를 했고 그러면 평가에 대한 결과를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건데 아직 분석을 안 하셨다는 문제입니다. 남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저희가 세부 시행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평가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서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다시 한번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계획 수립은 하시는 거죠?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계획 수립 이후에 평가도 하신 거죠? 그런데 그런 평가에 대한 분석은 아직 안 되신 거죠?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분석을 하셔서 어느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어쨌든 미흡한 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는 가기 전에 2022년도 평가를 분석하셔서 2023년도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그 기초자료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보면. 거기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가장 학교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것 그것 꼭 참고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학교 통학로 관련 민원처리 접수대장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도점검 현황 이걸 보고 제가 다시 자료가 오면 질문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관심 분야로 갖는 게 학교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학교급식 뭐 언론을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인천교육청이 학교급식이 어느 정도 기준치에 다 해당되는지에 대해 봤는데 우리 동부교육장님이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시 학교 아이들 학교급식 시설이 어느 정도 다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급식시설이라고 하면 급식실 설치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네, 제가 자료를 다 요청했기 때문에 보셨을 건데. 자료 못 보셨어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찾아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21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학교급식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아마 지원청에서도 그 가이드라인대로 설치기준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강화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에서 강화까지 얼마나 걸리죠, 시간이, 출근시간이?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선식입니다. 출근시간 대인 시간에는 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제 경험이나 또 지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강화읍을 목적지로 했을 때 시간 반 정도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시간 반이요. 책자 2권에 보면 502페이지 봐주실래요. 공동사택 입주 및 대기자 현황이 있는데 지금 196명이 대기 중인 것으로 보여요. 맞죠?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다음 자료를 보면 다음 장에 2024년에나 준공된다고 하는데 80세대만 수용이 가능해요.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100명 이상은 또 대기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대책이 있어요?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정주 여건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요청해 왔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가정을 이루지 않은 독신자 이런 분들이 강화에 대거 발령이 나는 관계로 주로 수요가 늘어났다. 그리고 과거보다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 및 공동관사에 비치되는 물품이 등급이 상향되면서 상당히 편리시설을 많이 갖춤으로 인해서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던 분들도 그렇고 또 신규로 발령받는 신규 공무원들이 수요가 늘어나서도 생긴 문제라서 단기간에는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본청과도 그렇고 의회의 도움도 받아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 대기자들은 인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돼요?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한 자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산하기로 인천에서 직접 출퇴근하는 공무원 반 정도는, 대기자의 50% 정도는 직접 출퇴근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인천 아닌 김포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젊은 공무원들은 구래나 장기동 같은 문화시설이라든지 정주 여건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렇게 근무여건을 개선하지도 않고 희생만 강요하면 도서지역 근무 기피 현상이 계속돼요. 그러면 힘드시겠지만 교육장님께서는 해당 건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하셔서 도서지역에도 우수한 교육인력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민수
한민수위원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권 537쪽을 보면 동부학생수영센터의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수영장이 몇 년 전에 천장이 붕괴된 게 맞나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예전 사고가 있는 후에 보수나 보강을 철저히 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안전등급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공사가 생존수영을 학생교육으로 했는데 그게 수영선수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고 이후에. 개선하는 과정속에서 0.3m 정도의 수심을 높이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개장 준비하는 도중에 하자가 계속 발생해 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하자보수 유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직 개장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C등급이면 어떤 상태죠, 등급이?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험등급 C등급.
민수
한민수위원
안전등급이 C등급이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철거는 아니지만 보수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준 정도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남부에 보면 1962년에 건축한 것도 있고 또 동부는 1998년에 했어요. 그러면 인천기계공고 ’62년도 본관동에 한 것은 이것도 C등급인데 537페이지 보면.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등급 기준을 보면 C등급이 보조부재의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인데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 대체가 필요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이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 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합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등급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하여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는데 이것은 관계없는 것인데 교육장님은 중학교 아이들이 출퇴근 거리가 얼마가 적정하다고 봐요, 중학교 아이들이 학교하고 집하고 출퇴근 거리?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민수
한민수위원
네, 통학거리.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 기준에는 30분 이내 1.5km.
민수
한민수위원
1.5km 이내 그 정도. 서창동에 보면 초등학교가 장서, 한빛, 서창초, 장아초 이렇게 있죠?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중학교는 서창하고 만월이 있죠?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고등학교는 도림고등학교가 있고?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서창동에 있는 중학교 서창하고 만월이 졸업하는 아이들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비율이 비슷비슷해요, 거의 5대5예요. 뭐 1학년은 여자가 많고, 중학교. 3학년은 남자가 조금 많고. 그러면 서창동에서 졸업하는 중학교 아이들은 지금 어디로 출근합니까? 고등학교 배정을 어디로 받죠? 남자아이들은 어디로 가요, 도림하고 만수로 가나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배정은 본청 중등교육과에서 하는데 주로 만수고등학교하고 도림고등학교에 배정이 되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 희망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서창에서 졸업하는 중학교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도림이나 만수를 가면 되는데 똑같은 비율의 반은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 애들은 어디로 갑니까?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생들은 거리상으로 봤을 때 만수지역에 있는 뭐 숭덕여자고등학교 정도.
