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의안번호 2008-988호로 제안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414억6,800만원이며, 이번 추경으로 증가되는 규모는 58억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1억3,883만3,000원이 증가된 2,031억230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9,857만2,000원이 감된 383억6,53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재원을 보시면 총 115억1,516만6,000원으로 이중에서 세입의 증가규모는 81억3,883만3,000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억2,525만4,000원이 증가한 74억474만6,000원이며, 세외수입은 16억3,495만9,000원이 증가한 179억5,499만9,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6,150만원이 증가한 1,176억6,492만2,000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00만원이 증가한 20억4,400만원이며, 보조금은 46억712만원이 증가한 580억3,36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 재원을 정리하고 예비비에 있는 재원 등 33억7,633만3,000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부세 사업으로 무지개 빛 거리 조성 외 4개 사업에 22억5,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으로 천마 판매촉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용도지정 사업으로 성유마을 상수도 배수관 공사 등 11건에 1억2,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는 인건비성 경비로 1억1,833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재원대체 사업으로 분권교부세 4,780만원을 감하여 군비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부기 및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 목적을 벗어나지 않고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부기 및 과목을 변경한 내용으로 생태숲 조성사업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주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센터 지열냉난방 설치사업 등 21억7,718만3,000원을, 그리고 균특보조사업으로 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 등 18억6,25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인 구천동관광특구리모델링 사업에 포함된 엑스파크 조성 외 2건에 대하여 20억9,250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성면 위령탑 주변정비 사업 등에 7억3,86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 오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13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전입금과 세출은 노후관 교체사업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2억7,118만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34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 1억8,937만원이 감되어 총예산은 8,315만9,000원이 증가된 137억1,74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에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운영에 2억7,469만3,000원을 감하여 예비비에 2억8,78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전입금 1,109만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2,930만원이 증가된 3억8,869만1,000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업무지원에서 119만원을 감하고,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에 2,900만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1,109만5,000원, 그리고 의료급여 운영기본경비 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부담금에서, 세출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1억9,712만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잡수입에서, 세출은 태권도공원조성 토지매입에서 22억원을 감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989호로 제안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은 총 112건으로 일반회계가 106건, 그리고 특별회계가 6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09억2,561만2,000원이며, 집행액은 80억2,043만3,000원, 이월액은 329억517만9,000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 377억8,085만1,000원 중 집행액이 62억2,416만7,000원이며, 이월액은 315억5,66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1억4,476만1,000원이며, 집행액은 17억9,626만6,000원, 이월액은 13억4,8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8-990호로 제안된 2008년도 계속비사업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건에 153억8,000만원이며,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반딧불산머루산업 클러스터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5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업으로 3건에 20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주종합관광안내센터, 눌인문학관과 최북미술관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기존 38억2,5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이 증가한 4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16억5,000만원이 증가한 10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당초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이었으나 2010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앞당기고, 사업비는 기존 59억원에서 5억원이 증가한 64억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985호로 상정된 2009년도 계속비사업 중 수정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3건에 1,468억9,498만5,000원이며, 신규사업은 2건에 130억원입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천마향토산업으로 역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연도별 10억원씩 총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업으로 총 11건에 1,338억9,49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읍내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총사업비는 70억4,300만원이 되겠으며, 토지매입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사업기간 연장을 위하여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천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균특예산 지원 변경에 따라 연도별 사업비만 변경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7억6,800만원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군도 5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실시설계결과 터널 168미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23억600만원이 증가하여 총사업비는 7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 부남간 군도 확포장 공사로 19억4,400만원이 감소한 총사업비를 71억7,10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당산간 도로개설공사로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연도별 투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덕지-삼거간 도로개설공사 역시 총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연도별 투자금액만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천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3억2,600만원이 증가한 98억2,600만원이 되겠으며 당초 2008년까지였던 사업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주군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당초 164억300만원에서 198억1,598만5,000원으로 사업비가 증가하고, 사업기간도 2011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풍면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며, 당초 누락된 철목리 신기마을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사업기간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천면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2009년도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성면 하수관거정비사업 역시 총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2009년도 사업마무리를 위한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계속비사업 수정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08-979호로 제안한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지시문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제1항 제3호 중 오지개발사업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을 “삭제”하고를 제11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삭제”하고를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7조중 제1호 무주 농공단지, 제2호 안성 농공단지를 신설 한다를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호는 무주 농공단지, 제2호는 안성 농공단지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자구 수정으로써 안 제30조 중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를 재산세의 세율을 1천분의 1.5로 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대영입니다. 의안번호 2008-977호로 상정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용어를 쉽고, 간략 명확히 하고자 하며, 일부 내용 중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반복되는 무주군을 군으로 조례에 간략하고 명확히 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 관련 기금을 재산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5조 관련 군 지역 협력사업비를 신설 삽입하며, 조례안 제6조 관련 법위 내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8조 재단을 재단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따로 붙임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5-43호로 본 의원이 동료 의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 정비하고 금번 2009년도 무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결과를 통보한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월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현행 181만원에서 39만2,500원 인하한 141만7,500원으로 변경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결의문 정부는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구상을 성공시키기 위해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당초 약속을 지난 7월 21일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재천명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불과 3개월이 지난 10월 30일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 경제위기라는 미명하에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 확대하는 내용 중심으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 라는 군민들의 탄식과 같이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에 국민은 물론 우리 전라북도와 무주군 같은 중·소도시의 지방정책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난 개발, 교통체증, 주민 삶의 질 저하 등으로 인한 천문학적 비용부담과 비효율적인 문제를 재 촉발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근본을 뒤 흔드는 일이다. 침체되어 가는 국가 경제위기를 살린다는 미명아래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여 수도권의 기업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역기능은 더 커질 것이며, 지방은 기업의 신규투자가 위축되고, 고급인력의 수도권 집중화로 선 성장 동력산업의 지방성장 둔화는 자명하다. 이에 우리 무주군의회는 무주군민과 함께 생존권 차원에서 반 지방정책으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방을 말살하고 수도권 공화국을 지향하려는 듯한 금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당초 약속을 성실히 실천하라. 정부정책 수립에 지방 균형발전의 국가 책무를 최우선하고 지방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2월 10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