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김준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한해 동안의 노고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 안성면의 기업도시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면의 기업도시 개발은 태권도공원과 함께 무주군의 성장 동력이자 무주군의 최대 현안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업도시 개발에 대한 전망은 사업시행자인 대한전선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사업추진이 매우 불투명하여 군민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업추진이 답보 상태에 이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업도시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군민들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업도시 추진에 대한 대한전선의 입장은 무엇이며 만약에 대한전선이 기업도시 개발을 포기한다면 무주군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각각 18억원과 440억원을 투자하여 무주기업도시를 설립, 기업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자금 운용 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업도시 개발에 따라 안성면 일원이 토지거래 허가와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영농을 위한 지원은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중지로 방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무주읍 당산리 블루인 관광호텔 건립지가 공사도중 중단되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당산리 주상복합 신축 아파트 현장도 터파기만 되어 있어 안전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크나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면 사전리 하산마을에 있는 한빛아파트는 공사가 거의 끝난 상황인데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사중지로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빛아파트는 건축주가 신성주택건설, 불루인 관광호텔은 동인엔지니어링, 당산리 주상복합 신축아파트는 성보홀딩스라는 건축업체가 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체와 군수께서는 면담이라도 해보았는지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세워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구천출장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822-3번지에 위치한 구천출장소는 1995년 4월에 건립하여 단4년만 사용하고 1999년 2월에 폐쇄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건립한 건물을 단기간만 사용하고 이렇듯 10여년간 방치한 것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앞으로의 활용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주군은 반딧불이가 살아 숨쉬는 청정의 고장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무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년 동안 흉물로 이렇게 방치된 건축물로 인하여 우리 무주군의 이미지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서 청정 무주의 이미지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건축물을 처리하여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 농업부문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무주군 농업사업들이 일관성 없이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팀에 홍보예산, 박스예산, 다자인예산, 브랜드예산, 판매 산업경제과에 농산물가공예산, 기술지원과의 시범사업, 농업지도사업, 친환경농업과의 사업예산 등이 모두 중복되어 있어 예산낭비가 되고 있고, 사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응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머루사업, 천마사업, 친환경단지사업, 한우사업, 마을종합개발사업과 같은 여러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는데 지도감독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반딧불 축제기간에 음식 품평회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일회성 행사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음식들이 개발되어 참석하고 있지만 연계성을 갖지 못하여 상품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무주관내 음식점에서 머루한우, 천마한우, 사과한우 브랜드화를 해서 판매하게 한다면 많은 관광객에게 홍보할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사업을 행사성으로 그치지 말고 산업화 할 수 있는 뜻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무주군 농업사업들을 보면서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이대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한 해 동안최선을 다해 주신 홍낙표 군수님과 5백여 공직자 여러분! 벌써 12월로 2008년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무주가 처한 현실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심도 있게 진단하고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4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주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무주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타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훌륭한 시설로 적자의 폭은 크지만 군민 모두가 꼭 필요한 수혜사업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운영이 잘 되어오던 장례식장이 최근 들어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목소리로 의견이 분분하여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무주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어떤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나 공청회 등에서 밝혀진 것처럼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운영방침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을 위한 시책 및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근지역을 보면 전문여성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무주군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전문여성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에서 일시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여성을 육성하여 청소년 선도강사, 문학지도 등 다양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주에는 다문화가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장수의 경우를 보면 다문화가족센터가 마련되어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관리하여 가정이 해체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문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우리군 또한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있으며, 이들을 위한 어떤 활동을 펼치셨는지, 향후 그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 나갈 정책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서는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으로 많은 돈을 들여 가정을 이루었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해체되는 사례로 인해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또한 무주군민으로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수께서는 여성이나 다문화 가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중심이 바로 서야 가정과 사회가 흔들림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안정된 사회를 이룰 것입니다. 