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 환경산림과, 재난안전관리과, 태권도공원과, 마케팅팀, 기업도시개발사업소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환경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일반회계로써 253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85억6,693만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26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환경관리, 환경침해사범 신고자보상비 300만원, 자연보호 무주군협의회 육성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2종에 274만1,000원, 공공운영비 799만1,000원, 국내여비 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로써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종에 3,125만원, 국내여비 180만원, 지하수영향조사 용역비 5,000만원, 마을상수도 상수원 안내판설치 시설비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긴급복구시설비 7,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수도분기관 연결 시설비 1,000만원, 그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시설비 6억800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시설비로 하장백마을 외 6개 마을의 상수도 개량을 위해 1억6,66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로 삼공, 심곡, 보안리 우수처리 공공운영비 7,200만원, 25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종에 567만3,000원, 국내여비 180만원, 2010년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인 명천, 추동, 내당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5,987만3,000원, 하수도 긴급복구공사 시설비 5,000만원, 하수도 주민숙원사업으로 구천동 하천변 오수관 제거 외 1건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3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검사 수수료 100만원, 채수병 구입 재료비 100만원, 257페이지입니다. 주동 윗마을 하수도설치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관리로써 인건비 2,527만9,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7종에 2,414만6,000원, 공공운영비 9종에 9,734만원, 25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시료 채수병 외 4종 구입비 2,841만원, 시설물 도색 등 시설비 7,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인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600만원, 자산취득비로 침출동 PLC카드 등 4종 구입비 9,050만원, 259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유니폼구입비 31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로 사무관리비 255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 청소 및 소독약품 재료비 500만원, 자연발효화장실 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신고보상금 100만원과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지원 폐기물 전처리시설 사업추진비 12억원, 농약 용기류 수거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선정, 기타보상금 600만원과,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기타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림조성으로 26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2종에 950만원, 공공운영비 2종에 590만원, 휴대용 무전기 외 7종 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1,58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활동비용으로 산림내 인화물질 제거 인건비 735만원, 26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125만원, 산불진화 출동비, 국내여비 400만원,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조성 시설비 1,061만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 인건비로 265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4억1,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인건비로써 2억182만3,000원, 26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61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백두대간 보호관리로 백두대간 조사 및 보호, 국내여비에 92만원,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사업비 213만4,000원, 백두대간 훼손지 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5,443만원과 2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경제수 일반조림 외 7건에 대해서 7억2,50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감리비로 4,302만원, 시설부대비 55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유휴토지 조림비 5,07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조림지 풀베기 등 4건에 대해서 16억2,120만5,000원, 시설부대비 772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총액 사무관리비 670만8,000원, 27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62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로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조사단 외 8종에 10억7,6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산물활용장비 구입비 1,400만원과 식목일 행사 등 행사운영비 5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식목일, 육림의 날 행사용 재료비 1,536만원, 공유림관리 산림보호서기, 피복비 60만원, 산불활동, 공공운영비 5종에 2,899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발생 제보자 보상비 100만원,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시설비 2,160원을 계상하였으며 273페이지입니다. 임업통계 전산장비 구입비 103만원 계상하였으며, 백두대간 주민소득, 민간자본보조금 3억2,559만원,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인건비로 1,36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벌채운재로 시설자금 3,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소득으로 재료비로써 야생동물 먹이주기용 사료구입비 200만원, 기타보상금 4종에 600만원, 275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인건비로 2,820만원, 임도신설 등 5건의 시설비 11억2,111만1,000원, 감리비 2,108만3,000원, 시설부대비 78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도관리 기계톱, 예초기 구입비 322만원, 돌발해충 약재대 600만원, 노거수보호 외과수술사업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조성관리 인건비로 6,68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꽃조성 재료구입 등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정자 단청작업, 읍면별 특색가로수 꽃길 조성 시설비 2억651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덕유산 고로쇠 축제지원 1,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산양삼, 표고재배 시설 등 특화품목 육성지원비 4,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휴양문화 구축 인건비로 1,022만7,000원, 조항산 등 등산로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6,18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치목산촌생태마을 조성 1차사업비 3억6,0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97만5,000원, 공공운영비 2,79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37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수 관리 시설비로 1,200만원, 도시숲 조성, 도시숲 조성 실시설계 용역, 가로수 조성 시설비 12억5,88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517만7,000원 계상하였고, 도시림 실태조사 용역 시설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서비스 증진 인건비로 6,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로 7,930만7,000원, 일반운영비로 산림병해충 방제단 작업차량 임차료 600만원,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우량소나무림 보존 외 2건의 시설비 6,028만5,000원, 산림병해충 방제단 동력천공기 외 2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4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표고재배시설 등 시설비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5,445만9,000원, 중가 마을회관 앞 정자 설치,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권 등산로 정비로 289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안내판 정비, 재료비 533만3,000원, 생활권 등산로 정비와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로 1억2,067만5,000원, 시설부대비 8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야생동물피해보상비 5,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 사업비 5,4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펠릿보일러 설치 8개소 사업비 2,42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펠릿보일러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펠릿보일러라는 것은 식물이나 나무를 톱밥과 같은 작은 입자 형태로 분쇄, 건조, 압축해서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성형한 제품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써 임산물 표준출하비 786만원,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산머루에 대한 종합유통센터 사업인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산림조합에서 가격이 저렴한 새로운 상품을 생산해서 공급할 목적으로 농림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담이 3억원 있어서 총 소요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댐사방, 댐준설 군비부담금 2,3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296만원, 국내여비 1,296만원, 월액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9,122만3,000원, 상수도 특별회계전출금 18억4,721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원리금 상환비 20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 기금전출금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로써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은 37억1,362만3,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3억171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상수도사용료 수입 5억9,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사업장 수입 4,18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8억4,721만3,000원, 기타 잡수입 6,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82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리 인건비로 13종에 3,414만원, 일반운영비로 군 사무관리비 외 6건에 8,854만4,000원, 58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군 공공운영비 외 6건에 2억4,59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06만원, 무주정수장 재료비 등 5개 정수장 재료비 5,093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587페이지입니다. 군 및 5개 정수장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4,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개량으로써 무주정수장 개량시설비 15억원, 설천지방상수도 건설, 시설비 10억원, 노후관 교체 시설비로 중산 급수구역 확장 등 10건에 사업비 7억5,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세입예산은 72억4,945만4,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62억4,43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1억5,425만2,000원, 이자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9,122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무주읍 하수관거 정비 외 4건에 국고보조금 18억100만원, 기금 사업으로 36억29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595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호, 금강수계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1,200만원, 여비 450만원,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금 4억41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관리로, 596페이지입니다. 무주읍 하수관거정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17억4,897만원, 대소마을 하수도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2,475만2,000원, 597페이지입니다. 평촌마을 하수도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8억6,8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 및 축폐처리장 운영, 인건비로 2,226만3,000원, 598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1억3,565만8,000원과 국내여비로 수질검사 여비 150만원, 응집제 등 8종 처리약품비 5,000만원, 599페이지입니다. 펌프, 모터, 기타 기계 등 물품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운영, 인건비로 6,179만1,000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5억9,36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60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수질검사 여비 320만원, 처리약품 및 초자구입 재료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사과여기 여재 교체 등 5종에 2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주, 무풍, 설천, 안성 하수처리장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4,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풍 삼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6,285만3,000원, 603페이지입니다. 안성 통안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5,050만8,000원, 하장백마을 하수도개량 시설비와 부대비로 4억791만6,000원, 축산폐수시설 보완공사 시설비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1,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편성목에 보면 산림소득증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덕유산 고로쇠 축제지원 해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되었죠?

