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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명재구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01

명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친환경농산과, 해양수산과, 전략산업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직기 친환경농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직. 예,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

「민경직.」하는 위원 있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 농정담당 이광운 친환경농업담당 양태곤 원예특작담당 장건식 축산진흥담당 김수인 가축위생담당 박동오

이길운위원장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친환경농산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현원이 21명으로서 일반직이 15명, 기능직 2명, 사무원 3명, 공익수의사가 1명 있습니다. 직렬별로는 행정직이 3명, 농업직이 12명, 기능직이 2명입니다. 계별 사무분장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회계로써 주민소득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8건에 9억4907만5천 원입니다. 징수액은 65건에 9억1541만8천 원으로써 96% 징수를 했습니다. 미징수액은 13건으로 3365만7천 원입니다. 미징수 내역은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2건에 4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건에 1841만4천 원, 지난 년도 수입금 8건에 148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484만3천 원은 지금 체납자로서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써 세입은 267억1389만6천 원으로써 전년 대비해서 13억5636만7천 원이 증액되어 있고, 세출은 471억527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0억6455만9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6억1800만 원이고 세출도 6억1800만 원으로 현재 집행액은 1억30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쪽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5개 사업으로써 이월액이 3억96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상온통풍건조시설이 1개소로써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친환경농기자재 시설지원 및 친환경농업단지조성은 친환경인증이 난 최종 확인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인증이 되는 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황토인삼식재사업은 14.5㏊가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인삼생산기반확충은 지금 해가림시설로써 두 농가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은 14개 사업으로써 이월액은 8억827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계곡면 법곡리입니다마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친환경생태연못 조성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 및 밀 무농약 생산단지도 475㏊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FTA 농정시책 곡물건조기지원 사업으로 31대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친환경 퇴비사 시설지원은 총 16동입니다마는 13동이 완료되고 3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FTA 지방자율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원예작물생산인프라 구축도 0.2㏊로써 완료를 했습니다. FTA 대책 비가림하우스도 완료를 했습니다. 인삼생산기반확충은 지금 두 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사업에 황토인삼 식재도 완료를 했습니다. 녹차품질 고급화 사업은 한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옥천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재정상태가 좀 건전치 못해가지고 사업이 포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친환경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2008년 액비살포비도 240㏊입니다마는 현재 154.7㏊가 완료되고 나머지 85.3㏊는 이달 중에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9쪽입니다. 다섯 번째, ’09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은 사고이월로써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축사신축이 지금 1개 사업장이 이월이 예상됩니다. 그 사유가 사업예정부지에 있는 땅이 국유지로 해서 매입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데 최근에 11월 12일날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액비살포비는 금년 사업입니다. 600㏊가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민원으로 해서 살포가 안 됐던데 금년 간에 살포를 하고 정 안 된 것은 내년까지 이월해서 살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아래쪽에 8번에 ’08년, ‘09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08년도에는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1개소에서는 10억의 사업비가 내정되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화산농협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으로써 95억이 사업비입니다마는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나 현재 농림부로부터 사업 확정이 안 되어서 예산을 반영치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11쪽입니다. 2009년, 2010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에는 총 28건에 467억3200만 원을 신청해서 확정내시가 374억4100만 원으로써 80%를 내시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총 31건 40억8400만 원을 신청해서 432억9300만 원에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96%입니다.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해당 자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지원 현황 및 회수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4건에 600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현재 미회수가 3건에 2436만 원인데 이 사항은 지금 재산 압류를 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9건에 1억8000만 원인데 현재 지금 3건에 2260만 원이 회수가 덜 됐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귀농인 영농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0건에 6억7254만 원입니다. 그 중에 융자사업은 농업창업 지원사업이 4건에 5억805만4천 원, 그다음에 주택구입비 지원사업은 1건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지원사업은 농가주택수리비가 24건에 1억2000, 귀농인 인턴제 지원사업이 6건에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농촌인력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벤처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삼산면 원진리 이승희씨가 신청을 해가지고 발효장독대 시설, 기능성장류 특허출원, 제조기계, 원료구입 등 5000만 원의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18쪽입니다. 네 번째, 유기농 전문단지 조성은 총 6개 단지에서 43.8㏊로써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친환경농업단지로써 실천규모를 확대한다든지 또는 무농약을 유기농으로 상향이 가능한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 16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19쪽입니다. 영농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15대에 26억866만4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농가맞춤형 농기계 지원이 238대, 자동곡물계량 작업기 150대, 친환경 인력 절감형 방제기 77대, 컨베이어 곡물이송기 100대, 고구마수확기 30대, 곡물 건조기 20대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이 15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농기계가 지금 5대가 추진 중에 있는데 복토기하고 또 보행이양기 2대, 파종기 1대, 퇴비살포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곡물자동계량기도 1대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컨베이어 곡물이송기도 1대가 추진 중에 있고요. 고구마수확기는 7대, 곡물건조기는 1대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노지채소 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23대에 3억606만 원이 되겠습니다. 휴립피복기가 173대, 농산물건조기 30대, 고추세척기 19대, 마늘쪽분리기 1대입니다. 사업은 전부 완료됐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8대로써 사업비는 12억8192만 원입니다. 랩피복기가 15대, 사각결속기 6대, 예취기 10대, 원형결속기 5대, 적재기 42대, 집초기 10대, 사료배합기 6대, 연결체장비 4대 해서 사업이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쪽 액비지원사업 실태입니다. 4월 5일부터 9월 16일 사이에 총 154.7㏊를 살포했으며 사업비 집행은 6월 10일부터 6월 25일, 11월 24일, 3회에 걸쳐서 2320만5천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잔여사업비는 127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2월 중에 전부 살포를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액비살포에 대해서는 민원이 올해 좀 생겼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이제 그래서 이월예상된 것이 1억2000만 원 이랬는데 악취제거를 위한 그동안 추진사항이나 앞으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에 9월경에 지역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해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거기다가 악취가 안 나는 약제도 살포하고 했는데 최근에 지금 시설을 부로와 시설이라고 공기를 좀 위로 빼는 시설하고 또 날씨가 차면서 미생물이 발효가 잘 안 되어서 냄새가 난다해서 거기 미생물을 활동을 왕성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스팀시설 같은 그런 시설도 해가지고 현재는 그런 민원이 좀 잠잠해져 가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살포를 하고 있어서 작년도 사업은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 사업도 내년 2월까지 최대한 살포를 하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전액 살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과장님, 이제 날씨가 차기 때문에 지금 악취가 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애당초에 거기는 부로와 시설이 안 되었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처음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박희재위원

안 되었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박희재위원

무조건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만 거기다 쟁여가지고 바로 그러면 살포를 했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약제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미생물을 이렇게 배양시켜서 좀 했는데 그 미생물 배양과정이 좀 전체 기술이 설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악취가 좀 있어가지고 그 악취제거를 위해서 사업자도 노력하고 저희들도 노력해서 최근에는 그런 민원이 많이 지금 해소되어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래서 이제 그때 북일에서 그 민원이 처음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월동기가 아니었었고 그때는 여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 겨울에는 악취가 덜 납니다마는 여름에는 악취가 나면 더 멀리 번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을 좀 해주시고, 그 악취 발생했을 때 단속 권한은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교통과에서 합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 사항은 이제 환경교통과에서 ······

박희재위원

전담을 하기로 했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제 생각도 살포는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고 ······ 그 일원화가 되어야 맞을 것인데, 우리가 봤을 때. 뿌린 사람은 친환경농산과에서 뿌려 주고, 악취제거는 환경교통과에서 한다면 그것 좀 안 맞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글쎄,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마는 또 엄격하게 따지면은 뿌린 부서하고 단속 부서가 분리되어야 단속의 또 효율성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희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현황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박희재위원

작년에도 지금 3건이 회수가 안 되었고 올해도 3건이 안 되었습니다. 3건 이것이 각자 틀립니까, 동일인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 틀립니다.

박희재위원

예. 지금 채권확보는 되었다 했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작년 것은 전부 해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올해 것은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올해 것은 지금 징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채권확보를 못하고 지금 본인이라든지 또는 보증인을 두 사람씩 세웠기 때문에 보증인들한테 독려를 해서 납부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이번, 금번 조례특위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융자금 회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자를 감면해 주기로 했단 말입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걸 악 이용하지 않도록 잘 분석해서 회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액비살포비가 2008년도에도 지금 이월된 사업비란 말입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또 2009년도에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거든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에 보시면은 악취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액비생산농가가 몇 농가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우리 액비센터에다가 넣는 농가는 지금 대사육 농가들이거든요. 환경교통과에서 하는 데는 이제 영세농가들이고 ······

이종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액비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예산 투자했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 농가가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액비통도 지금 공급해 주고 또 심지어는 고액분리기도 사주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산농가 자체에서 액비를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지금 시설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지금 그것이 얼마나 지원이 되어 있나요? 거기서 왜 그 농가에서 액비를 생산하지 못하고 유통센터로 보내야 되는가, 이것 원인 분석해 보셨나요? (이길운 위원장, 박희재 간사와 사회교대)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 원인 분석은 제가 해본바 없습니다마는 지금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액비를 생산해서 살포하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석을 안 해보셨다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에요. 지금 오늘 신문에 보면은 친환경농업대상을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해갖고 전라남도에 몇 군데 상 받았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기초단체는 순천시가 받았습니다.

이종록위원

받았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거기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액비를 그 생산하는데 써가지고 거기도 들어 있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그런 데를 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군이 친환경농업대상 이 앞전에 받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 받은 줄 아시죠? 그것 농림수산식품부가 아닙니다, 그건.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정부 8개 부처에서 ······

이종록위원

아니, 아니, 부처에서 하는데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환경부 소관입니다.

이종록위원

틀리잖아요, 사항이.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은 주관부서에서 액비생산에 대해서 지금 액비유통센터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액비유통센터가 처음에 생산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비료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어느 부서에서?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비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액비도 비료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산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액비를 만들기 위해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제 성분 함량이 질소 같으면 3.0이상 이런 식으로 ······

이종록위원

그렇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인, 칼리 이렇게 ······

이종록위원

악취도 안 나야 된다. 뭐 있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것 지도감독 하셨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에 따라서 좀 약간 민원이 이렇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거기뿐이 아니라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액비통도 공급해 주고 고액분리기도 주고 다 줬단 말입니다. 다 줘가지고 했는데 왜 액비유통센터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냐는 얘기죠.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군비 투자해 놓은 것은 뭡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금 황산면에 액비통 갖다가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뭐 천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산면 가도 지금 외호리에 가서 보면은 여러 군데 있지만 내 눈에 보인데 말씀드린 거예요. 있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액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축사에서, 돈사에서 나온 그 부분을 얼마나 장기간 보유를 하고 있어야만이 냄새가 나지 않는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3회 추경 때 악취방지제 예산 올렸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것 삭감됐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삭감된 이유를 잘 한 번 분석해 보세요. 액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최소한 몇 개월을 숙성해야 되는가.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액비센터는 45일 이상 이렇게 ······

이종록위원

이상 되어야 되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기준이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갑니까? 기준이, 시설기준이. 그 기준이 있어요? 없지요? 우리 군에 알고 있는 게 없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뭔 내용인지 잘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

이종록위원

시설을 액비를 생산한다 해서 우리가 액비를 허가를 넣었을 때 1일 몇 톤을 생산해 내겠다 했을 때 규모, 시설, 어떠어떠한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 있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군에 그런 것은 없고요.

이종록위원

그게 바로 맹점이란 얘기에요. 허가는 나갔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허가가 나가버렸어요. 준공이 떨어져버렸어요. 그런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환경부를 알아본다든가 사무과에 알아봐서 다각도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준공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내사리에 있는 것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 지금 처음에 신청이 뭘로 들어 왔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가축 ······ 잠시만요.

이종록위원

허가를 넣을 때 뭘로 허가를 넣었어요? 처음에 넣을 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

이종록위원

저장탱크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액비처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처음에 허가 넣을 때요, 처음에. 그 내용 모르시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허가가 지금 그렇게 났는데요.

이종록위원

자,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액비유통을 하는데 실무부서고 그 허가를 나간 부서는 어디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민원봉사과입니다.

이종록위원

민원봉사과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처음에 신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봐 봐요. 유통센터를 하려면은 거기 시설에 맞는 ······ 유통센터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기 시설을 해가지고 완숙된 발효가 되는 액비를 뿌릴 수 있는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센터고, 유통센터고, 그 시설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냐는 얘기에요. 그 액비를 지금 뭐 우리가 직접 관능법에 인해서 악취 ······ 질소, 인, 칼인은 다 나오니까, 다른 유해요수는 전부 넣으면은 전부 나오니까, 분석이 나오니까 그런다 하지만은 악취는 어떻게 분석을 하나요? 제일 민원 많은 것이 악취 아닙니까. 악취는 뭐, 뭐 어떻게 분석을 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악취는 사람이 하여튼 육안으로 맡아보는 수밖에 없겠지요, 뭐.

이종록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어느 기준이어야 액비로써 효과가 있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글쎄요. 냄새가 이렇게 안 나면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이종록위원

그러면 지금 액비생산하면 냄새 안 나나요? 그것 지켜줘야 ······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돼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최근에까지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가까이 가도 그렇게 냄새가 거의 안 날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은, 과장님, 지금은 액비 쓴 사람이 없어요, 시기적으로.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지금도 쓰고 있어요.

이종록위원

시기적으로 양이 작습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양이 작지만은 ······

이종록위원

양이 작기 때문에 들어온 양을 바로 못 빼가지고 기간이 정체가 돼요, 기간이. 아시겠습니까? 한참 성수기에는 막 붓자 해서 뽑아 가버려요. 그러지만은 지금은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뽑아가는 양이 작다 보니까 오랫동안 지금 저장탱크에 저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 보셨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지도감독이면 어떤 그 표준안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액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액비시설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어요, 우리 군에가. 기준이 없이 액비유통센터에서 하니까 그대로 준공이 떨어져버리고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된 것 아니에요. 심지어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어갖고 액비를 생산해 내기 때문에 이런 데도 한 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정말로 분석을 해갖고 아니다 싶으면 생산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거기서.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래 ······

이종록위원

지금 제일로 문제가 민원 문제가 어디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부호리입니다.

이종록위원

악취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아니, 부호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액비를 썼을 때 전답에 뿌렸을 때, 과수원에 뿌렸을 때 제일로 발생하는 게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악취입니다.

이종록위원

악취 아닙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악취를 어떻게 분석하나 이런 것도 판단을 하셔야지요. 안 하고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쓰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액비 살포하면은 그런 것 상관없이 지금 비용만 나가버리고 그런 것 아니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살포하고 바로 뒤따라서 로타리 쳐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고 ······

이종록위원

그것이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 앞으로는 환경이 더 뭐가 되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액비가 생산이 되어야지, 냄새난 것 뿌려놓고 로타리 쳐버리고 이것은 허용이 안 된다니까요. 왜 말뜻을 못 알아먹으세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액비 해놓고 로타리 쳐버리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는 액비를, 정상적인 액비를 만들어 내가지고 어디다 갖다놓더라도 냄새가 안 나게 액비 생산하는 농가, 유통센터도 “자, 니네들은 이렇게 해서 이런 냄새가 제일 민원에 의해서 악취가 많이 나니까 직접관능법에 의해서 이런 냄새 이상은 뿌려서는 안 된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너희는 액비살포비 지원을 안 해주겠다.” 하나의 극단의 처방을 내려주셔야지 우선 실적 올리기 위해서 지금 올해 2009년도에 어떻게 했어요? 다 회수했나요? 액비도 뿌리도 안 했는데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다 회수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상반기에 조기집행에 나간 놈 다 회수했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전부 회수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어떻게 회수했나요? 그거.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사업자들한테 반납을 받았습니다, 전부.

이종록위원

안 되는 얘기에요. 이제는 액비를 정상적으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질소, 인산, 카리, 불소, 이런 것 다 나오지만은 제일로 문제가 악취기 때문에 악취를 제거를 한다한다면 시설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여. 내사리에 시설기준 됩니까? 그거. 과장님 가서 보시면 그것이 되겠든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이종록위원

자,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군에서 지원해준 액비통이나 액비생산농가에 지원해 준 예산 있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금년에요?

이종록위원

지금 작년에나 ······ 2009년이나 2008년에는 안 했지만 그전에 많이 해줬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옛날에, 몇 년 전에 ······

이종록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것이 사실 지금 좀 ······

이종록위원

관리 못하고 있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금 ······

이종록위원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금 그때 이것 저장해가지고 6개월 놔둬가지고 이놈을 살포하도록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액비통을 만들어주고 했었는데 왜 안 쓴 이유를 분석해 보셨나요? 앞으로 2012년도에 해양투기 못하게 되면은 액비, 우리 군에 생산한 축산 자원 어따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예요? 그런다 하면은 사전에 그런 걸 파악하셔가지고 안 쓴 이유, 왜 안 쓰냐. 안 쓴 이유가 왜 안 쓴다고 보세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이제 운영을 하는데 전기세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바로 그거죠. 전기세, 그다음에 그거를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미생물 있어야 되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미생물 배양 그런 거 ······

이종록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미생물을 공급한다든가 전기세를 좀 보조해준다든가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그것 시설투자 해놓고 가동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

이종록위원

부로와 논리에 의하면 전기 들어가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런 데 시설할 때, 즉 말해서 일반 전기가 아닌 농업용 가구로 해서 전기세를 저렴하니 할 수 있는 전기 시설하는데 보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미생물 제재를 구입하는데 넣어준다든가, 그것 원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지금 축산폐수처리장 환경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그 폐수처리장 가면은 그 미생물 많이 있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오래된 데에서 나오지요? 그럼 그런 걸 갖다가 줘서 홍보를 해가지고 기 해준 시설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전기세하고 농가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놈 방치해 두면 되겠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세하니 설명을 드리면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공동자원화 시설을 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자세하니 설명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2012년 해양폐기 금지된 것에 발맞춰서 그 안에 군에서도 대책을 강구토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기 지원된 액비탱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설을 현재 점검을 하도록 제가 현재 실무팀장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고 나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조사해 놓은 것 있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아직 안 됐는데 지금 조사를 하도록 이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는데, 지금 전라북도 같은 데는 상당히 활용도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도 지금 현지에 가볼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이제 말씀하니까 가볼 계획이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진즉 ······ 아니요.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자,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참 잘하고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모델로 갖다 기 막대한 예산 들여서 투자해서 해놓은 이런 부분에 좀 더 군비를 세워서라도 ······ 앞으로 2012년 넘어가면 어디다 처리할 거예요? 환경교통과에서는 지도단속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 자원으로 쓰기 위해서 친환경농산과에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좀 세워서 해주시고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아까 액비통 기 시설해놓은 거 파악하셨다는데 얼마나 지금, 파악하셨으면 얼마나 지금 우리 군에 공급해 줬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10개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지금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고액분리기는 몇 대나 공급했어요? 지금 아는 계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것 운영하라고 고액분리기를 준 것은 없고요.

이종록위원

어차피 그것이 마찬가지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고액분리기는 일반 그 ······

이종록위원

해양투기하는데 양 줄이기 위해서 지금 준 거예요, 그거.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런데 거기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종록위원

똑같아요, 그게. 그 양을 줄여가지고 하게끔, 그리고 지금 담당부서에서 얼마나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환경교통과에서는 SS물질을 얼마까지 이하로만 받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

이종록위원

부유물질.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거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0까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액비유통센터는 지금 무제한으로 받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거기 ······ 용량을요? 물량을?

이종록위원

SS 부유물질에 대해서 우리 환경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액비유통센에서는 2만9000을 받습니다, 2만9000까지.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총 물량을 말입니까?

이종록위원

아니요. 그 단위가 있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담당, 얼마까지 받아요? 아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데. 예. 아니, 왜 우리 군에서는 하고 있는 시설이 최신 시설로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2만9000이상은 안 받아요, 부유물질이. 그 단위가 있는데 ······ 받는데, 액비유통센터는 그런 제한 없이 다 받아버린단 얘기에요. 그것이 완숙이 안 돼요. 주무과에서 왜 안 된 이유를 분석을 좀 잘해보셔야지요. 하여튼 또 나중에 우리가 청취니까 들어보고 이 부분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내가 말씀드릴게요. 민원봉사과에 처음에 이 시설이 어떤 시설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료 찾아오세요. 그다음에 나중에 시설을 보강했지요. 냉각탑 세우고 했지요?

「지금 1만까지 받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축폐공이요?」하는 직원 있음

「축폐공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하는 직원 있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도 별로 효과가 없었지요? 효과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첨가제를 넣어가지고 냄새, 악취를 좀 줄였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시기적으로 물동량이 작아짐으로써 오랫동안 저장탱크에 저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현재까지 공급되어 있는 액비를 생산해서 쓸 수 있는 액비시설을 하도록 각 농가에 공급한 내력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액비통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천막으로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정말 이것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농업생산을 담당하고 계신 부서에서 환경부 쪽에서는 폐수로 생각하지만은 우리 농업 부분에서는 자원으로 봐야 되잖아요. 더더구나 2012년도에 해상투기 못 하게 되면 해남군에 생산한 축산 자원을 어디다 갖다버릴 거예요. 현재 공급되어 있는 내력하고 이걸 좀 주세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내가 더 물어볼게요. 귀농인 관계 한 번 물어볼랍니다. 지금 귀농인 지원이 창업지원 했단 말입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창업지원이 주로 융자사업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융자사업입니다.

이종록위원

융자사업?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뭐 농지구입, 축사신축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뭐 주택구입. 주택구입도 들어가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주택구입은 안 됩니다. 그 밑에가 또 따로 별도로 주택구입이 있고요, 지금 농기계구입이라든지 농식품 가공, 그런 시설로 했을 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택수리비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 ······ 주택구입도 융자를 해주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융자해 줍니다.

이종록위원

융자를.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다만 아파트 같은 데 그런 데는 안 되고요.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겠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융자를 해 주는데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4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귀농한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35농가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귀농이 지금 금년에 9월까지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농가로는 57가구에 162명이 지금 전입했습니다. 지금 2004년도부터 쭉 이렇게 금년 9월까지 보면은 147가구에 403명이 저희 군으로 귀농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농가들은 귀농을 하면은 지금 다섯 농가는 생산시설, 기반시설에 이렇게 융자를 했단 말입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이것 융자 이 부분은 기금에서 주나요? 뭐 기금 있나요, 아니면 우리 예산 일반회계에 세워서 주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농림부에서 지금 농협으로 자금이 와가지고 ······

이종록위원

몇 %정도,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3%입니다.

이종록위원

3%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래갖고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57농가가 귀농했는데 더 요구한 사람은 없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돈이 지금 남아있는데 실지 이분들이 이제 담보능력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어려움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바로 그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그게. 담보능력 때문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귀농을 죽어라고 유도를 해가지고 ······ 내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뭡니까? 주민소득지원 융자지원현황, 이것도 지금 예산 남아 있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못 쓴 이유가 왜 못 쓴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담보, 보증이 없어서 그러지요. 그래서 ······

이종록위원

기 우리 군이 정말 귀농을 하고 ······ 귀농을 하는 거는 우리 농촌인구, 해남군에 인구 (청취불능) 되잖아요. (박희재 간사, 이길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렇죠.

이종록위원

중점적인 사항이 인구를 늘린 사업으로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요. 그런다 한다면 우리 군에서라도 융자를 받는데 편케 좀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연구 한 번 해 보십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을 좀 타계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에 그런 사업비를 별도로 계상해서 해놓았습니다. 이런 보증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좀 해서 그 사람들 자립기반을 높이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보조도 중요하나 얼른 말해서 농협에 이렇게 하는 담보, 뭐 군하고 협약을 해서 가령 후치담보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 일단 선담보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이종록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제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거 구입하면 등기를 이전할 때 그때 담보를 ······

이종록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부족하나요? 그 뭐가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고 샀다하면 농협에서 다 100만 원어치를 환가 계산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조해 준다는 것은 미미하잖아요. 몇 억씩 줄 수는 없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농협에 대출 받는데 대출요건을 좀 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쓰겠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자금이 아니고 농심보에서 자금을 농협에 내려오면서 해놓아서 ······

이종록위원

아니, 주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군에서 다른 군이 하지 않는 ······ 다른 군도 똑같은 현상일 거란 얘기에요. 지금 귀농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있는데, 좋은 제도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도 결국에는 보조금 외에는 내가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소득차원에서 가보려고 하는데 지금 융자 돈은 있는데 그것이 제반사항이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대출 못 받잖아요.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것 있어요. 사실상 귀농하신 분들이 여유 있고 도시에서 생활에 만족한 사람들이 귀농하겠습니까? 귀농한 사람 부류가 어쩌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대체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시지요.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은퇴자들도 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금융기관하고 한 번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금융기관도 한 번 해보시고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우리 군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해야 이것이 되지, 기껏 우리 군이 귀농하라 해놓고 단지 해 주는 게 농가수리비 돈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없어요. 정말 그분들이 와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어떤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해줘야지, 우선 어떻게 보면은 조례 만들어놓고 너희 (청취불능) 줘 놓고, 너희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것만 된다는 거예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융자부분은 저희들이 금융기관하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한 번 해보시고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방금 말씀하신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이렇게 계상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걸 잘 좀 하셔가지고 우리 민 과장님, 아주 샤프한 두뇌로 좋은 아이템을 좀 만들어 내셔가지고 획기적인,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하여튼 하나의 안으로 갔으면 쓰겠어요.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쩌나요? 지금 국·도비 신청대비 확정내시가 만족이 몇 %나 됩니까? 지금.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2010년 말씀이십니까?

