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당초 오전 10시부터 실시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11월 18일 금요일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피감기관인 인천교통공사 임원의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에 대한 인천시의회 차원의 의총을 개최하여 심도 있는 사전 논의가 있어 부득이하게 3시에 개최하게 된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 일정은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인 제1항 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제5항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5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여성가족국장 박명숙 여성정책과장 백보옥 영유아정책과장 김홍은 아동정책과장 신남식 청소년정책과장 손미화 가족다문화과장 한명숙 여성복지관장 황지호 여성의광장관장 배미경 서부여성회관장 정인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성가족국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보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홍은 영유아정책과장입니다. 신남식 아동정책과장입니다. 손미화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한명숙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황지호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배미경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정인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영희 아동복지관장은 병가 중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는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14건, 총 25건으로 현재 16건은 종결되었으며 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쪽부터 4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처리요구 건 중 진행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여성권익시설 회계 관련 교육 및 만족도 조사 실시 건입니다. 상담소 등 27개 시설 모두 100% 교육을 이수하였고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만족도 조사를 11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저출산 원인과 대책방안 수립에 관해서는 출산율 저하의 주된 원인을 파악하고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과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으로 친 출산ㆍ양육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아동학대 발생 원인분석 및 단계별 상태 확인 누락 방지 방안 마련입니다. 아동학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위기아동 사전발굴과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아동학대 발생 시 대응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쉼터를 확충하였으며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아동돌봄 기본계획 수립 시 마을단위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아동돌봄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에 마을단위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23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 중 종결 건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49쪽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자치법규, 홍보물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로 시정 전반의 성인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50쪽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10개를 선정하였으며 여성일자리 발굴 및 고용확대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51쪽 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 안심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52쪽 양방, 한방으로 난임부부를 지원하였습니다. 53쪽 연령별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만 5세아 내ㆍ외국인 모두 필요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4쪽 다양한 보육환경을 고려한 맞춤보육과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5쪽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아빠육아천사단을 운영하였으며 공동육아시설 ‘꿈터’를 추가 확충하고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56쪽 국공립,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내년 1월 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57쪽 방과후 돌봄기능 보강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환경 조성과 자립이 필요한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59쪽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52명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전담의료기관 협업으로 위기아동 조기발견과 피해아동 보호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61쪽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6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청소년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65쪽 건강가정을 육성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66쪽 다문화가족의 생활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지원, 문화다양성 수용과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가족 생활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67쪽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등 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조기적응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73쪽까지 3개의 여성사회교육기관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과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연계를 위한 새일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74쪽 아동복지관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상담, 심리ㆍ정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77쪽 여성친화도시 군ㆍ구 특화사업 지원과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교육을 확대하고 성별임금현황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8쪽 여성친화기업 선정과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쪽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81쪽 난임가정 지원, 인천형 산후조리원 운영 등으로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2쪽 연령별 보육료 지원, 부모급여 등 부모의 부담 경감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3쪽 가정양육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4쪽 2023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아이돌보미 신규 양성과 지원으로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5쪽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6쪽 초등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7쪽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의 환경 개선과 종사자 교육 등으로 양육의 질을 개선하여 안정적 성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8쪽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역량강화와 협업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발생 시 아동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89쪽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건강한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 구축으로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91쪽 청소년의 건전하고 행복한 활동공간 조성으로 자유롭고 다양하게 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92쪽 맞춤형 가족 서비스 지원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으로 일ㆍ생활이 균형있는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3쪽 다양성이 존중되고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구현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4쪽 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인주민 정착환경 조성으로 사회통합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96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여성의 잠재 역량 개발을 위한 사회교육을 운영하고 인천새일센터 운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7쪽에서 98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시민 중심 사회교육 운영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99쪽에서 100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교육을 운영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1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박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요구자료 59쪽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내역이 있어요.

네? 청소년…….

59쪽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59쪽이에요?

네, 페이지 59.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요?

네, 거기에서 연도별 출산 건수 있을 거예요. 출산 건수 그런데 그것을 구별로다 좀 3년 치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63 보면 입양아동 가족 지원 있어요. 입양축하금 주는 거요. 그것도 올해 ’22년도 구별로 건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자녀 지원내역 있을 거예요, 다자녀 지원. 그게 보면 출산율 변동이 269쪽 보면 되게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출산 시 지원내역이 있어요. 육아지원금 이런 식으로 해서 다자녀에 대한 것만 얼마씩 주고 있는지 그것이 자료로는 보니까 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좀 묶어서 다자녀를 낳았을 경우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인천시하고 국가가 그렇게 그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홍보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51쪽에 보시면 난임부부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양방이 4359건, 한방이 173건이잖아요? 여기에서 출산까지 간 비율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것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71쪽에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교육을 통해서 이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률을 보고 싶어요.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취업률, 교육을 통한 취업률 말씀하신 거죠?

