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 일정으로는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위탁 계약 갱신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경아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김경아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문화예술과장 박정남 문화콘텐츠과장 고은화 문화유산과장 윤재석 체육진흥과장 김학범 관광진흥과장 김영신 마이스산업과장 온윤희 문화예술회관장 문진 미추홀도서관장 신순호 시립박물관장 유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 구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정남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고은화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윤재석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학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영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온윤희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문진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순호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유동현 시립박물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이 중 15건이 종결처리되었으며 현재 4건이 진행 중입니다. 종결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관광안내소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해 안내소 정비 및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21쪽입니다. 근대문화유산 관련 용역추진 등을 통해 보존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인천 e스포츠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토대로 인천의 게임 중장기 계획 및 상설경기장 구축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인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내년 2월에 진행될 예정으로 K-콘텐츠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39쪽부터 40쪽 예술창작 역량강화 및 문화복지 확대입니다. 예술표현활동 지원 및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등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청년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5쪽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음악도시 조성입니다. 인천음악창작소가 9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에 13만여 명이 관람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51쪽 인천 영상콘텐츠 경쟁력 강화로 다양한 영상콘텐츠 유치 및 제작을 지원하였으며 제10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개최 및 지역 영상 인력 지원을 통한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3쪽 신) 부가가치 창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인천형 핵심성장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등 콘텐츠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의 시장성 확보를 위한 마케팅, 판로개척 등 사업화 지원과 청년콘텐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 실무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먼저 61쪽부터 62쪽 근대문화유산 가치 재창조 및 관리체계 공고화입니다. 구) 제물포구락부 및 인천시민애(애)집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흥동 시장관사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내년 초 개관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10월 기준 구) 미쓰이물산 인천지점, 금풍양조장이 시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으며 연말까지 총 4건이 등록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4쪽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입니다. 문학산 음악회 및 개항장 문화재 야행을 통해 시민들과 문화유산자원의 가치를 공유하고 얼쑤공연, 무형문화재 공연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통해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71쪽 스포츠환경 개선을 통한 엘리트 체육 활성화입니다. 시와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및 스포츠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엘리트 대회 개최 및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체육회관 리모델링과 다목적 훈련장 건립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유나이티드FC축구센터가 12월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6쪽 시민과 소통하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공공체육시설 46개소 중 11개소가 공사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35개소에 대하여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83쪽부터 84쪽 관광산업 회복 지원 및 콘텐츠 발굴입니다.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창업기업 발굴, 육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인천투어패스 통합권 상품개발을 통한 판매량 증대 및 상품구조를 다양화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6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추진입니다.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UNWTO 최우수 관광마을 해외 출품 및 한류드라마 제작 등을 지원하였으며 인천 숙박상품 기획전, 인천 특화여행 상품 개발 및 홍보ㆍ마케팅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야간관광특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이스산업과 소관 사항으로 93쪽부터 94쪽 지속가능한 마이스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입니다. 문체부 공모를 통해 5억 1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원사 신규 유치 및 민ㆍ관이 협력하여 국내외 마이스박람회 참가 등 마이스 개최도시 인천을 마케팅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96쪽 전략적 마이스 유치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관광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중대형 컨벤션을 유치ㆍ추진하였으며 지역특화 전시ㆍ이벤트를 지속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먼저 101쪽 문화예술회관 시민과 소통하는 공연예술환경 조성입니다. 인천&;아츠 등 총 48건의 기획공연과 93건의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03쪽 미추홀도서관 소관 비대면 도서관서비스 및 독서진흥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도서관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시민들께 양질의 도서 제공을 위해 약 5만 8000여 권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5쪽 시립박물관 소관 Funseum을 지향하는 역사ㆍ문화공간 운영입니다.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실감영상실 및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하였으며 소장 유물의 보존과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단신도시 박물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본예산 편성 중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말씀을 드리며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문화예술과 소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역예술인의 예술 창착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인천형 아트페어 육성 및 도서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과 소관 사항으로 121쪽 인천의 스토리를 담은 영상산업 육성입니다.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천배경 영상물 유치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외 감독 및 배우 초청 등을 통해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으로 133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정비입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에 대하여 지역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으로 139쪽 스포츠 위상 제고를 위한 엘리트 체육 기반 조성입니다. 엘리트 선수 육성 및 종목 활성화를 위하여 다목적 훈련장 신축 및 인천FC축구센터 운영 등 스포츠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으로 147쪽 관광사업 혁신 및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육성입니다. 혁신적 관광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고 관광콘텐츠 지속 발굴 및 홍보를 통해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스산업과 소관으로 158쪽 2023 ADB 연차총회 개최 및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입니다. ADB 연차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붐업 조성 등 대ㆍ내외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161쪽부터 162쪽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문화시설 운영입니다.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추진하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도서관서비스 제공 및 다채로운 주제의 기획전시로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입니다. 설계용역 수행 및 행정절차 이행 후 2023년 7월부터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보고서

김경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웰니스 관광지 선정 15개소 현황자료하고요. 웰니스 관광 협의체 및 아카데미 운영 현황자료 부탁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 직원들 직종별 업무별이죠. 직종별이라기보다는 업무하시는 내용별로 교육내용하고 교육방법하고 강사가 누구였는지 현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 같은 것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취약계층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24일 날 카타르월드컵 응원전을 하시잖아요. 관광공사가 주관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타르 응원전 관련해서는 이태원 사건 이후로 해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부득이 한 달이 넘지 않은 기간이어서 거리응원전은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컨벤시아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24일 날. 그런데 1000명을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서가 필요해요.

