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해양항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해양항공국 소관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해양항공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공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해양항만과장 임현택 항공과장 안광호 물류정책과장 김원연 섬발전지원과장 김관철 해양환경과장 정우영 해양친수과장 이종신 수산과장 오국현 수산자원연구소장 최경주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김율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공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윤현모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저희 해양항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안광호 항공과장입니다. 김원연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관철 섬발전지원과장입니다. 정우영 해양환경과장입니다. 이종신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과장입니다. 최경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율민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22건과 건의사항 16건으로 총 38건 중 종결처리는 23건이며 1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진행사업 중 주요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선박 이동수리소 다양한 업체 참여방법 강구입니다. 도서ㆍ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 기자재 무상이동 점검 및 수리를 위한 선박이동수리소에 다양한 수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 모집안내문 개별 발송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경인 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연구용역 관련입니다. 지난해 12월 환경부 주관으로 용역간담회 등을 통해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친수ㆍ문화ㆍ레저시설의 확충 및 수질개선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올해 11월 말에 용역이 준공되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아라뱃길 활성화에 대한 담당부서별 세부 추진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올 연말 준공 예정인 드론 시험ㆍ인증시설 구축을 통해 인천이 수도권 내 드론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로드맵 구축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발표예정인 국토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드론산업 발전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인천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드론 공공서비스 활성화 및 드론 체험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섬 관광 활성화 관련 섬 지역 물가안정화입니다. 섬 주민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가스, 유류 등의 생활연료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지속 지원으로 섬 지역 물가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창업어가 멘토링 관련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11명의 창업어가에 대하여 맞춤형 전문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여객선 운임지원 관련 국비 확보 방안입니다. 섬 주민 여객선 대중교통 운임을 9월 현재 42만 6862명을 지원하였으며 섬 주민 여객선 대중교통요금제 시행은 대선공약이기도 하므로 국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화물주차장 수급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화물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등 총 40개 4715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올해 안으로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총 437면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암물류2단지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316면을 조성하여 안전한 주ㆍ박차환경 조성 등 불법주정차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홍보입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매달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를 게시하고 있으며 안전성 조사 홍보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안전성 조사 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사ㆍ분석 과정을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8쪽 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입니다. 올해 무인도서 및 도서 사각지역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를 총 3회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지속 건의로 해양수산부에서 2023년 해양쓰레기 수거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 및 군ㆍ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깨끗한 인천 앞바다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중복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 글로벌 해양문화의 거점 조성입니다. 금년 2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해양교육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해양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2021년 9월 착공하여 현재 지상 삼사 층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2024년 상반기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은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었으며 국내외 총 15개국 40명의 연사를 초청하여 온ㆍ오프라인으로 총 549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수도권 대표 해양ㆍ항만도시로서 시민의 해양역량 강화 및 해양역사ㆍ문화ㆍ체험 등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 크루즈ㆍ해양레저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크루즈 홍보, 기항지 관광 마케팅을 통해 ’23년 10회, ’24년 5회의 크루즈 입항을 유치하였으며 7월부터 8월까지 52명의 크루즈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가에 대응하여 왕산마리나 계류시설 300척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왕산마리나, 경인아라뱃길 2개소에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만 4519명이 체험한 바 있으며 옹진군 수기해수욕장 내 카약 계류장 10선석을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보고서 63쪽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2028년까지 해양산업 및 해양 연관 산업의 직접ㆍ융복합 촉진을 위한 유휴항만시설 중심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에 인천 남항을 신규 가능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기준 면적을 10만㎡에서 3만㎡로 축소 조정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으며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인천시의 여건에 맞는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 공항시설 개발사업 및 지원입니다. 2024년 말 인천공항 여객수요 1억 60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및 활주로 추가 신설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각종 인ㆍ허가 행정지원을 통해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백령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국토부에 정책성 분석자료 제출 등 차질 없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항공정비산업 글로벌기업 유치를 통하여 인천이 항공정비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발판으로 인천형 노사상생 일자리 사업모델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래우주교육센터 유치, 항공산업 컨퍼런스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항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추진체계 운영과 관내 항공산업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물류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79쪽 디지털 스마트 기반 물류체계 구축입니다. 도시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제4차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과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4차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통행량 조사, 물동량, 물류시설 수요예측 등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5월 말까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 공모사업인 디지털 물류 실증사업은 지난 8월 실증서비스를 개시하여 9월 현재 4000여 건의 배송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실증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81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적기 지급하는 등 운수사업자 권익과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82쪽 해양항공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인천지역 항만 물동량 창출을 위하여 약 29억 5000만원의 임대료 간접지원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중 항공화물 복합운송 체계를 구축 중으로 중국의 항공화물 유치로 항공 물동량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ㆍ항공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섬마을 단위 LPG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의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에 걸쳐 옹진군 4개 섬 9개 마을 1381세대에 총 149억 규모의 LPG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2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마을별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내년부터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90쪽 지역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 활성화입니다. 청정 섬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 인천 섬 도도(도도)하게 살아보기를 9개 섬에서 35회에 걸쳐 추진하였고 지난 7월 23일 서포리 해수욕장에서 열린 주섬주섬 음악회에는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총 57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10월 인천관광공사와 인천 섬 포털 구축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섬 정보제공과 섬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마스터플랜 사업을 연내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양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입니다. 올해 하천ㆍ하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인양쓰레기 수매 및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하였고 정화운반선 건조를 연내 발주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로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95쪽 지속가능한 청정 해양환경 관리입니다. 해양보호구역 인식증진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명예관리인 운영, 인식증진 교육과 해양생태탐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유해해양생물 갯끈풀 제거작업과 점박이물범 보호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청정 해양환경 관리와 유해해양생물 확산 방지를 통해 생태ㆍ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친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1쪽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해안선을 잇는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하여 석모도 칠면초 해안길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해양친수공간 접근성을 높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6쪽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는 사업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강화ㆍ옹진ㆍ중구의 4개 지구, 5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일, 파랑,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2쪽 어선 안전조업 지원입니다. 안전조업을 위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어선 및 어업인의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어업지도선 운영 등 안전한 조업활동 기반 조성과 사고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14쪽 수산물 유통 및 어촌 활성화입니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수산물 가공ㆍ포장 및 유통 촉진을 지원하고 어촌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과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유용 수산종자 자체 생산 및 양식기술 연구입니다. 참조기, 꽃게 등 4개 어종 295만 마리를 자체 생산 방류하였으며 참조기 초기 먹이공급시기 규명, 갑오징어 수온별 발달속도 연구, 백령도 전복 고유종 확보 등 지역생산품종 양식기술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121쪽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생산ㆍ안전관리입니다. 2021년 4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에 따라 양식장 및 위ㆍ공판장의 거래 전 단계 수산물에 대한 조사항목과 건수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5개 항목, 177건의 안전성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였고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 112회, 3205개소를 실시하여 105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ㆍ점검과 홍보활동을 통해 정확한 원산지 정보제공 및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5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9쪽 인천항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인천항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만자치권 확보를 위하여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시민공감대 형성은 물론 항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과의 연계발전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5쪽 항공우주산업 산업생태계 육성입니다. 항공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 항공정비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36쪽 드론산업 활성화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드론기업 지원과 드론체험교육 지원을 통해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드론실증도시 구축 및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 2년 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38쪽 도심항공교통 플랫폼 구축입니다. 인천의 도심항공교통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환경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최초 UAM 상용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국토부 UAM 도심실증 노선 유치와 K-UAM Confex 개최 및 Vertiport 추진을 통해 인천이 미래 항공융복합 산업의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3쪽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입니다. 전자상거래 증대에 따라 생활물류의 급증으로 인한 배송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불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를 구축하여 당일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물류경쟁력을 확보하고 당일 배송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여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44쪽 생활물류 쉼터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따른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를 설치하여 휴게공간, 노무ㆍ취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종사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쪽 NLL 평화생태섬 둘레길 조성입니다. 행정안전부 선정 접경권 발전지원 신규사업으로 ’23년부터 ’26년까지 옹진군 북도면과 백령도에 20.8㎞의 둘레길을 조성합니다. 주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0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기반 마련입니다. 대청ㆍ백령 국가지질공원의 뛰어난 경관과 학술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증받고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으로 백령ㆍ대청의 세계적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고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친수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65쪽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입니다.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2023년 재산교환 준비를 위해 항운ㆍ연안아파트 활용방안 연구, 공유재산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활용방안 연구 및 항운ㆍ연안아파트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재산교환에 대한 의회 동의 등 절차를 진행하여 장기간 추진 중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3쪽 어촌뉴딜 300입니다. 항ㆍ포구 및 주변 어촌마을에 어업기반 시설과 지역특화사업으로 낙후된 어촌 개발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촌뉴딜 후속 사업인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응모 예정으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4쪽 어촌ㆍ어항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어촌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도서면에 해상교통 여건 개선과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노후ㆍ파손된 어항시설을 보강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2쪽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 연구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블루카본 프로젝트 및 인천 연안의 갯벌 복원과 친환경 양식어업 연구, 해조류 생태 및 산업화 연구 등 수산자원과 연안생태 연구를 통해 풍요로운 어족자원을 조성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6쪽 귀어학교 개설입니다. 귀어ㆍ귀촌 희망자나 귀어인이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ㆍ양식업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하여 도시민의 어촌 인구유입과 유능한 미래 수산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리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90페이지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지원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각 해수욕장별로 다시 복원하면서 모래를 투입하는 어떤 그런 양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8쪽에 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한 사업 진행하셨습니다. 무인도 해양쓰레기 지금까지 했었던 것하고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있으면 그것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있으세요,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 아까 우리 이인교 위원님께서 도도하게 살아보기 이것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제가 그것은 같이 보고, 그것 관련돼서 지금 여기에 7월 23일 주섬주섬 음악회 개최 이렇게 행사를 치르셨는데 저는 이것 개인적으로 여기 지금 업무보고 구체적인 자료로 또 보겠지만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행사들이 지역의 섬의 도서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릴 만한 뚜렷한 게 없다면 예를 들면 대천해수욕장 보령머드축제 같은 것은 많은 인파들이 외부에서도 각 지역에서도 많은 인구들이 몰려들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데 딱히 인천에는 진짜 해양의 도시고 섬들도 많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데 이것은 타지에서도 많이 몰려들 수 있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적극적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하면 도서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좀 더 여기에 또 관련돼 가지고 숙박업소 주민설명회도 있는데 단순히 행사가 행사 자체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게끔 숙박, 교통, 먹거리까지 다 같이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그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서지역의 행사들 관련돼서는 세심하게 관련된 사항들까지도 행사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게끔 관련된 사항들, 사업들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살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것과 같은 맥락인데 우리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립해양박물관이 우리 수도권에 최초로 건립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적을 보십니까? 예를 들면 수도권 최초라는 어떤 상징성에 주안점을 두시는 겁니까? 우리 인천시민들 또 타 지역 대한민국 국민들까지도 많은 이용객들이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수익적인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데에 주안점을 두십니까, 아니면 둘 다 보십니까?