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유경희 위원님.

국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경제인연합회 인천시지회 운영 중인 새로일하기센터 2021년 반납된 사업이나 2021년 12월 재지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답니다. 지정 당시 기준에 미달된 조건인데 재위탁 과정에서 여성정책과에서 무조건 봐주기한 것 아닌지 또는 시에서 봐준 것인지 지회에서 숨긴 것인지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혹시 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에서 운영 중인 새일센터 관련 민원을 알고 계셨는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일센터의 지정주체는 어디이며 어떤 절차로 지정되는지.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에 최종 권한이 있습니다.

지정 당시 기준에 미달된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당시 미달조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미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2021년 12월에 운영하던 주체 대표자가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새일센터를 폐지하고자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기 대표자가 2021년 11월에 선출됐는데요. 차기 대표자는 새일센터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저희가 폐지를 철회한 상황인데요. 새일센터를 하나를 새로 만들려면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인천산단도 저희가 1년 동안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타시ㆍ도에서 가져가게 되거든요. 더 추가로 지정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 맨 처음에 반납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중구청 부구청장님하고도 만나고 동구청, 인천대학교, 청운대학교, 그쪽에서 이것을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이래서 변경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던 와중에 다시 그냥 새로 된 차기 대표자가 새로 이것을 하겠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여가부에다가 지정조건이나, 지정조건이라는 것은 상담, 직업상담실 이전을 했는데 직업상담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저희가 ‘상담실을 갖추어라.’ 이렇게 요구사항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 차기 대표자가 직업상담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건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여가부에 제출해서 저희가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가부가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반납은 몇 월에…….

그러니까 반납을 안 한 거죠.

반납을 신청을 했는데 저기 안 된 거잖아요.

안 된 거죠. 왜냐하면 반납을 신청해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정산이나 이런 것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새일센터 하나를 따면 국비 지원이 굉장히 직업훈련 같은 것은 100% 국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나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을 많이 알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살려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중구청이나 이런 데 다녔는데 결국은 다시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잘 하실 거냐, 저희가 가서 다시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반납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처리를 안 하고 그냥 가지고 계시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셔서 다시 하셨다는 얘기죠?

네, 지금 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56쪽에 보시면 2022년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운영실적을 보면 남동산단 새일센터에 가정해서는 2개로 타 기관에 비해 적고 웹디자인&;퍼블리싱 실무과정은 교육인원이 15명인데 수료한 인원이 2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저희가 그때 이것 제출한 시점에서는 2명이었는데 14명 정도 수료했습니다.

수료를 14명 했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지금 2명…….

이것은 그때 며칠 자로…….

그러면 이 자료 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사람이 수료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자료를 그러면 고쳐주셔야지.

그런데 이것은 그 시점에서는 며칠 자 기준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그러면 어쨌든 단절여성들이 교육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조한 부분은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요구자료 306쪽 보시게 되면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업무보고자료 88쪽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시설이 4개가 있고 그다음에 올해 12월달에 두 군데가 신규 예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부평구하고 지금 잘, 11월달에는 여아를 전용으로 하는 시설이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가 더 생길 거고요. 내년에 계양구에 남아를 전용으로 하는 쉼터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여가부하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업무보고에는 내년도 ’23년도에 하나가 더 증설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업무보고상으로는 남아, 여아가 구분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그래서 학대피해아동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또 함께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여아하고 남아가 또 구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시설이 대개가 여아가 우선 전용이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남아가 연수구, 남동구인데 다행히 계양구에 내년도에 하나가 증설이 된다면 아주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 구에 정말 여아, 남아가 다 같이 존치가 되면 앞으로 향후에 그러면 아이들이 멀리 가지도 않고 또 부모하고도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가 잘 되어야 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씩 증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충이 잘 되도록…….

