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정책기획관 심연삼 교육협력담당관 김경선 평가담당관 이학규 법무담당관 김재범 국제평화협력담당관 나기운 정보화담당관 손혜정 데이터혁신담당관 노연석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지영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연삼 정책기획관입니다. 김경선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이학규 평가담당관입니다. 김재범 법무담당관입니다. 나기운 국제평화협력담당관입니다. 손혜정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노연석 데이터혁신담당관입니다. 끝으로 김지영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순입니다. 1쪽부터 8쪽까지 그간 보고드렸던 일반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3건입니다. 처리요구 9건, 건의 14건으로 20건은 종결,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내년 3월에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개관하고 상반기에 계양구 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시 정책현안 컨트롤타워로서 정책기획 기능 강화 방안 강구입니다.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정원 정비ㆍ보강, 역량강화 워크숍, 소통기획 교육 등을 통해 각 실ㆍ국 주무부서의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시민명예외교관 운영방안 개선 추진입니다. 시민명예외교관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처우개선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향후 활동실비의 현실화를 검토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명예외교관의 위상 강화와 운영방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중앙ㆍ지방 정부 전환기와 미래정책 준비입니다.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민선8기 출범 준비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1쪽 합리적 조직운영과 효율적 정원관리입니다. 지난 7월 민선8기 시정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등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42쪽 민선8기 시정지표 개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시정지표를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쪽 미래인재 교육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무상교육, 무상교복으로 교육복지 추진하고 교육인프라 확충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45쪽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 공간 및 기회 확대를 위해 인천시민대학 조성 및 운영,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교육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쪽 관ㆍ학 협력을 통한 지역 혁신인재 양성입니다. 관ㆍ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미래인재 발굴 및 양성기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8쪽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을 위한 부서 성과평가입니다. 지속적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를 통해 시정비전과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부서의 성과가 시정비전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9쪽 민선8기 시장 공약 실천계획 수립입니다. 시민의 시정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공약을 구성하고 세부실천계획을 보완하였으며 실ㆍ국별 공약실천계획 보고회와 대시민 공약사업 보고 등을 실시했습니다. 50쪽 법제ㆍ송무 행정지원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자치법규 점검, 법제심사 등을 통하여 입법지원 및 법제 서비스를 강화했고 법률자문 지원, 중요소송 관리 등을 통하여 소송 수행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51쪽 시민중심 행정심판 및 구제업무 운영입니다. 행정심판 위원 주심제 및 구술심리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시민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적극적 운영 등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52쪽 전략적 국제도시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유럽연합 프로젝트를 통해 EU도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인천형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중국 및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등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 국제기구와 상생ㆍ발전하는 국제도시 조성입니다. 국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UNAPCICT 등 2개 기구에 국제부담금을 지원하였으며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인천 청년들을 위해 외교부와 공동으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제기구 청년인턴십을 운영하였습니다. 56쪽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입니다. 연령별, 분야별 맞춤형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대상 평화통일 행사 등을 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취업ㆍ심리ㆍ건강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57쪽 지능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자동화, 인천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전환, 사이버침해 대응 및 정보 보안강화 등 지능정보화 기반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60쪽 함께 누리는 디지털 복지 구현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및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와이파이를 773개소 추가 설치하여 버스, 공공시설 등에 534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2쪽 시민중심의 생활밀착형 통합웹사이트 운영입니다. 시민공감 콘텐츠 제공 및 온라인 소통지원, 청년포털 등 생활 밀착형 웹사이트 구축, e-book을 통한 간행물의 디지털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 데이터 활용 정책 지원 및 공유체계 구축입니다. 체감형 빅데이터 분석으로 실질적 정책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고품질 데이터를 수집ㆍ공유ㆍ개방하고 있습니다. 65쪽 지역통계 개발 및 활용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지표 조사 및 다문화ㆍ외국인 가구 통계 등 지역통계 개발을 통하여 시민의 삶 개선과 과학적 행정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6쪽 데이터기반 행정을 통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인천 데이터포털과 인천 디지털시정의 안정적 운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의 효율적 정착과 데이터를 매개로 하는 대시민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8쪽 스마트 솔루션 확산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I-MOD 실증운영과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ISP 수립 및 데이터허브 구축,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 등 스마트도시 기술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1쪽 시민참여형 도시문제 해결 스마트서비스 확산입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민참여 스마트도시 리빙랩을 운영하고 디지털 마을플랫폼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73쪽 디지털트윈 확장 및 XR메타버스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ㆍ예방이 가능한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XR메타버스 인천e음 프로젝트을 통해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였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AR내비게이션 메타버스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 내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 신규사업 추진과 계속사업의 완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이 부분 아직도 2023년도 본예산이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고 거기에서 확정되는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들을 보완해서 다음 회기 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109쪽 2022년 국토부 스마트도시 인증 획득입니다. 국토부의 평가를 통해 올해 광역단위 도시에서 유일하게 인천시가 스마트도시 국가인증을 획득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서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끝났지요? 연구용역보고서 행감 시간 내로 제출 부탁드리고 인천고등법원 설립 추진위원회 추진상황과 해사법원과 북부지원 각각 추진상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민선8기 공약현황 중에서 부평구 캠프마켓 공약에 대해서 그것만 따로 추려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 이관 추진상황 지금 처리결과 종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자료에는 진행상황과 추진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검토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시간 내로 제출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에 인천연구원으로 의뢰했던 시정 밀착형 기획과제에 관련된 연구의뢰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도 감사 전에, 이단비 위원님도 감사 전에 실장님 가능하시죠?

네, 지금 말씀 주신 인천고등법원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결과값 있으니까요. 이것 드리면 되고 일단은 지금 사무감사에 활용하셔야 되니까 지금 있는 자료들 빨리 정리해서 일단 먼저 제출하고 부족한 것은 나중에 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사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기획조정실에서 주신 이 자료들 있잖아요. 이 자료들 상임위 배포해 주시고 나서 몇 번 수정 요청하셨어요? 하루에 세 번이었거든요, 하루에 세 번. 사전에 작성하실 때 물론 하나하나 다 검토하셨겠지만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들이 자료들 좀 보려고 막 심의하다가 갑자기 또 들어와서 “수정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게 이것 맥이 끊기는 일이에요. 그럴 때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셔서 그런 수정하시는 액션이 웬만하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하신 것도 있지만 저도 궁금해서 질의 좀 합니다. 우리 지속협 업무는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지금 지속가능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네.

그것은 환경부서에서 지금 현재는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행감 때도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기도 자료가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종결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건 본 위원이 회의록도 뒤져봐서 봤더니 정책부서로 옮기는 게 타당하다는 그런 발언도 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종결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에 대한 종결인가요? 추진에 대한 종결이라고 생각을 못 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일단 정책기획관실로 이관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마쳤다라는 걸로 해서 종결처리 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지적사항이 오면 어떻게 추진이 됐다 그래서 추진 결과가 어떻다에 대한 종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검토했습니다.” 그 검토가 종결이라고 하는 건 조금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거기 제정 시행된 것 보면 이 법은 국무조정실 소관이고 지자체로는 기획조정실에 해당돼요. 정부는 지속발전 가능한 국가전략을 세우는 데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에서 세운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방에서 가능하게 만드는 건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기후정책과로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것 우리 정책기획관실 미래정책팀도 있고 충분히 연관된 부서가 있을 텐데. 실장님 이 자리에서 이것 이관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이관하실 건지 그리고 이관한다면 언제까지 가능하실 건지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지금 환경기후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저희 쪽으로 보낼 것에 대한 정리 작업이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환경기후정책과에서는 저희한테 이걸 하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환경기후정책과 안에서 이것들을 옮기는 게 맞는 건지 또 옮기게 되면 조례 제정 같은 것도 진행 중에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정리를 하고서 넘겨야 되는지 이 부분은 지금 정리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되면 저희가…….

기획관님 그런데 1년이나 지났잖아요. 1년이나 됐잖아요. 이게 작년 행감에서 그렇게 지적이 됐는데 그러면 제대로 검토 안 하고 1년 동안 계속 검토만 하셨다는 거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검토만 했다고 그러면 종결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기획관님?

그 부분은 FM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는 1년 동안 검토를 충분히 했으면, 진행 중이라고 하셨으면 저희도 일정 부분 이해는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협의 중이고 논의도 하는 사항이면 그러면 의회가,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행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좀 제안을 하면 연내에 관련된 논의사항 마무리하시고요. 연내에 상임위 여기 행안위에다가 관련된 결과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IDC센터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IDC센터 관련해서 최근에 카카오 데이터센터가 화재가 나서 완전 먹통이 됐지 않았습니까. 인천에서도 우리 인천시의 어떤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가 IDC센터인데 대비책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 86개 정도 시스템이 되는데요. 말씀대로 저희가 한꺼번에 모두 사실은 완전히 백업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면 참 좋은데 그런 것들은 재원이라든지 고려할 요인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백업을 사실은 매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일부 중요한 자료는 대변인이랑 교류해서 보관하기도 하는데요. 말씀대로 지금 중요한 가장 많이 쓰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는데 경제청이라든지 다른 장소에 데이터와 서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자체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데에 제작할 수 있도록 실시간 백업은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소산 자체가 또 필요하고 재해복구체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중요한 시스템부터 내년부터 하겠다라고 예산에 반영했고 그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계시니까 일정 부분 맘은 놓이는데요. 그런 것들이 상시에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로 가보면 조선시대 실록을 각각 몇 군데 나눠서 사고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조상들의 지혜도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인천시에서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재난상황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마음으로 해서 준비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키오스크 잘 쓰시죠? 키오스크는 이용 가능하십니까?

애가 햄버거 사오라고 할 때만 쓰고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키오스크라는 걸 쓸 때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키오스크를 잘 쓰실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인층이라든지 장애인층은 그런 키오스크 전자기기 사용이 정말 힘듭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60대이신데 저희 어머니가 키오스크 하실 때 되게 두려워하세요. 전자기기 하나에 딱 앞에 서시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물론 시력도 안 좋으시겠지만 잘 몰라요. 작동하는 방법이나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특히나 장애인들은 대부분 키오스크가 일반 사람들 시선에 맞춰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끄는 장애인들은 앉아서 보기 때문에 이게 손이 제대로 안 닿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서 작동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은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련돼서 디지털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35억을 들였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어떤 사업을 추진했나요?

