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 소관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인천교통공사 사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감사 전상주 영업본부장 안희태 기술본부장 정일봉 육상교통본부장 김양정 7호선운영부문장 이제철 기획조정처장 이종섭 경영지원처장 전유준 안전관리처장 박종일 도시철도영업처장 유창수 전략사업처장 최동진 차량승무처장 김성철 시스템관리처장 윤여일 시설환경처장 이세형 노후시설개량TF단장 오태윤 UTO추진단 김경완 버스운영처장 현웅대 교통시설처장 김기범 감사실장 황하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교통공사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김성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밑거름 삼아 인천시 발전과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과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상주 감사입니다. 안희태 영업본부장입니다. 정일봉 기술본부장입니다. 김양정 육상교통본부장입니다. 이제철 7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이종섭 기획조정처장입니다. 전유준 경영지원처장입니다. 박종일 안전관리처장입니다. 유창수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최동진 전략사업처장입니다. 김성철 차량승무처장입니다. 윤여일 시스템관리처장입니다. 이세형 시설환경처장입니다. 오태윤 노후시설개량TF단장입니다. 김경완 UTO추진단입니다. 현웅대 버스운영처장입니다. 김기범 교통시설처장입니다. 황하연 감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공사 임원과 주요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공사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공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최근 발생한 신당역 직원 사망사건과 이태원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 등으로 희생된 모든 분께 심심한 애도를 드리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천교통공사 임직원 모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서 시민과 직원 모두가 마음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사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그리고 현안사항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설립근거입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98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공사는 ’99년도 10월 인천1호선을 시작으로 교통공기업에 첫발을 내디뎠고 2011년 육상교통사업을 수행하던 구)인천교통공사와 통합해서 종합교통공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조 6000억으로 금년 10월 20일 기준 인천시로부터 납입받은 자본금은 현물ㆍ현금을 다 포함해서 4조 8000억 규모입니다. 다음 4쪽 주요사업 운영현황입니다. 공사는 인천1호선, 인천2호선, 7호선 인천ㆍ부천 구간 11개역 등 총 68개 역을 운영하고 있고 육상교통 분야로서 직영사업으로 준공영제 시내버스, CNG 충전소, 인천종합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콜택시 BRT, GRT 등의 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월미바다열차는 도심형 관광 모노레일로 6.1㎞ 구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현재 안전경영본부, 영업본부, 기술본부, 육상교통본부 7호선 운영 부문 등 4개 본부와 1개 부문으로 운영하고 있고 인력은 ’22년 10월 기준 29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공사 예산규모는 금년 3차 추경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4275억원 규모입니다. 이 중 공사가 자체 영업활동을 통해서 수입한 영업수입은 226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3% 수준이고 나머지 부분은 인천시 출자금이나 운영보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이 중 19건은 처리를 완료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처리된 19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진행 중인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굴포천역 E/S관리방안 수립 건입니다. 그간 공사는 굴포천역 복합상가 연결통로에 설치된 E/S의 가동중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상가관리자와의 협의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E/S 불운영 상태가 해소되지 않아서 ’22년 4월 관리주체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달 12월 20일에 첫 번째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공사는 교통약자의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특장차의 증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4대를 증차를 해서 193대를 운영하고 있고 ’25년까지 법정기준 대수인 254대를 확보해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해외 철도사업 참여 관련 지속노력 분야입니다. 공사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 컨설팅 등 사업 리스크가 높지 않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37쪽, 38쪽은 경영목표와 경영지표별 관리목표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업무별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안전우선경영 분야로서 안전경영시스템 고도화와 현장 안전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공사는 국토부 주관 안전경영시스템 점검과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대비한 집중관리체계를 운영해서 정부의 안전기준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있고 현장 안전담당제를 운영하는 등 현장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는 지난 6월에 발표된 국토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전국 최초 A등급과 3년 연속 1위를 획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0쪽입니다. 산업재해 최소화 및 안전한 일터 조성분야입니다.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3대 대응전략 및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했고 세부대응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철도관리일보제도를 시행해서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매일 공유하고 있고 안전보건관계자 업무평가를 한다든지 VR 콘텐츠를 활용한 위험상황 전체 간접체험교육을 시행해서 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1호선 노후전동차 시설 개선입니다. 공사는 2020년도부터 ’24년까지 1458억원을 투입해서 인천1호선 노후전동차의 시설ㆍ설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지난 10월 해당 사업비 300억원의 조달을 위한 지방공사채의 발행이 유찰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은 뒷부분 현안보고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1호선 전동차 정밀안전진단 시행 건입니다. ’20년도부터 영업일수가 지난, 20년이 도래한 인천1호선 전동차 25대와 특수차 2대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고 참고로 현재까지 진단결과는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고객행복경영 분야로서 맞춤형 서비스 추진과 고객만족도 최상위 유지입니다. 공사는 고객만족경영 운영체계 고도화 및 전 부서 CS 몰입 환경구축을 통해 2021년도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조사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공사는 금년도에도 최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객만족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전 부서 CS 핵심사업을 발굴해서 고객접점부서 현장코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인천2호선 혼잡도 개선 관련 전동차 증차 완료 건입니다. 2018년부터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 시작된 인천2호선 전동차에 대한 6대 증차사업은 현재 전동차 1대를 투입해서 영업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나머지 5대를 국토부 승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공사는 노후된 도시철도1호선 역사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승강설비, 영상감시시스템, 승강장 전동차 안내설비 등 역사 설비를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호선 역사는 CCTV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역사 내에 다른 설비 등과 연동해서 지능형 관제기능이 보강이 되고 이럴 경우에 비상시 신속 대응 및 부족한 역사 근무인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도시철도 공기질 개선 및 관리시스템 고도화 분야입니다. 공사는 중앙정부의 공기질 개선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1670억원의 정부보조금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년도부터 연차별 역사의 노후공조 설비를 개선하고 있고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성장 경영분야로서 49쪽과 50쪽은 도시철도 수송ㆍ수입 증대 분야입니다. ’22년도 9월 기준에서 도시철도 수송 인원은 1억 2000만명, 수송ㆍ수입은 980억원으로 이는 코로나19로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전년 대비 약 14%가 증가되었고 공사는 이런 부분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노력을 통해서 환경 개선사업이나 인천시의 브랜드 홍보사업을 통해서 신규 수요를 창출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상생ㆍ협력을 통한 안정적 부대사업 추진 창출 건입니다. ’22년도 9월 기준 공사의 부대사업 수입은 85억원 수준입니다. 이는 목표 대비 75.5% 수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면정책에 따라서 축소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임대료 감면정책이 중단되고 금년 중에 추진했던 신규 광고계약이 체결되면 조금 더 효과가 가시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과 53쪽 육상교통사업 분야로 사업수입 증대와 경쟁력 확보 분야입니다. ’22년도 9월 기준으로 육상교통과 육상교통사업의 수송인원이 426만명입니다. 사업수익은 188억원으로 목표 대비 수송ㆍ수입은 17.3% 초과됐으나 수입은 오히려 3.5%가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사는 준공영제 시내버스의 연비 개선과 경비절감을 통해서 인천시 표준연비제 인센티브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장애인콜택시 특장차 및 BRT 버스 증차를 통해서 이용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공사 자회사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 구축의 건입니다. 공사는 전년도 7월에 설립된 자회사의 운영 안정화와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출자회사 관리규정 제정, 자회사와 체결한 업무 위ㆍ수탁용역의 체계적인 관리, 공동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안사항을 서로 협의해서 발전적 방안을 공유하고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2호선 무인열차 운행(UTO)의 본격 시행 건입니다. 공사는 ’22년도 6월부터 인천2호선의 서구청역부터 운연역까지 18개 역 구간에서 열차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의 무인열차 운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철도분야의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금번 시험 운행결과를 검증ㆍ보완해 나가면서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한 이후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무인열차 운행의 전면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쪽 지속가능한 미래교통 선도 ESG 경영추진 건입니다. 공사는 ESG의 경영 원년으로 금년 3월 ESG 경영선포식을 개최했고 중장기 공사발전계획과 연계한 신(신) ESG 경영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ESG 비전공모를 한 상태고 폐휴대폰 수거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확산방안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공사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11건의 국가 R&;D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의 철도시설 유지관리업무의 디지털 전환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추가적인 R&;D 과제 발굴하고 현장 적용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58쪽 국내외 신규 철도사업 발굴ㆍ참여입니다. 공사는 그간 축적된 철도분야의 운영역량을 바탕으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기술자문계약 등 다양한 국내외 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우호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사의 실질적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입구조를 다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호선 인천ㆍ부천 구간의 안정적 운영 분야입니다. 공사는 금년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7호선 연장구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공동운영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였고 토목시설 점검용역이라든지 노후레일 교체를 통해서 시설물 안전의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반상생경영 분야로서 소통과 공감을 통한 생산적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공사는 청년직원들의 대규모 입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및 경영환경 변화에 맞이해서 CEO와 대면소통을 재개하였고 청년직원들로 구성된 청년보드 활성화 및 다양한 소통ㆍ운영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61쪽 상생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공사는 노동조합과의 열린 경영을 모토로 노사협의회, 후생복지위원회 등 공사의 경영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수노조와의 노사협력회의나 청년조합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조직 내에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고 외부전문기관의 노사관계 교육을 추진해서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62쪽 대내외 소통 활성화 및 공사 브랜드가치 제고입니다. 공사는 경영환경 변화에 부합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경영이념 및 사훈, CI 등의 대표적인 공사 브랜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노사합동 직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공사는 지하공간을 중심으로 조성된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동조합과 함께 근무환경 TF를 구성해서 총 13억원의 규모로 36개 사업을 채택해서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4쪽 반부패 청렴이 핵심가치인 공정한 조직 구축 건입니다. 공사는 보직자 청렴도 측정을 한다든지 청렴마일리지 제도 등을 통해서 맞춤형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갑질진단 및 직장 내 괴롭힘 경보제를 시행해서 감찰전담반을 운영하고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등을 통해 인권이 존중되고 청렴이 핵심가치로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공사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혁신 및 안전인력 확충 건입니다. 공사는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시행을 맞이해서 유사 중복기능을 통합하고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조직과 인력 운영의 효율적인 향상방안을 마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 추세를 반영해서 2인 1조 근무자의 배치 등 안전필수인력을 재산정하고 필요할 경우 인력증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사는 지난 11월 초에 공사의 핵심부서들이 참여하는 안전ㆍ경영 혁신 고도화 추진 TF를 구성해서 세부과제를 발굴해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노후시설 개선사업의 실효적 자금 조달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공사는 인천1호선 노후전동차 및 시설ㆍ설비 개선사업의 자금 조달방안으로 지방공사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안해진 금융환경의 영향으로 지난 10월 300억의 공사채 입찰에서 응찰액이 미달되고 또 이율이 6.79%의 높은 금리를 제안해서 유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채권 상환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지난 그저께 11월 16일 날 재입찰을 추진했고 이때 6.087%로 100억원만 낙찰을 했습니다. 잔여 200억원은 금년 상황과 자금 집행계획을 고려해서 노후시설 발주에 맞춰서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3년도 발행예정인 222억원은 노후시설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무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역 직원의 안전과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현장근무자에 대한 피해는 질서계도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 2인 근무 이상을 원칙으로 금년 12월에 입사 예정인 신규 직원을 2호선의 1인 근무 역사 등에 우선 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공동순찰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2인이 근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무실에 비상벨 추가 설치와 바디캠, 호신용 장비 등 역 근무자에 대한 보호설비를 확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ㆍ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ㆍ2호선 혼잡도를 기록한 3년 치 자료하고요. 지하철 역사 내의 실내공기질 그러니까 역사 내죠. 차량출입 시 미세먼지 농도 측정값 3년 치하고요. 그다음에 측정기기의 위치, 위치가 전동차 천장 위에 있는지 바로 옆에 있는지 그 위치에 대해서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터미널하고 롯데백화점 업무 위ㆍ수탁 계약서 그다음에 준공영제 터미널 손익 현황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3년 치입니다.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무임수송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장애인콜택시 운영 정비 관련 내역, 수리내역서 및 견적서 포함 여부가 있는 자료 3년 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4페이지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반부패ㆍ청렴이 핵심가치인 공정한 조직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 9대 출범 이후 업무보고에서도 반부패ㆍ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공정한 조직을 구축하고 감찰전담반을 통해서 부정비위 발생 시 무관용 처벌로 신상필벌 조직 문화를 확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 기억하십니까, 사장님?