예.

지금 이게,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간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숙지는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기준 109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이것은 민강경상보조로 해야되고, 그 다음장 넘겨보면 예산편성기준 11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은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은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2007년, 2008년도에는 고로쇠 축제를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목 설정을? 2008년도에는 목 설정을 민간행사보조로 설정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왜 금년도에는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알고 있을텐데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예산을 목 설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그 실무자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아니, 작년에 2008년도에도 민간행사보조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착오도 아니고.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지금 예산계에서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실 예산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금년 2009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너무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민간행사경비를 갖다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년도에는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했다가 금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편성한 게 각 실과마다 다 보입니다. 이렇게 눈에 띄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수정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정하시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잘못됐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차 구입 예산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정수책정 되고, 정수배정 되었습니까? 이거 승인받았습니까?

그 절차가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예산내시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진행이 안됐습니다. 바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 이전에 이러한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죠? 거쳐야 되죠?

예.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두건이 있네요.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펠릿보일러 설치,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펠릿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급을 하겠다는.

이제 정부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범적 사업성격으로 해서 저희 군에 8개가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보일러에 쓰는 연료가 식물이나 나무를 톱밥과 같은 작은 입자형태로 분쇄, 건조, 압축해서 작은 알맹이로 만듭니다. 총알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성형한 제품을 사용해서 연료로 쓰는 건데요.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되고 소요되는 연료비가 많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1일 약 6,000원, 월 30일을 사용한다고 해도 18만원 정도면 연료비가 충당이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펠릿을 만드는 기계를 보급한다는 겁니까?

아니, 보일러죠. 펠릿을 사용하는 보일러.

그러면 펠릿을 어떻게 만드는 거에요? 이걸?

펠릿은 이제 직접 만들 수는 없고요. 펠릿을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다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보일러 8대를 보급하겠다?

예. 보일러만 보급하고 연료는 이제 각자 개인이 사다가 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8대를 읍면에 배정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신청을 받아서요. 신청자 위주로 해서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표준출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임산물 표준출하비 78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밑에 있는 산머루 종합유통센터하고 관련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은 고로쇠 수액 용기와 박스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말 그대로 표준출하를 할 수 있도록 규격된 어떤 용기를 만들기 위해서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고로쇠 축제에 이 용기를 지급해준다는 겁니까?

예. 자본보조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구천동에서 실시하는 고로쇠 축제에 이 용기를 지급해주는 거에요?

생산자한테 생산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생산자들한테 축제하는 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들이 요청을 하면 거기에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로쇠를 채취하는 생산자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이 용기를 지급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폐기물 전처리시설 사업추진해서 12억원이죠?

12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진안군과 광역시설로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회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진안군과 무주군이 같이 설치하는 걸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진안군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위치는 어디에다 해야 되는 것 하고, 타당성 있냐 여부가 그 용역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진안군 하고 무주군 하고 협약을 해서 사업비 투자부분이나, 운영부분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한 후에 사업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용역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장소가 결정되지 않았네요?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 200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지하수영향조사 용역비로 해가지고 5,000만원 계상하셨죠?

예.

학술용역비로 볼 수 있는데요.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 아시나요?

원가계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제36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 이 학술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안전부 예규를 보면요.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예산에 계상하도록 돼있는데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이 작성이 안된 것 같아요. 맞죠?

그거는 이제 자료를 제출해드리면서 첨부가 지금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산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끝난 이후에 그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을 보게 되면요. 지하수 법령집을 보게 되면 법령집 제7조의 3을 보게 되면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거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돼있죠?

예.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이거 지하수영향조사를 5년마다 지금 안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인가요?

예. 처음입니다.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히 본 의원이 볼 때는 내년에 가뭄이 좀 상당히 예상되는 그런 일기예보가 많이 지금 보도되어 있고, 더군다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본 의원이 볼 때는 물의 대란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 무주처럼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서 지하수 이런 영향조사를 해서 보호할 때는 참 잘 보호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원가계산서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5년마다 꼭 이렇게 영향조사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연찬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예산서 2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부분인데 덧붙여서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펠릿보일러 설치, 비용을. 이제 보일러를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보일러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50만원씩 20세대 이렇게 1,000만원이 순 군비로 돼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저소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해가지고 거기에도 이제 지원되는 사업이 있겠고, 또 신규로 농가주택 짓는 그런 지원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 간의 일부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본 의원의 견해인데, 과장 어떤 의견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서요. 어떤 연계성이나 연관성 부분을 따져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 군에, 행정에 좀 아쉬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과간, 부서간의 업무 협조나 연계가 안되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같이 이 부분은 통합적으로 유사한 사업이고, 이왕에 설치하는 사업 같으면 저희 순 군비사업도 있고 하니까, 같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해서 새로 신축하는 농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금 보일러를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겠다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이니까 아무튼 과간,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좀 더 예산을 지원하여 투자효과가 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 간이상수도 운영관리가 너무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번 도 종합감사에서도 그 부분 지적되었죠? 과장님,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본 의원이 도 종합감사 그 자료를 보니까 일부분 지적이 된 것 같던데, 감사에서.

관리 부분은 크게 지적받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취수원이라든지, 간이상수도 이러한 부분들 정말, 물이라는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데 너무 지금 허술하게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취수원부터, 그리고 지금 우리 이장님들이 이러한 부분들 전부 관리를 하고 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록이라든지, 이런 대장 같은 것, 우리가 약품처리 하는 것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아무 체계 없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체제라든지, 체계적으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저희들 고형 염소라고 그러나요? 지금 이장님들한테 줘서 간이상수도 물탱크에 이렇게 넣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냐, 그거 아니잖아요. 이장님들이 많은 고생들 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이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이상수도 마을 취수원을 가보면 억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투자 예산보다도 간이상수도 관리하는 부분, 예산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현황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가 완료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특히 이제 지금 가물 때보면, 평상시에는 물이 많이 나오다가도 가물 때보면 물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폐합을 해가면서 개소수를 줄여서 관리해 나가는 방안, 또 소독 부분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사람이 수작업을 하지 않는 일정한 자동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예산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군비로 충당을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다행이도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잡혀지면 그것에 의해서 충분히 적정하게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간이상수도가 무주군에 총 몇 개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16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167개소. 본 의원도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현황 파악을 해봤는데 너무 지금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이장님들 한테만 맞길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뭔가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 관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너무, 그래서 어느 투자사업보다도 실은 이런 사업이 중요하다. 얼마 전에 매번 업무보고나 제가 드리는 얘기지만 인터넷에 그렇게 개제되고, 정말. 지금 명절 때 조금만 급수량이 늘어나도 단수를 해서 제한 급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꼭 업무에 참조해서 수정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그러면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과장 설명에 286페이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총사업비가 10억원이라고 하셨죠?