민수
한민수위원
문일은 가깝지만 숭덕은 굉장히 멀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들 가진 부모들은 내가 서창동으로 가면 좋지만 딸 가진 부모는 불평등하지 않을까요, 상대적으로 많이 먼데? 교육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학생들의 인근 학교가 서창지구에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서창동에 있는 학교 아이들이 여학생이 중학교가 129명 1학년이, 2학년이 132명, 3학년이 110명이에요. 그런데 남자 여자 비율이 거의 5대5예요. 그러면 남자아이들은 도림고나 만수고등학교 가면 되지만 지금 여자아이들은 문일여고가 제일 가까워요. 숭덕은 상당히 먼 편이에요. 그런데 도림고등학교를 보면 오는 아이들이 만월하고 서창중학교에서 오는 아이들이 175명이 와요, 273명 중에. 그러면 95명은 다 외부에서 와야 돼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부평, 만수북, 동암 뭐 선학, 논곡, 만성, 상인천 그다음에 사리울, 신정, 논현, 효성, 남동 이렇게 와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역차별을 당하잖아요, 서창까지 오려면.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학교군 조정이나 이런 문제가 신도시 개발되고 인천시가 확장되면서 기존에 학교군과 현실적인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학군 조정과 학교군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쯤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아마 공청회를 통해서 현실적인 배정 방법을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공동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공동체이니까 뭐 학부모님, 지역주민, 교사 뭐 교육과 관련된 유관 교육기관 이런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 도림고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려면 당해 학교 교육공동체, 당해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공동체 및 동창회, 지역사회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로 전환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죠?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재학 중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전부 다 반대하죠. 현재 만약에 예를 들어 도림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때 그렇죠? 그러면 여자아이들 부모들은 지금 도림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아이들이잖아요. 이 부모들은 여기 낄 자격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 같이 넣어 주어야 되는데 학교 교육공동체라고 하면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이 사람들이 주축을 해요. 그러면 도림고는 반대합니다. 왜 내 아이들 가 있으니까. 거기 오면 불편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교육장님 생각은?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학생수용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여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선택지가 좁아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니까 불리한 조건이라고 그리고 교육공동체라고 하면 그 지역에 전체에다 물어보든지 이런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당해 학교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러면 100% 안 되는 거죠. 맞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본청에다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장님들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가 하고, 이게 잘못 된 건지, 잘 된 건지?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저희 관할에 있는 제가 행정적인 업무 소관은 하지 않지만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정책기획업무를 하고 있는 본청에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하고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것은 제가 고동환 국장한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강화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의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화도에는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인돌과 개천절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참성단 등 선사시대와 근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유적들이 있습니다. 이 좋은 문화유산이 교육과정과 지금 어떻게 연계시켜 가지고 역사적 교육을 하실지 이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유선식입니다. 강화가 교육과정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자산을 이용해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로 우선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푸른미래강화교육 생태환경ㆍ역사ㆍ평화교육지구 운영이라는 그 특색사업이 강화의 브랜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우선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강화의 생활이라는 지역화 교재를 발간해 가지고 매년 보급하고 있고요. 이거를 또 개정ㆍ보완해 가면서 더욱 세밀하고 정교화하고 있다. 두 번째,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아마 같은 맥락에서 강화의 우수한 생태학적 환경요소를 반영한 강화의 생태환경이라는 교과서를, 지역화 교과서를 발간ㆍ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교과서 지역화 교재를 발간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학교마다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특히 초등학교 4학년 같은 경우는 역사 단원을 이수할 때 주로 강화지역에 있는 뭐 항몽유적지나 개항 당시에 각종 광성보라든지 이런 초지진이라든지 국방유적지 이런 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동아시아시민교육에 연관된 갑비고차 탐사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역사에 관심 있는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17회를 맞이하는 역사 깊은 프로그램을 17년째 해 오고 있는데요. 일례로 보면 예를 들어서 선사시대 유적지를 학생들이 장기 프로젝트로 선정했다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학기 시작하면서부터 준비를 쭉 해서 이번 푸른미래축전에 11월 종료된 이런 축전에 연계해서 발표하는 등 이렇게 해서 구체성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동아리를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이 동아리를 3개를 운영하고 있어서 평화ㆍ역사동아리 그다음에 생태환경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중학생을 대상으로도 3개의 동아리가 운영되는 등 교육과정에 이거를 적극 반영해 가지고요. 저희가 좋은 자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계획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역사 왜곡 문제 등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역사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 시작점은 일단 인천에 대한 역사를 바로 알고 또 향토에 대한 역사를 바로 알면서 인천시민으로서 좀 더 정체성을 갖고 이런 교육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사업 추진내역과 업무보고 사항에서 보면 책자에 보면 페이지 303쪽에 보면 제목이 평화ㆍ공존ㆍ번영의 가치를 실천하는 동아시아시민교육으로 지금 업무보고 제목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추진계획에 보면 331페이지에 자율ㆍ책임ㆍ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항의 차이점이 뭔가요?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인가요?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두 사업명이 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 도성훈 교육감님 1기 때 공약사업으로 동아시아시민교육이라는 우리 인천인의 정체성을 함양해서 세계시민교육을 하겠다는 맥락에서 사업이 4년간 해 왔습니다. 7월 1일부로 민선 2기 출범하면서 그걸 또 확장성을 갖고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이라고 사업명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 내용은 1기 때 했던 동아시아시민교육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작성 시 혼재돼서 7월 1일 이전에는 동아시아시민교육 7월 1일 이후에는 세계를 품은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이렇게 된 사항으로…….
