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인천시민의 행복실현과 양성이 평등한 도시구현을 위해 정책연구와 교육사업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현애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현애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대표이사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현애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현애 정책연구실장 김정란 경영지원부장 김경신 교육사업부장 우선영 성주류화전략부장 정현지 광역새일센터팀장 신일래 부평새일센터팀장 현미애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팀장 류혜진 아이사랑꿈터운영지원단장 양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현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재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란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김경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우선영 교육사업부장입니다. 정현지 성주류화전략부장입니다. 신일래 광역새일센터팀장입니다. 현미애 부평새일센터팀장입니다. 류혜진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팀장입니다. 양수진 아이사랑꿈터운영지원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의 기구 및 정ㆍ현원 등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조치사항은 종결 5건, 진행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고서 12쪽 이사회 위원 소집 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으로 선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1년 11월 27일 제3대 이사회 임기가 만료되어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임직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신규로 위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회의 어려움에 따라 회의개최 방법을 개선하여 참석률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여성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급하도록 처리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 인천지역 사업체 여성인력 수요조사연구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 확산과 공유를 위해서 관내 7개 새일센터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천지역 내 산업현장의 요구분석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산학연 업무협약을 통하여 화장품과 식품 분야의 2023 맞춤형 직훈과정 2개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역량교육 보완 및 활동 소모임 지역별 안내 강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년도 소모임 36개 팀을 운영하였고 2022년에는 소모임 27팀을 선정하여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점검하는 소모임 한마당을 최근에 개최하였습니다. 12월에는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소모임 활동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제별,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기후위기와 환경교육 확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단 ESG 경영 추진계획에 따라 시민과 수강생 9206명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교육과 포럼, 행사 등을 2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 환경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시민과 함께하는 재단 10주년 행사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2022년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약 2350여 명이 참여하여 인천여성취ㆍ창업박람회, 10주년 기념 발전 포럼, 10주년 기념식 행사, 여가함께 플리마켓, 10년사 출판기념회 등 시민과 함께 참여ㆍ소통ㆍ재도약을 위한 재단 설립 10주년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피해자 지원업무의 안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올해에는 센터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배치하였고 직원 대상 소진방지 프로그램을 25회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직원별 맞춤형 소진방지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는 보고서 21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지역정책환경을 반영한 성평등 정책연구ㆍ개발 강화입니다. 올해 연구과제는 총 23건으로 현재 12건이 완료되었고 11건의 과제가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으로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연구기획 및 평가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연구진의 윤리책무 강화, 외부전문가 대상 정책반영도 및 유용성 평가를 확대하였고 연구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고자 정책연구자문단을 운영하였고 콜로키움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성평등 기반조성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양성평등의제토론회와 인천여성가족포럼, 재단10년사 발간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연구성과와 미래과제를 점검하였으며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연구, 토론회 등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폭력예방 홍보를 위해서 인천지하철 1ㆍ2호선 내부와 시내버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여성폭력추방 주간에는 인천2호선 시민공원역에 홍보물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2쪽 재단 설립 10년 재도약을 위한 조직체계 혁신입니다. 저희 재단은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조직체계를 혁신하기 위해서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였고 향후 조직진단결과 및 인천시정혁신단의 출연기관 간 연구기능 통폐합 추진 시 조직체계 개선안을 수립해서 재단 발전을 위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4쪽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속가능경영 강화입니다. 재단 ESG 경영과 연계하여 분야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과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친환경 생활화 운동, 지역사회 공헌활동, 인권경영 및 윤리경영 강화 등 ESG 경영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투명경영을 위한 인권경영과 윤리경영을 강화해서 ISO37001부패방지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2022년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청렴도 평가 1위, 고객 만족도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행복 및 소진방지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ESG 경영을 통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상생협력을 위해 27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고 신뢰받는 여성가족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36쪽 여성의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교육입니다.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9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역사회기관 연계 등 68회, 684명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교육의 특징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교육이 확대되었고 교육인원이 대폭 축소돼서 운영되었으며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운영하였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5월까지 월회원만 제한적으로 5월까지, 월회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다가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전면 확대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사 및 수강생, 재단 직원,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개최한 시민참여형 플리마켓 기금은 빈곤과 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저개발 국가 여성과 아동을 위한 선물키트를 제작하여 국제NGO단체와 국제교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8쪽 성주류화 추진 강화 및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ㆍ결산 컨설팅을 1818건을 실시하였고 고위공직자ㆍ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교육을 총 17회, 236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성평등 교실 인천 에꼴제 프로젝트는 현재 중학교 1학년 15개 학교, 211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약 4000명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민이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ㆍ모니터링하는 정책IN모니터링단은 지난해 근린공원, 올해는 무인안심택배함에 이어서 버스정류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였고 활동결과가 정책에 환류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시민참여를 통한 성평등 젠더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젠더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사단법인 한국여성인권플러스와 협약을 맺고 인천광역시 군ㆍ구 성평등 수준분석에 대한 시민체감도 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성평등자료관 다다름은 장서 총 6440권을 구축하고 성폭력, 기후위기, 역사 분야 아카데미 작가 초대강연 및 기획전시 등 126회, 1만 3971명을 실시하였고 126단체에 시민 세미나실 무료 대관 등 성평등플랫폼 활성화와 시민네트워크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사람을 잇는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은 27개 소모임이 선정되어 현재 역량 강화교육을 받고 있고 또 소모임 한마당 등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자리기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광역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일반형 새일센터의 컨설팅을 확대 강화하였고 새일센터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2022년 새일센터 종사자 근로실태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2023년도 내년도 예산에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 활성화를 위한 8개 새일센터와 협업으로 여성일자리 한마당을 개최하여 143명이 채용 예정으로 있으며 가족친화인증기업 77개 업체가 인증을 신청해서 현재 인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성공을 지원하여 현대 기프트카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보고서 44쪽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운영입니다. 2022년 9월까지 약 222명의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디성만의 특화사업으로는 금년에 전담변호사 2인을 위촉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1:1 맞춤형 특화 치유 프로그램 14개를 확대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천지하철 25편 400면에 1년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부평구청역 하차 센터 안내방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서 인식 개선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치유 프로그램 전문가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6쪽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아이사랑꿈터는 현재 저희는 19개소를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꿈터의 안정적 시설 운영과 관리 지원을 위해서 금년에 아이사랑꿈터 운영 매뉴얼을 연구 개발해서 배포하였으며 꿈터 간 현안공유 및 실무자들의 의견청취로 꿈터의 안정화와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서 49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51쪽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성평등 정책연구ㆍ개발입니다. 2023년에는 젠더폭력 대응이라든가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성평등한 노동환경, 성주류화 내실화,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 지원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구협력 다각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강화 및 네트워크와 거버넌스를 통해 연구협력과 정책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연구사업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연구과제관리시스템과 학술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연구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재단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경영추진체계 구축입니다. 2023년에는 재단 재도약의 원년을 맞이해서 2022년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인력 증원, 조직기능 조정, 직원 사기진작 및 처우 개선 등 조직체계를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정혁신단에서 발표한 재단과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연구기능 통폐합 추진에 따라서 시정혁신단의 기관별 혁신 가이드라인이 12월에 확정되면 기관 간 업무이관 및 조직, 필요예산 등이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55쪽 시민의 행복한 삶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입니다.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여성사회교육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의 평생학습 요구 및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교육을 확대하고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서 2023년도에는 교육과정이 전면 확대될 예정으로 있으며 자체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고서 57쪽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성주류화 제도 내실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성평등시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지역정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성인지 아카데미를 확대하고 성평등자료관을 지역사회 성평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 여성취업 네트워크 구축 및 경력이음 지원입니다. 변화하는 고용환경 대응을 위한 여성일자리 기능을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취업 지원과 경력이음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인천지역 유관기관 협업 연계를 통한 현장연구를 활성화하고 일ㆍ생활균형을 위한 가족친화인증제도도 확산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홍보 및 10대 피해자 지원 강화입니다. 2023년에는 증가하고 있는 10대 아동ㆍ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성인지 프로그램과 치유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피해자들께 직접적인 도움을 지원하는 변호사 직접 법률상담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꿈터 운영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내년에는 인력을 2명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 내실 있고 체계적인 꿈터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재단에서 운영 중인 19개와 내년도에 수탁 예정인 16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저희 재단이 10년을 맞이해서 기념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오셔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재설정했고 2022년도 중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단10년사와 10년 연구성과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였습니다. 날로 확대되고 있는 조직기능의 재설계와 낮은 임금수준 개선을 위해서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였고 출자ㆍ출연기관 청렴도 1위, 고객 만족도 2위를 달성하는 그런 저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또 경영평가가 낮게 나와서 안타까움이 있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저희 재단에 더욱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 연구기능 통폐합 추진이 예상되고 있고 직원들의 임금체계 개선이라든가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연구라든가 교육, 일자리사업들이 거기에 맞게끔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에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이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 임직원은 시민이 행복하게 인천이 평등하게 함께하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년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이현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이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저는 감사 요구자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두 가지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 보시면 창업보육실에 ’22년도 임대감면을 네 차례, 다섯 차례 걸쳐서 감면을 적용해서 했거든요. 여기에 따른 감면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69쪽하고 70쪽 보시면 여성 정치인에 대한 정치 아카데미를 개최하셨습니다. 69쪽하고 70쪽에 걸쳐서 ’21년도, ’22년도에 걸쳐 차시별 참석자 교육인원이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명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자료요구하십시오.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업 연계한 3년간 실적하고요. 그리고 취업하신 분들이 경력단절이 얼마 됐다가 했는지 그것도 좀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고용유지 현황, 그러니까 취업을 했는데 지금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고용유지 기간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실시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교육내용하고 참석자 명단하고 교육방법에 대해서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수영장 안전점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사님? 저는 디지털 성폭력 사전교육 횟수하고요. 1회에 참여한 명단하고 좀 보고 싶거든요, 사전교육.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경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3년 치.