이종록위원

2009년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몇 %나, 목표에 달성을 몇 %나 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2009년도에는 약 80%정도 지금 달성이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80%밖에 안 됐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지금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09년도에 유기질 비료 지원 같은 거는 지금 우리가 신청하기를 많이 신청했는데 대비 몇 % 안 되거든요. 한 70%?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88%입니다.

이종록위원

왜 그러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중앙에 자금배정에 따라서 그 신청 비율로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좀 저희들 생각 ······

이종록위원

녹비작물대 같은 경우는 왜 그래요? 녹비.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녹비작물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량이 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5400㏊를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재원 관계로 조정이 되면서 3778㏊로 좀 조정되어서 지금 거기가 61%로 확보가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왜 저조하다는 얘기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량대로 안 내려 와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안 맞다니까. 2010년도에는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확정내시까지 다 내려왔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2010년이요?

이종록위원

예.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랬는데 왜 신청을 이렇게 8억2300만 원 했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얼마입니까? 10억1400만 원? 왜 이렇게 계수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왜 갑자기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이.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 저희들이 소요량을 신청을 받았는데 2009년하고 약간 좀 적게 신청이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많이 신청했어도 2009년도에는 6억2000밖에 못 가져왔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거는 정말 농가에서 많이 원한 것 아니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원하는데 왜 이렇게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해요? 국·도비 그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2010년도에는 저희들 신청량 전량을 받았고요.

이종록위원

아니, 신청량을 전량을 받았는데 양을 많이 줄여버렸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신청량을. 그러면 2009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양을 신청했는데 갑자기 2010년도에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신청량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예산확보는 6억22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는 8억 ······

이종록위원

2009년도에 부풀려서 신청한 것 아니에요? 양을 도비, 국비 많이 가져오려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 면도 있고 행정적인 착오도 좀 생겼지요? 2009년도에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2009년도에 그런 것은 없고요. 물량을 많이 신청을 했는데 좀 많이 확보를 못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신청 전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유기질비료도 지금 2009년도에는 신청량에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지금 목표액 대비 우리 전남이 친환경농업으로 간다, 친환경직접직불제도 양이 어차피 하다보니까 인증 못 받으면 그러겠지만 이렇게 반으로, 한 60%정도로 목표가 설정을 못할 수가 있나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겨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유기질 비료는 2009년도에는 지금 저희들 예산신청에 88%를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했거든요.

이종록위원

88%인데, 유기질 같은 거는 100%정도 해야 되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친환경직접직불제는 왜 이렇게 차이가 2009년도에는 많이 나나요? 신청은 이렇게 30억 했는데. 누가 인증을 못 받나요? 인증을 못 받으니까 지원이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제 인증은 어차피 연말에 가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계획물량을 국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직불제를 많이 좀 확대해 보자 그래갖고 했는데 저희들이 30억을 이렇게 신청했습니다마는 18억에서 한 60%밖에는 확보를 못했는데 ······

이종록위원

왜 그렇게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제 친환경직불제 같은 것이라든지 논농업직불제도 그러겠습니다마는 당초 정부 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했다가 마지막 인증이 되면은 최소한 정리추경 같은 거 이렇게 확보하기 때문에 인증농가에 지원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당초에 본예산은 이렇게 했다가 인증이 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0㏊가 본예산에 편성했다 하면은 ······

이종록위원

그럼 우리 군은 친환경농업으로 많이 간다하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을 그렇게 많이 하는 농가가 많지 않고만요. 계획했던 양보다는 실제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기피하는 것 아니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

이종록위원

친환경농업 경관보전직불제도 우리 신청은 많이 했는데 지금 2억5800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많이 저조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제 경관보전직불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상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다가 농가신청을 받고 그러는데 좀 농가에서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많이 좀 안 되는 편에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좀 보셔가지고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축산분뇨처리 2종 그랬는데 이거는 뭐를 하려고 그래갖고 신청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10억을 했는데 2억5000밖에 확정내시를 못 받았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 액비살포비하고 퇴비사 시설입니다, 그 내용은.

이종록위원

축산분뇨 시설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요, 맨 밑에 2종 있는 것.

이종록위원

2종인데?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 액비살포 그 내용 속에가 액비살포비하고 퇴비사, 농가에, 축산농가에 하는 퇴비사가 개별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그 ······

이종록위원

왜 이렇게 못 받았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나요? 다른 시·군도.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좀 양이 농림부에서 적게 이렇게 되어갖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그래요? 올해는 어째요? 2010년도는 어떻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올해는 2010년도에 지금 쭉 밑에서 14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보면은 분뇨처리시설 1종인데, 당초 저희들이 신청은 2억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1억4200만 원 확보해서 지금 71%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보면은 우리가 신청한 내력에 대해서 지금 얼마를 못 받았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몇 년도요?

이종록위원

2009년도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80%를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467억을 신청했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자담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자담까지 해서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아니, 똑같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정된 것은 374억이라면 100억이 차이가 나요, 100억이나.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1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차이는 20억밖에 안 난단 말입니다. 그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이렇게 예측할 수 없이 터무니없는 예산을 많이 요구하나요? 100억이나 갭이 생기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제 저희들이 좀 의욕적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업도 있었고요. 국비를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어쩔란가 ······ 국비를 어차피 확보해갖고 좀 군에서 재정적으로 좀 더 보탬도 되어 볼까 해서 많이 좀 신청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미숙해갖고 많이 좀 확보를 못한 같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국·도비가 확정내시가 언제 내려왔어요? 2009년도에.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보통적으로 이제 12월달에 다 확정내시가 오지요,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이종록위원

예산편성 전에 내려오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실적대비 이런 100억이나 갭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앞으로 ······

이종록위원

의회 와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 세웠을 것 아니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죠. 의회 와서 의회에다는 이런 내용은 보고 안 드리고, 의회에다 어차피 예산 편성을 할 때 ······

이종록위원

아니, 이제 서류가 나왔으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제 ······

이종록위원

너무나 어떻게 (청취불능)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의회 업무 보고할 때는 어차피 예산 확보 갖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은 없었고 ······

이종록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한 내용을 갖고 한다하면 이런 90억 이상, 100억 이상 차이나는 이런 서류가 안 넘어와야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앞으로는 ······

이종록위원

전년 대비해가지고 그냥 몇 % 증해가지고 신청해버린 것 아니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하고 필요사항은 또 읍·면으로부터 이렇게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렇게 해서 국비를, 도비를 이렇게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이렇게 계획은 해놓고 농가에는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는 농가에서 다 신청 풀로 받아 놓고 나중에 예산이 100억이나 삭감되니까 결국에는 신청한 농가도 선별해서 줬을 것 아니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또 예측해갖고 이렇게 수요를 봐가지고 신청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100이면 전체적으로 몇 %에요? 우리가 확보가 몇 %나 했다고 봐요? 국·도비를. 지금 100억 갭이 생기는데.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전체적으로 80% 확보했다니까요.

이종록위원

80% 안 되겠는데?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에요. 80%에요.

이종록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수요예측을 잘 판단하셔갖고 하셔야 돼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이것은 너무나 ······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보충질의 할랍니다. 귀농관계인데요, 조례 제정이 금년도에 했지요. 조례 제정이 작년에 했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명재구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명재구위원

이번에 조례특위에서 또 개정된 부분 있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그 조례 제정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귀농한 세대수나 인구수가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얼마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조례 제정 이후로 금년에 지금 들어온 인원이 57가구에 162명입니다, 금년도 9월까지.

명재구위원

세대수가 2인 이상으로 해당이 되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뭡니까? 연령이 20세에서 60세까지인데 55세 이하로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55세 이하로 ······

명재구위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57가구가 귀농을 했다고 하는데 숫자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어쩝니까? 지금.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글쎄요. 그것이 어떻게 만족에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매일 이렇게 상담을 와서 하신 분도 계시고 전화도 하고 있는데 계속 귀농이 우리가 이제 지자체에서 유치한다고 해도 생각 같이 그렇게 막 얼른 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분들 이야기해보면 다른 지자체도 서로 알아보기도 하고 이쪽이 조건이 좋은가, 저쪽이 조건이 좋은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오는데 저희들이 하여튼간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귀농 정착한 이후에 지금 이농한 농가도 있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금년에 지금 들어온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지금 현재 이 귀농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대내외 홍보사항이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홍보사항은 지금 방송매체를 통하고요, 저희들이 전단지를 또 만들어갖고 별도로 이렇게 읍·면이라든지 농협, 센터 같은 데 이런 데다 전부 비치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 군정 소식지 같은 것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소식지에도 게재해가지고 홍보했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지금 현재 소식지는 중단 상태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12월까지는 가능합니다.

명재구위원

12월까지.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명재구위원

앞으로 끝나면 계속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가능하면 귀농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저희들 신경을 이 부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리고 저 뭡니까? 19쪽 영농 기자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농업인구가 고령화되고 규모가 대규모로 농사가 영농방법이 바뀜에 따라서 농기자재 이게 지원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매년 ······ 내년도 소요량 예상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기자재별로.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제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농가에 희망의사를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량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농가별로 전부 다 받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내년도 대상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계획된 대수에 대해서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자료를,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별도 필요하시다면은 그 자료 해 드리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앞서 보고하듯이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된 기자재가 있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15대를 아직 지금 ······ 다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산이 좀 어려운데 정산을 하다 ······

명재구위원

지금 영농이 다 끝났는데 지금까지 보급이 안 되고 이런 사항은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공급은 다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산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마는 정산이 좀 안 되어서 지금 추진 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지금 공급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자료요청 하세요.

명재구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15대 부분에 ······

명재구위원

아니, 아까 뭐 있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 총 얼마 신청을 받아가지고 얼마 공급했다.

명재구위원

예.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재구위원

대수별로 ······ 아니, 저 기종별로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그러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좀 해주시고, 이것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읍·면에서 신청하면 여기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심사를 거쳐서 하는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농기계는 사업물량을 읍·면으로 배정해서 읍·면장이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선정하지만은 농기구 선정 같은 것은 단순한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읍·면으로 배정해서 읍·면장들이 선정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렇게 많은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동일인이 있고 이제 또 연도별로라든가 중복지원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 이런 기계도 갖다 또 지원받고 승용이양기 내지는 여러 가지 중복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 심사 기준에 고려가 되는가요, 어떤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지침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농기계 쓰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이렇게 쓰고 나이 잡수거나 소농은 좀 안 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더 세심하니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지도를 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충분히 좀 고려해가지고 널리 농가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지금 현재 제일 선호하는 농기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이제 전에는 없었는데 작년부터 맞춤형 농기계라 해서 최고 1000만 원을 계상해서 5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도에서 생기는데, 이제 적은 농기계는 크게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선호를 안 하는데,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런 대형농기계를 갖고 있는 분들, 수요를 많이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공급을 많이 못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대형농기계 쪽으로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지금 현재 그 뭐입니까? 밭작물관리기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이게 수년전부터 지원해온 농기계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좀 됐습니다.

명재구위원

지금 현재 금년도에 69대가 지원 됐고만요. 내가 확실한, 정확한 숫자는 ······ 대충 보니까 69대인데, 이것 매년 이렇게 지원이 계속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관리기가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은 이제 요즘 노령화되고 부녀화 되다보니까 굉장히 좀 선호를 많이 하고 저희들이 수요량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한 번 더 판단을 해보고 정 이렇게 뭐 필요가 없다 하면은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수요판단을 해가지고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예측을 좀 정확하니 ······

명재구위원

이건 매년 아주 수년전부터 밭작물관리기는 지원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경운기 같은 경우는 지원 대수가 좀 미미한데요, 교체라든가, 경운기 교체할 농가라든가 이런 게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좀 증해가지고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금년도 뭡니까? 이양기 부분에 있어서 승용이양기가 29대 지원됐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

명재구위원

29대, 그리고 보행이양기가 4대인데, 지금 현재 보행이양기도 필요로 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지역별로는 북일, 북평 쪽에서 많이 선호하는데 또 지역별로 어떤 데는 좀 승용을 요구한 데도 있고, 보행용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지역별로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승용을 많이 요구를 하고 보행용은 좀 수요가 적은 편입니다.

명재구위원

그러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서는 심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하다보니까 기종에 약간 적극적으로 ······ 어떤 면은 경운기가 있는 면이 있고 어떤 면은 또 없는 면도 있고 이제 그런 편차가 좀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어떻든 이렇게 많은 농기계가 보급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적절하게 지원이 되어가지고 농가에서 아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해 주시고, 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하고는 관련이 별로 없겠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거기는 이제 군에서 사가지고 농가한테 빌려준 것이니까 저희들 이 사업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도 저희들이 기종을 선택할 때 많이 소요된 기종을 같이 협의해서, 기종을 선정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과장님, 아까 물어볼 것인데 내가 좀 놓쳤습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 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 장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길운위원장

페이지수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종록위원

51페이지입니다. 예, 51페이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 앞장에도 보면은 뭡니까? 노지채소경쟁력제고 기계화사업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보조내시를 어떻게 주고 있나요? 뭐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놈 이상 안 하고 자담해라 이렇게 하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종이 다 틀리고 가격이 다 이렇게 틀리단 말입니다.

이종록위원

예.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편성할 때 보편적으로 해서 평균가격에 150만 원이다 그러면 150만 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량을 이제 농가에다 이렇게 읍·면으로 배정을 하면은 읍·면장이 거기서 100만 원짜리 산 사람도 있고, 200만 원 짜리 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총괄 맞춰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수가 있드만요. 보니까 본인이 200만 원짜리 산다 해가지고 “내가 좀 좋은 놈 살랍니다.” 해가지고 300만 원짜리 사다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좀 많고 적고 이제 그런 편차가 좀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지금 보면은 원형결속기 같은 경우는 지금 대, 중, 소로 이렇게 나눠져서 가격차이가 나나요, 회사별로 가격차이가 나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회사별로, 기종별로 이렇게 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원형결속기 작업능력이 어떤가는 모르겠는데 전부 해서 1950만 원짜리가 있는가 하면은 3175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기종에 따라서 작업능력에 이제 차이가 있지요. 크기라든지, 작업능력이라든지 ······

이종록위원

그런다한다면 작업능력에 따라 대·중·소로 나눠 ······ 몇 단계로 구분되나요? 원형결속기가.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트랙터가 이렇게 좀 큰 놈은 (청취불능) 할 수 있고, 그런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형결속기가 상당히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종류가 작업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크고 작음에 몇 단계로 구분을 하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약 세 단계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으로 ······

이종록위원

세 단계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혹시 과장님, 이런 부분에는 대·중·소 그러면 세 단계 그렇게 가정을 해 봤을 때 소짜리를 쓰면은 얼마해가지고 50%, 5대5 ······ 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줘야지, 소짜리 산 사람이나 대짜리 산 사람, 중짜리 산 사람, 똑같이 1500만 원 지원해 줘버린다 하면 안 맞잖아요. 이것 검토해 보셨나요? 자, 내가 능력에 따라서 나는 가령 2000만 원짜리 기계를 사겠다. 나는 농가가, 축산농가가 규모가 크니까 3000만 원짜리 기계를 사겠다. 나는 더 크게 해서 1억 짜리를 사겠다. 이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보조내시가 틀려져야 된다고 보는데, 나는. 그러잖아요. 지금 아마 1950만 원짜리도 소짜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1500만 원 부담해버리면 450만 원 자담밖에 안 되는데, 중짜리로 산 사람은 3750만 원이다보니까 자담이 1675만 원이나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다 하면은 이런 데도 450만 원에서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는 앞으로 세부적으로 좀 해가지고 농가에 돌아가는 부분이 형평성이 있어야지, 똑같이 정해놓고 얼른 말해서 “내가 소를 100두를 키우니까 소형 갖고는 안 된다. 나는 중형을 사야 된다.” 그런다 하면은 거기에 맞는 보조내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 세분화 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보셔가지고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는 미처 그 부분을 깊이 못 봤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예취기도 보면은 700만 원짜리가 있는가 하면은 800만 원짜리 있고 1000만 원 넘어가는 것 있는데 이것도 아마 분명히 작업능력에 따라서 있을 거란 얘기에요, 이것이. 그런다한다면 세분화해가지고 이런 기종은 하여튼 얼마에 이렇게 해준다. 이게 형평성에 맞지, 그냥 결속기 이렇게 사니까 “이놈밖에 안 해주니까 너희 알아서 사라.” 이 논리는 안 맞다는 얘기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2010년도 예산 제안설명할 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뭐라고 예산홍보실장한테 얘기한지 아시죠? 농군이고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은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데, 그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런데 이제 예산 제안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군적으로 농업예산에 28.5%를 이렇게 투입해서 작년하고 비슷하게 됐습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농림·수산, 수산까지 같이 (청취불능)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수산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전체적으로 28.5%인데, 이제 저희들이 그 말씀 듣고 한 번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이제 총액에는 변동이 그렇게 크게 없으나 이제 건설 부문에 농로라든지 기반정비사업을 좀 줄이고 ······

이종록위원

그것까지 들어와 있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 좀 ······ 저희들 친환경농업 분야에 내년도만 해도 91억이 지금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부분에 이런 경쟁력 제고사업에 많이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분명히 기획홍보실장이 그날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이종록위원

군민들 앞에서 “3분에 1이 농림·수산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3분에 1이면 우리 군 전체적으로 해서 몇 %여야 됩니까? 33.3%여야 되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얼마나 부족하나요?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세분화시켜가지고 지원을 꼭 조사료생산기반뿐이 아니라 ······ 여기 보니까 좀 그러고만요. 뭐 노지채소경쟁력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도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이런 부분을 세밀히 분석 한 번 해보세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이종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산과가 사업부서 아닙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또 이종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확보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과·소입니다. 지금 이 예산을, 특히 조그만 예산이 아니라 예산이 10억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예산 투쟁은 어떤 식으로 ······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군도 도의원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 올해 도의원님들 한 번이라도 뵌 적 있었어요? 예산 관계로. 사업 그 부분 갖고 브리핑한 적이 있으세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제 세부사업별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길운위원장

아니, 도의원님 두 분 계시는데 찾아뵙고 도 예산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어떤 상의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지금 전 김병욱 도의원하고는 어차피 환경산업농산위원이기 때문에 ······

이길운위원장

아니, 몇 월달에나 하셨냐고요. 한 번이나 하셨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여기 사무실에도 오고 저희들이 전화로도 이렇게 필요 사업이 있을 때 그때그때 이렇게 하지,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놓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어떤 사업을 논의를 많이 하셨습니까? 김병욱 도의원님하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금년 사업 같은 데는 밭작물 브랜드사업이라든지 또 원예작물 브랜드사업 그런 책정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도에서 이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저희들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맞춤형농기계지원 같은 것도 저희 군에 많이 좀 배정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다른 군보다는 좀 많이 받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몇 월달에나 김병욱 도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셨냐고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원예작물이나 밭작물은 연초에 했고요. 그다음에 김병욱 도의원은 뭐 딱 어느 때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청취불능)

이길운위원장

실제로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적극적성은 안 띄우셨지요? 이게. 제가 저 ······ 아니, 왜 그러냐면은 예산은 일단 투쟁 아닙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 과장님 혼자하시는 것은 또 너무 힘든 사항이고, 주무계장님 계시죠? 주무계장님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환경조성을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혼자 다 예산투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고도 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제 큰 건 같은 경우는 ······ 과장님, 국회의원님하고는 그렇게 하더라도 보좌진들하고 한 번이나 국비에 대해서 상의해 보셨어요? 아니면 서울사무소나 이런 데 해가지고 상의를 해보셨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런데 저희 과는 업무가 이제 딱 단독 분리해서 된 사무가 거의 없고 도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이제 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도하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그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국비 자르면 도비가 같이 잘리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어차피 ······

이길운위원장

도에서 올렸어도?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도가 노력 안 하면은 그냥 우리 예산은 도에서 한대로 하겠네요. 과장님.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도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국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우리도 이제 도에서 많이 가져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요.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 그것이 지금 이 말씀대로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국회의원님도 뽑아놓았지 않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국비나 이런 과정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참 우리 군이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무계장님들도 능력발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기업으로 말하면 하나의 사장 아닙니까? 사장님이 밑에 주무계 이쪽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여건 조성을 해줘야 우리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나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마만큼, 움직인만큼 그것은 예산이 답이에요. 예산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서울사무소나 이런 데도 서로 간에 계속 통화도 잘 안 하시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서울사무소장은 꼭 업무적인 이야기뿐이 아니라도 잘 지내고 있는가 안부 정도 이렇게 살피면서 서로 그렇게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한 것이지, 제가 지금 안 알아보고 과장님한테 이 말씀하고 ······ 지금 과장님이 그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제가 다 알아보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일단 예산이 없으면 아무 사업을 못 하잖아요. 지금 친환경농산과장님은 우리 해남군에 대해서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에요. 아까 이종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분에 1이라면 33%를 해야 되는 그런 실·과·소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투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제가 알아본 그런 걸로는 물론 과장님뿐만 아니라 정말 아쉬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제가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 이용한 부분이 솔직히 하시긴 하셨지만 아쉬운 점이 많으시죠? 예산에 대해서.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돈 갖다 준 것 갖고 과장님이 이리 저리 배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우리 과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에요, 사업.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은 그다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하는 부분이 본 의원이 이리저리 알아보고 심지어는 보좌관님들 하고도 내가 통화도 해보고 했었을 때 참 우리 군이 아쉬우니까 ······ 제일 처음에 저희 산건위해가지고 과장님이 처음 하시는 입장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과장님, 항시 그 부분 생각하시고 과장님으로서 부끄럽지 않게끔 대처하십시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재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조사료생산기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몇 가지를 쭉 들어보면은 너무 형평도 안 맞고 기준이 어느 기준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500만 원짜리 사업한 사람은 보조가 2700만 원, 자부담 1800만 원인데, 4250만 원 사업을 신청한 사람은 보조금 2000만 원에다 자부담이 2250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너무 내가 봤을 때는,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봐서는 너무 형평성이나 기준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하시는가는 몰라도 대다수가 지금 이런 것으로, 지금 자기 생각난대로 이렇게 배정을 해버렸는가, 이것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 사업에서 이렇게 했는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형평에 안 맞아요, 어느 기준에서 했는가는 몰라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방금 전에 이종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앞으로 더 제가 꼼꼼히 챙겨 봐가지고 이런 지적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기종을 신청해갖고 많이 신청한 사람, 똑같이 했어도 어떤 사람은 보조금을 더 받고 어떤 사람은 보조금을 못 받고 이러면 그것이 소문이 안 났으면 몰라도 계속 소문이 날것 아닙니까? 이걸 잘 판단해 주십시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방현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해양수산과장 마방현 수산진흥담당 박석순 어업생산담당 고성호 해양자원담당 정연호 수산물유통담당 박병돈