춘원
임춘원위원
이 사업 명칭이 굉장히 동아시아시민교육이라고 사업 명칭은 명명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세계와 관련돼서 우리 학생들에게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사업으로서 좀 더 넓은 폭으로 확대돼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각 기관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보면 동아시아시민교육이라는 명칭을 아직까지 사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도 교육목적이라든지 지금 기관의 설립목적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동아시아보다는 좀 더 넓은 부분을 담을 수 있는 세계화시민교육이라든지 글로벌시민교육으로 이렇게 명칭이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반영된 것이 바로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방향성으로 동아시아시민교육이 조금 확장성을 갖게 되는 개념으로 변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보다 더 포괄적으로 더 웅대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용어를 쓰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학생들도 좀 더 넓은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화 시민교육, 글로벌 시민교육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추후에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음으로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학교시설공청회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 참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나왔던 의견이 이제는 학교시설 개방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세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런 부분의 의견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여러 가지 대책을 해서 앞으로는 학교시설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설로 지역사회에 좀 기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방향을 그 당시에 의논을 나누고 방향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동안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시설의 개방에 대한 사항이 지금 나와 있는데 유독 강화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할 만하고 강화교육장님의 강화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노하우라든지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개방률이 높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유선식입니다. 대국민과 함께하는 이러한 공공재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대전제로 방향성은 매우 맞는다고 봅니다. 이제 강화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은 일단 강화에 있는 학교들이 도심지와는 다른 면 단위라든지 읍 이런 학교들이 소재하면서 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우리 과거의 학교의 기능을 볼 때 단위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 외에도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공간으로 인식이 돼 왔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학교가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배경에는 우선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면 단위 학교들이 사실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산을 기부하고 이렇게 학교를 설립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던 곳이라서 유대가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요새 흔히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또 안전사고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적은 건 아닌가? 그래서 학교장이 개방을 판단할 때도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타 교육청과는 다른 그런 조건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강화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체육관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20개 중에 5개 학교가 보유하질 못하고요. 나머지는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체육관은 시교육청 예산으로만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병행이 되는데요. 이럴 때 지자체에서도 적극 이렇게 대응투자를 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다른 청보다는 더 갖춰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기왕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학교 적정규모 육성기준이라는 권고안 때문에 면 단위 작은 학교 몇 학교는 증축이나 또는 다목적 강당이나 이런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관계기관이나 또는 본청하고도 협의는 합니다마는 교육부 권고 기준을 넘을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서 늘 그냥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니까 강화교육청이 한 81.4%의 개방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학교시설 공사나 굉장히 부득이한 경우 빼놓고는 거의 전면적으로 다 개방을 한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강화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개방의 좋은 사례로 한번 각 교육장님도 참고하시고 또 교육청 입장에서도 강화의 모델을 참고로 하시고 해 가지고 학교시설이 좀 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로 변모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또 여러 기관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하고 남부교육지원청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도 지역과의 상생 학교시설에 대한 말씀하셨으니까 폐교 최근 3년간 운영 실태 현황하고 그거 썼으면 또 만족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만족도 조사한 내용 그 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시간 이렇게 양해해 주신 우리 정종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후에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김경애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지원청이 해야 할 일이 크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주로 해야 할 일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에서는 각 학교 현장에 있는 학교에 모든 학력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하고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일이 교육지원청의 주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 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서구에 한 학생이 지나가던 쓰레기를 다시 주워 올려서 다시 했던 일들이 일반 다른 사이트에 올라와서 이슈가 됐는데요. 그 학생이 어디 학생인지는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그 학생을 조사했더니 서곶초등학교 학생이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학생의 선행을 칭찬하고자 표창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사실 선행이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구청이나 다른 단체에서는 그것을 알고 바로 10월 초에 상을 주거나 이렇게 챙겨주었는데 사실 지금은 11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두 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사실 이런 선행에 대해서 축하하거나 이런 일들은 즉시 바로바로 되어야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너무 뒤늦게 하시는 것은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이음중학교는 새로 개교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색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 학교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잘하신 것도 있겠지만 거기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구성원들도 그 선생님에 대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축제 같은 개교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새로운 시도가 있을 때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까지의 행사들은 어른들의 행사라면 학교는 아이들의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 위주로 뭐 학교 축제이든지 이런 것도 더 학생들 위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들의 축제가 아닌 학생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서곶초등학교 학생 표창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속히 조사해서 이렇게 늦게 되지 않도록 다음부터 시정하고 빨리 찾아서 좋은 일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음중학교 같이 개교기념식을 이렇게 새로운 한 부분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서부 관내는 2023년에도 계속 개교식이 5개 학교가 개교할 때마다 아이들이 함께하는 이런 훌륭한 개교식을 진행하도록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사실 주요업무보고 223쪽에 봐도 “청라 신도시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및 증축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으로 해서 그중에 경연초ㆍ중이 증축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고 다 아시겠지만 증축공사 하다가 사고도 났는데요. 여기에 봤더니 긴급간담회 7월 19일 임시출입구 설치, 방음벽 설치 뭐 공사계획도 얘기하고 안전 신호수 배치 관련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경연초ㆍ중학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전에 걱정해 주신 여러 부분들에 의해서 신호수 배치라든가 학교 등하교 안전요원 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전에 7월 19일 긴급간담회를 하면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 지금 현재는…….
종혁
정종혁위원
현재말고요. 사고 전에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사고 전에는 신호수 배치와 또는 학생 등하교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사고 전후로 달라진 대책이 뭐가 있었습니까?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그 사고 이후에 다시 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경연초ㆍ중과 소통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호수 배치를 추가하고 또 공사 중에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등하교 시에 공사 중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또 학부모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 운영비를 증가하였고요. 또한 다음 이렇게 아이들의 등교와 함께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시설비에 학생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안전의 인건비를 내년 학기부터는 추가하도록 본예산에 건의하고 예산에 투입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소통협의회를 개설하시고 신호수 추가 배치하시고 등하교 안전을 위한 장치도 마련해 주시고 공사 인건비 지원도 해 주시고 참 좋은 일들인데요. 이것들이 사고 나기 전에 그 전에 할 수는 없었나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충분히 그 전에도 이런 내용이 오고 갔던 것 같은데 사고 나기 전에 이런 일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꼭 사고가 난 다음에 이런 뒤늦은 행정이 이루어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사고 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이런 것들은 다 미리 준비하고 예견하여서 조금 더 학생들 안전에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그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몇 번이나 지적하고 말했어도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일반 공직자분들은 뭐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해야 되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하고 싶은 일만 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고 싶은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을 생각하시면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나가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또 궁금한 게 해결방법 중에 공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공사 인건비 지원 이것은 학교 일반예산과 상관이 없나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에 관한 인건비를 말씀드립니다. 방학 동안에 이루어지는 경우 말고 이렇게 학기 중에 장기적으로 3개월 이상 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교육과정 운영상 아이들이 등교와 함께 공사하는 경우에는 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 편성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안전요원 인건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 안전요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학교 일반예산과는 별도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나가는 거죠?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도 이 점 인지하고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부터 이 사업에 이렇게 장기적인 데에서는 이런 사업의 인건비가 함께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그 내용을 담당하시는 시설팀에서 그 학교에 다 지시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는 알고 있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본예산이 통과하지…….