3년 치요?

네, 3년 치로 해 주세요.

네, 아무튼 최대한 빨리…….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우리…….

마이크 사용하십시오.

아침에 요구를 했는데 빠졌네요. 전 직원 평균 근속표를 좀 내주세요.

평균 근속연수…….

현재.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박판순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김유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표이사님 감사준비 수고 많으셨고요. 상급기관 자체 감사 수감현황 보고자료 8페이지 보시면요. 감사한 내용이 2019년하고 2021년이 있는데 두 번이 다 채용 관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결됐다고 거기 비고에도 쓰여 있는 것도 있고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감사실에서 매년 전 기관에 대해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채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19년도 채용 실태조사는 ’20년도에 하고 ’21년도 것은 ’22년에 이렇게 대개 1년쯤 지나서 하거나 아니면 그때 하고 있는데 내용들이 거의 다 지난 것들은 바로바로 저희가 결과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완결이 됐고요. 다만 2022년도 것은 저희가 올해 9월에 했는데 현재 점검이 완료가 됐고 감사실에서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21년도 보면 우리가 채용이라는 것은 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우리가 채용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그랬었잖아요. 여기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여기 보면 ‘응시원서를 누락한 채 서류 및 면접전형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돼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어요. 그런데 거기 조치결과에는 그냥 ‘진행 건’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1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인사위원회가 그냥 이렇게 열려서 채용이 된 건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네, 사실 채용과 관련된 것은 모든 것이 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마 담당자가 서류를 받아 가지고 아주 중대한 오류죠. 2건이 아마 거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문제가 돼서 그 밑에 감사실에서 그때 파견 나와 있던 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 가지고 감사실에서 징계조치를 하고 저희한테 통보는 안 됐는데 그 직원이 현재 시에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직접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결됐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네.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열렸던 거예요, 응시원서가 누락된 채?

그게 감사에서 지적이 된 거죠.

인사위원회가 열려서요? 그러면 인사위원들도 문제잖아요.

아니, 인사위원회는 모르죠. 왜냐하면 12명을 접수를 했는데 담당 직원이 10건만 서류를 올리고 2건을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담당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감사에서 아마 그게 지적이 됐나 봐요.

그러면 채용의 기회를 못 가진 건가요?

그렇죠.

굉장히 중대한…….

네, 아주 중대한 실수를…….

본인이 알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은 굉장히 큰 실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그러면 면접도 못 봤으니까 채용 안 된 것은 당연한 거겠네요.