네, 기억합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올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청렴ㆍ윤리 경영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소속 인원이 다양하고 많은 관계로 열심히 회사에서는 목표 설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질의는 우리 전상주 감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주 전상주 감사입니다.

감사님 인천교통공사의 직함과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상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의 감사는 공공기관의 부패ㆍ청렴 그다음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감사하고 처분하고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만약에 감사님 교통공사의 임직원분들 중에 비위사건이 발생되거나 그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감사실에서 제일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전상주 당연히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죠?

전상주 제보사항이 들어오면 제보사항의 유선이냐, 무선이냐, 아니면 서면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 감사실에서 판단해서 감찰을 하든지 아니면 특정감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저희 상급기관인 인천시의 감사관실에 공직감찰을 의뢰하든지 또 본인들께서 판단해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인천시나 또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감찰기구에서 그 부분에 보충해서 특히 행정안전부의 감사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비위 또는 의혹에 연루된 임직원에 관련돼서도 조사가 진행되나요?

전상주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그 비위사건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다른 조치가 있나요?

전상주 어떤 비리의혹이?

그러니까 공사 임직원에 관련돼서 비위사건이 발생되고 제보가 들어오고 했을 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중에 거기 제보된 당사자도 조사를 한다고 했고 또 그러면 그 조사과정에서 이게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그 당사자에 대한 어떤 조치는 어떤 게 있나요?

전상주 어떤 게…….

처벌의 조치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계속 그냥 근무를 하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그 위치에서 근무를 하는 건가요?

전상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근거가 없이 어떤 의혹만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결과 나와야지 어떤 처벌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님 내용 잘 아시겠지만 여러 언론에서도 노출이 됐고 그것이 지금 이런 의혹이라든지 연루된 상황이라든지 이게 우리 감사님 당사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전상주 제가?

네.

전상주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를 제가 알 것 같은데 당연히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엄정하게 공직감찰팀에서 감찰을 하겠죠.

우리 감사관님도 인천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전상주 당연히 제 개인적으로도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엄중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님 직접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조사를 받고 예를 들어서 진술 내지 이런 것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상주 그것은 어떤 조사한 사안이 본인하고 관련된 것이 명백하거나 어떤 이유가 충분하게 있을 때는 저를…….

본 위원의 질문은 인천시 감사실에서 제가 몇 가지 우리 감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콜센터 정비를 맡기는 그 업체에 개인의 외제차량을 두 차례 정비한 점 또 한 번도 인천 역대로 산하기관에 없는 그 감사업무용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 직원이 운전을 하게 한 점 이런 몇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 감사관님이 인천시 감사실에서 직접적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감사님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당사자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시냐고 물은 겁니다.

전상주 그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공사 감사실의 업무용 차량을 감사가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 부분하고 또 공사 감사가 해당 업체에서 무상으로 수리했다.

제가 그 부분은 차후에 질문할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의 질의는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이런 의혹들이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 감사님한테 설명을 받거나 질의를 하거나 조사를 한 적이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전상주 공직감찰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의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아마 조사를 한 것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다른 부분 자동차를 무상으로 수리했다는 부분은 감찰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것으로는, 인천시 감사관실에 확인했을 때는 우리 감사관님한테 직접적으로 진술을 받거나 한 것은 없고 외부적으로 하청업체라든지 다른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확인했지 정작 당사자 전 감사님한테는 받은 적이 없다고 당연합니다.

전상주 당연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인천시 공직감찰팀에서 승용차를 무상으로 수리했느냐 이런 부분을 엄정하게 따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 확인하고 그래서…….

자,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하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전상주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거나 충분하다 그러면 당연히 저를 문답을 하든지, 감찰을 해서 질문하든지, 감사라고 해서 봐주고 그런 것 없습니다.

전 감사님의 개인차량을 정비업체에 두 차례 수리 맡긴 것은 사실인가요?

전상주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의혹이 제기가 돼 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 교통공사에다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처음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그게 제대로 된 견적이 나왔는지 제대로 된 비용을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했었을 때는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이게 온 것은 정상적으로 견적 나온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수리비를 지불했다고. 확인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님께서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교통공사 임직원의 어떤 비위사건이나 의혹이 연루된 것이 제보가 됐었을 때 당사자는 일단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조사라는 표현이 거북하시다면 사실 근거 확인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전혀 우리 감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하신 그런 내용이 없고. 두 번째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 당사자한테 그런 사실관계 확인을 했을 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료 그런 것 확인은 없지만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나요? 마무리가 되나요?

전상주 말씀해 주세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전상주 무슨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교통공사에 예를 들어서 임직원의 어떤 비리사건이나 의혹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교통공사 감사실에서 우리 감사님께서는 당사자의 사실 근거여부를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그게 무마가 되는 건가요?

전상주 공사 감사실의 감사가 비위가 있다, 의혹이 있다 하면 그것을 공사 감사실로 제보를 한다 한들 그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전상주 상급기관에 거기 아마 조사를 했을 것이고 아마 엄정하게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아직도 본 위원이 받지 못했습니다.

전상주 아, 그랬습니까?

네.

전상주 제가 인천시 감사관실에 감사자료 결과, 그 결과를 오늘 위원장님…….

정상적으로 그래서…….

전상주 위원장님.

감사관님.

전상주 잠깐만요. 위원장님.

네, 얘기해 주세요.

전상주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인천시 감사관실에 요청해서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언론보도 관련된 감사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사자한테 저는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인천시 감사관실에는 충분히 제가 확인을 했고요. 질문하는 것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전상주 네, 말씀하세요.

개인 외제차량을 하청정비업체에 두 차례 수리를 맡긴 것 맞죠?

전상주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정상적인 견적을 받았고 정상적인 금액을 두 번 다 지불했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전상주 당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은 자료요청했을 때 개인정보 때문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고. 설령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견적받고 정상적인 금액을 지불했다고 할지라도 고위공무원으로서 또 교통공사가 하청 맡기는 업체에 개인용 차량을 수리를 맡겼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상주 그게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저의가 뭐인지는 제가 잘 알 것 같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님?

전상주 당연히 저는 당당합니다, 제가 위법ㆍ부당한 짓을 결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법ㆍ부당한 것은 적절한 견적을 받지 않거나 공직의 위치에 있어서 또 감사관이라는 역할로 인해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들이 위법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비용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고 당당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에서 관련 하청업체에다 개인용 차량을 정비를 맡긴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냐는 질문인 겁니다. 금액을 냈냐 안 냈냐, 위법이냐 아니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고위공직자로서 이 행동이 타당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전상주 저는 제가 공사 감사로 취임해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 우리 교통공사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마는 교통공사, 장애인콜택시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 여러 업체들이 하청받고 이렇게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이 하청업체인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업체에 맡겼을 때 그 업체가 교통공사 하청업체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했다?

전상주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 감사관실에서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했었을 때 어떠한 조사도 없었고 어떠한 얘기도 없고 또 지금 우리 전 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위법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냥 그걸로 종결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하셨던 못 하셨던 이런 상황들이 결과적으로 벌어졌었을 때 만약에 전 감사님께서 이 사항을, 교통공사 하청업체라는 것을 알고 맡겼다면 위법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이게 그러면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상주 제가 몰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알고 하셨다면.

전상주 그런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팩트를 얘기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용창 위원님.

네.

살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도 천천히 해 주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전상주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이용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제가 존경하는 위원들께…….

네, 주십시오.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요…….

전상주 이 자료는…….

그리고 지금…….

전상주 잠깐만요. 이 자료는 제가 언론에 그런 의혹이 있다 이런 것이 정말 참담할 정도로 제보가 됐어요,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인천광역시 감사관실 공직감찰팀에서 엄정하게 감찰을 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공사 감찰팀에 저도 모르게 감찰팀장과 또 감찰관을 보내서 제대로 대금을 냈느냐 이걸 다 감찰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창 위원께서 본회의 시정,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그 내용을 잘 듣고 했는데 전혀 근거가 없다,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간밤에 잠을 못 자고 정말로 이렇게 제 공직생활 40년이…….

감사님.

전상주 잠깐만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감사님 질의시간, 답변시간도 드리고 있고요. 지금 그런 의혹이 나오고 했었을 때 단 한 번도 그러면 그렇게 억울하고 잠을 못 이룰 정도라면 우리 건교위 또는 인천시의회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이러이러한 입장이고 또 지금 막 주신 자료, 제가 이것 받아 가지고 자료를 세세하게 읽지 못했지만 여기에 결국 감사님께서 정상적으로 차량수리를 견적받고 정상적인 비용지불을 지불했던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상주 없습니다.

무슨 자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전상주 그것이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그런 자료들이…….

전상주 감사한 결과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런 자료들이 견적을 받고서 정상적인 위법하지 않게 금액을 지불했던 자료와 증거가 있다고 하면, 있었다면 이게 벌써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9대 의회가 들어와서. 이런 의혹 제기가 되고 언론보도가 됐다면 적극적으로 더더군다나 교통공사의 감사 일을 보는, 역할을 하시는 우리 감사님께는 적극적으로 이것은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게 해명하고 개인정보로서 정보가 그 자료가 공개되기 전에 오히려 스스로가 당당하게 “금액이 얼마가 나왔고 난 하청업체인지조차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라고 발표하셨어야죠. 이 의혹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본인도 말씀하셨잖아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러면 진작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얘기하셨어야죠.

전상주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한 번 보도된 것뿐이지 최근에 이용창 위원께서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런 예가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도, 상상도 못 했습니다. 제 공직 40년을 걸고…….

이용창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네, 조금 더 주의하고…….

전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충질의하시고요.

너무 당당하신데요. 알겠습니다. 질의시간 추가 요청합니다.

전상주 그 부분은 결단코…….

이용창 위원님…….

본 위원이 지금…….

보충질의에 하세요, 안 돼요. 추가적으로 하세요.

감사님한테 확인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왜 수리비용을 안 냈냐?”라든지 “부정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 수리를 받았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자료를 못 받았다고 했지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통념상 하청업체에다 그렇게 수리 맡기는 게 적절한 행동이냐고 여쭤봤는데 단 한마디 “저는 몰랐습니다.” 과연 몰랐다는 것조차도 지금까지 일이 벌어지면서 이것을 인천시민들이 보고 교통공사 직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전상주 말씀을 좀 삼가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삼가라니…….

전상주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셔야죠.

제가 지금 정확한 얘기를…….

이용창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시간 더 추가 요청드립니다.

다른 분, 추가 안 됩니다. 보충질의하세요. 다른 분 하셔야지, 안 돼. 혼자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너무 여러 건이 있어서 시간이 다 지금…….

전상주 아니요.

보충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로 말씀을 드리고요.

전상주 위원장님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퇴장, 물러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상주 지금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 배포한 자료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짧게 해 주세요. 보충질의에 해 주세요.

전상주 네, 감사합니다. 배포했던 자료는 지금 이용창 위원님께서 의혹을 제기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감찰을 했고 우리 공사 감사실에서도 현장에 가서 다 확인했고,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자료를 못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님. 초반에 여러 차례 자료요청을 자료를 못 받았고 이제 와서 오늘에서야, 인천시 감사실 자료 못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에서야 감사관님한테…….

전상주 이것 보세요,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마무리.

전상주 이것 보세요.

감사님.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하시게…….

전상주 자료를 확인하지도 못하고…….

확인하지 못한 게 아니고 보여주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상주 본인께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 여러 차례…….

전상주 “이런 사실인데 사실입니까?”

여러 차례 인천시 감사실 통해서도, 교통공사를 통해서 그렇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용창 위원님 보충질의에 해 주세요.

전상주 당사자인 저한테 한번 물어봤냐 이 말입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보충질의에 해 주세요.

두 번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오전에만 여기 지금 감사에 참석하시고 오후에는 여기 자리를 이석하셔야 된다 했는데 그 사유가 뭐죠?