주로 장애인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도 계시고 다른 청각장애인도 계실 텐데 거기에 맞는 정보화 활용할 수 있는 보조도구라든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주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교육 자체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있는 키오스크 기기나 이런 일반인들이 쓰고 있는 기기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 취약계층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들을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끼워 맞추는 식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하나 말하면 노인들이 쓰기 편하면 일반인들도 쓰기 편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관점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평소 일반인들이 쓰는 방법을 그런 취약계층들한테 끼워 맞추다 보니 솔직히 교육도 제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이나 정책기획관실이 그 기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혹은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들이 있는데 그런 것 할 때 진짜 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합니다. 전남은 378억, 경북은 363억, 강원도는 258억에 비해 인천이 적게 받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셨던 지역들보다는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인구가 감소되거나 줄어드는 위험성이 좀 적기 때문에 행안부가 만들었던 배분기준상 봤을 때 그 자치단체들보다는 적았던 걸로 시 본청 기준으로는 그렇게…….

실제로 인천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인천에서 소멸지역이 강화와 옹진으로 지정됐습니다. 어제 제가 청년정책담당관에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앞의 이야기는 제가 생략을 하고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하고 또 인구소멸지역에 관련된 인구정책을 청년정책담당관에게 넘기는 것은 매우 안일한 시정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방소멸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안까지 청년정책을 맡긴다는 것은 최하위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 지방소멸기금 대상이 강화와 옹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강화와 옹진에 관련된 부서인 섬발전지원과 쪽으로 사업을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인구정책에 관해서는 해당 부서가 인구정책 등 여러 가지로 중요하다는 건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적절한 부서를 찾아줘야지 소멸기금을 가지고 청년에 관한 정책에다 투입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소멸기금 업무를 청년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위원님 지적에 그 부분은 공감하고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만 인구 관련 사항은 지난번에 청년정책담당관실 만들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책기획관실 한 명이 하던 업무를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확대해서 간 건데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때 총괄부서가 하는 게 맞다는 위원님 의견이신데요. 이 부분은 이번에 어쨌든 조직개편 검토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소멸지역에 인구유입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평생학습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평생학습 23쪽입니다. 거기 보면 지난해에 신청한 것이 없어서 사업비를 전액 반납했다고 그랬는데 그간 신청할 수 있는 시의 설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발달장애인은 별도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 만큼 장애유형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장애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리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장애인도 물론 시민에 당연히 포함되죠. 일반 정책으로는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볼 때 특히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사회적응 훈련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장애인 평생학습 보장을 위해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신규개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반납했고 금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올해 계양구 같은 경우에 하려고 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나오면서 위치를 좀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어쨌든 계양구 추진할 거고요. 아시다시피 서구는 있고 남동구에는 지금 공사 중이고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군ㆍ구별 1개소 이상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군ㆍ구랑 같이 협의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설치 안 되는 7개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내를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워낙 인천시의 방대한 사업을 기획하는 부서로서 굉장히 업무량이 많으신데 평생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는데 지금 현재 수치로 따지면 평생교육사가 인천평생교육기관에 219명이 근무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공영역에 84명, 민간영역에 135명인데 실제로 평생교육사는 인천에 1000명 이상이 넘고 시민사회단체 및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까지 하는 것을 치자면 굉장히 평생교육사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때 이런 부분이 인천에서 형식적이지 않은가 싶은 우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평생교육 환경과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평생교육사 연수를 추가하는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 갖고 민간기관에 근무하는 평생교육사까지 평생교육기관에서, 센터에서 교육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평생교육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맞춤형 상생장학금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 의하면 선발 규모가 1468명에 14억 4000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적립하고 있는 장학기금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전체적인 기금이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한 350억 정도 기본재산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전출금을 얼마 정도 장학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는데 저희가 보통 12억 정도를 올해 했고 내년도 그 정도 일단 잡고 있는데 지금 기본 적립금에서는 사실 직접적으로 그 돈을 바로 이렇게 장학금으로 못 쓰도록 규정상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군ㆍ구에도 장학금이 200억, 300억씩 이렇게 해서 지역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데 인천학생에 대한 교육은 인천이 책임진다는 그런 정책이 좀 아쉽습니다. 대상을 보면 지정기탁장학금으로 242명 100만원씩 해서 2억 4000 정도를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출연금에 관한 부분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게 있어서 12억 지급인데 매우 미약하다. 제가 볼 때 이것 미약합니다, 15조 이상을 지출하는 커다란 300만 인천광역시로서는. 그리고 장학금에 종사하는 인원도 매우 적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이것 지정기탁금 같은 경우도 제가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많이 노력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장학기금에 대한 관리를 다시 재고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인천시 재정이 좀 더 지금보다 어려웠을 때도 사실은 출연금액이 이것보다, 제가 예전에 재정기획관 할 때도 이게 더 많았었는데 그 이후로 금액이 조금 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대로 한번 장학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다른 곳으로 유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장학금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볼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보고 87페이지 보시면 10대 정책 분야, 120대 공약, 429개의 실천과제로 공약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민선8기에서. 민선8기의 공약사업이 ‘체계적 점검 및 평가 관리를 통해 공약이행률을 제고한다.’라고 하셨는데 공약현황이나 공약사항이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저희가 이 부분은 최종 확정은 일단 아니고요. 최종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텐데 지금은 실ㆍ국별로 검토를 해서 안을 만들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민배심원단도 운영해서 그분들 의견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12월 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12월에 확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2022년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 대한 결과는 알고 계시죠? 선거공약 분야에서는 최우수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발됐고 그리고 그 외에 10명 정도 그리고 선거공보 분야에서는 최우수는 오세훈 시장과 도성훈 인천교육감 그리고 인천에서는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 이렇게 해서 총 23명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유정복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 혹시 평가 담당자님이 이학규 담당관님이신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평가담당관 이학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로 공개된 사항은 아니고요.

등급으로 공개가 됐죠?

네, 등급으로 공약 이행계획 내지는 구성사항에 대해서 매니페스토에서 평가해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점수로 나온 건 없고요. 그룹별로 그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언론을 봤더니 C등급이 나왔다고 나와 있는 언론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 시장님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뭔가 이런 공약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과의 약속을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스마트도시 국가인증을 획득을 했죠.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확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공와이파이 혹시 사용 한번 해 보셨어요?

네.

잘되나요?

일단 제가 탔던 버스에서는…….

이게 물론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 개보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가 한두 번 느낀 게 아니라 일단 기지국 기반으로 있다가 공공와이파이 쪽으로 가면 공공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잡혀요. 그 잡히는 기간 중에 5분이고 10분이고 먹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것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인터넷이 끊겨버리면 나중에 봤더니 공공와이파이가 잡혀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물론 확대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의 그런 확대하는 방향보다 기존에 있는 걸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교육부에 교육국제화특구 예산이 있죠? 교육협력관님 계시죠?

네.

이 예산이 ’18년도에 어쨌든 간에 우리 계양구, 서구, 연수구 이렇게 지정이 돼서 올해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군ㆍ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라 그 집행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혹시라도 ‘교육청 사업이라서 잘 모른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잖아요. 집행내역이나 혹시 운영현황, 남아 있는 그런 예산 관련해서 사용하겠다는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 제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리빙랩 실증사업 해 가지고 올해 진행하는 사업이 좀 있죠?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이 사업이 있으시죠?

네.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시에서 하나 그리고 각 구마다 해서 총 5개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좀 했어요.

네, 올해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처음에 조사기간에 올 초에 했을 때는 중구 그리고 미추홀, 부평, 강화, 계양 이렇게 해서 5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봤는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이게 좀 변경이 됐어요.

강화는 처음부터 없었고요.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중구, 강화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중구, 강화가 없어지고 다른 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뭔지, 이게 강화나 중구가 스마트적이지 못해 가지고 이게 배제가 돼서 다시 변경이 된 건지.

올해는 작년과 좀 틀리게 리빙랩 사업 선정을 먼저 한 다음에 리빙랩의 결과로 인해서 실증까지 이어지는 부분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리빙랩의 성과가 좋지 않으면 실증사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런 구조로 저희가 사업을…….

그러면 이게 처음에 올 초에 조사했을 때 중구, 강화가 선정됐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사했더니 사업으로 연결이 안 됐다. 그래서 다른 구로 채택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빙랩을 하고 나서 실증사업으로 이어질 때 리빙랩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했거든요. 그때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아니죠. 다시 공모를 한 게 아니라 그 사업범위 안에서 조정을 해서 드롭시킨 거죠.

사업범위 안에서?

네, 그러니까 처음에 5개 사업을 리빙랩을 선정해서 다시 공모를 한 게 아니라 리빙랩의 결과를 가지고 실증까지 이어지는 사업을 선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구는 리빙랩의 결과가 점수가 좀 낮았기 때문에 드롭시킨 거고 나머지는 그냥 계속 실증으로 이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들이 추가됐잖아요. 예를 들어 실증사업이 총 5개가 있었는데 2개가 없어지고 다른 구가 추가가 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네, 중구 한 구만…….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사업과제가 미추홀구가 2개, 계양구가 하나, 연수구가 하나, 부평구가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사업진행이 지금 잘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실증사업 아마 내년도 2월까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혹시 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 좀?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단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87페이지의 민선8기 공약에 대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 부분에서 C등급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표하셨는데요. 저도 그에 이어서 좀 뼈아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유정복 시장 때 공약이행률이 몇 프로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48.9%였습니다. 전대 박남춘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81.4%로 좀 높은 이행도를 보이셨다는 반면에 또, 정책 공약이행률만 가지고 평가하는 건 저도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공약이 다른 타 부서나 중앙부서랑 협력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인천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좀 그런 게 퇴색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평가에 반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서 또 박남춘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 정책이 없다는 반대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약이행률을 가지고만 평가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선거에 공약을 내세운 건 시민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래도 인천시가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있는 공약은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아까 캠프마켓 공약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초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유정복 시장님 공약번호 74번이 부평 미군부대 캠프마켓 시민공원 조성이에요. 이것은 역사문화 공원 조성도 아니고요. 부평숲 공원 조성도 아니고 시민공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지난 시정질의 때 나상길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대해서 “캠프마켓에 관해서 시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 정화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고 국방부 등과 협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지난 11월 8일에 인천시에서 국방부에 질의 회신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제 인천시가 보낸 공문과 정반대되는 공문 보내셨죠. 알고 계십니까?

네, 보낸 것 알고 있습니다.