11월 24일 컨벤시아에서요?

네, 11월 24일 날 컨벤시아에서 실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저는 행감자료 요구자료 128쪽을 보시면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3개년 동안 쭉 추진을 해 왔는데 파견활동자에 대한 선발을 해요. 신규 선발 교육비 등 이렇게 선발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활동실적을 구별로 나올 수 있으면 10개 군ㆍ구별로 구분을 해서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유경희 위원님, 김유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곤 위원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좌우지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공무원들은 피드백도 잘해 주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이 저한테는 눈에 보여서, 저뿐만 아니고 그렇겠죠. 어떻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천음악창작소 부평 것 지금 운영하고 있죠? 들어갔나요, 운영을?

네, 창작소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범운영, 공사도 다 끝나고요. 그것 민간위탁으로 돼 있고요. 그렇죠?

네, 음악콘텐츠협회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료로 사용합니까, 전부?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김유곤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신 실무적인 부분에 답변을 원하실 경우 국장님 외 담당 간부께 답변을 받으셔도 무방하나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질의를 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김유곤 위원님께서 확실한 빠른 답변을 원하실 때 간부를 이용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실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정남입니다. 음악창작소는 금년에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해 음악창작소 조례가 제정이 돼서 사용료 부분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거기를, 그 안에 보면 음향장비도 있고 악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룸도 있고요. 녹음실도 있고 그런 데 조례에 사용료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녹음실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3만원, 개인연습실은 5000원, 밴드연습실은 1만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비싸지는 않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조례로 우리 위원님들이 정해 줬지만 아주 지역에 젊은 예술인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녹음실 같은 것 유료로 사용하려면 굉장히 고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종교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해서 종교라는 게 우리 생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불교, 기독교, 카톨릭 3대 종교가 많은 부분을 우리 삶 속에 차지하고 있는데 종교 문화예술도 간과할 수 없는 분야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신앙심도 개입돼 있지만 경기하고 경제 활성화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신앙인들은 그 부분에 상당히 절대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문화축제는 5월 달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 그다음에 기독교에서는 12월 성탄절 트리축제. 이것이 비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축제 분위기에서 많은 참여를 같이하고 여기에서 경제적 유발 효과도 일어나고 또한 외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12월 달에 트리축제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굉장히 지역축제로서는 명물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단, 작년인가 올해에 회계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직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축제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고 지역경제나 이런 데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인천도 12월 중에 트리축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나요?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두 곳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하는 성탄트리점등식 여기 인천애뜰에서 하는 것 저희가 4000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포동에서 하는 트리점등식은 중구를 통해서 3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해온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결과물들이 결과 평가가? 그전에 해왔던 이게 지금 1회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좋았습니까? 지역의 여러 가지 호응이나…….

네, 그래서 계속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니까 중구나 이렇게 한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매개체로 해서 다음에는 확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10개 시, 군ㆍ구에 하나씩이라도 11월부터 1월까지 구도심권이나 어디 장소가 좋은 데서 이것을 해서 하면 지역경제에 특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락페스티벌의 평가를 보니까 427억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그와 같이 신앙인들 플러스 일반시민의 관심을 유도해 가지고 지금 구도심권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불교, 기독교 이렇게 하면 1년에 몇 달간은 상당히 사람들의 유동도 많아지고 또 주머니도 쓰게 되고 특히 신앙인들은 종교행사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그런 게 좀 있어요. 돈은 돌아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에 올해 좀 더 경과를 지켜보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나 또 국에서는 경제적인 효익을 굉장히 많이 따지니까요. 봐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돈도 지원해 줬고. 그런데 가성비가 좋으면 해야죠.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경과를 더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독서문화 진흥에 대해서 작은 도서관 우수사례를 제작 배포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평가 연계를 통해서 활성화 지원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좌우지간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우수운영 사례집은 제작이 다 끝났나요? 준비 중이에요?

네.

이것을 잘 제작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관장님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제작을 잘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컨설팅 분야 이것을 내년에 보니까 예산 세워놓은 게 한 6600만원 정도 되죠, 그 부분에?

네.

됐습니다. 어쨌든 모르면 못 하는 거니까 컨설팅을 통해서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운영이 원활히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컨설팅이 조금 코로나 때문에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내년에 예산도 더 세웠다고 하니까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웰니스 쪽은 안 왔는데 지역별 스토리텔링 관광 콘텐츠 개발사업이 있죠. 이것은 사업이 종결되는 겁니까? 올해 보니까 1억 얼마밖에 사업비가 진행된 게 없는데.

네, 그런데 저희가 별도 사업비는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다른 사업비를 통해서 계속 이 스토리텔링사업은 이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예산을 너무 적게 써서 여쭤본 거예요. 지역별 관광 스토리텔링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너무 적게 써서 1억 7000 얼마인 거죠? 1억 7000 얼마 정도 쓴 걸로 나와 있어요.

1억 800만원입니다.