종혁
정종혁위원
본예산이 아니라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은 알고 있나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학부모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혹시 학부모들이 이런 예산들이 일반 학교 예산에서 나간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학부모들과도 이런 게 소통이 다 되어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이 통과하여서 3개월 이상 되는 공사가 진행되는 학교에서는 학부모 소통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서 그 학부모 소통협의회 때 모든 학부모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고지하고 또한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전체 학부모님들께도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라고 꼭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렇게라도 지금 진행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신충식위원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서 하나 더 의구심이 드는 게요. 증축 관련해서 안전요원에 관한 비용들을 학교 예산으로 진행해야 되는 건지 아,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돼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학교시설 등의 기부채납협약서나 이런 것을 보면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안전관리 계획서에 보면 이런 통학 관련해서 안전요원들을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교에서 아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닐지? 이걸 꼭 저희 세금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설공사에 대한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퍼센트로 그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알아보다 보니까 펜스 쳐진 그 안에 안전요원 관리에 대해서는 자기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서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 그 펜스 쳐져서 공사하는 쪽에서의 안전요원은 당연히 시공사에서 하지만 또 차가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상황에서 신호수 배치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공사인 경우에 통학로까지 안전요원 배치에 대해서는 이것이 없다. 이런 부분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장기적인 데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공사에서는 시공하는 그 펜스 쳐 있는 공사 안전 책임지고 그 외에 차가 왔다 갔다 하거나 또 공사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파편이 튀는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같이 교육청도 함께 통학로 안전보호에 의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사실 이게 펜스 그 구분이 애매한 게 증축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펜스 안과 밖을 구분한다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이 바로 펜스 옆을 지나가서 교실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위치도 보면. 그런데 그쪽 안전요원 배치도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건지 참 의구심이 듭니다. 제 개인적 견해로는 시공사에서도 일부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시공사 쪽과 협의해서 시공사 쪽에서도 일부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교육청 예산으로 다 지원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 맞지만 교육청 예산으로만 지원하는 게 아닌 시공사와도 협의를 통해서 그 예산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부뿐만이 아니라 학교 시설공사에서 그 부분을 잘 기억해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교육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큰일 겪으시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시간이 있었으면 조금 더 공부해서 질의를 드렸을 텐데 어찌 됐건 우리 동부교육장님 제가 속한 지역이 동부라 동부에 관심 있어서 교육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 163페이지에 보면 기초학력보장 사업 관련해서 내용이 있어요. 보면 체계적인 기초학력 진단관리와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보장 지원으로 학습격차를 줄이고자 1억 5000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집행률이 50%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업의 핵심이 동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동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또 센터라는 의미가 따로 센터가 주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 업무의 의미를 센터라고 주어지는 건지 이게 5개 교육청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동부만 있는 건가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5개 교육지원청이 다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자료를 내신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을 2개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1:1 집중학습지원 그다음에 병ㆍ의원 연계 치료지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2가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러면 지금 5개 지원청이 다 똑같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청과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중복이 되는 건지 교육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욱입니다. 동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추진 애로사항을 보면 사실은 저번 국감에서도 얘기된 것 같은 느림학습자 관련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이 돼 있고, 시교육청의 사업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습클리닉센터와 연계가 진행돼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센터의 큰 역할은 사실은 아이들의 학습안전망을 위해서 교실 내에서 일단은 담임선생님과 교과 선생님들이 교실 안에서 해결을 1차적으로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학교 내죠, 학교 내에서 기초학력과 관련된 아이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고 또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까지 3개 단계의 안전망을 구축해서 운영하는데 클리닉센터는 학교 밖 교육안전망센터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아서 학교 내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사가 찾아가서 1:1로 심리정서와 학습지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는 부분인데요. 우리 교육청은 9명의 학습상담사가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담사가 1:1 학습코칭하고 심리치료를 하다가 이게 시스템상으로는 도저히 이 아이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때 병ㆍ의원과 전문가와 연계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계 그러니까 필요한 데 시교육청의 인력풀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전문성 연계 방안이 집중적으로 고려돼 가지고 운영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담당 초등교육과와 이 부분에 정보를 공유해서 내년에 실제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밀착해서 지원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애로사항으로 정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여기 1:1 집중학습 지원하고 병ㆍ의원 연계 치료지원이 다른 사업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 학습상담사를 통해서 진행하다가 아, 이 친구는 전문적인 병ㆍ의원의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치료하는 사업이네요. 이 사업을 보니까 상반기에 치료를 1명 받았어요, 아이가, 중학교 3학년 아이가. 그리고 하반기에 2명의 아이가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선정하는 것은 학습상담사분이 치료하다, 상담하다가 병ㆍ의원에 찾아가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선정하는 주체는 이 상담사분들이 하는 건가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생을 지도하는 접점에 있는 부분이 그 상담사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판단하고 의견을 주시면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 치료가 보니까 심리검사하고 치료로 2가지가 나뉘어 있어요. 심리검사는 20만원 정도 되고 치료지원을 16회해서, 5만원씩 16회해서 지금 80만원에서 100만원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건 이런 심리적으로나 이렇게 정서적으로나 많은 아이들이 이 사업을 하다가 필요하다, 전문적인 병ㆍ의원에서 이 아이가 치료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 아이가 이 정도의 치료지원을 해서 아이가 좋아지나요? 본 위원은 이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돼야 되는 건데 딱 예산을 100만원씩 한 아이당 100만원씩해서 그 치료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 치료가. 이 치료는 지금 5개 지원청이 똑같은 건가요? 이 치료를 똑같이 하는 건가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 병ㆍ의원도 똑같겠네요. 지금 우리 연계해서 하는 병ㆍ의원도 선정이 돼 있겠네요, 우리 교육청에. 각 지역별로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한 병원에다 하는 건가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계해 가지고.