캠프마켓에서 지금 시민단체와 부평 캠프마켓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작된 계기가 뭐냐면 2020년 3월 정도에 캠프마켓 내에 지중정화가 불가해서 완전한 토양정화를 위해서는 건축물 철거가 불가하다고 국방부가 회신을 했고 인천시 역시 2021년 6월에 사후복원 전제로 철거 통보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2021년 8월에 갑자기 철거유예 요청을 인천시에서 하고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은 “아니, 건물을 완전 철거하지 않으면 토지오염을 완전히 정화하는 게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불안하다.” 하고 불안감을 호소하시고 있고 물론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캠프마켓 내에 있는 조병창 건물 등에 대한 역사적 가치의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존중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공약에 따라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그 공약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거지, 사실 주민갈등을 중간에서 조정해야 되는 시가 오히려 주민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선8기 때 지금 시장님의 캠프마켓 공약과는 달리 일단은 철거유예 요청을 2021년 8월에 했을 때 11월까지만 유예 요청이 되어 있어서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토양 정화 기본법(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철거하지 않고 토양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5억 정도라고 제시를 했는데 인천시 자체에서 용역을 한 결과 건물 하나를 보전하는 데 최소 30억에서 50억이 든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인천시가 모든 책임을 이관해 가서 50억의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정화할 수 있으면 가져가고 그게 아니면 자기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그 기간 내에 토양정화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철거한다고 했을 때 인천시가 최대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철거를 수용했다가 이틀 만에 의견을 바꿨거든요. 그리고 지금 7일부터 철거작업이 시작돼서 이 조병창 건물이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벽면이 석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석면 제거작업을 해서 밑에 석면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철거유예 요청을 지금 시장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사는 부평주민은 석면이나 지금 폐기된 폐기물이 쌓여 있는 가운데서 철거가 중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민 안전을 고려한 행정이 맞습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민선6기의 공약이행률과 민선7기라든가 비교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선6기 때에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출범되었었고요. 공약사항을 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 경인전철 지하화라든가 상당히 난해한 그런 공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6기 시장님의 기조는 시민과의 약속을 중간에 재정여건이라든지 변화가 있었다 할지라도 당초에 하신 약속을 공약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약속을 끌고 나가시겠다. 다른 시ㆍ도라든가는 중간중간에 공약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당초의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그래서 변경을 안 해서 이행률이 낮았던 거고요. 민선7기에서는 지적사항이 행감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연도별로 그 여건에 따라 수시로 공약명도 바꾸고 사업명도 바꾸면서 이행률과 목표달성도를 바꾼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 때는 그런 차원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행률이 낮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캠프마켓 공원 부분에 대해서 공약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과정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역사공원에 대한, 예를 들어 조병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존치해야 된다는 민원도 있었고 또 그걸 완전히 다 헐어내고 연못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시민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 첨예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용역도 기획 중인 게 있었고 주민 간의 공론화라든가 부평구청이나 시 주관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어떤 쪽으로 딱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약명은 시민공원으로 하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공론화라든가 여론, 여러 의견을 받아서 부서에서도 물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이 원하는 최적의 좋은 대안으로 선택해서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처리과정에서 캠프마켓과라든가 시민단체와의 약간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휘부서는 아니지만 함께 고민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캠프마켓과에서 지금 모티브로 삼고 있는 곳이 용산공원이에요. 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개방을 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환경오염 측정을 했더니 다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어서 환경단체까지 해서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 가치도 되게 중요하지만 시민안전을 담보로 공원을 조성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유정복 시장님도 시민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래서 적어도 인천시가 공약을 내세운 부분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에 서면을 보내실 때 숙의과정을 거쳐서 다른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그것을 보내셔야지 이틀 만에 이렇게 의견을 바로 뒤바꿔버리면 인천시가 지금 국방부에 끌려가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서 공문을 보내는 것조차 이틀 만에 이렇게 의견을 뒤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고 더 분쟁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갈등을 중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천시가 갈등을 심화시키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오직 시민과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거과정에서 지금 폐기물들이 그 근처에 쌓여 있거든요. 철거 중단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좀 책임을 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건은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죠. 자료 194쪽에 보시면 조직진단 이게 ’20년, ’21년, ’22년 이렇게 3개년도인데 ’20년이 아니라 ’19년 아닌가요? 이것 ’19년도에 한 것 같은데, 오타죠?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런 조직분석(진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며 또 왜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짧게만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관님이 하셔야 되나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이관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것들을 저희 내부적인 사정이라든가 공무원들끼리만 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서 이 부분을 저희가 ’21년에 외부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라는 데 맡겼습니다. 이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이 아닌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제대로 점검을 받고 그런 것들을 담아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실행하고 있고 이번 하반기 조직개편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외부에 또 의뢰를 할 거예요?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직분석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나요?

네, 지금 현재 대통령령에 보면 연 1회에 조직진단을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하고 그러다 특별히 조금 고려를 할 부분이 있으면 외부에다도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그렇게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외부에 용역을 줄 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을 반영하죠, 통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민선7기에서는 2021년 3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용역을 해서 중간보고가 10월에 있었고 최종 납품을 12월에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죠, 그 뒷장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한테 보고 내용을 보면 끝나지도 않은 용역을 2021년 7월에 조직개편에 반영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용역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것은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특히 조직 쪽에서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이 시기를 놓치면 하반기 정기인사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죠, 그것은. 기획관님 그때 안 계셨잖아.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허술하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3월 29일인데 7월에 조직개편을 하면 적어도 5월, 6월에는 뭔가 안이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3월 달에 뒤에 쭉 일정을 보시면 부서 조사가 4월 있었고 부서장 인터뷰가 4월 19일이고 설문, 직무조사가 8월 이런데 무슨 7월에 이걸 반영을 해요. 대답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말이 안 되지.

네, 일단…….

잘못된 용역을 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한 거죠. 이게 무슨 용역입니까. 7월에 반영하는 걸 갖다가 12월에 나오는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7월에 반영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획관님 그 당시에 있었던 답변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셔야지 아니면 “내가 모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 당시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통상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줘 보세요, 아시면.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 자료 만드는 과정에서 ’21년에 활용이 ’21년도 7월 달에 활용하라는 게 아니라 ’22년도 7월에 이걸 활용하는 걸로, 오타가 난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정에…….

이걸 오타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용역은 12월에 끝났는데 자체진단 1월 달 또 했어요. 그러면 맨날 진단만 하다가 시정은 언제 끌어갈 거예요? 이 납품을 언제 받았어요? 봐 보세요. 지금 뒤에 납품일정을 보면 12월 3일에 용역준공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1월 달에 또 진단을 해서 2021년에 외부에 2억 6000만원 준 용역을 가지고 금년 7월에 반영했다 치고 금년 1월 자체진단 해서 또 금년 7월에 반영을 하고.

밑에 있는 자체 조직진단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은 별도로 했지만 자체진단은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적으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자체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년 7월에 반영한 게 오타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 행정감사에서 이렇게 오타여 가지고 위원이 질문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 기획조정실 이게 정상이에요?

위원님 송구…….

이게 정상이냐고 지금 이게요.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위에 것도 지금 보잖아요. 2019년에 자체진단했는데 ’20년이라고 써놓고 이것 행정감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기획관님 오타가 맞아요?

네, 오타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무자가 했어야 되는데, 실장님 위원님한테 사과드리세요.

우리 행정감사할 필요 없어요. 뭘로 해, 이것. 지금 우리가 찾아냈으니까 오타지 이 책자 안에 오타가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벌써 이 한 장에만 2개가 오타가 났잖아요. 이것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위원님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인천 공공의대 설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요즘에 사스나 예전부터 계속 2000년대 들어서 전염병으로 굉장히 많은 세계 인구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이 감염병 유입의 최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인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5명으로 전국 7대 도시 중에서 여섯 번째로 굉장히 낮은 의료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했는데 작년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말씀대로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저희 기본적으로 민선8기 시장님 공약에 일단 교육ㆍ안전 분야 과제에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인천대 중심으로 저희가 올해 9월 달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하고 지금 현재…….

죄송한데 목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죄송합니다. 올해 9월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도 인천대를 중심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약 이행계획에도 반영을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어쨌든 공약 실천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함께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의대 설립 같은 경우는 많은 인천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천의료원, 제2인천의료원이랑 맞물려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보다 공공의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 의료단체, 교육부가 부정적인 입장이라 인천시에서 손만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관련 법률이 일단 통과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 말씀 주신 관련 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저희가 손 놓고 있지 않을 거고요. 이 부분은 법률개정안 통과를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철저히 건의하고 이 진행과정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에서는 입장이 좀 어떤가요?

제가 공식적으로는 듣지 않았지만 제가 이사회 멤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하고 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인천대 입장에서는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실질적으로 인천대가 국립대로 전환이 된 지도 꽤 됐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대의 필요성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천이 공항이 있고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시작점이기 때문에 전염병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염병을 잘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공공의대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으니까 우리 기조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고려장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행감 자료 88쪽이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예전에 교육이 많이 좀 발전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어르신들이 문맹이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글씨를 못 읽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은 글씨는 못 읽는 분이 많이 없지만 현재는 모바일기기에 굉장히 서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범죄도 굉장히 지능화돼 가고 있잖아요.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 지능화한 범죄에 노인들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모바일교육을 도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이체 그런 거나 특히 카톡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바일교육을 전국에서 어느 기초단체에서 한다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현재도 고령층, 장애인 정보화교육 때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쪽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모바일기기가 발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전화를 했을 때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목소리 듣는 것도 귀가 또 어두워지시면서 목소리 구분도 잘 못 할 정도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 뜨고 코 베일 정도로 굉장히 그들의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바일기기를 다루면서 교육을 함에 있어서 그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지원사업을 좀 더, 이 지원사업의 내용들이 정확히 뭐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이 필요한 부분에 정보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역량강화 예를 들면 정보화 기초교육이라든지 방금 말씀 주셨던 모바일활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키오스크 이용이라든지 꼭 정보화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교육과정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반인에 대한 교육 내용에 관한 자료 요청 부탁드릴게요.

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다 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거의 동사무소, 우리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보면 다 어르신들이 죄다 와 있어요. 그것은 어르신들 자체가 단순하게 등본 하나 뽑는 것도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그분들이 직접 와서 하는 것은 일단은 어떤 교육,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교육을 다양하게 해서 그분들이 지금 디지털 교육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 교육 내용에 대한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되나요? 그리고 이제 I-MOD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 그냥 답변을 해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고요. 아니면 담당 과장이 하겠습니다.

I-MOD 사업을 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여쭤봤었는데 지금 현재 또 어떤 변화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늘 회의 때마다 많이 물어보셨고 아까 오전 시간에 신성영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I-MOD는 올해까지 실증사업이 끝나는 단계고 그다음에 시에서 어떻게 가져갈 건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별다른 사항은 없고 그냥 똑같이 스무 대가 인천시 안에서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만 운행되고 마는 그거죠?