군ㆍ구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상부기관으로 보내니까 내년에도 1개뿐만 아니라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아가 있는 데는 또 남아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물론 증가한다면 그런 학대피해아동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렇죠?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조금씩 증가를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하나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성폭력 피해쉼터가 업무보고자료 51쪽 보게 되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가 있어요. 다양하게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전하고 부산 같은 데는 성폭력 피해자 쉼터가 있는데 아직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쉼터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저희 인천시는 장애인에 대한 쉼터는 없고 1366이라든지 기존의 쉼터에서 경계성 아동, 경계성 정도는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국비를, 건축을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많이 이것에 대해서 같이 보호시설 센터장님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어쨌든 장애를 가진 분들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보호시설을 내년에는 여가부에다가 국비 신청을, 신축 비용을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도록…….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도 현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성폭력 피해자 여성들이 피해가 많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피해가 생기게 되고 또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제대로 표현도 못 하고 뭐라고 그럴까. 불편함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은, 인천의 장애인 여성폭력도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잘 배려를 해 주고 또 중간에 정말 생기기 이전에 혹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성폭력 피해자가 생기면 지금 있는 시설에 잘 입소가 돼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유곤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66페이지 그다음에 보고서 58페이지 보면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올해 30억 1200만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올 말까지 추계를 해보니까 25억 정도예요. 그런데 요구자료에 보면 자립하는 사람이 30명으로 돼 있고 보고자료에 보면 477명.

네?

여기 369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에 계 나오죠, 퇴소현황. 자립 30명으로 돼 있죠?

몇 페이지요?

369페이지요.

360이요?

369페이지요. 찾으셨어요?

네.

그리고 보고자료 58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자립준비 청년 동그라미 세 번째 보면 예산이 30억 1200만원으로 잡혀 있죠. 그런데 자립수당 지급이 477명을 지급했다 이거죠, 월 35만원씩?

네.

그리고 자립 정착지원금을 800만원씩 해서 64명한테 지급을 했고. 그러면 이게 차이가 뭐죠? 보고서가 30명이고 여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동정책과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이크 켜고.

아동정책과장 신남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22년도 자립청년 숫자가 30명이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있는 477명의 차이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30명은 ’22년에 그러니까 올해 자립된 청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477명은 자립준비 청년은 시설에서 나와서 5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누적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년 동안?

그렇습니다.

지금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지원하죠?

자립준비 청년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준비 청년이 되고요. 그때부터 5년이고요.

5년?

네.

또?

그렇게 하고 올해 6월달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18세가 되더라도 본인이 자립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 25세까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5세부터 5년 동안 자립준비 청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2020년도에 32명, 그렇죠? 2021년도에 41명, 2022년도에 30명 이렇게 돼 있는데 2개 연도를 합쳐도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확 늘어날 수 있겠어요, 477명으로?

말씀드리면 재작년까지는 자립준비 청년이 3개년이었습니다. 18살부터 3년 동안만 자립준비 청년이었고요. 법이 바뀌어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옛날에 안 되던, 2년 동안 안 됐던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아니, 지금 3개년을 합치니까 103명이에요. 그런데 2년을 더 포함시켰어. 그런데 어떻게 477명으로 갑자기 이렇게 2개년이라고 해도 한 150명 정도, 300명. 매년 150명 그러니까 300명 정도가 미니멈으로 이렇게 늘어나 버렸는데 370명 정도, 이게 이해가 가는 숫자예요? 아니, 여기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통계자료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꾸미면 안 돼요. 이것 틀렸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제가…….

아니, 대답을 못 하시니까 좌우지간에 어떤 착오가 있겠지만, 착오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봤을 때 뭔가 큰 착오가 있어요. 기록에 착오가 있든지 우리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신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것은…….

왜냐하면 그게 예산과 관계가 되니까 그래요, 그렇죠?

네.

지금 예산을 30억 세웠는데 여기 보고자료에 의한다면 지금 12월까지 한 25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돼요. 그러면 한 5억 정도 남죠? 내년에는 좀 더 늘려야겠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내년에 46억.

내년에는 자립수당이 40만원으로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자립정착금도 800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은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요. 그것은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40만원하고 1000만원. 어떻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숫자가 틀린 것은 기록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지속적인 어떤 관리를 하는 편입니까? 이 돈을 지불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자립을 하는데 어떠한 지원을 받으면서 잘 하고 있는가 사후관리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주로 자립수당이라든지 정착금 지원에 치중을 했었는데 올해 5월부터 자립 지원 전담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자립전문가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들이 지금 477명이라고 하는 청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현재의 상황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주거 지원이 필요한지 심리 지원이 필요한지 각각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심리 지도도 하고요? 생활 지도도 해 줍니까?