1억 800만원이요? 그것밖에 안 되는군요. 이렇게 하고 보충질의 때 체육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의 제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에 의하면 2020년 문화의 날 인천애뜰 운행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었다는 것이 있고요. 또 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 고위직 심사위원에게 직접 연락 등 압력을 가했고 특히 해당 업체는 업적이 부족함에도 선정되었기 때문에 특혜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 있고요.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 제도적 허점이 있는 곳은 공모과정과 업체선정 심사과정에 이전과 다른 사항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문화가 있는 날 애뜰 운행대행 용역사업에 대한 논란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2020년 문화가 있는 인천애뜰 운영용역은 인천애뜰을 시민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 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공연을 중심으로 한다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참가자격은 행사대행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다 응모할 수 있도록 했고 응모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제안서 평가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눠서 진행이 됐고 기술평가 내용 안에 업체의 경력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 안에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배점을 주어서 평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가격평가는 제한된 업체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쓴 가격이 만점을 받는 형태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된 사업으로 낙찰자가 선정이 돼서 그 당시 코로나였기 때문에 주로 온라인으로 영상제작한 게 한 16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도 행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에 보면 용역은 최근에 3년 내 실적 있는 업체에게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게 3년 이상의 자격이 있는 업체만 들어와야 될 사업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실무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평가 내용 안에서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몇 점,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몇 점 해서 그 경력에 대한 평가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가는 정확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여기 왜 민원인은 문화예술과 고위 직원께서 심사위원들한테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민원인께서 보시는 관점은 저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저희 관점으로 봤을 때 사업의 추진과정의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조금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제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보할 내용이 없으면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선정과정에서 불필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배경과 그다음에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사전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선정을 하실 때 해당 업체의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맞춰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인천광역시체육회 직원 3명에 대한 징계요구에 대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진흥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체육진흥과장님이.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학범입니다.

경기일보 2022년 10월 20일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체육회 직원 3명에 대한 징계요구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부정 승진자 및 해당 업무 연관 직원에 대한 기사인데요. 어떤 사항입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금년 2월 9일 날 체육회 인사위원회에서 6급에서 5급 승진 의결할 당시에 승진 대상이 2명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2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사위원회 과정 중에서 그동안의 업무성과라든가 성과 등을 아마 충분히 고려를 해서 특별승진 1명을 추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이 특별 승진자 1명이 저희가 보통 직급별로 승진하게 되면 승진 최소 소요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다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면 3년 6개월이 소요가 돼야 되는데 기사에 의한 특별 승진자가 그동안 징계로 인해서 승진 최소연수가 1개월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아마 관련 부서에서 승진 후보자 확정할 때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승진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인사위원회에서 1명을 추가로 승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채용 관련된 비리 제보에 의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금년도 8월 달에 나가서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이 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그 당시에 승진 후보자 명부 부적정이라는 우리 시 감사실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그 당시에 인사 관련된 부장, 팀장, 담당자가 경징계 조치를 저희가 체육회에서 10월 달인가에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분들한테 경징계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 승진자 1명에 대한 부분은 승진이 무효가 돼서 11월 1일 자로 다시 원직급으로 돌아갔고요. 다만 2월 달에 승진해서 11월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팀장 5급으로 된 급여 부분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에 대한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판례를 적용해서 급여는 미환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급으로 진급을 했다가 다시 6급으로 원위치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무 중에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5급으로 그냥 지급했다는 얘기죠?

네, 물론 그 자리는 현재 공석으로 행정 5급이 결원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2022년도 인천광역시 체육회 소속 기술 9급 1명에 대한 채용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 분야인 전기, 기계직렬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자격요건 충족 및 경력사항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과정에 선발과정에서 채용 자격요건 충족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제가 기억해 보면 금년도 9월 달인가 기술직 전기 1명을 저희가 우리 체육회에서 공고를 한 그런 과정 중에서, 아마 1명을 충원하는 과정 중에서 3명이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회의 신규 채용 절차가 1차에는 서류전형으로 하고 2차에는 자기소개서라든가 자기 관련된 비전 그런 PPT 발표를 하고요. 3차에서는 심층면접 그런 인터뷰 세 가지 과정을 걸쳐서 신규 채용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총 3명이 접수됐는데 1차 때는 3명이 다 서류전형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명만 PPT 발표를 하고 세 번째에서 심층면접을 통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1명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 분야에 대한 어떤 자격증 충족 조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경력사항 그런 부분은 채용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셔야지 이런 많은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불신이 가잖아요.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천광역시 인력운영 관련 정상적인 발령이 아닌 파견근무 등으로 직원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인지 편성성 때문인지 인력 운영에 대한 현황 및 개선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 체육회의 구조가 한 200여 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물론 직장운동경기부 한 100여 명, 200명 정도 빼고 우리 체육회사무처하고 체육시설 운영부가 별도에 우리 각 체육관 시설별로 분리가 돼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체육회사무처하고 민간위탁 기관별로 별도로 인건비하고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 시스템 구조하에 저희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체육회사무처에서도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다음에 병가 그런 관련돼 가지고 결원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체육회사무처하고 우리 민간위탁 기관들하고 결원이 생기는 과정 중에서 사무처 위주 내지는 업무량이 많은 위탁기관으로 결원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파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저희가 예산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보다는, 물론 육아휴직이라든가 병가 부분이 수요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더 고려해서 향후 인력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체육회하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파견율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지 병가는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력 부족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잘 예산을 세우시고 편성하셔서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0분인데 조절을 하셔서 추가 보충질의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기다리시는 위원님들 생각해서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올해 많은 행사문화 예술 또 체육행사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큰 대가 없이 잘해 주셔서 그 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것을 경각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1항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보면 순간 최대 관객 1000명 이상일 때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관광공사 행정감사 할 때 3대 축제라고 할 수 있는 큰 축제 락페스티벌 또 INK K-POP 축제 그다음에 개항장 야행 행사를 잘 치러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상 인원이나 사고 예방대책, 안전인력 배치, 피난대책 이런 것도 다 있었고요. 다만 좀 아쉽다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으신가요?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계신가요?