다음은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조직 운영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무주군청의 행정조직은 1실 14개과 3사업소 6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 맞는 조직편성과 적기적소에 맞는 인력배치, 기능에 맞는 적절한 소관업무 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계간 과간 조직의 구성 및 소관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본인은 파악하고 있으며 물론 여러 번 조직개편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아직도 여러 면에서 보면 기능별, 소관업무 분장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행정의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업무추진을 위한 대안과 미흡한 조직관리 및 잘못된 소관별 분장 사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수께서는 행정조직관리 및 소관별 업무분장 등 조직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고 의견을 들어 조정하고 관리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을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244개소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으로 난방비, 간식비, 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로 1명이 배치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4개의 경로당을 프로그램관리자 1명이 관리하고 여가활동을 지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무료하고 고독한 경로당 노인들을 활기차고 즐거운 여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관리자를 적어도 읍·면당 1명씩은 배치하여 주1회 이상씩은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레크레이션 등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신바람 나는 경로당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노인분들이 여생을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하다 보면 노인들이 하루 종일 무료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런 분위기를 활기찬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도사가 와서 즐겁게 운영해주고 지도사가 오지 않는 날은 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준다면 노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경로당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대석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홍낙표 군수님과 5백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폐회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9년도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우리 군에 공모 유치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농업기술센터 직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관련사항 외 3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농촌경제는 침체화 되어 가는 글로벌 세계경제와 맞물려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 실물경제로 확산되고 있고 이는 우리 농업에도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치어 원자재, 농자재, 사료값 등이 급상승하고 있어 우리 농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소비생활 위축에 따라 애써 지은 고품질 농산물의 수요가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농업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짧게는 내녀 상반기까지 길게는 내년말이나 후년 상반기까지도 경제 성장률, 고용, 소비 등 각종 지표가 지금보다도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므로 우리 농업 부분도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전망이며 그야말로 매우 큰 시련이 우리 앞에 가로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잘 극복하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먹거리와 관련하여 연초부터 미국산 수입과 관련된 광우병 촛불시위와 중국산 식품의 멜라민 파동 등 온나라가 떠들썩하는데 이런 식품에 있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는 한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뜻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청정 안전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접어들어 소비자는 양보다 질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과거의 관행적 농법에서 벗어나 품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농법을 적극 육성하여 무주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시간은 금년 한해 추진했던 농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백화점식 농정이 아닌 세계 농업의 추세를 잘 읽고 좁게는 인근지역인 진안, 장수, 영동, 금산보다는 친환경 농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농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인구 중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2%로 농가수는 4,400여 농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전체의 산업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는한 우리군은 농업인이 잘살아야 무주군이 잘 살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의 행정 목표인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은 잘사는 농촌, 행복한 농업인으로 바꾸어 쓴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잘사는 농촌, 행복한 농업인 실현을 위해서는 그동안 관광 등 다른 분야에 비교적 치우쳐 비교적 소홀히 하였던 농업 정책의 비중을 대폭 높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군의 각종 농업 정책의 방향을 농가소득의 향상 이라는 방향으로 확고히 정하고 이런 대명제의 한 분야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친환경 농업을 육성한다 하더라도 농가 소득과 직결되지 못한다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이도 무주는 반딧불이로 상징되는 청정지역으로 전국에 잘 알려져 있으며, 고품질 안전 농산물로 차별화 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기에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가 유치되어 친환경 농업을 본격 육성할 수 있는 전기가 다시 한번 마련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계적인 계획과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생산된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 대책이 마련되어야 농가소득에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친환경 농업의 육성 계획과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최근 눈에 띄는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농업인력 또한 우려할 만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의 농업 농촌을 이끌어 가는 실질적인 세대는 60대 이후의 노령인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0대는 청년층이라는 마을 노인회에 가입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이제 우리 모두는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 농업을 이끌고 있는 노령층 세대들이 농사일이 힘들어서 혹은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할 자본이 없어서 영농을 이탈하거나 축소 혹은 아예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더 쉽게 농사일을 준비하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주군 농업 인구의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서 우수한 영농인재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어느 농촌이나 젊은 세대들이 농사로 먹고 살기 힘들어 떠나고 있습니다. 