심리 지원도 할 수 있고 생활 지원도 가능하고요, 취업 지원도 검토하고 있고.

아, 그래요? 좌우지간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우리 청년들이 실은 홀로되신 분들 이렇게 홀로 생활을 개척해 나가는 분들은 조언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머리도 좋고 나름대로 뜻도 있고 그런데 뜻을 어디에 둘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 싹 가르쳐주면 금방 자기 길을 찾아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는 우리 공적인 기관에서 전문 상담사들이 좀 더 조력을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조금만 도와주면 이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면 조금 안정이 되잖아요. 대신 미래에 대한 이런 것도 상담을 잘해서 이분들이 진짜 대한민국의 건강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여성교육, 사회교육에 관한 것을 여쭤볼게요. 제가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현황하고 커리큘럼하고 이것을 받았는데 실적의 성과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인문학적인 것하고 또 취업, 경제적 활동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과정, 과목을 어떻게 개설하느냐에 따라서 취업률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어요. 여성복지관은 직업교육이 68.5% 내가 추출을 해 보니까 인문교양 쪽이 31.5%, 서부여성회관 쪽은 35.5%가 직업교육이고 인문이 64.5% 그다음에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는 주로 직업교육이에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경제활동 상황으로 나타나요. 지금 교육시키는 것은 실은 우리가 주로 경제적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맞춰져 있죠?

경제적 활동도 있지만 취미나 문화 교양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있죠?

네.

아니, 있으니까 만들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비율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제가 저번에도 보고를 받을 때 50대50 정도는 맞췄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성복지관은 취업률이 28% 나와요. 그런데 서부여성회관은 한 4.4%. 이게 뭐냐 하면 과정의 개설 비율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여성인력센터는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것을 실은 직업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것은 전일제가 되었든 어떻든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여가시간 이용하고 교양적인 건 오후에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밤에 경제적 활동을 하고 와서 댄스도 배울 수 있고 노래도 배울 수 있고 외국어도 배울 수 있고 이러는데 이런 시간대와 또 개설 과목에 대한 것도, 위원장님 다 됐습니까? 깜빡했어요. 그런 것에 비율을 맞춰서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은요. 여성복지관이나 여성의광장이나 여성문화회관에는 새일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서부여성회관에는 새일센터가 없기 때문에 취업률이 조금 낮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거의 취업 위주로 교육을 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게 하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는 상용직으로 취업이 거의 다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취업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 서부여성회관에서도 취ㆍ창업 관련 교육강사를 통해서 피부미용기능사라든지 컴퓨터활용능력이라든지 쇼핑몰 창업운영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취업을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첨언하면 서부여성회관 쪽은 굉장히 밀도 있게 정원도 적게 잡고 상당히 이렇게 집약적으로 했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 봐서는 잘 사는 분만 사는 건지 이쪽 지역에.

새일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제일 큽니다.

그래요?

새일센터가 계속 취업을 알선해 주는 기관인데 여성복지관이나 여성의광장이나 여성문화회관은 새일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서부여성회관에서는 새일센터를 운영하지…….

그러면 기관과 연계를 했으면 되잖아요. 없어도 지역…….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없어 가지고.

아니, 연계를.

연계?

그럼요. 연계를 해야지 여기에서까지 어떻게 직업홍보까지 하겠어요.

연계를 해서 좀 더 교양 문화뿐만이 아니라 취업도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요구자료에는 305페이지, 304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아동학대 같은 경우 인천도 계속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들에서 보통 치료해 주고 상담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죠? 치료는 아니고 상담 정도 해 주는 역할을 하죠?

예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다 했는데…….

그랬죠, 지금은 분리됐죠.

법이 바뀌어 가지고 조사는 각 구청 공무원들이 하고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나 앞으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동보호기관이 4개 있다고 하는 데가 학대아동 심리치료를 계속 지원해 주고 피해아동과 가정의 치료계획부터 어차피 당한 친구들이니까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실시해서 학대재발을 막게 하는 그리고 완전히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죠?

네.

제대로 되고 있어요?

여기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호기관에 전문가들은 보통 어떤 직업군이 있어요?

여기는 아동학 전공하고 상담 전공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1대1로 심리상담도 하고 직접 가정에 방문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것을 해 주냐 이거죠.

네?

전문기관에 선생님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임상심리사?