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면 관할 자치 군ㆍ구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안전관리심의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안전관리위원회를 하게 돼 있어요. 매뉴얼에서도 보면 관련 부서 기관들이 소방서, 경찰서 이렇게 행사장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의록을 제가 보고 싶었는데 그것은 안 돼 있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회의록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정말 서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한번 더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의도 매뉴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상황에 맞게 하면서 회의가 잘 진행이 되고 또 전문가 자문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장 방문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같이 대규모 행사인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연수구청에 제출을 하면 연수구에서 심의회가 열리고 거기에 유관기관, 소방, 경찰 다 합동으로 심의회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계획서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현장에서 행사 개최 이틀 전, 하루 전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전부 거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도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빈틈이 없이 촘촘하게, 제가 계획서도 봤는데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디테일해야, 구체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부분을 누가 한다, 연락은 누가 한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작동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 같은 것을 훈련할 때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다 써요. 누가 지시를 하고 어떤 의사가 지시를 하면 누가 주사를 놓고 누구는 흉부압박을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그것이 익숙하도록 계속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업무분장을 더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면 훨씬 더 안전하게 우리가 축제라든지 행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안전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태원 사고 전에 시민의 날 행사 때는 큰 행사가 문화예술회관 인근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또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도 했고 저희 담당 공무원들도 담당 부서에 업무분장을 통해서 서 있어야 될 위치 또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사고 없이 시민의 날 행사가 이루어졌고요. 또 이태원 사고 이후에 스포츠 경기 야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남동체육관에서 지니뮤직어워드라고 하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에도 저희 담당 부서의 담당 직원들까지도 업무분장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지금까지는 사고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월 1일 날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할 때도 인터넷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때 시장님도 물론 현장 방문해서 점검하시고 안전 점검하시고 경찰을 많이 배치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뉴스거리가 됐는데 어쨌거나 안전은 우리가 과하다 할 정도로 해도 더 도움이 되지 논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슈가 됐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행사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구자료 129페이지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저기 해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정산과정이 어떻게 되죠? 전통사찰 보수 정비랑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1년 안에 완결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아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그 해 그 해에 하는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 지연에 따라서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정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부터 이게 반납액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반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20년도에 완료된 사업 아니에요? ’20년도에 완료됐으면…….

그런데 이 사업이 2개 다 정산이, ’20년도 사업은 정산이 돼서 반납예정인 거고요. 그다음에 ’21년도 사업은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 ’22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

그것은 알겠고요. ’20년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이게 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안에 실적보고서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실적보고서는 받으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남입니다. 아마 이게 용궁사에서 보수정비한 사업인데 예산이, 제가 자료가 없어서 이게 아마 예산이 좀 늦게 추경에 편성이 돼서 그래서 정산이 문체부하고 늦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실적보고서는 2개월 안에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반납하는 것은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해 그러면 2021년이잖아요. 그 안에 반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20년도 사업이면 ’21년도 말까지 돼야 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관리를 더 철저하게 잘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확인을 해 보고요.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문의드린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공무원들 나오셔서 답변할 때 마스크를 벗으시거나 아니면 목소리 톤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감사장이니까 목소리 톤을 정확히 좀 나타내주세요.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쭉 보면서 각 과별로 업무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소요예산도 꽤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관광 분야에서 인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난번에 아실 거예요. 2021년도 인천관광 실태조사 결과 그렇죠? 이게 상당히 우리한테는 뭐라고 그럴까. 큰 과제로 남는 거죠. 우리가 전국실태조사를 해 보면 인천이 향후 1년 이내 국내여행을 할 경우 선호지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설문에 대답한 사람들 중에 가장 1순위가 인천으로 대답한 게 1.2%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천의 관광이 묻혀 있는 거죠. 다양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인천이 많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관광공사에서도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 관광공사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국내관광 선호지를 조사하는 것도 쭉 훑어보면 인천이 16개 지자체 중에서 9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관광지로 그러면 인천이 왜 이렇게 선호가 안 되냐라고 설문을 해 보니까 인천을 미방문 이유에 대한 항목에서는 관광지로 생각을 안 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문의 대다수가 인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도 없고 그다음에 특색이 없는 브랜드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이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의회도 물론 노력하고 집행부도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년마다 지역관광발전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17개 광역시ㆍ도하고 광역시 단위하고 150여 개의 시ㆍ군 단위로 격년 주기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천은 정말 관광발전지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광역시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지자체도 좀 뽑혀야 되는데 지자체도 한 군데도 된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바닥이 있으니 이제는 나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설정을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수많은 예산을 들이고 우리가 지정문화재도 있고 국가지정문화재도 있고 많은 돈을 예산을 해서 그 많은 보수를 하고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해도 아직은 많이 인식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 관광국에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게 인천관광에 대한 브랜딩을 어떻게 할 것이냐, 2023년도에. 물론 사업별로 각 과별로 추진은 다 하고 관광공사 추진하고 다 해요. 그렇지만 핵심적인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과 아울러서 관광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한번 간략하게나마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지를 듣고 싶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쁜 지수 같은 것은 비관적인 지수들도 있지만 같은 조사였습니다. ’21년도 관광실태조사를 보면 인천의 재방문 비율이 83.5% 또 인천을 재방문하겠다고 하는 횟수가 7.75회 나와서 실태조사에서는 비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낙관적인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여행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인 만족도, 추천의도, 재방문 의도가 모두 전에 조사했던 것보다는 향상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행목적지에 대한 선호도조사에서도 32%가 선호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없다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작년 ’21년도의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서 ’22년도에는 숙박상품 할인 프로모션이라든지 인천투어패스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활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비전을 만들고 가야 될 것인가를 제가 여기서 딱 비전을 만들어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여행 트렌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바뀐 트렌드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여행에 대한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이번에 또 야간관광특화도시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거나 해서 그리고 저희가 인천이 주로 관광 하면 중구와 그다음에 강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해서 마련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물론 양적인 부분에서 잘된 점도 있지만 우리가 안 된 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체부 평가도 잘 받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전국 단위 해 가지고 아직도 우리는 평가지수에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역관광발전지수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지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2021년도 발표는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면서 국장님도 그럴 거예요. 일을 하시면서 본인의 담당 업무가 어쨌든 향상이 돼서 문체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 전체 부서원들이 다 힘이 생기는 것이고 노력도가 일부적으로 평가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부단히 노력을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홍보전략도 그렇습니다. 홍보전략도 다수가 와서 어떤 만족도를 느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소소하게 와서 관광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가면서 다시 오고 싶다라는, 아까 선호도에 우리가 향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인천에 대한 이미지도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번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자료 78쪽입니다. 여기 보면 인천형 스포츠산업 활성화에서 2024년도에 우리가 창업지원실 개소하고 스포츠산업 포럼개최를 하겠다고 계획을 낸 게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아시아드주경기장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스포츠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업들을 창업시키고 또 육성시킬 수 있도록 해서 한 10개의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고요. 지금 현재 입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대학교와 그다음에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3자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계획에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스포츠인도 중요하고 양성도 중요하지만 산업도 사실은 발전이 돼야 지역사회 경쟁력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당 과에서 많이 노력해서 이게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체육회 인사채용에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2020년에도 한번 승진 자격 없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였냐 2020년에는 보니까 자격조건을 임의로 낮춰서 채용규칙 위반으로 지적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체육회에다가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그때 체육회에서 제식구 감싸기 대응을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인천시가 미흡하다고 해서 중징계 요청을 했는데 그것 어떻게 받아들여졌어요? 그것만 해 주세요, 2020년도에 징계요청한 것. 그것 답변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최근에 승진 자격 없는 아까 자리에 착오로 인해 가지고 직원 승진 임용시켰다는 게 이게 보니까 인천체육회의 행태더라는 거예요. 인천시체육회가 지금 우리가 직영체제가 아니고 민간으로 회장 선임하고 사무처장 선임하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에서는 여하튼 예산 지원하고 하는 거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지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반복되고 이래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어차피 잘못한 것 다 감사관실에서 지적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못했으면 중징계를 하라는 거죠. 자꾸 그쪽에다가 위원회에서 다시 받아들여서 시에서는 중징계 하라고 그러는데 체육회에서는 ‘그냥 알아서 우리는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면 뭐하러 감사를 해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니까 기강해이가 완연해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확실하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전년도인가? 우리 인천e지 있죠, 관광어플?

