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 확인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허 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소득층 또는 빈곤층 주택 짓는 것이 있지요?

예.

12군데 입니까?

13군데입니다.

그때 예산편성 했지요?

예.

거기에 대한 진행현황 과정을……. 또 현재 선별된 13군데가 다 되어 있지요?

예.

그 내역을 1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긴급 복지지원이 지금 1억 7,8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전부다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되어있지요?

예.

나간 내역을 유형별로 다……. 예를 들면 장제비도 있고, 긴급 의료지원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지요?

예.

이 내용하고, 지금 긴급복지예산 조성액 그리고 현 잔액 이 부분에 대한 예산개요하고…….

이것은 매년 예산 편성하는데 금년도에 국비가 약 80%인데 이번 추경에 더 지원이 되어서 지금 3억 2,500만원인가 됩니다.

예. 그 예산개요하고 유형별 분류를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황 자료 보니까요. 아동 보육시설 지도ㆍ점검 현황 나와 있는데, 시정명령 52건, 보조금 환수, 행정조치 각 1건씩 해서 총 54건이네요? 54건 전부다 입력되어 있지요? 지도ㆍ조치 결과는요?

지금 한군데 있습니다.

로뎀 거기를 지금 말하는 것이지요?

예.

거기 지금 대표로부터 현황자료 총 현황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일관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 신상부터 예산조성액 그리고 사용내역, 각 프로그램 그리고 거기 참여한 인원들 이런 개요 자료를 아주 소상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노인복지센터 건립현황 있지요?

노인복지센터요?

강정리에 있는…….

그것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6월 1일자로 시설 짓는 것은 재무과 관재계로 이관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노인복지센터가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한 자료를 다 넘겼다는 그 말입니까?

재무과로 넘겼으니까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게요.

노인복지시설 보면 재가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지금 군비로 부담하고 있는 운영비 있잖습니까? 2007년도까지는 가다가 2008년, 2009년도에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운영비가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는 2008년부터인가 그것이 요양보험제도라고 생겨서 건강보험공단 있잖습니까? 실지 노인재가복지센터 환자를 수용하면 그 환자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닌가?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이 2007년도에 5개소에 대한 운영비 예산 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2008년도, 2009년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지원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갑자기 중단되는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든지, 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뽑아주시고, 여기 보면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에 보니까 학교 29군데, 복지시설 2군데, 기타 30군데인데, 기타라는 말은 어디를 가리킨 것입니까?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에 보면 집단적으로 급식을 하는 데에서 관리현황이 표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 29군데, 복지시설 2군데, 기타 30군데, 위반업소 수가 7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 단속현황 자료 보면 어떤 데가 무엇 때문에 과태료를 물었다든지, 시정, 경고 개선명령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예.

재가노인복지센터 있지요?

예.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우리 사회복지과에 전부다 등록을 하거나 요건을 갖추어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경영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른가요?

그것을 제가 요양판정 위원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그것을 보니까 이것은 참 잘 됐더라고요. 이것이 지금까지는 재가복지 이런 노인복지시설이 옛날에는 인원수가 적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 운영비는 다주고, 하여간에 사람이 들어오든, 안들어오든 간에 운영을 하도록 했었는데 이것이 2008년 7월부터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이 행정기관에서는 원하는 사람이 시설비만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그 시설비 지원도 지원을 해주지만 그것이 전부 법인으로 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에 실패를 하면 다시 본인 재산으로 환원이 안되더라고요. 전부다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자기가 경영판단을 해서 해야지 섣부르게 국가보조금을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저는 십중팔구 무조건 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60명 승인을 해주었다하면 적어도 ⅔이상이 차야만이 운영이 같게 되지 한 ⅓이나 된다든지 하면 2～3년 가면 저절로 전부다 정리가 다 되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재가복지시설에 몇 개 되냐, 안되냐 그것은 신경을 안써도 되고, 또 가정에서 하는 것은 요양3등급이하 부터 하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태를 봐서 지급을 해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들을 가정으로 파견을 하잖아요?