상담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는 전문…….

그러니까 지금 임상심리사가 우리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학대아동들에게 온전하게 서비스 제공을 해 주고 있냐.

여기가 운영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에서 하고 그다음에 북부는 굿네이버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남부는 홀트아동복지회에서 하고 서부는 성산하모니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전국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자기네 인원도 투입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인천에는 한 달에 69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하나 더 만들려고 예산도 올렸고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뭐였냐면 국장님 피해아동들이 사실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임상심리사의 직업군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트라우마를 가진 이런 친구들의 상처받은 아이들의 치료를 과연 임상심리사로 가능하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좋은 사례가 있어서 우리는 그런 체계를 아직 못 갖추고 있어서 그런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체계를 우리가 갖추자는 의미에서 제가 그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들어보세요. 서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소아정신과 전문의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신의진 박사님인가 이런 데하고 연계해 가지고 소아과전문의 그다음에 임상심리사 그다음에 청소년 종합건강 사회복지사 이런 식으로 팀 개념 식으로 해서 아동학대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호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인력의 부족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아동학대 수도 많고 다양하게 좀 생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끔 하고 원래 정상으로도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최근에 가천대길병원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동학대사례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알고 계세요?

네, 저희가 ’21년부터 거점심리치료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전담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해서 임상병리사 등 자격 보유자 3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전문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억 4950만원 투입해서…….

보통은 임상심리사들이 다 근무 직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많이 상담을 해 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피해자 가족이나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이 의견을 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만족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피해자 가족들이 임상심리사 부분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전문의라든가 그런 분들의 더 전문적인 치료를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냐, 어차피 피해자들이니까. 그런 지원체계를 우리 인천시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밀린다는 입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전문적 지원체계 이런 것을 마련해 보자는 거예요.

저희가 거점치료센터를 ’21년에 만들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을 위촉하고 배치해서 상처받은 아이들을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를 보니까 보육시설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가 관리하고 또 이게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게 학원이라든가 학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더라고요.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같이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가 사전에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냥 교육청에서 하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추후에 그것은 길어지니까 별도로 제가 한번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별도로 담당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해 신규사업으로 여성청소년 건강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성생리용품 보건위생물품인가 생리용품 지원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 지속사업으로 계속하실 거죠?

네, 계속할 겁니다.

지금 지속사업 방향을…….

보편적 확대 말씀하시는 거죠?

1인당 보니까 월 1만 3000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세요?

저희가 e음카드로 별도로 카드를 또 만들어 가지고 그 카드에다가 그것을 살 수 있도록…….

e음카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e음카드 안에다가 그 안에 기능을 넣어서…….

e음카드 안에다가는 아니고요. 따로 카드를 만들었어요.

별도로?

네, 왜냐하면 그 안에다가는 안 되고 그것은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그것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딱 그것만 살 수 있어요?

네, 편의점에서 그것만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일명 생리용품.

생리용품만 살 수 있게 하는 카드를 따로 만들어서 다 배부를 해 줘서 거기다가 돈을…….

언제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보니까 올 7월 1일부터인가 지원해 줬나요?

4월달부터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두 번 신청을 받았어요, 4월달에 받고 7월달에 받고. 그리고 내년에는…….

그러니까 딱 그것만 사는 카드를 주니까 딴 것은 쓰지를 못하네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죠. 그것만 사야죠. 생리용품 지원…….

그것만 그렇게 해 놔야지 일반적으로 담아주면 그것을 사후관리가 안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신청주의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네.

몇 세 이상부터 하는 것은 신청하는 사람은 주는 걸로?

네.

신청률은 어떻게 돼요?

신청률이 지금 89% 정도…….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는 학교에다가도 하고요.

학교에다?

학교에도 하고 e음카드 거기다가 넣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진율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사용률 이런 것은?

사용률이요?

사용하는 것, 일단 카드를 주면 그것밖에 못 사니까.

그것 일단 가지고 있으면 카드…….

쌓여 있어도 그것을 안 쓰고 다른 걸로 써도 결국 그것은 계속 적립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걸로는 못 써요. 필요하니까 금액이 큰 것도 아니라서 다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도 국비 신청했나요, 이게? 계속 매칭이 50대25대25 이렇게 돼요?

이것은 보편적 지원이기 때문에 시비하고 군ㆍ구비로만 나가는 거고요. 저소득층은 국비하고 우리하고 50대50.