전상주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도 이용창 위원님께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얘기하는데 우리 공사가 드디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우수기관, 감사원에서 주관하는 자체 감사기구 심사에서 최우수 A등급 이번에 오늘 바로 전국 668개 감사기구 중에서 10개 기관 선정됐는데 저희 공사가 감사 우수사례 콘테스트에서 그래서 감사원장이 직접, 사무총장, 감사원장 많은 분들이 전국 감사기구 10개 기관이 선정됐는데 거기에 제가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관련 자료 다 첨부해서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왔길래 2022년 청렴컨설팅 멘토기관 선정, 감사원 주관 감사활동 심사결과 A등급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서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받았는지조차도 의문스러워서, 수많은 기사의 의혹들과 팩트들이 지금 감사관님 관련된 뿐만이 아니라 교통공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이걸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후에 이석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 왜 그런지 사유를,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설명하신 사항들 때문에 오후에는 여기 자리를 못 하신다고 하시기에 그래서 위원장님 오후에 지금…….

다른 분도 질의해야 되니까, 다른 분도. 누가 하든 간에…….

위원장님 지금 중요한 사항…….

오후에, 11시에 또 있잖아요, 또.

오후에 안 계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11시 넘어서 휴식하고 중지하고 또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오전에만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12시 아직 안 됐잖아요. 이따 하시면 되잖아요, 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용창 위원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보니까 좀 격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좀 휴식을, 중지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감사님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 또 시간 일정도 그렇고 또 전 감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후에 일정도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연설명보다도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주신 자료는 보니까 시 감사관실에서 우리 교통공사에 경고장 준 내용으로 기관경고로 끝났던 내용들이고 우리 전 감사님께서 차량을 얼마에 수리를 하고 정상적인 견적을 받고 정상적으로 수리했다는 내용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시 차원에서 ‘공사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있어 엄중히 경고한다.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영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그런 골자의 내용이고요. 언론보도 난 것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용 차량 관련돼 가지고 시가 아니고 인천교통공사에는 지금 전혀 우리 감사님께서 일을 보실 때, 교통공사 관련된 일을 볼 때 업무용 차량이 없습니까?

전상주 최근에 업무용 차량을 배정받기 전까지는 우리 감사실에는 업무용 차가 없었습니다. 다만 공사에는 여러 부서, 꼭 필요한 부서들은 업무용 차량을 배정받아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임차하기 전까지 그러면 그전에 지금 인천 산하 공사ㆍ공단에는 감사실에 어디에도 업무용 차량이 별도로 돼 있지 않은데 여기 인천교통공사가 최초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우리 감사님이 요청을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어떤지는 또 우리 감사님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언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업무용 차량이 없었을 때 그러면 전혀 역대 우리 감사실에서는 업무용 차량이 없어서 일을 못 봤던 겁니까, 아니면 개인 차량으로 이용을 했던 겁니까?

전상주 개인 차량을 이용했죠.

개인 차량으로요?

전상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 감사관실에서는 업무적으로 일을 볼 때 차량 지원이 전혀 될 수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회사에 업무용 차량이 두세 대 있어서 업무가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다만 같은 업무에 주로 배정되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청렴이라든지 이런 현장에 출동할 때 그런 배차를 못 받을 경우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인천교통공사라는 큰 공사에서 감사관실 업무용 차량이라기보다는 업무용 차량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공통으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고 또 일이 많아서 업무용 차량이 다 배차가 됐었을 때야 물론 차량을 못 쓰는 경우도 있지만 감사관 전용으로 해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다는 것이, 차가 없어서 업무를 못 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언론에 보면 “업무용 차량을 운전한 직원들은 간부 A씨의 부정한 업무지시로 인해” 또 개인 운전 지시까지 받았다는데 이 내용, 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상주 그러니까 말이죠.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고 지적하시고 하시려면 사실관계에 한하여…….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언론에 나온 걸 여쭤보는 겁니다.

전상주 여기 우리 간부들 계시는데…….

한 번도 직원을 운전시킨 적 없으세요?

전 감사님 답변만 해 주세요.

직원들을 운전시킨 적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전상주 직원들을 운전시킨 적이 있냐?

네.

전상주 사적으로?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업무를 보든 개인 사적인 업무를 보든 직원을 운전시키신 적이 있습니까?

전상주 공적으로 한 번 있습니다, 공적으로 딱 한 번.

감사관에 대한, 우리 전 감사님에 대한 운전, 쉽게 얘기하면 운전직이죠. 운전직 공무원이 별도로 배정돼 있습니까, 사장님.

전상주 없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해 주세요. 저 지금 사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되면 길어져요.

전상주 저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지금 사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있나요?

없습니다.

공적으로 딱 한 번 있다고 하는데 공적이 됐든 사적이 됐든 별도의 운전을 시킨 직원은 분명히 담당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답변하세요.

전상주 누군가는 있었겠죠. 공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렇게 불량스러운 태도로 답변하는 게 맞나요? 제가 지금 분명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면 돼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전상주 말씀하시죠.

운전을 시킨 그 직원이 담당업무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직원이죠?

전상주 당연히 있죠.

감사님의 운전을 하라는 업무가 정해진 직원이 아니잖아요. 답변하세요.

전상주 당연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맞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전상주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질문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론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계속해서 감사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계시냐면 본인한테 유리한 입장, 개인의 생각, 이게 타당하기 때문에 난 청렴결백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건데 아까 그 자동차 정비업소 몰랐다고 하셨는데 그것 역시도 정치인이, 공직자가 모르고 있어도 일이 발생되거나 잘못을 했었을 때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고 사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설령 위법하지 않은 행동, 지금도 자료 주신 줄 알았더니 이게 없는데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여러 차례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사회 통념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었을 때는 그게 몰랐다고 하더라도 책임자로서 또 고위간부로서 그것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상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딴 얘기를 하고 계셔요.

전상주 당연히 제가 책임집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전상주 그리고 위원님께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전상주 방금 말씀하신…….

질문하겠습니다.

전상주 정치인으로서…….

감사관님 잠깐 들으세요. 여기 하신다잖아. 들으시라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까, 아닙니까?

전상주 당연히 정치적 중립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죠?

전상주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감사님께서 이게 지난 6월 달에 나온 선거 때, 6월 지방선거에 나온 사진인데 특정 후보 캠프의 출정식에 가서 이게 정치적 중립이…….

전상주 업무하고 무관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휴일에…….

감사님.

전상주 휴일에 가서…….

감사님!

전상주 네.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저기요, 감사님 답변을 다시 하세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냐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여쭤보고 있는 건데 업무와 무관한 얘기를 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면 주말에 갔다는 거면 공무원은 주말에 잘못해도 되는 겁니까?

전상주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공무원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님 현재 임기 중의 사진이 맞나요?

전상주 맞습니다.

여기 지금 특정 정당의 정치인의 선거캠프 출정식에 가 가지고 같이 응원하고 자리에 참석하신 게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상주 아무런 법적인 문제 없습니다. 공무원과 달리 공기업은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업무시간 외에 휴일 날 충분히 가능합니다. 잘 알고 말씀하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전 감사님 화내지 마시고 침착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전상주 네.

정당 가입이 되냐, 안 되냐를 여쭤본 게 아니고 공인으로서 휴일에, 지금 모든 인천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휴일에 갔으니까 괜찮습니다.”라는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세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공무원이 말 한마디, 언행 하나 해도 표현을 삼가고 조심해야 할 공무원이 여기 특정 정당의 정치인의 선거캠프에 가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한 부분이 지금 감사님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전상주 법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법의 테두리, 법의 테두리 아까 그 차 정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걸 정당하게 얼마가 수리비가 나오고 이런 걸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는 전제하에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하도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감사님이 이런 조사를,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응답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이유는 우리 감사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여러 가지 언론보도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전상주 그 언론보도가…….

그리고 여기 가면 어떻고 그러면 감사님 말씀대로…….

전상주 그 언론보도가 어디입니까?

네?

전상주 어디 언론보도입니까?

질의하는 것에 답변을 하세요! 언론보도 못 보셨어요? 본인 언론보도 나온 것 못 보셨어요?

이용창 위원님. 자, 이용창 위원님 질의가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은데…….

질의한 것에 답변을 계속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잠깐만, 잠깐 어디 가고 그것은 법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다른 걸로 가세요.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감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통공사의 상임감사로서 여러 가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반부패, 청렴이 핵심 가치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적절하지 않은 행동, 꼭 법에 위배되고 무슨 형법 어디 몇 조에 나와야 되고 그런 위배된 사항들만 해서 다루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직자가 청렴하다는 게 법을 어겼다, 아니다만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태도에 있어서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는 좀 전에 우리 전 감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부적절한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제가 시간상 아까 그 차량도 몰랐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상식적으로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알고 가셨는지 인터넷 보고 그냥 막 찾아가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개인의 외제차량 같은 경우는 전담으로, 통상적으로는 다 고정으로 수리 맡기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몰랐습니다.” 이게 지금 적절하고 당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답변 좀 들으면서 합시다.

지금 물어보잖아요.

전상주 참으로 참담합니다. 제가 시의회 상임위나 본회의에 얼마나 많이 참석했겠습니까. 이렇게 태도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존중하고 존경하고 정중하게 답변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제 심정이 그러지 못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렇게 흥분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위원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전상주 자,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할게요, 제가.

천천히, 천천히 침착하게 해 주세요, 화내지 마시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상주 네, 우리 시의원 이용창 위원께서는 정말 무책임한, 아까 방금 말씀하셨어요.

무책임하다니요!

전상주 무책임하죠! 무책임합니다. 그것은 사법적인 판단을 받으면…….

무책임하다니요.

전상주 사법적인 판단을 받으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감사님.

전 감사님.

위원장님 저런 태도가 맞습니까?

지금 또 이러시면…….

저런 태도가 맞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또 정회합니다.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가, 그러면 정회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러시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개인의 외제차량을 정비업체에 맡긴 것과 지금 나온 사항들이 자꾸 모든 전체가 다 위법하지 않고 무슨 팩트를 안 하고 허위내용을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상주 당연합니다. 정말 당연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흥분하는 겁니다.

감사님.

전상주 민ㆍ형사적인 책임을…….

차량 하청업체에 본인이 아셨든 모르셨든 수리 맡긴 것 맞죠? 답변하세요. 맞죠? ‘네, 아니요’로 답변하세요. 자꾸 팩트, 팩트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판단은 인천시민이 하게끔 맡기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당당하시니까 본인이 교통공사가 하청을 맡기는 장애인콜센터 정비업체에다가 본인의 개인 외제 차량을 수리 맡긴 사실이 있죠? 답변하세요.

전상주 제가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있냐, 없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있죠?

전상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본인의 차량을 장애인콜센터 정비업체에 수리를 두 차례 맡긴 적이 있죠?

전상주 장애인콜택시 정비업체에, 그 업체가 장애인콜택시 정비업체인지를 저는 알지 못했다니까요.

여러 번 질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몰랐든 알았든 그것 맡긴 적이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자꾸 팩트가 전혀 아닌 것처럼 얘기하길래…….

전상주 지금 이 위원께서는…….

있죠?

전상주 이 위원께서는…….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전상주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감사님.

전상주 아니, 위원장님. 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고…….

잠깐만, 잠깐만요.

전상주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잠시만요.

차량수리를 맡겼냐, 안 맡겼냐를 물어보는데 저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 잠시 정회할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상주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감사님.

전상주 네, 위원장님.

우리가 장시간 또 오전 내내 지금 이 건인데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님 지금 거기에 대해 아까 제가 보니까 불성실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전상주 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전상주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결단코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욕을 당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흥분해서 발언이 지나쳤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앉으세요. 들어가서 일단 앉으세요. 그러면 이용창 위원님이 더 보충질의하실 거죠?

네, 이용창 위원입니다. 사장님 앞으로는 지금 사실 본 위원은 오늘 사실관계에 있어서 법적으로 위법되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증인한테 물어볼 사항들도 있었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아직도 받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고 사실 더 깊게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차량 수리업체를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언론기자가 다른 직원과 통화한 것에 있어서는 감사팀장이 알아보고 했다고 하는 것까지도 다 했는데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감사님이 정말 정비업체를 몰랐다는 걸 일단은 존중하고 얘기를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이렇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청렴하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에 감사님에 대한 인격적인 그런 모독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여부에 대해서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을 했었던 거고요. 설령 정비업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청업체에다가 정비를 한 사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업무용 차량을 별도의 운전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직의 직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운전을 시킨 행위 그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고위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선거기간 동안 또 민감한 시기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냥 사적으로 따로 만난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행사에 선거를 치르는 행사에 주말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참석했던 것도 인천시민들이 봤을 때는 다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말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로만 따지면 그러면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래서 더 청렴을 강조하고 하는 이유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금 전 감사님께서 올 12월까지인가요, 임기가?

네, 그렇습니다.