국립해양박물관이 부산에 이어서 두 번째 박물관을 개관하게 되는데요. 국립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게 돼서 인천시가 어느 정도까지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인천지역의 해양박물관 그게 뮤지엄이기 때문에, 일단은 역사적으로 보면 서해안에서 예전에 개성이나 서울에서 벽란도나 인천을 통해서 오래된 우리 백제시대 때 능허대부터 시작돼 있는 어떤 해운의 초창기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것하고. 현재 요새 해양문화 교육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역사와 교육과 그런 것들이 접목되어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될 겁니다.

인천 국립해양박물관이 어찌 보면 해양도시의 상징이, 우리 대한민국 인천이 해양도시라는 것을 좀 알릴 수 있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이 해양박물관이 그런 역사 또 상징적인 것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을 집합해 놓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네.

그러면 이것이 이 건립으로 해양박물관이 건축돼서 그걸로 상징성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뮤지엄이기 때문에 수익적인 것에 주안을 두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또 수도권에서 최초로 해양박물관이 건립되는데 이 해양박물관에 적어도 인천시민들 정도는 다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이용할 수 있고 또 인천에 애착을 갖고 인천 해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게끔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 해양박물관을 건립하면서 같이 그것도 공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알릴 수 있고 하는 방법으로 계획하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차후 운영하는 방안에 있어서 아니면 시설물들에 있어서?

저희가 설계하는 데 관여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콘셉트 같은 경우는 해수부 주관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해수부하고 같이 유물을 모아주는 것을 같이 하고 있지만 내년 2024년도 6월 달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뚜렷한 게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층별 개요를 보면 체험실, 훈증실, 보존처리실, 약품처리실, 서고, 세미나실, 준비실, 상설전시관, 관장실, 대회의실, 체력단련실, 학예연구실, 카페, 레스토랑, 주방, 기계실 층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층의 지금 운영, 층별 개요를 보면 과연 이걸 보고서 1차적으로 인천시민들이 여기에 얼마나 올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용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내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지금 해수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천에서 주도해서 이걸 적극 해수부에서 실효성 있게 또 정말 효과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층별 구조부터 다 준공이 되기 전에 미리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또 하나의 인천의 자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의회 처음 들어와서 해양박물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그래서 섬 지역의 주섬주섬 행사를 빗대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단순히 행사만 보고 왔다가 불편함이 있으면 다음번에는 그 행사에 오지 않습니다. 교통 문제라든지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 왜 인터넷을 봐도 어느 지점에 인천의 맛집 하면 거기에 또 연관검색어들이 다 있듯이 한 가지만 주안점을 두지 말고 거기에 대한 연관적인 것들, 교통편, 도로 상황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주차 여건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냥 여기에 건축되고 준공되는 것에만 초점을 두면 인천의 자랑이 될 상징적인 국립해양박물관이 어찌 보면 그냥 건축물에 불과한 걸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요. 이것 내실 있게 좀 꼭 보셔야 되고요. 이것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방안도 그렇고 층별로. 체력단련장실이 물론 거기 해양박물관에 앞으로 상주하게 될 직원분들을 위한 어떤 편익시설로 본 위원은 판단이 서는데 사실상 여기에 그러면 외부의 인천시민들을 위한 어떤 편익시설이 뭐가 있냐 이거죠. 아마 아이들을 둔, 어린 자녀분들을 둔 가정에서는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비싼 비용을 내고 인천보다 좀 먼 곳에 있는 예를 들면 아쿠아리움 같은 곳을 가겠냐, 아니면 지금 여기 개요상으로만 나와 있는 해양박물관을 가겠냐 하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아쿠아리움에 갈 겁니다. 제가 꼭 아쿠아리움에 초점을 맞추려는 게 아니고 그런 예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여기 층별 개요뿐만이 아니라 주변 여건까지도 같이 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면 다음번 우리 회기가 시작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다음번 업무보고 때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든 이 부분에 있어서 꼭 개선된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박물관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도 지난 3월 자로 나왔는데 VTS(Vessel Traffic Service)라고 본 위원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해양교통관제센터 관련해서 이 박물관이 4층 높이로 지어지면서 해양 관제에 관련된 전파, 쉽게 표현하면 전파가 방해된다는데 이 부분 지금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요?

일단 VTS 예정 부지를 저희가 확정을 해서 내년에…….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확정 중입니까?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있고요. 내년에 개관하기 전에 VTS 월미도에 있는 것을 이전할 겁니다.

그러면 VTS 관련돼 가지고 해양박물관 언론에는 축소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해양박물관은 준공이 되는 거고 해양관제센터는 별도로 이전 설치를 하신단 말씀이신 거죠?

네, 해양박물관 앞쪽으로 가기 때문에 건물하고는 관계없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조감도 상에는 해양박물관 뒤쪽에 산, 예전에 군부대 있던 그쪽인데 그게 해양박물관 앞으로 간다면 바닷가 쪽…….

네, 바다 쪽 건물입니다.

그러면 해양박물관의 바다 조망에는 방해가 안 되는 건가요?

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박물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도심교통 대혁명 해 가지고 UAM 상용화 관련돼서 본 위원도 여기에 토론회도 있었고 패널로도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일단은 토론회에 참석해서 내용을 들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공개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인천이 실증도시 구축으로 실증도시 선택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실증도시라는 게 뭔가요?

UAM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도시 내나 도시 간의 어떻게 보면 미래의 이동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를 갖고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러려고 하면 공역이나 통신이나 아니면 이륙장에 대한 노선, 항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증을 한 다음에 날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 실증노선을 저희가 신청을 인천공항에서 계양 쪽 그리고 멀리는 여의도 쪽까지는 그 노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금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이고 조만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노선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여의도로 가는 노선 등을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저희가 실증노선이 채택이 될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지난 토론회 참석하기 전에 UAM 관련돼서 최초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외국에서, 쉽게 얘기하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곧 상용화될 거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 즉 이걸 역설하면 이것을 먼저 준비한 선진국에서도 아직 상용화에 대해 많은 난제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매우 파격적이고 획기적이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더더욱이 탄소배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어렸을 때 공상만화에서나 보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실제 현실로 이루어지는 매우 좋은 그런 사업이고 또 어찌 보면 이게 인천에서 이루어진다면 지금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상용화돼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큰 상징성이고 자랑이게 되는데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놓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적인 부분들, 안전성 부분 아직 이런 게 지금 하나도 확인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준비 단계에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적어도 여기에 지금 우리 시에서 제안한 게 인천국제공항, 아라뱃길, 계양3기 신도시가 우선으로 이게 쉽게 표현하면 일반버스나 대중교통으로 얘기하면 노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적어도 이 노선에 있어서 아마 저처럼 일반 인천시민들도 그냥 TV나 이런 데서 보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 아니면 하늘을 나는 드론 이 정도는 볼 수 있지만 우리 인천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도시로서 이걸 나가고 있다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 노선에 있는 도시들 각 자치구조차도 모릅니다, 모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같이 홍보를 해 가면서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들이 좀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똑같이 지금 아직 상용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두적으로 지금 상용화해서 전 세계 최초로 지금 되는 것인 양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실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도 좋은 강점의 사업들은 또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그냥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로만 나오고 행감에서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적어도 거기에 관련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인천시민들에 알릴 수 있게끔 홍보적인 차원도 같이 구상을 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한.