혹시 도시에서 사업 실패 혹은 실업자로 고향에 돌아오더라도 영농기술이 서툴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영농으로 인해 고향을 지키고 삶의 터전을 가꿀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들이 영농으로 인해 삶의 의지를 회복하고 당당한 농업후계 인력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영농에 관한 전문 교육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교육은 젊은 후계 인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무주군 전체 농업인 모두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영농의 품질을 높여서 타지역과 차별화된 특단의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면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객토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객토사업은 정부의 식량 증산 계획에 따라 지력 증진을 위하여 1960년대에 시작하여 1980년대에 농토배양 10개년 사업 기간을 설정하여 대대적으로 추진되다가 1990년대에 중단된 후에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아 이로 인해 농경지 표토가 얇아지고 불량토와 노후답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중 최적의 대안으로 객토가 거론되고 있는데 객토는 이미 검증된 바와 같이 작토의 깊이를 증대하고 작물의 뿌리 성장을 좋게 하며 토의 각종 양분을 간직하는 힘이 커져 작물의 흡수력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양분이 적은 사질답의 점토 함량의 증가로 양분 보존 능력을 증대시켜 땅 심을 높여 주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어 많은 농가에서 객토 사업을 다시 시작해 주실 것을 희망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농업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객토 사업은 재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주군의회에서는 2007년도 3월 26일 무주군수에게 객토사업 추진 의향에 대한 서면 질문을 하였고, 군수께서는 서면질문 답변을 통해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영농방법이 화학비료에 의존하여 토양의 산성화 및 토심이 얕아 작물 생육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어 객토 사업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히고 있으며, 객토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상 작물, 사업 희망량, 논과 밭에 대한 토양 검사 등 종합적인 사전 조사를 실시 후 시행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내 왔습니다. 그럼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처럼 객토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상작물 사업 희망량, 논과 밭에 대한 토질검사 등 종합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시행여부를 판단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진안군에서는 도비 2억, 군비 2억원 등 총 4억원을 들여 매년 객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산군, 해남군, 장성군, 문경시에서도 활발히 객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문경시에서는 시장이 2009년도 시정 연설을 통해 객토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것을 밝혔고, 장성군에서는 흙이 살아야 농업이 산다는 슬로건 아래 친환경농업 실증 기반 구축과 미질 향상 및 병충해 예방에 효과가 좋은 객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무주군은 객토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서면 답변 후 2008년도와 2009년도 예산에 객토 사업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후에도 무주군에서 객토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객토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면 2009년도 예산 중 행사성 경비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객토사업 예산을 편성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객토 사업을 전면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적상 면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현안인 적상면 주민자치센터 내 목욕탕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목욕탕이 있는 무주읍을 제외한 5개 면 중 유일하게 적상면만 주민자치 센터 내에 목욕탕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무주군의회와 민선4기 홍낙표 군수 당선 직후부터 적상면민들이 적상면에 목욕탕을 건립해 줄 것을 수차례 촉구하고 건의하였지만 단지 무주읍과 거리가 가까워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각면의 주민 자치센터내 목욕탕 이용료는 초등학생이 1,000원, 일반인이 1,500원, 65세 이상은 1,000원입니다. 군내 적상면민들이 무주읍에 소재한 목욕탕을 이용할 경우 초등학생 이하는 2,000원, 일반인 및 65세 이상은 4,000원의 목욕탕료를 부담해야 함으로써 주민자치 센터 내의 목욕탕을 이용할 경우보다도 초등학생의 경우 1.5배, 일반인은 1.7배, 65세 이상은 3배의 목욕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자가용 이용시 유류 부담 등 시간적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역의 이기주의 때문이 결코 아니며 무주 군민이면 누가 봐도 적상면민들이 복지와 수혜도 측면에서 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각 면당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3,000여명의 숙원 사업인 적상면 주민자치센터 내에 목욕탕을 건립할 의지는 있는지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임시적 답변이 아닌 먼 장래를 내다보는 넓은 안목에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대석의장님, 동료의원님과 홍낙표 군수님과 5백여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무주군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은 민간행사보조 예산 과다 편성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요지가 사전에 도착된 것 같지 않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에는 미국경제 둔화, 달러 약세, 원자재 가격상승 등 세계 경제가 위축되었고 그로인한 국내경기가 2009년에도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고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 요구가 크게 증가할 전망으로 경상적 경비 10% 절감하여 긴축 재정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을 하라는 정부 방침 에도 우리군에 2008년도 세출 예산 편성을 보면, 본예산을 기준한겁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이 34.41% 전년도 대비 증가한 25억2,700만원, 민간경상보조는 29%가 증가한 5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에도 민간경상보조 24억원으로 56%가 증가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27억으로 13%가 증가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목설정 잘못된 부분을 규정에 맞게 정확히 설정 한다면 천마축제 등을 통해서 7억이상 늘어난 전년대비 민간행사 보조로 33%이상을 증액된 예산 편성이였습니다. 