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08-989호로 제안된 명시이월 사업 2차수정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은 총 85건으로 일반회계가 77건, 그리고 특별회계가 8건입니다. 당초 대비 건수로는 31건이 감되었으며, 금액은 82억9,494만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은 286억5,480만9,000원이며 집행액은 71억5,820만3,000원이고 이월액은 215억1,4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42억8,987만3,000원이며 집행액은 43억3,993만2,000원이고 이월액은 199억6,80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와 변경이 없습니다. 예산액은 43억6,493만6,000원이며, 집행액은 28억1,827만1,000원이고 이월액은 15억4,66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 2차 수정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8-989호로 수정 상정된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 2차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이월 금액이 얼마 였습니까? 몇 건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수정전에는 116건이고, 금액은 396억2,046만1,000원입니다.

이월액이요? 이월액.

이월액은 298억964만9,000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질의답변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분류에 있어서 이것은 명시이월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새로 분류를 한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낸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대신 이렇게 답변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럼으로써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당초 이월액에서 조금 전에 설명했었지만 298억964만9,000원에서 수정안에는 215억1,470만6,000원으로 이렇게 82억9,400여만원 정도가 이월액이 줄게 돼 있지요? 그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금액을 사고이월로 처리할 것입니까? 불용으로 처리할 겁니까?

이 부분은 사고이월 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는 사고이월이 안되잖아요? 그죠?

잠깐만요.

지금 분류를 했습니까? 사고이월로 할 사업예산과 그리고 불용으로 처리할 사업예산과

지금 현재 31건 감 되는 부분에서 2건은 불용쪽으로 경상비 2건은 불용쪽으로 그렇게 처리할 것입니다.

2건은 불용처리한다는 말씀이죠? 경상적경비니까. 그래 보면 지금 현정부에서 경제위기를 타계하려고 지자체마다 강력하게 조기 집행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이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분류를 잘못했다. 이것은 사고이월인데 명시이월로 분류돼서 의회에서 지적하여서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82억9,400여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같으면 2년에 걸쳐서 집행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 같으면 1년에 걸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82억9,400만원에 대해서는 1년 단기간 내에 집행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경기부양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조기집행에 의회에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서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잘 지적이 되신 부분 같고, 이 부분이 이제 저희 행정 내부에서도 상당히 분분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과연 원인 행위된 부분을 꼭 명시로 가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행안부 회신까지 받으셔 가지고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잘 정리가 된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이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년 연말 안에 이것을 집행을 못하면 불용액으로 되고, 또 불용액 되다보면 이게 이제 국도비 원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연초에 이런 것을 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참 설명 잘해주셨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해서 82억원이라는 돈이 2년에 거쳐 집행될 수 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지적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분류를 정확히 하라 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바람에 82억원이라는 예산이 일년 기간 내에 집행하게 됨으로써 지금 국가가 중앙정부로써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위기 타개와 경기부양정책에 의회에서 지적해서 일조를 이렇게 했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뭐 제가 질의하기가 담당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아니라서 참 많은 질의는 못하겠는데, 아무튼 대신 이렇게 답변하는 과장께서도 이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분류를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건을 제안 설명 드린 사항 중에서 구천동 설천면 삼공리 418-24번지 거기에 대한 면적이 상이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토지는 1필지로 22,492평방미터로 저희들이 수정해서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따로 붙임 위치도와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08-995호로 제안한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부자연스러운 일부 표현을 바람직한 표현으로 수정하여 주민들이 법령 해석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제4호와 제12조, 그 다음에 제13조 제3항, 제5항, 그 다음에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4조 제2항 중 무엇 무엇의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이렇게 한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또 제2조 제5호와 제6조 제3항,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2항, 그 다음에 제17조 제1항 제2호 중 무엇 무엇의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이렇게 한다로 또 수정을 했습니다. 또한 제4조 제2항 제4호와 제5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와 제12조, 제13조 제4항 중 무엇 무엇에 의한다를 따른다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6조 제1항과 제17조 제2항 중 무엇 무엇에 규정에 의해를 따라로 이렇게 한다와 제2조 중 제6호에서 제9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이렇게 한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또 제2조 제7항 중 제2조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이렇게 하고, 동조 제8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중으로 이렇게 한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문 중 제6장을 제7장으로, 그 다음에 제6장 중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제7장 중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하고, 제3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1조 성과금에 제1항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원할 수 있다와 그 다음에 개정문 중 제6장 중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를 제7장 중 제35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하며, 제19조 다음에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를 제6장 중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를, 제7장 중 제35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하며,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로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또한 제21조 제1항 중 무주군수를 군수로 한다로 수정을 했고, 제25조 중 제2조 제8항에를 제2조 제8호로 한다로, 그 다음에 제28조 중 제2조 제8항에를 제2조 제8호로 한다로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따로 붙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09-3호로 제안을 드린 무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관광산업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 중 무엇 무엇에 규정에 의한을 무엇 무엇에 따른으로 이렇게 한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1호 중 “국내 관광객”을 따옴표를 삭제를 하고 국내 관광객으로 하고 무엇 무엇에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1박 이상 투숙하고 관내 음식점을 2회 이상 이용하도록 알선한 국내외 여행사를, 1박 이상 투숙하고 관내 음식점을 2회 이상 이용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 여행사로 한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또 안 제4조 제1항 제2호 중 “국외 관광객”을 따옴표 붙인 부분을 삭제를 하고 국외 관광객으로 하고 1박 이상 투숙하고 관내 음식점을 2회 이상 이용하도록 알선한 국내외 여행사를, 1박 이상 투숙하고 관내 음식점을 2회 이상 이용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 여행사로 한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또 안 제4조 제1항 제3호 중 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군 관광 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홍보, 판매하는 여행사를, 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군 관광 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홍보, 판매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 여행사로 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1항 제4호는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했습니다. 해서 1호에 학술행사와 친목행사 부분에 지역축제 부분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수가 1호, 2호, 3호, 4호, 5호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중 무엇 무엇에 의한을 따른으로 이렇게 한다로 수정을 했으며, 안 제8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제14조 중 사람 표시 부분인 인을 명으로 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무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