올 12월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감사가 오실 텐데 누가 오든 지금 감사는 임기가 끝나지만 교통공사는 앞으로도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행정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해 나가야 되는 기관입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차후에도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어쨌든 일이 발생된 상황에 있어서는 분명히 공식적으로 이것은 사과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령 차후에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생겼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장님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사장님 역시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로 공사가 또 시시비비에 놓여지고 언론에 거론되고 이런 일이 없게끔 각별하게 좀 더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사에 대한 어떤 애정 어린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회사의 어떤 임원이 됐든 직원이 됐든 공사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이런 것이 언론에 나오고 이런 자리까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회사의 종사자로서 대표하는 사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네, 누가 급하시면…….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시 산하 공사ㆍ공단 이행실적평가를 봤더니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92.93점으로 S등급 최고점을 받으셨네요. 수고하셨고요. 이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수송과 수입 목표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6페이지를 좀 봐 주시죠, 요구자료. 행감자료 수송인원과 운수수입을 1월부터 9월까지 목표 대비 100% 이상 달성했다고 하셨는데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분석을 해 보면 의문점이 있습니다. 표에 보면 수송인원이 나오고 운수수입이 나오죠. 올 7월 모 일간지 보도를 보면 ‘인천지하철 운송비를 1인당 2769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네, 평균원가가 그렇다는…….

원가요?

네.

이 근거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노선별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볼게요. 행감자료, 업무보고 6페이지 노선별 수송비용을 산출해 봤는데요. 1호선, 2호선, 7호선을 각 구분해서 봤는데 2022년도 예산이 2180억 그다음에 2호선이 830억, 7호선이 310억이 나오고 운송 지출비용을 따져봤더니 1630억, 2호선이 620억, 7호선이 230억 이렇게 나옵니다. 1호선은 1월부터 9월까지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안 그러면 영업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76페이지의 운수수입이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입으로 계산해 주시면 실적으로 570억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영업이익을 묻는 겁니다. (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작년은 ’21년도 것은 결산이 돼 있어서 그것이 나오는데요.

아직 안 돼 있어요?

네, 지금은 이것은 가결산 상태고 저희들이 1월부터 9월까지는 현재 수입ㆍ지출만 이렇게 간략하게 한 거고요. 예산규모도 당연히 금년도 예산기준으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기준하고는 조금 다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1호선은 657억이 마이너스예요. 적자예요.

9월까지요.

네, 9월까지 그다음에 7호선은 77억 그다음에 2호선은 51억 가장 수익성이 좋은 게 2호선인데 그나마 2호선은 또 자동운전이 되고 경량칸 두 칸으로 운행하는데 시청에서 항상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적자가 그나마 적어요.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질의하면 1호선, 2호선, 7호선 중에 승객 1인당 수송비용이 가장 높은 노선이 몇 호선입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1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호선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수송인원도 문제지만 투입비용 대비 원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으면 감가상각이 높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2769원 대부분이 그런 계산이거든요. 실제로 운영수입으로 운영지출만 빠지는 것 보면 그것은 수송인원이 많아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1호선이 600억, 2호선은 50억, 7호선 70억 정도 손실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것은 운영수입만을 계산할 때고요. 수송원가로 계산하면 당연히…….

제가 조금 이따가 그것은 또 여쭤볼 겁니다. 지금 이게 매년 변동이 그렇게 큽니까? 1호선, 2호선, 7호선이 편차가 그렇게 많이 나요?

수송원가는 비슷합니다.

아니, 1호선, 2호선, 7호선이 운행하는 구간하고 지역도 동일한데 그걸 갖다가 매년 반복해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수익성이 그렇게 차이, 변동이 나냐. 1호선이 올해는 높았다가 내년에는 7호선이 높았다가 그렇게 변동이 될 수 있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가장 낮은 곳은 어디예요? 수송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1호선이 적자가 제일 크고요. 2호선 그다음에 7호선순입니다.

그러면 7호선이 제일 수송비용이 낮다는 이야기입니까?

7호선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대행사업을 많이 하고요. 5개 역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 때문에 230억 금액기준으로 작다는 얘기지 실제로 운송원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송비용하고 수익률하고는 또 틀린데.

네, 7호선이 운송 효율성면에서는 7호선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파악한 대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1호선 승객 1인당 수송비용이 얼마입니까?

호선별로 지금…….

여쭤볼 겁니다.

자료 좀 갖다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호선별로 한 자료는 없고요. 전체…….

그러면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드릴게요. 1호선은 1365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7호선을 봤더니 2호선의 2배 가까이 되는 1782원이 되고요. 2호선은 941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서울지하철 1호선 운임비용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서울지하철은 지금 1680원 정도 됩니다.

1411원으로 나오거든요.

계산법이 다 틀려서 그런데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높아졌습니다.

7호선이 인천에서 석남으로 연장이 되는데 7호선을 타는데 서울시민이 1411원 내고요. 물론 아까 조금 틀리지만 이걸로 제가 파악한 걸로 기준으로 해서 인천시민은 1782원이네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원가를 계산해서 우리가 발생하는 비용만 정산하도록 지금 서울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더 부담하는 것은 2% 정도의 수수료만 지금 계산하고 있고 나머지 원가는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그 사항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천교통공사와 7호선 운임협약서를 체결한 게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서울지하철 노선이 10개가 되고 당연히 우리는 3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인천이 비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울지하철 같은 경우는 노후전동차를 전면교체하는데 4조 2000억이 지금 투입됩니다. 그러면 매년 한 8500억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1411원이에요. 그러면 인천지하철 1, 2, 7호선 연간 운영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운영 경비로 하면…….

우리 예산이니까…….

3500억 정도.

3344억이죠?

네.

서울시 전동차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교체비용이 8500억이면 우리 인천지하철 1년 예산의 한 2.5배가 됩니다.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운송원가는 어차피 수송인원으로 나눠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하루에 650만에서 800만이 이용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작년 기준으로 47만, 올해를 기준으로 60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좀 어렵겠지만 사실 수송인원으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7호선도 같은 7호선인데 저 위에서 수송하는 인력하고 우리 인천구간, 부천구간까지 내려와서 운영하는 기관을 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돈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 원가는 단순히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것은 틀릴 수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콩나물시루에다 엄청난 수송량 거기에 코스트(Cost) 대비 효과적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시민의 편리함을 위해서 좀 적자가 나더라도 운행하는 부분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다음 질의 연속할게요. 1호선 과다 운영경비인데요. 연간 승객이 한 1억 1900만명이죠?

네.

그런데 1인당 운송비 1365원이라는데 여기서 영업이익이 아까 658억 적자로 이야기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지금 원가 대비 저렴한 수송운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 같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원도 적고 호선도 저기 하지만 실제로 운송원가를 보면 서울은 지금 50% 정도의 수송원가가 되는데 저희는 30%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17년도 이후에 운임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결되다 보니까 운임인상이 안 되는 상태에서의 운영부진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력에 대한 어떤 이용 시민들이 편리성 이런 것에 있어서 실제로 같은 인구밀집도는 비슷한데 이용 인원이 작은 것을 보면 서울에 출퇴근하는 그런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하철의 편리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1년에 그러면 무임승차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대략해서 200억 안팎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13억이네요. 그래서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한번 따져보면 영업이익 787억 적자에서 무임승차 213억을 빼니까 한 574억 정도 적자입니다, 1호선이. 이렇게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 노선 운영비가 많은지 아니면 역별 운영비가 많은지 또는 공사조직 자체가 비대한 것인지 그런 자세한 분석은 돼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을 이렇게 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부연설명드린 것같이 오히려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 지하철에서 최고 적거든요, 24.77명 정도니까. 서울의 반밖에 안 되는 그런 인력인데도 수송원가가 30% 그것은 결국 투자비 대비 우리가 인력이, 수송인원이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수송인원이 많으면 당연히 증차를 해야 된다든지 또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다른 지방공기업들하고 다 대비해 봐도 그렇게 인원이나 이런 것이 수송원가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오히려 수송인원이 적어서 그렇지 편리성이나 이런 것은 편익으로 계산하면 훨씬 더 높은 그런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노선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냐고 여쭤봤고요.

한번 다시 면밀하게 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선운영비 각 역별 경비의 손익분석은 한 자료가 있습니까?

역별 수입 지출은 돼 있습니다.

수입 지출은 돼 있고 손익분석 전체적인 것 해놓은 것은 없고요?

각각에 대한 역별로는 저희들이 원가를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돼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일부 역사는 민간에게 위탁을 주었는데 위탁 역사와 직접 운영하는 역사의 손실비용 통계 나와 있습니까?

손실비용 통계 나왔는데 참고로 그전에는 민간으로 또는 위탁 역사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다 직영화시켜서 업무직 형태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자회사로 일부는 예를 들어 1호선 같은 경우는 13개 역을 자회사가 운영한다든지 해서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돼 있고 외부에 아웃소싱은 지금은…….

위탁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질의를 정리하고 시정을 요구할게요. 가장 영업손실이 많은 1호선에 대한 손익분석과 공사조직 체질개선 방향을 좀 마련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인당 운송비용이 높은 7호선은 서울교통공사와 재협의해서 재조정해 가지고 공사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에 의해서 용역결과를 반영을 해서 한 것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서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보아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좀 시끄러웠죠? 우리 전상주 감사님 흥분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표 의원으로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오전에 저희 피감사기관의 장으로서 이런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좀 좋지 못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태도를 다시는 보여드리지 않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기관의 장 또는 임원들 모두가 품위유지를 하고 또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봐 주세요, 요구자료. 재정지원금 인건비 청구소송사건에서 지금 소송내용을 정리하자면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준공영제로 지급한 재정지원금, 인건비죠. 누락한 금액을 청구했으나 패소했죠. 패소한 사건에서 1심에서 공사가 패소하고 지금 2심 청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준공영제 시내버스에 대한 요금 정산과정에서 저희들이 정산을 회계연도 내에 그것을 신청을 해서 완전하게 정산이 됐으면 아무 문제없을 텐데 정산의 회계연도가 도과됨으로써 어떤 원칙적으로 정산하는 것은 맞지만 회계연도의 규정상 그것이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패소를 한 사항이고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항소를 제기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버스준공영제가 재정지원금 계산이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측에서 신청기간 만료 사유로 해서 거부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가 너무 과중된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부족한 것인지 이게 단순 실수로 빼먹은 것인지 어떤 사항입니까, 이게?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당시에 어떤 시간의 문제였지 어떤 직원이 직접 계산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정산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정산을 따박따박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고 연말이다 보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문제여서 이 부분이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가 사실은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산을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그 회계연도에 다 비용정산해서 다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장난 에스컬레이터 때문에 2년째 막힌 지하철역 출입구’ 해 가지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어요. 주상복합시설인 대덕리치아노는 2012년 3월 굴포천역 개통 직전 굴포천역 연결통로와 겸용 출입구 설치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분들이 협약서대로 이행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교통공사에서 대덕리치아노에 협약에 따른 출입구 정상운영을 줄기차게 요청했지만 이쪽 대덕리치아노는 “유지ㆍ관리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일은 부당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이 지역구이시고 제가 직접 현장에도 가 보고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실제로 건설할 당시 롯데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대덕관리단에서 관리를 해 주는 조건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몇몇을 보면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덕관리단에 있는 주민들보다는 외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지금 와 가지고는, 그때 건설할 당시는 두 출입구를 만들어 주면 건물의 가치도 향상이 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주 출입구가 7번이 아니라 그 안으로 해서 밑에 상가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을 이용 안 하면 주 출입구의 거기 주민들이나 상가를 통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한…….

본인들한테는 이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의심을 하는데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 소유물도 아니고 이것을 고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투자를 해서 이것을 고치고서 청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이게 소유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저희가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당시 건설본부에서 이것을 대행사업으로 건설해 준 것이고 시설의 소유권 주체가 지금 현재 대덕 쪽에서 관리하고 그쪽 건물이고 토지도 그쪽이기 때문에 사실 공사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는 지금 되는데요. 그래도 이 상황이 피해가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방치해 놓다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곳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곳을 이용하면 본인들한테는 지금 손해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방치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인천교통공사에서 어쨌든 주민 피해가 없게 이것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이것을 해결하려고 수차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안 들어서 저희들이 4월에 소송을 제기했고 12월 20일에 다음 달 20일에 처음 저희들이 만나서 재판에 참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조속히 그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장님 버스정류장에 쉘터 있잖아요, 쉘터 관리를 지금 인천교통공사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인천교통공사가 보면 버스정류장 위치로 해서 인원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버스쉘터를 지정할 때 어떤 선행조치를 취하고 있죠? 거리제한부터 해 가지고 민원이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선정할 때 어떤 선행조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정여부나 이런 것의 결정은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결정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유지ㆍ보수하는 단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 있고 실제로 설치의 조건이나 설치의 방법이나 이런 것은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결정을 하는 사안입니다.