네.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UAM이라는 단어도 본 위원이 이게 무엇의 약자인지 토론회 참석을 준비하면서 이해를 하고 알 수 있었지 드론은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UAM이라는 단어조차도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구체화해서 인천이 실증도시로 선택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코멘트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번 주에도 우리 K-UAM Confex 국제행사로 치러졌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UAM이 국가 간이 아니고 도심의 새로운 항공교통체계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유명한 도시들이 같이 굉장히 실증을 서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실제 파리나 LA나 두바이나 이런 도시들이 먼저 실증에 성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인천뿐만 아니고 제주나 부산이나 이런 관심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K-UAM Confex에서도 그래서 거스(GURS, Global UAM Regional Summit) 체계라고 전 세계에서 실증을 하려고 하는 UAM의 앞서 나가는 도시들끼리 저희가 협의체도 구성해서 인천이 선도도시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도나 타 도시에서도 선정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러면?

UAM에서 각자, 이게 UAM이라는 게 아까 드론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드론은 우리가 무인항공기로 보통 드론이라고 하지만 UAM은 사람이 타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도 해결할 게 많이 있는데 그게 또 관광이나 아니면 운송이나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실증을 하게 되면. 그래서 노선도 저희가 도심이 아니고 아라뱃길이나 바다 위를 날려는 것부터 안전성 때문에 먼저 실증을 하게 되는데 한국 내에서도 경쟁 도시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다른 도시보다 앞서 나가려고 우리 항공융합원이나 TP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물론 타 도시에서도 실증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서 아마 준비를 하고 노력을 기울일 텐데 인천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갖고 우리 해양항공국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인천이 먼저 최초로 될 수 있게끔 꼭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국장님 답변 아주 잘해 주시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마이크를 대 주시고 해 주시면, 속기가 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명주 위원님 하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구 6선거구의 김명주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을 보면 제가 사업지를 항공사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월미도 중에서 조금 지리적으로 끝부분에 있고 그 보면 옆에 이민사박물관도 함께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우리 이용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요시설 부분이나 지리적 위치 부분에서 유동인구가 조금 적은 위치에 있어서 관광객들 유치에 대한 걱정이 되는데요. 그 부분 혹시 주요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고려를 해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변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160쪽과 97쪽에 보면 우리 시는 지금 백령도하고 대청도의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시고 계십니다. 이달 말일 추진전략 수립용역에 대한 보고회를 여는 것으로 또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도 백령공항 건설과 연관돼서 관광객 유치에 대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세계지질공원 인증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 시가 2024년 6월 유네스코에 인증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질공원센터도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거기에 상주하는 지질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지질공원의 학술적 가치를 뒷받침할 국제연구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50억원의 예산 들여서 지질공원센터 건립을 준비 중에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저는 노력해서 잘 준비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만 만약에 있을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증에 실패하게 되면 지질센터가 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네스코 인증사업에 대해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이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게 아마 전략 수립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대규모 예산사업 같은 경우에 사전타당성 용역조사에서 예타도 거치고 하는 절차가 있지만 유네스코 국제지질공원이라는 것은 그 평가항목에 적합해서 평가항목을 통과하면 인증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사전적으로 아까 말씀한 지질센터라든지 몇 가지 평가항목에 만족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도 필요해서 저희가 1억 좀 넘게 논문을 쓰는 그런 용역도 추진 중에 있고 세계 인증, 세계지질공원을 가는 데 예산 투입이 어느 정도 되고 기간도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인증을 하는 그 절차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내년에 5억짜리 인증까지 하는 토털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가항목에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평가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한 용역사에서 인증할 때까지 과업을 받는 그런 용역을 추진한 거라 저희가 올해 한 것은 전략 수립에 대한 용역이 어떻게 보면 사전타당성 용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질센터 건립사업이 당장 내년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인증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평가항목이 한 100개 이상 되는데 거기서도 몇 가지가 탈락하면 보완을 해서 보류가 되든지 반려가 되든지 그런 몇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저희가 또 다른 지역하고 또 틀린 게 지금 섬에 있다 보니까 다른 국제적으로도 섬에 있는 국제지질공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몇 가지 핸디캡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그걸 보완해 나가면서 저희가 목표를 ’26년에는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검토에서는 충분히 인증이 가능하다라고 검토가 된 것인 거죠?

네,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사업이 잘되기를 저도 함께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텐데요. 어쨌든 50억의 적지 않은 예산이 당장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이 이렇게 예산 집행이 돼서 50억의 예산이 무용지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잘되리라고 판단하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 센터를 그 이후에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천 해양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이 해양도시임에도 좀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항만은 국내에서 평택시의 경쟁력에서 밀리고 해운은 부산에 밀리고 해양관광은 거제와 여수에 밀리고 있습니다. 또 마리나항은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 밀릴 정도입니다. 이처럼 인천시가 해양ㆍ항만 도심에도 그 특성을 살리지 못한 것은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현대, 기아자동차의 자동차 선적을 인천항에서 1986년 평택항이 개항될 때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때부터 인천 항만산업이 쇠락기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인천의 해양산업은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전략 추진과제가 지금 무려 21개입니다.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지요. 그런데 실효성 면에서는 의문이 가는데요. 예를 들면 백령~중국 간 고속페리 사업, 고속페리 사업이 이것은 우리 인천시의 의중보다도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백령도가 천혜의 관광지지만 제주도처럼 무비자 입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관광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프라나 숙박시설도 부족한 편입니다. 다음은 크루즈 사업과 마리나 사업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크루즈는 외국인의 입항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마리나는 내국인의 해양ㆍ레저 산업인데 이를 하나로 묶는 것 자체가 초점을 잘못 잡았다고 보고요. 또 송도 신항으로 외국 크루즈배가 들어와도 인천에서 숙박을 안 하고 전부 서울로 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변해 주십시오.

크루즈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크루즈가 입항이 금지돼 있다가 아암물류2단지 쪽에 크루즈항이 해수부에서 10월 달에 일단 제한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루즈는 내년에 한 10회차 정도 기항을 할 계획입니다. 송도 쪽이 아니고 아암물류2단지 쪽에 크루즈항으로 들어온다는 말씀드리고 크루즈가 들어오는 인천 크루즈항이 22만 5000t까지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크루즈항을 갖고 있습니다. 오픈하고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숙박은 지금 물론 아암물류2단지에 골든하버 계획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개발되면 되는데 보통 기항을 하게 되면 정박하는 기간이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돼서 보통 들어오는 외국 선사들이 수도권의 중요한 관광지를 가게 돼 있어서 대부분 서울 쪽으로 많이 가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에도 많이 송도도 있고 계양지구, 중구 쪽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숙박은 기본적으로 크루즈는 안에서 숙박하고 밖에서 숙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서울로 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행가이드가 관광객을 인천에 묶어둘 송도호텔이나 다른 호텔에서 1박 할 수 있는 유인정책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송도 신항에서 내린 크루즈 관광객들이 영종이나 송도 면세점에서 쇼핑을 해야 하는데 가이드가 서울 명동으로 그냥 일정을 잡아버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인천에서 공항면세점 외에 청라나 송도에 면세점을 유치할 계획이 있나요?