네, 그렇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채용공고를 봤더니 물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해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사무직이랑 취업상담사 이런 분들은 국민건강검진결과를 2년 내 한 것은 인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 서류, 2차 면접, 3차 신체검사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사랑꿈터는 1년 내 건강검진한 것은 인정을 하는 걸로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저도 사실은 들어갈 때 저는 그 사항을 모르고서는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가지고 냈는데 최근에 받은 게 있으면 1년 내에는 유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1년 내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취업상담사나 아니면 아이사랑꿈터는 어린이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직종이잖아요. 그러면 취업 전에 금방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줬으면 좋겠어요.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사업을 하는데 그럴 때는 그 즉시 다 하거든요. 요새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결핵이라든지 이런 감염질환도 있을 수 있고 또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까지 사전에 배치 전에 다 하고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에서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것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규정 안에서, 요새는 민원인들도 자기주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의견서를 받아서라도 의사 의견서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1년 안에, ‘내가 6개월 전에 했는데 왜 인정 안 해 주냐, 나는 또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업무를 하는데 괜찮다는 의견서를 받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 왜냐하면 요새는 재난이나 사고뿐만이 아니라 질병에 감염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안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연구에 관한 건데요. 47페이지 보면 청소년 관련 연구 정책과제에서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연구해서 이게 해마다 되고 있어요.

보통 2년마다 저희가…….

1년마다.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매년, 네.

그러면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셨다는데 정책 반영한 결과가 이렇게 건수가 나온 것이죠?

네.

’20년에는 4건, ’21년에는 5건 정책 반영하셨다고 해 놓으셨는데 어떤 게 변화가 있으셨나요?

학교 밖 청소년 관련돼서는 매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1년도 것 어떤 게 정책에 반영됐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례 의무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내용으로는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2022년도 학교 밖 청소년 종합계획 수립에 그 내용을 활용해서 반영을 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국비와 매칭해서 예산에 반영했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거든요.

그것은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해마다 제목은 동일하지만 내용은 변경이 되는 거죠?

새로운 정책,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해서 정책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매년 실시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의무사항으로 조례에다 넣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한테 하는 것이고 청소년들에 대한 욕구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청소년 연구하는 범위가 전수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하는 연구의 전수조사는 어려워요. 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가 연구기관 이런 게 있어서 대개는 샘플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횻값이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대상이 몇 명 정도인지 500명인지 1000명인지 가능한 것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례에 의해서 하신다니까 이왕 하시는 것 위기 청소년 발굴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게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신체든 경제든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이든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곤 위원입니다. 저번 7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재단 설립 10년 재도약을 위한 조직체계 혁신을 위해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어쨌든 여기 완료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오늘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우리 이현애 대표님 언제 여기 취임하셨죠?

작년 10월 1일 자로 왔습니다. 2021년 10월 1일이요.

10월이요?

네, 1일이요.

지금 여성가족재단 2022년도 경영평가결과를 알고 계세요?

네, 아주…….

그것 밝힐 수 있습니까?

낮게 나와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점수 좀 밝혀주십시오.

네?

평가 점수.

저희가 기관평가는 다 등급을 받았고요. 기관장 평가는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나 등급.

2022년 11월 3일 경인방송 보도에 의하면 79.09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11개 출연기관 기관 만족도 조사에서는 92.84점이 나왔어요. 한국미래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겁니다. 경영평가는 엄정한 정량적 결과일 거예요, 평가니까. 그렇죠?

정량적인 것도 있고 정성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그러겠죠. 그런데 기관 만족도 조사는 정성적인 것이 크게 작용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성적인 관계에서는 상당히 분위기도 좋고 결과가 좋은데 정량적인 부분에 경영평가는 나쁜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 좀 해 보셨습니까?

네, 낮게 나오는데 핑계 같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 경영평가에서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위배했다 해서 170만원을 위배했다는데 거기에는 경영평가에서 저희가 3급 이상의 팀장급 이상이 시간 외 수당하고 직책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를 병급해서 줄 수 없으니 하나만 줘라. 그래서 직책급을 저희가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시간 외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시간 외를 하면 삼사십 만원이 되는데 그 당시에 직책급은 10만원인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직책급을 받게 되면 급여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고 저희가 수탁업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시간 외도 많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해 가지고 출자ㆍ출연기관의 팀장급이 수당 직책급을 30만원으로 받다 보니까 아마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간 외가 없던 사람은 직책급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총액인건비에 170만원이 넘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마이너스 3.5점 감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이의를 신청했죠. 이것은 별개의 경영평가에서 개선하라고 한 것이니 예외로 봐줘야 된다. 총액인건비 같은 경우는 매년 호봉 승급분하고 물가상승률에서 2.몇%뿐이 인상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재단의 직원들은 급여를 올릴 수가 없는 거냐 그래서 많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의 급여라든가 이직률 이런 게 낮다보니까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가 저희 내부 직원만의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동기부여, 보상체계에 대한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적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결과에 보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보수 수준 개선을 위해서 비교를 해놨어요. 상당히 보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우리 공무원 기준 지금 받습니까, 재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 재단은 2012년도에 처음에 기존의 여성문화회관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그때의 보수체계로 가 가지고 굉장히 낮은 단계에서 매년 호봉 승급분하고 물가 상승률만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생긴 기관들은 공무원 수준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같은 출연기관이더라도 급여 차이가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정도 했으면 다 이해가 됐고요,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용역서를 아침에 여기 와서 봤는데 경기도는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서울, 대구, 지방 다른 쪽은 우리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고 그것을 비교치로 지금 하고 있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과 우리 공무원, 정규직과의 어떤 그런 임금 비교치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니까 이것은 조금 더 이따가 보충질문 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설계 2안에 보면 요청자료 155페이지 ‘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을 인수시’라고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어요. 이게 우리 시정혁신단하고 지금 논의가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할 때는 그때 얘기가 나오고 있던 중이어서 용역업체에 혹시 이랬을 때에 가설계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추진사항은 시정혁신단에서 의견만 물어본 상태입니다. 사서원하고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너네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7월 보고 때 우리 사서원 연구기능과 여성재단하고 콜라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것을 합쳐버리면 실은 기관 간 경쟁을 유발해서 더 나은 결과물 이런 것을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내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연구기능을 인수해버리면, 실은 우리 연구원에서, 아니, 가족재단에서 2021년 연구실적을 보니까 연구원 17명에 23건을 했어요. 했는데 타 기관이지만 사서원은 2021년도에 8개에서 2022년 18개 연구를 과제 달성했는데 여기는 연구원이 7명이고 지원 인원이 2명이에요. 어떻든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뭔가 경쟁을 통하고 이런 것을 해서 자극을 줘서 업무결과에 대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게 낫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러움이 듭니다. 그래서 의견을 물었다고 하니까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혁신단에 대답을 하셨나요?