오상
이오상위원
몇 개 병ㆍ의원을 연계해서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청별로 다 다르겠네요, 치료받는 장소가?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풀이나 자원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교육지원청 내에서 이 부분을 다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교육청과 담당부서와 연계해 가지고 연계성을 강화해서 조금 더 많은 아이들에게 질 높은 그런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애로사항을 거기다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충분히 지금 이 예산의 집행률로 봐서는 이 1억 5000 세워진 예산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동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예산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0%의 11월, 12월 2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웬만하면 이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없으면 좋겠지만 대상자가 없는 게 좋겠죠. 그렇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대상자라도 꾸준하게 치료를 예산 범위 안에서 향후에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적정 범위 안에서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이런 단발성처럼 느껴져서 이 아이가 15회로, 어떻게 15회 받나, 1주일에 몇 번씩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 15회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병ㆍ의원에서? 뭐 1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 및 치료 기간까지는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게 지금 보호자 분이 동행해서 치료받는 것 같은데 지금 보호자와 학생이 직접 가는 건지, 아니면 예산은 병원에 지원해 주고 네가 알아서 15회를 받아라 이런 건지 어떻게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죠?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들이 상담사에 의존하고 있고 그 학생에 대한 보호자와 연계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들이 가정환경도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또 맞벌이 부부도 있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멘토단을 활용해 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느낌을 보면 취지와 의도는 좋아요, 보니까. 취지와 의도는 좋은데 제도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풀이나 시스템이 잘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교육장님 말씀대로 우리 결손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이나 가정환경을 고려한 그런 환경인데 이분들이 보호자 분도 사실 생계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맞벌이나 돈을 벌러 나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상담사분이 제가 보기에는 병ㆍ의원에 같이 동행을 해서 치료받게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력풀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학생이 받다가 제가 보니까 15회인데 15회 다 안 갈 것 같아, 하다가 이 친구가 다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서부교육장님, 서부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치료받고 있나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서부에도 서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있고요. 거기에도 학습상담사를 열 분을 저희 서부에서 상담사를 해서 각 학교에 이렇게 1:1로 집중학습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을 받아서 각 학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다 알겠고요. 교육장님 내용은 알겠고, 병원에 치료받는 사례가 있어요, 서부도? 전반기 때 몇 명이나 있나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그런 전반기 때 학습지원 사례를 받은 병원, 의원 그 사례를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 그래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재는.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우리 지원청별로. 그런데 이게 사실 좋은 취지로 해서 예산까지 세워놓았는데 없으면 좋겠죠, 이런 사례가. 대상자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 사업이 그래도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하고 지원청별로 특색사업도 아니고, 한 지원청에. 5개 지원청이 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2022년도가 다 지나는데 사례도 한 명도 없고 그나마 동부교육장님 말씀하시는 전반기 한 명 후반기 두 명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 그리고 애로사항도 있고. 우리 5개 지원청 교육장님 이 사업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청에 연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게 정말로 필요하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예산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고 그렇다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안에서 조금이라도 상담사분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병ㆍ의원에 심리적으로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 친구들을 대상자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많은 예산 중에 한 명당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한 명 있고 두 명 있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교육장님 이 예산으로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겠네요, 서부교육장님? 이 1:1 병ㆍ의원 연계 치료지원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하나도 안 썼겠네요, 이 예산으로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이 서부종합학습클리닉센터의 예산이 714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 중에서는 강사비가, 학습상담사 강사비가 6500이고요.
오상
이오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병ㆍ의원 연계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병ㆍ의원 연계는…….