예.

지금 산림조합으로 민간자본보조 되는 겁니까?

예. 이게 당초 신청이 산림조합에서 산림청에다가 공고 응모를 해가지고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 머루와인을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는 겁니까?

꼭 머루와인만 아니고, 머루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적으로 와인이냐 그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상품을 좀 저렴하게 어떤 생산체제를 갖춰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모할 때 그 계획서를, 무엇으로, 무엇을 생산하겠다는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공모를 응했을 때 그 계획서를 볼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입니다.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서 333쪽입니다. 저희과 총 세출예산액은 75억6,359만6,000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일환으로 실행할 오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군비 5억2,000만원을 포함해서 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정비사업은 2010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앰프를 활용한 예,경보시스템 연동체계 구축사업에 관한 예산입니다. 마을방송시설을 원격에서도 유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주민대피를 유도하는 방송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내년도에 40개 마을에 설치코자 1억2,08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에 재난상황실 및 시스템장비 유지관리비로 전년도에 비해 388만4,000원이 줄어든 7,3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해와 같이 재난상황실의 사무관리비와 각종 시설장비의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를 망라한 예산입니다. 다음 33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0만원이 준 300만원을 편성하고,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재난재해를 가상한 모의훈련인 안전한국훈련 지원사업비로 303만원을, 또한 기초생활수급 세대의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비목으로 민간기술자 인건비와 재료비를 합쳐 73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에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개선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54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기, 가스, 보일러 시설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수난구조대 운영비로 1,505만원을 편성하고, 다음은 337쪽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750만원을 편성하고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민간기술자의 안전점검 비용으로 160만원을, 또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로 2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방재부서 사무관리비로 216만원과 다음 338쪽에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으로 360만원을, 국내여비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420만원을, 다음은 민방위부서 예산으로 총 1억6,012만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339쪽에 초등진화용 소화기 확대보급을 위한 예산 1,000만원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650만원을, 또한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 160만원을, 민방위훈련 지원비로 57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훈련 지원비에는 홍보물 제작과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CPX등 각종 훈련시 주민신고자 보상금으로 5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으로 4,627만7,000원을, 또한 통합방위 상황실 현황판 제작비로 540만원과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경비로 자치단체등 이전비목으로 5,37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에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비로 65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민방위부서 일반운영비로 1,170만원과 국내여비 61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통리 민방위대장 교육비등 민방위 교육 훈련비로 236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재난복구부서 예산 사항입니다. 재난복구부서 예산 총액은 1억3,218만2,000원이며, 세부적으로는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비로 270만원과 풍수해보험의 주민보험료 지원비로 41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에, 그 앞서서 민방위 교육훈련비에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와 가지고 신규사업인 것처럼 돼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년도에도 이루어졌던 사항이 예산과목을 도하고 군비부담분하고 국도비 보조분을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작성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다음은 344쪽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해응급복구 및 예방을 위한 장비임차료로 3,828만원을, 또한 침수 흔적도 제작비로 2,0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운영수당비로 700만원을,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복구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에 하천관리부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부서 총 예산액은 43억1,788만2,000원이며, 세부적으로는 가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16억6,700만원과 하천재방 유지보수비로 8,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46쪽입니다. 소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488만9,000원을 계상하고, 적상에 치목마을 덕적골 소하천 암거설치 공사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의 폐천부지 매각을 위한 분할측량수수료 등 하천관리 운영 기본경비로 1,61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5개소에 대한 예산을 13억8,878만4,000원을 편성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인 하유 박대마을 하천정비 사업을 위해서 2,800만원을, 또한 주민이 많은 이용을 하는 무주 남대천 둔치를 정비해서 각종 문화행사시 문화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음악문화행사인 인연과 물안개 공연을 하면서 수상무대 설치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고 관광객들의 관람객의 편의가 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천정비를 일부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전체 행정운영비로 3,086만원을 편성하여 사무기본업무 관리와 국내여비 및 24시간 상황실 당직관리 일,숙직비로 충당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48쪽 법적인 기본 적립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해서 기금전출금으로 5,99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예산서 3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비 이것도 목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재해 예방에 참여하는 민간인 식비, 보상금, 동원장비, 유류대는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예산편성지침을 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구조요원 간식비 이것도 또 마찬가지에요. 목이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347페이지 민간기술자 안전점검, 이것도 목이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기타보상금 목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공공운영비로 돼있네요. 이것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남대천 둔치정비 해가지고 8,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정확하게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거기에서 여러 차례 수상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외래 관광객들 국민에 대한 문화공연을 했었는데. 수상무대를 설치하는데 바닥 이런 부분이 고르지 못하고 거기에다 고정하는데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작업의 어려움이 있어서. 뭐 많이 돌출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상무대를 그 밑에 볼트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기초 그것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둔치 지금 자연석으로 하상둔치가 돼있는데 그쪽에 사람들이 앉으셔서 많이 관람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좀 협소해서 저희들이 홍수위에 벗어나지 않는 안전한 그런 홍수위 범위 내에서 그것을 지금 거의 직선으로 돼있는 자연석으로 반원형으로 안쪽으로 좀 들여서 관중들이 시선을 가운데로 집중을 좀 시키고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좀 확보를 더 하려고 이렇게 한번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과장 설명으로 볼 것 같으면 남대천 수상무대 공연 장소에 따른 예산이라고 보는데. 지금 홍수위 때 과연 그것이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기초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조물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하상 바닥이라면 그 바닥에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볼트 정도가 하나 나와 있다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암반이 많이 깔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한번 검사해보셨습니까? 타당성 검사를? 타당성 검사는 안하고 지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계획서 해서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타당성이라는 것이 이제 구조물의 안정성, 홍수위의 상승, 이런 것인데요. 저희들이 홍수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고, 구조물에 대한 전문적인 의뢰는 비용관계도 있고 안했지만 그쪽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암반으로 돼있고, 이렇게 하상이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물이라면 기초를 안에다 좀 집어넣어서 거기에 앙카나 볼트식으로 그것을 고정한다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올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지금 행사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하는 그런 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종합행정이고 서로가 전체가 같이 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과 일만 가지고, 그 하나만 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그것을 문제를 삼는다는 것도 좀 종합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그런 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런 곳에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뭔가 대비를 하고 강구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행사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과로, 부서가 전락해서는 그것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이 부서가 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차피 하천 내에 있고, 그쪽 협조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누가 봐도 군민이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정말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한다든지 이런 곳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행사하는 곳에. 이거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 경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서민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고 하는 곳에 정책을 펴야지. 어떻게 행사에 그냥 이렇게 마냥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특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것 하는 소관 아니에요. 이거 보면. 지금 행정에서 자제를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어려운 이 경제가 계속 약화되고 있고, 2009년에는 더 굉장히 침체가 돼서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 서민들한테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재난 쪽에 강구를 세우고 해야지. 행사에 전념하는 그런 과로 전락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과장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지 말고 주민이 바라보는 그런 객관적으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크게 봐서는 군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라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난 번 저도 야간 공연을 봤습니다. 상당히 그 뒤에 인터넷으로 올린 글도 봤습니다. 호응이 그걸로 봐서는 저는 좋았고, 느낌도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애로 사항이 좀 많고 부대소요경비도 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것이고, 여기에 어떤 일회성 행사비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반을 갖추는 것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굉장히. 2회 공연했죠?