일단은 국토부 챌린지사업은 올해까지가 실증사업이 완료고요. 그 이후로는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거나 종료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그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이랑 변화된 건 특별히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공공의대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면 뭐냐면 공공의대가 나왔으니까, 인천대가 나왔으니까 얘기드리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하고도 사전에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인천대학교 내에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이 좀 있어서 첫 번째,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도 노동자 노조분들이 단체가 몇 개 분산되어 있어서 비노조원이나 이런 데 교섭에 참여 중 이런 것 때문에 조율이 어려운 상태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교수분들의 노조가 결성되려고 움직이고 있다. 왜냐하면 11년째 월급이 동결된 상태라서 임금 인상과 관련돼서 활동이 예상된다고 하고 그리고 인천대에 있는 제2도서관이 신축 예정이었는데 지금 부실공사로 도서관 자체가 기울어지는 문제 때문에 지금 파란 천막 쳐 가지고 개관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천대학교 내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문제라고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는데요. 이런 것처럼 인천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런 게 있습니다. 작년에 아시겠지만 우리 주요 거점대학 중에 인천대랑 더불어서 인하대의 기본역량 진단평가 부실 때문에 당시 작년 여름에 우리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교육부에 찾아가고 항의하고 시위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우리 인천 내에 있는 주요 거점 대학들과의 거버넌스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에 있는 교육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있었다면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에서 과연 그렇게까지 일이 커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책임을 묻는 거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교고 재정은 교육부에서 받기 때문에 인천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런 재정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좀 있어야 된다. 저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교육협력담당관님이 인천대의 이사와 재무위의 위원 이런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은 인천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 학교에 와서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그래도 청년들이 와 가지고 ‘우리 학교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인천시가 그래도 좀 도와주는구나.’라는 뭔가 자부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관ㆍ학 협력의 거버넌스 체계가 지역사회에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잘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인천대에 있어서 앞에 말씀 주셨던 청소 노동자 문제라든지 교수 노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직접 관ㆍ학 협력을 통해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에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제일 주도적으로 돼서 중심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인천시가 가만히 손 놓고만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을 한다는 액션이라도 좀 취해 줘야 하는 게 저는 인천시가 지금 해야 되는 적극행정의 모습이지 않을까. 물론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절차나 형식이나 구조에 문제는 있겠지만 “인천시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넋 놓고 있지는 않겠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또 거기 당연직 이사 아니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교랑 협업은 계속해 나가는 데 공감하지만 아까 그런 문제는 법인화된 대학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개입하거나 하는 건 좀 약간…….

그 문제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실장님?

네.

다음으로는 오전에도 계속 나왔는데 이건 그냥 당부 말씀으로 해 드릴게요.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과 이단비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걱정을 하십니다. 본 위원도 지난 9월 23일에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우리 정책기획관 산하 미래정책팀에다가 이관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주세요. 팀을 이관하는 것도 맞고 아니면 지난 민선7기 때 했던 것처럼 인구정책 TF의 형식을 따서 TF로 운영하고 담당하는 실무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인구정책은, 인천시의 우리 정책을 시정의 종합계획을 조정하는 게 정책기획관실 아니겠습니까, 규칙이나 이런 데 쓰여 있는 것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인구정책은 이렇게 정책기획관실과 기획조정실이 맡아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의가 있고 그런 제안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와 맥을 같이하는 건데요. 실장님 우리가 민선8기에 들어서 조직개편이 몇 번이나 이루어졌나요?

일단 8월에 정무부시장 업무분장하면서 한 번 조직개편이 있었고요. 10월에 조직개편은 아니고 우리 정원을 바꾼다고 한 번 있었습니다.

규칙을 포함해서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세 번 있었습니다. 7월 29일 날 과가 신설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8월 16일 날 혁신관과 초일류도시기획관도 신설됐었고 10월 24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 변경하거나 대변인 정원이 신설되거나 해서 대표적으로 한 세 번 있다고 우리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았습니다. 어제 우리 행안위가 대변인 행감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우리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행감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대변인실이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대변인이 지금 안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또 임용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질의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때 본 위원이 대변인 신설과 관련해서 정원 조례 했을 때 우리가 심사를 했을 때도 우려했던 게 뭐냐면 그때 입법예고 3일이었습니다. 20일도 아니고 3일,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3일이었어요. 그때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양해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셨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심의를 할 때 ‘아, 민선8기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이런 조직의 효율성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긴급하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 보니까 그것 아닙니다. 그렇게 입법예고 3일 만에 치워놓고 대변인실 만들었는데 대변인은 아직까지도 없고 이제 와 가지고 보니까 대변인실은 업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팀장님들이 제대로 답변도 못 하고. 이게 무슨 조직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봅니까? 마찬가지로 정무부시장님도 똑같습니다. 정무부시장님 우리 인사간담회 할 때 처음에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해 놓고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라고 그런 초유의 사태로 연기했지 않았습니까. 민선8기가 지금 들어오면서 조직개편을 한다는데 이것 너무 의외로 패싱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준비도 갖춰 놓지 않고 후다닥 후다닥 이리 떼고 저리 떼고. 대변인실 만들 때 보세요. 브랜드담당관실에 있던, 지금 브랜드담당관의 현원이 7명입니다, 7명.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12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과 단위의 기구 설치의 일반요건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의 인력” 이렇게 돼 있습니다, “5급 4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브랜드담당관실이 어제 보니까 두 팀이에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 도시브랜드담당관을 축소하고 대변인실을 그렇게 만든 겁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앞으로 입법예고라든지 의원님들 검토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10월 20일, 24일인가 그때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 조직은 채용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부득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전에 사실은 충원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실장님 그런 거죠. 그때 당시에 올렸으면 행정감사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이 그런 것을 기획하셨을 때 분명히 그런 것까지 검토하셨을 텐데 안 하셨다는 것도 문제고 하셨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다 끝나고 내년에 조직개편하실 때 대변인실 만들어도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급한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행감을 우습게 보는 행위를 해 버리시면 우리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냥 도장 우리가 알아서 찍어주고 발의하고 그러면 되지. 이런 행정력 낭비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력 낭비 초래 누가 한 겁니까? 시장님이 하신 겁니까? 그것 아니죠.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신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행안위도 다음부터 이렇게, 죄송하지만 좀 세게 말씀드리면 이따위로 보내시면 조례 제대로 이것 안 하겠습니다. 제가 나서서 반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이러면 시민한테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실장님. 적극적으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도록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발의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속가능발전 사무이관 관련 추진사항 받아봤는데 법령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일 당시에도 이미 행감에서 선제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이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행정안전위원장이 주재해서 요청을 드린 바가 있고 그 후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관련 회의도 행정안전위에서 주관해서 ’20년 4월부터 ’21년 11월까지 진행하다가 그 후 선거가 있어서 중단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시가 무슨 일을 했나 지금 보니까 ’22년 9월에 이르러 가지고 환경부가 협의를 하고 있고 향후계획이 11월, 12월에 환경국과 사무이관 협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리결과를 종결로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진행 중으로 하셨어야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서류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이렇게 선제적으로, 심지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 걸로 지금 사무이관을 계속 요청해 왔는데 이게 ’20년 4월부터 추진된 것을 ’22년 9월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거의 방치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22년 9월까지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까? ’22년 9월 이전에는 협의가 진행이 안 됐어요? 관심이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이것?

실무적인 얘기들만 오갔고 공식적으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위원장이 주재해서 이렇게 이관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너무 관심을 안 가지시고 협의도 너무 늦게 진행이 됐잖아요.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도 ’21년 11월이에요. ’22년 11월이란 말이에요. 지금 거의 1년 동안 경과가 그러면 진행된 게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도 이렇게 진행을 안 해 주시면 사실 의원으로서는 지금 사무감사하는 것에 진짜 아무런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고 너무 무력하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뿐만 아니라 지금 행감 자료 250페이지 보시면 인천형 뉴딜 추진현황 나와 있는데 미래정책팀 담당으로 뉴딜업무가 모두 이관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추진실적은 거의 전무한 걸로 보여요. 뉴딜업무 관련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전만 되고 아직은 계획 중이십니까?

이게 뉴딜업무는 최근에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뉴딜업무가 조금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재검토하면서 말씀대로 이 업무가 미래전략 하는 경제정책과로 또 가서 지금 뉴딜 관련해서 뭐 했냐라고 물으신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속가능협의회를 이관하는 데도 지금 몇 년이 걸리는데 이관하고 나서도 이렇게 추진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을까 봐 저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속가능 발전과 미래 관련 정책들은 미래정책팀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계속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어요. ’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검토 중인데 앞으로는 검토하지 말고 다음 회의 때부터는 결과물을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내년도 관련 인구증가에 따라서 조직 실ㆍ국 수 조정되는 부분도 어차피 있어서 조직개편 논의할 때 말씀하신 내용 다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관 시 고려사항의 조례 제정에 관해서도 나와 있는데 사실 조례는 이병래 의원님이 주관해서 진행을 하시다가 이번에 그렇게 되면서 조례 제정도 무산, 지금 저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조례 제정까지 같이 함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조례안 관련해서 공청회도 하고 해서 안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전혀 관여를 한 적이 없어서 그것까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서 저희한테 넘기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물을 좀 받아볼 수 있기를 부탁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드렸던 고등법원 타당성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이미 완료되었고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의 내용도 요약해서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들여다봤는데요. 시에서는 가칭이긴 하지만 인천고등법원 설립추진위원회 꾸려 가지고 법사위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마쳤고 객관적으로나 통계적 수치로 인천에 고등법원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했던 것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일단 홍보활동은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관련 법률안들이, 우리 김교흥 의원님과 신동근 의원님 발의안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입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정부 국회활동하면서 이 부분의 필요성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적절히 안건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개별 법사위 의원님들께도 앞으로 자세히 이 부분들을 설명해서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ㆍ광역시 중에서 울산이랑 인천만 사실 고등법원이 없어요. 가장 불편을 겪으시는 시민들이 사실 섬주민분들이세요. 섬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 지금 접근성을 보면 특히 옹진군 섬 같은 경우에는 덕적도에서 백령도까지 배를 타고 인천항에서 4시간 그다음에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대중교통으로 2시간, 승용차로는 45분 정도 걸려서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야 해서 고등법원 한 번 출석하시는 데 최소 4시간 45분, 최대 거의 한 6시간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인천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인천뿐만 아니라 김포시랑 부천시까지도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법원을 하루빨리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시의회 측면에서도 저도 결의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함께 시기를 맞춰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좀 전에 잠깐 보고받은 대로 지금 인천지방변호사회 같은 경우에도 선거가 진행되고 있어서 끝나고 함께 협업해서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해사법원에 대해서 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사법원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 공약 중에 고등법원뿐만 아니라 23-02번으로 해사법원, 인천고등법원, 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에 관한 공약이 있으세요. 독립 해사법원은 아직 없지만 이게 인천에서 해사법원 촉구 건의안은 2017년부터 계속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법사위 위원장도 부산 지역구로 가지고 계시고 대통령 공약도 지금 부산으로 되어 있어서 인천시가 해사법원 유치에 너무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인천시가 앞으로 좀, 해사법원이라는 게 사실 단순히 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해사법원을 유치한다는 것은 해양 관련 기관을 함께 유치한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변호사회보다도 사실 인천시나 인천시의회가 주도를 해서 해사법원 유치에 대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방치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도 어쨌든 저희 인천에 유치돼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지금 대법원에서 주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말씀대로 이 부분 저희 해양항만과랑 저희랑 총괄부서랑 이렇게 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이것 지금 용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월 달 정도에.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사법원이 하나만 설치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 군데 설치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 측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 좀 받아봤고요. 스마트기술 실증사업 추진현황 자료 받아봤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안 했고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미달이어서 선정이 안 됐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보통 이 사업들이 내년도 2월 혹은 3월 달에 다 마무리가 돼요. 그때까지 잘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려스러운 말씀에서 한마디드리면 내년도 참여예산이 많이 축소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민참여해서 참여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빙랩 연계사업처럼 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23년도에는 축소될까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축소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이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내년도에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하나 더 있었는데 교육국제화특구 예산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됐나요?