원래 시내면세점이라는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구월동에는 엔타스 건물에 시내면세점을 한 적도 있는데 그게 중국 관광객들이 안 오면서 면세점이 거의 폐쇄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공항 내 면세점도 있지만 서울로 가면 명동에 동화면세점처럼 시내면세점 같은 경우도 관세청에서 특허 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관광객 수요가 많아지면 시내면세점도 다시 한번 중견기업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볼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최소한 크루즈 관광객이 인천에서 관광하고 쇼핑할 수 있는 동선을 계획을 해야 하는데 그 비책이 가능할까요? 제가 17년 전에 홍콩에서 겪었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가이드가 한 쇼핑센터에 손님을 몰고 가니까 입구에서 가이드가 넘버를 나눠주더라고요, 쿠폰. 손님이 물건을 살 때마다 점원은 그 가이드의 넘버를 전산에 입력하고 총 매상의 몇 프로를 가이드에게 제도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는 쇼핑점으로 손님을 끌고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패키지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손님들을 쇼핑장으로 데리고 가는 기본적인 행태 그 자체를 좀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요. 관광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또 쇼핑을 하고 난 뒤 호텔에서 숙박을 하기까지 인천 관광프로그램이 작동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호텔 숙박에 대한 가이드의 인센티브도 연결되고요. 이 점은 인천관광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사나 여행사를 상대로 세일즈 팸투어를 한다는 추진계획이 있지만 여행사에 메리트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방향에서도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팸투어는 최근에도 크루즈 선사가 인천에 와서 한 적도 있고요. 크루즈항하고 또 팸투어를 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인천관광공사를 통해서도 인센티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아직은 몇 년 동안 들어오지 않아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크루즈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좀 지원할 예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객이 밀려왔을 때 검토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내년에 예산을 좀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크루즈와 마리나사업이 연계되려면 마리나 레저가 렌트나 임대사업이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일부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해양산업기본계획 과제에 해양관광 자체가 크루즈와 마리나가 붙어있는데 쉽지 않다고 보는 게 그간 나머지 과제도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자, 제안드릴게요. 인천해양산업육성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국가 간 협의가 되는 요소는 과감히 배제하고 인천시 차원에서 우선 실행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천시 관광공사와 크루즈 관광객 유인정책도 전면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 앞바다에 쓰레기를 모으기 위해 운반하는 운반선을 건조 중이지요?

네, 옹진에서 건조하고 있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올해 말에는 건조가 완료, 내년 말에.

내년 말에. 지금 정화운반선 건조 지원금이 37억이죠?

네.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및 기반 조성사업 총사업비가 141억원으로 지금 책정된 것으로 돼 있던데 그중에서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집하장 처리 지원 비용으로 2.5억, 3.3억이죠?

네, 맞습니다.

정화환경을 위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은 맞죠?

맞습니다.

작년 2021년 수거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5200t…….

꽤 많은 양이네요.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양쓰레기가 염분도 많고 해서 기본적으로 민간업체한테 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민간업체한테 처리 맡기고 그것도 비용을 지급해야 되죠?

네.

그런데 이렇게 5300t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또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야 되고 또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런 부분인데 인천 앞바다 가까운 곳은 정화운반선으로 운반, 소각할 수 있다고 보지만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좀 저기 먼 곳 쓰레기를 또 운반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일단 인천 앞바다의 섬이 하도 멀리 있고 많이 있어서 또 무인도, 유인도 많아서 솔직히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화선을 한 척 갖고 있고 옹진군에서 운반선을 갖고 있어서 두 대로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것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접근하기도 어렵고요. 특히 자주 수거할 수는 없고 수거돼 있는 것을 몰아서 갖고 나와서 처리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드리겠습니다.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에서 발생하는, 수거한 쓰레기를 현지에서 소각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승분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2005년 이후에 12년 동안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세계적인 공항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국제여객 5위, 국제화물여객 순위도 무려 3위에 이르는 동북아의 허브공항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항공MRO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었는데 해양항공국을 중심으로 해서 각계에서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가운 마음입니다. 세계적인 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이 항공정비산업의 메카가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른 준비의 일환으로 항공산업 사다리형 교육체계 구축사업은 굉장히 칭찬할만한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MRO 고교생 인턴십, 대학생 R&;D 교육, 미취업자 항공우주 전문인력 양성 여기에 항공MRO 재직자 직무교육까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이 또 있을까요, 국장님?

없을 겁니다.

단연 독보적인 행정을 취하고 계셔서 칭찬드립니다. 교육점수는 현재 인천공항공사에서 제공받고 계시죠?

공항공사에 교육센터 설립했습니다.

제공받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센터 만든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교육센터도 있고 융합원도 있고 해서 여러 군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공항공사랑 이야기가 잘돼서 조금 더 확산돼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항공산업 노사상생형 일자리 사업모델 구축에 대한 용역은 진행 중이시니까 중요한, 이 사업에 대한 좋은 사업모델하고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된 좋은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용역이 올해 말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끝나고요. 노사상생형 인천형 일자리가 MRO를 중심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주 초창기기 때문에 아마 보강용역도 내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강용역을 통해서 어쨌든 이게 산업모델뿐만이 아니고 노동의 질이 높여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한 연구는 들어가 줘야 된다고 봐지고요.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항공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유치에 노력하고 계신데 이제 항공MRO 사업의 정비공장은 물론이고 사실 도장공장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천공항에 유치될 수 있는 이런 MRO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죠?

네.

현재 진행된 것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것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많이 참여하셔 가지고 조언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용역은 상생형 일자리지만 아직은 MRO산업 자체가 인천에서 구축이 초창기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도장공장을 같이 많은 항공산업업체가 같이 셰어할 수 있는, 어떻게 셰어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협동조합을 할 것인지 협동조합도 사회적 협동조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체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결정을 해야 되고 해서 아직은 초창기라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좀 더 노사 쪽에서도 합의를 봐야 되고요. 기업들 입장도 생각하고 해야 해서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고 계시고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도 구성해야 되고 그러려면 재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자본도 투자가 되겠죠?

네.

그 재정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공익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민간자본이 들어가게 되면 영리성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공익성과 영리성이 충돌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띠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루즈 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크루즈 산업에 있어서 저는 크루즈ㆍ해양레저산업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주춤했지만 내년부터는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내년부터는 많은 관광객들이 크루즈를 통해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조례 3조에 보면 “시장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들어있고요. 4조를 보면 “5년마다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은 언제 하셨어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8년부터 5년간 계획이니까 ’23년까지만.

그러면 ’23년에 다시 수립하실 거죠?

네.

’18년이면 되게 오래됐어요, 종합계획. 저는 사실은 이 크루즈산업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천의 또는 대한민국의 관광 활성화라고 보는데 이견이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관광 활성화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한 입항객들이 증가하게 되면 관광산업 활성화와 연관되어질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인천시 내 또는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천국제크루즈여객터미널은 송도 끝에 있어요. 되게 멀리 있죠. 그곳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계획이 골든하버역까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 골든하버역까지 연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 행정이 너무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좀 분절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점이 있어서 해양항공국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국제크루즈여객터미널은 송도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관련 사업은 해양항공국에서 하고 있고요. 교통망 관련 사업은 도시계획국에 있습니다. 교통국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관광 활성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진행하는 사업의 연관성이 없이 별개로 좀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관광산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점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자체가 좀 쪼개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시장이 마련해야 된다는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컨트롤타워의 형태로 가주고 연관성 있는 국들이 함께 모여서 이 관광산업 활성화가 단순하게 각 국별의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든 계획이 아까 말한 크루즈산업기본계획에 담겨져야 되는 것이 맞고요. 뿐만 아니고 시내관광이라고 하면 우리 문화관광국이 있고 인ㆍ허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제청이 또 관여를 하고 있고 인프라에 대해서는 교통국이 또 관여하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곳에 지금 시장님 산하에 같은 인천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이 됐든지 간에 분절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고 이것이 연관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드렸는데 보충질의 하나 좀 하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드론산업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인천 드론전용 비행장 조성사업 지금 진행 잘돼 가고 있습니까?

그 수도권매립지 쪽에 말씀하신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발주해서 시험비행장하고 인증센터 건축 중에 있습니다.