네, 저희 의견을 보냈고요. 그 비교는 사서원 연구기능하고 저희는 약간 다릅니다. 저희는 연구와 그 직책들을 맡고 있어요, 연구 박사들이. 왜냐하면 그것을 안 맡으려면 그 인건비를 다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직책들을 맡고 있는 박사들이 있다 보니까 연구과제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됐습니다. 딱 짧게 얘기해도 될 말을 굉장히 대표님 길게 하시는 군요. 여기 기관마다 지금 특성이 있어요, 살펴보니까. 우리 재단은 여성ㆍ가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점이 있고 사서원은 노인 문제 연구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다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고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좀 협조를 하고 각 기관에 나누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7월달 보고에는 ‘인천사서원과 협력 연구한다.’ 그런데 이번 11월, 페이지 29에 보니까 ‘인천시 연구 네트워크 협력사업, 인천 관내 15개 공공기관과 협업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에 보니까 사서원이 빠졌어.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저희가 공동연구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사서원에서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제 생각은 각 기관이 독특하게 발전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5분 더 쓸까요, 여성 문제 때문에?

다음에 해 주세요.

그럴까요? 이 부분은 내가 보충설명 때 할게요.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요구자료 40쪽에 보시면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에 대한 ’21년 집행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다 집행을 하고 24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전에 자료 작성하면서 작년 것 짜깁기 하다가 그냥 이게 남아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시면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났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중요한 예산을 이렇게 오타가 난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꼼꼼히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1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보면 종결로 돼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종결이라기보다 한달 평균 7400여 건을 소화하고 있는 직원들인데 직원들의 심리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의 심리상담을 치유 프로그램 등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종결이라 돼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피해자도 중요하지만 저희 상담해 주는 직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돼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소진방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절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24회 정도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심리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만족스러우니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활동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제대로 심리가 잘 적용이 돼야지 상담 받는 사람들도 또 제대로 된 상담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구자료 60쪽에 보시면요. 학습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해피컬렉션과 한복사랑 2개의 학습동아리만 계속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왜 여기 2개의 동아리만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동아리 구성원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동아리는 자율적으로 저희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들 중에서 본인들끼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동아리는 예를 들어 시설이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아리에도 지원이 조금씩 나가나요?

지원은 안 나가고요.

지원은 안 나가고.

네, 시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만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회의장소라든가 필요한…….

회의 운영도 해 주고 시설도 제공해 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다른 동아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은 있으신가요?

네, 언제든지 저희는 재단에서도 저희가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이고 또 이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공헌활동할 때 저희한테 많은 도움도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동아리를 본인들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만 이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단에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동아리를 모집을 하시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강사 위주로다가 같이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 동아리는 이쪽에 동아리만 있지만 저희가 문화동아리가 있고 또 여기는 학습동아리입니다. 그래서 문화동아리만 해도 6개가 있고요. 여러 가지 동아리는 있습니다. 여기는 학습동아리만…….

학습동아리는 그러면 홍보를 하실 때 학교 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다가 홍보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분을 할 때 여기는 한복이라든가 생활양재 배운 이런 분들에 대한 동아리고요. 그다음에 수채화라든가 무용단 이런 쪽은 문화동아리로 저희가 구분을 합니다.

문화동아리는 물론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셔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학습동아리라 해 가지고 이것은 학교에다 홍보를 하셔서 동아리를 모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저희 생활문화교육을 받은 수강생들.

아, 수강생들 위주로 그렇게?

네,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 하는데 지금 거진 3년 동안 계속 같은 동아리, 2개의 동아리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좀 다른 동아리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습동아리 운영실적을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계속 같은 동아리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기간, 매년 할 때 홍보를 해서 많이, 동아리 구성이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좋은 실적이 나야지 또 좋은 성과가 나는 거니까 많은 홍보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표님, 요구자료…….

잠깐요.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도착이 안 되고 있어요. 빨리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대표이사님 말씀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까지 잘 안 들려요. 마스크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편하게 아니면 목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대표님 요구자료를 통해서 좀 보니까 28페이지 볼게요.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사업 주제별로 요구자료에 자료들을 붙여주셨는데 사업별로 지금 우리가 3년 치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업은 여성인재사업 같은 경우에는 ’20년도하고 ’21년도 2년이고 이것은 일몰사업으로 끝난 거예요?

네, 그게 일몰사업으로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네.

그러면 다음은 가족친화 유관기관 연계사업은 ’21년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21년도도 이게 국비로다가 2020년도에 여가부 사업으로 했던 건데 그때 국비사업이 끝나 가지고.

’22년에는 또 했는데요?

’22년도 이것도 제가 정말 너무 죄송…….

그러니까 ’20년에 했다가 ’21년 쉬었다가 ’22년에 한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이 보니까 청년양성평등사업은 그냥 ’20년도에 한 번 하고 끝났어요?

네, 국비사업들이라 보면 국가에서 그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보내다가 예산을 확보 못 하고 그러면 없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연계성이 없이 무슨 정책들을 하면 다 맛보기식으로만 하고 이게 좋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가에 의해서 안 좋다고 하면 사업이 사라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항상 사업, 신규사업 같은 것을 할 때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셔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사업이라고 되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할 여력이 없는 거네요? 거의 지원사업 아니면 사업이 멈춘다고 봐야 돼요?

네, 저희가 이게 거의 다 시에서 수탁사업들이 내려오고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한테 수탁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들이거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사업은 시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수탁으로 하려면 대행기관 그런 개념인데 여성가족재단 정도 되면 제가 보니까 고유사업들도 발굴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좋은 사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업은 연계성을 가지고, 좋은 사업들이 하나도 없었나요?

좋은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연구와 관련돼서 연구와 같이 아카데미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러는데 일단은 저희는 출연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업범위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큰 사업들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뭐냐 하면 좋은 사업들은 연계되게끔 지속사업으로 갈 필요가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사업은 차라리, 사업이 한 번 해 보니까 이 사업은 우리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효과가 없어서 일몰사업으로 했다는 것하고 이게 다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들쑥날쑥 사업들로 비춰지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재단은 보니까 여성가족재단의 주 메인사업이 여성하고 가족인데 다 연결을 시키면 어느 것 하나 가족에 포함되지 않고 여성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위탁사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인천육아종이라고 있죠, 각 구에 또 육아종이 있고?

네.