예.

거기서 기초적인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말입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그 건수별로 이를테면 접수를 해서 지불을 하는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신고에 의해서 접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거기 재가복지센터에서 가정에 파견되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내용들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까?

예. 거기서 무엇을 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접수되어 있는 재가노인복지센터 명단하고 개요자료만 1부 주십시오.

앞으로 아동보육시설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금방 조유송 위원님께서 자활훈련센터 이야기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작업의 질이 낮고, 또 의욕이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사후 A/S도 잘 안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어떤 경험을 통해서 광주에 있는 어떤 사회적 기업에 의뢰해서 무슨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만한 사람들이 하루에 끝낼 것을 한 사흘 합니다. 그 양반들의 기본적인 노동력의 수준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 집수리사업단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은 건설회사나 예를 들어서 푸르매 같은 경우는 독농가, 시설원예농가들 현장으로 맨토링제도 같은 것을 잘 활용했으면 싶습니다.

예.

기술력도 조금 향상시키고, 이렇게 하다가보면 그분들도 의욕도 조금 증대되고&hellip;&hellip;.

작년에 제가 참고로 강원랜드 사업하면서 인슈블럭 사업하는 것을 조금 배우도록 유도를 해봤는데 굉장히 자존심이 세서 자기들이 고집하는 모형 있잖아요? 그 모형이외에는 안한다고 딱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니까 쉽게는 안되는데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과정을 거치면 될 것입니다.

예. 한번씩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멘토 같은 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제가 긴급복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긴급복지가 지금 건수를 보니까 2008년도만 해서 거의 100여건, 92건 이내요?

상ㆍ하반기로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2008년 11월부터 현재까지도 50건 정도 되고요?

예.

연간 한 100건 정도 됩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균일하게 300만원이지요?

아니요. 의료비만&hellip;&hellip;.

의료비만 300만원이고&hellip;&hellip;.

예.

그리고 생계비는?

생계비는 1개월 원칙입니다.

1개월 원칙에&hellip;&hellip;.

4인 가족으로 90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긴급복지제도 재원이 지금 국ㆍ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5대 5로 매칭이&hellip;&hellip;

아닙니다.

8대 2입니까?

9대 1이라고 봐야 됩니다.

9대 1입니까?

예.

어찌 보면 정부에서 대부분 재원을 조달해서 주는 사업인데 우리 군비부담 별로 없이,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긴급복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기초수급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확대가 되어서 휴ㆍ폐업이나 갑자기 화재가 났다든지 도산을 했다든지 지원을 금방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회생하기 어려울 때에 긴급 조치하는 차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재산 300만원이 통장에 있으면 그 돈을 먼저 쓰고, 그 돈이 비웠을 때 신청을 하도록&hellip;&hellip;.

대상은 지금 상당히 확대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안했지요?

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말 그대로 긴급복지이니까 긴급성 그리고 그 사업의 대상으로서 어떤 절실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판단할 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지금은 금융조회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동의에 의해서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또 재산이 얼마 있고 그 기준에 맞아야 만이 지원이 되고, 또 그 기준에 조금 상회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기 현금으로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그러면 그 돈을 우선 먼저 집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집행을 우리한테 신청하면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내부가 준파산 상태에 도달한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산상태를 볼 때는 공시지가 형태로 보기 때문에 지금 재산이 8,500만원 정도 공시지가로 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시가로 한다면 2～3억원 정도 되니까 우리 화순군에 어지간한 사람은 제 보기에는 60～70%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청을 해서 제가 반려를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제도가 하나 추가로 더 생겼냐면 한시생계보호라는 제도가 지금 금년에 한시적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형편이 안된다고 오면 그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긴급복지를 해도 안될 경우는 한시생계보호가 있고, 또 재산이 오버가 되어서 공시지가로 1억 3,500만원이 상회가 될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2억원이상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ldquo;내가 돈이 없으니까 지원을 해주라.&&rdquo; 하고 오면 재산무담보 대출이라고 우리가 그 사람 재산을 담보로 해서 3% 저리로 지원까지 생계지원 1,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오면 방법은 강구를 해드립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긴급복지를 잘 아는 사람하고, 거의 지금 세간에 긴급복지가 있는지 여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긴급복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안내를 받아서, 예컨대 주변에 공무원들이 있다든지, 이런 안내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측면이 공시지가로 1억 3,500만원의 고정자산 일반적으로 시가로 3～4배정도 환산을 안합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자산가이거든요. 저는 그 정도 자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한시생계보호할 때입니다. 한시생계보호는 1억 3,500만원이고, 긴급복지는 약 8,500만원입니다.