정부의 10% 절감 취지로 자치단체의 관례답습적인 예산편성 관행을 바꾸어 군민세금을 알뜰하게 집행하라는 취지와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새로운 투자재원 확보하여 서민생활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투자하라는 취지와 개념입니다. 그런데 무주군 세출예산 편성 최근 3년간을 보면 오히려 정부방침이나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안을 역행하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지침과 기준을 역행하면서 예산편성 하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정부방침과 예산편성 기준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더 중요한건 행사경비를 줄여 투자재원 확보 무주군 발전과 잘사는 무주군민을 만드는 우선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제도와 예산편성 기준안을 보면은 민간행사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무주군 예산운영기준 설정안이 한도액 설정 기준안이 2008년도, 2009년도 기준 한도액을 보면 2008년도에는 기준설정 한도액이 민간경상보조는 12억3,600만원, 민간행사보조는 20억3,700만원, 2009년도에는 기준설정 한도액이 민간경상보조는 22억7,600만원, 민간행사보조가 9억9,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도액으로 기준설정 하여 군수 부군수 기획조정실장이 결제하여 만들어진 기준안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기준 설정 한도액보다 민간경상보조는 53억8,900만원으로 41억5,300만원이 초과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18억8,000만원으로 4억8,900만원이 기준안 설정액보다 초과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준 설정액보다 민간경상보조 24억3,000만원으로 1억5,300만원이 초과 편성되었고, 민간행사보조는 23억3,500만원으로 무려 13억이 기준 설정 한도액보다 초과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한도액 기준안을 군수가 결제하여 만들어 놓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안을 이렇게 이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예산편성하게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안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예산편성에 관하여는 동일한 사업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였다면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을 결정하였는지 결정하였다고 그러면 중단된 사업은 몇 건에 얼마가 되는지 이에 관련돼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연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행사를 하지 말고 성과에 대해서 분석 평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인사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는 조직의 근간으로써 원칙있고 공정하며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인사는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인사는 막대한 후유증을 안겨주므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주군에 인사운영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 군수가 외국 출장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러 갔다가 모기자의 눈에 띄자 동료직원에게 17시 09분에 연가를 신청 요구하고 부서장에 연가 결제는 18시 04분에 이루어졌고 군수비서라는 직함으로 접대성 골프를 친 중대비위 공무원에게 인사요구권자로써 경징계를 요구한 것은 원칙과 형평성이 어긋난 부당한 징계요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07년도 177건에 3,900만원의 운영 손실이 있었는데, 이번에 운영체계를 바꾸는 바람에 인건비 한사람 염사를 채용하는 바람에 1,400만원이 더 적자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장례식장 사용료를 인상해야 되는데 인상하는 요인이 운영체계를 바꿔서 발생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안그렇습니까?

강호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홍낙표 군수님, 5백여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고 2009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주군의 묵은 때를 과감히 씻어 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힘찬 새출발을 바라는 마음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한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의 군수 견해를 들어보고 군민의 관심이 많은 태권도공원, 기업도시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산머루 클러스터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54억원의 막대한 예산에 비해 머루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은 전무하고 가공 산업 참여도 부진하며 결국은 소수참여자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은 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과장 답변은 질문과 먼 내용이었고, 사업자체를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동문서답하였는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산머루 클러스터사업에 있어 머루 생산농가 지원방향과 지금까지 추진상황 중 문제점 및 금후 마무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는 그거 안보고도 충분히,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품위를 위해서 몇 장 빼겠습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면 무주군수는 사업의 가장 첫 단계에서 보상업무와 기초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지연시킴으로써 기업에 작은 빌미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05년 사업지정 이전에 전 김세웅 군수가 보여주었던 사업 진행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주지 못했고 일부 환경단체가 개입된 사업 반대에 부딪쳐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경제사정까지 나빠지면서 힘겹게 변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 정황을 포착하고 사업성 검토나 모든 사업을 분석하고 이미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수께서는 그시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에 와서 잘 되고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만 계속 하셨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9월 반딧불 소식지에는 10월초에 보상공고가 들어갈 것이라는 일정을 결재한 것은 결과적으로 무주군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군수께서는 별반 위기의식도 없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니까 저는 25분짜리 질문 원고인데 군수께서 자꾸 저렇게 시간을 잡아먹으면 다 제 탓아 아니잖아요? 