그런데 아이사랑꿈터 있죠. 공동육아나눔이죠. 인천형 공동육아나눔인데 위수탁사업을 왜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위수탁을 하게, 받게 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 당시에 아이사랑꿈터를 어디다가 위탁을 줄 거냐 시가 판단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재단이 사서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아이돌봄지원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 가지고 저희 재단에다 의뢰를 했는데 저희 재단은 아동가족학 박사들도 3명이나 있고 또 그동안에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체계적인 것을 봤을 때 재단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이 영육아 이런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연구와 사업을 병행하는 것도 좋고요. 육종은 원래 어린이집을…….

그런데 제 얘기는 위수탁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보니까 위수탁을 받으면 하는 게 원장하고 선생님들.

네, 꿈터장.

관리하고, 꿈터장. 꿈터장밖에 없죠, 아이사랑꿈터는?

운영인력이 1명 있습니다.

있어요? 그 사람들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관리만이 아니라 저희는 위수탁, 시에서 수탁 받아서 사업도 하지만 전체적인 아이사랑꿈터를 관리하는 것을 저희한테…….

전체적이라는 것이 56개소에서 몇 개 관리하세요, 수탁 받은 게 몇 개?

그렇습니다. 저희는 19개 지금…….

56개에서 11개 받고 계시는 거예요?

네, 19개에다가 3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한 16개 정도를 할 건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사랑꿈터사업이 보니까 다 위수탁 받는 데가 틀리잖아요, 권역별로도 아니고.

5개가 있습니다.

5개예요? 5개면 이게 권역별로 나눈 것도 아니더라고요.

5개인데 저희를 빼고 4개의 수탁기관들이 전부 일만 많아지고 법인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다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려고 하는 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일이 엄청 많고요. 또 인력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일이 엄청 많고 이게 여성가족재단에 크게, 뭐냐 하면 공헌 차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재단의 정관에도 맡는 원래 목적사업에도 해당이 되고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

목적사업이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하는 얘기예요. 아까 보니까 인천청년성평등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여성ㆍ가족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가 우리 청년 무슨 과도 있지 않아요? 다 과가 있는데 그 과에서 산하에 관련된 하부기관들이 다 포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육아종을 자꾸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육 쪽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인천시에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인데 사회서비스원도 그렇고 사회서비스원도 아이사랑꿈터는 아니겠지, 어린이집 위탁사업 이런 것을 또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아이돌봄지원법에 아이사랑꿈터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 있고 사회복지법에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지금까지 영유아 보육 쪽이 너무 포괄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도 가 있고 여성가족재단에도 가 있고 그래서 통합관리가 좀 필요한데 기관에 너무 무분별하게 뿌려져 있어서 하는 우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특화돼 있어서 그것만 하는 예를 들어서 여성육아재단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점차 그 분야를 넓혀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그게 이것은 비용 측면에서 다 위수탁하면 지원금이 나오니까 특별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우리가?

네, 비용은 저희가 다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운영단장이 저희 연구직 박사, 전공인 박사가 병행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매뉴얼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연구를 해서 배포를 했고요. 실질적인 운영은 꿈터장이랑 운영인력들이 하는데 그분들은 전부 20년 이상 보육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제 얘기는 그런 위수탁을 받으면 고유 업무의, 아까 업무의 중복도 얘기하고 한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연구기능도 맡아 가면서 하시고 또 이렇게 새로 위수탁 부분도 거기다가 첨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가서 보니까 시에서 웬만한 위수탁 업무들이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재단도 포화상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충원이 돼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업무의 피로도 있고 그래서…….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그리고 잘해야 하는 것들을 위주로 사업을 위수탁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가지고.

위원님 아이사랑꿈터는 저희가 정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제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데 관련된 것들을 차라리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안에 양성 무슨 평등센터처럼 하나 아이사랑꿈터라고, 보니까 아이사랑꿈터 자체에 센터 같은 것은 없더라고요.

운영지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라리 여성가족재단에다가 일괄적으로 인천 전체 것을 통합관리를 하든지 다 분할해서 놓고 군ㆍ구별로 하라고는 하는데 결국은 기능하는 게 위수탁 외에는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50% 이상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도적으로 가든지.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가는데 지금 56개소에서 11개소 정도 운영한다면서요?

아니, 19개에다 내년도 16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게 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군ㆍ구에서 수탁체들이 전부 그것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군ㆍ구에서 저희한테 운영해 달라고 자꾸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성가족재단에 이런 것을 한 축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성, 가족, 육아 이렇게 하면 육아종 이런 데서 또 나중에 업무의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혼란이 생길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시하고 이런 것들을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해서 할 거면 확실하게 그 업무를 주도적으로 전반적으로 해서 그 안에 위탁기관, 센터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서 다 하든지 이런 방법도 필요할…….

그것은 시가 결정할 사항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데 지금 받고 있으니까 주도적으로 우리 쪽에 요청도 많이 오고 하는 거라고 하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냥 ‘시가 알아서 주는 대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분위기가 물살을 탔다는 것 아니에요, 가족재단으로.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님 저는 감사요구자료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8쪽 보시게 되면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감사했죠. 감사는 점검은 10월 12일 날 끝났는데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결과가 내려왔고요. 이 자료제출할 때인데 최근에는 내려왔고요.

네, 누락이 돼 있어서.