이길운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먼지 공통 요구자료 서식에 있어서 2쪽입니다. 실·과·소 담당별 사무분장 내력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쪽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총 12종에 67건에 징수결정이 9090만4천 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8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5억9658만6천 원으로써 국·도비 보조금이 35억6458만6천 원, 세외수입이 32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4억9000이 감이 됐고 제출은 219억8700만 원 중 지금 현재 집행액은 112억26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19억52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해양수산진흥담당에서 우수영항 개발이 15억3700만 원에서 이월액이 15억8030만5천 원, 준공예정일은 2010년 1월 24일입니다. 그다음에 장산~화원 간 항로개설 기반시설은 1억5000인데 준공예정일은 2010년 6월 30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하도해역 양식어장 복원사업은 총 29억이 이월이 됐는데 지금 현재 12월 10일날 준공예정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일 내동항 보수보강 1억5000만 원은 준공을 완료했고, 어불도 도선 건조는 이것도 11월 25일로 했는데 이번에 공기를 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쪽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은 전체 완료를 했고요, 천일염특화사업시범단지조성도 86%로 되어갖고 있습니다마는 12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영어자금이자보전지원사업 2억4800 완료를 했고, 갑각류 소독제, 간석지 축제 양식사업, 연안허가 무조업어선 일제정비사업, 수산물우량종묘 사업 이것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원담당 이월액에서 황토활용 양식단지조성사업은 11월 30일입니다마는 어제 준공계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양식어장 저질오염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용 개불종묘 2000만 원 완료를 했고요, 어업지도선 야간용 무인경비 카메라 완료, 또 양식장 에너지, 토산어종 지원사업, 내수면 양식장 사업도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유통담당에 전복가공시설에 7억 있습니다마는 이것 완료했고, 패류물류센터도 마찬가지로 완료를 했습니다. 11쪽 2009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화원~장산 간 항로개설 기반시설 전액 도비입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미착공이 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이건 3회 추경에 9억3700만 원, 이건 3회 추경에 됐기 때문에 전액 이월이 되고요. 명시이월 냉동창고, 수협냉동창고입니다마는 이것도 설계가 이번에 완료가 되어가지고 지금 건축허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2쪽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도 종합감사 처리결과는 총 6건입니다마는 전부 완결이 됐습니다. 다음에 13쪽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에서 임하도 해역양식어장 복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라 이걸 개선을 했는데 설계도서 검수 시 건설과 등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각종 시기를 완료해라 했는데 지금 완공완료 예정일이 1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부 완료가 될 걸로 되어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남 수산물 판매 미협조 ······ 홍보가 미흡하다 이걸 시정을 해라 해서 조치계획으로써는 해남미소에서 수산물을 확대지정을 하고요, 판매홍보에 1억300만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약 1억 원의 광고료를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14쪽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사업은 황토관련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에 20억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은 총 1억 원 이상으로써 김육상채묘 지원, 다목적 인양기 지원, 김양식 기자재 공급,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아직까지는 확정내시가 안된 거고, 어류소독제 이건 54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 똑같은 사항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안 되는 것으로 되어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은 작년에 대비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16쪽, 그다음에 17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총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이 2007년도, 2008년도에 이월된 사업, 2007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해서 87척에 총 25억12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올해 3회 추경에 선 놈은 내년도에 하는 걸로 되어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쪽 기르는어업 적극 육성입니다. 먼저 기르는 어업에 대해서 10종에 24억22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부 추진 중에 있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전복가두리 ······ 중간쯤 전복가두리 관리기 지원에서 15대였는데 9대는 완료를 했으나 6대는 이번에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중지원이나 이걸 제외를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지금 좀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노후관리기가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우수영항 개발사업입니다. 이건 총 공사개요는 물량장 조성에 6220㎡, 그다음에 침수호환이 138.4m, 부대공 1식으로 해갖고 23억6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월 23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써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난 6월 24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준공 예정일은 1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산종묘방류사업은 해삼, 가무락, 바지락, 개불 등 총 14종, 15종에 의해서 총 13개 마을에 6억58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수산종묘방류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유인물에 의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해남 수산물 홍보가 미흡하다고 제가 지적을 해서 ······ 올해는 주 홍보사항은 어떤 걸로 하고 있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올해 실질상 유인물이나 그다음에 박스지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특히 김, 현지에 가서, 판촉행사를 한 열댓 번 정도는 현지에 가서 직접 했고요, 저희들이 약 10장씩 해가지고. 그러나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사안은 우리 해산물에 대해서 김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중앙방송에서 광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지방에서는, 전라도에서는 알아주는데 전국적으로는 완도, 해산물하면 완도, 또 꼬막하면 벌교, 이렇게 해갖고 되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떠오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대적인 홍보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특허를 내는 셀레늄 김, 그다음에 황토 지장수 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물김 식품요리학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끝나면, 대대적으로 내년 2월부터는 또 김 축제를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전국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남미소나 우리 해남 농산물직판장 또 수협을 통해서 판매되는 것을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수치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이 되고 감된 그 자료가 있습니까? 대충.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자료로 해가지고 별도로 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가 7735㏊에 약 9990만책인데요, 10만책 정도 됩니다, 우리 김은. 김은 되는데 실질상 저희들이 김을 전국 생산량에 14%해서 약 10만4000속 ······ 아, 100만4000속, 지금 1억 속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4%니까 1000만4000속이고 생산은 2000만4000속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해서 매년 평균적으로 보는데요. 작년보다는 약간은 김 가격이 다운이 되어갖고 있습니다. 초벌김은 상당히 높았습니다마는 작년에 4100원씩 했는데 지금 3900원 선에 거래가 되는 걸로 되어갖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면은, 신청내역을 보면은 폐열을 이용한 녹차 뱀장어 양식단지 조성 사업으로 해서 50억을 신청했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몇 쪽입니까?

이길운위원장

폐이지수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예.

박희재위원

15쪽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예.

박희재위원

그랬는데 올해도 지금 2010년도에 보면 또 20억을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 장소하고 대상자는 선정되었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안 됐습니다. 이것은 신청만 했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신청한 금액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단위사업별로는 신청을 한 것은 실질상 의미가 좀 없고요. 그러니까 풀로 해가지고 신청한 것은 저희들이 이건 풀 예산으로 해가지고 각 부처에 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당을 많이 받기 위한 예산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녹차 뱀장어 양식단지나 이런 것들은 실질상 올해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중에서 해양 분야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은 전혀 신규사업은 계상이 안 되고, 지금 아직 내시가 안 온 것이 어촌종합개발사업 50억, 그다음에 폐선, 선박 폐선하는 것이 약 23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내시가 안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예산에서 지금 내년에 괄목할 만한 것은 갈두항 개발사업에 약 300억을 요청을 해가지고 3억3000이 중앙정부에서 집행을, 설계를 하는 것으로 하고 어란항은 저희들이 250억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5억을 지금 예결위원회 김영록 국회의원 자료로 거기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지금 자료로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들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지금 황토내수면 양식단지조성사업이 바꿔졌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하고 있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업조서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박희재위원

그것이 2008년도 사업이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어느 정도, 몇 %정도나 되었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어제 준공서는 냈고요. 99%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24쪽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명재구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어민 소득배가를 위해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물론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걸 증식을 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소득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소득목적이지요. 증식에 소득목적입니다.

명재구위원

이것이 증식이 됩니까? 방류해가지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주부터 수산사무소하고 저희들이 지금 효과분석에, 현지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달 18일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효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맡기려고 그랬더니 약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산사무소에 사정을 해가지고 그분들도 전부 박사급이기 때문에 같이 효과분석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내년에 방류를 할 때는 소득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은 하지 않고 효과가 많은 사업 쪽으로 이제는 방류를 돌려야 되겠다 해서 이달 18일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명재구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처음 시도한 방류사업이 뭡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지금 방류사업이 처음 시도한 것이 가무락하고요.

명재구위원

가무락이 우리 지 ······ 어류입니까, 해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가무락이 나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무락도 옛날에 나박 주산단지, 거기에다 지금 ······ 나박이 많이 없어져버렸거든요, 해남 산정이라든지 이런 데가 옛날에 나박 주산지였었는데. 그래서 수산사무소에서도 형질 변경까지 전부 한 다음에 나박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불, 개불은 지금까지 주산단지에만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주산단지하고 또 환경갯벌정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같이 했는데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갯벌이 정화가 되고 있다고, 그것도 지금 효과 분석이 나올 겁니다마는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러면 저 개불 말씀하셨는데 개불하면 북일 아닙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금년에 문내하고 화원 했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갯벌정화용으로, 썩은데다가 정화용으로 지금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손으로 표시하며) 이만큼씩은 개불이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효과 분석이 끝나면은 ······

명재구위원

생산이 아니라 정화용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여기는 정화용으로 뿌렸습니다, 갯벌벌정화용으로.

명재구위원

그러면 북일은 뭡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북일은 내동은 생산용으로 했고요.

명재구위원

생산용으로.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명재구위원

아직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18일에 끝나면 회기 전에 아마 그 결과가 나올지 회기 후에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

명재구위원

꼬막 같은 경우는 양도 많고 농가도 많거든요, 어가도.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명재구위원

이것 매년 같은 지역에다 합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장소를 변경해가면서 합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변경을 지금 올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꼬막 종패 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꼬막 유생으로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황산 징의, 그다음에 북일 내동, 아니, 북일 만수, 그다음에 북평 오산, 그다음에 황산 산소 이렇게 해서 네 군데에다가 시범을 했는데 일단은 유생에서는 지금 약간의 실패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업비를 투자한 게 아니고 시험을 공짜로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 지금 1미리 치패도 뿌려봤고 3미리 치패도 뿌려봤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실패한 원인이 각종 뻘을 게, 이런 것들이 잡아먹는 걸로 되어갖고 있습니다. 그걸 감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에다가 모기장으로 시설을 하면 그게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다시 시도를 해가지고 유생으로 공급을 하는 걸로 내년도 예산에 약 7000만 원 예산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성공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전 어가에서 유생으로써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재구위원

꼬막의 경우 방류 ······ 종패를 방류를 안 합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명재구위원

그것이 자생은 안 하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안 움직입니다, 그게. 30㎝ 이상을 꼬막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러니까 그 방류한 종패를 채취하는 것 아닙니까? 자생하고 새끼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종패를 뿌려주는데요, 거기에서 종패에서 새끼가 나와갖고 유생이거든요. 꼬막 유생이 나와갖고 확대가 되는데 지금까지 어민들이 성패만 캐내야 되는데 중패도 지금 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에 만전을 ······ 그래서 유생사업으로 3년을 키우면 이제 그게 종패가 되거든요.

명재구위원

그러면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보호를 해야 됩니다.

명재구위원

보호를 해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채취를 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매년 종패를 방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 위치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그 위치에 간 것이 아니고 같은 해역이어도 다른 쪽에도 가고 ······

명재구위원

저 총 사업비가 명시가 안 됐는데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어디 ······

명재구위원

방류사업.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명재구위원

제일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이 뭡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꼬막이 가장 많습니다.

명재구위원

꼬막이 가장 많은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약 전부 해놓은 것 6억5800만 원입니다, 집계 낸 것이. 저는 이제 자료검토하면서 그게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별도로 뺐습니다마는 ······

명재구위원

그리고 어류방류로 해서 조피불락이라든가 대하, 보리새우, 이런 경우는 회귀성 어종이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회귀성 어종입니다.

명재구위원

조피볼락도 그렇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회귀성 ······ 대하나 이런 것은 뭐 하고요, 꽃게는 회귀성 어종입니다. 나머지는 잘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 마을에서만 자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회귀성 어종은 꽃게인데요, 꽃게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성공을 했다고 보거든요.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 이번에 효과 분석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그 회귀성 어종으로 보리새우 같은 것, 아니, 저 대하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많은 소득을 소문나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금년이라든가 전년도에 보면은 그렇게 어가소득을 못 올린 것 같습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숨어서 해버리데요.

명재구위원

예?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꽃게도 마찬가지고요. 잡았다고 소문을 안 내고 그냥 ······ 학가리 같은 데 올해 꽃게를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맛을 못 봤습니다.

장내웃음

명재구위원

마지막으로 자라라든가 붕어도 방류를 했고만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명재구위원

자라는 어째 우리 지역에 맞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자라도 저희들이 수산사무소에 입지선정을 해갖고 많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맞는 데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번에 효과분석이 나오면 어떻게 변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라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붕어는 어차피 마을 내에서 잡아먹고 하기 때문에, 하천에가 어딘가는 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자라는 어째 ······ 자라로 소득을 봤다는 것이 ······

명재구위원

자라는 일반 하천이라든가 방류가 안 되잖아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제 저수지에다 방류를 했습니다.

명재구위원

이것 저 효과를 봐가지고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히 ······

명재구위원

추진하는 뭐로 해주시고, 붕어는 대체적으로 우리 토종붕어가 있는데 굳이 이것 방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제가 화원면장을 할 때 각 저수지에 붕어를 넣어 줬거든요. 붕어하고 ······ 그런데 제가 뜨고 난 다음에 그 저수지에서 많이 소득을 봤다하더라고요. 인지저수지라든지 산소, 석호, 이런 저수지에 방류를 많이 해 줬었는데 나 뜬 뒤로 3년 있다가 이렇게 소득을 봤다고 주민들한테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

명재구위원

제가 염려,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토종붕어가 전멸위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외래 어종 뭡니까? 블루길, 베스 이게 마구잡이로 지금 토종 내수면 어종을 고갈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붕어도 이게 맞는가 좀 고려를 해보시고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지금 현재 블루길이라든가 베스 이것이 우리 지역에 많이 분포되었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걸 제가 이 앞번에 위원님께도 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조사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직까지는 그걸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그것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예. 파악을 하려고 ······

명재구위원

지금 낚시하러 다니고 아주 이렇게 큰 베스 잡아내고 하잖아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리고 일정 유입된 저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지역은 사실상 지금 토종 내수면 어종이 고갈 위기에 왔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파악 좀 하셔가지고 대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군은 삼면이 바다로 해양수산과 일도 많을텐데 그러나 몇 가지 질의 좀 할랍니다. 11쪽에 보면 화원~장산 간 항로 개설사업에 도비로 되어 있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것 2008년도에서 2009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또 이월 예상돼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왜 뭔 이유가 있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간단하니 말씀하세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게 뭐냐면은 1억5000 갖고는 그 사업을, 선착장을 ······ 뭐냐면 장산에서 하의도, 신지, 이쪽으로 여객선터미널을 만들려고 지금 화봉 쪽에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

이종록위원

화원 쪽에다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화원 화봉에다가 ······

이종록위원

그러면 그쪽에다 했을 때 우리 군하고 어떤 직접적인 뭔 영향이 있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여객선터미널 했을 때는 엄청난 이익이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거기에가 도로 ······

이종록위원

항로개발 개설 기반시설이 터미널입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여객선터미널.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여객선터미널을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죠.

이종록위원

그러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을 이쪽 가까운데 화봉 쪽으로 물류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걸로 도지사가 돈을 줬는데 실질상 도로까지 만들려면 7억이 듭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화원에다가 항을 개설한다는 얘기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선착장만 우리가 해 주면은 거기에다 접안을 하겠다는 거죠.

이종록위원

접안을.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우리 군하고 소득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소득하고는 어차피 거기가 있으면 사람이 3개 도서 어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활성화 될 수밖에 없지요.

이종록위원

활성화 됩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다한다면 꼭 국비만 할 것이 아니라, 도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이런 사업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종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해 줄 것은 뭐 있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제껏 줄다리기를 도하고 했습니다. “돈을 7억을 달라. 그래야 이 사업을 하고 ······ ” 하다가 이제 드디어 7억을 주기로 해 놓아서 도비 전액을 ······ 설계가 이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아, 설계 들어갔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 있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게 이번 3회 추경에 계상됐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이것도 내년도로 이월된다고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우리가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3회 추경 예결위에서 분명히 전제 하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었거든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이게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록위원

이건 넘어간다고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아니, 알았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또, 내년 3회 추경 때 23억이 또 오거든요.

이종록위원

그러면은 냉동·냉장 창고 이것은 왜 지금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있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설계 이제 ······ 아까 침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설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언제 지금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설계서 건축계에 설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이제 들어와 있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렇게 일이 진척이 늦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실질상 이것은 조립식 건물하고 창고이기 때문에 착공과 동시에 한 2개월이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언제 세워졌나요, 이 예산을.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것이 ······

이종록위원

지금 6월달에 중앙회 승인이 난 사업 아닙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수협에서 이러고 있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이 기간이 좀 땅 때문에 오래 걸렸는 모양입니다.

이종록위원

하여튼 잘 좀 해서 우리 어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창고사업 아닙니까. 그다음에 12쪽입니다. 뭐 도감사 지적사항에서 한 세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내용에서요. 전복가공시설 사업자 선내려오고 신정하면서 뭘 규정을 어겨 버려가지고 지적 됐나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은 선정할 대상자가 아닌데 선정을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종록위원

그러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농림수산사업에 (담당직원들을 보며) 이건 자체사업이었지? 제가 잠깐, 약간만 ······

이종록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도에서 직접 넘어온 자료 있지요? 처분지시요. 그 내용하고 지금 그 밑에 보면은 방파제 분할발주 했다고, 분할을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분할발주해서 수의계약 했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 그게 아니고, 1차 사업을 하고요, 사업비가 부족해갖고 2차 사업을 다시 투자를 하니까 그러지 말고 한 번에 사업비를 투자를 해갖고 할 것이지 왜 1차, 2차를 했냐 ······

이종록위원

그런데 그 내용하고 처분요구 내용하고 좀 틀려요. 과장님 말씀 설명하는 내용하고 이 서류로 보면은 방파제 분할발주 및 수의계약을 금지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유추해 보면은 분할발주를 해가지고 수의계약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입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은 저 ······

이종록위원

그러면 문답서를 쓸 때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해야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건은 줘야지요.

이종록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 이 서류가 밖에 나가면은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분할발주했다고 받아들여지잖아요.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도에서 내려온 원본 그대로 복사해 주세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또 있단 말입니다. 물품 구매 시 발주부서 업체는 사전에 선정해야 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선정 해버려갖고 계약했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지금 문제점이 이 세 가지 금방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충분히 건의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것이 아니다 ······

이종록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이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도감사도 감사지만 우리 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한 번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종록위원

이걸 갖다가 이랬다 하면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한 번에 세워가지고 사업을 끝내라 이렇게 처분지시를 내려주든지 해야지, 분할발주를 해갖고 수의계약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고의성이 있었으면은 전부 징계가 떨어질텐데 전부 주의로 내려왔거든요.

이종록위원

물품구매도 봐보세요. 결국 사전에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종록위원

가령 내가 납품업자인데 납품업자하고 했다고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이 내용으로 보면은.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이런 앞으로 도 지적감사나 중앙회 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부당한 거는 부당하다고 강력하니 얘기해서 이렇게 처분지시가 안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밖으로 비춰지면 얼마나 안 좋은 이미지가 나올 수 있냐는 얘기거든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14쪽입니다. 재정투융자 사업을 해가지고 황토를 활용한 내수면 양식단지조성사업을 했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사업에 계상했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나요? 이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99%입니다.

이종록위원

되어 있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은 2010년도에도 또 사업계획이 있어서 황토를 활용한 뱀장어양식단지 1개소 20억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 그거는 우리가 요청을 했고요.

이종록위원

요청은 ······ 아니, 또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확정은 안 되어갖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요청은 했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요청은 했었습니다.

이종록위원

이것 내시가 언제나 떨어집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안 떨어질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안 떨어질 걸로. 아니, 앞에가 있는데 또 있길래 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어서 했는가 하고 ······ 그러면 2010년도에 국·도비 보조신청 내역에서 보면은 확정내시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전부 어렵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

이종록위원

2010년도에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지금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나온 것이 아까 침에 말씀드린대로 어촌종합개발사업 50억하고요, 감척어선 23억, 이것이 지금 아직 ······

이종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확정은 되어갖고 있으나 아직 안 떨어진 사항입니다.

이종록위원

15쪽입니다. 폐열을 이용한 녹차 뱀장어 양식단지조성을 2009년도에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이거를 하신다 하면 어디다 할 계획이셨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건 녹차 뱀장어는 ······

이종록위원

아니, 폐열을 이용한 것. 중요하거든요, 폐열이라는 거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 이것이 당초 신청한 것이 쓰레기매립장 폐열을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종록위원

왜 포기를 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확정을 안 해 주니까요.

이종록위원

확정내시가 안 내려와서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예. 확정내시가 안 내려오고 신청만 했지, 돈이 안 내려온 거죠.

이종록위원

아니, 우리가 폐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산과장 하시기 이전에 또 그쪽 주무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폐열 이 관계는 아실 걸로 알아요, 쓰레기처리매립장.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

이종록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이라면 더 한 번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경녹지과장 할 때는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 위에 있는 오·폐수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나 했을 때, 넘쳤을 때 이 장어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고 했었는데 마침 이게 내시가, 확정내시가 안와가지고 무산된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 이제 ······ 알겠어요. 그런데 16쪽에 보면은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에서 황토를 활용한 뱀장어 양식단지 조성이 있길래, 아니, 녹차를 활용한 뱀장어 양식단지가 있길래, 이것 하고 같나 ······ 틀리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똑같은 것입니다. 실지는 이것은 ······

이종록위원

실제는 폐열을 이용해보려고 내년도에 생각하고 계시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건 검토를,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종록위원

재검토를 하고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또 녹차를 활용한 뱀장어는 다른 지역에다 (청취불능)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저는, 저희들 수산부서에서는 많은 돈을 갖고 오면 좋은데, 그래서 만약 이게 확정내시가 되면은 응모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올해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이 이 뱀장어 양식장에 대해서는 전액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예, 전액이?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아, 없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이종록위원

지침이 아예 바꿔져 버렸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4대강하고 정부 재원분배를 하는데 ······

이종록위원

그놈의 4대강 큰일이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재원분배를 하는데 해양수산부 쪽에 재원이 좀 이번에 적게 된 모양이에요.

이종록위원

그래요. 16쪽 하단부에 보면은 산지가공 8개소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열의를 갖고 하시기 위해서.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어떤 가공을 하기 위해서 이것 신청을 한 거예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여기에가 뭐냐면은 김가공공장 현대화시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

이종록위원

김가공 현대화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냉동창고 ······

이종록위원

냉동.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수산물 위판장,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랬는데?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랬는데 광특으로 해가지고 ······

이종록위원

광특으로 바꿔져버렸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광특으로 이번에 바꿔져가지고 저희들에게 7억이 배분이 되고 여기 지금 자료에가 군비 7억이 빠졌습니다마는 군비 7억하고 그다음에 약 8억 정도 자담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약 5개소정도, 4개소에서 5개소 정도를 지금 해보려고 ······

이종록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수산부분을 주관하는 부서로써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72억을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광특으로 넘어갔으면 앞으로 광특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광특도 실질상 이번에 7억이 많이 지금 확보를 한 편인데요. 광특으로 넘어가면서 실질상 예산은 적어집니다. 당초 광특으로 안 넘어갔을 때 ······

이종록위원

그러면 광특을 지금 어디서 주관하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주관합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광특예산이라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도로 일괄 떨쳐주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거기서 도하고 ······ 아까 우리 이 앞전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에서 가져온다 하면은 누가 얼마나 영향력을 내야 이 예산을, 광특예산을 많이 가져 올 수 있나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광특예산은 지사 권한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행정부지사, 이제 그 단계까지는 되는데 이 과장선까지, 과장하고 국장선까지는 우리 도의원님들 힘이 가장 큽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지금 매치는 하고 계시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저요? 말씀드리면은 또 뭐라 (청취불능)

이종록위원

하여튼 과장님, 전체 부서가 다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광특으로 예산이 바꿔져가지고 결국에는 도하고 이제 투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투쟁을 해야 될 이런 입장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니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예전에는 균특이었지요? 이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균특도 ······

이종록위원

균특은 또 틀리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또 틀립니다.

이종록위원

하여튼 이 노력을 하셔야지, 노력 안 하시면은 2010년도부터는 예산 따기가 상당히 힘들겠던데.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내년부터는 아마 예산이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아직 내시가 안 온 것이 풀 예산으로 서진 것,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시가 오는데 그것 아니고는 지금 ······

이종록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 광특으로 바꿔지면서 주무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한 번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더군다나 바다를 상대로 하고 지금 기르는 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노력을 좀 해주시고, 21쪽에 기르는어업 적극 육성이 있습니다. 김활성처리제 공급사업 있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우리 2009년도에는 언제부터 지금 공급하셨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2009년도에, 작년에 (담당직원을 보며) 10월이었지? 그리고 올해도 이 앞 주까지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이종록위원

10월이지요? 처음 몇 월에, 2009년 몇 월에 시작했어요? 이 앞전 주가 만료됐으니까 10월부터 시작했겠고만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

이종록위원

공급 언제부터 했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준비는 올해는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비를 했더라도 공급을 언제부터 했냐고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 앞주부터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이 앞주부터, 그러면 11월이네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2008년도는 10월이고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시기적으로 초벌김이 언제 나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초벌김이 ······

이종록위원

이 김활성제가 제일 필요한 시기가 언제라고 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초벌김은 지금 12월 ······ 일반 김은 이 다음 주에나 나올 겁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지금 이 김활성제가 제일 적기라고 보면 언제 봐야 됩니까? 공급적기가.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제일 적기는 퇴묘시기 때 약간 하고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적기가 언제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1월부터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하기 위해서 적기가 언제냐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채묘할 때요.