인천형 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지자체별로 다른 데도 하고 있는 데는 있더라고요, 보편적 지원을.

이것을 저희랑 같이하는 거고요. 강화가 특별하게…….

그러니까 인천 말고도 경기도도…….

경기도도 하고 있어요.

자체 돈으로?

자체 돈으로. 경기도는 11세부터 18세까지 하고 저희는 예산 때문에 올해는 18세 하고…….

내년에도 그러면 또…….

내년에는 17세, 18세.

그렇게?

네.

일각에서 얘기들이 좀 있어요, 복지 지원이 왜 지금 단계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얘기가 더 많았고.

예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이 군ㆍ구에서…….

다 해서 얼마나 들어가요, 동시에 다 주면?

동시에 다 주면 156억 6000만원이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9세부터 몇 세까지야, 19세까지인가?

132억이 들어갑니다.

매년 그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네, 다 주게 되면. 그러니까 내년에는 32억이 들어가서 17세에서 18세까지.

그러니까 만 11세에서 18세까지 다 주는데 132억 들어가고 그중에 절반은 기초지자체에다가 50대50으로 지금 배분해 줬는데…….

군ㆍ구에서 부담하는…….

그게 지금 돈이 부족해서 그것을 비율 조정해 달라는 얘기들도 있는 거죠?

네, 군ㆍ구에서.

그런데 그게 다 해서 한 130억이라는 거죠?

군ㆍ구에서 힘들어하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힘들어서 단계별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아니요, 예산 때문에 단계별로 하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네, 이것도 군ㆍ구하고 협의하는 데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가기로 했나요?

네.

일단은 그러면 내년에는 18세, 17세?

네, 17세, 18세. 그것을 미리 다 공표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군ㆍ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복지 서비스를 다 지원해 주려고 하면 11세까지 하려면 한 8년 걸리는 거예요?

아니요. ’25년까지 저희가 다……. 확대를 17세, 18세 내년에는 15세, 18세 4단계로 ’25년에는 11세, 18세로 계획은 잡아놨는데요. 이게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굉장히 많은 사업 아주 폭넓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출산정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구자료 보면 268페이지 있잖아요. 연도별 주요 출산정책 및 출산율 예산 변동 추이 보면 지금 ’21년 대비 약 200억 정도 증액된 것 맞죠, 예산이?

네.

그리고 사업은 25개 사업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고 계신데 출산율은 ’21년도 0.78명에서 ’22년도 2/4분기는 0.74로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주택난이나 이런 걸로 결혼을 미루고 있고 그다음에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경쟁이 어렵고 그다음에 취업이라든지 주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출산을 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전국적으로. 그래서 서울신문에서 11월 9일 자 신문 난 것 한번 보셨나요? 저출산 해결책 1위 이렇게 해 가지고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6392명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제일 원하는 게 양육비 지원 그래 가지고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한번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 전까지 자녀당 1억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보육하는 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지금 출산축하금으로도 100만원 주고 또 시장님도 더 많이 10배 정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현장에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고 또 아기를 키우려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금자리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교육비. 그러니까 주택, 교육 그리고 네 번째가 돌봄이에요. 돌봄과 보육 이게 다 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여성가족국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사업도 열심히 잘하고 그러신데 다른 부서랑도 같이 이게 더 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천시에?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가 저출산대책을 마련했는데 지금은 그게 기획관실로 갔다가 청년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만의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주택이나 금융이나 여러 방면에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여성가족국만 노력해서는 될 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다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좀 강력하게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견을 항상 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성가족국에서 하시는 것은 진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이 보여요.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출산하시게 하고 또 출산을 유지하고 기르고 돌봄도 굉장히 많이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두 가지 요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련된 부서랑 다 같이해서 대책이 나와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정무부시장님 산하에 시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모아카드가 있잖아요. 이것은 요구자료 보면 258페이지에 있어요. 연도별로 발급실적은 많아졌는데 이용실적이 ’21년 대비 확 떨어졌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모아카드 이용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김홍은 과장님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하신대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영유아정책과장 김홍은입니다. 일단 자료 자체가 9월 말 기준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이모아카드 발급은 되어 있는데 보여주기만 하면 저희가 감면혜택이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런 건수가 많다고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카드발급한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50% 감면을 받으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그냥 일반카드로 혜택을 보는 형태가 많다고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발급하는 효과가 없잖아요.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하시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두 가지 선택을 다자녀가족 가지신 분 부모님들한테 혜택을 드리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어떤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여주기만 하고 그것은 사용을 다른 카드로 하니까 실적이 안 잡힌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현장에서 들으면 되게 좋다, 좋은 제도다 이렇게 하는데 또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이모아카드 뉴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옛날에 무슨 행복카드 그걸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똑같은 건가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관리 조례의 건도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구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전체 저희 시 것부터 명확하게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군ㆍ구도 저희하고 같이 따라오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임지원 253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증가했는데 지원건수가 줄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253페이지요?