아까 말씀 주셔 가지고 말씀대로 집행을 군ㆍ구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군ㆍ구에 지금 연락해서 집행률 그걸 좀 빨리 파악을 해서 달라고 했고요. 오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행감 중에 안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나요?

저희가 행정감사 중이라 오늘 중으로 꼭 좀 해 달라고 전달은 했는데 저희 직원이면 바로 제가 어떻게 하겠는데 군ㆍ구라…….

혹시라도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으시다 그러면 차후에라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오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아까 오전에 실장님께 제가 공공와이파이 써본 적 있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잘된다.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버스 탈 때랑 사무실이랑 인근에서는 잘됐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언론 보도자료 좀 몇 개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있는 줄도 몰랐는데 연결도 안 되네.”, “인천 공공와이파이존 있으나 마나.”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공공와이파이를 신설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어느 정도로 예산을 예상하고 있으세요? 존을 어느 정도나 확장할 예정이세요?

그것 제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40개소네요. 맞나요? 지금 업무보고 95페이지에 보면 340개소 아닌가요? 아무튼 340개소가 맞는 것 같아요, 실장님. 맞는 것 같고 이 340개소 구축하려는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됐죠? 선정도 혹시 된 건가요?

이것은 소관 과장님이 말씀을 좀…….

정보화담당관 손혜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 340개소 예정하고 있고 정확한 위치는 군ㆍ구 수요에 따라서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와이파이 안 된다고 하신 부분은 저희 그 부분이 잠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치했고요. 그리고 안내판 부분도 최초에 ’18년, ’19년에 설치한 부분 그러니까 ’18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해 왔는데 그 예전에 설치한 부분이 안내 저기가 낡아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 조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개보수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23년도에 신규로 설치하는 지역을, 이게 저소득층한테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하셔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공공와이파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요즘에 데이터 없이 못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요금이 비싸다 보니까 무제한을 안 쓰는 시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확충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는 지역에다 설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 써서 위치 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 하는 것도 사실은 중구, 동구 이쪽에 좀 더 하기 위해서 확인을 했고요. 옹진 쪽으로도 확인을 해서 40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취약지역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했던 오타 부분 이런 것들이 단순 수치의 오차라고 했으면 수정인데 뭐 그다지, 실장님 어쨌든 행감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들 새로 싹 점검하셔서 행감 끝날 때까지 새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오타나 아니면 자료 부실 이런 부분들을 새로 싹 검토해서 행감 끝날 때까지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행감 자료 238페이지 지역 혁신 관련 용역 추진사업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담당인가요? 어느 담당이죠?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만 어떤 부분…….

238페이지 지역 혁신체계 운영 지원, 용역 한 것 있죠?

네.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3개 용역을 하셨는데 이것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시간을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이것 지금 보고가 안 되니까 시간을 조금 배려를 해 주세요.

네, 위원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역혁신협의회가 같이 협의를 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 발굴하는 그런 용역들을 매년 한 건씩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철길주변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고요. 그다음에 인천공항 내 항공정비 공용장비센터 구축방안 연구 같은 것을 했고 ’21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또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 발굴 약간 이런 지역혁신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차세대 미래상권 사업화 전략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상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인천에서 특화하고 또 전략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상권 조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12월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2020년도, ’21년도 여러 가지 용역들 중에 공항에 관련된 게 똑같지는 않지만 결국 인천공항 항공정비하고 공항 연계 특화산업하고 유사 항공에 대한 이런 용역들은 하나로 몰아서 하시면 예산 절감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3년 차인데 2년 차까지 한 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저희가 그 용역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해당 과하고도 의견을 계속 듣고 피드백을 하면서 결과가 나오면 가능한 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용역 과제 주제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용역 과제는 저희 기획관실 팀 안에 저희가 외부에서 채용한 전문위원 직원이 있는데요. 그 직원이 이런 업무 경험이 많고 또 거기에 더해서 각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 트렌드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떤 것이 우리 인천시에 필요하겠다 해서 대략적인 것을 뽑고 나서 그다음에 각 실ㆍ국에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항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하고도 연계돼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인천시에서 용역 발주해서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인천시에서 공항을 직접 운영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공항공단에서 하는 거니까 공항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사업은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공과에서 UAM이라든가 MRO 같은 것들 이런 데서 나온 결과들을 참고해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차세대 미래상권 사업화 전략방안도 그런 과정에 의해서 됐는데 항간에 보니까 중간보고서 요구로 인한 내용증명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뭐예요?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보통의 경우는 저희 발주처, 시의 입장을 대부분은 용역사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용역사에서 조금 이상하게 그 요구 조건을 안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경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걸 회수할 수도 있고 중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그쪽에서 오히려 “그러면 자기들도 변호사를 임명해서 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태도로 나와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혹시 모를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저희도 내용증명을 공문으로 보내고 이러고 있습니다.

공문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또 보냈나요? 그쪽에서 부당하다 요청을 했는데…….

한 번 그쪽에서 내용증명이 왔고요.

부당하다고 저희한테 내용증명을 보내왔잖아요. 또 다시 답변을 보낸 게 있어요?

저희는 이러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요청을 했고 두 번째 공문이 왔고, 내용증명이 왔고 9월 달에 왔잖아요. 또 다시 보냈나요?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그 내용 가지고 저희가 실무자들 오라고 해서 회의를 하고 회의 결과까지 저희 내부적으로는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님 말씀은 “시에서 요구한 걸 그 사람들이 마땅히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내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할 항목들이라든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우리가 참고로 했으면 하는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인 근거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업무지시가 과업지시서도 있고 계약에 의한 거잖아요. 계약이라는 게 쌍방 계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이게 일반 제한경쟁입찰이더라고요. 제한경쟁입찰인데 제한경쟁입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제한경쟁입찰에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된 건가요, 이게? 제가 보니까 제한경쟁입찰이에요. 제한경쟁은 어쨌든 일정 입찰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공개경쟁, 제한, 지명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한경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한경쟁에도 보니까 협상에 의한 건데 협상을 그 업체하고 해서 계약을 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상 조건이, 계약 조건이 보니까 완전히 갑질 계약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천시에서 업체한테 이러 이러한 조건들을 제시해서 들어주지 않으면 계약을 안 하는 이런 협상에 의한 조건이 갑질 계약 조건이 들어 있다 보니까 일을 하려면 이 조건을 다 수용을 해야 되는 이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게요. 이것 안 가지고 계시죠?

네.

계약 조건 이런 것을 안 가지고 계시죠? 여기 보면 “본 과업 수행 시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를 추가ㆍ변경ㆍ조정” 일부를 추가ㆍ변경ㆍ조정은 인천시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이라는 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변경을 하면 돈 들어가는 건데 계약 “추가ㆍ변경ㆍ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시 방침에 따라 조치한다.”예요. 이게 쌍방 계약이 맞나요?

그쪽에서도 그걸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동의를 한 게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응해서 계약을 하려면 이 조건을 받아들여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건이요. 이게 갑에 의한 갑질 계약이지, 계약은 쌍방이 서로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위원님 연구용역을 할 때 저희가 그것만 특별히 어떤 단서조항을 단 게 아니고요.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것만 봐도 갑질이고 또 보자고요.

가만 있어봐, 기획관 쪽은 김재동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 나올 줄 모르고, 계약서는 별도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일단 볼게요, 또.

가만 있어봐요. 위원님 그러면 잠깐 중지하셨다가 자료 온 다음에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은 자료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은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저도 보고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관님 자료 갖고 오셨나요?

준비했습니다.

계약 조건 아까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률로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네, 일반적인 계약의 절차가 제한경쟁…….

제한경쟁입찰 중에서도 그 안에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방침을 담은 공모를 하고요. 거기에 자격이 되는 게 얼마 많지는 않기 때문에 와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선정이 되면 세부적인 것들은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한경쟁은 일정한 조건으로 해서 그 제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게 이 계약 조건을 해서 협상을 해서 이게 “OK.”가 되면 그 업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시에서 업무 진행은 유리한 것이 될 테고 이것처럼 거꾸로 역공 당할 수 있는 게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일단 계약은 했지만 이 내용을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계약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일반 주민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시의 일방적인 업무 편의를 위한 갑질 용역 계약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희가 민간사업자들이 아니라 저희는 말 그대로 인천시에 도움이 되는 용역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런 정도의 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많은 용역을 했지만…….

그건 아니죠.

저도 많은 용역을 했지만 이런 부분은 처음이라 저도…….

관에서 일반인들보다도 시민을 더 괴롭히는 계약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것은 지금 봐 보세요. 다시 봐 볼게요. 그러니까 용역의 내용의 일부를 추가, ‘추가’예요. 추가했는데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비용이. 비용 발생되는 추가도 인천시 방침에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계약 조건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돈 더 들어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1만원 주고서 2만원 들어가는 것을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쌍방 계약이에요?