네.

혹시 여기 문화관광국 임직원 여러분들 다 어플 깔아 가지고 사용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10%도 안 될 거예요, 사용률이. 깔기는 까는데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그게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또 프로그램을 깔아서 사용해야 돼서 불편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운로드 수는 8만 건 정도 다운로드 됐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다운로드는 8만 건인데 사용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의무적으로 깔라고 하니까 까는데 못 까는 이유가 있어요. 인천만 그러니까 그래요, 인천만 사용하니까. 인천사람들이 가장 많이 깔아줘야 되는데 인천사람들도 안 깐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민간에서는 더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핸드폰에 어플 깔아 가지고 어플 수십개 깐다고 해서 사용하는 것 몇 개나 되나요? 몇 개 되지도 않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예산 70억이나 들여 가지고 했는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인천 공무원들도 우리 문화관광국 아니면 나머지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앱이고 문체부에서도 인천을 처음으로 해서 만드는 앱이고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갈…….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결국은 공모사업 해서 시비 35억 들어가고 국비 35억 들어가서 70억 들어갔는데 결국은 초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플은. 그런데 초기에 지금 1년 지났는데 아까 8만 다운로드? 그러면 완전 실패한 거죠. 아까 설문조사 어디 뉴스에 보니까 1.9%나 알만 할까? 아니, 공무원 자체도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대응을 되게 확 붐을 일으켜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 초기에 최소한 우리 인천시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역사업들이 인천e지를 왜 깔아요? 전국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산을 가려면 부산 관련된 것 깔아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전국 그냥 관광어플 이런 것 하나 깔아서 그 안에 정보들이 다 담아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한 하면 웬만한 여행지 정보는 다 나와 버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어플을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이라도 뭔가 활성화하면서 누리는 혜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이게 거의 사장지경까지 가게 생겼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두 번째, 체육진흥과에서 주로 감독하는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들이 보통 체육시설인데 체육시설들이 지금 위수탁이 나눠져 있죠? 체육회도 위수탁을 하고 있고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도 위수탁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 체육시설을 위수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공단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시아드주경기장부터 시작해서 몇 개 하고 체육회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최소한 관리운영 측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최소한 시 감독도 그렇고 최소한 의회 감사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조금 귀속이 돼 있어서 우리가 좀 적극적 행정 같은 경우 주문할 수 있는데 인천시체육회는 그런 부분이 약하단 말이에요. 아까 인사 부분도 나타난 것처럼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서는 시설 전문운영기관인 그런 곳에서 하는 게 맞지 인천시체육회가 원래 그런 시설운영 이런 것에 탁월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39개 중에 시설공단에서 열 군데, 체육회에서 열아홉 군데,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에서 두 군데, 기타 여덟 군데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할 때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재위탁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한 관리위탁 용역이 적당한지 적합한지에 대한 심의를 하고 나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의회 때 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체육회가 부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할 때는…….