네, 254페이지.

이게 ’22년 9월까지 지원건수이기 때문에 12월까지 하면 시술이나 지원건수가 더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보다 많아질 것 같아요?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예산은 횟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위소득 대상자도.

그리고 대상자도 지난번에 좀 늘었잖아요. 소득수준 기준을 완화해서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낳으려는 분을 막 낳게 하려는 정책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정말 낳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적극 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는 전 계층으로 확대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성별임금격차 있잖아요. 기관마다 많은데 제가 뽑아 보니까 저희 공사ㆍ공단, 시에서 하는 공사ㆍ공단은 작년보다는 조금씩 올라갔어요. 격차가 줄어든 거죠. 그런데 기초단체는 더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 같은 데는 2019년에 공공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 이렇게 해서 공사ㆍ공단 그런 제도를 마련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내년에 25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성별임금격차 공사ㆍ공단 것을 저희가 내년에 파악하려고 합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 할 건데요.

그렇게 진행 적극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성과분석을 하잖아요. 성과분석도 하고 예산분석도 하시는데 결산검사위원으로 성인지예산에 전문가가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회계과에다가 그게 회계과에서 선정하는 건데…….

의견을 좀 내주세요.

회계과에서 결산검사위원 할 때 의회로다가도 한 몇 명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회계과에서 위원들 할 때 성인지 전문가를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겠습니다.

지난번에 양은 줄었잖아요. 항목이라든지 줄어든 것은 질적으로 줄었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전문가가 한번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요구한 지가 1시간이 넘었습니다.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가는데 행감 자료요구를 했을 때 빨리 좀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약간 부족해서 더 드리는데 연령을 만 44세 이하, 45세 이상 이렇게 해서 지원금이 다른 이유가 왜 그럴까요?

44세…….

만 44세 이하는 최대 110만원, 45세 이상은 최대 90만원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동결배아도 다 달라요.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44세 이하는 좀 더 횟수를 많이, 임신 가능성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금액이나 이런 횟수가…….

이것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나오는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이에요, 그만큼 지원하라고?

네, 그러니까 44세 이하는 임신 가능성이 더 많고…….

그러면 추진효과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원하려는 사람도 떨어지고 여기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해서 임신을 해 보겠다 하는 명수도 지금 떨어졌잖아요, 시술을 원하는? 그리고 임신 성공률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분석은 해 보셨나요? 혹시 연령층이 높아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연령층이 높은 사람이 지원을 해서 성공률이 떨어진다고 파악을 하시는 거냐고요. ’20년도에는 31.9%였는데 지금 9월까지지만 23.3%로 나왔어요, 양방에서 한 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술 횟수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연령층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연령층이 완화돼 가지고 45세에서 전체로 완화됐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프로티지나 이런 게 따지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령층을 저기했다고 그러면 지원 수는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을 세세히 분석을 해서 다음연도에 예산 잡을 때 감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보면요. 아동복지종합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예산이…….

309페이지요?

네, 예산이 똑같이 배분이 되는 건가요? 4개 센터가 있잖아요. 예산이 그냥 어디는 얼마다가 아니라 전체 예산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누리마루는…….

다 다른가요?

네, 조금씩…….

센터마다 달라요?

네, 센터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종사자가 5명 똑같은데 여기 실적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내놓으신 것 보면 자료 보시면…….

잠깐만요.

누리마루하고 솔샘나우리는 6700건 이렇게 돼 있고 남동구 같은 데는 2848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예산도 똑같고 인원도 똑같다면 이게 왜 차이 나는지.

아동복지종합센터마다 세워진 게 누리마루 같은 경우는 2010년에 개소했고요. 푸른마을은…….

아니, 개소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적은 그 해 그 해 하는 거잖아요.

네, 실적은 그 해 하는 건데 거기 운영하면서 같은 시설이라도 거의 똑같이 나오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2배 이상 차이가 나서 저도 이게 굉장히,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인원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조금 더 열심히 잘 운영하는 곳에 더 많이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배분이 되고 있어요?