오상
이오상위원
없는 거네요. 그냥 학습상담사가 상담료 그냥 인건비가 나간 거예요, 지금, 보니까?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있고 학습상담사들끼리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들이나 그런 예산…….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 워크숍이든 상담비든 그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 비슷한 이런 것밖에 나간 게 아니잖아요, 병ㆍ의원에 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또한 정신건강 1인당 200만원 치료지원비가 이거 말고 자살 이렇게 심리적인 이런 친구들에게 주는 또 예산이 같이 있어서요. 그런 쪽으로도 또 지원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 부분은 심리적 이런 부분은 Wee센터하고 연계해서 하지 않아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 예산인 거잖아요, Wee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좀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은 활성화시키고, 제가 보니까 지금 자료를 내주신 것의 1번이에요. 우리 동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처음으로 제가 보기에는 1번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내준 것만큼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지금까지 50%밖에 쓰이지 않고 대상자가 정말 1명일까라는 의문점도 들고 사실 그리고 그 대상자도 그냥 일회성 딱 떨어지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20회든 30회든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딱 15회로 해서 100만원씩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치료가. 이런 부분도 조금 교육장님들이 이게 좀 탄력적으로 딱 정해 놓지 말고 병원에, 이 치료 끝날 때 병ㆍ의원이니까 의사분의 소견서나 진단서나 이런 거 받아요? 이 친구는 더 필요하다 아니면 이 선에서 치료가 끝나도 된다라는 걸 받아요? 안 받을 것 같아, 그 소견도. 그래야 이 치료가 종료가 되는 거지, 무슨 이 친구들한테 어떤 상품을 하나, 선물 하나 이렇게 사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어찌 됐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다음에 질문을 한번 또 드려보겠습니다.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아까 서부교육지원청 병ㆍ의원 16명 지원받았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 16명을 지원받았어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많네요, 또?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건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교육장님도 자세한 보고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정기적인 보고를 안 받으시는 것 같아. 우리 교육장님 행감에 나오신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보고 자체도 지금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잘 살펴보십시오. 제가 꼭 관심 갖고 또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본청이랑 한번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지원청만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지금 5개 지원청이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시스템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관심도 부족한 것 같고 대상자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얼마나 오래 횟수를 해서 그러니까 이 치료의 종결을 병원 의사분들한테 조금 맡겨서 소견을 받고 진단받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사업처럼 15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직 요청한 자료들이 많이 안 와서 자료 온 이후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강화는 자료 제출을 해 주셨기 때문에 Wee프로젝트 내실화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설명 가능하십니까?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청 유선식입니다. 지난 2추에서 Wee프로젝트 활성화 예산을 저희가 1억 6000 가까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적기에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상담교사가 학교에 많지 않기 때문에 Wee센터의 상담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이 내원해서, 센터에 내원해서 계속 활용하다 보니 지금 학기 중이고 해서 사고이월 후 1, 2월 사이에 완료할 예정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집행률이 낮은 걸로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사고이월이시네요?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 적기에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알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욱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155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155페이지 관리번호 11-3번입니다. “다문화 학생이 특정 중학교에 쏠리지 않도록 배정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 관련 법규, 법령 지침에 따라서 조치불가로 이렇게 조치계획을 하셨거든요.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왜 조치가 불가하는지에 대해서?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욱입니다. 시정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의 학교선택권, 학습선택권 그러니까 다문화 아이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타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정보도 있고 또 또래집단 아이들끼리 있는 곳에 가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법령적으로, 인위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학교를 배제해서 다른 학교로 소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잘 받아 들여 가지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지원하고 현장 실사 통해서 지원하려고 한다라는 의미로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 제한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감사 질의 때 요구를 했던 거는 우리 동부뿐만이 아니에요. 다문화 학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으로써 학교에서 아이들 생활지도라든지 학습지도, 교육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일선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여러 곳을 이렇게 다양하게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법령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작년에 지적했던 여러 가지 생활지도, 학습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었나요, 올해 실적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저는 9월 1일자로 임지에 가 가지고 사실은 우리 연수구 관내에 다문화 밀집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법령적으로 제한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또 현장 의견도 청취하러 다녔었는데요. 다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갔을 때 그 온전한 학습결손이라든가 문화 결손, 정서 결손의 문제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다시 그 해당 중학교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또 교육지원청은 그 교육행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실무 지원하는 부서이고 정책을 입안하는 동아시아시민교육과하고 종합적인 솔루션 협의체를 좀 만들자 그래서 미리 초등학교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고 있는 그 부분을 중학교에서 선경험한 것을 사례로 들어서 미리 좀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좀 시스템화 하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활동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말씀처럼 배정 방안이 강구하기 어렵다면 지금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선학교들이 어렵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국내 아이들과 다문화 아이들이 함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156쪽 한번 봐 보십시오. 그래서 156쪽 이렇게 제가 보니까 다문화 교육 지원을 위한 다각적으로 강구를 했다 이렇게 하셔서 조치계획에 번역기 지원, 온누리학급 운영, 동부 다문화 네트워크,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조치실적도 많이 내셨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성과를 제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장님?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한 과제성과를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있지는 않아서 활동한 내용을 위원님께 사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조치계획이라든지 조치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보시면 “학교시설공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 감독 철저히 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조치실적에 보면 2021년도 27건, 2022년도에 13건 그래서 2022년도에 14건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3건이 있는데 그 13건이 어떤 경우인가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누수가 주가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방수할 때 그 크랙 간 부분 그래서 하자 검사를 할 때 그 부분도 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고 방수 연한이 돼 있지 않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에서 미리미리 사전점검을 해 나가서 줄여 나가고 있고요. 누수라는 게 저는 시설에 대한 전문성은 좀 부족합니다마는 상당히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게 또 하자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청의 시설과 자체에서 방수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그런 부분을 밀착해서 살펴보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일부 신설학교도 있었는데 신설학교에서도 방수가 많이 나왔어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하자보수가 아마도 각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2년 정도 됩니다. 2년 내에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2년이 지난 지금도 하자보수가 다 완결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쪽 동부 같은 경우는 신설학교들이 좀 있었죠?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하자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여름에 일선학교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시간이 제가 좀 없는데 간단하게 우리 북부교육장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98쪽 한번 보십시오. 98쪽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일관성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 내지 행정을 얼마나 잘하시나 보려고 그러는 건데 98쪽에 학력지원 향후 계획에서 제시한 거는 127쪽에 학력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98쪽에 있던 그런 사업들이 2023년 학력 지원 사업 추진계획에는 없어요. 그래서 왜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학력향상 향후 계획의 체계적인 기초학력 진단 지원에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과정중심평가 상시 컨설팅 그리고 학습이력관리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사연수 그리고 향상도 검사를 위한 진단ㆍ보정 시스템 컨설팅 이 사업들을 2022년도에 우리 북부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추진계획에는 이 사업들이 통으로 다 빠져버렸어요. 