부적합한 게 아니라 운영능력을 보시라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우리 인천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거의 다 적자잖아요. 운영비도 많이,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기만 하면 추후에 항상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특화된 운영집단이 이것들을 전문화시켜서 가야 되는데 인천시체육회는 고유업무가 그게 아니잖아요.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게 주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설운영 전반에 관련된 공단을 우리가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것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

관련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학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측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체육시설이 전문체육시설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이렇게 크게 대분류가 됩니다. 다만 현재 체육회하고 시설공단하고 관리돼 있는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전문체육시설은 우리 엘리트 선수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체육회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은 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체계로 잡혀 있고 물론 장애인 체육시설은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엘리트 체육시설이 점점 생활체육인들이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은 지금 많이 개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 엘리트 체육선수들의 기본적인 육성 그런 스포츠환경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준 상태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한다는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엘리트 체육 부분이 분명히 체육시설을 점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적인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엘리트들이 그 시설들을 24시간 이렇게 계속 운영하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우리가 갖추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운영 전문으로 하는 데가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시는 엘리트 체육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임대하고 대여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은 점령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들에게 마련하라는 게 저의 주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어차피 추가 질의 있죠, 한 분씩 돌면서?

절차를 지키십시오.

제가 마지막에 했으니까 계속 이어서 하면 어떨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 하셨구나.

국장님 우리 문화관광국이 규모가 상당히 크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면담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전반적인 현안에 문제점을 가지고 국장님과 관계 과장님들하고도 소통을 해 왔어요. 저는 유경희 위원님께서도 군ㆍ구 체육지도자 이런 분들에 관련돼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밀도 있게 간담회도 했었고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죠, 그렇죠?

네, ’22년도에 전환이 됐습니다.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기본 출발선은 9급 몇 호봉 이것은 납득이 가죠. 그러나 호봉제 도입을 하지 않고 미적미적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결론을 내린 것 없죠?

네.

그래서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당연히 호봉제로 전환을 해서 가야 원칙입니다. 그러면 뭐 하러 기간제로 놔두지 정규직으로 전환합니까? 빠른 시일 내에 체육회, 군ㆍ구, 과장님, 국장님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호봉제를 도입해서 그분들이 안정된 직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시기와 절차 이런 것들을 잘해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정적인 상황도 같이 파악을 해서요.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문진 관장님 나오셔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진입니다.

마이크 켜십시오. 우리 관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서 부임을 하셔서 제가 볼 때 문화예술의 관객 친화적 공연장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28년 된 인천 공연예술의 산실로서 관객과 친화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지금 많은 시민들에게 증명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극장과 공연장은 접근성이 좋아야 투자한 만큼 뽑아내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유지해 갈 수 있는 모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소극장이나 공연장이 접근성을 저버리고 벌판에다가 소극장이나 공연장을 지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봅니까?

죄송합니다. 벌판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접근성을 말하는 거죠, 저는. 접근성에 대해서 문화예술은 접근성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인천문화예술회관은 통행량이 가장 많은 인천터미널 사거리 롯데백화점에서 한 도보 5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며 인천시청 1호선역과 인천시청 2호선역에서 도보와 지하철을 이용해서 인천에서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접근성을 가장 중시 여겨야 문화예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유나이티드 관련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전별금, 회식비 부정 이런 기사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고 저도 시민으로서 유나이티드가 창단할 때 저도 적지 않은 구좌를 써냈어요. 그래서 참 관심도 많고 올해는 성적이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자체적으로 유나이티드가 유지할 수 있는 역할로 키워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보조금 이런 것을 많이 계속 적용하고 있는데 보니까 2019년도에 80억, 2020년도 90억, 지난해 보니까 전체 예산에 179억 이런 큰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 예산에서 100억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민들의 구단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조금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계속 보조금 역할을 어느 때까지 창구적으로 혈세를 갖다가 투자를 해야 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구좌 만드셔서 유나이티드FC 창단하실 때도 참여하셨다고 말씀주신 것처럼 인천시민의 그런 것을 가지고 만들어진 구단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저희가 예산 지원이 지금까지 쭉 일정하게 지원이 됐었고 올해 처음으로 정말 잔류 여부에 대한 걱정 없이 상위권으로 마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구단 FC로 만들어진 데는 저희 인천뿐만 아니라 강원, 대구, 성남, 수원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단들도 저희랑 비슷하게 또는 좀 더 많게 또는 조금 모자라게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 보조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년부터 저희가 지도점검을 굉장히 강화를 했고 강화하는 과정 중에서 의무 트레이너에 대한 전별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서 반납 조치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 전지훈련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전지훈련비에 대해서는 보조금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자체 재원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따른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반환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12월 안으로 반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가 FC에 애정을 갖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만큼 보조금 관리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우려하고 또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 유나이티드FC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유나이티드FC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시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승전보를 계속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또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카운트 하지 마세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고, 깜빡깜빡합니다. 지난 9월 15일, 기록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제281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중에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본 위원은 아까 유경희 위원의 얘기 중에”라고 이렇게 유경희 위원님의 발언 내용을 인용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그 해당 부분은 본 위원의 발언내용과 합치되지 않는 인용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들어가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단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 중에 보면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체육회의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시아드주경기장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합니까?

아시아드주경기장은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고받을 때 추경 때 체육회에서 그대로 한다고 계약이 끝났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공단으로 넘어간 겁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저번에 발언을 했는데 시행이 됐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활동 지원에 대해서 지금 학교시설,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문제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개방유도를 공청회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한 2회에 걸쳐서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적도가 어떻습니까, 개방 실적도?