이종록위원

채묘가 언제 합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때가 8월? 7월? 8월.

이종록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 공급을 언제부터 ······ 채묘라는 것은 우리 논농사로 말하면 못자리지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 그것은 어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실질상은 ······ 올해도 실은 빨리 공급하려고 했어요.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여러 가지 여건으로 했는데 전에 작년에 남은 잔여량으로 채묘할 때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지 많이 소모될 때는 1월달부터입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급하기로 했으면은 1월달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농가에, 어가에서 이놈을 공급을 받아다가 갖다 놔둬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써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런 것이 늦어지면은 다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약품도 들어 올 수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다한다면 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주는데 이렇게 시기적으로 늦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올해는 다른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좀 늦다고 많은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실은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 과장님 보세요. 작년에도 10월에 공급해서 늦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1월이 제일 적기라 하니까 어가에서는 그걸 요구를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주잖아요, 이 예산이. 그런다한다면 연초에나 여름에 공급해버려야 되잖아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4월에 공장지정을 해가지고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빨리 해갖고 7월달에 해버리려고 했어요, 7월달에 조기집행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여건들이 또 그게 제 운대인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여건들이 변경이 있어가지고 그걸 실은 좀 늦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올해도 조기집행 때문에 빨리 서둘렀어요. 막 서둘렀는데 그러한 제반 여건들이 ······

이종록위원

뭔 여건이 ······ 생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 파라하는데도 문제가 있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이 가격 때문에, 가격결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에서 민원 야기 사항이 있어가지고 가격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격이 확정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늦어졌으니까 올해는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하여튼 작년에도 김활성제 공급시기가 10월이 좀 늦다 이런 얘기가 대두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더더군다나 11월 하순경에 공급을 하다보니까 더 아우성이에요. 이거를 정말 어차피 우리가 농가, 어가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입, 편성된 것도 아니고 본예산이기 때문에 정말 주무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뭣이 안 되도록 좀 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지금 냉동망 지원은 사업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계속 지금 냉동망 하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냉동창고에다 지금 저장하고 있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창고에다 지금 저장이 되고 있지요.

이종록위원

지금도 계속 냉동망을 만들어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고 올라왔길래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제 이것이 우리는 보조금 확정을 해줬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정산만 ······

이종록위원

아, 정산이 안 들어왔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정산서가 지금 안 들어 온 거죠.

이종록위원

전복가두리관리기는 지금 언제 우리가 예산 세워졌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왜 지금 6대나 지금 (청취불능)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까 침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5대에서 ······ 들어 온 사람은 많습니다. 들어 온 사람은 많은데, 아직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내구연수가 안 지난 것, 또 그다음에 이중지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서 탈락을 시켰지요.

이종록위원

아니, 처음에 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이렇게 이중지원이나 연수, 내구연한이 안 됐다고 한다면 애당초 수산조정위원회에 안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몇 년 동안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수산조정위원회는 1월에나 2월에 하지요. 예산은 그전에, 전에 연도에 서지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이종록위원

예.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받으면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죠.

이종록위원

아니, 그거는 바로 이중지원이나 이런 거는 그냥 노출 되잖아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아니요.

이종록위원

그거는 당초 예산인데 아직 이걸 하고 있어요? 연말 다 되어 가는데.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이종록위원

좀 납득이 안가요, 그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내구연수가 다 지납니다.

이종록위원

더더군다나 2009년도에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얼마나 난리들이였습니까? 이런 데서 이것 놓치잖아요. 엄한 데나 예산조기집행 해버리고 실지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지금까지 6대 추진 중에 있다는 게 납득이 좀 안 간단 말입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대상자를 다시 찾고, 다시 찾고 한 것이 이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다 한다면 이중지원하고 그래서 된다하면 2010년도 예산에서 좀 삭감해야 되겠고만. 2010년도 예산에 세워 놨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몇 대 세워졌어요? 15대면은 좀 잘라져야 되겠고만.

「15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내년에는 내구연수가 다 지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구연수를 (담당직원을 보며) 지금 7년 잡았나? 5년? 내구연수가 안 지나가지고 ······

「5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이종록위원

그러면 내구연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지금은 안전진단해가지고 계속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당연하죠.

이종록위원

그러면 내구연수가 지났다 해갖고 또 신청하면 받아주는 것은 안 맞잖아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죠. 못 쓴 놈만 가서 해 주는 거죠.

이종록위원

이것 좀 문제가 있는데. 내구연수를 이거를 ······ 이거는 좀 생각해봐야 되겠는데요. 공무원이 출장가가지고 판단하기에 따라서 해주고 안 해주고 해 버리는 것 아니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아니죠.

이종록위원

아니, 그거는 노파심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어차피 관리기 같은 것 뭐하면은 저희들한테 매각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아 들어오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납득이 좀 안 가요. 이런 부분을 잘 좀 과장님, 밑에 직원들 독려하셔가지고 판단 한 번 해보세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좀 그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설명으로는. 더군다나 올해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그 난리법석이었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22쪽입니다. 우수영개발사업에 뭐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째서 매스컴에 터졌나요? 이거.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때 매스컴 들어보시면 알죠. 뭐냐면은 석산을 당초 설계할 때 진도 거기에서 돌을 갖고 오는 걸로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서 돌을 반출을 안 하겠다 하다보니까 업자한테 빨리 석산 계약을 다른 데로 해야 될 것 아니냐변경은 하는 과정에서 2개 업체가 있는데 자기 업체에다 안 하고 놈의 업체에다 했다 해갖고 안 된 업자가 돌이 석질이 안 좋다 해가지고 ······

이종록위원

설계변경은 언제 했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설계변경은, 그건 석산개발은 설계변경하지 않습니다.

이종록위원

석산, 아니, 설계 그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 킬로만 계산을 하고요. 더 멀리 떨어진 것은 저희들이 안 줘요. 설계를 추가계상을 않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우리가 석질 분석해가지고 이 돌을 갖다 써라 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판단해가지고. 그걸 임의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 그러니까요.

이종록위원

설계서상에 진도로 되어 있으면 이 설계상에 되어 있는 것을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것을 안 바꾸고, 그건 안 바꾸고 저희들이 그냥 머시기 처리를 해주죠. 자기들이 업자들이 신고하면 적정하면 해주는데 먼저 그놈 절차를 안 밟았다는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언제 밟았냐고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 바로 그때 받았습니다.

이종록위원

매스컴이 나온 뒤에 밟았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것이 딱 하루 ······

이종록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딱 하루 상관이에요.

이종록위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좌우지간 잘못했습니다.

이종록위원

행정적인 절차라는 것은 서류가 말해 준다니까요, 그거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그놈 전부 파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것 잘못 돼 ······ 얼마나 우리 군이 이미지가 실추되어버린 거예요, 맨 공무원들 관리감독 안 하고 뭐한 것 마냥. 지금 현재 설계변경 안 된 놈 미리 갖다 써 버렸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통 일상감사하고 수시감사가 있잖아요, 군에.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기획실 누구 나왔나?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건 도감사까지 마쳤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실 누구 안 나왔어요? 이 중요한 시기에 왜 기획실 아무도 없나요? 과장님. 메모해갖고 다 보고하고 해야 될텐데. 지금 일상감사나 수시감사는 얼마 이상이면 군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계속 있었는데 잠깐 화장실 갔는 모양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건 저 ······ 군에서요?

이종록위원

예. 예? 7000만 원 이하여?

「7000만 원.」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도감사 대상이에요.

이종록위원

도가 아니라 군에서도 이것이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 감사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도에서 ······

이종록위원

과장님,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런다하면은 지금 언론기관에 나온 것에 대해서 전체를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은 실질상 언론사가 지금 몇 개소 있습니까?

이종록위원

아니, 하루 상관이라 그러는데, 분명히 우리가 설계도서상 진도석산으로 되어 있다 한다면 우리가 그 계상할 때는 모든 분석해가지고 진도석산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석질이나 모든 것을, 거리, 이것 다 계산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이것 변경했을 때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변경이 아니라 ······

이종록위원

변경은 안 해도 되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킬로만 계상되어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승인만 해 주면 된다니까요.

이종록위원

어떻게 승인해 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거기에서 “이 돌을 쓸랍니다.” 하고 했을 때 그 이하로 갔을 때는 킬로수가 더 적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갖고 깎아내고, 조건부로 하지요. 그 이상이 경비가 소요된 데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버린다니까요.

이종록위원

석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파악을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전부 검사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 뒤에 검사했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 뒤에.

이종록위원

그 뒤에, 이미 그런 사고난 뒤에 검사했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없어야 되는데 ······

이종록위원

아니, 그거는 바로 ······ 감독자가 누구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이종록위원

감독자 여기 왔나요? 감독자가 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독자가 수시로 감독을 해야 이런 일이 없지요.

「안 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말씀드리니까요. 그놈을 변경해갖고 우리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때 마침 감독공무원이 서울에 자기 아들 수술이 있어갖고 연가를 내고 갔어요.

이종록위원

그러면 감독공무원이 연가내면은 누가 대신 하나요? 원래 감독공무원 어떻게 하게 되어 있나요? 법상으로는 상주하고 되어 있지요? 수시, 아주.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건 아니 ······

이종록위원

가게 되어 있잖아요. 항상 가서 도장 찍고 해야 되잖아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가서 했는데 ······

이종록위원

아니, 그날 없었다면서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때 하루를 넣어가지고 말썽이 되니까 서울에서 치료를 받다가 애기만 남겨놓고 왔어요. 그래갖고 바로 대처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업자가 승인을 맡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바로 ······

이종록위원

승인 안 맡으고 했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승인 안 맡고 이런 불 ······ 했을 때 어떤 제재사항은 없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파내라 했다니까요. 전부 파냈습니다.

이종록위원

이것 파내면 됩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일단은 그렇게라도 해야지 ······

이종록위원

이 처리 서류를 일괄 좀 주세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뭡니까? 승인 내용하고 이 부분을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이 부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관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행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22 감사중지) (14:00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장범 전략산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전략산업과장 이장범 투자유치담당 홍성민 지역경제담당 이성국 에너지자원담당 문어준 기업도시산단지원담당 김경만

이길운위원장

전략산업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장범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서 4쪽 담당직원의 사무분장입니다. 기재내용과 같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모두 8건에 14억6590만 원 징수결정액에 대하여 전체 징수가 되었습니다. 6쪽 3항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338억3612만 원 중 91억70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항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 옥천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비 4억7000만 원의 사업이 집행 완료하였고, 해남공고 조선인력 양성지원 1250만 원, 해남읍 정기시장 주차장 설치 15억97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시설원예용 지열보급시설 2개 농가가 조만간 완료되며 나머지 5개 농가는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개발계획 입체 조감도는 현재 개발계획 승인지연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7쪽, 5항입니다. 2009년도 사업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시설원예용 지열보급사업으로 1개 농가가 금년 12월 입찰을 거쳐 내년도에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6항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쪽, 제7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태양광발전소 허가·협의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 남발을 막기 위해 전라남도에서는 금년 2월 5일 전라남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처리지침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에서 1년간 태양광발전 임시허가를 하고 1년간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허가를 취소한다는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8항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9항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입니다. 대한조선 전력공급시설 사업비로 도비 10억 원이 확정내시 되었으며 옥천 노인요양센터 태양열급탕 설비 사업비로 국비가 1억2500만 원이 확정내시 되었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비가 국비가 18억5600만 원, 도비가 1억7200만 원이 확정내시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소관별 자료설명입니다. 1항 투자유치 추진현황입니다. 대한조선과의 MOU 체결이후 지금까지 16개 기업과 4조3365억 원에 규모에 달하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투자실현 기업이 3개 기업, 인허가 진행 기업이 6개 기업, 나머지 7개 기업은 자금난 등으로 잠정적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항 수출업체별 수출 진흥 지원 및 관리실태입니다. 21개 수출업체 중 12개 업체가 수출실적이 있습니다. 수출실적은 전체적으로 252억 원, 이것은 대한조선 218억 원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상반기 중 수출물류비 지원은 총 759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대상은 신선농산물, 또 김, 파프리카 화훼 등의 수출업체로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미 지원업체에 대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3항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장 수는 23개 사업장이며 1일 평균 4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2억5400만 원이며 현재 16억8500만 원을 집행, 90%를 완료하였습니다. 4항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전체 87개소에 3만3790㎾용량과 사업비는 303억1000만 원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중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업체는 31개 업체에 용량이 1만4711㎾, 투자액이 132억에 달합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현황입니다. 시설원예 지열보급사업은 대상농가가 모두 7개 농가로 현재 2개 농가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1개 농가는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께에 입찰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 농가는 사업비 자부담 사업방식 협의 등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옥천 노인요양시설 태양열 급탕설치는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조선기능인력 고용지원 현황입니다. 대한조선 인력 수급계획은 기본원칙이 협력사를 통한 생산직의 아웃소싱이고 협력사의 채용직원에 대해서는 복지후생을 준 사원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조선 관리직 취업은 모두 48명이 되겠습니다. 대한조선 화원기술교육원 현황은 인력양성 계획으로 연간 600명, 기당 150명 내지 200명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민 연수는 69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조선 화원기술교육원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군민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해남공고에 조선용접과가 3학급, 75명이 신설되어 2명이 지금 현재 대불공단에 취업한바 있으며 앞으로 대한조선, 또는 삼호중공업, 인근 조선소에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군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조선산업이 우리 군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이것이 우리 군민들의 고용과 경제활성화에 기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6항 화원산단 기반시설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화원산단 진입로는 개설공사는 구간이 별암리에서 구림리까지 약 5㎞로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설계와 병행하여 편입부지, 경계측량,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지사가 추진하고 보상은 우리 해남군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공업용수는 구간이 영암대불공단에서 대한조선까지 약 25㎞로 진입도로와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며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력공급시설은 화원 청룡 변전소에서 대한조선까지 약 7㎞로 현재 철탑 부지매입과 철탑제작 중에 있고, 생활용수는 화원 배수지에서 대한조선까지 약 9.9㎞로 작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기본계획 수립검토를 거쳐 2011년도에 국비 사업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6쪽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박희재위원

시설원예 지열보급 사업에서 관련입니다마는 당초 시설비 성격으로 줄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목이 민간자본보조로 변경되었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시설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그 농가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농가들 생각도 시설비로 하기로 바랬습니다.

박희재위원

농가들 생각도 시설비로?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예.

박희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이 사후 관리비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를 해가지고, 협약체결방식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농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전환 형태로 지금 해 나갈랍니다.

박희재위원

이것이 좀 문제가 되네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그 염려하신 ······

박희재위원

이것 저 이용한 농가들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거기를 담당한 우리 군청 직원들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가서 점검을 해야 되고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렇게까지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건물 주인은 농민들이고 농가고 그래서 어차피 관리는 농가에서 해야 되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주민들도 불편하겠지만 군도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 대책을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농가하고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지금 현재 7농가라 했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예.

박희재위원

지금 두 농가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두 농가 거의 완료 됐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리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한 농가는 완료되어 있고 한 농가는 지금 조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지금 작물은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작물이 들어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작물이 들어 있는데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제 작물 내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옆에 땅에다가 이제 박고 그놈 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부지에다가.

박희재위원

사업비가 80몇 억이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85억 ······

박희재위원

내년도 사업도 한 20억 정도 있던데?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제 내년도 사업은 금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로 하려고 ······

박희재위원

하고자 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제 새로이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못했던 4개 농가에 올해 지연되어갖고 어차피 못할 농가에 대해서는 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박희재위원

지금 보통 보면은 파프리카에 많이 하고 있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희재위원

자부담도, 지원도 많지만은 자부담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단 말입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박희재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원도 좋지만 농가들이 불이익을 안 받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투자한만큼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과장님께 좀 부탁드립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리고요. 늘 이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조선인력고용 관련해서요. 앞으로 우리 대한조선 전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조선 ······ 대한조선이 지금 워크아웃 계획에 의해서 워크아웃이 정상화 진행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진행단계에 있는데 지금 종전에는 허재호 회장 단독으로 이렇게 그분의 의지에 의해서 추진해 나갔는데 지금은 채권단, 산업은행, 우리은행, 또 수출입은행 등 여러 은행들이 함께 이렇게 의견 모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M&A를 통해야 됩니다. 어떤 기업을 그분들이 계속 그 은행에서 그 기업을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을, 어떤 은행을 모은행을 이제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M&A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 2월쯤에는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냐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박희재위원

작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본다하면은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 벌어갖고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대한조선이 들어 왔을 때 우리 해남군민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보고서에 감사자료에 보면은 지금 현재 122명 정도 대한조선에가 이렇게 취업이 되어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고 동경이나 다미안, 모두 우리 군이 기업을 유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발전과, 지역발전도 되겠지만은 고용창출이 최우선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유치하면서 운영하고 가동하고 있는 기업체 중에 우리 군민이 지금 몇 명이나, 대한조선은 빼고 동경 같은데, 다미안이나 모두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제가 다미안에 대해서 인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몇 명인가 그거는 모르겠고요, 동경은 지금 현재 50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절반 정도는 우리 이쪽 ······

박희재위원

아, 여기 우리 해남군민이고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예.

박희재위원

지금 총 종사원이 50명인데, 해남군 출신이 한 25명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박희재위원

거기는 이상 많이 된 폭이네요. 다미안 직원들도 이제 내가 우리 계곡에 있기 때문에 종종 들려 봅니다마는 계곡 주민들도 지금 거기가 많이 고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과장님께서 제일 강권으로 생각한 것은 취업현황이요. 취업현황이 어떻게 했든지 우리 해남군 젊은 청년들이 한 사람이라도 실업자가 없이 더 들어갈 수 있게끔 그걸 좀 각별하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할랍니다. 투자유치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 기업유치 MOU 체결한 기업이 몇 개소나 됩니까? 금년도에.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금년도에 한 데는 ······

명재구위원

금년까지 해서 금년에 몇 개소고 지금까지 해서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자료에 나간 것은 16개 업체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

명재구위원

자료에 있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자료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첨부가 됐는데 16개 업체로 됐는데 엊그저께 두 군데를 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8개 업체가 지금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1월 2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에는 16개 업체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16개 기업인데요, 사실상 지금 여기에 추진이 희박한 기업이 지금 판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7개가 사실 ······ 아니 아니, 거기에서 지금 3개가 가동 중에 있고 지금 여섯 군데는 인허가 절차에 있단 말입니다.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라고 단정 짓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기업도 있습니다. 지금 투자가 상당히 예상되는 ······ 투자가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는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이 내용에 16개 기업 내용에 녹도개발도 여기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녹도는 이제 DYS라고 관광과에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녹도.

명재구위원

지금 현재 추진이 그것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거기가 국유림지역이라 해가지고 지금 서부 지방산림청하고 우리 군하고 또 그 회사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 문화관광과에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하고 있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명재구위원

앞으로 추이를 전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거기가 지금 교환도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간에 어떤 교환을 산림청하고 우리 군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은퇴자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본금 확보가 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

명재구위원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이 되어야 되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명재구위원

지금 그 부분에 진척사항은 어떻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안 되고 있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명재구위원

거창하게 광주, 우리가 뭡니까?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MOU체결까지 했는데 그쪽 지역사람들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기대라든가 꿈에 많이 부풀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저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것이 지금 진행을 상당히 ······

명재구위원

은퇴자도시가 언제까지 이것이 확정이 됩니까?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시책사업이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도에서.

명재구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게 확정이 되어야 됩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이것은 ······

명재구위원

다른 시·군으로 할 것 아닙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제 이것은 행복도시하고 달라가지고 은퇴자도시는 뭐 특별하게 어떤 기한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언제까지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기한은 안 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예?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기한은 안 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은 없는 것으로 ······

명재구위원

기한은 미정이에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담당직원, 이장범 전략산업과장에게 설명 중)

명재구위원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제 법정기한은 아니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회사에서는 2013년까지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렇게 ······ 그러니까 일반 투자 어떤 그런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명재구위원

예. 아무튼 더 많은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양해각서 투자유치 협약을 한 기업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우리 군에서 대처를 해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자료가 없어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시·군·구 재산대부료가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발생되어 버렸나요? 팔아버렸나요, 매각했나요? 98.5%로나 감해버렸는데?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저도 이 프로테이지에 대해서요, 우리 직원들하고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 98.5%가 98.5%가 아니고 ······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도, 그제도 지금 이야기했는데 실제 1.5% 감이랍니다, 1.5%.

이종록위원

예?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1.5% 감이라고 그래요.

이종록위원

그런데 왜 98.5%가 나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98.5%라는 이것이 지금 잘못된 수치입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과장님, 선서하셨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해석에 좀 ······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해석에 차이가 좀 있어요. 제가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자료라 하면 안 되지. 의회 감사에 낸 감사자료를 갖다가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고 98.5% 감된 것이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1%나 10% 미만 같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재산 대부료가 98.5%가 감이 되어 버렸다 한다면 거의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인데 ······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송지에 있는 5일시장입니다. 산정 중앙 5일시장인데 그 땅이 우리 해남군 땅이 좀 편입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임대료입니다, 4만7천 원. 4만7천 원인데 ······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주무계장님으로부터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

이길운위원장

주무계장님한테 ······

이종록위원

아니, 과장님.

이길운위원장

보충설명 들어도 되겠어요? 위원님.

「투자유치담당 ······ 」하는 직원 있음

이종록위원

예.

이길운위원장

예. 보충설명해 주세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아니 아니 ······

이종록위원

군 재산인데 아무 조건 없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대부료를 면제해 주면 되나요? 공유재산 대부계 근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게.
부과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농공단지 입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런다 해서 공유재산이 98.5%를 감 해버렸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몇 평이나 돼요? 그게.
청국장 하는가요? 청국장.
그러면 임대를 못하고 있으면 그대로 방치해 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공단지협의 사무실 ······
내에 건물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애당초에 그걸 잘 관리를 하셔야지, 사무실 전체적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사무실로. 그 업체 사무실은 그냥 무료로 주게 되어 있어요? 관리하는데 사무실이에요? 그 사무실이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용도를 어떻게 지어서 놔뒀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몇 ㎡나 됩니까? 그 면적이.
52평정도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건물을 지어놨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국장을 제조하는 회사에다가 창고로 임대를 준 부분이 감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많은 %가 감이 됐단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죠?
다른 용도 ······ 얼른 말해서 그런 용도로 놔뒀는데 그런 용도로 쓰지 못해서 방치해두다가 어떤 업체가 창고로 쓴다 해서 계약해 줬다, 대부를 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 그게 해지가 되어버리니까 감이 나와 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방치해 두고 있다?
전년도 자료를 좀 주세요. 전년도 100%로 봤을 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과장님, 기타 사용료가 전년도가 얼마나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사용료인데 123%나 증을 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170%, 476% 증 했는데 그 세 가지 것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수치가 갑자기 1년 사이에 증할 수가 있나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 기타사용료는 지금 삼마도 전기사용료입니다.

이종록위원

예.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100세대가 있는데 거기가 증 표시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종록위원

뭐 한 부분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아니, 증 표시, 증감표시 부분에 대해서 ······

이종록위원

예예.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

이종록위원

아니, 간단하니 말씀하세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삼마도 전기료가 계속 받았는데 왜 갑자기 123%나 증해버려요? 그러면 이때까지 부과를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2008년도까지는 부과를 잘못하고 있다가 정상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증액이 생겨버린 것 아니에요. 아니,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답변하세요, 그냥. 너무나 많은 증이 됐단 말입니다, 123%, 170%, 466%. 그러면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 삼마도 주민이 갑자기 늘어날리는 없고 또 현재 세대수당 용량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발전기 용량이. 더 이상 늘릴래도 못 늘릴텐데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그 표시를, 지금 이것이 23% 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3%.