사업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조금 기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시험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완공을 하고서 지금 건축비 때문에 유치권 행사가 들어가 있고요. 인증센터 같은 경우도 조금 사업은 딜레이되지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진행 잘 안 돼 가고 있는 거죠? 항공안전기술원이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하는 바람에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고 법정 공방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에 공모가 됐고 4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다툼이 있는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자료에 따르면 건설사는 문제점을 보완할 추가시설을 요구한 것으로 돼 있고 항공안전기술원은 그런 것들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으로 가서 결정이 돼야 될 사항들인데 왜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기술원 자체가 국토부 산하의 추종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기가 애매한 것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처음에 건축을 하던 위치에서 사업 건축위치가 좀 변경되면서 추가 공사비가 한 9억 정도 들었다고 시공사에서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건축사도 따지면 시공사에서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협의를 거치고 있는데 협의가 잘되면 지급을 하고서 유치권 풀 것 같고요. 협의가 잘 안되면 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고 우리 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공사하고 있는 데 전기인입이라든지 펜스 같은 것은 저희가 시비로 투입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건축물의 공사의 대해서는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소송가게 되면 오래되고 건축물 지어놓고 잠깐 쓰다가 지금 유치권 행사 때문에 펜스를 한 상태기 때문에 유치권이 빨리 풀리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인천시가 좀 적극성을 더 보여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업 지연되면 피해는 우리 시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 부분에서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론전용시험장이 필요했던 이유가 로봇랜드에다가 우리가 드론 클러스터는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지원시설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되면 로봇랜드에 있는 드론 클러스터 사업에도 지장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시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여러 차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 발표됐던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도 보면 “수도권 제2매립지에다가 UAM 시험장을 설치하겠다.”라고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것은 지자체하고 협의 없이 할 수 없고 SL공사하고 협의할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충분히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이게 덩달아서 따라할 일은 아니거든요. 과거에 둘레길이 인기를 끄니까 전국 지자체마다 전부 다 둘레길 조성을 한창 했습니다. 요즘에는 잔도길이 또 다른 강원도 어느 지자체에서 하니까 지역마다 또 잔도길 조성하느라고 경쟁하듯이 하고 있고 UAM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한강 제2신도시 발표하면서 거기도 UAM 대책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유행 타는 것처럼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참여할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저기 다 밀리고, 진짜 1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 하니까 우리도 하고 우리 하니까 다른 데서 하고 그러면 서로 경쟁만 치열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업무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재차 당부를 다시 드리겠는데 우리 드론전용시험장 부분은, 국장님 우리가 그냥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간자 역할에서 법정 공방 이전에 잘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님께서 미세플라스틱 조사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그 답변을 제가 수산기술지원센터장한테 하고 싶은데 나와주실래요?

과장님 마이크 켜 주세요.

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돌도 아닌 것이 돌같이 생겼다.’고 그래 가지고 뉴락(New Rock) 플라스틱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불려지는 플라스틱 있잖아요. 뉴락이라든지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실.

네?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기술지원센터면 많은 부분이 해양에 대해서, 바다에서 나올 수 있는 쓰레기들이 열이 가해진 상태에서 만약에 변형이 되면 파이로 플라스틱이라고 검은색이나 회색 계통을 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미세플라스틱은 몇 밀리미터 이하를 갖다가 미세라고 그래요?

지금 정확한 기준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보통 5㎜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을 WHO에서는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네.

특히 우리 연안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한강이라든지 또 북쪽에 있는 예성강이라든지 임진강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밀물이 들어오면서 또 홍수 때 플라스틱 덩어리들이 엄청나게 바다로 유입되죠.

네.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게 플라스틱이 돌고 돌아서 해양쓰레기가 돼서 다시 해안가에 있다가 또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또 바다로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 계속 반복적이죠. 그러면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이 되죠. 그런데 지금 다른 건 참 감사해요. 제가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을 했더니 검토보고까지 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좀 뵙자고 한 겁니다, 답변을 듣고 싶고. 미세플라스틱의 독성을 어떻게 분류하죠?

지금 현재까지 정부에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독성에 대한 부분은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화장품하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마련돼서 아마 이것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박준우 교수라는 분이 발표한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미세플라스틱의 독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첫 번째 미세플라스틱이 부서지는 과정에서 뾰족하게 예리한 형태로 부서질 수 있는데 이것이 인체에 물리적인 자극을 줘서 독성을 유발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환경호르몬입니다. 플라스틱은 폴리머로서 용도에 따라 특성을 극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화학물질을 혼합해서 섭취를 하게 돼요, 그렇죠?

네.

그때 그 자체가 화학물질이 거의 다 환경호르몬이에요. 또 세 번째 미세플라스틱이 워낙 가늘다 보니 해양에 있는 오염물질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로 해서 전달되는 생물학적 관계에 형성돼 있는 물고기, 물고기를 잡아먹는 인간에게 이제 오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크게는 아까는 3개라고 얘기했는데 두 가지로 나눠요, 물리적 독성하고 화학적 독성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달 방법에 의해서 흡수됐을 때 “미세플라스틱은 조직 염증, 세포 증식, 괴사, 면역세포 억제 등을 유발한다. 이러한 영향은 미세플라스틱의 크기, 모양, 표면, 전극, 부력, 소수성 등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안가에 있을 때 바람에 떠다닐 때 “호흡기에 노출되면 독성 화학적 독성 등에 의해서 간질성 폐질환을 유발하며 기침, 호흡곤란, 폐기능 저하를 유발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적 독성에서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화학적 첨가제 있죠. 화학적 첨가제가 부서지면서 우리가 크게 플라스틱 재질을 PET, PP, PE, PS, PA, PVC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분해되면서 그러니까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는 성분이 물고기가 섭취를 해요. 그것을 또 우리 사람이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센터장님의 보고서에 보면 ‘적정한 기준이 없다.’ 저는 이것 보고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뒤에 참고를 봤을 때도 지금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QnA라고 해서 답변 주신 것 있죠. ‘국제적인 공인 분석 방법이 없습니다.’ 없죠,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미래 세대예요. 지금 센터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만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시대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보고서 이렇게 딱 두 장짜리로 딱 주시면서 정비기준도 없고 그러면 기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위험한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 물고기를 저희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방법을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식약처하고 환경부, 과기부에서 현재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사실 안전성 조사하는 부분은 중금속이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금지된 약품을 쓰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우선으로 정부에서 일단 기준안이 마련되면 거기에 발맞춰서 응대하는 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늘 관심을 갖고 관련 자료를 확인해서 제때 응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다수의 리더가 아니라 소수의 리더가 그 환경과 또 거기 먹거리라든지 모든 걸 만든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아마 통상적으로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공무원들도 내가 어떤 일을 능동적으로 하느냐 수동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의 차이는, 결과는 크리라고 봐요.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지방정부라도 우리가 국가에서 하지 못할 일도 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센터장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연구를, 말 그대로 기술지원센터잖아요.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어떤 안을 처음부터 크게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데이터를 쌓아나가면서 경험치를 쌓아나가면서 다른 시ㆍ도보다, 중앙정부보다 앞서 나갈 수, 앞서 나가지 말라는 법이 있겠어요, 그렇죠?

네.

센터장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주로 하는 업무가 일단은 우리 어업인들한테 양식 수산물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교육하는 기관이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은 사실 환경적인 부분하고 시중에 노출돼 있는 우리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각종 공예품 같은 것들도 모두 포함되고 있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물과 관련된 미세플라스틱 피해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꼭 답변에 맞춰서 발전적인 또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적도의 에코아일랜드 능동자갈마당 아시죠?

네.

거기에 저희가 얼마 전에 해양쓰레기 때문에 나갔다가 해양쓰레기가 아닌 이런 걸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서진, 우리가 말하는 전력을 갖다가 집약해 놓은 어떤 시설이라고 하는데 다 망가져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못 봤습니다. 확인 못 했습니다.

못 보셨죠?

네.

그런데 이것은 흉물이에요. 저희도 갔을 때 보면 다른 데는 다 바람개비가 돌아가는데 없는 것도 많아요. 설치할 때부터 뭔가 잘못 설치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 위원들이 갔을 때 저것 꼭 좀 아예 없애주든지 고쳐주든지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모를 정도면, 담당부서가 국장님이 아닌가요?

덕적도 에코아일랜드는 에너지정책과에서 예전에 했던 사업인데 아마 민간에서 시설물 설치하고 유지ㆍ보수가 안 됐든지 아마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에너지정책과하고 협의, 일단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게 배터리로 충전하고 하는 건데 빨리 이런 흉물을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81페이지, 우리가 굉장히 방류를 많이 했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집계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매년 방류를 한 다음에 어획량에 대해서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한 것을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요?

네, 보고서 있습니다.

더 늘어났나요?

효과는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효과는 좋다. 아니,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안에다가 뿌렸을 때랑 또 저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기도에서도 할 거고 충청도에서도 할 거고 전라도에서도 할 거고 아니면 동해에서 왜냐하면 물고기가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는데 경계선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효과분석을 한국수자원 그러니까 수산자원관리공단 남해생명자원센터와 수산종자 방류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한 위탁협약을 맺었다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방류한 다음에 매년 효과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획률 얼마큼 그리고 경제성 조사해서 두 가지 혼획률과 경제효과에 대해서 매년 수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종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바닷속에서 사는 생존하는 해역이 아주 넓은 그런 어종도 있고 또 아니면 전복이나 해삼처럼 그 인근에서 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틀린데 저희가 조사한 걸 봤을 때는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거의 두 배 이상…….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한번 결과물에 대해서 효과분석을 한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사결과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4월에 도쿄전력이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무단 방류를 하게 한다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물이 유통되잖아요. 일본산 흔히 얘기해서 가리비, 도미 여러 형태의 수산물이 수입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산지 추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산지 추적이요?

네.

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네.