8,500만원이라고 손치더라도 그것은 상당한 자산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농촌경제로 보면&hellip;&hellip;.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부분이 우리 농촌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대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카테고리가 없이 대부분이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긴급히 해서 너나, 나나 갖다 쓸 수 있다고 하면 정말로 긴급하게 해야 할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한 안내가 안되어 있다거나 경제적으로 대단히 긴급하게 수혈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배제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정부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전체적인 수혜대상을 조금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만약 다수에게 이렇게 열어놓으면 그런 긴급성이나 절실성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상당히 주관적이고, 자위적인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왔을 때만 해도 긴급복지 예산이 5,000만원인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때 도비에서 지원해서 5,000만원 더해서 1억원 정도 됐는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이 제도가 굉장히 좋다. 그런 취지 하에서 정부에서 지금 추경에 또 지원이 되어서 3억 2,500만원으로 계속 확대를 해서 그런 규제보다는 일시적으로 한번 지원해서 그 사람이 바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더 비용부담이 적지 않는가?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것도 그냥 일반 치료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입원을 해서 진짜 치료비를 재산은 있지만 당장에 팔수도 없고, 현금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는 이 긴급복지가 일반 주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도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는 세부적인 수혜대상이 지나치게 방만해서 이런 애초의 취지와 달리 이 예산이 밖으로 누수되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명단 중에 상당히 제가 면식이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사회ㆍ경제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이 양반들은 안받아도 될 만한 사람들인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조금 수혜대상이 이렇게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보다 급한 것도 급히 현찰을 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논하는데 이런 기준도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모호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히 모호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통장을 기준으로 하는 점도&hellip;&hellip;.

그렇지요. 통장을 개설해서 금융기관이나 공식적으로 이런 데에서 내가 대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현찰을 취득하는 방식은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제도상의 하자가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 그대로 긴급복지인데 제가 여기 몇몇 건수를 보면 의료비 같은 경우가 갑자기 다쳤다. 그런데 내가 진료비를 납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안된다. 그래서 긴급히 신청한 것인데 예컨대 가끔 사례 중에 보면 2008년 2월 22일에 신청했는데 2008년 10월 15일에 지불이 돼요? 2008년 3월 14일에 신청했는데 2008년 7월 23일에 지불이 됩니다. 예컨대 사례중에 4월 23일에 신청했는데 9월 17일에 지불이 됩니다. 7월 18일에 신청했는데 11월 20일에 지불이 되고, 이렇게 5개월, 6개월 심지어 10개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현찰을 신속하게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이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hellip;&hellip;.

의료비는 직접 본인한테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신청을 우리가 승인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기관끼리 해서 정산을 해줍니다. 의료비는 직접 본인한테 안가고 직접 본인한테 가는 것은 생계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원에다가 납부를 해주는 형태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본인들이 납부를 하고 나중에 신청을 합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한번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쯤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때 있었던 때가&hellip;&hellip;. 주민생활지원과가 언제 생겼습니까?

그때 막 생겨 건네요.

막 생겼을 때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했는데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대단히 죄스럽고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봤을 때 전체적인 경제상태가 저도 긴가민가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해당이 될만한 분인지 아닌지 그런데 농촌에서 그런 현찰을 유통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급히 닥쳐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차제에 전체적인 수혜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지, 밖에서 이런 좋은 제도에 사용되는 예산이 정말로 사용할만한 사람한테 사용됐구나! 이런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금년까지는 이렇게 확대가 되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다시 옛날같이 축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2008년도 22명입니까? 2009년도 22명입니까?