이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지금 ’22년도에 그 사업에서는 지금 향후 계획이라는 것이 올해, 올해 마지막까지 예산 편성된 사업을 통합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27쪽에 학생 배움과 성장을 위한 통합적 맞춤형 학력 지원해서 같은 기초학력을 그리고 학교 학생의 학습 능력 및 학력 지원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이 학습클리닉센터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은 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교육청이 거의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재배정으로 해서 내년에도 같은 계획으로 거의 비슷하게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원 예산 이런 것들도 지금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에 어떻게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재배정받아서 운영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재배정사업입니까, 이게?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의 재배정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주요업무 보고사항으로 보면 이게 북부에서 하는 주요 핵심사업인데 이거 분명히 북부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세우십니다, 2022년에.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2년도.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2023년도는 이게 주요사업이 아닙니까?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1번으로 있습니다. 127쪽에 맞춤형 학력 지원으로 해서 127쪽에 1번으로 학력지원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기초학력 진단평가 지원에 관한 학생 학습 맞춤형 교육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그러면?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사업은 지금 상시 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지구별로 컨설팅하면서 교육회복지원 담당부장님들과 같이 해서 학력이 부진한 그러한 사안들을, 그 학생들을 동의받고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소통한다든가 해서 학습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기초학력 진단해 보셨죠?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하겠는데 기초학력 진단 결과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학력진단결과시스템의…….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시스템 말고.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스템을 이용하는데요. 미도달 학생이, 도달과 미도달 학생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 활동 실시교는 전체 학교가 모두 실시, 초등학교 42교, 중학교 21교 모두 실시했고요. 평가영역에서는 인지영역 그리고 읽기, 쓰기, 셈하기인데 이 관리를 학교 자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보고하지는 않고 그 미도달 된 학생들을 학교 자체 내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클리닉으로 해서 아마 교사들이 학급에 있는 학생들을 교사 담임 중심으로 해서 지도하고 있고 수당을 지급하면서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차 향상도, 2차 향상도, 3차 향상도까지. 이제 3차 향상도는 실시 예정에 있고요. 1차, 2차까지 향상도 검사를 해서 학교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제가 자료를 좀 더 보고 이렇게 세심하게 질의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초학력의 제가 3년간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인데 초등학교 기초학력 진단 평가하는데 평가영역이 어디 부분이에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3학년 이상의 인지영역과 그리고 읽기, 쓰기, 셈하기,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국ㆍ수ㆍ영어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중학교는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인지영역, 비인지영역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지영역은 21개교가 했고 비인지영역은 18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지금 그 말씀대로 평가영역에 대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초학력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그런 기초학력 평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자체에서 보관하기로 되어 있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평가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어느 분야에 대해서 가장 부진한지 정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아이들의 학력을 뭐 옛날처럼 1등이다, 2등이다 이거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분야에서 가장 부족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을 할 것인가를 보기 위함인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자료가 교육지원청에 없으시면 그거는 지원청이라든지 본청에서 어떻게 더 정확한 매뉴얼을 일선학교에다 주겠냐 이거예요. 학교에서는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지원청이나 본청에서는 그 기초자료에 근거해서 더 정확한 분석을 해 주는 게 할 일이죠. 그런데 그건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좀 더 본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자살방지대책에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우울감도 증가하고 성적 비관 등으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고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자살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욱입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아이들의 우울감, 정서적으로 상당히 문제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예방과 함께 정서검사를 통해서 위기 수준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ㆍ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이걸 좀 강화하자, 교육청 차원뿐만이 아니라 폭력과 자살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게 경찰서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연계해서 그 사안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단위학교에 있는 전문상담교사 이 상담사들에게 연 5회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또 사안이 위급한 사안이라든가 징후가 많이 발생했을 때 미리 선제적으로 그분들을 모셔다가 사안을 이런 상황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라고 하는 연수를 그 지점에 있는 학생들과 접점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걱정하는 부분을 같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기학생에 놓여 있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자 그래서 미술치료라든가 모래놀이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Wee센터 또 단위학교의 Wee클래스 1차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단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관기관이죠? 남동구나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학교와 교육지원청, 경찰서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구축하자라고 해서 MOU를 맺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학교의 학생뿐만 아니라 동료 학생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도 면밀하게 우리가 탐색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학교 현장에 구체적인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여러 가지 좋은 대책을 많이 수립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자살방지에 관해서 전문상담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 불안정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많은 부분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상담사가 지금 각 학교에 어떤 식으로 배치돼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상담사와 상담사 배치는 초등학교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 68% 정도가 배치가 돼 있고요. 중학교는 거의 모든 학교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두 학교, 사립학교 두 학교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왜냐하면 교원 TO라든가 그 예산을 단위학교 재단에서 사립학교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Wee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원해 주고요. 또 다른 학교는 학교 내에 인력을 관리해서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체제를 이렇게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아까도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살 학생들의, 주변 학생들의 심리적 트라우마 그런 부분들 누군가 자살을 했을 시에 그 소식을 접한 뒤에 불안감하고 또 모방자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 트라우마 치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살예방 계획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연초에 연수를 시킵니다, 내용을 연수시키고요. 또 그런 사안은 발생하면 저희들 긴급대응팀이 학교에 나갑니다. 나가서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위기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초기대응을 해서 학교 내에 다른 학생들이 영향을 미칠 요소는 없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현장방문을 즉시 해서 그 부분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지금 자살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초학력회복에 관해서 굉장히 지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자살이라는 말을 떠올리는 것조차 주변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언급되는 것조차 여기 자료에도,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도 보면 대외비라고 하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대책을 세워도 우리 학생들이 이런 자살 위험에 지금 노출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공론화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런 부분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조용하지만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해서 아이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더욱 고민하고 또 현장을 자세히 살피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교육장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살 현황과 학교폭력 접수 처리 현황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부교육장님부터 얘기를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당연히 예방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충식위원장
북부교육장님.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박미자입니다. 당연히 예방이 중요하죠. 그리고 사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또 우리 아이들은 많이 아픕니다. 그 아픈 아이들이…….
신충식위원장
아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게 중요한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전 프로그램 중요합니다.