네.

그것을 형평에 맞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인력이 똑같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런, 물론 상담할 필요 없는데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일을 좀 더 많이 하면 그런 데 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더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평가죠,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우리 인천에 다함께돌봄이 22개소 운영되고 있어요?

네.

보니까 22개소면 평균 군ㆍ구별로 한 두세 개 정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이 이용할 수 있는 연령층이 거의 초등학생들이잖아요. 이용하는 데 제한은 없죠?

제한은 없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다함께돌봄을 보통 이용하지 않잖아요. 학원 보내고 학교 끝나고 학생들이다 보니까 오전에는 이용을 거의 안 할 거고 오후에 많이 이용할 텐데 이용현황은 어때요, 전반적으로?

이용현황은 주변에 집 근처에 있는 곳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집 근처에 계시는 분들 중에 학원 안 가는 경우?

네, 학원 안 가는 경우에도 거기 많이 보내고…….

돈을 내더라고요, 보니까.

10만원 내고 있습니다.

월?

네.

그렇게 해서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다함께돌봄센터요?

네.

잠깐만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 곳에 30명 정도, 한 곳에 30명이니까 600명 정도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디테일하게 물어보려고 하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관련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아동정책과장 신남식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다함께돌봄이 다른 아이사랑꿈터나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가 동반하는 아이돌봄이고 이곳은 아이를 맡기는 형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돌봄 자체 카페들을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등록제를 해 가지고 월 10만원 이렇게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내가 하루만 이용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정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0명에서 30명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은 그런데 등록제로 딱 해서 운영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만 이용, 그러니까 월로 누구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동시에 30명이 안 된다는 거죠, 사용이? 정원이라는 것은 이용 인원이.

동시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을 하루에 30명까지 못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은 곳은 37명인 경우도 있고요. 30명 내외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딱 월 등록으로 해서 37명이 10만원씩 등록했다고 하면 그게 정회원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간헐적으로 월 1회에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악된 자료가 있어요, 보통 센터별로?

일시 이용인원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 했고요. 20% 정도가 그러니까 10명에 2명 정도는 일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시적?

네.

그리고 나머지 8명은 정원으로 운영된다?

그렇습니다.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센터별로.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센터장 한 분하고 돌봄사 1명 지원해 주나요?

현재 그렇고요.

인건비를?

네, 내년부터는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 선생님 2명이 가능합니다.

고정 등록으로 하게 되면?

올해까지는 인원에 상관없이 1명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 여하튼 발생하기는 하는데 수익금 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시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거점 개념으로 지금 이게 운영되고 있는데 보니까 지역별로 아까 많은 데는 5개도 있고 적은 데는 1개 있는 데도 있고 2개 있는 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용하는 인원이 많다고 하면 혜택을 많이 보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곳이 있잖아요. 1개소, 2개소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 다함께돌봄을 개설을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다함께돌봄 말씀하시는 게 군ㆍ구별 편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군ㆍ구에 고루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함께돌봄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개설하고자 하는 곳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늘어나는 곳이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이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0호 이상이면 당연히 설치가 돼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먼저 되고 있고요. 아파트가 신설되지 않는 곳은 확충이 저희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보통 이렇게 다함께돌봄 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줬을 때 취약계층 위주로 많이 했다가 지금은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가정 이런 개념으로 해서 생긴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살기 좋은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이용률이, 저도 지금 검색해서 보니까 신도시에는 거의 없어요. 생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 봐요, 아니면 이용자 수 발굴이 어렵다든가.

그렇지 않고 청라라든지 이런 곳에 신규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신설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카페를 통해서 내용을 보니까 내용들은 좋아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전 대통령께서 무슨 공약사항으로 해서 엄청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현실적으로는 이게 되게 멈춰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지원하고는 상관없이 신청주의로 하다 보니까 신청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함께돌봄은 신청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지금 다함께돌봄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고요. 올해만 해도 10개소가 설치가 된 거거든요, 신설이.

신규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2개예요?

32개죠, 이제 올 연말이면. 현재 11, 12월에 전부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다 될 거고요. 그래서 매년 10개소 이상씩을 신설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역사가 2004년부터 해서 20년 가까이 돼서 그렇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저희가 10개 이상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단 잘 들었고요. 과장님 아까 얘기한 센터별로 센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22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센터별로 사용 인원이라든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여성가족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박명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