2009년도는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11월경에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것만 짚고 넘어갔습니다. 원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저소득자녀 장학금 심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지금 이 수감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은 2009년 11월 예정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급조례에 보면 장학금은 매년 10월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hellip;&hellip;.

그러면 이 장학금 지급조례에가 그렇게 못이 박아져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11월에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엄연히 조례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10월에 되어 있는데 수감자료에는 11월 예정, 이런 것은 어떤 큰 문제가 아니라 탄력에 운영에 따라서 11월에 지급할 수 있고, 10월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례상 지금 보면 11월에 지급한다고 하면 조례를 고쳐서 11월에 지급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단체장이 지금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지요? 저소득 주민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화순군에서 기금이기 때문에 화순군으로 해서 하지 군수 명의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지급할 때 누가 지급합니까? 수여할 때?

수요할 때 대표는 군수님이 하십니다. 화순군을 대표하시니까요.

선거개시 1년 전에는 단체장이 선거와 관련되어서 기부라든지 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 한정되어서 하기 때문에&hellip;&hellip;.

옛날부터 조례에 정해져서 쭉 장학금을 관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선거개시 1년 전부터는 단체장명이라든지, 단체장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

자료는 조금 있다 제가 보기로 하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회 운영지원에서 노인복지기금이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3년 단위로 해서 예치율이 더 높으면 3년 단위로 하고, 그렇게 평균을 내서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이 편법 아닌 편법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한대로 1억짜리는 1년 단기예금으로 넣어서 이자가 얼마입니까?

정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총 2억 700만원 중에 400만원을 제외하고 2억 300만원이 전액 보조입니다. 전량 보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인돌, 온누리는 현재 전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지요.

사단법인 로렘나무로 전부 통합이 된 것입니까?

예.

대표가 송윤선씨인데 송윤선씨의 신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얼굴은 아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전임 중부교회 고광석 목사의 아내 되는 사람이지요?

맞습니다.

계장님이 이 업무를 하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런가요?

예.

중부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다가 급기야 사단법인화해서 하나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이 되어 있고, 거의 400만원 제외하고 2억 300만원이 전액 자부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위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배치를 합니까?

그때 공모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로뎀, 천주교재단, 몇 개 단체에서 제안을 해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쭈어본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피부관리사 교육도 있고, 한국어교육도 있고,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자녀교육도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센터내에서 자위적으로 자기들이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강사들을 동원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얼기설기 하는 것입니까?

그때 제안할 때 그 사업들이 제안사업에 채택이 되어서 그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요?

예.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금년 초인가 장흥다문화센터에서 분리가 되어서 처음으로 선정한다고 해서 선정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해서 채택이 되어서 그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인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강사를 채용한다면 그런 규칙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강사는 어떠, 어떠한 정도의 교육을 득한 자라든지 자격을 갖춘 자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거기는 직접적으로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hellip;&hellip;.

아니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한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한국어교육을 하면서 한 40분을&hellip;&hellip;.

좋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가 애초에 세 군데에서 시작할 때부터 예산이 만들어져서 로뎀나무라는 사단법인으로 통합되는 과정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사무실 임차문제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고, 현재 이 사단법인 로뎀나무가 화순중부교회를 기반으로 시작해서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모든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지원센터로 되었는데 대표도 실은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순에 연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의 교회라든지 종교기관을 기반으로 했던 이런 사업들이 그 대표의 이동과 더불어서 자기 생활기반이라든지 자기가 근무하는 기반이 이동과 더불어서 부실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렇게 사단법인화 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공립화 할 때가 되지 않냐?

공립이요?