지금 3건의 개선사항하고 기관에 대한 경고가 하나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차질 없이 정리를 빠른 시간 안에 완료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전체적인 것을 쭉 한번 훑어보니까 가장 키포인트는 이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고사업내역에 대한 것은 세밀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집행내역 또 잔액까지 마치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서 보듯이 아주 세밀하게 잘 해놔서 좋은데 이슈는 이겁니다. 일자리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라면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아까 장성숙 위원님이 요구했듯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몇 명이 취업을 했고 고용유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라는 게 이 감사자료에 나와준다면 우리가 편안하게 빨리 빨리 궁금한 사항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감사를 또 볼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을 첨언해 가지고 아예 이 감사자료 안에 넣어놓으시면 우리가 취ㆍ창업 부분에서 프로그램 어느 정도 예산이 투여됐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현황이 이렇고 고용유지가 얼마나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삽입해 주면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감사를 보고 결과치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인천가족재단보다는 부평새일센터는 창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어요, 건수는. 물론 고용유지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고용유지는 6개월 이상 정도 기준으로 잡으셔 가지고 지속적인 것은 같이 넣어주시면 빠르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6쪽하고 27쪽을 보시게 되면 새일여성센터 인턴에 대한 예산액이 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물론 ’21년도는 지나갔으니까 필요 없고 ’22년도에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에 10월 20일 기준이기는 하나 그래도 잔액이 좀 남아 있어서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것은 연말까지 저희가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특히 인턴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 되면 기업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고 1인당 380만원이 들어가는데 기업에다가 320을 주고 본인한테 60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들이 도래가 안 돼 가지고 연말까지는 집행이 다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9쪽을 보시게 되면 예산 집행현황 중에서 2022년도에 성주류화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기는 하나 제가 이 부분은 들여다볼 수 있었고 기회가 있어서 서로 토론도 할 수 있고 시에서 성주류화 관계 예산을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공무원 인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인지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 센터장님이 아주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센터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가장 키포인트는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떻게 그전에 공무원들 교육을 할 것인가. 물론 공무원 교육이 있는데 ’21년도에 잠깐 시키고 나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요구를 드릴게요. 그래서 예산집행을 갖고 있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성주류화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킨다면 예산편성하는 데 품목만 많이 나열해서 263개 목록만 많이 만들어놓을 게 아니라 저스트하고 아주 구체적인 그런 것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면 대표이사님도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9쪽 보겠습니다. 69쪽하고 70쪽을 보게 되면 여성정치 아카데미 실시를 했어요. 제가 명단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석자를 보니까 제가 좀 어느 정도 느낌은 있어요. 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단, 왜 2022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을까. 그러니까 꾸준히 하려면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아카데미다 그러면 다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당의 성격들이 있는데 각 당에다 연락을 해서 기초의원들도 있고 많이 있으니 많이들 참석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 가지고 정말 여성정치 아카데미를 실시한다면 교육인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국소적이에요. 같은 사람이 동일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차시는 4회를 거쳤지만 결국은 같은 내용의 같은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받았거든요.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2022년도에 이 예산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는 9개 기관을 전국에 거점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축소해 가지고 10개 기관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600만원으로 축소되더니 아예 올해부터는 사업을 지원 안 하는 거죠.

저는 여성가족재단이 인천의 여성의 정치 아카데미를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왜냐, 각 당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도 많고 젊은 여성들도 정치에 와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교육은 어느 기관에선가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에서 시키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해서 인천시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기여를 한다면 좋은 강사들을 모셔다가 강의도 들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굳이 국비, 국ㆍ시비 보조 이런 것을 떠나서 시에서도 당연히 필요하다면 프로그램 안에서 정리하셔도 되니까 이것은 세밀하게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제가 94쪽을 보니까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을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경력단절 여성들이라든가 직업훈련받고 있는 취ㆍ창업에 대한 실적들, 컨설팅 이렇게 돼서 나와 있는데 되게 고생은 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취업자 수를 했고 그러면 이들을 위한 추후관리, 아까도 유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도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취업이 잘된 프로그램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그 업을 잘할 수 있도록 추후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국비에 의해서 단발성으로 끝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틈새에 예산이 있다면 그런 배려를 해서 조금 더 취ㆍ창업, 여성의 취ㆍ창업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 쪽에 고려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고용률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목적은 그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물론 제가 훑어보니까 광역시 안에서 새일센터도 있고 시 직영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구별로다 하는. 그곳의 임금의 격차가 너무 많아요. 아까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금의 격차가 많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고 어쨌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고려를 해서 개선을 할 것인가 이게 우리 대표이사님의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야 경영평가도 올라가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요. 한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평균 임금을 보면 새일센터 종사인력 평균 임금이 2021년도 기준으로 하면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의 87%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들여다볼 때 안타까워요.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의 취ㆍ창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직영하고 광역도 또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실 건가 이런 것을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먼 것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년을 살면서 내가 평가를 잘못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작년 10월에 와서 보니까 재단 내에서도 재단직원하고 새일센터 간에 복리후생비부터 차이가 나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통일을 해서 맞춰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새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영이 다르고 민간이 하는 데 다르고 재단이 하는 데 다르고 해서 저희가 연구과제로 올해 새일센터종사자 처우 개선 연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맞추는 것을 시하고 얘기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보고서 36페이지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및 평생교육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직업교육을 6056명 시켰고 생활체육교육을 1215명을 시켰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요구자료 59에서 60페이지를 보면 총, 이것 외에 있겠죠. 1만 1676명 수강신청을 하였고 2022년도에 직업능력개발 직업기초강좌 수강신청이 2414명이에요. 3분의1밖에, 보고서하고 요구자료하고 차이가 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반 직업교육이 전체 수강신청에 20.67% 그다음에 인문 분야가 9262명이 수강신청을 했고 비율을 보면 79.32%예요. 그런데 이 강좌 수를 보면 총 123강좌인데 직업교육이 36강좌, 인문교육이 87강좌 그래서 직업교육이 29.26%가 개설이 되었고 인문교육이 70.73%. 제가 7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직업교육의 비율을 넓혔으면 좋겠다,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도 30%가 안 되니까 취업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지 않는가. 강좌 수 개설하고 수강생 수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직업교육 강좌에 대한 개발이 소홀했거나 실패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크게 분류를 하는 게 직업능력개발교육하고 인문교양강좌로다가 운영하고 있고요. 교양강좌는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는 대개 직업능력개발교육을 해서 취업하고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능력개발교육이 사실은 그래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생활체육이라든가 교양강좌 이런 것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데 교육은 직업능력개발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제가 7월달에도 말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더 연구를 해서 직업에 관한 교육이 좀 더 스펙트럼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래저래 7월달 5개월 지나서 획기적으로 바뀌었으리라는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노력은 해야 된다. 이 부분에 연구진을 어떻든 재촉을 하든지 해서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36강좌 중에는 아마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누다 보면 실질적으로 직업에 대한 취업에 필요한 커리큘럼, 과목이 거의 한정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식당, 바리스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더 넓혀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산하에 저희 같은 여성사회교육기관이 4개가 있잖아요, 이제 한 20년, 30년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여성사회교육이 우리 여성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 앞으로는 어떤 강좌를 해야 될까 해서 내년도 연구과제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육교사들 있죠.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재취업 양성과정을 개설을 했던 것 같아요.

아카데미요?

보육교사 재취업 이분들은 국가자격이 있는 분들인데 경력단절 때문에 추가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취업을 도왔던 모양이에요. ’20년도에는 20명이 수강해 가지고 15명이 취업을 했고 ’21년에는 16명이 수강을 하고 8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는 자료가 없는데 이것을 효과가 없다 이래서 사업을 없애버린 건지 그리고 이렇게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뭔지. 유아원이나 유치원이 요새 문을 많이 닫는다는데 자료에도 보면 유아, 취학 아동들이 줄어드니까 문을 닫고 꿈터로 전환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유가 대표님은 어디에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게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고용노동부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부평구, 서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 저희 재단하고 같이 운영을 했던 사업인데요. 그게 올해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올해는?