신충식위원장
동부교육장님은?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서부교육장님은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방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충식위원장
강화교육장님도요?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유선식입니다. 저 또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이렇게 모든 교육장님들이 사전에 예방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서 몇 번 캠페인 같은 것도 참여해 보고. 하지만 전국에서 우리가 우수사례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도 온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자살률이 전국에서 1등입니다, 인천이. 그건 아시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예방 차원이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제가 여러 가지 방안도 생각해 보고 말씀드렸으나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런 답을 제가 들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그런데 사실 사후에 하는 캠페인 아니면 치유, 처방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발견해 내고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도 각 지원 교육장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점검현황을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점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점검하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개선 조치 결과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강화교육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런 지적사항과 개선 조치결과가 없습니다. 없어서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내용을 안 주신 건지 모르겠네. 그걸 포함해서 주십시오. 우리 강화교육청은 이렇게 예를 들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현황 이렇게 해서 업체명 쓰시고, 점검 일 쓰시고, 지적사항 및 개선조치 결과를 고무장갑 소독기 자외선 살균등, 형광등 방전 교체 요망 또는 식재료 식품표기사항 보관 방법 준수 요망,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결과 보고 완료 이런 내용들을 쓰셨거든요. 저는 이걸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일선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늘 그런 급식소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걸 보기 위해서 방문하면 방문 자체를 못 하게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주셔야만 저희가 일선학교에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음 업체 선정 때 패널티를 줘야죠. 이 내용을 주십시오, 우리 강화교육장처럼.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학교폭력 접수처리 현황에 관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쭉 보고 일선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에 관해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학교폭력에 접수되고 처리하는 과정에 의해 가지고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보호라든지 피해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굉장히 가해자들의 입장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힘 있는 위치에서 있는 쪽에서 처리되는 정확하게 처리가 안 되고 공정하게 처리가 안 되고 그런 논리에 의해 가지고 처리되는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폭력에 관해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고 가해자들이 엄한 벌을 받아 가지고 피해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주변의 학생들이 본보기로 삼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학교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일으켜줄 수 있도록 앞으로는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영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잉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 Wee센터 3년간 상담 현황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현황을 받았는데 상담 현황은 항상 지금 학생들이 문제가 많아서 상담 횟수로 늘어나고 하는데 지금 보면 학교별로 3년간 상담교사 배치현황을 봤더니 미배치율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 남부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83.7%, ’21년도에 73.5%, ’22년도에 67.3% 이런 식으로 많은데 지금 주로 북부하고 동부지원청 쪽에는 그나마 중학교 쪽에 상담교사 배치율이 높아요, 동부하고 북부 쪽에만. 다른 지원청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배치율이 너무 차이가 심하게 나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저희 남부교육지원청의 상담교사 배치율은 도서지역이 많기 때문에 통계상 적게 나와 있고요.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들은 상담사를 고용해서 그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담사가 들어간 퍼센트에 미배치율에는 빠져 있는 건가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자료 드린 내용은 전문상담교사 배치현황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여기서는 전문상담교사라함은 양호교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원격으로도 가능한 건 아닌가요? 어차피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와 대화하고 이런 부분들 누구한테 얘기를 함으로써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과정이 많을 텐데 어차피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수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원격으로 많이 어떠한 시스템적으로도 많이 갖추어졌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어떠한 문제가 되는 친구들을 원격으로나마 해 주게 되면 이런 어떤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저희가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원격 또는 Wee센터 선생님들께서 정기적으로 해당 학교를 방문하셔서 상담도 해 주시고 하는 그런 역할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혹시 추가적으로 전문상담사분들이 교육감 소속 근로자이신가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무튼 상담은 최대한 문제가 되는 학생들한테는 대화를 서로 해 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원격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청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제출 요구한 자료가 만족도 조사 결과가 둘 다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까 강화교육장님께는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리고 또 기초학력평가도 그렇고 사업은 하기는 많이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 피드백이 전혀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모든 사업들은 알차고 정말 내실 있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라든지 또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치는 있지만 이것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피드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드백을 하는 것에 중점을 아, 중점보다는 피드백을 이용해서 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발전해 나가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에 대한 지원청에서 받은 자료는 없겠지만 위탁 운영하신 그 업체들은 만족도 조사나 하고 난 후에 후기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 9시까지 그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은 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하고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오면서 최근 코로나 사태가 완화가 되고 팬데믹 그리고 일상생활로 전환이 되면서 행사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저희 어제도 뵙고 그제도 뵙고. 저하고 거의 매일매일, 매주마다 뵙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들에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행사를 살피고 참석하고 계시죠? 그런데 교육지원청 행사 또는 업무하고 무관한, 업무하고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지원청에서 하는 행사가 아닌 교육청 행사에 또 여기 각 국, 과가 다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사에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계속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도대체 주말마다 이렇게 힘드신데 나오셔서 하시는 이유가 뭔지 우리 동부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많이 뵌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욱입니다. 사실은 저는 동부교육청 우리 직원들하고도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생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은 한가족이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하면서도 함께 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참여하려고 하고요. 또 교육지원청은 시행과 지원의 의미가 있지만 본청은 또 정책기획 그런 중심의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연계 차원에서도 응원도 하고 함께 한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늘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다른 교육장님들 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다른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북부교육장님.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생각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는 저희 장학사님이 같이 연결돼서 같이 사업을 한 분야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학사님하고 같이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독려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또 나오게 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충식위원장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교육가족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장님들이 쭉 와서 교육감님 오시면 쭉 서서 가시고 그런 모습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보기 안 좋은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오셔 갖고 답변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신 사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행사장 오신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물렁한가, 준비를 안 하고 행사장에 와 계시길래. 그래서 사실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면 맡으신 물론 소홀히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고 계신 데 더욱더 소관 업무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길게 못 하시&;#51654아요? 뭐 단기간에 본인들이 교육장까지 되셨으면 하고 싶은 일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행부하고 고민하셔서 역할 분담이 분명히 저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는 또 어디가 맡고 어디가 맡고 물론 와서 도와주시는 건 좋은데 그것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금일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 일정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2022년 11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