예. 공립할 때가 됐다.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사단법인이 인건비라든지, 경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져서 애초의 사업들이 사용되어야 할 액면들이 다른 방식으로 자꾸 노출되고 이러는데 이제는 우리 국내 외국인 가족들 이런 분들이 좀 흡수되는 것들이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립화 되어서 이것이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단계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008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지적을 하셨는지 내용은 안나와 있는데 청소년유해업소 신고자 포상금제도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 의견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자 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음. 그래 가지고 2008년 7월 16일 지도ㆍ안내 홍보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유해업소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철저히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단속도 잘 하고, 사전에 예방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보내놓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없거든요. 홍보요청을 해놓고 작년 7월 16일에 발송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 신고자 포상금제도가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단속건수는 있고,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이렇게 전체적인 행정집행에 관해서 5일간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내용면에서 깊이 들어 갈수가 없습니다. 5일 동안 어떻게 이 과를 다합니까? 그러나 지적사항만이라도 철저히 이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내용을 아까 검토를 해보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처리사항 결과 이 책자입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고 검토를 해서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이 얼마쯤 시행이 되고 집행이 됐나 그런데 공문하나 덜렁 보내놓고 그 후에 사후처리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결과물이라든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정말 행정당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사항이라든지 시정ㆍ건의사항을 좀더 진지하게 검토해서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한 건이라도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면은 앞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도를 해서 정말로 원하는 지적사항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방금 문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적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쁘게 말하면 골칫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문화가정이 첫째는 연령차이가 많이 납니다. 10살, 12살 연령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러지요? 첫째는 빈곤입니다. 정신적으로 빈약하다든지 빈곤 이런 것 때문에 한국사회 결혼문화에 적응을 못해서 외국여자를 데려온 것입니다. 통계에 보면 한 60%가 구타를 한다고 합니다. 신문에 났는데 제가 스크랩 한 것을 다 사무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누라를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녀들이 우리 도곡 학교에도 보면 전남에 가장 다문화가정이 많기 때문에 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변두리나 군단위에 보면 적은 소학교에 가면 거의 벌써 30% 정도가 다문화가정 자녀들입니다. 이 애들이 공부도 안한답니다. 그리고 엄마 언어, 아버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럴 것 아니겠어요? 엄마 말 따라서 하기도 그렇고, 아빠 말 따라서 하기도 그렇고, 그냥 우리말 익숙하기 전에 애들을 낳습니다. 그 애들이 언어문제, 정서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15년쯤 지나면 지금 초등학생이 사춘기 넘어서 정말로 고등학생 갔을 때 엄마, 아빠하고 나이차이가 많지, 본인이 볼 때도 돈은 없지, 이 사회의 적응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애들이 사회적 반항심, 정서적 불안, 빈곤 이런 것 때문에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지금은 초등학생이니까 모릅니다. 고등학교 가보세요. 대학교 가 봐요. 엄청난 문제점이 올 것이다. 또 그러는 과정에서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아빠는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가정주부가 되는 것인데, 가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은 없지, 그분들이 적응하기 어려우면 가출을 많이 하리라고 봅니다. 애들 데리고 가출했을 때 정말로 사회적인 병리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그러면 부부간 문제, 자녀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시 주장하는 것이 &&ldquo;다문화가정을 정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 될 것이다.&&rdquo; 그리고 아까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군대를 가면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정말 이런 다문화가정을 국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어느 특별한 종교가 있다고 하면 저는 우려를 합니다. 이 종교적인 폄하 이것이 또 하나의 종교적인 갈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사람들이 한국에서 살잖아요. 불교 아닙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아까 문행주 위원님이 지적을 잘했습니다. 이것도 국가기관에서 총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 가정문제, 아이들 문제, 언어장벽문제, 학교문제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다뤄져야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전남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문제, 앞으로 10년～15년 정도가 지나면 학교교육의 문제도 대단한 문제점이 있고, 가능한 우리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게 할 수는 없지만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도 적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그러한 종교의 폄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독립된 다문화가정의 프로그램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종교가 다 다르지만 그런 것도 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다문화가정 식구들이 편안하고 돈은 없지만 안정적으로 가정을 끌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까지 꾸준히 노력하고 개선하고 시정하는 이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