개방 실적은 현재 저희가 인천시가 주도로 개방하는 부분은 없고요. 올 초 민선8기 시작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개방 관련된 TF를 조성하는 과정 중에서 거기에 관련 팀장이 TF에 참석이 돼서 한 2회 정도 회의를 했고요. 지난 10월 초에 유관기관 관련된 기관 공청회 할 때 제가 인천시로 가서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패널로 참석해서 제가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좌우지간 우리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지금 사장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설물이라는 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잖아요. 그러면 있는 것을 써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국장님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회 가지고는 좀 어렵다. 그런데 보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실내체육관이 몇 개죠? 37개죠?

네, 그렇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그런데 지금 학교에 지어져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 오늘 현재 529개예요, 완료된 게. 돈으로 따지면 하나 짓는 데 한 200억 든다고 그래요, 그렇죠? 11조원 정도 돼요. 이것 지금 시 예산으로 이 정도 할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내경기를 하고 있는 사회인체육이나 이런 것의 개방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있어요. 분명히 관리책임이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공공영조물에 의한 부상도 당할 수 있고 그런 책임이 뒤따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아직 교육 재정에 남아 있는 유보금들 많이 있잖아요, 기금이. 그래서 보상보험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협의해서 과감하게, 예산에 비하면 조그마한 돈이에요. 시설물의 훼손에 따른 복구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해서 과감히 교장선생님들이 열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회의원들 지역에 나오면 맨날 체육관 지어주겠대. 되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200억씩 드는 거예요. 지금 11억원이 많은 부분이 사장돼 있다. 오늘 보니까 지금 개방률이 실내체육관은 한 39% 그런데 이게 지금 열고는 있나 봐요. 그런데 저는 여는 것을 못 봤어요. 배드민턴 하는 분들 또 실내체육 활동하는 분들 이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노력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그다음에 운동장도 지금 개방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아침에 나가 보면 조기축구회에서 하고 싶은데 우리 동네 가 보니까 문 다 닫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시민이 엄청 원하고 있어요. 체력,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데가 없어요. 들로 바다로 맨날 이렇게 보따리 싸 가지고 나가면 되지 않잖아요. 가까운 데서 한 2시간 하고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조례도 제가 생각하고 있고 다 그래요. 교육감님이나 시장님 불러 세워서 내가 시정질의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 되는 것 진척 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안 해도 될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에는 이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 관련해서 제가 인천시의 실무 입장을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욕구 충족에 대한 부분은 같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기존 경기장은 집적시설로 돼 있는 부분 위주로 돼 있고요. 시민들이 요구하거나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근거리 생활체육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가 아파트 단지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TF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지난번에 제가 패널 참석해서 한번 논의된 사항 중에 하나가, 위원님 죄송하지만 원래 학교시설 개방 주체는 사실 교육청입니다. 다만 학교시설을 개방해서 이용하는 분들은 당연히 저희 시민들이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학교시설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원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대한체육회에서 학교시설 개방 관련된 부분을 2015년부터 공모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의 주체는 뭐냐 하면 학교가 군ㆍ구 체육회를 통해서, 시 체육회를 통해서, 시ㆍ도 체육회를 통해서 학교가 공모를 신청하면 대한체육회에서 연간 2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연간 해년마다 한 전국적으로 150개 학교를 공모 신청받는데 ’15년도부터요. 저희 인천시는 현재 한 곳만 신청해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 기관을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학교시설 개방하는 부분에서 인천시도 공감을 하지만 기존의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5년부터 했는데 1개소만 신청해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참고적으로 통계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대전,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이 보통 한 30개 정도, 물론 여기도 많지 않은 숫자지만 30개에서 40개 정도 이렇게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기존의 시스템을, 이 부분은 100% 국비입니다. 시비나 교육청이나 매칭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물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에 학교장님의 재량권 범위라든지 책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기존 시스템을 더 활용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지금 대한체육회에 한 2600만원 정도에는, 학교에서 가장 개방을 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안전사고거든요. 안전사고가 배상물 보험 부분인데 배상물 보험은 이미 영조물 배상보험에 학교 시설물이 다 들어가 있고요. 안전관리자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자는 그런 의견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인천시에서도,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몇 번 관심을 주셔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대한체육회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도 인천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민이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대한체육회 사업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연간 학교당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공모사업과 별개로 인천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10개 군ㆍ구별로 하나씩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홍보를 통해서 학교에서 문을 열어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연장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김유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잘 들었고요. 공모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공모에 참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염려가 더 커요. 또 나도 시간만 차면 급료를 받는 사람인데 이렇게 모범적인 것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타성에 젖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독려가 필요하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나 협의를 통해서 교육감님이 푸시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안 되면 조례도 만들어서 이런 것을 문을 열게끔 부담을 느껴야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공모가 내가 가져가는 돈도 아니고 그러면 신청 안 하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 10개 가지고 안 돼요. 열 수 있으면 다 열어야죠. 그까짓 거 뭐 10개를 해요. 그런데 공공영조물에 대한 보험도 다 들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인적인 것도 있고 다 있겠죠. 그것은 문제가 해결이 됐네요. 단, 복구에 관한 문제. 이것은 대한체육회에서 형식은 어떻든 열면 시 재정이나 교육청 재정 투자 없이 연계하면 되죠, 그거야. 돈 들 일은 없네요. 단, 그것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것을 좀 독려하느냐 이 문제만 남았네요, 들어보니까. 그 부분은 정 안 되면 TF팀에 우리 시의원들도 넣고요.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답변…….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밖에 안 들어오고 빨리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자료요구한 문화예술회관 교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냥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회관 과장님.