이종록위원

예?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23% 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왜 123%에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이 표시가 잘못 됐어요. 제가 어제 그 실무자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표시는 죄송합니다마는 잘못된 (청취불능)

이종록위원

아니, 그 실무자 누구에요? 삼마도 전기사용료 실무자. 123%가 맞나요, 223%가 맞나요? 몇 %가 맞아요?

이길운위원장

예. 담당자 나와가지고 직위·설명 말씀하시고 답을 해주세요.

이종록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를 낼 때는 순수 증가분만 내야 됩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순수 증가분만 내야 됩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아까 선서하셨지요? 담당계장들 전부 일어나갔고 선서하셨지요? 선서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담당자가 말씀하시는데 담당자 바로 위에는 계장이, 즉 말해서 담당이 있고 담당 위에는 과장이 있습니다. 그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장이 에너지담당 문어준, 지역경제담당 이성국, 투자유치담당 홍성민, 전략산업과장 이장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 도장을 찍었어요? 이렇게 우리 행정부, 집행부에 조직이 이렇게 그냥 밑에서 올라 온대로 도장 쾅쾅 찍어버립니까? 이러다보니까 장미향이 같은 사건이 터지잖아요. 과장님.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표시부분에 대해서.

이종록위원

무슨 이런 서류를 내놓아요, 지금! 의회에다가. 지금 감사기간이란 말입니다, 지금. 나 이 서류 받아보고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지금. 무슨 놈의 어떻게 했는데 원 세상에 이렇게 증이 될 수가 있는가. 보세요. 민간융자금을, 융자금을 얼마 줬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많이 해갖고 170%나 증해 버린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이해가. 이런 서류 하나하나를 잘해서 해 주셔야지, 어떻게 도장을 몇 사람이 찍으면서 이런 걸 업무를 놓치냐고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종록위원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서류를 낸 부분에 대해서. 그런다 하면은 이 전체적인 전략산업과에서 넘어 온 서류에 대해서는 하나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역지사지로 봐서 과장님 내 위치에 있고 내가 과장님 위치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서류로 봐도 이런 서류가 올라왔을 때 정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전략산업과에서는 올린 서류는 하나도 못 믿는다고 봐야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제 자료는 이미 제출되어 있고 어제 사실 이 부분에 때문에 어제, 그제 ······ 아니, 어제, 어제. 직원들하고 (청취불능) 이미 이제 자료는 나가버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취불능)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사전에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실 때 ······ 그런 얘기가 안 맞다니까요.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 잘못됐다고 설명을 하셔야지요. 의견제시를 할 때, “자, 5페이지에 이런 부분이 수치가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수정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뭐 안 맞잖아요, 얘기가. 이런 서류 안 내야 됩니다. 과장님.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록위원

이 페이지만 그럽니까, 다른 페이지도 그럽니까? 검토해봐서 과장님, 잘못된 것 있으면 미리서 얘기를 하세요. 다른 데는 뭐 이상 없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

이종록위원

하, 참말로.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됐다고 하시기 때문에 뭐 앞으로 우리가 서류 검토하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진흥도 시키고 또 물류비용도 대주고 많이 지원해 주지요. 과장님.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여기 10페이지를 보면은 우리가 예산은 1억2600을 세워 놨거든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많은 물량이 수출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7500만 원 정도만 지금 물류비용이 나갔단 말입니다.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어쩝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연말까지 다 집행됩니다.

이종록위원

연말까지 다 집행돼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농수산물에 대해서 뒤쪽에 별첨2에 나와 있는데, 그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나와 있는데 지금 고구마 같은 것 이런 거는 수출하는데는 지원 안 해주나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고구마 지원됩니다. 지금 신청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그것 예측하셨나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을 잡고, 기준을 정해서 ······

이종록위원

그런데 과장님, 정말 수출하기 땀납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예산의 범위 내라는 얘기는 안 맞아요. 어떤 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고구마를 1t 수출하는데 우리가 물류비용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안 줘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예산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제 전체 받아 놓고 어떤 공평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증액을 해서라도 줘야 된다 그래야지요. 우리 그 어려운 농산물을 수출해가지고 거기에 지원해 주는데, 물류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데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예산확보해서 주겠다고 얘기가 나와야지요. 어떻게 “12월까지 갑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겠습니다.” 이래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못 받네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거의 ······

이종록위원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이 참 애매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그 이제 수출업체에 대해서 전화연락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누락자 없도록 그러면서 ······

이종록위원

하여튼 예산확보 하셔가지고 룰에 의해서 줘야 됩니다. 그러지 예산 범위 내에서 준다는 얘기는 안 맞다니까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하다가 예산 떨어지면 안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지역에 어려운 농산물, 농수산물을 이렇게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주무과장님으로서 얘기가 나오셔야지, 예산 범위 내에서 준다는 말은 안 맞잖아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죠? 과장님.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리고 여기 성옥산업하고 대한조선 밑에 마크, 지원 안 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수산물 가공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맥반석이나 이런 게 농산물 가공품입니까? 아니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아닙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자료에, 안 나와야 될 자료에 이렇게 올라왔길래.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위에 타이틀이 농수산물가공품 등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전체적으로 ······

이종록위원

이런 부분은 좀 눈여겨서 봐주셨으면 쓰겠어요. 그다음에 11쪽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있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최근에 태양광발전소, 즉 신·재생에너지 관계로 해서 감사원 감사 받은 적 있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어제 받았습니다.

이종록위원

어쩝니까? 지금. 우리 군은 문제 없나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록위원

문제는 없지요? 없는데 지금 태양광발전 허가가 87건이 나갔단 말입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동한 건은 36건 뿐이 안돼요. 왜 이런 기현상이 나오나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것이 이제 임시허가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산지전용이라든가 농지전용, 그런 절차과정에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포기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포기한 데가 있으면 지금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제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이종록위원

기한이 지나야 됩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너무 허가 건수에 비해서 지금 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이 허가 건수가 대부분이 다른 지역도 이 정도 수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뭐 뒤에 별첨1에 보면은 투자협약 체결기업 현황 그래서 16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영산업 같은 경우는 추진중단 그래버렸단 말입니다, 토지 미확보해가지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데가 ······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게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에요? ’07년 1월 15일에 허가를 득했었는데, 투자협약 그랬는데 우리가 허가 언제 나갔어요? 임시허가가. ’07년이면 벌써 3년이 넘어버렸는데?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임시 허가기한은 지금 금년 2월 15일부터 줬단 말입니다. 2월 5일부터 줬단 말입니다, 도에서 임시 허가 지침이 만든 것은. 그런데 그 이전 치라서 그 부분은 조금 ······

이종록위원

지금 나머지 그러면 한 50여 건이 다 그런 식이다 그 말입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렇죠. 대부분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냥 방치해 버린 경우도 있고요.

이종록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이 된다. 산림이 훼손된다. 경관이 훼손된다.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자꾸 얘기를 했을텐데 무질서하게 허가가 나가가지고 나중에 하지도 못하고 말만 이렇게 무성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

이종록위원

하여튼 분석을 좀 잘해 보셔가지고 이거를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동하는 데하고 안 하는 데하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참고로 36개 가동해가지고 연간 한 23억 원 정도 매출을 보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나와 있어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23억3310만 원 이렇게 나간다. 연간 생산량이 2만3331㎿고만요. 사업비는 뭐에요? 132억인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가동현안이? 알고 있으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리고 이제 태양광사업이 허가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도지사고 우리는 현황관리만 ······

이종록위원

안다니까요. 도지사고 결국에는 개발행위는 우리 군에서 하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종록위원

개발행위는 군에서 하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개별법에 의해서, 예예.

이종록위원

관리는 누가 하나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관리는 이제 사업시행자가 관리하고 ······

이종록위원

아니, 사후관리는 군에서 하잖아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이종록위원

자꾸 뭔 얘기하면은 “도에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종록위원

결국에는 전체적인 여건을 협의해서 넘겨주는 일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허가가 나가잖아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우리 해남공고에다가 지금 예산을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을 좀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1250만 원입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우선 언제부터 지원됐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금년부터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금년에 거기서 다닌 애들이 2명이 취업했나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취업을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나머지 75명은 용접해가지고 어디로 많이 흘러나갑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아직 취업은 2명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

이종록위원

아니, 앞으로 계획이.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완전한 그런 조선기능 어떤 용접과가 아니고요, 별도로 부설된 그런 과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식적인 과가 ······

이종록위원

아, 완전히 조선용접이 아니고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용접과가 아니고요.

이종록위원

그냥 보편적인 용접하는 과에다 지원해 준다는 이 말이에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건 안 맞잖아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걸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나 군에서 내년도에는 2600만 원 정도 더 지원해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선인력이 용접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서로가 얘기를 해서 유도해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취업이 ······

이종록위원

그냥 일반 용접과에다 무조건 이렇게 준다 이 논리는 안 맞잖아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취업유도까지 (청취불능)

이종록위원

정말로 조선인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용접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 정말 우리 군에서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일반 용접한데다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는데요. 이것 한 번 봐야 되겠는데. 일반 용접과에다 해 준다는 얘기는 안 맞잖아요. 우리는 조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정상적으로 조선용접과 승인을 받지 않은 그런 사항이고, 이제 추후에 ······

이종록위원

추후에 좀 하셔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정말 우리 군에 인력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반 용접에다가 지원해 줘버린다 하면 좀 안 맞아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우리가 철탑 세우는데 우리 군비 얼마 보조해 줬나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군비 10억을 줬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랬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언제 세웠나요? 예산을.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이종록위원

이번 3회 추경 때 세웠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3회 추경 세울 때 그 재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

이종록위원

이번에 3회 추경 때 우리가 예산 심의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아, 3회 추경 때는 저기 그 ······

이종록위원

삭감했다 다시 세웠잖아요. 그랬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3회 추경 때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기 때문에 사업을 계상 안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또 이것 이월되겠네요. 전부 다 부지도 매입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제작 중에 있고 하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

이종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은 뭡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폐수종말처리장은 산단 내에 폐수발생에 대해서 종합 처리하는 그런 ······

이종록위원

그건 우리가 해 줘야 되나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지원하도록.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

이종록위원

국비로.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한 규모가 135억 정도로 ······

이종록위원

자꾸 화원 그쪽에 종말처리장 하다보면은 관광단지도 불발탄 되어 버리고 하다보면 이것도 불발탄 되지 않을까 해서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건 이제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가고, 또 화원관광단지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니 뭐 하나요? 법에 의해서 환경부 예산이 확실하게 내려오나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제 기본계획수립해가지고 환경청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환경청 예산입니다. 그래서 환경청 2011년도 국비확보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별첨에 대해서 내가 들어 온 설계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100대 기업을 유치하신다 했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16개 기업 MOU 체결했나요? 더 되나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까지 18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이종록위원

18개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MOU 체결했습니다, 이건 11월 2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종록위원

그래요. 지금 4항에 보면은 해남황토개발이 어디 겁니까? 이게. 그전에 현산에서 하다가 이것이 부지 옮긴 것 아니에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그겁니다.

이종록위원

그죠? 그런데 아직도 토지미확보로 추진중단 되어 있나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여기는 거의 중단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아, 중단.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중단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그러면 쏠라파워나 화생방재나 이런 것도 자금난으로 해서 추진 미정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없겠네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여기도 가끔은 전화가 옵니다.

이종록위원

가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뗄 수도 없고 ······

이종록위원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과장님은 이렇게 투자 협약하는데 체결하는 과인데, 각 실·과별로 이것이 현황이나 사항을 판단하고 있죠? 각 실·과별로.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각 실·과별로 업무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

이종록위원

아니, 지금도 MOU 체결만 전략산업과에서 했지, 실질적인 지금 일은 문화관광이면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는 지역개발과, 이렇게 일을 안 보나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도 각 부서별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종록위원

그러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

이종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전략산업과 사항이 아닌 것은 깊이를 잘 모르시겠고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현황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그 깊이를 알려면은 그 담당과에 물어봐야 된다? 그래요. 뭐 담당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10항에 보면은 다미안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 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다미안 예산 언제 세웠나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다미안 투자협약이 2월 6일날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언제 예산 세웠냐고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산이요?

이종록위원

예.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것이 지금 농산물마케팅사업단에서 추진했는데 아마 작년에 4월 ······

이종록위원

본예산에 세웠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이 아니어서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운 예산이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것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순수군비로, 그것도.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4억 원.

이종록위원

얼마인지 아시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4억 원.

이종록위원

4억이죠? 순수 군비로.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자, 여기 여러분이 계십니다. 내가 투자 유치하라고 예산 세워놓고 투자 유치하라면 안 할 사람 없어요. “MOU 체결하자.” 안 할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MOU 체결을 하나요? 예산 다 세워놓고 나서 그놈 MOU 체결을 해요? 그럼 다른 데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세워놓고 “자, 우리 이렇게 하는데 너희 10억이고 1억이고 지원해 줄테니까 MOU 체결하자.” 이렇게 해야 일이 잘될 것 아니에요. 이건 바로 탁상행정이고 전시행정이란 얘기에요. 죽고 살고 의회에서 의결하고 심도 깊게 분석하고 해서 그 예산을 세워주니까 느닷없이 2월달에 가서, 2월 6일에 MOU 체결해가지고 광고 내버리고, 그러면 의회는 기능이 뭡니까? 의회 하는 역할은 뭐에요? 그 예산을 놔두고 얼마나 의원들이 심도있게 분석하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놈 갖다가 MOU 체결해서 실적 내놓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먼저에요, MOU 체결이 먼저입니까? 협약을 먼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 순서가 맞나요? 주무부서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의회에 협의하는 것이 순서가 맞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대한민국 기업에다가 “자, 우리 군에서는 너희 여기 오면 예산이 세워졌다. 너희 들어 와라. 너희 이놈 공짜로 돈 준다.” 하면 안 들어올 기업이 어디가 있어요. 12월달에 본예산에 그놈 심도있게 분석해서, 예산 세워 놓으니까 2월 6일에 MOU 체결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정말로 나 이 소리 듣고 황당해 버렸습니다, 참말로. 의원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여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뭐 문화관광과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물어볼랍니다. 주식회사 해피해남이라 해가지고 관광 숙박업은 장소가 어디에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해남 해리에 ······

이종록위원

해리 어디쯤입니까? 장소가. 아니, 과장님, 답변하세요. (담당직원, 이장범 전략산업과장에게 설명 중) 주무과장님으로서 알고는 계셔야지요.

「해리 지금 그 ······ 」하는 직원 있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아니,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자, 이게 학생교육원 밑에 부지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왜 이게 안 됐나요? 군에서 얼마나 협조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이 교육청 부지를 사용승인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얼마나 협조했습니까? MOU 체결했으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

이종록위원

협조한 것 없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문화과광 ······

이종록위원

말만 MOU 체결해 놓고 “아야, 너희 가서 전라남도교육감한테 가갔고 사용승낙서 받아오면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MOU 체결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놓고 불과 두 달 뒤에 도에서 같이 해가지고 대흥사에다 관광호텔 유치한다고 MOU 체결해버리고. 얼마나 해남군에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군수가 100대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우리 군에 위상이 실추되어 버리겠어요. 공수표 끊어버린 거 아니에요. “너희 투자 할테니까 와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왔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군에서 협조 안 해버리면은 이것 얼마나 해남군을 우습게 생각하겠냐고. 이래놓고 어떻게 100대 기업을 유치해요. 안 맞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정말 MOU 체결하면 얼마나 우리가 도와주고, 행정적이랄지 재정적이랄지 도와줘가지고 이 기업이 우리 해남에다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 줘야될텐데 말만 MOU 체결해 놓고 뒤에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해남 땅에다 투자를 하면은, 해놓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해남 땅덩어리는 다 들고 못 가잖아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은 이제 100대 기업에 대해서 유치 문제 관련해갖고 이제 뭐 상당히 염려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상당히 대한조선 그런 조선업계의 어떤 침체, 국제적인 어떤 금융위기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해가지고 다소에 어떤 그런 어려움 있습니다. 그런데 ······

이종록위원

예, 알았어요. 그 밑에 리젠코리아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입주계약 완료는 2월달에 했는데 여기는 뭐 우리가 보조나 지원해 준 것 없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리젠코리아는 우리가 지금 지원해 준 것 없습니다.

이종록위원

입주계약 완료했는데, 어떻게 완료했어요? 계약했습니까? 우리 리젠코리아가 농공단지에 남은 건물이 있어서 그리로 매각했나요, 임대해 줬나요? (담당직원, 이장범 전략산업과장에게 설명 중)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임대를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우리 군이 잉여사무실이 있었나요?
도하고 공동으로 하면 어떤 지원해 주나요? 혜택을 주나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MOU 체결하면 무조건 실적 쌓기 위해서 누구라도 와서 MOU 체결하자면 MOU 체결 해 줘버리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면 우리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 기업이 MOU 체결을 했을 때 우리 군에다가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는가 이런 것을 판단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몇 군데가 자금난이란 얘기가 여러 군데가 나와요.
일단 알았으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MOU 체결 선결 문제가 이제 땅 문제가 확보되는 것이 (청취불능)

이종록위원

아무리 법적인 효력은 없다하더라도 우리 군에 위상을 생각하고 앞으로 투자할 사람들을 생각한다 하면은 이렇게 불발탄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확실하니 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지라도 구입을 했다든가 아니면 자금여유가 있다든가 이런 기업과 MOU 체결을 해야지, 법적인 효력이 없다 해가지고 그냥 무질서하니 이렇게 많은 MOU 체결을 해놓고 보니까 몇 대 기업이나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뿐이 안 되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거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가동 이렇게 3개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렇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가시적인 효과만 엄청 나왔지 결국에는 실속이 없단 말입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알맹이가 없이 그냥 전시적으로 이렇게 과대 해놓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류 들여다 보면은 뭐라 하겠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주관부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MOU 체결 총괄하는 부서고 각 실·과별로 일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분석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저희 위원님이 시설원예용 지열보급시설 있지 않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 예산이 몇 년도 예산입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시설보급 예산이 지금 ······

이길운위원장

이게 ’08년도 예산입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명시이월된 겁니다.

이길운위원장

’08년도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 사업이 어떤 효율성이 없으니까 사업자들이 안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이 지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을 하세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이제 공사가 2개 농가가, 큰 농가가 2개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보면은 그분들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 없다 그때 (청취불능)

이길운위원장

이게 지금 국비, 우리 지방비가 어떻게 되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국비가 50% ······

이길운위원장

예?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아니, 국비가 60% ······

이길운위원장

국비 60% 맞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국비가 60%고 군비가 20%, 자부담이 20% 그럽니다.

이길운위원장

군비가 20%, 예. 그런데 결국에는 이 보조비율이 높네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80%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그 80%로 된 사업이 사업자가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 됐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제 그 부분은 태양열을 농가에서 어차피 기술을 ······

이길운위원장

지열, 지열.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기술, 지열에 대한 기술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여러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자부담을 상당히 큰 농가 같은 경우는 한 6억 내지 5억의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 문제도 있고, 또 기술적인 것을 그분들이 문외한이기 때문에 일을 여러 가지 여기 저기 보기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좀 지연은 됐습니다. 그 대신 이것이 효율성이 있냐, 없냐하는 문제는 ······

이길운위원장

문제는 이 사업을 주무과에서 했었을 때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예산하기 전에 충분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은 하셨겠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래가지고 이 사업은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선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기 현장에 가볼 겁니다. 제가 듣고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제의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보조비율이 높더라도 우리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됐을 때는 어차피 저희가 국비 확보는 저희 자체적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그런 국비도 포기하면서 다른 쪽에 예산을 쓰게끔 주무과에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 부분 알아 봤는데 큰 호응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80% 보조인데도 사람들이 그 정도에요. 저희가 그 현장을 한 번 가 볼게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9페이지 여기 보면요, 2009년,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이것이 2009년입니까, 2010년입니까? 지금 제가 여기 봐도 2009년도치인 것 같은데.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2009년도입니다.

이길운위원장

2010년도에 저희가 하는 것은 없어요?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한 게. 왜 자료로 그게 없어서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2009년도만 표시되어 있고 2010년은 ······

이길운위원장

2009년도이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2010년도 것은 자료가 지금 안 왔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것 자료 요청합니다. 10페이지 아까 저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수출업체 있지 않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지금 7590만 원이 지출이 됐단 말입니다.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대충 우리 군이 수출업체가 몇 군데 안 되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대충 어느 업체가 어느 정도 앞으로 이 예산이 쓰여질지 예상된 사항은 없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금액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문내농협 양파, 화원농협 김치공장에 김치, 또 해남토마토영농조합법인 토마토 관련해가지고 지출이 ······

이길운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 드린대로 이 사업이 그전에도 불용처리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예산을 안 써가지고. 그러셨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약간 있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그러면 예상되는 그 자료도 요청을 할게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여기 별첨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제일 끝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고천암 거기에다 풍력을 한다 했단 말입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이것은 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와가지고 우리 이러 이러하겠다 하니까 사소한 어떤 조사도 않고 그냥 MOU 체결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사업안을 냈었을 때 주무과에서 충분하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MOU 체결을 하신 겁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농어촌공사가 자기 땅이라 해서 상당히 급조한 사항,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다만 우리 지역에 철새도래지고, 국내에 유명한 철새도래지고 해서 우선 환경문제를 하라는 조건 하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러면 자기네 땅이니까 자기네들 우리 군하고 MOU 체결할 필요 있어요? 자기네 땅이니까 자기네가 뭐 하면 되는 것이지.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행정지원이라든가 그걸 바라고 이러다보니까 ······

이길운위원장

아니, 제가 한 이야기는 풍력발전소 풍속이나 이런 부분을 다 우리 군에서 고려를 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보다도 바람이 센 데가 황산 옥동이 아니라 성산인가 어디 그쪽은 해남에서 바람이 거기가 정말 많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고천암 그쪽에는 풍질이 안 좋다고 그렇게 ······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왜 MOU 체결을 해 줘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진행과정에서 그분들이 더 검토를 할 겁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거기다 220억 해가지고 사업한지 알지요? 생태조공원 조성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것하고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길운위원장

풍력하고 그것이 어울려져가지고 그것이 맞을까요? 다른 데 가면 산 위쪽에 산꼭대기에다 하고 그러던데.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자기들 그쪽 농어촌공사에서는 관광 자원과 최대한 연계시키겠다 ······

이길운위원장

이제 저희가 ······ 농어촌공사 그분들은 그분들 뜻이잖아요. 우리 군하고 MOU 체결을 하면은 우리 군도 “아, 저 기업이 들어오면은 우리 군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판단 하에 MOU 체결을 하지 막 해남군에다 뭐 한다 해서 아무 업체나 MOU 체결을 안 하잖아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그 사전에 검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었을 때 신중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MOU 체결한 내용 서류 있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하고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저희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래갖고 본 위원이 소상공인 지원된 사항을 봤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어려우니까 우리 군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하고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집행을 하셨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대출이자라든가 수수료라든가. 그러면 이 업체를 한 번 보셨어요? 어디어디 가고 그 업체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방문이라도 해보고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방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제 오면은 오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 좀 나눠보고는 했습니다마는 방문은 못 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해남군 전체로 봤었을 때 상중하로 했었을 때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실 것 같아요? 업체들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이자나 보증수수료나.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그 업체들을 봤을 때 과장님 어쩌냐 이 말이에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조례를 좀 바꿨으면 쓰겠어요. 소상공인이 아니라 영세상인 그래가지고 세무서에 올 매출 신고액이 얼마, 얼마 이하의 업체 ······ 제가 봤을 때는 수억 원을 투자를 해갖고 장사를 하신 분들한테 이 돈을 주고 있어요. 역으로 해서 모 마트 같은 경우도 하려면 이 돈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맞겠지요. 과장님, 생각 어쩌세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현재 소상공인 그 이자지원 관계는 ······

이길운위원장

저희 위원님들도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저도 이 조례를 심의를 했던 의원인데 막상 해놓고 나니까 “야, 이거는 아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어려운 데 도우니까 ······ 그런데 수억씩 해가지고 건물도 있고 그 넉넉한 생활을 하고, 그분들한테 이런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합당치 않지요. 과장님.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이 명단을 보고요, 제가 이 명단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를 한 번 방문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해남 생활수준으로 해서는 어려운 업체들이구나.” 그러면 이 업체가 어렵다면은 과장님 하시는데 문제는 이 업체보다 더욱더 어려운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총수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지역개발과장 김총수 도시개발담당 김지성 경관조성담당 강인석 지역진흥담당 박주화 행복마을담당 한관수