예.

하나는 물안개고, 하나는

인연입니다.

인연이죠? 2회 공연했는데 호응도가 좋았다. 인터넷에 이제 그러는데 그것은 극소수입니다. 무주 군민 정서가 그 인연하고 물안개에 대한 정서가 어느 정도 맞았다고 보십니까? 그 공연 자체가?

예. 제가 공연장에도 있었고, 인터넷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가서 확인했어요.

그 내재적인 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수상무대 2회 공연 물안개 할 때가 11월 1일인가요?

예.

천마축제 하던 날이죠?

예. 그럴 겁니다.

11월 1일날 관광차 10대 우리 무주군에서 비싼 돈 들여서 외부인들 모셔다가 이렇게 관람시키려고 했죠? 천마축제 하고, 무주시장 경유해서 물안개 행사하는데 10대가 도착을 해서 관람하도록 이렇게 돼있었는데. 과장한테까지 질문을 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무주 재래시장에 4시에 도착하도록 돼있는데 5시 20분에 도착했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날. 5시 20분에 도착한 관광객들이 뭔가 지역특산물도 사고 하려고 왔는데 지금 해가 굉장히 짧죠? 겨울이라서. 결국은 시장에서 대충 식사들 하시고 물안개 공연하는 장소로 왔다가 10분 내지, 20분 안에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거 확인했어요. 본 의원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일부러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남대천 둔치에서 물안개 공연하는데 과연 어느 분들이 가서 거기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계셨는지 그거 파악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호응도가 좋았다? 거기에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가 계셨었고요.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군민한테 호응을 얻어서 하는 그런 행사가 군민이 잘했다, 이 행사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 그 행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물론, 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것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그 비싼 돈을 들여서, 2회에 거쳐서 행사를 5,000만원 한데다가 또 더군다나 외부 내방객들 초청한다고 관광차 지원해주고 그 예산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 행사에 대한 도움을 주겠다는 것은 부서와 안맞는 그런 지금 예산이 올라왔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잘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향방작전 지원으로 해가지고 5,371만6,000원 계상하셨네요?

예. 전체가 향방작전하고 뒤에 예비군 교육훈련하고, 부대운영 지원하고 세항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올라왔죠?

예.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 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잘못됐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지금 업무도 다 진행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해대책에서 뭔가 우리가 군민과 재산을 또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야지 이런 행사성에 있는 이런 것은 물론, 과장의 답변도 이해가 갑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다 이렇게, 협조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어떤 그 부서의 분장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에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다시 검토해서 잘, 정말로 군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행정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3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에 풍수해보험료 지원해서 417만2,000원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풍수해보험제도가 시범 실시해 오다가 금년 4월 1일부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가 됐습니다. 이 취지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막대한 군민 혈세로 계속적으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보험 제도를 선진국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피해났을 때 충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인데요. 이게 지금 축사, 그 다음에 주택, 온실, 이런 부분 세 부분에 대해서 보험이 해당이 됩니다. 풍수해 보험이. 그래서 보험 면적에 따라서, 주택이면 주택면적에 따라서 좀 보험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이 풍수해보험을 들었을 때 그 보험료 중에, 그러니까 이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도하고 세 군데에서 보험료를 보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경우마다 요율이 다 틀리고,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의 책자로 정해져 있는데. 주민이 내야 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하고, 도하고, 군에서 보전해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50대 50이네요?

예. 국가하고 지방하고 50대 50이고, 그 다음에 그 중 50중에 도하고 군하고는 반반이.

주택은 50%, 온실, 축사는 70%. 그렇게 일괄 적용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적용합니다.

풍수해보험료에 주택은 50%, 온실과 축사는 70% 일괄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417만2,000원 가지고 물론, 편차는 많이 있겠지만, 면적에 따라 틀리겠지만 얼마나 이게 개인적으로, 이 417만원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험을 지원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예산서 3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 통계목에 보면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집행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2008년도에도 5,0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1,000만원 미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혀 그런 돌풍이라든지, 금년에는 돌풍으로 피해를 입어 가지고 보상금이 나갔습니다만 전체적인 재해가 아니고 국지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게 전혀 안나갈 수 도 있고, 또 더 필요할 때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해놨는데 이게 이제 피해가 없으면 불용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긴급히, 신속히 생활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사유재산피해지원제도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웠는데요. 그래서 이게 예비비보다도 훨씬 신속히 집행이 돼서 주민이 생활안정을 조기에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두 농가라고, 2명이 아니고 두 농가가 되겠죠? 그렇죠?

예.

두 농가 25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도 5,000만원이 계상됐고, 금년도 2009년에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불용처리 돼있겠고 만요. 2008년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유사하게 지원되는 또 긴급복구를 위해 지원하는 그런 예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아마 그것은 구호금

구호금이겠죠.

사람에 대한 구호금이고요. 저희들은 재산에 대한, 물건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 통계목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재난상황실 당직관리비, 일숙직비 같습니다. 운영비가. 목설정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는 걸로 돼있는데 어디 다른 목으로 예산 편성이 됐었습니까?

예.

금년도에 2,030만원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 걸로 돼있는데 금년도에 2,03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 걸로 돼있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도 계속 지원했던 사업 아닙니까? 일, 숙직비.

예. 그 위에 정책과목에서 좀 바꿔진 것 같습니다. 과목이. 행정운영경비로 이번에는 거기에서 일반운영비로 섰는데 한번

본 의원이 2009년도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지금 일,숙직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목설정은 제대로 설정한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어서 이번 금년에 목설정이 변경됐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변경이 됐고, 예산은 2007년, 2008년 계속 있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숙직을 24시간, 365일

아니, 제가 그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것도 많이 알고 있는데 목설정이 전년도하고 바뀌었냐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소하천정비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도비를 확보했는데, 금년에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한 11억5,5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 5개소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업예정지는 전부 확정이 됐습니까?