수산기술센터 소장 김율민입니다. 우리 이인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11년도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2021년도에 일본에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2024년 4월부터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본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해수부라든지 외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그래서 돌아오는 12월 2일 날 우리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방사능 장비를 추가로 또 저희 센터에 기존에 한 대가 있고요. 기존에 한 대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가리비라든지 일본산 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검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검사원은 부산, 인천 각 지역마다 있는데 품질검사원에서 직접 거기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거기서 통과된 부분들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봤습니다. 한 번 일이 년 전에 부산항을 통해서 일본의 활어를 실은 차가 국내까지 들어와서 중간에 수산물을 우리나라 차에다가 옮겨 싣고 돌아가는 그런 것을 뉴스에서 봤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단속방법이 없나요?

지금 단속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라든지 위해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립기관에서 일단 하고 있고요. 우리 시중에 유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특별사법경찰과하고 또 우리 수산지원센터 그리고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원산지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산지를 위반해서 적발했을 경우…….

당연히 적발해 가지고 나오면 단속을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공급해 주는 사람의 중간과정이 국산화로 하기 위한 방사능 오염도가 후쿠시마라든지 이런 데에서 왔을 때랑 아니면 원자력 폭발사고가 있었던 센다이 근처에서 오는 것이랑 인근에서 잡히는 수산물마다 틀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방사능 검출이요.

수산물의 종류가 틀리다는 것인지 아니면…….

방사능 수치.

수치는 일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발견되면 그냥…….

1㎏당 ㏃인데요. 그런 기준은 다 똑같고요. 다만 우리가 1㏃만 검출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립수산품질감사원에서 추가로 검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적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준치를 넘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산인데 국산제품에서는 전혀 방사능오염에 대한 수치가 안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네, 지금 저희들이 200건을 했는데요. 100% 다 안전한 수산물로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단속횟수 112회인데 200건이 아니죠.

방사능 검사건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인력은 안 모자랍니까? 1년에 112회면 어마어마한 횟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수산기술지원센터에 지도사 네 분이서 근무하고 있고요. 세 분이서 검사에 전념을 하고 한 분은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수산물에 대해서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인력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욱더 철저한 단속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끔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경인아라뱃길 관련인데요.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요. 11월 말에 최종보고회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아니면 중간보고를 한 적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은 지금 처음에 수운 기능 그러니까 화물 기능에서 약간 네이처(Nature) 기능으로 전환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운송 기능보다는 관광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수자원공사에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수질도 좀 개선해서 3, 4등급 나오는 것도 2등급 정도 수질도 개선하고 그런 근본적인 기능을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귤현나루 인근 선착장 있죠.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보니까 ‘귤현나루 인근 선착장 활성화 방안 경관분수, 음악분수, 먹거리 포함 요청’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귤현나루 인근 선착장 활성화 방안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기능개선 연구를 하면서 인천시가 요구한 자료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돼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담당…….

담당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친수과장님이 지금 다리를 다치셔 가지고 서서…….

아, 그냥 앉아서…….

그냥 거기서 하세요.

네, 거기서 하세요.

간단하게, 불편하지 않게.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연구는 환경부에서 용역을 시행해서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공동으로 발주를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당초에 물류 중심에서 관광 위주로 변경을 하면서 수질 개선하고 그다음에 아라뱃길 내에 친수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질 않았고요. 1차하고 2차 간담회를 우리 시청에 방문해서 간담회 개최를 할 때 계양구, 서구 담당자들을 참여시켜서 구의 입장을 요청하도록 기회를 만들었고요. 그 결과 귤현나루는 경관분수하고 음악분수, 먹거리촌 이런 것을 계양구에서 건의를 해서 용역사에다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용역사에서 아직 결과가 용역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내용은 발표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보면 시설이 굉장히 시설투자가 많이 돼 있는 곳인데 귤현나루 쪽에 보면 접근성이 조금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투자한 것 비해서 저희들한테 수익이 너무 적고 그쪽에 작은 행사 같은 것 음악행사 같은 것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굉장히 좋고 즐길 거리, 먹을거리는 안 되지만 볼거리가 좀 충족이 되는데 접근하고 홍보나 이런 쪽에서 부족한 것 같고요. 거기의 주민들도 설명회나 그쪽에 참가했습니까, 지역주민들도?

1, 2차 간담회 실시한 것은 용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담당부서만 참여시켜서 의견을 청취해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마지막에 보고회가 끝나면 저희 건교위 위원님들한테도 설명 좀 하고 서구, 계양구 또 김포까지 이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관심도 있을 것 같으니까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역결과보고 책자가 출고가 되면 저희가 복사해서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각 구청에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앉으셔도 됩니다. 어제 언론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의도에서 배 타고 중국ㆍ제주도 간다” 지금 보니까 10년 전에 백지화됐던 서울항 조성사업 재추진된다고 이제 “내년 아라뱃길~한강 정기운항을 시장님께서 발표하셨다.” 이게 지금 10년 전에 계획이 있었죠? 오세훈 시장님이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추진이 안 됐고 백지화된 건데 그 내용을 좀 아시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전에 전 시장 때는 여러 환경문제나 이런 시민단체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중단됐다가 다시 여의도 쪽에 국제여객터미널을 조성한다고 최근에 신문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토건사업에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백지화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운항이 목표고 뭐 이렇게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 인천시하고는 협의된 게 있습니까, 서로 소통한 게 있었습니까?

터미널 쪽에서는 소통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바로 발표 나고 언론에 나온 거예요? 사전에 교감이나 소통한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어떻게든 소통하려는 창구를 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 앞으로 배가 지나간다고 발표를 하는데 저희들이 전혀 모르면 그런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라뱃길과 여의도 선착장에 현대유람선을 띄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발표한 국제여객터미널까지에 대한 대규모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우리 해양항공국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좀 교감을 하고 소통창구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좀 저희들은 모르는데 갑자기 언론에서 크게 나왔더라고요. ‘여의도 배타고 중국 간다, 제주도 간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소통창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인천 북부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상부에 도심항공교통 UAM 시험장을 설치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특별자유구역 지정 발표를 했는데 이를 통해서 인천시가 이제 UAM 새 체결을 선도하고 신성장산업을 유치, 개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UAM이 기체와 아니면 시스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양 축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연도에 지금 드론에 대한 많은 기업들도 들어와 있지만 UAM에 대한 제조와 그리고 그것을 실증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규제, 제도적인 것을 양쪽이 가야 되는데 지금 제2매립장 위에 상공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UAM의 기체가 정상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지를 실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밑에 아래쪽이 아직 개발 안 된 나대지 상태의 안전한 곳을 찾다 보니까 지금 제2매립장 주변을 약간 계단식으로 궤도형으로 돼 있어서 그쪽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니까 거기를 저희가 지금 하단에 인증센터도 있고 시험비행장도 있지만 좀 넓은 공역을 사용하려고 거기를 예상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을 겁니다.

발표한 만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131페이지 좀 봐 주세요. 크루즈ㆍ해양레저산업 활성화 추진인데요. 크루즈산업 활성화 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가 1억 8000이네요.

네.

이런 사업인데 크루즈산업이 지금 ’22년도 올해 이용자 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올해는 한 번도 입항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행을 못 한 것이네요.

작년부터 2년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도 종식이 되는 상황인데 좀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나 마케팅 같은 걸 진행해야 되는데 2023년도에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향후 계획이?

크루즈는 크루즈선사들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엑스포나 이런 콘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스에 참여하든지 특히 마이애미에서 하는 크루즈 마케팅을 할 때든지 아니면 일본이나 대만 쪽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관광공사하고 IPA하고 같이 나가서 부스를 차리고 한국을, 인천을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1억 80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크루즈 관광지원 중에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5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 인천시가 지원하는 겁니까?

인천시가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아니면 여행사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얼마로 나와 있죠?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네, 한 두 달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두 달 동안 50명에게 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지금 인천시가 이런 유사업종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했는데 이런 교육을 취업목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다른 부분도 있나요?

단편적으로 MRO 같은 경우도 특성화 관련 과 학생들 하는 게 있고요. 특성화에 관련해서는 이런 관련 업체한테 가는 그런 교육을 다른 과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RO하고 지금 크루즈 전문인력하고…….

저희 국에서는 그렇게 시키고 있고요…….

우리 국에서는 이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 자체가 다른 데서 교육받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에서 전문인력이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취업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넓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아까 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자료요청했더니 주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19년에 다섯 군데, ’20년에는 하나도 안 했고요. ’21년에 두 군데, ’22년에 세 군데 이 정도 사업을 시행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일이 있겠지만 이렇게 숫자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해양환경과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과연 관심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수치라고 봐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중에서는 무인도 같은 경우에는 ’22년에 상공경도 하나 무인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곳에서 수거한 쓰레기양이 7.5t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우리가 가서 해양쓰레기 한 곳만 해도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나올 수 있는데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것을 진행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이 궁금해서 앞으로는 조금, 이번에 플라스틱의 습격 그래서 조류 및 해양생물들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로 인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인간이 만든 해양쓰레기 수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고요. 무인도 같은 경우에는 접안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ㆍ경과 같이 협조해서 하면 훨씬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무인도 가서 해양쓰레기 수거해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배 접안을 못 해서 막 그냥 뛰어내려야 되고 올라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협조해서 좀 실효성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물주차장 수급방안 마련에 관한 겁니다. 지금 IPA가 2020년 6월에 착공한 아암물류2단지 운송서비스지원센터와 여기서 얘기하는 송도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조성과 같은 겁니까?