이길운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2페이지 사무분장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증지수입입니다마는 이제 11월 18일 현재 905만8천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81% 징수가 됐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34억9296만6천 원입니다. 세출이 332억4145만2천 원입니다. 그중에 집행액이 199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마는 세입이 5100만 원, 아니 5억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세출 역시 5억10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3억987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명시 및 사고, 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완료된 건 생략을 하고 우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현재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발주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원 파출소에서 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일부 지금 지장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보상이 아직 덜 되어 있고 철거도 지금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남양통닭에서 화원반점간, 이것도 전체적으로 지장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3명이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0%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위험도로 이것은 광수전자에서 진일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계석 및 인도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 80%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관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현재 경관관리계획이 모든 시·군이 아직 하고 있는 데도 없고 처음 실시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타 시·군 사례를 보는 걸로 하고 지금 추진을 않고 고려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땅끝마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지금 현재 이달 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마는 현재 30% 공정으로 해서 기초 및 담장 쌓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밑에 무고지구 전원마을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12월 18일까지 용역납품기한입니다. 다음 장 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35건 전체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입니다. 테마촌 설계 ······ 문화테마촌 연구용역비 설계비 추가분입니다. 이건 완료됐고 그다음에 테마촌 공사비 현재 계약이 되어가지고 공사가 지금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학교 감리비, 추진부대비 역시 공사에 맞춰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입니다. ’09사업 중에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 되는데요. 한국병원에서 평남마트 간, 그다음에 해남공고에서 서림공원 간, 해남읍교회에서 법운정사 간, 이거는 공공도서관에서 서성사거리 간, 웅진빌라에서 해리교 간, 황산진입로 공사, 그다음에 공간아파트에서 새시대아파트 간,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부대비인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경우 황산진입로만 빼고 나머지는 전체 지금 용지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끝나면은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산진입로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 되는 대로 연말에라도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과거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 이월액이 2억8700입니다마는 사업 자체는 현재 97%로 해서 연말 안에 전부 끝납니다. 나머지 돈은 용지보상비를 이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고지구 전원마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용역이 끝나면은 사업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억2600 이월하고요. 부대비 역시 같이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비 이월입니다. 테마촌문화학교 예산액이 86억8900입니다마는 현재 16억 사업비 선급금이 나갔고 잔액 70억5600만 원 이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감리비 함께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앙부처 및 감사원, 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일일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완결처리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창고 부속사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회관에 대해서 기 했고 그다음에 창고하고 화장실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가족복지과하고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세 번째, 참살기 좋은 마을 선정 시 계속 중복선정이 되거나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당초 2년차, 올해가 3년차입니다마는 2년차에는 중복지정이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체 중복지원이 없고 다른 사업도 중복해서 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에 8번,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08년도 투융자 심사는 여기에서 제일 위에 신명아파트에서 성민교회 간 교량설치 16억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예산계획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없는데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15억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관광호텔에서 제일주류 간 20억 받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아직 사업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대부분 거의 심사받은 것에 대해서 거의 같은 금액이, 대부분의 금액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09년 재정투융자 심사입니다. 3건입니다마는 신안진입로 개설공사, 화원파출소~터미널 간 마운틴마트에서 새시대 도로 간 역시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예산에도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오지개발사업 30억300만 원 신청해가지고 그대로 내시됐고요.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2억, 그다음에 도지정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4억 그대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무고지구 전원마을 조성 이것은 조금 직원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수치를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신청이 계가 9억7500이고 국비가 6억1300이 아니라 7억1300입니다. 그다음에 도비는 그대로고요. 군비가 2억4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 그대로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테마촌 수변공원 6억 그대로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2010년도 보조사업 신청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34억2800만 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30억200만 원이 최종 확정되어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무고지구 추가분 잔액 미내시된 5억 신청해서 5억이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수치를 조금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앞뒤하고 이렇게 좀 안 맞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계가 5억이고, 그다음에 군비가 1억4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신청한 대로 5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현황 및 전기료 부담 내역입니다. 가로등이 현재 7152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가로등 전기료가 4억12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고장 가로등이 28개소입니다마는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 출장을 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가로등이 953등, 그다음에 또 가로등 6190건 그랬는데 이거는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이 6199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종량제로 전기요금을 지급을 하고요, 보안등은 정액제로 해서 등당 4980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입니다. 쉼터 미지원 마을현황입니다. 총 513개 마을 중에서 쉼터 지원된 마을이 326개 마을 아직도 쉼터 하나도 없는 마을이 187개 마을로 해서 37%입니다. 아직도 37%가 쉼터가 하나도 없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원이, 쉼터가 없는 마을은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완료된 것은 생략을 하고, 지금 현재 제일 우측에 보면은 공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아직 100%가 안 된 것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화원파출소에서 터미널 간 현재 40% 공정으로 철거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몇 개 밑으로 해서 신안진입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고요, 진일관 학동 자동차 위험도로 옆 이것도 지금 이달 말이면 공사가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남양통닭에서 화원반점 이것도 역시 지금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철거가 일부 지금 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병원부터 평남마트 그 이후는 전부 다 올해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사업은 발주 안 되어 있고 보상 및 협의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4개 면해서 23억, 그다음에 ’09년도에 총 14개 지구사업으로 해서 28억24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달 말이면 사업이 전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옥천 송산지구 87%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마산 노하 75%, 이것도 이달 말이면 다 끝나겠습니다. 제일 밑에 마산 연구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97%, 이것도 뒤 마무리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재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15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요, 4개 지구가 내년도 계획이지요. 그렇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 이건 올 사업이고요.

명재구위원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15페이지는 올 사업이었고 그 뒷장에가 내년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16페이지에가 내년 것이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오지개발사업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이것이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명재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명재구위원

그러면 용어가 바뀌었습니까, 어쩝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오지개발사업이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오지개발사업이라는 명칭이 없어가지고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이것이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방침이 어떻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금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일단 내년도 사업은 내려왔습니다.

명재구위원

내년도 사업.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런데 아마 몇 년 동안에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침이 아마 내년 초에나 연말쯤에 내려올 걸로 예상합니다마는 또 한 4~5년 정도 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지금 4개면은 확정이 되어 있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8개면입니다.

명재구위원

8개면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8개면인데, 지금 내년도에 30억을 가지고 일단 4개면 정도를 하려고 지금 나름대로는, 최종 결심은 안 얻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주로 해당되는 사업이 뭡니까?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도로포장, 배수로, 용수로 그런 것입니다. 일단 그건 면에서 ······

명재구위원

지역개발사업이에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예. 면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려 보냅니다.

명재구위원

19페이지에 저희 지역이라서 좀 말씀을 드릴랍니다. 황산 진입로 개설공사 공정이 58%인데 지금 현재 58% 공정을 무엇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금 보상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명재구위원

용지, 토지 보상협의가 전부 완료 됐습니까, 어쩝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명재구위원

안 됐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명재구위원

이것이 지금 금년도 조기집행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속히 시행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토지 보상협의에 어려움은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이렇게 전부 논이고 그래서요, 쉽게 협의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외로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읍·면하고 협의를 좀 해서 면하고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시고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은 보상협의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됐더라도 일단은 발주를 할랍니다. 그래갖고 발주하고 일 하면서 이렇게 보상을 촉구하도록 그렇게 ······ 이제 막상 일을 시작하면은 그분들 보상협의 안 했던 분들이 또 마음이 다급해지고 좀 이렇게 압박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발주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할랍니다.

명재구위원

어떻든 금년 내로 착수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1페이지요. 왜 지역개발과는 이렇게 일이 많아서 감사원하고 도감사 지적을 많이 받나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신 모양인데.

웃음소리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것이 지금 우리만 많은 게 아니라요, 이런 자질구레한 것이 실·과별로 다 이렇게 많습니다.

이종록위원

다른 실·과는 없던데.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래요?

이종록위원

예.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전부 자잘한 겁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업무연찬이 빠져가지고 업무를 놓쳐갖고 못한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이것.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이제 계속 그렇게 감사를 받으면서도 자꾸 하는 얘기가 한 번 지적됐던 것 반복이 안 되게끔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또 그것이 직원들이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끔 나오고 또 사소한 것에서 이렇게 놓쳐가지고 지적되는 일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

이종록위원

아니, 이거는 전체적으로 주무과장님이 정말 두루두루 거쳐가지고 5급 승진하셔가지고 실·과·소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밑에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자진 뭐해서 한다하더라도 실·과·소장님이 지금 업무를 잘 파악하고 업무연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아무 것도 아닌 내용들이거든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결국에는 이게 언론에 “해남군에 도 종합감사에서 몇 건 지적됐다.” 얼마나 이미지가 실추됩니까? 이거 보니까 쭉 한 번 읽어봤거든요. 뭐 사전재해 다 이것 할 수 있는 거예요. 과다지급이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설계를 분석해 봐야 나오겠다, 나오니까 그런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과 감독 공무원이 많이 좀 놓친 부분이 지적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감독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받다보면은요, 감사관하고 그다음에 피수감자하고 이제 이렇게 의견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이제 감사하신 분들이 계속 이렇게 지적하고 이제 계속 쉽게 말해서 주장을, 자기주장을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된 것은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나중에 인정해 줘버리고 넘어가고 이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

이종록위원

뭐 사소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런 것도요, 의견충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림공원 얘기인데요. 서림공원이 전체적으로 5268㎡인데 그중에 일부를 이렇게 걷어내고 잔디심고 일부 보수한 건데, 전체로 놓고 “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안 했냐.”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중에 극히 일부만 한 건데 그걸 받아야 된다 이렇게 끝끝내 주장을 해버리니까 저희들도 그냥 수긍하고 그렇게 이제 넘어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정말 주무과장님으로서 도시계획업무도 많이 보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나타날 걸로 봐요. 그런데 담당자들 업무연찬을 잘 하셔가지고, 경미한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 이게 밖으로 나가면은 ······ 보십시오. 분할발주를 했네, 물품 구입하는데 어떻게 했네. 이러면 정말 어떻게 꼭 봐 주기식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런 일이 상당히 14건이나 이렇게 됐는데 보면은 아주 경미한 사항이에요. 업무를 놓쳐가지고 하는 사항 같아요. 과장님 그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공감하시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이걸 앞으로 좀 신경을 썼으면 쓰겠어요. 너무나 많이 이게 뭐가 되어가지고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지금 가로등 관계 17페이지요. 이렇게 그 지금 인력이 몇 명이 움직입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금 3명입니다. 3명인데, 1명은 요즘 경관가로등도 많고 그래서 1명은 자꾸 많이 현장을 못 뛰고 설계라든가 이렇게 행정적인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교대로도 나가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현장 가로등 보수팀 3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전부 기능직입니까, 일반직입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기능직 한 사람 ······ 기능직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기사고요. 운전기사고 한 사람은 이제 일반 사무원이고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사무직이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간제근로자는 아닙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이종록위원

근데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기간제라고 봐야지요, 기간제라고.

이종록위원

기간제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일반 보조원이고만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예, 임시직.

이종록위원

임시직.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이종록위원

그런데 이것이 등수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우리 군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그런데 인력이 좀 인사부서하고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충원 ······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간제근로자 충원관계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된 걸로 아는데, 이거.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것이 충원이 되려면요, 결국은 두 파트로 운영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두 파트로 운영하려면 차가, 보수차가 별도로 또 구입이 되어야 되고 충원되면 자체 내부적으로 교대는 할 수 있을지언정 크게 큰 뭐는 없을 겁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그러면 28등 고장난 거는 어떻게 지금 ······ 아예 못 쓴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 이거는 이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작성할 당시에 고장 신고 들어온 등수입니다.

이종록위원

아, 작성할 당시.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종록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지금 제일로 ······ 요금 때문에 IC구간을 지금 소등해 놓은 데가 많이 있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대부분 익산청에서 이관 받은 IC구간은 전부 소등해 놓았습니다.

이종록위원

소등해 놔 버렸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종량제 가로등이기 때문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등해 놓았습니다.

이종록위원

한등에 얼마죠? 한등이면 뭡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 종량제는 쓴 대로 나갑니다.

이종록위원

쓴 대로 나가 버립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리고 이제 보안등은 등당 얼마 그렇게 ······

이종록위원

그러면은 완전 소등을 하지 말고 일부 좀 켜 놓으면 어째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뭐 ······

이종록위원

자꾸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뭐 명절 때라든가 또 지난 번 도민생활체육대회할 때라든가 그런 때는 전부 또 켰거든요. 그리고 다시 소등시키고 그랬는데, 그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 거기는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고 보행자가 없고 그런 데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번 그건 ······

이종록위원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해남군은 전부 지금 교차로가 평면교차로지 입체교차로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평면교차로에서는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일부 등은 켜가지고 좀 밝을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해남읍에 아까 남향레미콘이랄지 대흥사 (청취불능)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 아니요. 그런 데는 켜져 있고요. 입체교차로 4차선에서 내려온 데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거기만 지금 안 켜져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입체교차로 ······ 지금 해남은 전부다 평면교차로란 말입니다. 입체교차로가 아니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 입체교차로가 많이 있지요.

이종록위원

평면교차로다 보니까 신호등이 다 있어요, 거기가. 차가 정지해야 되고 그래갖고 ······ 그 가까운데 있는 데 뭐 하니까 검토를 한 번 해보셔가지고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종록위원

일부 몇 개는 안 켜더라도 좀 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예. 일부라도 켜는 걸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우리 상임위에서 마을쉼터 그전에는 지원현황을 많이 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미지원한 마을을 이렇게 분석해 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읍·면에서 신청된 양대로 마을쉼터를 조성을 합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그냥 군에서 임의로 합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읍·면에서 작년까지는 사업신청을 받을 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쉼터, 화장실, 회관, 이렇게 그냥 소규모주민사업 몽땅 그려가지고 우선순위를 읍·면에서 매겨서 이렇게 올려 보내면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잘라가지고 그 순위 빠른 순서대로 그렇게 모두 많이 했단 말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이종록위원

중북된 한 마을에 2개 이상 들어간 부락도 있지요? 몇 개 부락이나 됩니까? 이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중복이요?

이종록위원

예. 전체적으로 몇 개가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쉼터가 333개입니다, 현재.

이종록위원

현재.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런데 마을 수는 326이니까 단순 이 수치로 비교한다 하면은 6개 마을이 중복이 됐다고 그렇게 ······

이종록위원

그러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이게 현황을 받아놓고 보니까 지금 해남읍 같은 데는 지금 35%가 지금 안 달아져 있단 말입니다. 지금 많게는 57%까지도 나와요. 그러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제일 많은 데가 황산 같은 데 63%입니다.

이종록위원

63%도 있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현산 같은 경우는 미지원 마을수가 6개 부락이거든요. 그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4개가 올라와 있어요, 4개가. 그러면 2개가 안 달아져 있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시설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2개가 2009년 3회 추경에 2개가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현산 같은 경우는 6개가 들어가서 100%가 되어 버려요. 이거는 각 읍·면 간에 형평성에 안 맞아 버리잖아요, 지금. 지금 북일 같은 경우가 2개가 지원이 안 되어 있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 보면은 몇 개 계상했는지 아십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4개 계상되어 있어요, 4개. 그러면 이것 지금 63%, 막 50~60%대가 지원이 안 되어갖고 있는 면이 있는데 어떤 면은 110%, 120% 가버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 면에 따라서 이렇게 쉼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최우선 순위에 넣어 주냐, 안 넣어 주냐 그거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 부분은 그랬더라도 ······ 이제는 왜 이번에 우리가 아직 지원이 안 된 마을에 대해서 파악을 하냐면은 이런 불합리성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본다하면은 내년도, 2010년도 예산에 100% 넘어가고, 90% 넘어간 면은 좀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삭감해서 덜된 데다 지원해 줘야지요. 지금 화원, 문내, 황산 같은 데는 이렇게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떤 부락은 110%, 120% 줘버리고 이런 데는 50%도 안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어쨌든 결과, 현재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좀 차등이 있어서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건데 ······

이종록위원

이제 통제해야 되겠지요, 중간에서.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 전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그 면에서 아무래도 이 쉼터 비중을 낮게 생각하고 신청을 좀 소홀히 했다고 그런 결론이 나오고요.

이종록위원

아니, 과장님.

이길운위원장

숙원사업이라 그래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앞으로는 이제 이걸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어떤 마을이든지 마을에서는 다 요구합니다. 요구할 수밖에 ······ 왜? 저 동네 해 놨는데 우리 동네 안 해놓으니까 이장이 쪽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도 있어야 돼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장이 읍·면장한테 밉보였든지 어쩌든지 간에 누락됐다 이런 생각도 해 봐야 되거든요. 이제는 과에서 통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내가 얼른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상당하니 많은 ······ 본예산에 지금 몇 개, 몇 동 계상했어요? 55동이나 되지요? 55동인데 보니까 진짜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면은 숫자가 작아버리고 송지 같은 경우도 9개 안 되어 있는데 6개에다가 올해 하나에다가, 3회 추경에 하나에다가 7개가 지원되어 버리잖아요. 한 동밖에 ······ 이거는 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마을 면에서 자체적으로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그런다면은 군에서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공감대 형성되시나요?

「55동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화원 같은 데는 내년에는 한 동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도 ······

이종록위원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이것. 그리고 한 부락에 2개씩 지원된 데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세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형평성에 안 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1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왜 화원파출소나 신안리나 화원반점이나 황산 진입로 개설공사나 지금 이게 2008년도에 이월된 사업들이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안 됩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가장 힘든 게 놈의 땅 돈 주고 사는 것이 가장 힘든데요. 이렇게 아주 나쁘게 말하면 고질적으로 버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는 이렇게 보상금이 좀 낮게 책정되어가지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지연 ······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좀 보상이 어느 정도 다 안 됐더라도 일단 발주를 했거든요. 발주를 하고 보니까 사업기간이 너무 이렇게, 쉽게 말해서 철거해놓고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버리니까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90% 이상, 100% 보상협의가 되어야만이 지금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 되니까 지금 좀 지지부진하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3회 추경 때 27억 계상하시면서 여기 저기 써가지고 평남마트에서 한국병원까지 이렇게 표시는, 표기는 그렇게 했더라도 결국에는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자료로 받고 그랬는데 또 2010년도에도 40억 정도 지금 도시계획도로 계상을 했고만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 2010년에는 지금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올 사업이 지금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보상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놓아서 이것 어차피 내년에 사업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이 거의 없고 교량밖에 없습니다, 교량. 해남읍에는 그 남동 신명아파트 ······

이종록위원

15억.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아니, 여기 40억 들었더라니까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리고 ······ 아니요,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없습니다, 북평 하나 있고.

이종록위원

어떻든 신규는 없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지금 2008년도부터 해온 사업을 계속 예산 세워서 해 나가는 사업이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예.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다.

이종록위원

하여튼 뭐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내년에 예산 선 거는 이제 사업비 추가로, 지금 보상비만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제 발주를 해야 되니까 사업비 됐고,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화원반점 쪽은 왜 이렇게 안 되나요? 지금 12월 31일까지가 준공기준인데.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화원반점은 3명이 지금 보상협의를 안 했습니다. 화원반점하고 그 밑에 하나 건너서 한집하고, 지금 세 집이 안됐고, 그다음에 철거 중에 나머지는 다 됐는데 철거를 또 못하고 있는 데가 한 분이 골목길 입구 집인데 그 집을 철거를 해야 그 안쪽을 전부 철거를 하는데 그분이 지금 보상까지 다 받고도 이사를, 이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면은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또 그 와중에 그분 부인이 또 ······

이종록위원

40% 진즉 해 놓았는데 12월 31일까지 준공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군에서 잘못해 (청취불능)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 지금 중단, 중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록위원

중지를 해놨나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아니, 자기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그쪽에서 사업 들어갔잖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냥 사정할 때는 언제고 또 막상 이렇게 하면은 안 해주고 그러는데 ······

이종록위원

다른 데는 어느 정도 갔다 하더라도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거기는 화원반점만 제하고는 조만간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종록위원

조만간.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예. 화원반점만 지금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있는데 ······

이종록위원

빨리 하셔야 돼요. 해놓고, 예산투자 해놓고 관선시대 같으면 한 번 도시계획도로나 이렇게 계획이 나면은 이렇게까지 안 갔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관선시대 같으면은.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하여튼 좀 적극성을 띄셔가지고 여기저기다 군비 예산 많이 투자해 놓고 마무리는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정 뭐 안 되면은 수용령이라도 내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본 뭐에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부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나와서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주식회사 미라비다하고 MOU 체결했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문내 용암리 은퇴자 도시.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건 어쩝니까? 지금. 도하고 공동으로 했는데.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금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듣는 정보로는 당초에 100억을 자기 자본을 확보해가지고 이제 100억 중에 80억을 자기들이 부담하고 군에서 10억, 도개발공사 10억 해가지고 일단 SPC를 설립하자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도에서 “SPC 설립하려면은 너희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일정 금액을 확보를 한 다음에 우리하고 얘기하자.” 그렇게 도에서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금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다음 단계가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우리 군과 전남도에서는 SPC 목적법인 설립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사업자가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 구체적인 얘기는 안 되어 있고, 이제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가 어쩌든 사업자가 자금을 확보하면 해 줄 수가 있는데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

이종록위원

넘어가는데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지금 사업자가 전혀 예산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고만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 문제가 있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제 이 사람들은 속셈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입주자들한테, 이제 쉽게 말해서 입주하려면 돈을 선금이라든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돈으로 이렇게 또 하고 이제 그럴 계획이지 않냐, 투자자들도 모집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록위원

황토 펜션하고 골프장하고 승마장 지금 MOU 체결한 것 있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거는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나요? 지금.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것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번 만나서 “MOU 체결 했으니까 일을 진척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자금사정이 좀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만간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말은 그렇습니다. 이제 펜션관계는 그렇게 하고 승마장도 삼산에다가 땅을 12만평 정도 되거든요. 삼산에서 땅이 있는데 거기다 골프장 일부하고 승마장 하겠다는데 이제 이 회사가 광주에 다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여기다 지금 투자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약간 ······

이종록위원

지금 성안종합건설하고 땅끝테마촌하고 사업체가 틀리죠? 테마촌 내에 민간 투자하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테마촌 내에 일정 면적을 펜션부지로 저희들이 남겨놓았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현재 발주하고 있는 그 사업자하고는 성안종합건설하고는 틀리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불투명하겠네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종록위원

가능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뭐 펜션도 하고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펜션하고 ······

이종록위원

골프장하고 승마장하고 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골프장은 이제 별개고요.

이종록위원

별개로?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골프장은 삼산에다 별개로 부지가 있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아니, 어떻게 같이 MOU 체결을 했잖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같이.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펜션은 가능하나 승마장하고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요. 두 가지 다 성안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가능하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예. 추진될 겁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말로 우리 지역에 문내 용암 지역, 또 삼산면 평활리 지역, 송지야 어차피 황토 땅끝테마촌이 들어온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동요가 덜 할 걸로 보나 지금 삼산면 평활리나 문내면 용암리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다 지상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과 도가 실질적으로 자본이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분석을 못하고 MOU 체결을 해 놓다 보니까 말만 여러 개 기업과 MOU 체결을 했지 실질적으로 지금 결과물에 대해서는 가동하고 있는 세 군데 업체, 지금 허가 신청해 놓은 데가 세 군데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무 지지부진하단 말입니다, 이게.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문내면 혈도간척지 은퇴자 도시는 오늘도 어떤 한 분이 다녀가시고 가끔씩 전화로도 문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명쾌하니 답변을 못 주고 좀 미지근하니 이렇게 답변을 주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잘되면 정말로 해남으로써는 엄청나게 아주 큰 변화인데, 도하고 협조를 해서 일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어떻게 달리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현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성을 좀 띄어가지고 기왕하게 된 것 우리 군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해 주고, 또 저쪽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 어떤 지자체는 얘기를 들어 보면은 군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가지고 군민이 활용할 때는 일정 금액을 할인도 해 준다라는 얘기에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군민과 같이, 지자체에 구민이나 시민과 같이 호흡을 하는 이런 쪽으로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주무과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는 미라비다하고 성안종합건설하고 두 군데네요, MOU 체결해 놓은데가.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도 얘기하겠지만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도 가중하시겠지만 이렇게 기 MOU 체결을 해 놓은 것이니까 투자할 수 있도록 좀 성의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적으로는 가끔씩 어떤 협조요구가 오고 그러면은 저희가 협조는 해주고 있습니다. 뭐 자료라든가 ······

이종록위원

적극성을 좀 띄워 주세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리고 예산실 나와 있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예산실. 기획홍보실에서 왔지요? 일상감사는 얼마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 주무과에서 요청이 와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전체적인 예산 흐름에 따라서 주무과에서 ······ 그러면 일상감사를 안 하는 것은 주무과에서 요청을 안 해버린다는 얘기네. 그러니까요. 아니, 하도록 해서 잘못된 것이라 하지 말고 일상감사를 10억 이상 하는데 지금 지역개발과에 1억 이상은 일상감사 안 했다고 지적사항이 있던데?