예.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까?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예. 연초에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전년도에 설계를 하도록 지시도 내려오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또 그쪽에 전문성도 갖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이나 투자효과, 또 더한다고 그러면 읍면의 균형유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면 하천에 제방유지보수, 또 하천예방에 상당한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선정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투자효과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입니다. 지금부터 태권도공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1페이지입니다. 태권도대회 유치와 태권도공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도보다 1,000만원 감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에 제3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대회 행사경비로 2억원을, 그리고 내년 6월에 개최될 협회장기전국태권도품세대회 유치사업에 1억5,000만원을, 그리고 제5회 웰빙 태권댄스페스티벌대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태권도공원배태권도대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대학태권도동아리대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협회장기전국품세대회는 금년 9월에 유치신청을 한바 있으며 12월에 무주군으로 유치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국대학생태권도동아리대회는 전국에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태권도 동아리팀 70여개 팀 1,500명이 출전하는 대회로써 대회기간은 2009년 12월 중 3일간 개최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대회를 통해서 무주와 태권도공원 홍보는 물론 대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태권도공원의 홍보천병으로서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태권도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인국외여비 3,150만원과 상해시 태권도인사 초청여비 750만원 등 총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행정 운영 기본경비로 홈페이지 유지보수, 총액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2,020만7,000원과 국내여비 855만원 등 총 2,87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지원육성 추진위원회 지원사업으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672만원과 태권도공원 지원육성 추진위원회 지원보조금 7,000만원 등 총 7,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관련 민간단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무주군태권도협회 경상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교육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학교태권도 선수단 지원사업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태권도 지도자 수당 보조지원으로 7,560만원 등 총 1억9,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시범단 운영사업으로 무주군 태권도시범단 육성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사업으로써 현재까지는 시범단은 21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2009년도부터는 25명으로 증원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태권도공원 조성부지 이전 사업에 따른 부지감정평가 수수료, 측량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9,2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 운영 기본경비로 총액일반운영비 397만원과, 국내여비 765만원 등 총 1,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전망대 운영사업으로 태권도공원 기념품 제작, 지구별 영역표시 구조물 설치, 전망대 오일스테인 작업 등 사무관리비 4,502만원과 전망대 전기료 공공운영비 480만원 등 총 4,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조성사업 지방비 사업인 추모공원과 주차장 사업에 대한 군비분담금으로 1억2,0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화관광부와 태권도진흥재단, 전라북도 그리고 무주군 등 4개 기관이 태권도공원조성사업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 업무 협약에 따라 내년도 2009년도 사업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3억6,000만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던 사업으로써 저희는 도와 무주군이 부담비율을 7:3으로 하자. 이런 우리 무주군의 입장에서 당초에는 1억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업무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와 무주군이 50대 50으로 부담하자고 하는 결론을 내려서 싸인을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3억6,000만원의 50%인 1억8,000만원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운영 기본경비로 태권도홍보용 가로기 제작과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 일반운영비 388만원과 국내여비 765만원 등 총 1,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홍보사업으로, 홍보시설물 설치운영사업으로 오산삼거리 태권도 조형물 설치사업비로 1억원을, 싸리재 터널 진입구역에 국도변 절개지 디자인공사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태권도공원이라는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무주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태권도의 중심 무주가 태권도의 고장이라는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무주군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조형물과 홍보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오산삼거리에 있는 스키조형물이 낡고 퇴색되어서 안좋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많이 있었고, 또 시야도 가려있어서 이 스키조형물은 효과가 없다. 이 스키조형물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고 이 오산삼거리에 태권도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또 하나는 싸리재 터널 진입 구역에 있는 국도변 절개지 3개소와 싸리재 터널 윗부분에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태권도조형물이나 태권도 싸인몰을 설치를 함으로써 우리 무주군에 들어서는 외래 방문객들에게 태권도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태권도공원 전략 홍보에 관한 사업비입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변 태권도 홍보판 전구교체에 200만원을, 그리고 관내에 있는 관용차량과 관광버스, 학교버스, 개인택시 등 차량에 홍보광고를 목적으로 달리는 홍보판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스컴 광고료로 TV 광고 4,725만원 등 총 8,245만원을 계상하였고, 리후렛 제작, CD제작 등 홍보물 제작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홍보면 홍보판 전기료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과 업무추진용 컴퓨터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432만원과 국내여비 432만원 등 총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비용으로 전라북도로부터 교부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비 10억원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태권도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7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저희 무주군을 통해서 태권도진흥재단으로 토지를 매각하면서 저희들이 받을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비 토지매입비로 17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미매입 하고 있는 토지 30만4,000여 평방미터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권도공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예산서 351페이지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예산이 4억8,000만원 인가요?

그 5개 대회를 합한 금액이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억8,000만원. 2008년도에 대회를 몇 번 치뤘습니까?

금년도에 대회를 치룬 것은, 잠깐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대회를 치룬 걸로 돼있습니다.

3개 대회요?

7월 달에 세계문화엑스포대회하고, 9월 달에 태권도공원배대회, 그리고 11월 달에 웰빙 태권댄스페스티벌 이렇게 3개 대회를 한 걸로 돼있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태권도실업연맹회장기대회 이거 치뤘습니까?

실업연맹회장기대회를 치루려고 예산까지 세웠었는데요. 그 대회를 앞두고 참가규모가 예상보다 적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회 개최를 안하는 걸로 협회하고 이렇게 조율이 돼서 대회를 못치룬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3,000만원이 증액돼있고, 또 신규대회가 계획에 들어있죠?

예. 신규대회가 대학태권도동아리대회하고, 그다음 협회장기품세대회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예산까지 1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대회도 못하면서 2009년도는 또 신규대회로 이렇게 또 구성한 이유는 뭡니까?

금년도 실업연맹회장기대회를 못치룬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전적으로 그 협회 책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한테도 유치를 했던 자치단체로서 책임도 있겠습니만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6월에 개최예정인 협회장기전국태권도품세대회는, 이것은 일반경기가 아니고 품세대회이기 때문에 참가규모가 이것은 확실하게 보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품세대회로 저희가 유치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예산까지 확보해서 참가 인원이 적어서 대회를 못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품세대회 같은 경우에 규모가, 참가 선수들이 적어지면 이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품세대회는 일반 경기대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이런 실수를 경험을 살려서 책임지고 확실하게 이 대회를 성사시키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대회를 치루는데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인 기반들이, 계획이 세워져서 예산이 세워져야지, 예산이 세워진 사업도 진행을 못하면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추가로 더 넣어서 한다면 이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이 전국 품세대회는요. 내년도가 첫 회가 아니고 내년도가 6회, 다른 시군에서 계속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0명이 참여를 한 걸로 그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이루어진 대회이고, 1,500명 규모의 참가가 계속 이루어졌던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한 대회입니까?