네, 같은 것 맞습니다.

같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원센터의 주차면은 550면이라 돼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316면이 주차면으로 돼 있는데 같은 것인데 자료가 다른 것일까요?

일단 처음에는 예산을 한 800대 정도 하다가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일부 줄인 것도 있고요. 거기는 아마 트레일러가 포함돼 있는 게 있고 거기 섀시(Chassis)만 넣는 게 한 100대 정도 있기 때문에 한 500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명칭을 아암물류2단지 운송서비스지원센터가 아니고 송도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으로 해야 되나요?

전체 부지에 대해서는 자동차지원센터 하는 부지지만 그 일부를 화물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화물주차장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8년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 조정신청을 하기도 했죠. 권익위 결과가 나왔을까요?

권익위에서 결론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권익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또 하나 6ㆍ1지방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이 화물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백지화 공약을 내세웠기도 했고요. 이랬는데도 IPA에서 이것을 그냥 진행한 것이잖아요.

지금 기초공사 착공하고 있습니다.

착공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에서 그냥 받은 것인가요?

네?

그러니까 IPA에서 그냥 추진한 이 사업에 대해서 당선인이 어쨌든 백지화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이 사업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것인가요?

일단 후보자분들께서 폐지공약을 하셨고 또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런 공약을 하셨는데 당선이 됐기 때문에 시민대표들하고 한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쪽에 건의사항을 받았고 저희도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많이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암물류에서 발생하는 화물량이 있고 또 그 주차장이 없으면 도로변에 또 불법 주ㆍ정차가 계속 극심하기 때문에 발생지의 원칙에 의해서 화물주차장이 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대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어느 정도는 주차장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만남은 한 번 정도 가지신 것이고…….

시장님께서는 한 번 정도 만나셨고요, 저는 한 세 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조금 완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진행을 공약을 폐지해서 축소나 분산으로 공약을 좀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최대한 교통에 대한,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처럼 쉽게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후보들이 백지화 공약을 했는데 이 백지화 공약이 무산된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그곳이 기초단체장도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무산된 상황이고 주민들이 안 한다 그러고 왜 했는가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심화된 갈등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해결되기 위한 충분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계신 거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해상교통 운임 지원 여객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운임 지원은 평일에만 하나요?

아니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하나요?

네.

그러면 월미도에서 영종도 가는 운임 지원도 하나요?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영종도에서…….

아니, 월미도에서 영종도로 넘어가는 것은 인천시민들의 경우에는 똑같이 운임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섬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영종은 연도교로 연결돼 있는 섬이잖아요. 그것은 이미 섬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영종도는 돼 있지 않나요? 제가…….

약간 관광용 비슷한 그런, 필수 교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게…….

제가 얼마 전에 영종도를 넘어가려고 월미도에 갔다가 인천시민이 운임 지원을 해 준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것에 대한 안내가 하나도 없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은 그냥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드론 중에서도 드론시티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드론시티 실증도시 추진 계획서를 잘 봤고요. 본 위원이 인천시 드론시티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한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초 작은 사업비에서 이제는 추경을 통하여 사업비를 확보한 만큼 사업 추진에 함께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천시가 드론 실증도시 정부에 최초 신청한 것은 몇 년도입니까?

202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이요?

네, 작년이요.

2020년도에 드론실증도시가 2019년 경기 화성시와 제주도가 최초로 선정되고 2020년에는 4개 도시 그다음에 2021년에는 10개 도시, 2022년에는 33개 도시가 신청해 가지고 9개 도시가 선정되었는데 우리는 늦게나마 선정된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개요서를 보니 과장님과 담당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연구한 흔적이 많습니다. 국내외 사례도 연구하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흔적이 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추진되는 실증화 사업에 우려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용화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에서 드론이 상용화된 곳이 있습니까?

드론의 목적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고 있어서 농촌지역에서는 농약을 살포하는 그런 걸로 쓰고요. 하도 여러 가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드론은 상용화의 단계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공공 부문에는 아직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진하지만 일부 부분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네.

우선 올해 8월 강원도 영월군이 드론배송 사업을 시작하려다가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이유는 드론이 물건을 배달하다가 추락을 하거나 산이나 건물에 충돌했을 경우 그런 부분의 문제점 때문인데요. 우리 인천시가 배달 드론사업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배달하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일단 드론실증사업에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인천 길병원하고 적십자병원하고 혈액공급에 대해서 드론으로 응급 상황에 혈액을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천에 섬이 많기 때문에 육지에서 섬으로 가는 배편이 아니고 드론을 이용해서 배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인천항에 외항선들이 해상에 많이 떠 있는데 항에서 배로 운송하는 그런 것들 몇 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특히 길병원이나 인천의료원 등으로 긴급 이송하는 것 위주로 의료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혈액이나 신장 이식 등을 위한 긴급이송의 경우 냉동보관 문제가 있거나 또는 자칫 잘못하면 추락으로 2차적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자동차로 안전하게 운송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보완이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단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보관이나 냉동보관 용기를 써서 그 정도의 크기가 되는 드론을 띄우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로 가는 것하고 시간이 비슷하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는데 드론이 훨씬 빠르다는 전제하에 실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드론을 통한 대기 악취측정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 지상에서 하는 검사와 그다음에 공중에서 하는 검사의 차이가 심하다고 보는데 효율성 면에 있어서 측정치가 많이 차이 난다는 점인데요.

지상에서의 악취도 많이 오염 악취 제거, 센서를 단 차량도 다니고 곳곳에 측정 장비가 있지만 드론을 날리게 되면 그만큼 많은 지역을 커버하면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악취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인천의 드론사업을 인천대학과 산학 연계를 해야 하는 점인데 계획서를 보니까 인천 항공대학교와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 대학들은 모두 다른 지자체들하고 또 연계가 돼 있거든요. 일단 기술 보유가 돼 있는 그만큼 뛰어나게 잘하는 대학이라 기본적으로 연계는 해야 하지만 인천의 대학교 중 드론학과가 있는 대학과 연계를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서 인적인프라를 마련하고 항만ㆍ공항도시 인천이 드론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뿌리산업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드론실증사업의 참여기관 중에서 항공대가 있는 건 맞고요. 인천에도 다른 대학도 있고 기업도 많이 있어서 그것도 아까 인천대나 인하대 쪽에서도 관심 산하기관도 있고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대학이 참여하는 게 훨씬 더 지역 발전에도 그렇고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서 시민드론대회를 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올해도 예산이 한 2억 8000 정도 있어 가지고 드론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11월 19일에 예정돼 있다가 이태원 사고가 터지면서 연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한 번씩은 이벤트를 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옹진군이 드론특구로 지정됐었는데 지정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지정기간이요?

네, 처음 되고나서 언제까지?

기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6월 2일까지 아니에요?

그것은 아마 구축하는 드론 특별, 날릴 수 있는 기간이, 거기가 아마 PAV(Personal Air Vehicle)를 날릴 수 있는 공역으로 설정이 돼 있어 가지고 실증하려고 하면 구축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 기간 같습니다.

지정된 것은 맞죠, 옹진군이?

네, 맞습니다.

옹진군이 드론특구로 지정된 지 2년간 물류배송을, 지정되었는데 또 다른 자치구로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질의를 종합해서 정리해 제안드립니다. 드론실증사업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인천지역 산학연계 드론을 뿌리산업으로 육성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드론특구지역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치신다며, 더 하실 거야? 하세요.

인천공항에 대해서입니다.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항공기가 이ㆍ착륙이 24시간 운영체제로 운영되죠?

인천공항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약 1600회가 뜨고 내린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됐습니다. 특히 야간 화물수송기에 소음 문제가 아주 심한가 본데 아무래도 야간이다 보니까 심하겠죠. 공항 측에서는 아마 소음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원에서 주변 인근에 좀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공항공사가 일단 75% 정도 비용을 대고 시하고 기초 해서 나머지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7대3인데 비용이나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게 해수욕장별 모래 투입량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중구의 하나개해수욕장, 강화는 동막, 옹진은 장골, 큰풀안ㆍ작은풀안, 소이작 벌안해안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해년마다 이 사업이 지속되고 있나요?