저희가 무리하게 비용이 추가되는 것들 “이것 비용 추가되는 것 당신들이 다 하시오.”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보통은.

계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그 업체에서 이미 이 계약 조건들을 다 보고 들어온 거고…….

보고 들어온 게 아니죠. 협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준수해야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쪽에 편파적인 계약이 돼 버렸다. 갑에게 용이한 계약이 돼 버린 거잖아요. 이 조건이 협상이 아닌 일반적인 계약이라고 하면 내용이 또 틀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제한경쟁에다가 제한경쟁 범위 안에서 협상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이걸 수용 안 하면 일 없는 업체에서는 두 번째 업체, 첫 번째 업체는 일이 많은 업체라고 하면 이것 안 하죠. 그러면 두 번째 업체 일 많으면 또 안 해요. 그러나 일 없는 업체 같으면 이거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찰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아니었는데 계약서상,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하나 현재 주고받은 걸로 내용증명 내용을 내가 쭉 읽어봤어요. 보면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그것만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린 자료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뭐가 부족한, 뭐가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저희가 지적을 다 해 놨습니다. 보시면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응당 이 과업지시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지금 누락시키고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중간보고를 했잖아요.

네, 중간보고했는데…….

과업지시서에 중간보고를 해서 보고자료를 제출해라 마라 이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업체가 이런 용역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으레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나온 건 저희도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업체가 당황스러운 게 아니고 저는 시가 당황스러운데. 저는 이 계약 조건을 보면 시가 나는 당황스럽고 시가 갑의 유리한 계약을 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저희의 목적은 저희가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인천시의 이익이라고 해서 사익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기획관님. 그러면 공공이 하는 건 국민들 다 말살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공도 객관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고 계약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는 무조건 물론 재건축ㆍ재개발에 헌법에는 재산 지키지만 법률에 의해서 재산권을 제한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것하고 또 틀려요.

정확히 위원님께서 뭘 지적하시는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이 계약 조건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 조건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분들이 항의성 내용증명이 온 것 아니에요. 그것 그렇게 일단락하고 두 번째, 업체 간의 협상이라고 하면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충분히 협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서로 협상을 해서 그 업체한테 물론 구두상으로 말을 안 들으니까 공문을 보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건 해 보셨어요? 그 업체하고 “중간보고했으니까 중간보고 용역물을 좀 보내줘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준 거죠?

그렇습니다. 실무자들은 훨씬 더 많이 직접 접촉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다년간 이런 업무를 했으면 아예 이렇게 갑질 계약을 했으면 이것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왕 갑질 계약을 할 때 거기에다가 “중간보고할 때 용역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명시를 했었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그거야 기술적인 문제고요.

아니, 그런 걸 기술적인 문제로 빠져 나가려고 하고 인천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갑질 계약을 한다, 이게 맞냐고 문맥이.

위원님 저는 갑질 계약이라는 말씀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통 평상적인 계약 조건이었고요.

이것 어떻게 평상적이에요. 이것 한번 법률로 따져볼까요? 이 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인가요?

설사 아니다 하더라도 업체 입장에서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을 안 했으면 되는 사안입니다. 저희가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이런 조건들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부분은 앞으로는…….

검토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것은 계약할 때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그냥 했으면 이 계약 조건이 설사 붙었다 해도 제한경쟁의 금액으로 다운해서 하든가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건데 제한경쟁을 한 다음에 그 안에 또 협상에 대한 계약을 또 추가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협상에 이 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업체 입장에서는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갑의 갑질 계약까지는 아니다 치더라도 갑질 계약은 내용증명에 표현돼 있기 때문에 내가 표현을 쓴 거고 갑질 계약이 아니더라도 갑의 유리한 내용을 다 적어놨잖아요. 아니, 비용 추가되는 걸 갖다가 어떻게 갑의,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1만원짜리를 갖다가 2만원 들어가는 걸 갑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갑에게 유리한 계약이 아닙니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건에 있어서는 저희가 비용을 추가할 지시를 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 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계약서 문구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약서 문구만 보면 이 계약서 계약 조건을 보니까 2021년도, ’22년도 그다음에 그전 것까지 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계약서는 한번 시정할 필요가 있고 재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협상에 의한 거잖아요. 협상을 했으면 그 업체한테도, 물론 그 업체가 다급하니까 이 조건을 따라서 그냥 했겠죠. 계약을 해야 되니까 이 조건을 수용을 안 하면 계약을 안 해 주니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계약은 쌍방이 서로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들 앞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업체하고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지금 그래서 실무선에서 얘기되어 가지고 이 업체도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저희가 요구한 것들 최대한 반영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만 되면 저희도 마지막 중간검사받고 마지막 최종보고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없는 용역보고는 받았잖아요.

중간보고요.

중간보고는 받았잖아요. 그런데 중간보고받아서 업무의 중간보고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봐야 이게 언제 끝나요, 업무가?

원칙적으로는 지났습니다. 10월 30일에 마쳤어야 되는데…….

그러면 중간보고는 언제, 8월인가 있죠?

중간보고 제가 온 지, 한 9월 초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하고 불과 두 달밖에 차이 안 나죠?

네.

불과 두 달밖에 안 나는 걸 최종결과 보고서 받아서 하면 되고 중간보고를 안 했다고 하면 또 얘기가 틀려져. 중간보고를 했는데 그 중간보고 용역물을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은 최종보고서 때 용역물이 다 나오는데 그걸로 대체해도 되는 것을 굳이 업체한테, 중간 용역물 만들려면 그것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그렇게 요구해서 을한테 이렇게 부당하게 이렇게 행위를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님 불과 두 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용역 막바지에 두 달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서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간보고를 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건 “용역물을 달라.”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중간 용역물을 달라 이거잖아요.

위원님 중간보고를 했는데요. 중간보고를 PT로 말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보고서가 필요한데 여기가 굉장히 공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알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계약서를 하실 때 지금대로 중간 용역물이 필요하면 계약서에다 명시를 해 줘 버리면 간단하잖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정책기획관 파트에서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계약서 가지고 서로 내용증명 받고 이렇게, 저쪽에서 볼 때는 관에서 갑질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관에서 볼 때는 “야, 니들이 관에서 시키는 걸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져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의혹이 없도록 이런 것 할 때는 추후에는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해서 계약서를 을도 봤을 때 너무 부당하지 않게 느껴지게끔, 일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용현ㆍ학익지구 개발 지연에 대한 피해는 혹시 접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용역ㆍ학익지구 도시개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주변 이야기는 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장님도 아실 수밖에 없는 게 지난 3일에 우리 시장님께서 실ㆍ국장 고위 간부들 정책현안개발 회의를 가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자리에 계셨습니까?

그때 우리 주요업무 진행상황들을 보고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용현동 그리고 학익1BL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라는 주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시티오씨엘 3단지 쪽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발에 차질이 있어서 행정처분 절차라든지 실시계획인가 취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그것과 관련해 신속한 방안이 있을까요? 시장님께서 주문하신 부분이 있으면 실ㆍ국에서는 또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먼저 정확하게 모를 수 있다는 말씀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서까지 했는데 말을 잘못할까 봐 그러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네,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신속하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라는 취지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결론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논의는 앞으로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소음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 환경 정화 문제, 소음 대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마련을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보고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 다 좋은데 입주는 2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보니까 제가 말씀 듣기에는 이게 인천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스크랩해서 제가 한 겁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소음 대책은 적어도 7년 이상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입주는 2년인데 앞으로 그러면 입주하고 나서 5년 동안 소음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피해를 받아야 돼요, 그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왜냐하면 그런 분진 피해나 소음 피해를 받으려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계속 시장님의 또 특별한 주문이니까 잘 살펴주시기를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독려 좀 많이 해 주세요, 담당부서에다가. 그리고 다음은 뭐냐면요. 이것은 원래 재정 쪽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서, 10월 31일 자 보도자료입니다. 10월 31일 날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위원회 해 가지고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내놨었습니다. 그 보도자료인데요. 이 보도자료에 보면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교부세 혁신방안인데 이 중에 보면 세 번째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지방재정 건전화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과감한 특전 인센티브를 내리겠다. 방만하게 운용하는 데는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재정 건전화에서 인건비 감축, 지금 우리 시도 인건비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요, 실장님?

그렇습니다. 기준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준인건비 안에 우리 지방의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지방의회 사무처, 본 위원의 개인적인 우려점을 말씀드리면 그러한 일환 속에서 잘못하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지방의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너무 협소했고 인원이 적은 거였는데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인천시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원들의 수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도 점차 인원이 확충돼야 되는데 행안부의 기준에 따라서 인력을 감축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도 피해 보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준정원을 통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는데 그게 동결되고 긴축이라기보다는 동결 기조이기는 한데 말씀 주셨듯이 행정수요의 변화라든지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차피 기준정원의 조정을 통해서 반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년은 일단 기본적으로 동결 기조지만요. 그렇게 많이 우려하지 않으셔도…….

본 위원이 계속 의회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게 뭐냐 하면 여태까지 민선8기 여기 들어오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승진도 지금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공언하셨던 여러 가지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들이 솔직히 제대로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건 집행부의 협력이 없든 아니면 뭐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의장님을 무시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집행부가.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 조짐이 우리 의회사무처의 직원들마저 같이 감축되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질 우려가 본 위원은 좀 있을 것 같아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여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좀 의회에서의 인원들이나 이런 걸 제대로 의회의 요구를 반영해서 인원을 충원해 주시기를, 그 기조를 유지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의장님 말씀이 있으셨고 위원님 말씀이 있으신데 행정안전부 제가 몇 번 방문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별도로 요청하고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도 지속적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 똑같은 맥락에서 보는 게 동일 시설물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 간 협력수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기피시설 운영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확대하거나 이러면 그것에 관련된 인센티브를 더 지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조금 우려스러웠다는 게 또 뭐냐면요. 이 방안 때문에, 실장님 우리 지금 수도권매립지 종료할 거죠, ’25년에?

네, 대체매립지를 만들어서 종료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종료의 의지는 확고한 거죠?

네.