예. 잠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09년도에 이런 사업들도 작년 대회를 치루지 못한 이런 부분을 참작을 하셔서 철저하게, 대회 예산 세워 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세운 것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질책은

모든 대회는 계획적으로 해서 인원, 선수까지 계획이 세워져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예산 세워놓고 선수나, 임원진들 참가 인원이 적어서 못한다면 이것 예산이 낭비되는 것 밖에 더됩니까?

예. 당연한 지적이신데요. 참고로 이 전국 품세선수권대회는 내년도에 저희가 6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읍에서 했는데 1,500명이 참가를 했고, 매년 1,500명 규모는 참가를 했다. 이런 대회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6회이기 때문에 대회가 또 차질이 생기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이 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세워진다면 철저한 계획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 지구별 영역표시 구조물 등 해가지고 650만원이 이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공공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지구별 영역표시 구조물 설치, 전망대 오일스테인 작업, 전망대 페인트 도색, 전망대 전구교체 등은 공공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깊이 검토를 못한 것 같은데 의원님 지적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의원님 지적하신 것을 검토해서 수정예산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 홍보물 시설물 설치로 해서 3억원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 정확하게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억원 중에 1억원은 오산삼거리에다가 태권도관련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2억원은 싸리재 올라오는 그 국도변에 보면 좌우측 편으로 도로변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 절개지하고 싸리재 터널 위에 그 큰 공간, 4개소에 우리 태권도관련 조형물이나 싸인몰 이런 것을 설치해서 무주 지역에 들어오는 방문객이 딱 들어오면서 아! 태권도 고장에 들어섰구나 이런 인상을 아주 강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물이나 싸인몰을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구상을 했고요. 오산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키를 타는 조형물이 있는데 이게 설치한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지금 낡고 퇴색돼 있고, 또 위치도 지금 낮은 대로 쑥 꺼져 있기 때문에 잘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기 때문에 거기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은 이것을 재도색을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의견도 내비쳤고 그래서 스키조형물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위치에다가 좀더 높게 해서, 사람들 눈에 잘 띄게 해서 우리 태권도조형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구상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은 그 사업 방식을 공모를 하든가, 아니면 입찰을 하든가 이 두 가지를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남대천 제방에도 이렇게 태권도를 상징하는 벽화를 설치하려고 합니까?

예. 당초에는 제방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업비 2억원으로 충당이 된다면 제방까지 하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도로변 절개지 세군데 하고, 터널 윗부분 공백 네 군데 정도면 사업비가 다 충당되지 않을까 해서 남대천 천변 제방까지는 여유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사업비를 판단해서 후순위로 생각해보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싸리재 양쪽터널에다가 어떤 태권도를 상징하는 것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충북 영동에서 오다보면 앞재 터널 있죠?

예.

거기에는 어떤 설치하는 그런 예산 같은 것은 강구 안해보셨나요?

거기는 이제 또 도계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보고 도비를 또 요청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계더라도 지금 통행이 4차선이 뚫리는 바람에 오산삼거리에 지금 조형물 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해요. 오산삼거리 쪽에 통행도 있겠지만 지금 영동에서 앞으로 적상, 마산까지 4차선이 계속 확장이 될 텐데, 그렇다면 영동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저쪽 반대편 쪽에다가도 여기는 태권도의 고장 무주입니다 라는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쪽에다 영동 것을 해줘도 되고 해서 알린다면 그쪽 터널에다가도 하나 설치를 해서 저쪽 충청권에서, 충북 영동 쪽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한번 연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리는 홍보판 운영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는데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이 듣기로는 성림관광, 그 다음에 교육청 학생들 수송차량, 또 관용차량, 또 일부택시 그래서 20대 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하려면 우리 무주군 관내에 있는 택시를 전체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일부 택시 몇 대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거? 계획서 같은 것을 잘 계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저희도 당초에는 그렇게 전수로 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반 택시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특별한 이익이 없는데 이렇게 해준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여서 일단은 자기 차량에 부착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축소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한번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잘해서 효과를 거양을 해서 더 파급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업계하고 상의를 해서. 무주군 택시업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상의를 해서 해주려면 전체적으로 해야지 개인택시, 하고 싶은 사람한테 한다 그러면 일반 또 주주택시들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택시 말고. 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택시 쪽은 택시업계하고 상의를 해서. 아마 이런 것이 무주군을 홍보하고 무주군을 알리는데 큰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다.

예. 의견 수렴을 할 때 그렇게 일반택시까지도 의견 수렴을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과 특별회계 예산서 6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억9,500만원 계상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목 설정에서 기타 잡수입입니까?

예. 세입과목 기타 잡수입 과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잡수입 과목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일단 부지조성에 필요한 모든 부지는 무주군에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국비사업으로 시설을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태권도진흥재단으로부터 토지매입비를 받아서 거기 국비시설이 들어서는 부지 규모만큼의 토지를 매각해서 등기이전을 재단으로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저희가 토지매입을 다 완료를 못했고, 또 재단에서도 아직 토지를 저희한테 등기 이전할 그런 시기가 안돼서 일단 합당하지는 않지만 기타 잡수입 과목으로 세입을 잡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잡수입이 아니라 재산매각수입으로 해야 되고, 공유재산 설정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적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09년이 아니고 2008년도에서부터 진흥재단에서 내려온 토지매입비가 있었는데 말씀드리면, 금년도 2008년도 예산액은 60억8,500만원을 세우면서 이 기타 잡수입 과목으로 이렇게 세운바도 있고 해서 지금 예상과목을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정리를 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복잡스러운 그런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렇게 수입을 잡아 놓고 세출에다가는 아직 저희가 매입하지 못한 토지매입을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세출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 세입 과목은 좀 이렇게 정확하게 갈래를 못탄 구석이 있긴 있습니다만 좀 복잡한 면이 있어서. 하여튼 다시 한번 의원님 지적대로 검토를 해봐서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해본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태권도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마케팅팀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케팅팀은 이번에 전체 26억1,39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1쪽입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농산물 소비촉진사업 16억2,205만3,000원 중 세부사업인 명소 농특산물 직판매장 운영사업에 1,35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 인건비 613만7,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인 일반운영비로 739만5,000원을 계상하여 다른 경쟁지역과 차별화되는 무주 머루와인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사업에 3,85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인 일반운영비로 719만1,000원,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 51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장터 쇼핑몰 운영 사업에 9,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입점업체 동영상 촬영, 온라인 이벤트 비용 등 일반운영비로 4,121만원, 입점업체 농가 지도점검 여비로 172만원, 택배비 지원비로 2,400만원, 자산취득비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장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사업에 1억6,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전파매체, 인쇄매체 대행료와 홍보책자 발송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주반딧불유통회사 설립 및 운영사업에 13억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회사 출자자 모집 여비 136만원과 지자체 출자금 40억원 중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단체 소비자 초청 행사 사업입니다. 임차료 등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성고객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수출기반 확대사업입니다. 514쪽입니다. 김치, 백합 등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사업으로 1,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시장개척 단위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품평회 참가지원에 1,600만원, 직거래 판매 택배비지원, 1톤 트럭 구입 등 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홍보행사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소비자 초청 현장체험 행사비로 3,260만원, 농특산물 판매 고객관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농특산물 총모음집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15쪽입니다.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 사업으로 5,75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을 보면 판매 및 홍보사원 인건비로 1,022만7,000원, 홍보 쇼핑백 제작, 팜플렛 등 일반운영비로 3,141만2,000원, 판로개척단 참여업체 행사실비보상금 1,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개척 운영 기본경비로 1,79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포스터제작,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090만원, 국내여비로 7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단위사업인 농특산품 브랜드력 강화사업입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7억원, 천마축제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브랜드경영 기본경비로 3,360만원, 우수농특산물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팀 부서기본경비로 848만원, 부서인력운영비 332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마케팅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13페이지 반딧불유통회사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13억136만원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예산서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2월 중에 공모 선정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됐다. 지금 현재 반딧불유통회사 출자의결안이 지금 상정 중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예산부터 계상했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이 확정된 이후에 예산을, 이 유통회사 출자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해야지. 지금 이거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반영하면 이것은 잘못됐죠?