해변마다 연안정비사업에 따라서 계속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간마다 2년 정도 기간으로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만큼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양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의구심을 갖고 한번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수욕장의 모래는 원래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소실될 때도 있고 또 생길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이나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해안가에 둑을 쌓습니다. 둑을 쌓으면 바닷모래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길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부분이죠. 지금 전체 해안은, 옹진군 쪽은 잘 가보지 않았습니다. 동막해수욕장은 최근에도 가서 직접 눈으로도 확인을 했는데 거기 과거에는 그냥 소나무밭에서 자연스럽게 모래가 해안가로 내려와서 해안의 백사장을 이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8000㎡를 투입을 했더라고요. 여러 군데가 지금 세 군데 그러니까 크게 거기 한 군데만 제가 갔다 온 데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경관과 자연의 친화적인 것을 두고 고민할 때가 아닌가. 모래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계속 유실이 돼요, 그렇죠? 우리는 갖다가 계속 붓습니다. 한강, 깨진 독에다 물 붓듯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모래 유실에 대해서는 인공적인 구조물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침식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가 아마 해수욕 관광객, 해수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인근의 개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가 모래를 거기다가 붓습니다. 거기 또한 해년마다 해요. 언제까지나 이게 반복이 돼야 되나.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개발이 크게 이루어진 도시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인천시에 있는 섬들의 연안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모든 걸 고려해서, 이것도 물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국비라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계 보존이나 자연 보존 차원에서 우리 해양 연안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동막해수욕장 한 군데만 보더라도 둑이 있기 전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기 전에 마을이 있고 그리고 자연배수로 인해서 산에 있는 모래들이 흙들이 흘러 내려와서 형성이 되고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한번 고민을 하고 중앙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고민을 해서 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시민들한테 멋있는 해수욕장을 제공하는 게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셔서 한번 진짜 흙을 갖다, 모래를 갖다 붓는 게 아니라 모래가 형성이 되면서 자연친화적인 아주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생길 수 있도록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생활물류 쉼터설치 시범사업이 돼 있죠?

내년 사업입니다.

네, 어디다 하실 예정이세요?

현재 부지를, 장소를 한 군데 찾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어요?

네.

그러면 확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을 많이 시키고 또 여기에 라이더들도 있고 택배노동자, 이동노동자 많습니다. 대상자가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다른 분들은 크게 소음을 유발하지는 않는데 라이더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이 밤늦게 다니다 보면 조용한 시간에 엄청난 소음으로 들려옵니다. 낮에는 오토바이가 이렇게 지나다녀도 별 신경이 안 쓰이는데 밤에는 엄청 신경 쓰여요. 설치를 할 때, 부지 선정하실 때 그분들도 이용하기 좋은 장소지만 주택가랑 좀 떨어져 있어서 아니면 상가 위주 쪽으로 해서 설치를 해 줬으면 어떻겠나 생각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잘 고려하겠습니다.

또 하나 도도하게 살아보기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1년도에 5개에서 2개가 더 늘어나서 7개로 됐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대상지.

대상지는 ’22년 올해 9개 섬.

’21년도 5개에서 2개가 증가한 것 아닌가요? 7개 같은데 ’24년도 치를 말씀하시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7개, 9개가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신ㆍ시ㆍ모도를 합쳤냐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섬 주민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인천시민한테만 2박 3일, 3박 4일 세미패키지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전 국민 대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전국으로 다 확대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많은 사람이 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질문을 던지냐 하면 이분들 숙박비를 1인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숙박비나 섬의 숙박시설에 따라서 금액들이 틀려서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1박에 5만원에서 8만원 정도…….

그러면 나머지는 자비고 자비 외에는, 숙박비가 5만원짜리는 없잖아요, 성수기인데.

보통 저희가 기간이 성수기를 좀…….

국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수기가 7월부터 시작해서, 10월은 빼더라도 이용도 다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수기 때 1인당입니까, 아니면 단체로 그룹으로 접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방으로 접수를 받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섬에 있는 숙박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주중에 성수기를 피해서 하고 있어서 금액은 저희가 좀 틀리기는 한데 지원액은 적게 최저가로 제가 알기로는 1인 기준으로 4만 8000원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가이고, 최고가는요?

고가는 16만원 정도 돼 있는 것도, 6만원에서 8만원이 평균 가격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정한 규모의 인구가 섬에 정주를 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요. 외부인들이 오면 당연히 경제활동도 늘어날뿐더러 거기에 대한 또 반대급부적인 것도 있겠죠. 그렇죠? 제일 먼저 쓰레기 그다음에 소음, 소음이야 그렇게 다수가 안 사는 섬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더라도 그런데 여기 상품 구성에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및 주민 주도 체험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어요.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플로깅(Plogging)이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참여하면서 힐링하면서 섬을 산책하면서 쓰레기도 같이 줍는 그런 생태 관광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대상지에서 옆에 프로그램을 잘 이렇게 보시면 배낚시, 갯티길 트레킹, 다도체험, 패들보드, 갯벌체험, 심화 영화감상 다 있는데 플로깅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요?

아니, 주요 체험프로그램에서. 자료 제출하신 것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위에 우리 상품구성이라고 해서 저의 오늘 질문의 요점은 체험프로그램 안에 위에는 상품구성을 이래이래 하겠다고 해 놓고 해양쓰레기 정화활동까지 넣겠다고 하고 밑에는 없어요.

그것은 좀 빠진 것 같은데, 실제로…….

아니, 그러면 전체 섬들이 다 빠집니까? 이것은 명분이라는 얘기죠, 보여주기식 행정.

작성하면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실하게 했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순수하게 “해양쓰레기 주우러 갑시다, 오늘은 낚시 가지 말고.” 그러면 다 쫓아옵니까?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에 참석 안 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섬마을지원과장인가요?

네, 섬발전지원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아니, 이 서류에서도 틀리는데 그걸로 뭘로 입증을 해요?

마이크 켜세요.

섬발전지원과장 김관철입니다.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품내용에 대해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사 끝난 후에 이것에 대해서 같이 정화활동을 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돼 있죠?

네.

돼 있는데 그게 위에 사업개요에 들어가 있어요.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및 주민 주도 체험프로그램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7개 섬에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요.

그게 지금 프로그램은…….

보세요. 주민 주도 체험프로그램 쓰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급하게 작성하느라고 빠졌는데요. 저희 계획서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작성한 것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글자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원래의 사업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크게 사업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양쓰레기 정화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와서 쉬시다가 가더라도 소정의 금액이라도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리고 해양쓰레기를 버리지 않게끔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주요 프로그램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저희 내년도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내년에 계획서상에는 시장님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감사 후에 오늘 일정 이후에 본 위원한테 납득이 갈 만한 사진이나 서류를 가져와서 보고 부탁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조성환 위원입니다. 빠진 것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해상풍력단지 풍력기에 대해서도 아까 지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상풍력단지 행정지원 관련해서 보면 이 사업이 한 5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담당국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해상풍력에 관해서 아직까지는 위치,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이 업무가 아니에요?

에너지정책과 쪽에서 하는 주관 업무부서가 거기라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지원만 하는 상황이네요.

네.

행정만 지원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요?

조금은 아는데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답변드리기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정책과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우리 국장님은 아직 큰 틀에서만 알고 계시는 거고 답변하기는 좀 그렇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사업을 배정하고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돼 있다, 지금 해양항공국에는. 그런 우려를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많이 지적하는 것 같아요. 이것 관심 가지고, 우리 인천시 각 부서에서 배정하잖아요, 그렇죠? 시비를 배정하면 매칭이죠, 매칭. 그것을 관계 지자체에다 얘기를 해서 관리를 꼭 해 주세요. 왜? 이게 관행이야, 우리 잘못된 거야. 개선돼야 됩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인천시민과 관광객에게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하물며 지금 섬 지역에 화장실 많죠?

네.

접근성이 안 좋은 것도 문제야. 민원이 들어옵니다. 화장실이 살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 맞죠? 그래서 가능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관광객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먹는 것과 우리가 필요한 것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없어야 됩니다. 이것 검토해 주고요.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지 아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인천시민하고 관광객하고 여러 분이 오니까 그것은 관리가 안 되니까 현장에 가보세요. 엉망입니다. 예산만 주고 사업을 해 놓고 그냥 있는 거야, 이게 관리가 안 돼. 이것을 지금 우리 국장님이 지시해서, 뒤에 우리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보니까 우리 국장님 혼자 잘못이 아니야. 과장님도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했지만 그것 빠뜨리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위원들 무시하는 겁니까? 업무보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보내시고 자료요구에 그것 빠뜨린다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유의해 주시고요. 이런 걸 바로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업무보고 답변에 저기 하면 바로바로 뒤에서 좀 자료 가져다 드리고 그래야지 그냥 모르게 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았죠? 제가 아주 적극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준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22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해양항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