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임덕수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192회 무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2011년 6월 30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세부 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결산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515억2,474만4,93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686억5,154만3,930원으로 수납액은 3,779억948만3,960원이고 지출액은 2,999억6,997만9,6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79억3,950만4,280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254억9,891만3,05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20억 3,025만8,67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56억6,602만83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20억 6,091만8,49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26억8,339만3,240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와 질의ㆍ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개선되어야 할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용 중 잉여금의 경우 779억3,950만4,2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1%에 해당되는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불어, 잉여금 총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이월사업비가 68%와 보조금 집행잔액 3%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각종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 또는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거나 예산편성 및 확정시 일부 사업비만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발생 원인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7%에 해당되는 128억299만6,120원으로 불용액 중 예산집행잔액이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시 예산부서와 의회의 심사를 감안하여 필요액보다 과다 계상한 것은 물론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도 15.8%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나타난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전액 예산에 반영하여 일부 예산만 반영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이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아울러 불용액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실과소에서 관행화된 예산의 과다요구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부서에서는 실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더불어,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및 사유 미발생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과소와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파악하여 삭감함으로써 군민복지와 주민 숙원사업 등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