예. 잘못됐는데 만약에 확정되게 되면 나중에 사업을 진행할 때

지금 공모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유통회사사업 설립사업에 대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도에 의뢰한 결과 1시군, 1유통회사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사업이 확정되고, 국비확보방안 마련 및 민간자본투자 의향서 등 사업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여 추진하는 사유로 이거,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 아닙니까? 맞죠?

예.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투융자심사결과 재검토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경우 지방채 발행계획 미반영, 교부세 감면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가 따르게 되도록 돼있는데 잘못됐죠?

예. 잘못됐습니다.

전라북도 투융자심사 결과처럼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된 후에 이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류 중인, 각 지금 실과원소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류 중인 그런 예산을 지금 계상해서 자꾸만 의회에 무슨 압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고 있고,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다면 이것은 잘 검토하셔서 수정 예산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예산서 51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로 2억5,000만원을 세우셨죠?

2,500만원 세웠습니다.

2,500만원. 이 디자인 개발을 하는 데에서 통일된 디자인이 나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반딧불이는 디자인이 각 작목반이든, 생산농가에 맞춰서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 기본 로고만 유지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면 이 브랜드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서만 이 브랜드와 디자인을 갖다가 사용하게 통일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보면 디자인들이 다 가지각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딧불 디자인, 브랜드 이런 것들이 좀 일치가 안된 것 같아서. 일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천마축제 개최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예.

그런데 편성목이 민간경상보조로 돼있죠?

예.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걸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자부담도 있거든요. 이 사업에. 천마 축제할 때 2,000만원 우리가 보조를 해주지만 자부담이 올해 같은 경우는 1,700만원 정도로 낮춰서

자부담.

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비로 있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하여튼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택배지원비가 2,400만원 계상돼있죠?

예.

택배지원이라는 것이, 사업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도시 가서 마케팅과 농가 작목반에 나가서 판매를 하고 지나갈 때 우리가 중구청 같은 경우는 속초나, 장성과 같이 3시군이 같이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이나 속초는 군에서 택배비를 농가들한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약 받고 판매되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 농가들도 택배비를 지원해줌으로써 부담을 덜고, 또 소비자들도 이 택배비 지원 때문에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택배지 지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514페이지를 보면 특산물 직거래판매 택배비 지원 이렇게 해서 또 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택배비랑,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 운영하는 택배비가 있고, 또 직거래 판매에서 운행되는 택배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전자상거래 쇼핑에서 고객들이 구매를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택배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무주군 전체 택배비를 또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신중하게 예산 편성이 돼야 될 겁니다.

마케팅팀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농가랑 연락해서 마케팅팀에서 택배를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담아서

이해는 가는데 요즘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예산 지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 같은거 보면 모든 농산물을 해서 다 택배로 보내고 있거든요. 이거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준과 원칙을 저희들은 마케팅팀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우리 마케팅팀을 경유하는 경우에만 택배비를 지원하는 걸로 일단 원칙을 삼고 있고, 가능하면 그런 불협화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원칙을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철저하게 규정을 정해놓고 지원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남발되지 않도록, 이것도 또 농가들한테, 군민들한테 홍보가 된다면 누구는 택배비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이런 전례가 있을까봐 그러는 거니까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예산서 5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도 예산이 이게 편성되었죠?

박희랑 어떤

아, 농특산물 총모음집 홍보책자 발간하는

박희랑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 편성이 됐죠?

박희랑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2008년도에 예산 편성

박희랑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예산 얼마.

박희랑 2008년도에는 그게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유통회사 용역비로 이렇게 전환해서 갑자기 나타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무거나 갖다 줘서 이거 만들었다고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지금 다 파악하고 질의를 하는 건데

박희랑 2009년도에 만들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다가 지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되죠? 그렇죠? 그리고 금년에 다시 또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계상해야지.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랑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 질의 답변에서 자부담이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박희랑 예.

자부담이 있으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편성해야 됩니까?

박희랑 아닙니다.

아니죠?

박희랑 예.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 답변에 있어서는 자부담이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목 설정했다.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죠?

박희랑 예. 알겠습니다.

자부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목 설정하는데는. 앞으로는 충분히 업무 연찬하셔서 예산 편성하는데, 계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랑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지금 마케팅팀의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박희랑 26억1,393만4,000원입니다.

2008년도에 얼마 썼죠?

박희랑 2008년도에 제가. 도움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이 11억7,500만원 이었었는데

팀장, 마케팅팀에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전체 14억3,794만2,000원이 증액됐죠?

박희랑 예.

이중에서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얼마에요?

박희랑 유통회사 13억원 있고요.

13억원.

박희랑 예. 트럭 구입하는 것 2,000만원 있고 그렇습니다.

2,500만원짜리 신규사업이 또 있죠?

박희랑 예. 브랜드개발

그거하고 나면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것 같네요. 그렇죠?

박희랑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안했다는 겁니까, 사업을 안하겠다는 겁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밖에 편성이 안됐죠?

박희랑 저희들이 더 질적으로 사업을 높이려고 했는데 추경할 때 더 사업을 확대해서 증액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본 예산할 때 편성해서 해야지, 무슨 추경까지 갑니까? 이것을? 일을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희랑 아니, 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예산부서에서 안해줍니까?

박희랑 조금 감된 면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예산 가지고 어떻게 무주군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겠다는 거에요?

박희랑 그래서 조금

자신 없어요?