「예.」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10억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주무과에서 요청이 옵니다.」하는 직원 있음

「10억 이상은 항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하는 직원 있음

「하도록 안 되어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1억 이상은 일상감사 내용 중에서 다 틀립니다.」하는 직원 있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제 설계변경이 20% 이상 초과됐을 때는 일상감사를 ······

이종록위원

그러면 그것도 요청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왜 이것 요청 안 했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글쎄, 그것이 ······

이종록위원

과장님.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아까 내가 해양수산과 할 때 예산실, 기획홍보실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요청을 안 하면은 ······ 그것 법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해 봐요. 법으로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일상감사 요청하게 되어 있지요? 또 해야 되고. 안 했을 때는 어떤 제재가 있나요? 예. 아니, 홍보실에서 와서 그거를 ······ 다음 과 할 때 그 답변 가져오세요. 한 번 홍보실에서 와서 ······ 지금 많이 빠져갖고 있단 말입니다, 몇 개 부서를 보니까. 지금 하여튼 알겠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안 했을 때요?」하는 직원 있음

「안 했을 때까지는 제가 감사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예예.」하는 직원 있음

「예예.」하는 직원 있음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거기에 보상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냈는데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요. 모든 토지를 다시 사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거기만 분할해서 사는 경우가 있고 ······

이길운위원장

아니, 제가 뭔 말이냐면은, 그 토지를 할 수 없이 저희가 샀단 말이에요,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러면 그 나머지 토지는 지금 군으로 해서 등기이전 뭐 하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당연히 이전을 하고요, 그 땅 면적에 따라서 이제 화단, 아니면 주차장 저희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유권 이전은 다해가지고 화단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지금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당연히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저희들이 돈이 나갑니다, 등기가 들어와야만이.

이길운위원장

소유권을 다 이전을 하고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예. 등기가 해남군으로 딱 된 상태에서 등기확인하고 돈을 지급을 합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예.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돈은 나가고 등기가 한다고 한 것이 누락되고 안 되어가지고 된 그런 경우가 옛날에는 가끔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앞전에 보니까 시골이나 이런 데도 기부가 됐든 어쨌든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 자식들이 찾고 어쩌고 한다기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그 부분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상 하면서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하면 좀 많겠네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많이 뚫어가지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자료요?

이길운위원장

예.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토지매입 자료?

이길운위원장

예.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엄청납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00 감사중지) (16:15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주채 건설방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건설방재과장 이주채 건설행정담당 전영석 재난관리담당 이성래 농업기반조성담당 박영선 농촌개발담당 윤영대 토목담당 김정호

이길운위원장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주채 건설방재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주채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1쪽은 자료에 의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도 사무분장 건설행정담당으로부터 재난관리담당과 3쪽에 농업기반조성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세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5쪽입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전년도 대비 지방2급 하천 점사용료가 총 징수결정이 40건에 255만 원 중 징수가 36건에 221만8천 원을 징수해서 미징수는 4건에 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사용료는 징수 완료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는 64건에 961만6천 원으로써 이중 징수가 62건에 857만2천 원으로써 2건에 33만 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은 79억6764만1천 원으로써 이중 세입이 세외수입이 804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세입예산에 비해서 2억3045만3천 원이 감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443억487만4천 원 중 전년도 대비액 42억2814만9천 원이 세출에 감 되었습니다. 6쪽에 명시·사고·계속사업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사업은 총 114건에 예산액이 195억9737만9천 원에 이월액이 116억2348만5천 원입니다. 이 중 완료가 109건이고 미완료가 5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1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02건에 예산액이 35억463만9천 원 중 이월액이 24억7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완료가 98건, 미완료가 4건이 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과장님, 명시이월 해갖고 지금 추진 중 이런 사항은 간략하니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시는 게 안 좋을까요? 완료는 놔두시고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다시 6쪽에 명시이월 중에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해남 학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월액이 3억 중에 진도는 80%로써 이거는 계속사업으로써 토지보상금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밑에서 네 번째 칸에 화원 청용양수장 이설 전기시설입니다. 이것은 외선공사가 지중화가 지금 시공이 안 됐기 때문에 내선 공사에 지금 현재 중지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한 사업으로써 화원 청용양수장 이설 전기 불입금으로써 현재 지중화 시설로써 사업비 좀 부족해서 지금 현재 도비로 지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연달이 되면은 바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8쪽에 중간만큼 한해대책용 관정개발입니다. 총 6억7200만 원 예산에 이월액이 6억72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금 종합진도는 85%로써 이 중 완료는 5억7140만 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1억60만 원이 지금 잔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 안에는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남 부흥배수로 및 암거설치 공사입니다. 총 8000만 원 이월액에 종합진도 50%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강관교량이 제작이 완료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도 말 안에 이것은 ’08년도에 3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써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사고이월 조서 총 102건에 완료가 98건, 미완료가 4건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배수개선사업 편입토지보상금입니다. 2억3011만6천 원 중 이월액이 3174만8천 원으로써 현재 이 이월액은 신월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편입부지로써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 다섯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근저당이 농협하고 해결이 되면은 바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2008년 한해대책용 관정개발입니다. 1억3370만 원 이월액 중에 85% 진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 1억1132만 원은 집행했고 2050만 원은 관정개발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2월말까지 청구가 되는 대로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로 황산 우항~연호 간 도로 확·포장 공사 1차분입니다. 여기도 구조물 시공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조물 시공이 완료되면은 12월말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기물도 같이 구조물 시공과 동시에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2건에 고수재해위험지구와 고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완료됐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09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산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분에 총 42건에 예산액이 154억1100만 원 중 이 중 추진실적은 110억으로 72%의 추진실적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 이월액은 43억889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하천재해위험지구 외 총 5건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농업기반시설로써 밭기반 정비사업 외 15건에 이월액이 7억3143만8천 원이고 이에 따라서 밭기반 정비사업 가을착수분과 봄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면은 한해대책용 관정개발입니다. 총 2억2000만 원 중 이 중 도비가 2000만 원, 군비가 2000만 원으로써 현재 6650만 원의 이월액이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대상자 다수로 청구지연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고이월의 예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총 1억 중에 3132만8천 원도 집행을 하고 6867만2천 원은 실시설계와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위치는 화원 송촌제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17쪽은 명시이월 분에 농어촌도로와 군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준공기한이 2010년 10월부터 12월로 되어서 연차사업으로써 공사기간이 미도래로 그래서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18쪽도 마찬가지 화원 노송~평리 간 도로 확·포장도 역시 연차사업으로써 명시이월 사업으로 자료를 했습니다. 19쪽입니다. 여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감사한 사항입니다. 일상감사 미실시 도급액이 1억 원 이상 중 설계변경이 20%가 증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억 원 이상, 20% 이상의 증된 공사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설완료 했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미시행입니다. 미이행입니다. 도 종합감사에 지적사항으로써 계곡 덕정~반계 도로 확·포장은 협의 완료됐고 문내 동외지구와 북평 묵동~서홍 간 지역은 도 종합감사 이전 준공기한이라서 협의가 불가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현산 고담 용·배수로 정비사업 설계변경 부적정은 사업의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현산 봉림에서 고현 간 도로와 남천~길호 도로포장, 그다음에 삼산 2개 지구는 설계변경 완료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삼산천 하도준설공사 과다비는 회수해서 과다지급액을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해남 학동 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도 과다 계상된 용역비 3419만2천 원도 설계변경 완료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2008년도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10월 22일 설계변경해서 감 조치 완료해서 설계변경 완료 조치했습니다. 20쪽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도로 점 사용료 부과 징수 업무 처리 개선사항입니다.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는 도로관련 부서에서 허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특히 대부분이 전주랄지 주택 진·출입이 있기 때문에 단순 민원으로써 현행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굴착 및 점사용 허가에 전반적인 통합관리 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을 수반한 모든 도로점용허가는 건설방재과에서 일원화를 하도록 해서 도로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정개발 사업은 사업 신속 변경 조치해서 밭작물에 많은 지역 중 포강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조사해서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도 3회에 걸쳐서 읍·면장 회의 때 서류를 검토를 했고 상시적으로 읍·면별 추진사항도 관정개발에 있어서 대상자를 파악해가지고 변경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또 이 포강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근본적으로 한해대책시설로 볼 수 없어서 현재까지 농가별 포강사업에 지원은 없는 걸로 해서 앞으로 필요 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완결 지었습니다. 21쪽입니다. ’08년과 ’09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는 황죽~무이 간 도로에 사업비가 15억입니다. 그래서 15억에 대한 재정투융자 심사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2009년도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22쪽은 ’09년에서 2010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 예상으로써 ’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재난관리 업무로써 총 7개 사업에 45억5700만 원을 신청해서 45억5700만 원이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8개 사업에 56억9700만 원, 확정내시가 56억9700만 원이 내시가 완료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기반조성사업으로써 2개 공정에 38억4500만 원으로 확정내시도 38억4500만 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2010년도에 국·도비 사업은 3개의 공정에 32억5000만 원으로 32억5000만 원이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 소관으로써 ’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4개 공정에 22억2500만 원 신청내역에 22억2500만 원이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5개 공정에 37억100만 원과 37억100만 원이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도로교통 사업으로써 ’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2개 공정에 7억7100만 원 신청내역에 8억2100만 원이 확정내시를 했습니다. 그건 변경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 됐습니다.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2개 공정에 6억3800만 원 신청을 국비 50%에 군비 50%입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10억3800만 원이 확정내시, 더 많은 사업비가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2008년도 지원 미개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25공으로써 이중 중형이 14공, 소형이 11공이 되겠습니다. 미개발은 보조사업으로써는 4950만 원입니다. 현재 개발 중에 있고 또 전도배정도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착정을 보면은 소형관정이랄지 옥천이나 산이, 예를 들어서 소형관정을 개발했습니다마는 수량이 부족으로 해가지고 위치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도말 안에 착정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08년에서 2009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08년도는 12건에 11억6766만9천 원으로써 사업이 완료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009년도는 12건에 13억1853만7천 원으로써 이것도 현재 2010년 1월과 금년말까지 해서 공사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완료된 사항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는 2008년도 계속사업 지구로써 금년 1차분에 대해서는 금년 5월에서 10월경에 완료됐고 주로 3차분과 2차분에서는 2010년 12월로 해서 계속사업 지구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2개 지구에 문내 서상지구와 화산 관동지구입니다. 유형은 붕괴위험으로써 E급하고 D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과 옹벽설치로 해서 국비사업 대상지구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연달이 되면은 이것은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는데 2011년에서 2013년 장기계획으로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에 생활용수개발 상하수도사업소에 이관 실태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1개 지구에 38개가 이관이 됐고, 미 이관이 16개 지구와 이관 불가가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3회 추경 때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6개 지구에 미 이관된 지구는 그동안에 우리가 서류 보완이랄지 여러 가지 현장 여건에 맞춰가지고 금일 총 7개 지구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지금 이관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3회 추경에 계곡 잠두지구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배려해 주셔서 시설을 해가지고 맑은 물을 먹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완료지어가지고 금회에 이관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의원님 숫자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좀 나눠가지고 질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좀 그러네요. 그러나 몇 가지 좀 질문하고 넘어갈랍니다. 먼저 이렇게 자료 낸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이 됐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145억 정도, 총계가 145억8300만 원 정도 지금 명시·사고·계속비가 이월 됐고만요, 2009년도로.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랬는데 7쪽 보면은 화원 청용양수장은 왜 이렇게 중지되어 있나요? 뭐 예산이 없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요, 청용양수장을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영산강사업단하고 협의과정에서 지상으로는 전주시설을 못하도록 그렇게 그 ······

이종록위원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지중화로 하도록 ······

이종록위원

그러면 도비요청은 얼마나 요청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4500만 원 아니면 5000만 원 지금 ······

이종록위원

언제쯤 ······ 확보했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번에 도에서 지금 요구했지요.

이종록위원

2010년도 예산으로?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아니요. 금년 예산으로 해 주라고요.

이종록위원

예. 그랬는데 어땠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포괄사업비로 도에서 아마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놈이 연달되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

이종록위원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얻어가지고 빨리 ······ 올 넘어가면은 벌써 내년 농번기철 되어버리잖아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그래서 빨리 ······

이종록위원

더더군다나 그쪽은 밭작물도 있기 때문에 물이 상시 필요한 지역 아닙니까? 그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8쪽 ······ 한 번에 내가 물어볼게요. 8쪽, 12쪽 여기 보면은 명시이월된 관정이 있고, 사고이월된 관정이 있단 말입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랬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가지고 이월액이 지금 기간이 연말이 되어 가는데도 어떻게 명시이월된 부분에서 85%밖에 진척이 안 되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제 85%입니다마는 지금 연말 안에 이것은 우리가 공수로 따지면 지금 1억60만 원 정도가 지금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집행 안 한 것이.

이종록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 그러면 1억60만 원이 남아 있으면 뒤에 지금 2009년도 미개발 현안 사업 현황을 보면은 지금 자담하고 다 합쳐서 1억 얼마입니까? 어떻게 ······ 아니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지금 순수한 보조사업 ······

이종록위원

군비죠? 보조사업이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미개발 현황에 보면은 4950만 원이란 말입니다, 26쪽.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합치면은 지금 명시이월에서 한 1억 정도 되지요? 과장님.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에서도 지금 85% 진척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한 2000~3000만 원이 남는단 말입니다. 계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계수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2008년도 이것은 495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지금 말하자면은 한해 여기 지금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은 2008년도에 넘어온 사업비에 대해서 남은 돈 아닙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그때 지금 명시이월이 지금 5억7140만 원을 집행했으니까 한 1억 정도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1억6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은 12쪽에 보면은 사고이월에 낸 사업비도 1억3300만 원에서 1억1300만 원을 지금 집행했으니까 한 2000만 원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205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놈만 하더라도 얼른 계산을 정확하게 않더라도 1억2000 아닙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뒷장에는 어떻게 4950만 원밖에 아니에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2008년도에 앞에 한해대책관정 6억7200만 원 중에 85%, 1억600만 원 이 속에서 지금 변경이랄지 또 전도배정해가지고 하는 내역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그러면은 이 ······ 그러면 나머지 한 5000만 원 되니까 7000만 원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전부다 우리가 ······

이종록위원

반납했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아니, 배정해가지고 지금 돈만 집행 ······ 완료가 되면 돈을 집행하도록 원인행위를 전부 지어진 것이죠.

이종록위원

원인 행위는 잡혀 있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왜 이렇게 관정이 해가 묵어갑니까?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의회에서 질탄 당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것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항시 ······ 이것이 관정개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개인하고 이렇게 개발하는데 바로 즉시 개발했을 때는 개발해가지고 착정을 해가지고 성공이 되면은 또 다행스러운데 성공이 안 되면은 또 그 장비가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 또 장비를 옮긴다 보면은 또 농작물이랄지 그런 것을 많은 ······

이종록위원

다 알아요. 과장님. 아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어가지고 지금 면장회의하고 그때 안 판 사람은 뭐해서 불이익을 주고 하기로 했잖아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다면 더더군다나 2009년도에는 예산 조기집행으로 해가지고 6월 30일까지 해서 안 된 사람은 전부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했잖아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지금 2010년도로 이월될 수 있는 사업비가 관정부분이 6650만 원이 넘어가요, 이월액이. 지금 16쪽에 한 번 봐보세요. 또 이월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산이 없어서 서로가 관정을 주라고 난리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돈이 남아도 지금 개발을 안 하고 착정을 안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애당초에 의회 와서 얘기했다시피 과감하니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

이종록위원

반납을 받아가지고 한다든가 나중에 그 면에 대해서 패널티를 준다든가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서류상으로 문제가 아니라 독려도 한 5회에 걸쳐서 했고, 또 교부취소도 많이, 한 2회에 걸쳐서 교부취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또 현장 독려도 하고 읍·면장 회의 때,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읍·면장 회의 때도 우리가 강조를 해가지고 해서 좀 전매조치할 것은 전매조치하고 또 포기를 받아가지고 ······

이종록위원

그러면 연말에 닥쳐서 반납하나요? 작년에 불용 얼마나 떨쳤어요, 2008년도에. 그 얘기는 안 맞다니까요. 읍·면장 회의를 3회에 걸쳐서 공문발송하고 읍·면장회의에서 3회 동안 사업촉구를 했으면 어떤 하나에 패널티를 줘야 된다니까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냥 이래도 넘어가고 저래도 넘어가니까 그때 뿐 아닙니까? 지금 관정을 요구한 사람들, 목 목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관정 예산 얼마나 세워놨어요? 2010년도도 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1억 섰어요, 1억.

이종록위원

예?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저 관정개발 ······

이종록위원

1억 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내년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아니, 일 안한 예산은 삭감해야지, 뭐하러 이렇게 갖고 넘어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정개발을 착정하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니 검토해가지고 좌우간 그 대책을 세워서 뭐 전매조치를 한다든지 좌우간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할랍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업무를 자꾸 지금 어떻게 보면은 봐 주기식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농가에서 관정이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간 것 아니에요, 관정. 정확하니 읍·면에서 심사하고 해서 나갑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읍·면에서 그 ······

이종록위원

지금 저 서류 있지요? 군에서 나가는 것하고 읍·면에서 나가는 것 하고 서류 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읍·면에서 나간 것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합니까? 읍·면에 얼마씩 전도해요, 금액으로.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읍·면으로는 예를 들어서 면적이랄지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공수랄지 그것을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평균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전도합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평균 이제 보통 ······ 일률적으로 안 합니다마는 면적이랄지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

이종록위원

추경까지 해서 한 2000만 원씩 나가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본예산도 나가고 추경 이렇게 해서 한 2000만 원 씩 나가지요, 평균 잡아서.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할 때 그것 지도감독 한 번 해보셨어요? 어떻게 읍·면에서 선정한가, 형평성에 맞게 한가, 그것 안 보셨죠? 그냥 읍·면에서 해서 이렇게 서류 올리면 올린대로 해줘 버리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사실상 읍·면에서 시행을 개인 대하고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심의를 또 합니다. 또 거기서도 ······

이종록위원

심의하는데 심의 지도감독을 누가 하냐고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제 군에서 물론 해야 되죠. 그런데 ······

이종록위원

주무과가 건설방재과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한 번이라도 봤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사실상 면에서 하는 사항을 거기서 지켜 서서 우리가 ······

이종록위원

아니, 과장님 전체적으로 감사가 군 자체감사가 읍·면 나눠서 격년제로 하죠? 격년제로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합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읍·면 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격년제로 지금 2년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거기에 농업을 관리하는 부서도 나가고, 건설 토목도 나가고 다 나가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감사계에서 착출해가지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그런데 그럴 때 가서 한 번씩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놓치다 보니까 관정이 착정이 안 되고 전부 이월되어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이. 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을 안 했다한다면 뭐 하지만 또 지적을 강력하게 촉구했잖아요. 바로 1년 전에 강력하니 촉구한 사항도 이렇게 안 되고 있으면 의회가 무슨 기능이 있고 여기 앉아서 말한들 무슨 필요가 있나요, 정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착정이 어쩌고 재개발 어쩌고 한다는데 그 이유가 안 돼요. 요즘 농로 다 나와 있는데, 들어가요, 들어가. 밭 귀퉁이, 논 귀퉁이 다 들어가는데 그런 소리하고 계십니까? 감독, 관리감독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글 안 하시면은 내년도 예산 1억 얼마 안 되지만 삭감해야 된다고, 이거.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정말 심도있게 한 번 보시고 하셔야 돼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 다음에 17쪽입니다. 아, 17쪽 가기 전에 왜 부호리는 지금 50%밖에 안 되나요? 암거가.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부호리 진입도로가 하천 횡단하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당초에 우리 2008년도에 3회 추경 때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랄지 뭐 이월조치가 되어가지고 이제 사업이 발주가 됐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사실상 농번기가 접어 들어가지고 부락에서나 그쪽 주민들이 농가에서 작업을 했을 경우에 농작물, 농기계랄지 여러 가지 교통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을 좀 연기해 달라 그래가지고 ······

이종록위원

발주가 늦게 했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작년 마지막 추경에 ······

이종록위원

2008년도니까, 벌써 1년 됐잖아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좀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늦게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설계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안이 있어가지고 조기발주, 연초에 조기발주랄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농번기가 되어버려서 ······ 가을이 또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락에서도 도저히 여기는 우선 사업을 좀 중단을 해 달라. 그래갖고 피해서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예산은 필요 불급한 예산이면 2009년도 예산에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하지도 않을 사업들을 예산 세워가지고 ······ 이제 그 맥에서, 맥락에서 물어보려고. 17쪽에 군도 및 지방도로 확충 예산 올해 3회 추경 때 11억2000만 원 계상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것 지금 이월 몇 건이나 됐어요? 명시이월 몇 건이나 했습니까? 군도하고 지방도로.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제 여기에 지금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건이나, 금액으로 얼마나 했어요? 다 이월됐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월은 다 안 됐지요.

이종록위원

그러면 얼마나 몇 %나 됐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계속 사업 속에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이월 몇 %나 됐냐고요. 그때 과장님 이월, 명시이월 안 시키고 사업 다 한다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 예산 꼭 세워줘야 한다. 11억2000만 원 세워주니까 또 명시이월로 넘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것 잘못 됐지요?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19쪽입니다. 특히 건설과는, 건설방재과는 사업이 크기 때문에 10억 이상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많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중앙부처나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에도 지적 됐고만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왜 지적 됐나요? 이게. 업무를 놓치셨나요, 소홀하셨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사실상 우리가 업무미숙도 있었습니다마는 1억 이상에 사업비가 증감이 20% 이상이 될 때는 일상감사를, 우리 자체에는 일상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못 받고 ······

이종록위원

왜 못 받으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발주를 해갖고 어디다 요청을 해야 되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우리 자체로 한다면 기획홍보실에 감사차원에서 그리로 지금 의뢰를 합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왜 놓치셨어, 그 업무를. 뭐 법적으로 아무 제재조치가 없으니까 그냥 놓쳤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

이종록위원

그랬는데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다른 데도 다 일상감사를 사전에 전부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묘하게 20% 이상 된 것을 좀 빠져가지고 ······

이종록위원

일상감사를 최고 결재권자가 결재하기 며칠 전에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군으로 말하면 최고의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군수님입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최고 결재권자 군수죠? 최종 결재권자가 군수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군수한테 결재받기 30일 전에 일상감사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사전에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것이 지금 ······

이종록위원

이런 경미한 사항을 갖다가 지적당하게 만듭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것이 저 변경사항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변경사항.

이종록위원

아니, 변경사항도 보면은 제2조에 있잖아요. 물품은 얼마, 별표1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놓친단 얘기는 안 맞잖아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전체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일상감사는 사전에 우리가 다 받습니다. (청취불능)

이종록위원

이걸 규정으로 만들어놨는데 지방자치법 찾아봐가지고 조례로 만들어 놔야 되겠고만. 그래갖고 패널티를 주도록 해야 되겠고만. 지금 도 감사나 중앙에 감사원 감사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얘기라니까요, 지금. 지금 전문위원님들 이것 한 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1조 행정감사규정에 나와요,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 한 번 잘 분석해보세요. 조례로 만들어야지 안 되겠고만, 이것. 각 실·과가 다 이것이 올라오는데, 이 경미한 사항을 놓쳐가지고 감사에 지적되어가지고 언론에 “해남군은 몇 백건 감사에 지적됐다.” 이것이 좋겠습니까? 그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경미한, 다 경미한 사항이에요, 보니까. 현산 고담 용·배수로는 어떤 내용이에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 공법에 말하자면은 가령 거푸집을 계상을 안 해야 될텐데 거푸집이 계상이 됐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봉림~고현 간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런 사항도 농경토랄지 또 뭐 예를 들어서 줄대랄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현장하고 안 맞기 때문에, 설계하고 현장하고 안 맞기 때문에 변경 조치를 해가지고 그때 지적사항이 일부 나왔습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을 좀 주무과장님이 잘 보시고 감사에 지적 안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특히 건설방재과는 주민생활지원과 못지않게 몇 개월 전에 어떤 사태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건설방재과 어떤 사태 있었어요? 그거 어디 현장입니까? 그 현장이. 그 현장 어디 현장이에요, 과장님.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여기서 뭐 ······

이종록위원

아니, 어디 현장이냐고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현산 탑동천입니다.