그런데 종료를 하려면 우리 인천 혼자 종료하는 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와 환경부, 중앙정부가 다 합의해 주고 그런 방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4자 협의체를 통해서 대체매립지를 찾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겁니다. 서울과 경기도가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얼마나 해 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님의 그런 각고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도가 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인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정부가 바뀌든 정당이 바뀌든 정파가 바뀌든 간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하고 경기도가 여태까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이 교부세 하나에 ‘기피시설 운영하면서 같이 공유하는’ 이 문구 하나로 서울과 경기도는 “이렇게 할 거면 중앙정부랑 해 가지고 차라리 더 연장합시다. 연장해 가지고 우리가 인천에다 인센티브 더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몰아갑시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힘든, 기피하는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고 있는 지자체에 교부세 부분에서 이득을 주기 위한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대체매립지를 만들어서 그걸 종료해 나가는 것과는 사실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연장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지자체에.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이걸 해서 교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시니 그걸 가지고 가는 논리 중에 하나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우리 실장님의 말씀처럼 되기를 바라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사고지만 이게 특히나 시민들이 기피하는 그런, 솔직히 수도권매립지가 기피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든 빼고 빼고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력이라든지 행정적인 압력을 통해서 충분히 억지도 부릴 수 있는 게 저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관계가 있겠죠,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억지를 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실장님 이게, 제가 유정복 시장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서도 이런 부분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해야 됩니다. 시장님의 의지도 확고하시고 우리 민선8기의 의지도 확고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대체매립지를 빨리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우리 실장님께서 좀 제대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지자체 간 협력사업이 강화되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건 있지만 단기적으로 인천시의 교부세 확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당장 이것은 내년부터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싫어한다고는 안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천 영어마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02페이지요. 지금 현재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네?

민간위탁.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21년 전에는 어디에서 민간위탁이 됐죠?

동일한 기관에서 계속 위탁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 됐으면 인천광역시영어마을이라는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위원님 지금 하고 있는 재단에서 16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16년째 왜 한 재단에서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교육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가 돼 가지고 16년째 한 재단에서 계속하는 건가요? 여기 로이교육재단이라는 곳이 민간위탁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여기저기서.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직업학교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여기서 16년 동안 했다는 것은 그러면 굉장히 교육에 대한 평가가 좋았던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위탁을 할 때 다른 민간위탁 업체에서 도전을 안 했던 건가요? 왜 이분이 16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일단 공개모집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격자들이 수탁자가 기본적으로 영어마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야 되고 경험자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특정 교육재단에서 계속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공개모집에,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업체가 지원한 적 있어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다른 곳에서 이 부분을 지원을 안 해서 계속 유찰되고 하면서 이 재단이 계속하고…….

아니, 이게 지금 시비 100% 수입이 되는 거죠, 이 사업 자체가?

네, 일단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다 지원을 하고요.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는 50% 지원을 해서 이게 한 25억 정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지원하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자부담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는 2년마다 평가를 누가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평가 자체를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아니면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이 끝난 후에 평가를 하나요?

저희들이 민간위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저희 시에서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민간위탁 사업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것은…….

용역으로 한다고요?

이게 외부평가단에 용역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왜 외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그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교육내용을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상 용역운영심의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성과평가 부분을 외부용역 주고 있는 그런 구조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성과평가를 하기는 해야 되니까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성과평가 자체를 누가 하냐는 거죠. 교육을 받는 당사자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외부에서 용역을 거쳐서 그분들이 뭘 어떤 내용을 갖고 평가를 한다는 건지 저는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16년 동안 할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충분한 이유가 있었네요, 지금까지.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곳을 지금 많은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팔봉직업학교라고 옛날에 90몇 년도부터 했던, 재단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쨌거나 인천시에서 계속 지원을 받았을 거고 지금 거의 몇십 년 동안 아무런 견제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정말로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켜줄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는 거고. 16년 동안 이 업체가 지속적으로 2년마다 재평가를, 재위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과연 100% 투명하게 위탁이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의문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일단 이것은 절차상으로는 공개모집을 하는데 다른 재단의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이 된 거고요.

아니죠. 이게 지원이 없을 만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아, 저기가 어차피 될 거니까.’ 그러니까 지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저기가 ‘16년 동안 계속해 왔으니까 감히 저기다 도전하면 우리는 어차피 입찰 선정이 안 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대로 확인을 해 보고요.

그러니까 4박5일 교육이 있고 홈페이지만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진정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진행을 또 따로 하는 게 있나요? 감사진행 기관이 있나요, 혹시?

감사는 민간위탁을 저희가 주다 보니까 지도점검은…….

지도점검은 어디서 해요?

교육협력담당관실 저희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16년, 이것 매년 하는 거죠, 지도점검? 지도점검 매년 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영어마을 저도 들어는 봤는데 이렇게 한 업체에서, 한 재단에서 16년 동안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미 타성에 젖을 대로 젖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큰 교육성과를 이룰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4박5일 이것 아이들한테 도움도 될 수 있겠지만, 아이들 이 4박5일 교육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한 어느 정도 되죠? 예를 들어서 1년으로 해 주세요, 년으로.

이번에 코로나의 특수성 제외하고 말씀하면 연간 한 1만 1000명 정도 교육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설문지 조사나 이런 걸 하나요, 교육이 끝나면?

네, 만족도조사……. “어린이들한테 한 거예요?”

만족도조사를 하나요?

네, 만족도조사를 하면 만족도조사 결과가 매우 높게 나옵니다. 만족도조사 결과가 95%, 97%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결과값이 그렇다는 거고…….

만족도조사를 온라인으로 따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교육이 끝나는 날 하나요? 끝나는 날 하면 당연히 만족도 좋게 나오죠, 그러면.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전에 뭐 그런 교육 다 받아보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야, 좋게 써줘. 좋게 써줘.” 이렇게 하면 애들 그냥 좋게 써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야 돼요. 정말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아이들한테 과연 진짜로 도움이 될 만한 교육의 프로그램이 구비돼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관리감독하시는 것도 정말로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16년 동안 한 업체에서 계속한다면 앞으로 20년은 더 해먹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것 말이 안 되죠, 한 업체에서 16년 동안. 지금 보니까 인천에서 유명한 몇 가지 다 이분이, 이 재단에서 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실질적으로 뭔가 좀 뒤에 구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관리감독 철저히 할 거고요. 말씀 주신 자료는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 내년에 재계약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새로 와서 이 업무를 보면서 요즘 시대에 4박5일씩 이렇게 합숙해서 영어교육하는 게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점검내용을 저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위원님 생각처럼 이 부분은 꼭 한번 점검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자료 제출하면 제가 보겠지만 진짜 16년 동안 지적사항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적사항 없이 그냥 모든 게 또 긍정적으로 평가돼 있으면 그건 진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 있는 분들이 계속 16년을 근무했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전에 했던 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똑같은 평가가 된다는 것은 관행적으로 그냥 긍정적인 평가만 했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것은.

아니, 신영희 위원님 잠깐만요. 그 자료 지금 가져올 수 있죠? 그다음에 재단 등기 있죠? 정회할 테니까 그것도 같이 자료 지금 제출해 주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아직…….

조금만 자료 좀 보고…….

그러시죠.

이것 보려면 5분 이상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

저 잠깐 그러면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못 한 질의가 하나 있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일보에서 행정공개 포털사이트에 관한 기사가 1월 26일 자로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행정정보 포털사이트에서 지자체별에서 특히 인천시가 소송 당사자 실명이랑 사건번호 등 소송정보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는 바람에 개인정보 침해가 있다. 개인정보만큼 민감한 정보인데 침해가 있다.” 이런 기사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 잘 몰라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일단 확인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 지금 확인이…….

확인이 좀 어려우신가요?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정보공개 포털사이트 있잖아요. 인천시에서 올린 자료 중에 소송정보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하는 그런 자료였는데 거기에 첨부된 자료에 소송 당사자 실명이랑 사건번호가 그대로 노출이 돼서 누가 인천시랑 소송을 하는지 그런 정보들이 너무 공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지적했던 기사인데요. 사실 저희도 변호사가 사실조회 신청을 하거나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보내는 정보를 보면 당사자의 주소나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들은 가려지지만 당사자 실명이랑 사건번호 같은 경우는 가리지 않고 자료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 올린 내용을 보면 법원에서 보낸 자료를 무분별하게 그냥 첨부를 해서 같이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개인들한테 내가 누구랑 소송을 하는지 여부도 되게 민감한 정보잖아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적인 자료를 올려주실 때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하셔서 그런 민감한 정보들은 가린 다음에 올려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제가 그 건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스크린하는 작업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부분은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498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셨나요? 사회지표조사 이게 지금 명시이월되고 있는 거죠?

예산 말씀이십니까?

추진실적에 보시면 이게 과업 사업기간이 당해연도가 아니고 익년 1월, 1월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두 번이나. 그러면서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 같아요.

(관계관을 향해)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세요.”

데이터혁신담당관 노연석입니다. 사회지표조사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관련돼서 사업 진행이 좀 늦어져서 명시이월된 사항 맞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 두 번이나 그렇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이 좀 조사하는 데, 사회지표조사 같은 경우에 현장 나가서 조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있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때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ㆍ구에서 사업 진행하다가 군ㆍ구에서 업무 격무 때문에 반발이 좀 있어서 다시 용역사업으로 돌려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늦어져서 마무리하는 데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늦어진 게, 코로나가 작년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접촉의 문제가 있고…….

그러면 예측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코로나는 작년에 온 게 아니고 재작년부터 왔던 거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지 그런 판단도 좀 있었고…….

제가 볼 때는 예측을 잘 못 하셨고 그다음에 사업을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 이게 잘못된 것이지 코로나 때문에 늦어지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첫 해 늦어졌으면 그다음에 좀 빨리한다고 했어도 또 지금 이월이 됐잖아요. 금년도 12월이라고 했는데 12월이면 아차 하면 내년 또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올해 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명시이월이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사고이월이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말을 잘하셔야지 명시이월이라고 하니까 위원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

명시이월은 제가 쓴 말입니다.

사고이월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사업을 일찍 추진하면 조금 여유 있게 끝낼 수 있기도 한데 굳이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해서 타이트하게 사업기간을 맞춰놔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심해서 그런 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만약에 도저히 불가하면 사업을 줄여서 해당연도에 예산도 맞게 세우고 사업기간도 이렇게 맞춰서 해야지 한 번 그랬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연속적으로 이게 반복되는 것은 계획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업무실적을 하는 분들이 조금 잘못했다든가 이런 이유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것 계속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내년부터는…….

올해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만 저것 할게요. 요구자료 391쪽 우려스러워서 위원장이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건 중 인용사건 내역입니다, 390, 391. 이게 실장님 인용률이 높아지고 있죠?

행정심판…….

2020년부터 ’21, ’22년. 그렇죠?

네.