박희랑 자신 많은데요. 지금 홍보 쪽에서 예산 좀 증액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적상산 상부댐 밑에 터널 공사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중고로 거의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바닥재나 이런 것도.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더

명소 농특산물 입니까? 거기 판매장이?

박희랑 예. 그렇습니다.

좋은 건물 지어놓고 왜 중고로 가져다 씁니까?

박희랑 돈도 없고 또 중고로 갖다 쓰면 고색창연한 느낌도 있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케팅팀에서는 특별한 이미지를 갖고 있네요. 고색창연하게 중고를 쓰신다?

박희랑 예.

계속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51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1톤 트럭을 구입하신다고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이거?

박희랑 저희들이 지금 올 11월말까지 140일 나갔다 왔습니다. 대도시로. 2.5톤짜리 임차를 해서 가다보니까 1톤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이 차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대도시 현장에 판매하러 갈 때 농가들 것도 포함시켜서 운영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케팅팀 직원 자체가 이 차를 운영하는 겁니까?

박희랑 예. 그렇습니다. 따로 운전하시는 분이 필요 없고 우리 직원이 운전할 겁니다.

그래요.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세지 발송 50원 해서 만건, 5회, 250만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이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됐습니까?

박희랑 예. 2만3,000명 확보돼 있습니다.

2만3,000명?

박희랑 예.

2만3,000명에 대해서 다하는 게 아니라 만명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박희랑 지금 그 중에서도, 2만3,000명 중에서도 더 우수한 고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에 전자상거래장터를 오픈해서 문제점들을 검토했고 12월부터는 공격적으로 일단 만명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SMS 문자발송을 하고, 이 사람들 통해서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전자상거래장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좋지요.

그 2만3,000명의 고객을 관리하는데 그 중에서 만명만 추려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박희랑 만명도 추리고, 또 다섯 번이기 때문에 2만3,000명은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은 핵심고객을 2만3,000명 중에서 만명을 잡고 있고, 만명해서 5회이니까 5만건 정도는 저희들이 문자메세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해 가지고, 250만원 가지고 2만3,000명 관리됩니까? 문자만 발송해 가지고 관리가 돼요?

박희랑 문자발송하고 저희들이 또 전자상거래장터를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고.

팀장 답변대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려면 2만3,000명 고객 관리하는데 공격적인 마케팅에 250만원 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박희랑 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좋은데 저희들이 1, 2, 3월 중으로 해서 한번 가동을 해보고 부족하게 되면 더 예산 요청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민간경상보조 목 설정이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적을 했고. 지금 단순히 그 부분이 착오였다고 그러면 본 의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번에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을 보면 새정부 방침도 그렇고, 경상적경비 10% 절감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무주군에 이제 경상예산이 증감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민간행사보조 목인데, 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목 설정을 의도적으로 전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외의 사업들도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민간행사보조로 목 설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낼 때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 명확하게 구분해서 수정예산을 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수정이 안된다고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 예산 계수 조정 때 아마 전부 삭감 조정이 불가피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목 설정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수정 예산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2009년도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총액은 14억2,006만7,000원으로 2008년도 대비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증가 사유는 이주민생활대책 부지 조성에 따른 미확보된 토지 매입비를 반영한데 있습니다. 예산서 489쪽입니다. 기업도시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자료 수입 및 정보교환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책자 인쇄비 100만원, 실무협의회 무주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과 기업도시운영협의회 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사업 설명회, 토론회 관련 사업비로써 1,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회 책자 유인 600만원과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도시와 지역연계전략 토론회 책자 유인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홍보로써 홍보책자 유인 750만원, 홍보리후렛 제작 300만원, 홍보판넬 제작 200만원, 기업도시 홍보 현수막 제작 160만원, 각종회의 자료 유인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4회 아태관광투자 컨퍼런스 부스설치비 500만원, 홍보물 발송 봉투제작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도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00만원 등 총 2,99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문화예술행사 일반운영비로 제4회 관광레저기업도시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행정 운영 기본경비로써 칼라복사기 소모품 구입 및 유지비로 663만원, 프린터 드럼, 토너 구입비로 242만원, 복사용지 구입에 425만원, 팩스 소모품 구입 및 유지비에 40만원, 신문 구독료에 120만원 등 1,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보상 및 이주대책 예산으로 기업도시 보상협의회 운영을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1쪽 주민보상업무,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써 보상안내 책자 및 홍보리후렛 제작에 700만원, 기업도시개발사업지역 안내 및 불법투기 제한 안내 표지판 제작비로 177만9,000원, 보상계획 및 협의요청서 발송 우편료 외 2건으로 583만9,000원 등 1,46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이주민 생활대책 부지조성 사업으로 생활대책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2억394만원과 분묘이장비 2,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지조성 경계측량비로 5,196만8,000원, 재감정평가 수수료에 489만2,000원, 소유권이전 등기 증지구입비로 49만5,000원 등 12억8,82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그동안 추진해온 이주민생활대책부지 조성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생활대책부지 조성은 안성면 공정리 산85번지 일원에 기업도시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영농과 생활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개발면적은 80필지 26만1,128평방미터로써 군유지 1필지, 국유지 6필지를 제외하면 매입대상 사유지는 73필지 15만9,953평방미터로써 토지 매입비와 묘지 이장비 등 총 사업비는 28억1,316만8,000원입니다. 이중 2008년도에 15억2,487만3,000원을 확보하여 현재 32필지 6만5,101평방미터를 매입하고 예산은 15억2,086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매입대상 토지는 41필지 9만4,852평방미터로써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7억9,230만5,000원입니다. 이중 금년도 이월 예상액 약 5억401만원을 제외한 부족액 12억8,829만5,000원을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에 토지 및 묘지 등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토지조성은 밭기반정비 사업비를 확보하여 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 기본경비로써 보상관련 안내봉투제작 300만원과 국내여비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업무추진비로써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써 업무추진비 384만원과 국내여비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예산서 489페이지에 기업도시사업 설명회, 토론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를 전문가를 초청해서 한다는데 대한전선 쪽에서 나와서 할 수는 없습니까?

이제 실시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 때에는 대한전선하고, 사업시행자 하고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실시계획이 지금 미루어지고 전망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시계획을 하고 나서 대한전선하고 토론회를 한다. 이것은 좀 안맞는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대한전선 실시계획하기 전에 주민하고 맞닥뜨리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일단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된 계획이고요. 만약에 이제 대한전선이 계획대로 간다고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발계획 승인된 것을 가지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개발계획이 변경이 많이 돼서 근본자체가 말하자면 틀어진다고 하면 개발계획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설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사업 미진행으로 인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 어려움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문제나 모든 것들이 접하다 보면 좀 부족한, 사업에 관련된 예산 이외도 좀 충족을 해야 될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께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뭡니까?

일단 기업도시 추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을 예산으로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면 애로사항을 의원님들이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반영을 해줘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개발협력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게 진행이 돼있고 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맘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도 더 분발하셔서 사업이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또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7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