군수께서 시간을 뺏으면 좀 정리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군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상황판단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거 없는 낙관론과 함께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지 못한 1차 책임이 있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결정적 원인은 대한전선이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밀어 붙일 타이밍에서 밀어 붙이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쳐서 허송세월을 보냈고 즉, 실기에 실기를 거듭 한 것이 무주군수의 최대 실수였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타 기업도시는 대개 사업승인이 되었고 착공식까지 마친 현대나 원주, 충주기업도시마저도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을 못하고 거의 손을 놓은 실정인 해남과 영암지역 기업도시 역시 지금까지 자본금 납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주기업도시는 단일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만 해도 6대 기업도시 중 가장 조건이 좋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더욱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약속한 사업을 중단시키고 있는 대한전선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지난 12월 2일자 전북일보 데스크 창에 기업이 없는 기업도시에 유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기업도시 유치와 함께 환호하던 군민들의 기쁨이 3년만에 분노로 바뀐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대한전선의 진정성이 더욱 아쉽다 라는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그 동안 기업도시와 관련된 많은 기사를 보았지만 저 또한 이 기사를 보고 참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기업에 망하는 일을 하라고 강요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많은 군민들께서는 대한전선에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모든 일의 근본인 신뢰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기본이 깨진 것입니다. 무주군수도 보다 냉정하게 본 사업을 주시했어야 했고 발 빠르게 위기에 대처 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력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 드렸어야 합니다.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시간을 허비 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군수가 피해 갈 수 없는 가장 큰 책임입니다. 원주나 충주처럼 단체장이 주도적 사업을 진행하고 승인이 되자마자 조속하게 땅 매입 절차라도 약속된 기한 내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무주군수는 2년간의 시간동안 이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나 전략도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담당 공무원들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욕설을 들으면서까지 노력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그 특성상 공무원들이 할일이 있고 단체장이 할일이 있습니다. 원주나 충주처럼 단체장이 모든 일정을 총괄하고 모든 일들을 조정해서 일을 추진해도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이 건교부의 용역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군수 이제 말로만 비상대책, 비상대책 하지 마시고 무주군이 비상시국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대한전선에서 공식 발표는 안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 일정이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농촌공사도 실질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무주군에서 해야 할 일은 군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주민피해 파악과 함께 전북도와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먹고 자는 한이 있더라도 무주군이 주체가 되어 급박하게 움직여야 만이 무주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첫째 하루 빨리 문광부에서 제시한 사항을 무주군에서 할 수 있는 대안과 조치를 정리하여 대한전선에 강력하게 프레스를 가함과 동시에 문화관광부와 대한전선에 최종 통보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관계기관,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여 무주군이 할 수 있는 실질적 가능한 대안을 빨리 통보해주고 일정을 재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사업 가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대한전선을 압박해야 합니다. 둘째 이와 동시에 대체 지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비상대책기구를 통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전북도를 포함한 전북개발공사 등 공기업의 참여가능성 여부 등을 급박하게 타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공무원들에게 시키지 말고 군수께서 직접 발로 뛰어야 합니다. 셋째 군수께서 좋은 대안을 갖고 계시다 하는데 그런 좋은 대안을 따로 가지고 계신다면 진행상황을 빨리 오픈해야 합니다. 즉, 무주군민들에게 현 상황을 예측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대한전선과는 공식적인 파혼선언만 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파혼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무주군민들께서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서울로 상경하여 집회를 2회 하고 내려왔습니다.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역시나 예상한 바처럼 대한전선은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믿을 것은 여기 있는 밉던 곱던 군수님, 5백여 공직자, 무주군의회, 공무원들 밖에 없습니다. 또 시간도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순 없습니다. 군수나 의원들이 국회와 대한전선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서라도 조속한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군수 말을 들으면 도저히 종잡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지난 2년처럼 안이한 생각과 대응을 하게 되면 시간만 허비하다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손실을 무주군수께서는 주민들에게 또 떠넘길 것입니까? 저의 제안을 받아 주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했습니다. 물론 군수께서 노력하실 것을 알고 우리 공무원들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는 1조4,000억의 대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제발 군수님만 걱정하지 말고 의회하고 고통을 나눠가집시다. 그리고 대안도 만들어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대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가 엊그제 같았었는데 이제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독이 금년에는 미국발 금융 위기로 세계는 물론 국내 시장 경제의 어려움이 나날이 더해 가고 있고 2009년도 경제 미래는 어려운 상황으로 매스컴을 통해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 스스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게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며 본의원은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미약한 힘이나마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하고 희망이 넘치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주읍 당산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제1 농공단지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다국적 기업 다논사 입주시 고용 인원 창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답변 하시고 제2 농공단지 조성계획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