이종록위원

탑동천이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사업이 많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과장님 업무연찬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말로만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 군수 앞에서 수장이 외치고 다니면 무슨 필요가 있나요? 밑에서 일꾼이 따라줘야지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물론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좀 소홀한 감도 있었고 그래서 현장관리랄지 또 설계서 내용이랄지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대비할랍니다.

이종록위원

정말 잘 하셔야 돼요. 특히 건설방재과가 정말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정말 과장님이 막중한 책임을 지고, 다른 부서도 다 막중하겠지만 특히 사업부서 중에서도 막중한 ······ 자잘한 사업이 많잖아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정말 심도 깊게 한 번 잘 분석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감사에 지적 안 되도록 하셔야 돼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31쪽입니다. 지금 생활용수개발에 미이관하고 있는 16군데 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 연말 안에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해 줄 계획 없으셔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7개 지구를 지금 현재 금년에 이관조치를 했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신다면은 ’98년도에 시행했던 송지 방처하고, 또 2001년도에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 내가 너무나 그 내용은 잘 아니까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

이종록위원

왜 이관을 못해 주고 있어요? 미이관. 이것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관하라고 의회에서 통보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관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의회가 뭡니까? 의회 죽고 살고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하고 행정사무조사해서 이렇게 해 주면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안 맞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최대한 이관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

이종록위원

이관 안 한 이유가, 미이관한 16개소 왜 이관이 안 됐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올해 개발이 되어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서류상이랄지 여러 가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서로 간에 서류로 좀 미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

이종록위원

지금 이걸 제일로 문제된 계곡 잠두 것만 문제고 나머지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바로 이관해 줘도 이관시킬 수 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

이종록위원

계곡 잠두 건은 지금 시설이 덜 되어 있어가지고 시설 보완해서 이관해 주라고 그랬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관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언제 이관했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번에, 금회에 잠두는 시설해가지고 지금 31가구의 ······

이종록위원

시설하셨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언제 했어요? 시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번에 긴급으로 해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엊그저께 예산 세워줬는데 벌써 되어 버렸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아까 서두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3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

이종록위원

사전에 공사 다 해놓고 이제 예산 세웠고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아니, 엊그저께서야 31가구는 사업하는데 별문제가 없어서 ······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관불가는 왜 이관을 전혀 못 해줍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저번에 그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7개 중에서 4개 지구는 광역상수도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청취불능)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광역이나 폐지가 된 그 관정이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아예 없애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어째 예산을 갖다 썼기 때문에 못 없애고 있나요? 그것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위에서 우리가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생활용수, 농촌 생활용수 내려왔기 때문에 광역이나 폐지로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장에서 아예 없애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어떤 관련 규정이 있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좀 관리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또 폐지가 됐더라도 ······

이종록위원

아니, 문내 송정과 해남 기동은 이미 광역상수가 넘어가가지고 아예 필요가 없어요. 그 관정 쓰도 안 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여기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이제. 그런데 산이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던지 그러지 미이관 이러지 말고, 이관불가하지 말고 아예 없애버리세요, 이거를.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여기는 바로 지금 광역상수로 편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대장에서 조치를 해버릴 랍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지 폐지시키고 안 쓴 지역은 없애버리고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지금 생활용수 몇 공 개발합니까? 예산 국비 내려왔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내년에는 한공 ······ 1개 지구를 하도록 그렇게 ······

이종록위원

그 개발하면 바로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바로 해가지고 이번에도 현산,황산도 ’09년도에 개발된 것을 이번에 바로 이관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바로 개발되면은 ······

이종록위원

개발해서 바로 넘겨주든지 아니면은 그냥 예산 전도해 주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너희가 전문부서니까 너희가 좀 해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사실상 농림수산식품부에 있는 예산이 좀 내려와 있고요, 저기는 상하수도사업소는 또 환경부 ······

이종록위원

그러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와 있는 예산이면 친환경농산과에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생활용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취불능) 되면은 바로 그 해에 ······

이종록위원

직접적인 생활용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서에서 내려 온다하더라도 사업시행은 우리가 봤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는 말 그대로 농업용수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예산은 그 몫으로 가져오더라도 전도를 해서 “너희가 전문부서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가 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한 번 연구하고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야 나중에 관리이관 부분이나 이런 얘기가 안 뒤따르잖아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특히 일상감사청구규정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잘 해보시고, 다른 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니까 아주 경미해요, 사항들이.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좀만 우리가 조심하고 업무연찬이 됐다고 한다면 지적 안 될 사항도 지적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뭐 큰 것 지적됐다 한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감사원이나 도감사에서 지적해놓고 솜방망이 처벌했단 말이에요. 조치결과 어떻게 내려왔어요? 어떻게 조치하라고 내려 왔습니까? 경고 내려 왔어요, 뭐 내려 왔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제 주로 주의하고, 설계변경해서 완료됐기 때문에 주의로 해서 ······

이종록위원

그렇게 내려왔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주의로 해서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국감에서도 전남도는 처벌을 솜방망이 처벌한다고 두드려 맞은지 알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특히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관정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관심 있게 한 번 봐 보세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아니면은 내년도 이월시키지 말고 불용 떨치세요. 안 하면 다른 사업해야지요. 왜 그 사람들 얽매여가지고 계속 그리로만 가요. 예산 재원이 없어갖고 빚을 얻는 판인데,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25쪽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에서 지금 2009년도에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2.4㎞를 추진을 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명재구위원

위험도로개선사업이라 하면은 주로 이제 어떤 부분 내용을 말합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해놓고 급커브 지점이랄지 이제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지점을 그 ······

명재구위원

이제 낙석위험지구라든가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제 급커브가 있어가지고 시야가 안 보인다든지, 차가 ······ 그래가지고 그런 데를 위험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지금 몇 개소, 어느 지구입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마산면 용전지구라 해가지고 마산면 소재지를 못 가서 두드럭재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위험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저기 오시미재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오시미재, 북일 넘어가는데 거기는 지방도로로써 거기는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명재구위원

그러면 마산면 거기가 2.4㎞인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마산면 두드럭재 올라가는데 거기가 깁니다.

명재구위원

2.4㎞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명재구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을 보면은 0.66㎞거든요. 그 사업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더 높여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이 2.4㎞ 속에가 0.66㎞를, 600m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2010년도에 내시가 3억4600만 원이 내시가 된 것입니다. 이 물량 속에가 포함됐습니다.

명재구위원

포함됐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명재구위원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 2개소 아닙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명재구위원

그것 완료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2개소는 완료됐습니다.

명재구위원

말하자면 학교 앞에 스쿨존 얘기합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스쿨존 한 것 그것입니다.

명재구위원

우리 군에 몇 개소나 됩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우리 군에가 29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다 완료되고요. 내년도에 지금 2개 지구를 하고 ······ 한 2개 지구 정도나 ······ 2개 지구 학교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 이제 완료 됐습니다. 25개 지구는 다 완료됐습니다.

명재구위원

다 완료됐어도 또 이제 내구연수라든가 또 재시공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제 스쿨존 해 놓은 부분에 보면은 미끄럼이랄지 또 안내간판이랄지 그런 사항이 좀 퇴색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보완해가지고 어린이들 보호에 안전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그게 어린이보호구역이 도로뿐만 아니라 옆에 경계 휀스라 합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거기까지 포함되어서 추진을 하는 겁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과장님, 국도가 저쪽으로 4차선이 나면서 폐도 지금 안 쓰고 있는 도로 있지요? 그것 지정 됐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아직 지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

이종록위원

군에서는 어떻게 건의하고 있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지금 거기를 일반 격하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관리한다면 이제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망 조정하는 것은 보통 5년 만에 한 번씩 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하고 이제 연결 짓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

이종록위원

몇 년 됐어요? 지금 저것이.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완공이, 완전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아, 지금 4차선 도로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랬지요. 지금 완도 같은 데도 완공이 안 되어서 ······

이종록위원

구간별로 끝냈잖아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구간별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

이종록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어촌도로로 할 가능성이 커요, 군도로 할 가능성이 커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거기 지역에 군도하고 연계가 된다 하면은 가까운 도로망하고 맞춰서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렇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릴게요. 지금 황산 원호 사거리 쪽에 있으신 분들이 해남읍을 나올 때 어느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마산면, 구 마산면과 신 마산 있는 쪽 사람들이 어느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산이면 사람들은 어느 도로를 많이 이용해서 해남으로 들어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산이면의 경우는 지금 현재 ······

이종록위원

구 도로로 들어오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황산면 의원님 계시지만은 동부 쪽에 있으신 분들도 4차선 저기 돌기 때문에 안타고 구 도로로 많이 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것 느끼시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또 마산면 구 마산이라고 그러지요? 마산면소재지 있는 쪽.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쪽 분들도 어디로 넘어서, 두드럭재 넘어서 이쪽으로 오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 부분에 복평 들어간 입구 좀 못 가서 주유소 앞에 선형 보셨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 커브지점이요.

이종록위원

사고도 많이 나고 인사사고, 사망사고도 나고 그러잖아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 선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 당초에 4차선을 ······ 변명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4차선을 할 때 거기가 지금 말하자면 물레방앗간 있는 데 말씀하시죠?

이종록위원

그렇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거기를 지금 우리가 암벽을 차단해가지고 커브지점을 위험도로로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4차선 하기 전에, 18호선을 하기 전에 그걸 해 주고, “국도에서 그걸 좀 해 달라, 커브지점을.” 그래갖고 영 못해버리고 넘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18호선이 이제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 번 준공되어가지고 4차선은 끝나버리고, 국도관리청에서 말하자면 “우리는 4차선만 관리하기 때문에 이 구 도로는 관리 안 한다.” 그래가지고 좀 그때 당시에도 국도관리청하고도 이렇게 국도유지하고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 보시기에 그러면 진즉 그 생각을 갖고 계셨잖아요. “선형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몇 년 지났는데 아직 선형 못 잡고 있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최근 들어서요, 위험성이 있고 또 차량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속방지턱도 이번에 개설을 해서 해 놓았습니다.

이종록위원

특수콘으로 해서 놓은 거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 도로가 이렇게 경사진 데다 그것만 깔아놓으면 뭐 한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우선 지금 ······

이종록위원

해남군내에 여러 군데 해 놓은 걸 봤어요. 그러면 도로를 원래 계획을 잡을 때 커브가 안으로 들면은 우측이 높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측이 얕은 데다 그것만 해놓으면 뭐 한 답니까? 그 놈 믿고 더 사고 나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금 ······

이종록위원

그래서 나는 뭔 얘기냐면은 과장님 그 예산이 2007년도에 섰어요, 선형 예산이. 그 불용 떨친지 알고 계십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모르겠습니다야.

이종록위원

정말 우리 해남군청에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그런 예산을 어떻게 세웠으면 그놈 선형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 소유가 누군지 모른다 해갖고 그놈 불용 떨쳐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의지력이 없이 어떻게 한 과를 책임지고 있나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선형 얘기하시길래 나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위험한 도로거든요. 4차선 도로에서 해남 여기 저기 군청 쪽으로 들어오고 하신 분들은 전부 그 도로 타고 들어오잖아요, 지금. 상등리 넘어 삼거리 진입해가지고. 그때 예산 세울 때 뭐냐면 차가 저쪽으로 많이 다니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군정을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마산 사람들, 황산 동부 사람들, 산이면 사람들 어디로 다녀요? 주 통로가 거기입니다, 물레방앗간에 들어온 데. 선형 잡도록 해서 예산 세워서 8500만 원 세워놓으니까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고 불용 떨친 데가 어디가 있어요? 과연 내년도에 한 번 시행해 보세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어차피 우리 군민들을 위하고 그 안전사고,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그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전체 도로 체계를 한 번 봐보세요. 지금 도시계획 구역 내라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시계획 지역개발과에서 할 일인지 ······ 대흥사 나가는 사가거리에 대해서는, 교차로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해야 맞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지구로 ······

이종록위원

도로부서에서 해야 돼요, 도시계획부서에서 해야 돼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거기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도로부서에서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실시설계가 나왔을 때 설계검토를 하라고 어디로 떨어집니까? 4차선 도로가 났을 때 건설방재과로 떨어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때 어떻게 검토의견을 냈나요? 대흥사 사거리 그 중요한 부분에 갓길 있나요? 없지요? 거기가 평동교차로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 부분. 마지못해서 화산 들어간 진입로 만들어 준데 도로 한 번 보셨어요? 화산 도로. 하나 중간에 뚫어 놓은 도로 있잖아요, 어성교 넘어서 우측으로 내려간 도로.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고향이 그쪽이시니까 거기까지는 잘 안 가보시죠? 어성교에서 내려 와가지고 그냥 금풍리 가셔버리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아니죠. 그 도로도 많이 타요.

이종록위원

그 도로 어쩌던가요? 새로 만들어 놓은 도로. 이왕하려면 갓길을 저 앞에다가 뽑아줬어야지 가다가 탁 꺾어 버려가지고 2차선에 들어 와버리고 경사가 (손으로 표현하며)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준공을 누가 하고, 실시설계를 누가 하나요? 그런 거는. 정말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 감사 한 번 해야 되겠어요. 막대한 예산 투자해서 하면서 그런 식으로 준공해 주고, 결국에는 우리 군비로 했을 것 아니에요. 4차선 도로 끝나버린 뒤로 마지못해서 했으니까, 갓길. 뚫어줬는데 나중에 갓길 쭉 이어준 것은 우리 군비로 했다니까요. 과장님, 이런 부분 잘 보셔야 돼요. 과장님 물레방앗간 앞에 말씀드리니까 해 주라니까 어쩌네 이런 얘기 아니라 예산 세웠다가도 주무과 담당직에서 의지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답변하신지 아십니까? 복평리민들 보고 그 주인 찾아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평리 주민들만 다니는 길이에요, 거기가? 정말 한심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은. 하여튼 검토 좀 해 보시고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생활용수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데도 있지요? 관정을 파가지고. 그런데 자료에는 지금 관리 생활용수로 등록이라 해야 됩니까, 어쩝니까? 그래갖고 관리가 실질적으로 안 된 데들 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지금 생활용수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 ······

이길운위원장

예전에 조금 조금씩 사업을 하다보니까 설계도 없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생활용수를 쓰고 있는데 지금 관리를 안 한 데들이 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간이상수도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인 것 같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이 안 되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설계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로 또 이관도 안 되고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런 관리는 지금 전혀 안 하십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지금 그 사항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그 주민들은 음용수로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제 뭐 소수의 수용가가, 주로 그런 데는 소수의 수용가가 될 것 같습니다. 10가구 이하라든지, 그것은 옛날에 간이상수도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소형관정이랄지 관정 하나 파가지고 그 둘레에 있는 사람들만 음용수로 물을 먹고 있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 관리를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것이 지금 마을상수도로 볼 수도 없고, 말한다면 이제 편입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 부락에 뚝 떨어진, 주로 뚝 떨어진 가구 수가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걸 편입시켜가지고 ······

이길운위원장

과장님, 그걸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희 군민들 일단 식수 아닙니까? 식수. 그러니까 그 부분도 파악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설계했던 게 없으면, 설계도면이 없으면 그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그거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로 또 이관해가지고 하게끔 하시고 지금 국·도비 신청 여기를 보면 아까 위험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남군에 위험도로로 지금 해진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우리가 1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그 위험도로를 지금 개선해야 될 데가 어느 정도나 있다고 봐요? 다 했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일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일부하고 지금도 많이 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사업비가 원체 많이 ······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것이 국비인데, 우리 과장님 실·과·소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신청한 내역하고 확정내시하고 많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다 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위험도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아까 마산 거기 연장 예산으로 이거 가져오셨다 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또 위험도로를 신청하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국비.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신청했는데요,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

이길운위원장

아니, 신청내역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신청했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온 거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이 이상 다른 위험도로는 신청하실 생각을 안 하셨냐 이 말이에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우리가 그 계획이, 연도별로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위험도로는 우리 군이 신청한대로 국비가 다 확보됩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아무 조건 없이 다 돼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이제 무조건 요구한다 해서 준 것이 아니죠.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예산서를 봐 보세요. 예산서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데 확보를 안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 예산만 신청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작년에 우리가 금년에 얼른 말하자면 보고를 할 때 ······

이길운위원장

2010년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요. 계속 사업으로 내년까지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

이길운위원장

그러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이 외에는 이제 없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2010년도 할 예산을 또 세웠다 이 말 아니에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0.66㎞만요. 그러면 이 외에 사업을 신청할 생각을 안 하셨냐 이 말이에요, 위험도로를. 응?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아니, 위험도로를 우리가, 지금 위험도로 중에서도 연차별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 우선순위는 아는데 이 예산은 지금 마산 그 예산이란 말 아니에요, 이게 내년에.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내년 것으로 (청취불은) 한 것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내년 마산 이걸로 해서 끝난다는 예산 아닌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마무리,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마산 외에도 위험도로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 왜 예산 신청을 안 하셨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제 신청을 했어도 이 저 ······

이길운위원장

아니, 지금 신청 ······ 우리 군에서 신청한 것이 이게 아니에요, 0.66㎞가. 신청한 것이 0.66㎞ 아니에요? 국비를 우리가 신청할 때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랬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해가지고 ······

이길운위원장

아니, 이 이상에 어떤 신청할 생각을 안 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 이상에 위험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할 생각을 안 하셨냐 이 말이에요. 예예, 담당 말씀하십시오.

「제가 조금 보충 ······ 」하는 직원 있음

담당

토목담당

김정호 토목담당 김정호 계장입니다. 당초에 저희 군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8개 지구를 생각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시급한 지구가 마산 일명 두드럭재요. 했는데 총 사업비가 한 11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11억. 그랬는데 작년에 국·도비하고 군비해가지고 한 5억 정도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은 사실은 도에서는 저희 욕심 같아서는 2개 지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포괄로 해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올 9월경에요. 한 6억 정도 신청을 했어요. 거꾸로 이렇게 가내시 형식으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금 명시한 것 “3억4000만 원 신청을 해라.” 그래가지고 3억4000만 원 신청을 한 겁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지금도 2개 내지 3개는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제한적으로 주더라고요.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신청내역이 우리 군에서 한 게 아니라 군에서는 올렸는데 도에서는 예산을 삭감해갖고 “당신네 이렇게 신청해라.” 한 거 아닙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정호 예, 그런 식으로 해요, 사실은.

이길운위원장

지금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어떻게 요구가 됐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군이 신청한 신청내역을 보자 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군이 신청한 내역이 그러면 아니고만요. 계장님. 그러죠?
담당

토목담당

김정호 아니죠. 처음에 예상 사업비를 받았어요, 도에서.

이길운위원장

아니, 저희가 ······
담당

토목담당

김정호 그래가지고 사업비 와가지고 다시 계획서를 올려 해가지고 이 돈이 온 것이죠.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 신청한 내력을 보자 한 이유는요, 우리가 신청한대로 국비 확보가 확정내시가 되었다 이거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군이 어느 정도 필요한 예산인데 국비는 어느 정도 됐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우리가 국비를 확보를 해야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거를 보려고 한 것인데 ······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는 우리 군이, 신청 내역이 우리 군이 신청한 걸로 저희 의원들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장님 말씀은 우리 군이 도로 신청했는데 도에서 “야, 너희들은 이 정도만 다시 신청을 해라.” 그래갖고 다시 해갖고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정호 예, 그러죠.

이길운위원장

그거는 도 지시를 받고 올린 것이지 우리 군에 의지로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담당

토목담당

김정호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도 광특으로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욕심껏 올려야 되지 ······
담당

토목담당

김정호 제가 한 번 보여드릴게요, 공문을. 당초 우리가 신청한 것이랑 한 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청내역에 우리 군이 당초 신청했던 것을 해 주셔야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걸로 해서 ······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하지.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신청을 예를 들어서 5억을 했는데 확정내시가 3억4600이 됐다든지 ······

이길운위원장

그러지.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을 올렸는데 확정내시가 3억4600이 됐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런데 건설방재과는 너무나 점을 치셨는가 어쨌는가 딱딱 맞아 떨어져요.
담당

토목담당

김정호 그리니까 처음에 9월달에 ······

이길운위원장

이게 다른 과는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야 저희 의원님들이 아, 지금 우리 군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디 어디를 해야 되겠다 그거를 알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자료로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발대비 용수개발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런 식으로 했겠네요? 응? “도에서 이 정도로 해라.” 하니까 해가지고 다 한 겁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시·군별로 사실상 그 ······

이길운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우리 군에서 얼마 올렸는데 도에서 얼마 하라니까 그러고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시간이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올린 그 자료를 신청내역을 좀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은 제가 그 부분을 보고 ······ 그러면 기 이 자료 갖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국비나 이런 부분에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 물론 우리 군에는 도의원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도의원분들하고 상의를 어느 정도 해 보셨어요? 예산 투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에서는 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예산이 올렸으면 도에서 광특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이 정도만 해라 도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더 세우려면은 아무래도 도의원님들 힘이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나 도의원님들하고 하셨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사실상 도에 의회에서 우리가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찾아가서 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사실상 도에서 이렇게 예산 관계나 여러 가지 내려오면은 도의원님들한테 도비 관련되기 때문에 그 뭐 저 ······

이길운위원장

아니, 명쾌하니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제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도의원님한테 우리가 저 전화 연락으로 해가지고 ······

이길운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알아보고 질의를 한 거예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해남군청에 특히 사업부서에 과장님들을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이거를 감사내용에 쓰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했었을 때 물론 군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과장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우리 계장님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장님들의 어떤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환경조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계장님들도 계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계장님이 발을 벗고 뜁니다, 신을 벗고요. 그래야 우리 예산이 확보가 되겠지요. 과장님.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고 해야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지요. 1차적으로는 예산확보가 중요한 것이지 그 예산 어디다 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예산확보가 중요하겠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나 아니면 지금 국회의원님 보좌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국비에 대해서 조그만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말 못하더라도 꼭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상의 해보시고 하신 적 있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우리 김영록 국회의원님 비서실로도요 ······

이길운위원장

그 비서 누구하고 상의를 하셨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제가 지금 명함도 갖고 댕깁니다마는 김 ······

이길운위원장

김재성 보좌관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명함을 내가 갖고 있는데. 거기 명함을 제가 비서실 명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수시로 ······

이길운위원장

과장님, 그 정도 하면은 그분들 이름 정도는 알고 그분들이 어떤 분야에 이러이러하니 저희가 ······ 저도 깜짝 놀란 게 보좌관 힘이 그렇게 큰지 몰랐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군수님이 중앙부처 간 것보다 보좌관이 가는 힘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최근 들어서도 우리 서울사무실에 김영록 의원님 (청취불능)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문제는요, 과장님, 제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마만큼 우리 군청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적극성을 안 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군청에 계장님들도 적극성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환경. 과장님이 환경을 만들어 줘갖고 그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게끔 해 줘야 ······ 우리 과장님은 그 과에 수장이에요, 수장. 워너에요. 정말 여기는 예산을 투쟁해야 되는 그런 실·과입니다, 친환경농산과나.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제가 이 이야기를 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 또 한 것은 ······ 제가 설문조사도 한지 아시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리 저리 다 파악을 지금 했어요. 그 부분을 내년에는 예산하실 때요, 꼭 참조하셔가지고 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우리 공무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과장님, 감사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해남천 과거에 보수한 게 건설과에서 했지요? 두 차례 보수할 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어디 지점을 ······

이종록위원

해남천 과거에 보수 했잖아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옛날에 환경 무슨 과? 옛날 당시에 환경녹지과 거기서 ······

이종록위원

거기서 했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하천인데, 지금.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하천이여도 그때는 오수처리랄지 오폐수처리 ······

이종록위원

아니, 그거 말고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 하천 사업을 ······

이종록위원

하천 정비 했잖아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 정비는 전부 우리 건설과에서 안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건설과에서 안 하고 (청취불능)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하천은 이제 해남천입니다마는 시내의 그 ······

이종록위원

두 번 했잖아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거기서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과거 환경녹지과에서 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옛날 환경녹지과로 되어 있을 때 ······

이종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다음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32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