설치 지정은 시에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지ㆍ관리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상가나 어떻게 보면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전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원인자부담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피해 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오면 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시에 지속적으로 그러한 것을 그때마다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나 이런 분들은 거기가 쉘터가 생기면서 이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피해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우리 인천교통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만큼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귤현역 연결보행로 설치인데요. 지금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들을 많이 했었는데 귤현역 연결보행로 설치가 그전에 1안도 있었고 2안도 있었고 이런 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입장에서는 그것이 B/C를 따진다든지 이런 것 보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항이고요. 또 기지에 보면 이런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지는 보안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로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하늘만 보고 이렇게 걸어야 되는 문제고 실제로 귤현역에서 이쪽 아파트로 바로 가는 것에 대한 그런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시작을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금 돌아서 가면 지금 당장 아예 다닐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좀 불편할 뿐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기지를 돌아서 가면 한 5분에서 6, 7분 정도 더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요. 지금 그 공사를 위해서 설계, 시의원님께서 먼저 집행부에 발의를 해 주셔서 설계 용역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올해 그 예산이 한 1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영을 하는데 요즘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지만 공채나 이런 것이 여의치도 않고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산이 없어서 그 가용재원을 우선순위로 노후시설이라든지 안전예산에 투입을 하다 보니 새로운 신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후순위로 밀려서 저희들이 배분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정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결정할 사항보다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시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이런 문제나 예산의 우선투자 순위에서 밀렸지 않나 이렇게…….

이게 사실 처음에는 육교로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됐지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계속 발견되면서 유지ㆍ보수, 운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쪽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사항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많은 요구사항 있으니만큼 인천교통공사에서 잘 들여다 봐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다른 예산이나 이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9쪽 좀 봐 주세요, 요구자료. 2호선 건설공사 하자검사 현황이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게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0년인 것 같아요. 2016년부터 ’26년까지 돼 있는데 토목과 궤도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하는데 검사내용이 토목구조물 균열 및 누수 발생여부 조치결과 같은 것 보면 그냥 ‘하자보수 진행 중, 하반기 하자검사 진행 중’ 이런 식으로 지적사항 어디를 검사했는지 어떤 조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광범위해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자료 세부내역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하자 보수기간이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보이는 대로 콘크리트에 균열이라든지 철골구조에 녹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 기간 안에는 하자 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즉시 요청을 해서 하자 보수를 받는 그런 기간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의 하자기간만 표시한 것이고 그동안의 하자를 신청을 해서 보수를 받은 실적이나 이런 것은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발생이 됐다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신청을 해서 지금 정리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지금 밑에도 보면 2호선 건설공사 하자검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떤 공사를 했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서 검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 해 준 쪽에서 이 10년 기간 동안 계속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해서 검사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만큼 여기에 조치결과나 어떤 상황이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든가, 자료를 주시든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이런 하자보수를 한 실적이나 할 계획이나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하시고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엊그저께 이태원에서 압사사고가 크게 일어났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애도의 뜻을 전하는데 저희 교통공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1ㆍ2호선 혼잡도에 대한 기록을 제가 3년 치를 요구했어요. 3년 치를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1호선ㆍ2호선을 타고 있는 분들한테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모니터링한 결과와는 완전 동떨어진 아주 쾌적한 혼잡도가 나왔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사장님?

위원님께서 지금 받아보신 자료를 보시면 조금 우리가 승객이 피부에 느끼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RH(Rush Hour) 시간 때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측정결과고 또 하나는 이게 같은 차라도 집중되는 환승하는 그 열차가 있습니다. 그 열차는 빨리 내려서 다음에 환승을 하려고 그 열차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전체를 보면 80% 내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전체 큰 차이가 없지만 그 열차로 보면 200%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각 열차별로 칸칸별로 데이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시간대별로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의 그 전체 1시간의 사이도 되지만 한 량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다릅니다.

사장님 말씀은 어떤 출입구와 상관있게끔 승객들이 승차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제일 앞이라든지 제일 뒤에는 기피할 수도 있고 출입구하고 가까운 칸에 집중하기 때문에 거기는 집중 혼잡도가 높아지고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2호선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물어봤어요. 1호선은 굉장히 잘 나오네요, 보니까. 보통 7시 반에서 8시 반인데도 100% 미만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평균 숫자라 그래서, 저도 사장님하고 현장을 나중에 한 번 가보고 싶은데 좀 이해가 안 가서 재차 물어보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우리가 압사사고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새롭게 엄청난 사고를 당하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미연에 예방을 하고 또 일반시민들이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게끔 하는 것 또한 교통공사의 책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회사의 책임입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분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압사라는 부분 본 위원도 젊었을 때 서울로 출퇴근할 때 전철을 탄 적이 있지만 공중에 떠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위험한지 모르고 이용을 했어요. 이번에 결과를 봤을 때는 엄청난 참사가 됐고 우리는 다시 반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주의 깊게 한번 방안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초미세먼지 공기질 측정값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1호선ㆍ2호선 쭉 갖고 오셨는데 우리가 적정 기준치가 수치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초미세먼지는 50㎍이 기준치고요. 미세먼지는 100㎍이 기준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주신 보고서 측정값이 다 정상이네요?

지금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만일 정상치가 안 되면…….

아니, 사장님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열차가 이동을 안 할 때는 그나마 사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열차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 역사에는 강한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철로 위에 있던 먼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뒤엉켜서 물론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가 보호해 주는 것 있잖아요, 스크린도어 때문에 덜 하는데. 아마 만약에 매일매일 운행하고 나서 열차 실내나 열차 외를 하얀 장갑 끼고 한번 닦아 보시면 엄청나게 미세먼지나 또 좋지 않은 어떤 그을림이라고 표현하긴 뭐 하고 먼지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수치를 보면 정상도 이렇게 정상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보고서는 받았으니까 참고를 하고 깊이 있게 현장방문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피부로 느끼는 것이랑 수치로 느끼는 것이랑 틀리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부유물이 쌓여있거든요. 열차에서 나오는 열차풍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승객에서 나오는 먼지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정화장치라든지 공기질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많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번에 저희한테 1600억 정도 이렇게 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보완하고 있고요. 초미세먼지나 이런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그 기준이 오버가 되면 자동으로 환풍기가 가동이 돼서 강제로 배기를 합니다, 흡ㆍ배기를 하고. 또 외기에 대한 어떤 공기가 안 좋을 때는 가동을 중단한다든지 해서 자동화시스템이 다 돼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보면 분명히 저희들은 기준치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데 가서 닦아보면 사실은 부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것 청소하는 것은 선로 내에 물청소차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장기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국가에서 주는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선로가 좀 청소가 잘되어 있어야, 그것은 지하공간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은 강평 때 건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서 같이 점검을 하고 올바르게 시설이 관리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터미널하고 롯데하고 위ㆍ수탁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월 임대료를 1억 8000 정도 매월 드립니다. 부가세 별도로 하고 2억 정도가 되겠죠. 저희가 왜 터미널을 빌려써야 됩니까?

터미널을 빌려서 쓰는, 저희가 자산 자체가 지금 롯데로 매각이 돼 있어서 저희가 롯데한테 임대료를 주고, 직영사업이지만 임대료를 주고…….

노선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 교통공사 사무죠?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토부에 신청이 돼서 고속버스든 시외버스든 관리하는 게 교통공사 사무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노선관리나 이런 것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에서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요?

롯데에서는…….

주차장하고 박차장만 빌려주는 겁니까?

토지에 대한 주인으로서 하고 그 건물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임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한다든지 하는 업무를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3개년도 터미널 손익현황에 대해서 보고받았어요. 유인물로만 갖고 왔는데 2019년도에는 단위가 정확하게 무슨 원 단위인지 억 단위인지는 표기가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흑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20년도 ’21년도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롯데에다가 과거에 땅을 팔았죠?

네.

그걸로 인해서 매월 이렇게 적자를 보는 겁니까, 매년?

위원님 이것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아니, 지금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일단은 거기에 직원들도 나가 있고 매표 그러니까 표를,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표를 발권받으면 몇 프로가 교통공사의 수익금으로 잡힙니까? (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하지만…….

아니, 잠깐만요. 지금…….

지금 7%로라고 얘기…….

7%요?

네.

7%의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가 더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까?

위원님 이게 2019년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저희가 매표 수수료로 상당한 수입을 올렸어요. 15억에서 20억씩 이렇게 오히려 수입을 올렸다가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승객이 줄어드니까 이 부분은 반만 타라 하게 하고 운행을 중지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익이 급감해서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 수입이 7% 정도 되면, 올해도 적자는 크지 않게 작년에 12억 정도 했는데요. 올해는 한 6억 정도로 줄 것 같고 내년에는 아마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수익 부분에서 봤을 때 ’19년도에는 이 단위가 억 단위입니까? 무슨 단위예요? 나는 표시도 안 해 줘 가지고…….

100만원 단위입니다.

네?

100만 단위입니다.

100만 단위예요?

네.

56억이 수익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비용은 45억원이 빠져 나가서 1500 정도가 아니, 1500이 아니라 15억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옆에 보시면 ’20년도는 급감을 했지만 또 ’21년은 올라갔어요, 그렇죠? 약간 올라갔는데 더 벌어졌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안에 비용이 더 발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무슨 비용이 더 들어갔을까요?

이게 임대료거든요. 비용을 산정하는 최고 큰 게 저희들이 롯데한테 주는 임대료인데…….

’23년까지 계속 조건부로 2%, 3%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보자고 했던 이유는 어느 분이 이 계약서를 작성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갖다가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2%, 3%라는 것은 임대료 1년에 그만큼 올린다는 게 롯데만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그동안의 상황 반영이 되면서 코로나나 이런 것을 여건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갑자기 승객이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승객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정비가 일단 늘어났어요, 여기 보면.

임대료 같은 게…….

임대료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하신 분이 예측을 잘못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률 팀장입니까?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분이 작성하신 것 같은데…….

버스운영처장인 제가 작성했습니다.

아, 이걸요?

네.

그런데 2%, 3%라는 것은 어떻게 예측을 하셨어요?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버스운영처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서 안에 인상을 해 주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측을 어떤 근거를 갖고 하셨냐라는 걸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가 이렇게 상승한 그 배경은 2021년도에 임대료가 많이 상승이 됐는데 2020년도에 저희가 입찰을 나가면서 경쟁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교통공사가 종합기관으로서의 위상 이런 측면이…….

다시 한번요.

종합교통기관으로서의 그런 위상도 있었고요. 경쟁이 있다 보니까는…….

누가 경쟁이 들어왔어요?

경기운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운수가 입찰에 들어왔다는 건 터미널을 운영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버스노선이라든지 터미널 관리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공사의 사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입찰이 있습니까? 터미널 부지매각할 때 계약서를 잘못 쓴 것 아니에요?

저희가 터미널면허를 갖게 되면 각 운수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운수사와 저희하고의 계약은 매표에 대한 수수료 부분만 계약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을 롯데가 갖고 있기 때문에 롯데하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할 때 우리가 앞으로도 버스운영에 대한 노선관리라든지 부대시설 관리는 우리가 한다, 그 대신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1년에 몇 프로씩 증가를 한다 이렇게 했으면 경쟁입찰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버스노선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운수사가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간이.

민간운수사가 정하고 있습니다.

운수사가 정해요?

네.

롯데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롯데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롯데는 저희들한테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임대료를 내고요.

우리는 주ㆍ박차 시설에 대한 것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매표실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박차장 이런 부분도 임대차계약 물량에 다 포함이 돼 있다…….

상가라든지.

상가는 아닙니다.

상가는 별도예요, 또?

네.

롯데가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에도 일반 운수회사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심각합니다. 이게 뭔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은데 과거에 우리가 이것을 매각하기 전에는 우리 부지였고 과거에 터미널 거기에 교통공사 일부도 있었죠?

네.

지금도 일부는 있겠지만.

