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최옥현 의원 발언
옥현
최옥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그 동안 결산서 검토시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실과소장에게 질의ㆍ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부터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기획실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전체적으로는 31억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비비가 29억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게 보입니다. 그 외에는 큰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모아놓으니까 잔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예비비를 포함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마는 집행 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앞으로 예산 짤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35쪽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포상금 지출이 안 됐는데 400만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포상금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업무추진비……
길수
정길수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포상금은 여기 자료에는 전액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길수
정길수위원
36쪽 열린법률행정에 배상금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3,070만원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지출못한 이유.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승소와 패소 때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 사건을 예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사유 발생 시기가 안 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한 잔액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 됐습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2심 항고 상소 해버리니까.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천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성
김천성위원
42쪽입니다. 집행 잔액을 보면 민간위탁 3,18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가?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이 예산은 무인전자경비시스템하고 저희 직원들 근태관리 아침에 시간외 근무 수당하는 시스템인데 용역하고 남은 낙찰 차액입니다. 출근할 때 찍고 퇴근할 때 찍고 나면 계산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하는 시스템하고 남은 낙찰 차액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얼마 안 되는데 많이 남았기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국내교류 협력 활성화에서 전년도 이월액도 1,700만원 정도있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7,700만원. 국내 교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북한에 빵공장 지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 해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서 중앙에서 일체 교류사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계획은?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현재 상태로서는 없고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평통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지시 내려오면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정길수위원
청사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이월액을 보면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고 사고이월액도 있고 전년도 이월액도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고이월하는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이월액이 보조금 집행잔액 부분에서는 돈이 꽤됩니다마는 그중에서 현경 복지회관 건립 자체가 건립추진위에서 구성됐다가 다시 보고하고, 백지화 되고 또 협의회가 구성되어 또 보고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분 들하고 협의가 최종적으로 토지 소유주가 단가를 더 주라고 그래서 현경면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비도 많이 들고 해서 군 재정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반납하기로 추진위에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돈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 나머지는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우리군에서 에너지 절약으로 해 가지고 고기밀성 창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몇 년도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그것은 다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다 끝났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공식적인 절약효과는 아직 안 나오고 금년 말에나 나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1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있기 때문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성
김천성위원
사고이월 3억2,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무슨 돈입니까? 80쪽 민간자본보조.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전통한옥마을조성인데요. 지역개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민원봉사과 안에 들어 있기에, 알았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정길수위원
101쪽 문화유적의 전승보전이라고 해 가지고 연구개발비 7,000만원 있죠? 그것 추진하고 있어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청하대종사 발주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어디에 맡깁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전문업체에다 입찰을 통해서 맡깁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87쪽 그리고 한 가지 초의선사에서 다도강사지원사업 추진이 2,000만원 있는데 어디에서 다도강사를 하고 있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한국 다도문화원에 맡겨서 초, 중, 고생들 교육.
길수
정길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무안에 있습니다. 몽탄의 정철수씨 부인이 회장일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무안군에서 행사할 때 지원하고 있어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아니요. 별도 지원이 없이 행다같은 것을 백련문화마당같은 경우 연꽃축제같은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유리온실안에 있는 그 분들입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97쪽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비는 어디에……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탄도의 도선 유류대 지원 정산 잔액입니다. 작년에 두달간 도선을 움직이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위해서, 수리를 위해서 두 달간 못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도선이 몇 대나 있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한 대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한 대인데 유류대 지원이 두 달간에 이렇게 많아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총 경비가 2,600만원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아니 거기 말고 시설비 1억700만원 있는 데.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그것은 탄도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우회도로 같은 것, 탄도 경관조성 때문에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짧아가지고 이월해서 사용한 것인데 현재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서류는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탄도 그쪽 주변 정비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간 있으면……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시간 있으면 설명……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주