네, 그래서…….

올해 실적은 있습니까?

네?

올해 실적.

작년까지…….

사업이 종료됐어요? 아니면…….

사업이 부평구가 안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종료가 됐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보육교사 양성과정 재취업이 잘 될 텐데 이게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됐냐 그랬더니 그것이 교육을 하고 나서 본인들이 취업을 안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었고 그게 생각보다는 취업률이 잘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좌우지간 구에서 재정을 투입해 줘야 되는데 구에서 봐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산 낭비다 생각했겠죠? 이런 부분이 어떤 과정이나 사업이 끝난 다음에 분명히 평가를 해서 여성재단의 여성들을 위한 자료로 피드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그냥 끝나고 ‘재정 안 주니까 그냥 우리 하지 말자, 못 한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연구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피드백을 해서 결과들이 다른 사업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비슷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볼게요, 용역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3년에 걸쳐서 20%, 개선방안에 보면 53페이지 연구 15%, 실무 20% 예산을 요구했다 했죠. 그런데 이것을 3년에 걸쳐서 적용하겠다 이거죠?

어떤 거예요?

아니, 연구보고서예요, 임금 인상.

아, 임금 인상이요. 그게 저희가 연구결과를 보면 사무직은 30%, 연구직은 20% 정도의 인상이 돼야 보통 수준이 되겠다고 이렇게 권고안이 나왔는데 시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3개년 하라고 해서 저희가 3개년은 너무 길다, 2개년 정도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했고요. 여기도 또 문제가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처우 개선을 했을 때 그러면 또 총액인건비가 위배된다고 얘기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끝나고 나서 저희가 연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렵다는 말씀, 일단 연구용역보고에는 나왔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예산에 올라오면 또 분석해서 진짜 그런 원인이 있는가, 요소가 있는가에 대해서 승인도 할 것이고 아닌 것 할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 연봉표에 보니까 제가 홈페이지를 어제 봤어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국민연금 자료에 의해서 평균 임금이 3530만원이 지금 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3256만원 제출이 됐어요. 한 300만원 차이가 나죠?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좀 그렇고 아주 미시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가 절충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자꾸 경기도만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여타 우리 공무원 봉급규정도 잘 참고해서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 리더들, 대표들의 제일 쉬운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는 봉급을 손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경영하는 대표들은 냉철함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이 올라오면 또 숙의를 같이해야 되니까 이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표님 자료 받아봤는데요.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랑 고용실적 보니까 ’19년, ’20년, ’21년 해 가지고 ’19년에는 그래도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게 83.8%였거든요. 그리고 고용도 72.2% 그렇게 됐는데 지금 많이 줄었어요. 취업자 수도 약간씩 줄고요.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신 것이고 원인 분석 같은 것도 혹시 나와 있는가요? 원인 분석을 해서…….

지금 일자리 고용 관련 인천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10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 관련 기관마다 요새 굉장히 구인난과 구직난이 엄청, 구직난이 너무 심하고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요새는 성향들이 쉽고 편하고 급여 많이 주고 신경 안 쓰는데 이런 것을 원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고용유지를 보니까 낮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용유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업체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고용유지율을 높여야지 1명 취업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고용유지가 안 되면 너무 힘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새로일하기센터에서도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내년도 저희가 방향은 고용유지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원인 분석을 하셔서 원인 분석별로 대책이 나올 것 아니에요. 직업을 해 보니까 안 맞았다든지 아니면 그쪽 기업체에서 또 안 맞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고용조건이 너무 안 맞아서 그런지 그런 것을 세밀하게 해서 대책을 해야지 이게 계속 떨어지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성들의 경제력이 있어야지 성평등의 한 축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을 해서 취업해서 또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육훈련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몰제로 한 해만 한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라든지 이것은 되게 전문과정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취업도 3명밖에 안 해서 33.3%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 만족도는 굉장히 91.3점으로 높은데 이런 부분도 처음에 모집할 때 이것을 어떤 건지 모르고 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또 연계될 수 있게, 제 생각에는 이게 요새는 되게 많이 수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빅데이터가 굉장히 요새 또 활용도도 높고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취업률이 낮은 게 본인의 적성이나 아니면 어떤 능력하고 안 맞아서, 공부를 해 보니까 안 맞아서 안 한다든지 이런 원인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고부가가치과정으로 저희가 개설을 했는데 저희 취업에 오는 대상자들의 연령대가 50대, 60대, 40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맞는 과정을 개설한 건가. 그런데 고부가가치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 봤는데 역시 저희 새일하고는 굉장히 어렵다, 대상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해 과정으로 몇 개월 해 가지고 되겠냐, 심화과정을 해야지.’ 이래서 얘기는 저도 했었는데 요새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웹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새로운 트렌드고 굉장히 아이템 정한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쇼핑몰관리자라든지, 젊은 주부들도 집에서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수입으로 육아하면서도 할 수 있게 하는, 관심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취업률이 낮아요. 그래서 아무튼 교육에 맞는 수강생 모집할 때부터 그런 것을 분석을 하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개괄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경기도 보니까 거기는 IT새일센터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새일센터가 있고 IT만 따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한 조직이 더 있는 거예요. 요새 그게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취업도 할 수 있고 여성들이 꼼꼼하고 그런 면에서 예술적인 웹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재능 있는 여성들도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초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해서 쭉 있더라고요. 그것은 따로 분리해서 하더라고요. 새일센터에서 안 하고 따로 그 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또 아무래도 예산이나 이런 게 더 많이 필요하겠죠, 조직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아무튼 왜 그런지 해서 필요는 한데 취업률이 낮고 그런 것은 대상자를 잘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구직도 있고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는 하는데 사실은 새일센터의 취업에 관련돼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기관마다 지원하는 사항이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조건으로 사람들이 계속 가려다 보니까 저희 새일센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직원들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도로 분석을 해서…….

여성들이 가는 데가 또 보건의료기관에도 여성들이 취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수요가 좀, 거기는 구직난이 많아서 오히려, 구인난이 많은 거죠, 구인난? 사람을 못 구해서.