거기 지금 매표 관련된 직원이 한두 명 나가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좌우지간 진행사항이었으니까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통해서 사장님하고 같이 한번 의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면밀히 살펴서 진행여부까지 어떻게 할 건지 운영방법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무임승차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약 2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랬죠?

네.

거기에 우리 교통공사 직원분들이 1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제가 단순한 논리로 얘기할게요. 왕복 2500원, 1250원 곱하기 2 그다음에 직원이 2500명입니다. 30일로 따졌을 때 한 이십삼사 억이 나와요, 그렇죠?

네, 위원님 그 지적은 맞으시고요…….

이게 왜 무임인지 한번 답변 좀 주세요, 직원분들이 왜 무임인지. 아니면 거꾸로 우리가 교통비를 지급하고 직원분들한테. 복지차원에서 교통비를 지급하고 그 말이 그 말이겠지만 우리가 직원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내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2500원씩 한 달에 이용을 하고 또 기타 등등 비용을 계산했을 때 전체 직원 계산하면 한 20억원이 넘는 돈이…….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데요. 그것 때문에 전국 교통기관이 전부 감사원 감사도 수없이 받았고요. 그 기관이 전국 공통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직원들의 출퇴근 그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실제로 이 업무를 위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유지보수나 이 업무를 위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거의 98%입니다. 실제로 일근자 위주만…….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저도 이런 것을 질문할 정도 되면 저도 고민이 많아서 질문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용으로 쓸 때는 공무용 티켓을 주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우리 공무용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교통공사에 차량이 누구나 같이 이렇게 업무적으로 탈 수 있는 차가 있듯이 공무를 볼 때 그러니까 쉽게 해서 A구간에서 A구간의 어떤 구간에서 이동을 하면서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근무시간에 그게 체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만큼은 별도의 교통수당을 주든지 이것은 좀 잘못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통공사 직원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운영하는 것 무상으로 타야 돼.’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돼 있는 생각이 아닌가? 복지차원에서 다른 걸로 더 접근하는 게 오히려 직원들한테도 떳떳하게 해 주고 자신감 있게 해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교통기관이 다 똑같은 고민을 했었고요. 직원권이냐 이런 업무용 티켓이냐 이것을 가지고 구분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검증을 했고요. 그 검증을 한 결과 결국은 업무용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직원티켓에다가 어차피 거기서 어떤 것을 구분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통비로 주는 부분은 없앴고요, 한 10여 년 전에. 그래서 교통비를 주는 것은 다 기본급화하든지 아니면 복리후생비, 복지포인트로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서 각 기관별로 지침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됐고요. 나머지 업무용으로 지급하는 것만 허용이 돼서 그러면 업무용의 한계를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런 것은 각 기관별로 정해서 정리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모든 기관이 해당 기관만, 그동안은 다른 기관까지 다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걸 못 하고 자기 구간만 탈 수 있기 때문에 무임에 해당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기 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 인천은 인천, 서울은 서울 이렇게만.

알겠습니다. 행감 이후에도 사장님을 자주 봬야 될 것 같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구 6선거구 김명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임하시느라고 긴 시간 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좀 늦었지만 김성완 사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사장님은 취임 후 언론 인터뷰에서 경영구상을 밝히신 바가 있는데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적자 해소방안을 마련해서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침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인력감축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헤쳐나갈 계획이신지 좀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국 지하철에서 가장 적은 인원으로 한다는 것은 총정원을 기준으로 환산을 해도 24.77명 정도의 운영인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저희가 방만하게 하는가? 그래서 중복이나 대부제 이런 걸로 해서 분할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폐합을 할 계획이고요. 조금이라도 다만 몇 명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지금 하려고 조직재구도화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 가동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금년도에 사회적 여건이 변화가 돼서 중대재해법 시행 관련해서 오히려 더 늘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을 보면 순증이 돼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대외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올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가 뒤에 앉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어제 사실 2호선에 어느 역사를 한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역마다 역장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역장 한 분이 그 주변에 있는 몇 개의 역을 다 같이 이 업무를 보시더라고요.

관리형 개념으로…….

그래서 역사의 현장에는 깜짝 놀랐던 게 우리 교통공사 직원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고 공익요원 두 분 해서 네 분이 3교대로 근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좀 더 오히려 인력충원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 업무할, 오히려 인력이 더 충원돼야 할 상황이 아닌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노조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갈등 없이 잘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적자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구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는 보입니다. 탁구장도 없앴다고 하시고 저희가 선임 사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선임 사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내정자 신분에 계실 때 인사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을 아마 제가 물었던 것으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취임 후에 적자운영을 줄이기 위한 어떤 방안 계획을 수립하신 게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부임한 지 한 달 조금 됐는데요. 각 부서에 제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사업처에 해당 부대사업을 늘리는 방안을 예를 들어서 “역사 내에 지금 유휴공간이 그냥 있는데 이것을 그냥 놓지 말고 놔두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돌려주더라도 되게 사회적인 어떤 공익사업 목적이라도 돌려줘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물류라든지 이런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키즈카페 같은 게 요즘 많이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제가 모든 아이디어를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저기 하지만 한 10여 가지를 지금 오더를 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시켰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어쨌든 적자 해소방안에 도움은 될 거라고 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거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현황을 보면 무임점유율이 2019년도에는 19%, ’20년에는 18.4%, ’21년에는 19.1% 그리고 올해 10월까지 19.8%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실금을 보니까 ’19년에는 296억원, ’20년에는 212억원, ’21년에는 240억원 올해 10월까지는 250억원 이렇게 손실금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무임승차를 하신 분들, 노인분들 그다음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대상인데 이것은 노인복지나 장애인 복지 또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차원에서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공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국회에도 가서 금요일 날 공청회를 하는데 6개 교통공사 사장단하고 노동조합대표들하고 같이 해서 공청회를 하고 국회의원도 여러 분 모셔 가지고 읍소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ㆍ결산에 들어갈 때 일반회계에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 줘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일단 큽니다. “교통복지인데 각각의 장애인복지법, 무슨 사회복지법 이렇게 해서 각각의 법에서 의무적으로 태우게 해 놓고 실제로 부담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 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복지이기도 하고 형평성 문제는 뭐냐 하면 철도 구간은 지금 60%를 보전을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1%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은 같은 수도권에 있는, 여기 우리 인천지하철에도 국철1호선은 받고 저희들은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의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같이해 주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보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 법의 내용을 보면 국가철도법이나 이런 데서는 “지원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우리 같은 지방건설규칙이나 복지법이나 이런 데서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법이 지금 다 계류가 돼 있고요. 이번에 인천시에 계시는 우리 허 의원님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대표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셔서 아마 몇 가지는 이렇게 관철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되더라도 법이라도 일단 관철을 시키자 그 목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매년 한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두세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읍소를 하고 있고 저 또한 국회의원님들한테 많이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을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적자 해소방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어쨌든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적자 해소방안은 결국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수입을 늘리는 부분 그다음에 지출을 줄이는 부분인데 요금 운임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요금 인상분이 ’17년도 7월 달에 1250원이 인상된 이후에 저희가 지금 평균은 이미 84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무임이 차지하는 것이 한 20%가 되는데 그런 것과 또 나머지 전체 총 수송인원을 이렇게 나눴을 때 원가가 한 2700원 정도 되거든요, 전체 우리 공사에. 그런데 84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분당 한 1900원씩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운임인상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도 여러 번 계속 요구하는 게 정치적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무슨 공공물가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것이 올라가기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매번 그때마다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울시나 경기도나 우리 인천이나 수도권에서도 다 합의가, 18개 기관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이 다 또 동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락운임정산이나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렵다. 그래서 홍콩이나 영국처럼 아예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일정 부분 연동제로 해서 올려주면 매년 조금씩, 조금씩 표시 안 나게 예를 들어서 한 50원씩만 올라갔어도 ’17년도부터 지금 매년 올라갔어도 한 350원, 400원 이미 올라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표시도 안 나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부담을 덜어주는 거고 결국은 한 번에 올라가는 것이, 지금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고 시민들이 사용할 때 자기가 지금 투자하는 것이 나중에 돈을 더 많이, 후배들 또 후손들이 더 많이 부담해야 될 돈을 지금 현재 조금씩 나눠서 내는 것을 어필을 좀 많이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답이 아니겠나. 그래서 올리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우리 시민들께서는 질타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실적인 운임요금 체계가 필요하고 또 안전 부분을 또 보호하고 보장하고 또 시민들의 교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때그때 시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냥 매년 상승분을 정해서 당연히 매년 운임을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동의도 편하고 또 그때그때 사회적 합의에 필요한 행정력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체계적으로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안사항 중에서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대한 것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굉장히 공사채 발행이 힘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교통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국가 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는 좋은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교통기관에서는 제일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드리고 함께 노력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더 선진적인 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대참사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선진국 대열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많은 국민이 희생되는 압사사고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또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도로, 실외에서 압사사고가 난다는 게. 이렇게 사고는 예견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도 기억하시죠? 2003년도에 대구 도시철도1호선 중앙로역에서 방화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19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1명 실종, 151명이 부상했고 2개 편성의 12량의 전동차가 전소된 세계 3대 최악의 지하철사고로 기록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 사고 직접적인 원인은 방화였습니다. 그런데 안에 파고 들어가 보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가로 구매한 전동차의 내장재 불량 부분 그다음에 차량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역사 소방설비의 미비, 지하철공사 관계자들의 서툰 대처 능력과 승객의 안전을 뒤로 한 채 혼자만 살겠다고 지하철 문이 닫힌 채 도망가 버린 기관사의 소실된 희생정신이 더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하철역사나 전동차에서 화재가 나면 승객들은 어디로 대피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대피는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냥 계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을 하지 않고 그냥 걸어서 계단을 이용해서 나오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기준에 보면 대구사건 뒤로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스크린도어나 방음벽, 방연벽 이런 걸 많이 설치를 했는데요. 결국은 4분 내지 6분, 승강장에서 4분, 밖으로 나올 때까지 6분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저희들은 2호선 같은 데는 설치가 다 돼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안전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곳이 지금 1호선 같은 경우는 5개 역사가 있습니다. 5개 역사가 동수라든지 부평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기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피로가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하선로로 나가도록 설계가 됐고요. 저희들은 항상 모의훈련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붙여놓기도 하고 또 시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화재가 어디서 났냐에 따라서 대피매뉴얼이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나면 지상으로 대피하고 선로나 지하철역사 하면 상황에 따라서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으로 선로를 따라서 대피하는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시 운행 중에 지하철을 안내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각인시켜 주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이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요. 오히려 위험을 조장하고 이런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안내도 하고 그다음 위험표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더 좋아하는 부분이 또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조치하는 게 오히려 답이겠다. 미리 그것을 안내해 주는 것은 거기다 미리미리 다 붙여놓고 이렇게 가끔 어떤 화재 시 어떻게 해 달라, 소화장치를 어떻게 눌러달라, 열차 내에 어떤 비상시에 사용 대처요령 이런 것을 비치해 놓고 방송이나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의 그런 직업정신들이 투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차차 긴 시간을 가지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마인드 정립이라든가 이런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인지시켜 주는 부분들은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모든 일에 그런 것이 우선되도록 그렇게 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인천지역의 역사에 화재대피마스크 비치 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1호선, 2호선, 7호선이 있는데 아예 비치가 안 돼 있는 역사가 계양역, 귤현역, 검단오류, 완정, 검암, 검바위, 인천대공원, 운연, 서창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지상에 있는 역사여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까?

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지금 서울지하철에 배치된 방연마스크 비치 상황을 제가 어제 지인들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저기 보면 두 가지 방연마스크가 비치가 돼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것은 방독면처럼 그러니까 심한 화재가 났을 때…….

안까지 있을 거예요.

쓰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생수병하고 수건이 있는데 저것은 뭐냐면 상황이 크지 않은 경우 그리고 긴급하게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수건에다가 물을 뿌려서 적신 수건을 가지고…….

입에다 막고…….

입을 막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보신 사진이 위에 있는 빨간색으로 돼 있는 그런 형태의 제품이고 제가 어제 역사를 가 보니까 우리 인천지하철은 어떻게 돼 있나 궁금해서 봤더니 저런 형태의 마스크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략 보니까 플랫폼의 전방에 한 곳, 후방에 한 곳 그다음에 건너편에 전방 한 곳, 후방 한 곳 그리고 위에 상층에 두 개소 이렇게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설치가 돼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 인천지하철이나 서울지하철에서 보신 수건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물티슈 형태로 있는 그런 상품이 비치돼 있고 대략 한 보관함 한 곳에 5개 정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서 제가 다른 게 없나 해서 좀 하나 제품 얻어온 게 있습니다. 이게 단가가 이런 형태는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저렇게 이런 형태의 방연마스크를 많이 비치를 못 하는 게 공간도 부족하지만 예산의 문제가 비싸서, 이것은 좀 비싼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티슈입니다.