정철주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원래 연말되면 전부 사업비를 집행을 해 버려야 할것인데 돈이 5억5,700만원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을까, 102쪽에 보면 5억5,700만원 무슨 원인 때문에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남았냐고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 책정되어 가지고 사업이 안 된 사업도 있고, 사업이 미도래 해 가지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안되고 107쪽에 보실래요? 중증장애인 보조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이 3,000만원 정도 덜 나갔는데 이런 보조활동비가 많이 덜 나간 것은?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국도비 같이 반납된 사례도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108쪽 민간위탁금이 4,600만원 사업비를 하나도 안 썼네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도비하고 군비인데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사업 집행을 못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이 대상자가 하나도 없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내시가 늦게 내려온 것도 있는데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4,6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 아래도 장애아동 재활사업 지원 확대도 2,400만원 이 사업 자체를 추진 안 해버리고……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도에서 확정 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언어발달 지원사업도 120만원인데 이것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버렸고 사업 자체를 직원들이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료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109쪽에 보면 2,0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는 어째서 2,000만원이 사회복지과 사업은 주민들이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아동들에게 복지혜택 지원이 되는데 그런게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반납을 많이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사업 선정 과정에서 대상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국도비 사업이라 군비만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고 연계되는 사업 중이어서 대상자가 없으면 같이 반납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정책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기 때문에 복지사업같은 것은 특히 돈을 잘 활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항을 봐 가지고 철저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금년부터는 최대한……
철주
정철주위원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하나도 손을 안대고 100% 그대로 반납한다는 것은……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예산 자체가 연말에 늦게 내려온 사업이 많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파악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 가지고 사업비 반납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민간위탁금이 많이 반납된 것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관계는 자료 갖고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135쪽 시설비인데 3,400만원 사고이월 무슨 내용입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이것은 무안의 학마을 저수지에다 생태연못을 추가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동절기 가을에 했기 때문에 거기 수생식물을 식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했던 사업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금년에는 다 식재했어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환경보호 보면 1억1,4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국비 여러 가지 자투리로 된 것 같은데 거기 내용 1억1,4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작년에 저희과 전체적으로 산림이나 환경분야에 군비 확보가 다소 늦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목에 대해서는 늦게 착수하는 바람에 낙찰차액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137쪽도 보면 4억8,100만원이 계속비 이월인데 여기 계속비는 어디 사업장입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남창천 사업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144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사고이월된 1억6,000만원이라는 돈은 뭘 지역특화사업.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지역특화사업으로 표고버섯재배단지인 오해균씨 그리고 김명직씨라고 복분자 생산시설 지원이 있는데 사업자가 다소 지연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다 마무리됐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사업 감독은 잘하고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기술센터에도 보면 버섯특화사업이라고 있던데요. 그런 것하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산림청 사업이라 산림청에 공모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산림청 사업이 있고 기술센터에서 버섯재배 지원한 것이 있더라고요. 중복이 안 되는지 사업 점검하면서 봐야 되겠더라고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정길수위원
154쪽 해양복합레저공간 조성 사업이 이월된 금액인데 추진 의항이 없는 것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본 사업은 운남 영해마을 쪽에 해양복합레저공간 조성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가 외자 유치를 하기로 되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때 당시에 그런 예산을 받았다면 잘 생각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도 잘해야 할 것인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확인해 봤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 분하고 외자유치 과정은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절차적인 것이 있어서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산되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운남 주민들이 상당히 희망적으로 생각할 것인데 추진을 못하게 되면 실망감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잘 생각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세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159쪽 6억원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인데 작년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로 넘어와 가지고 금년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집행됐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정길수위원
167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농촌기반공사에 준 6,600만원 그 예산입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런 예산을 줄 때 그 기관하고 타협해서 낙후지역을 상의한 적이 있어요? 돈만 주고 끝납니까? 같이 타협하면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업무보고시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으니까 읍면별로 사업이 투입되는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대부분 저수지 밑에 보면 농촌기반공사에서 하는데 몇 십년 되어 가지고 고쳐주라고 해도 안 고쳐 준다고 그래서 그것도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때는 타협해서 낙후지역을 먼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타협을 해 보시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억200 얼마가 사고이월되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166쪽 지급 다 했죠?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기기가 어디입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읍은 빼고 면 단위 사업입니다. 읍은 제외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읍은 제외하고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청계 월선리 쪽에 이 사업이 들어갑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청계 월선리는 별도로……
옥현
최옥현위원장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175쪽 운수업계 보조금 12억8,300만원이 사고이월인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사고이월 됐죠?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은 유류대는 버스, 택시, 화물해서 1년에 38억원 정도 재정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8억5,00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집행잔액이 아니고 사고이월 12억8,300만원 175쪽.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산이 남아서 금년 예산으로 넘겼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면 금년에 그것을 쓸 수 있는가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소관입니다마는 경제정책과장께서 2011년 상반기 투자유치 추진 실적 보고 담당공무원 워크숍 관계로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안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마지막 순서로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제3차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