관장님.

관장님입니까, 과장님입니까?

관장님이시죠?

관장님 나오십시오.

문화예술회관 2022년도 요구자료서 34페이지부터 보시면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수감현황 있잖아요. 내용은 보셨죠?

네.

올해 그러면 문화예술회관만 하신 건가요, 감사를?

네.

그 부분 대부분이 회계업무라든지 예산회계 분야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아요. 비용 지출이라든지 예산편성에 미숙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 예술회관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직원분들이 열심히 했지만 다소 미숙한 부분…….

그러면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회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저희는 회계 담당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에 관계 법령을 숙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회계에 대해서는요. 지방계약법이라든가 관계교육을 인천인재개발원이나 또 중앙의 교육원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이렇게 다 지적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

그것은 아닙니다. 각 파트별로…….

그러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원인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교육을 매 분기마다 좀 더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요. 공무원 인사발령이라든가 또 연말연시 계약이나 지출이 몰려 있을 때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노사협의회가 있으신가요?

저희 예술단 운영 노조와 함께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협약뿐 아니라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20조2항에 보면 교육훈련도 같이 논의를 해서 교육내용이나 일정 이런 것을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안전교육도 지난번에도 심폐소생술을 동영상이나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직접 AED까지 또 CPR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을 했나 알아보고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오고 있어서 그런 일련의 교육 스케줄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어떤 게 필요하고…….

네, 맞습니다.

이러니까 논의를 해서 1년 동안의 것을 직무교육이나 심화교육을 구체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잘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고견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저희 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서 책임자 지정과 또 관리감독자 교육 등 예술단의 교육도 다 실시를 했고요. 또 조금 전에 저희가 지적받은 감사에 대한 회계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전 직원 회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미리 계획을 1년 치를 작성해서 그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마이스산업과에서 마이스사업들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천이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없어요. 이유야 있겠죠. 서울하고 경기 이런 데 치이고 지방은 지방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컨벤시아가 경제청 소유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2016년 이후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 아니겠어요. 그래서 묘안으로, 묘안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초기에 이런 마이스 행사들 유치하고 할 때 지금 기존에 있는 행사들은 자리잡은 행사들이잖아요. 거의 지속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지역적인 것을 고려해서. 그래서 마이스산업 이런 것을 유치할 때 최소한 우리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기에 인센티브 제공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컨벤시아에서 뭘 하나 유치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하던 것을 우리한테 하게 돼. 그러면 대관료라든가 걔네들도 유치하는 것 와서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위원님 지금 마이스산업과에서 하는 주 업무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실적이 안 좋으니까 제 얘기는.

그래도 지금 UIA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기존에 국제회의 유치건수가 항상 서울, 부산, 제주, 인천 이런 순이었는데 저희 인천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이나 다른 시ㆍ도에서는 오히려 인천을 되게 부러워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마이스산업 중에 기업회의가 좋다는 거예요?

국제회의 유치요.

국제회의가. 그리고 나머지는 좀 약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냐 하면 일부분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관련 시설 인프라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미비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큰 행사 ADB 연차총회나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인천에 대한 마이스산업에 대한 브랜드를 좀 더 높이고 그것에 힘을 받아서 APEC 정상회의를 인천에서 유치한다면 인천의 브랜드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한 번 와서 자리를 잡으면 우리 인천이 나쁘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초기에 한번 하게 되면 인식이 바뀌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한번 유치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런데 사실은 어느 정도 기존에 하는 것들이 자리를 잡으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매년 1건, 2건만 해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안 하고서 비용이 나가는 것보다 많이 유치해서 할인을 해서라도 일단 자리를 잡아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빼서 다른 데 가기가 되게 어려운 게 마이스산업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광공사에 위수탁사업들을 많이 주잖아요. 아까 관광산업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관광공사가 사실은 위수탁하라고 만든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관광공사가 보면 다 시에서 위수탁 받아 가지고 결국은 또 민간에다가 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관광공사에 몇십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면 관광산업에 어느 정도 그래도 민간 부분을 적용하라고 만들어놓은 공기업인데 위수탁사업들만 계속 사업 받으면 다 그쪽에서 하라고 하면 이게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공감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방향들을 결정해서 사실 그 사업을 다 위탁한다고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하고 같이…….

그러니까 민간에서 기존에 예전에, 제 얘기는 예전에 민간에서 우리가 시에서 직접 입찰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기획사들이 했던 것까지도 지금 관광공사에서 다 거쳐서 똑같이 입찰하는 게 특별하게 이게 뭐가 나아지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니까 그것을 좀 받아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문화예술과에서 축제나 행사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행사들 중에 특정 팬클럽 문제들이 있잖아요. 행사의 절반은 특정 팬클럽이 자리를 채워서 본 행사의 취지하고 안 맞게, 시민행사가 시민은 결국은 없고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충 집어서 얘기해 드릴까요? 최근에 강화에서 축제를 했잖아요. 강화에서 큰 축제를 하나 했는데 강화에서도 시민들은 강화주민들은 티켓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1시간, 어르신들이 1시간, 2시간 기다려 가지고 티케팅을 하는데 외부에서 동원된 팬클럽들은 그냥 단체로 입장해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제가 행사에 하나 참여했던 것들 중에도 시민들에게 되게 좋은 행사였는데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자리가 채워졌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인데 행사의 절반은, 출연하는 사람들도 돈 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천만원씩 주면서 객석은 인천시민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전부 팬클럽들이 와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요. 내년부터는 좋은 행사들이 결국은 다 시민에게 혜택이 되는 행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 드릴게요.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아주 짧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