그래서 많이 못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 기능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수준의 제품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얼굴에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면을 전부 다 가리는, 물로 적셔져 있고 이 정도는 돼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샘플을 하나 구해왔습니다. 가격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몇천 원, 5000원 이내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해도 예산이 그렇게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화재가 나면 지금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가족을 잃으신 그런 가족의 입장에서는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내 놔도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것을 무조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는 대안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량을 보면 역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60개 내지 많아야 100개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정도의 수량이 비치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60개, 50개 많아야 100개 이 정도면 누구는 쓸 수 있고 누구는 못 쓰고 이런 상황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게 결국은 예산문제이고 공간문제거든요. 이게 우리가 승차인원이 한 번에 1호선 같은 경우는 1000여 명, 2호선 같은 경우도 한 번에 하는 게 한 250에서 300명 이렇게 되는데 그 수량을 한꺼번에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몽땅 나와서 쓴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응급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수량만 기본적으로 갖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풀로 하면 굉장히 더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현재 있는 곳도 양쪽에 사실 공간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건이나 이런 것 수량이나 이런 것도 다른 공사 사례나 그리고 또 해당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면밀하게 살펴봐서 더 보강을 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서 보고 느낀 것은 뭐냐면 일부로 찾지 않으면 못 찾겠더라. 그래서 좀 밀폐돼 있어서 그 비치를 하고 있는 장소 그리고 여기에 방연마스크가 있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여기저기 이것을 한 역사에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편에도 있기 때문에 일부로 이것 때문에 반대편을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아까 대구지하철 참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아끼자고 대형참사 키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통로를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한 통로 이동하는 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아무튼 한 번쯤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참사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답변도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재난관리 부분하고 안전관리 부분에서 인천교통공사가 어쨌든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셔서 행안부에서도 표창받으시고 국토부에서도 또한 최우수운영자로 지정이 되셔서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세밀한, 실효성 있는 세밀한 부분까지 잘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만 행정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감시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의회의 역할에 대한 불신 그리고 반발이라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아니었다면 아주 분위기 좋게 행정감사가 진행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16쪽에 월미바다열차 경영 합리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월미바다열차 경영 합리화 관련해서 자문위원회의 운영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자문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처음에 자문위원회가 운영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때 장애가 발생을 해서 처음에 그 장애에 치중하다 보니까 위원들도 그런 위주로 설치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처음에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목적으로 설립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들 안전에 대한 것 주요내용이 누적 주행거리 도달에 따른 열차 분해점검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동력전달장치 개선대책 및 정비기준 마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이 안전을 위한 상황에 중점을 둔 자문위원회 말고 지금 대략적으로 나왔습니다만 대상지의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월미바다열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광사업하고 연관을 안 지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도시디자인단 또는 관광공사 등과 협력해서 관광자원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 또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월미바다열차는 내렸다 탈 수 있죠?

네.

몇 번이나 가능할까요?

지금 2회에서 1회로 축소를 했습니다. 1회만 지금 가능한 것으로…….

지난번에 제가 월미바다열차를 타면서 교통공사 관계자분들께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회에서 1회로 환승을 좀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점검을 요청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점검이 무색하게 그냥 1회로 정해져 버렸네요.

위원님 그게 조금…….

그게 민원들이 있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라고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자원의 활성화, 관광산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이 월미바다열차를 타기 위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특히 요새 관광지가 활성화되는 곳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스팟(spot) 여행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기 좋은 곳에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곳에 주로 젊은이들이 많이 가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젊은이들이 인천을 찾게 하기 위함이 월미바다열차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바다를 자산으로 갖고 있는 인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서 사진 예쁜 곳에서 찍고 특히 우리 곡물창고.

사일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려서 사진을 찍고 또 옮기고 이런 기회들을 많이 주는 것이 결국은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위원님 지적이 일면 또 맞는 지적이시기도 한데요. 저희도 회사에서 운영하다 보니 회사도 작년에 보니까 한 65억 올해도 한 40억 가까이 적자를 봅니다. 이 부분은 수익은 한 6억 정도 실제로 우리가 이용료를 받는 것은 그런데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한 3억을 냅니다. 도로 점용료라든지 그러니까 수입으로 받는 것의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운영을 공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 효율화를 전혀 생각 안 할 수는 없고요, 우리 회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관광공사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관광의 열차에 해당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와서 인천을 알리는 그런 귀중한 자산인데 교통이 과연 맞나 조금은 의심스럽고 저도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고 관광공사 사장님하고도 대화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타고 두 번 타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어떤 정례화가 되면 다음 네 개 역사 중에서 출발해서 보통 두 번째에서 내려서 세 번째 역사에서 지나가면서 찍고 세 번째 한 번 타고서 돌아서 나오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1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에 타고 안 타고도 중요하지만 이 승객에 대한 수요도 못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금을 내고도 못 타는 사람은 수용을 하자 그래서 횟수보다는 적어도 그러면 순서를 정해서 정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요금을 내는 사람은 타고 그리고 모자라서 탈 여력이 있으면 2회를 타든 3회를 타든 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회에서 1회로 변경한 다음에 조금 적자폭이 줄어들었습니까?

그것은 적자폭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하지만 마른 수건도 짜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적자 구조사업 다각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나는 적자부터 조금이라도 줄이자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사일로 곡물창고요. 그것은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는 그래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월미역에서는 한 번쯤 꼭 내려가야지 월미도를 볼 수 있는 상황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또는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야간에도 운행하십니까?

네, 야간에도 10시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로 주말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운행을 할 때는 텀이 길어요?

똑같은 시간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바닷가 월미도에 나갔었는데 밤에 운영 안 하던데 한참 있었는데 못 봤거든요. 운행하고 시간은 같이 가고 있습니까?

하루 고장나 가지고 안 한 날이 있습니다.

하필 제가 그날 갔던 모양입니다. 저는 야간에 운행을 안 하기에 야간에 운행을 안 하는 게 볼 게 없어서 월미바다열차를 타고는 밤에는 야간경관을 볼 게 없어서 그런가 보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모양이죠?

언제 위원님 혹시 가셨죠?

그 날짜를 기억 못 합니다, 며칠 됐는데.

최근에 11월 달에 가셨습니까?

네.

11월 달에 가셨으면 6시 이후로 10시에서 6시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네, 6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죠?

네.

그래서 퇴근하고 월미도에 오는 사람들 또는 타 지역에서 그리고 인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갔을 때 바다열차가 관광열차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수단이 아니잖아요. 관광열차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도시디자인단에는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야간경관을 좀 활용하면서 함께 그냥 저녁에도 야간에도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명소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45명이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야간을 하면 시간 외라든지 근무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무시 못 하게 많이 나가요. 실제로 제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연간 벌어들이는 게 6억밖에 안 되는데 쓰는 것이 한 70억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될 상황은 저희 교통공사의 책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봐도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꼭 우리가 해야 된다면 이것은 같이 묶어서 작년에 뭐 적자가 이만큼 있는데 뭐가 있냐 이런 측면에서는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래서 같이 그것을 적당하게 어떻게 맞춰 나가는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요금을 저희는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8000원이죠?

네, 8000원인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원가로 보면 한 4만원 되는데 4만원은 받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배로 늘려서 인천시민들은 50% 할인하면 똑같고 거기 해당 지역은 오히려 더 저렴하게, 싸게 해서 지역상권도 좀 활성화시키고 외부에서 돈 쓰러 오신 분이잖아요, 관광하러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요금을 지금보다 배로 좀 올려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제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간 바다열차고요. 또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중단됐다 재개됐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거친 월미바다열차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하나의 인천의 아주 중요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광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경영 쪽에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후 승강설비 교체 관련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11월부터 ’23년 총 5개 역사의 5대 엘리베이터 설치 및 그다음에 개선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대체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보다는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따라서 그로 인한 불편사항은 초래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예술회관역에서 엘리베이터 교체 시에 사전고지 없었고요. 그래서 이용자들의 불편에 대한 배려 없이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돼서 언론에도 게재된 바가 있었죠. 어떻게 처리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바로 해당 물론 다른 민간, 어떤 운영하는 곳이지만 그쪽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저희들이 안내를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있으면 해결방안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언론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 날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요. 이 부분이 지금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또는 많아야 두 대 정도 설치돼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 교통약자들을 배려한다 하면 이게 엘리베이터는 더 설치돼야 되는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배려라는 말은 취소,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통건설국에 요청을 드려서 예산확보를 통한 엘리베이터 확충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드린 바가 있고요. 교통공사에서 이것 운영하시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교체 시에 장애인단체시설에 고지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그것 절차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는 해당 역사뿐만 아니라 전 역, 다음 역 여기서도 충분히 표지판 설치를 통해서 교통약자들이 지하철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시설 이용자를 위해서 공사기간 내에는 엘리베이터에서는 방송 아니, 지하철 내에서 그것에 대한…….

안내방송.

방송 또한 병행해서 그런 불편함이 다시 초래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수리한 것에 대해서 견적서와 그다음에 수리내역서 이런 것들이 증빙이 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들어와서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주신 자료 가지고는 불가능하고요. 하나씩 다시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다시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한 254대 정도 있는데요. 차량의 정비 및 수리와 관련해서…….

지금 196대입니다, 19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96대 있습니까?

네.

그랬는데 관련해서 공업사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것은 관련 부서장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네. (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업체가 지금 받아본 바로는 7개 업체로 단가계약 형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14개 업체네요.

지금 주로 고려공업사, 동춘동 카젠, 그다음에 동원 카프라자가 주요 차량정비소로 등록돼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본부장이…….

네.

마이크 켜세요.

어떻게 선정하고 계세요?

육상교통본부장 김양정입니다. 저희가 콜택시 입찰형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조건이 우리 인천시 내에 9개 협력사를 거느린 업체만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 손익이, 이익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데가 인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창기 때 계약을 했던 그 업체가 계속 협력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저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계약 체결된 곳으로 지금 쭉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분들에 대한 교체는 가능하십니까? 관리하시는 부서는 변경이 되나요? 지속적으로 그분이 하시나요?

담당하는 직원들은 당연히 인사이동 때문에 바뀌긴 하는데요. 그것도 업무직 관련자가 그쪽 전문가가 또 거기서 계속 콜택시 협력업체에서 콜택시 직원이 거기서 고칠 때 어떤 부품을 고치는지 다 사전에 확인을 하고 이렇게 점검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부품은 제대로 필요한 게 교체가 됐는지 다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곳과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나 이런 것 없이 지속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진행한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위험성을 좀 감소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는 철저히 진행하고 계시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입찰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런 협력업체를 거느리는 업체가 인천에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내년부터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 공정한 평가를 통한 선정업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이것은 대답 주셔도 되고 사장님 대답 주셔도 되는데 장애인콜택시 운영 수익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장애인콜택시는 저희 수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수입과 지출을 다 대행사업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익ㆍ지출이 없는 상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것이랑 좀 다르게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통약자에 대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복지비에 해당해서…….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경우에는 어떠한 좀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좀 발생하지 않는 공적인 사업들을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꼭 교통공사에서 운영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항간에. 아시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장애인콜택시를 서울에서는 그렇게 하고 타시ㆍ도들도 그런 움직임들도 있는데…….

사회복지원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게 서비스적인 측면인데 저희들한테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사회복지원에서 하든 정책결정 사항이고요. 정책적으로 어떤 항간에 나와 있는 ‘부가세가 어떻다, 뭐 어떻다.’ 이러는데 사실은 시에서 충당하는 그 비용은 똑같거든요. 그 비용의 주체를 어디가 운영하느냐 또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좋으냐의 문제지 정책적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시하고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해 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고 저희가 그동안에 구 교통공사에서 오랫동안 운영해 오던 그 과정에서 통합되면서 교통공사로 같이 이렇게 된 케이스라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또 다른 데로 옮긴 것이 맞다 틀리다는 또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시에서 같이 협의해 가면서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 업무 종사하시는 분들…….