인용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용률이 낮을수록 우리 행정처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행정처분상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다는 것으로 귀결되잖아요, 실장님.

과도한 처분이 있었거나 법령에…….

인용사유를 보면 다 “절차적 하자”, “재량권 남용”, “법적적용 오류” 이런 게 있어요. 2022년도에 서울하고 부산 인용률이 몇 프로인지 알고 계세요?

전국 평균은 한 이십사오 프로 수준인데 인천이 좀 더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거죠. 인용률이 전국 17개 시ㆍ도가 24% 그 정도 되나요?

네, 올해 상반기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프로죠, 17개 시ㆍ도 평균이?

전국 평균이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24.2% 정도됩니다.

그렇죠. 이것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인용률이 전국 평균은 아니더라도 30% 이하로 내릴 수 있도록 잘해 주세요. 그다음에 보면 성과 중심의 부서 해서 타이틀은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인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건 부끄러운 겁니다. 실장님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사례들을 정리해서 사업부서 처분 내리는 쪽에다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도 고통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인용이 되도록 처분한 담당부서에 대한 페널티는 있나요?

별도로 없습니다. 처분을 잘못해서 저희가 심사에서 인용됐을 때 처분권자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다. 특별히 과도하게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재량 일탈을 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일정한 제재가 있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도 공무원들이 싫어하겠지만 인용률을 낮추는 쪽에서 이것을 한번 다각도로 실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문 가능하시죠?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 잘 봤고요. 그다음에 우려하는 대로는 일어나지 않은 것 같네요. 다 양호는 아니고 일단은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적사항 중에서 보니까 일단 온라인 프로그램 콘텐츠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지적한 소관부서에서도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이사장님이 그러면 누구신가요?

죄송합니다. 로이교육재단 해당 교육재단 대표는 이우영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등기부등본 보면 일단 이사로는 돼 있는데 이사장이라고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그렇고 그런데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외국어마을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개모집은 하고 있으셨죠, 그동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만, 이 업체 이름은 뭐죠. 로이교육재단만 일단은 입찰을 넣은 거죠. 그렇죠?

예전에 맨 처음 2005년도 이렇게 시작할 때는 여러 업체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 해당 업체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원래 좀 광범위한 자료를 솔직히 좀 보고 싶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21년도랑 ’22년도에만 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가 빨리 일단 드린다고 최근 것부터 일단 쭉 해 왔고요.

이것 봤을 때는 솔직히 확실하게 모든 면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전 것도 한번 보고 싶긴 한데 그것은 추후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16년 동안 장기집권을 하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독재 오래 가면 독재의 끝은 멸망이에요.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어느 한 업체에서 계속 모든 앞으로의 또, 솔직히 제가 지금 얘기를 꺼내서 그런 거지 이게 또 만약에 얘기가 안 꺼내졌으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 그 업체가 선정이 됐을 거고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노다지인 거예요, 이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이분들이 여기가 언제까지죠, 내년?

일단 본 협약을 3년을 맺어서 2021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고요. “성과평가 후에 연장 2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내년 행감까지도 어차피 그 업체가 계속하고 있겠네요?

지금 계약상 일단 내년 12월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은 솔직히 제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것을 계속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추가적인 질문은 못 드릴 것 같고 일단은 ’16년 자료까지는 다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거의 최소한 6년 이상 된 자료는 좀 주셔서 한번 제대로 제가 하나하나 보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자료는 당연히 드릴 거고요. 지금은 약간 시간상 가져오는 데 그게 있어서 일단 2년 치만 우선 드렸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2년 치를 딱 봐서는 뭔가 와닿는 건 없어요.

3년 치, 4년 치, 5년 치 다 드리겠습니다.

전공 관련 사진 같은 경우도 이 사진을 왜 찍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뭔가 디테일하게 사진을 찍어야 되지 않나 싶고 아이들 또 교육하는 교육장 있잖아요. 그쪽 위주로 좀 찍으셔야지 소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조차를 실제 현장에 가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요청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우리 담당관 쪽에서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 교육생 명단을 받잖아요. 그래 가지고 랜덤으로 표본을 추출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번 평가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16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닌데 고유한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다면 위원님들도 이 영어마을에 대한 평가가 16년이라는 시간에 비해서 평가를 하는 데도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 실장님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추가질문하십시오.

여기 로이교육재단이 직업전문학교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직업훈련 이런 청소년근로자…….

중앙직업전문학교랑 경문실용전문학교 이 부분도 중앙직업전문학교는 연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경문실용전문학교는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름만 바뀐 거죠? 옛날에 팔봉직업학교였어요, ’90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좀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데 하여튼 여기 로이교육재단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 파악 이런 것도 해 주시고 점검도 일시적인 점검이 아닌 지속적인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인천영어마을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 점검하고 정산하고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이 재단의 전반적인 점검까지 하는 것은 저희가,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전문학교 같은 경우도 시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당연히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나가는 게 있다면 거기에 맞게 그 부분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확인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김용희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재단이 여러 가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인건비와 관련해서 이게 혼용이 되는 게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재단에 특별하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그런 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김용희 위원님한테 자료 제공하는 게 실장님 클리어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더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어제인가요? 어제 시장님께서 인천 북부권 종합개발에 대해서 발표하셨죠.

그렇습니다. 서구청에서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수도권매립지 부지에다가 개발계획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되려면 수도권매립지가 종료가 돼야 되는 게 선결과제죠? 맞나요?

제가 오늘 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그것 내용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어쨌든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죠. 아까도 본 위원이 행안부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종료가 될까요, 실장님 가능할까요?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천에 있는 매립지를 종료하려면 사실 대체매립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매립지를 마련하고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종료해 나가기 위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당연한데 현실적으로 이게 되냐 안 되냐가 좀 많이 미결 상태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게 민선6기 때 공약 이행사항과 관련된 평가가 낮았잖아요, 솔직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민선6기 때 큰 사업들도 많았고 중간에 공약 변경하지 않고 그냥 쭉 갔기 때문에 이행률 자체에 대한 평가만 그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 지금 유정복 시장님이 그리시는 큰 마스터플랜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고 있는 좋은 공약들인 것은 사실이고 인정하겠는데 그때도 그런 것처럼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도 있는 게 저는 또 공직자의 자세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는 정말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또 다른 현실적인 방안도 모색해 봐야 될 것도 우리 기획조정실이나 정책관께서는 좀 다각도적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다른 지자체와 협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인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권매립지는. 그런 것들을 좀 봐 주시고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죄송하지만 이번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솔직히 본 위원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우려스럽죠. 의문이 아니라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쭤본 거고요. 우리 실장님 종료하실 수 있게끔 의지가 확고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대체매립지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과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4자 협의체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력의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대영 위원님. 제가 실장님한테 하나 이것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 이행률에 관해서 단순히 프로테이지로 민선 단체장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약 이행률이 프로테이지가 높게 되면 정비례해서 사업예산이 과다 지출되는 것 아시죠? 그러면 반비례하는 게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이 낮아지는 것 이걸 가지고 민선 단체장을 평가해야지 단순히 프로테이지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제 제언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답변할 때는 본 위원장의 정확한 이론적인 배경에 의해서 말씀드리니까 그걸 고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 이것 두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91쪽 국립대학 인천대학교가 제가 볼 때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인천시에. 어쨌든 여기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발부채가 1701억인 것 아시죠?

네.

그러면 시 협약서를 2020년도 2월 17일에 다시 체결한 이유가 뭐죠, 기존 협약서가 있는데?

위원장님 기존에 ’13년 협약하고 재협약 사이에 약간의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게 그 차입금 관련해서 국비가 2분의1 안 내려온다고 해서…….

국비가 줄어드는 거죠?

네, 국비 지원액 차감액을 주는 사항이고요.

국비가 줄어든 거예요. 2분의1로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문대 재배치 관련해서 저쪽에 대물대토하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 옛날 인천전문대 부지 소유권을 2020년까지 인천대로 넘기는 안이 반영되면서 재협약을 맺었던 걸로…….

실장님 좋습니다. 어쨌든 ’20년도에 이것 국비가 2분의1로 줄면서 재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결국 국비의 부족분을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돌발 상황도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2020년, ’19년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민선7기에. 이게 실장님 아시겠지만 강원도에서 디폴트 선언을 해서 우리 자본시장, 채권시장이 얼어붙고 있잖아요. 이런 돌발변수를 실장님은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것 꼭 생색은 나라에서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에 지우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철저히 관리를 잘해 나가셔야지 앞으로 인천시가 발전하는 데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내가 그런 것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재의요구의 건 있잖아요. 재의요구, 이게 몇 페이지에 있나. 시의회하고 민선7기하고 8대 시의회하고 한 번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재의요구라는 게 그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조례안 등을…….

지하상가 건 가지고…….

네, 부평 지하도상가 등과 관련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충돌이 아주 극렬한 게 재의요구예요. 집행부가 우선권을 가지고 시의회를 컨트롤해서 하는 게 재의요구예요. 그 당시에 8대 의회와 민선7기는 같은 당이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재의요구를 했는지 간단하게 실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하도상가 조례에 관련해서 공유재산 법령상 사실은 그렇게 임차 전대차가 법령 해석상 어려웠는데 그때 한시적으로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일정 기간까지는 그게 가능하도록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그때 논의하면서 그걸 한시적으로 2021년인가까지 연장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연장하겠다라는 조례를 의결하셨고…….

의회에서?

네, 그 당시 시 집행부에서는 이게 이미…….

그때 의원이 몇 명이었어요?

네?

그때 8대 의원이 몇 명이었어요?

서른일곱 분이셨습니다.

그때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몇 대 몇으로 통과됐습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안 의결로 해서 전체 의원이 다 동의하신 것 아니에요?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수가,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셔서 그렇게 연장이 됐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당시 공유재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안전부도 그걸 위반이라고 소관 부처에서 판단하고 있었고 그래서 재의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에 위반된 것을 의회해서 통과시켰다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가 볼 때는.

네, 그렇습니다. 법령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결론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결론 지금……. “판결 났지 않습니까?”

났어요?

네.

그걸 한번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세요, 결론을.

제가 자세한 자료는 위원장님 드리고요. 결론은 집행부…….

그 판결문을 나중에 하나 주시고 결론만 얘기해 보세요.

네, 드리고요. 집행부 의견대로 조례를 그렇게 법령에 위반된 부분을 또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아무리 표를 먹고 사는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위반해서 의결해서는 안 된다, 그게 가시적인 표본이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네, 누구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법령을 준수해야죠?

네.

우리 9대 의회는 법령을 준수해서 모든 안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정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