그렇죠. 취업 비율이 그쪽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높은데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하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약국이나 이런 데도 그런 약국 업무의 회계나 이런 관리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조로 이렇게 하는 시스템.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아이디어를 좀 모아봐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여기 업무보고 설명서 35페이지에 안전교육 ’22년 6월에 했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는 ‘사회복지사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50인 이상이다 보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충원하기가 어려워서 용역으로 외부에…….

그렇죠, 그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안전교육을 실시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전 직원 대상으로 소방교육,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면으로 하셨나요?

네, 저희가…….

그 자료를 원했거든요. 아까 교육방법이 대면으로 했는지, 왜냐하면 지금 재난이나 안전 같은 게 기관마다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고 한 번씩 우리가, 심폐소생술이다 그래도 비대면으로 하는 거랑 대면으로 실습까지 하면서 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영장도 있고 또 교육생도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교육은 우리가 더, 법에서 어떻게 됐든 우리가 교육을 잡아서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교육 대상기관은 아닌데 선제적으로 저희가 안전교육을 한 거고요. 특히 수영장이다 보니까 엄청 안전에 신경이 쓰여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아무튼 입수하기 전에도 항상 교육을 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자동충격기 그것도 다…….

네, 다 비치해 놨습니다.

직원들이 다 훈련이 돼 있는 거죠?

네.

그게 안전교육이에요.

강사들 자체가 다 안전교육 강사들이기 때문에요.

그게 어디 있는지 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고 비상시에 이렇게 딱 출동해서 같이 구조활동을 하고 응급활동을 하게끔 하는 게 교육이고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스케줄을 잡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도 지금 점검 잘하고 계신데 이것도 약간 불규칙한 것 같아요. 3월에 하고 4월에 하고 그래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장 안전교육은 의무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매일 하고 있고요. 강사들이 다 안전교육 강사 자격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표님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게 보면 전부 6회를 했는데 다 피해 지원하고 수사 관련 기관의 교육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실질적인 대상의 교육은 안 하신 건가요?

종사자 직원 관련해서요?

아니, 디지털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대상의 교육은 안 하셨냐고.

대상자요. 저희가 지금 대상자 교육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대들이 굉장히 여기에 많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했고요. 교육청마다 에꼴제 프로젝트라고 해서 교육하는 데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아주 중점적으로 저희가 10대들의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전 학교를 홍보하고 교육을 하겠다 이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이게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예방교육이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예방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또 아까 학습동아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교육을 받아서 본인이 창업을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셔야지 물론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3년간 이렇게 교육을 했으면 본인이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창업을 하든지 이런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해서 나가신 분들이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취업교육을 하고 있는 자격증 취득자라든가 교육 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은 전부 새일센터로 바로 연결을 하고 있고요. 동아리는 자율적으로 취업보다는…….

그러면 취미생활로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나와서 취미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나오셔서 3년간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한복을 만든다든지 이런 취업 위주로 교육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주로 자원봉사들을 많이 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동남아 저개발 국가에 아이들 면생리대 만들어서 보내는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그러면 이런 데서 많이들 참여를 해 주십니다. 마스크 제작도 해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 받는 분들은 주로 자원봉사 쪽으로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일단은 3년씩 이렇게 교육을 했다면 실질적인 효과도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동아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표님 지금 직업훈련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2020년 5개 교육과정 그리고 2021년에 4개, 5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다 공모사업에 관련한 교육이에요?

직업교육 훈련이요?

네.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공모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가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이게 다?

네.

우리 직업훈련 교육과정 자체가 고용노동부에서 다 하는 거고?

네.

그러면 기초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맞춤형 일자리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청년들을 위한다고 하면 청년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 맞춤형 교육으로 금형선반 이런 것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여성분들 맞춤형 일자리교육으로 우리 인천 관내에 기업이라든가 주요 큰 연계된 기관에서 우리는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필요하니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다 교육과정들 자체가 고용노동부에서 다 공모했던 그런 사업들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자체적인 직업훈련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용 측면에서 그런 거죠? 비용을 우리가 들여 가지고 새로 교육을 하기에 아까 예산 부족 이런 것을 얘기하셨죠.

네, 예산면도 있고요. 13페이지 보면 저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서 남동산단에 있는 기업체 간담회…….

14페이지요?

여러 가지를 해서 저희가 화장품하고 식품 분야를 개발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이 어떤 거예요?

지금 화장품 분야는 저희가 K-스마트제조 여성맞춤인력 양성과정이고요. 그다음에 HACCP전문인력 및 경영사무 양성과정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수차례 간담회와 기업체 또 산하기관 해 가지고 2개를 개발을 해서 내년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개발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사업은 내년부터 한다고요?

네.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누가 지원해요?

비용은 각 새일센터에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직업교육 훈련과정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은 아닌데 이것은.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사업비가…….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공모사업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비용을 다 지원해 주는 건데 이렇게 개발사업하게 되면 그 비용은 누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는 연구만 개발해서 새일센터로 뿌려주면 새일센터들이 훈련과정을 해 가지고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새일센터에서는, 교육과정 자비 부담이 있어요?

네.

있어요?

약간 교통비 5만원…….

그러니까 일부는 새일에서 지원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하는 게 크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수강생들이 다 해서 다 이게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

그렇죠.

개발사업 2개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사실은 직업훈련교육 자체가 취업으로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셔서 실질적인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공급형 맞춤형 교육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런 게 좋은 사업이 선정이 됐으면 예산이 필요한 경우는 요청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창업 관련해서 직업교육 취업 위주로 많이 했는데 제가 보니까 올해는 창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을 따로 한 적은 없나요, 2022년도에는?

네.

창업교육은 2021년도까지만 하고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22년도에는 따로 창업 관련해서는 진행한 사업이 없다는 거네요?

창업은 그렇고 광역새일에서 창업자 발굴하고 그다음에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과를 거둔 게 현대차 기프트카 제공하는 것에 저희가 전부 발표회니 뭐니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차가 예비창업자가 선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또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데 서류작성이니 뭐니 일괄해 가지고 예비창업자로 선정이 됐고요.

창업 부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보니까 이렇게 창업 예산을 들여서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은 하지 않지만 따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위원님 제가 정정하면 올해 창업 아카데미를 기초과정하고 심화과정을 운영을 했네요.

올해도 했어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창업 부분도 사실은 취업하는 것보다 오히려 창업하기가 쉽다고 하는 사회가 돼버렸다고 하니까 창업 부분도 사실 창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본인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창업 아카데미를 하더라도 선발자, 준비된 자들의 창업을 도와주는 게 창업하기가 훨씬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현애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5일 오전 10시부터 건강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