들어가세요, 마이크 끄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분들하고 사장님이 충분히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장애인콜택시 관련 종사자분들하고의 충분한 협의를 좀 거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호선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방식을 보면 무인자동 운전방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승무원이 탑승하고.

원칙적으로는 무인운전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안 태우는 것이 맞지만 기관사에 한해서 출퇴근 시간대 지금 현재까지는 12월 달까지 RH(Rush Hour) 시간대만 지금 탑승하고 있습니다.

한 대 두 칸으로 38대가 운영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교통공사 민원 30%가 2호선 증차시켜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460회 운행하시죠?

네.

1호선이 312회인데 꽤 많네요. 여기에 7호선이 석남역 연결되면서 이용승객이 더 늘어났는데도 현재는 2량으로 출퇴근 시간 과밀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한 대 2량으로 만약에 2량에서 4량으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 역사는 4량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릴 수가 있는데 기지라든지 이런 곳이 지금 그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전체 비용이 한 3000억이 더 추가가 됩니다, 4량으로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량, 두 칸짜리를 더 많이 6량을 증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서 지금 1량은 지금 투입이 됐고요. 금년 말까지 5량이 더 투입이 되면 지금 3분 20초에서 3분으로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RH시간대는 충분히 혼잡률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파악이 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량으로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긴 시간이 흘러야 되겠지만 어떤 수송수요가 확실히 지금 늘어난다, 예를 들어서 한 200%가 된다 이럴 때는 그것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20년부터 4량으로 편성하겠다고 사실 했거든요.

그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한 3000억 들어가서…….

그래서 비용문제로 지금까지…….

네, 조금 이렇게 연차별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스크린도어가 4량을 기준으로 출입문이 있죠?

설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4량 운행을 전제해서 설계했다는 이야기인데 한번 볼게요. 1호선이 우리 2020년 10월까지 누적이 74만 9900 약 75만명, 2호선이 같은 2022년 10월까지 45만 그다음에 7호선이 44만 정도 되네요. 누적인원이 그런데 2호선 연 누적인원이 1호선의 60%예요, 지금 불러드린. 1호선은 8량이죠? 그러면 2호선은 최소 5량이 적정운행인데 4량만이라도 운행하는 방안이 신속하게 또 해야 된다는데 자금 때문에 못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전동차는 다 같아 보여도 1호선 차량이 지금 8량으로 기준으로 돼 있어서 7호선하고 이것은 8량 기준이고 우리 2호선은 지금 2량 기준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량으로 하면 좀 더 편의성이 있고 하겠지만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는 혼잡률이 지금 130%, 124%에서 140% 정도 측량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 사이에 있어서 아직은 감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량으로 운행할 경우 운행횟수도 크게 줄어들고 시민 이용의 편의도 높아지겠죠. 또 승무원 휴식시간도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때문에 못 한다는 말씀이고 특히 2호선의 서구 검단지역의 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데 이것 서둘러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시하고 협의를, 지금 수송수요를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역이라든지 새로 건설되는 그런 지역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정을 당기도록 이렇게 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또 시에서도 또 그걸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다음 2호선의 또 다른 문제는 급정거ㆍ급감속ㆍ급가속입니다. 원격 조정을 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경전철의 평균 속도가 70㎞인데 2호선은 80㎞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휠체어나 유모차 또는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하지 못하는데도 평상시 운행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안전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UTO시스템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이게 신호 취급방식의 CBTC에 기반을 두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호가 정상적으로 계속 똑같은 상태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양쪽에서 쏴 주는 주파수나 이런 것이 인터페이스가 다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타임아웃도 되고 그래서 느닷없이 급정거가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열차 특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것이 너무 심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승객들에 대한 불편 또는 어떤 장애까지도 아니, 부상까지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최소화시켜서 조금씩 조금씩 ABS 장치라든지 이런 것처럼 조금씩 해서 하는 것을 많이 보완돼서 지금은 거의 안정화 단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창기에 많이 그런 일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더욱더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정리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립니다. 2호선은 당초 4량 운행으로 스크린도어가 설계되어 있고 서구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출퇴근 승객의 안전을 위해 2량에서 4량으로 증편해서 운행하는 것을 마련해 주시고 승객 안전을 위해 급감속ㆍ급가속ㆍ급정거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공사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0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인데 지금 이 무슨 뜻입니까? 기관 내 감사실적 없으면 지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네, ’19년부터 ’22년까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인천터미널에 티켓판매기가 있죠?

네.

몇 대 있나요? (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14대 있습니다. 제가 터미널에 가 보지는 않았는데 티켓판매기가 14대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원이 2021년 11월 29일부터 ’22년 1월 20일까지 인구 4대도시 서울, 부산, 인천, 대구터미널 실태를 감사원 20명이 조사를 한 바 있는데요. 이것은 잘 파악이 안 돼서 모르시는 부분이죠?

네.

직접적인 조사는 국토교통부지만 국토부 관할 인천터미널 티켓판매가 14대 중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도 티켓을 발매할 수 있는 발매기가 단 한 대도 없어요. 이 지적이 있다는 기간통보를 받은 사실 없어요? 다른 과장님이나…….

자료가 준비 안 되셨나 본데, 위원님 자료가 준비 안 됐나 봐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출…….

저희들한테 왔으면 제가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조금만 연장해 주세요. 교통약자법 자동 발매기 설치기준 높이가 몇 미터인 것인가는 1.2m입니다. 그런데 인천터미널의 경우 1.32m에서 1.76m 이내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점자표시 기준도 충족되지 않아 터미널 14대 발매기가 모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반면 부산시의 경우 종합터미널의 6대 중 4대가, 서부터미널의 6대 중 6대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와 모범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고 지금은 시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적하신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모르시니까 그렇게 안 됐겠죠.

하여튼 그게 지적하신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내용을 저희들 빨리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4대 중 최소한 5대 이상은 장애인들이 발매할 수 있는 높이로 발매기를 좀 조정해 주시고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발매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전 감사님을 통해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교통공사 감사로서의 청렴도라든지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충분히 아마 인천시민들이 또 본 위원도 어떤 의식과 인식을 갖고 있는지 파악이 됐고요. 우리 사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00여 명에 가까운 우리 교통공사 임직원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같은 맥락으로서의 어떤 청렴관을 갖고 계신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비슷한 예로 똑같은 질의로 공사 내의 하청용역업체에 개인의 정비차량을 맡기는 일이 발생했다면 그 사유가 알았든 몰랐든 사실 아까 여러 가지 좀 소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 했는데 몰랐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일단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이 발생됐었을 때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해충돌방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 청렴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적어도 본인들이 그 회사가 우리 회사고 그 정비업소가 알고서 예를 들어서 정비업소…….

적합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든 모르든 그것은 또 다른 얘기고요…….

알든 모르든 정당하게 돈을 내서 지불했든 수리를 받았든 그 행동 자체가 결과로 일어난 사항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비업소 입장에서 교통공사 직원의 차량임을 알고 했다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그 공사의 저는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또 그분의 신분을 여기서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신상 때문에 밝힐 수도 없지만 문자도 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와서 “위원님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감사님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거기가 공사 산하의 공업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장님 이 내용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차후에라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사장님께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인정하고 계시고 예측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에서 해고 직원에 대해서 복직해 가지고 복직한 직원들에 대해서 호봉을 인정해 줬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고사유를 보면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됐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복직이 돼서 또 다른 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노사관계나 이런 것이 한쪽만 보는 사항은 또 근무를 안 한 기간에 대한 호봉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또 다른 고민을 많이 했다고 보고요. 다른 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지 않았나, 다른 기관에서도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거기 직원분들과 예를 들어서 물론 해고사유가 여러 가지 불이익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직원분들도 다시 복직한 것은 환영한다는 것이 다수의 직원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복직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복직된 부분은 오히려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환영한다는 그런 분위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되는 기간 동안의 호봉을 인정해서 급여에 정산한다는 게 별도의 예산과 인건비가 마련돼 있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이것은 공사 전체의 임직원들의 보수총액에 있어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들과의 충분한 협의도 필요하고 같이 의견수렴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유가 어찌 됐든 예를 들어서 역으로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 이번에 선거에 나갔다가 몇 회를 거르고 그다음에 몇 회 후에 또 의원이 됐었을 때 그전 것까지 호봉이 인정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그것에 대한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피해가 결국은 같은 동료들한테도 갈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건비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또 이해를 하고 양보하고 또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 있는 직원분들의 어떤 배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을 이해하는 부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이 발생되는 부분은 타 기관을 예시로 들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직원분들과 공감해서 같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리가 앞으로 좀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그 부분을 아마 노사협의를 하면서 조합과 협의를, 어차피 직원들의 대표는 조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국은 전체 예산의 전체 인건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래도 다른 조합원들의 다만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손해 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야간근무를 한다든지 휴일에도 나와서 일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또 어떤 추가수당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더 수고한 분들한테 여러 가지 각도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가 꼭 절대 맞다, 아니다의 입장보다는 그래도 반드시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소통이, 사장님은 막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상임이사 임명 관련돼서 임명권자가 누구인가요?

사장입니다.

사장님이신가요? 그러면 지금 상임이사에 관련돼서는 연임이 가능한가요?

연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경영평가 나 등급을 두 번 연속 받았다든지 전체 기관에서 최우수를 해서 가 등급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연임의 조건이 됩니다.

그게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던 사항인가요?

임원에 대한 연임기준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장이 그렇게 돼 있고 사장을 준용하도록 임원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임원과 사장은 같은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의 연임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실적의 기준에 근거해서 거기에 부합된다면 연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연임이 가능한 것이고 연임을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지금 임명하는 것은 사장님이 임명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본부장님이 공석인 상태인 것이죠? 그전에 영업본부장님은 세 분의 후보가 있었는데 다 부적격으로 지금 현재 임명이 안 된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이 부분 또한 물론 기존에 있는 본부장님도 여러 가지 경력과 경험과 능력이 있으셔서 되신 것이고 또 임명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며칠 후면 오전에 이야기했던 감사님도 임기가 다 돼서 끝나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좀 어수선한 이 분위기에서 공석을 또다시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하시겠지만 공사 내에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또 이 공사의 역할로서 일을 해 오신 분들에 있어서 좀 추천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서 또 받는 것보다도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누구보다 공사를 잘 알고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했던 분들을 직원분들한테도 꼭 그분을 반드시 추천해야 된다, 그분을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런 다각도로 좀 인사 폭을 넓히신다면 이 부분들도 오히려 나중에 차후에 노사와도 또 더 원활하게 유대가 될 수도 있고 또 직원분들의 사기도 진작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석으로 놔 두시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조치 차원에서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여러 각도의 여러 파트의 파트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분들까지 같이 소통해서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수십 년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한 분들도 있고 내부에도 너무 잘 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본부장 임명한다고 하면 누구도 이것은 토를 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열어놓고 좀 판단과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열린 마음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것이 제도와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사의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서 공사 사장이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지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좋은 사람이 임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도 결국은 또 공사 내에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사 내의 사외이사 중에서 두 분이 추천이 되고요. 시의회에서 세 분 또 시에서 두 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는 그 추천에 관한 사항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차원에서도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고 파트별로 지금 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을 텐데 공사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십 년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했던 분들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고 사장님 역시도 사장님이 직접 임명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타 부서에 있는 파트장분들을 통해서라도 추천위원회에 건의하고 올릴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분위기 조성의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이렇게 세 명의 후보까지 올랐는데 이게 다 무산이 되고 공석으로 놔두면 지금 사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앞으로도 수많은 부분의 업무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럴수록 더 경험이 많고 공사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상임이사로 또 본부장으로 계셔야 원활하게 빨리빨리 공사의 미스 없이 잘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으로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장님 장시간 답변 고생하셨고요. 제가 보니까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한 달 남짓 됐습니다.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또 뒤에 직원분 보시니까 사장님이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바로바로 대처하시는 것도 좋았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는 만큼 교통공사에서 재발에 방지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우리 교통공사에 홈페이지 있죠?

네.

거기 부조리 익명신고가 들어와 있는 것 있죠, 세 가지.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이 왜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세요? 그 공익신고청렴포털하고요. 자료 없으십니까?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알았는데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내용 몰라요? 파악 안 하셨어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뒤에도 잘 모르시나 보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부탁…….

자료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지금 여러 위원 지적하신 만큼 사전에 미리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방지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300만 인천시민을 위하고 구를 위해서 철저하게, 많은 관심을 받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성완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21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