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김원태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보건의료원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9쪽 보건행정 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보건지소 일반수용비 567만8,000원, 그리고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 2,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는 1억7,883만5,000원, 다음 장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로써 9,295만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3,608만5,000원, 그리고 차량선박비로써 1,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액여비 585만원을 국내여비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사 숙소 매입을 해서 1억4,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으로써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인건비로써 4,0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보건지소 진료실 의약품 구입비로 해서 1억7,073만6,000원, 보건지소 한방의약품 구입비로 해서 4,412만9,000원, 보건지소 진료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907만2,000원, 보건지소 치과실 소모품으로 해서 529만7,000원, 보건지소 한방실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12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지소 환자진료용 프린터 구입비로써 4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해서 장례식장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써 1,381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인력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으로 해서 3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비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고령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보건진료소 고령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해서 5,097만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사 임상연구비 지원으로 해서 의사 임상연구비 3억1,44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청소용역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864만원, 승강기 유지보수 대행비 360만원, 산업안전관리 대행비 456만원, 청사의무소독 대행비로 해서 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사업으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의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해서 8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 지원사업으로 해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의치 보철 사업, 전부의치 사업으로 해서 1,725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부분의치 사업으로 해서 4,641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노인의치 보철 사후관리 사업비로 해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아 홈메우기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치아 홈메우기 운영 재료 구입비로 해서 8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치아 홈메우기사업 추진을 위해서 14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치아 홈메우기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3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원 능력배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회비로 돼있는데,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해서 보건진료원 능력배양 해외연수 국제화 여비로 해서 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편성 항목 등이 적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수정 편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진료운영 물품구입비 500만원, 직원피복비 700만원,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비 1,440만원, 감염성폐기물 처리용기 구입비로 해서 240만원, 폐수 위탁처리비로 해서 240만원, 그 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 충전기로 해서 8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방사선발생장치 유지관리비로 해서 2,270만8,000원,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비로 해서 3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전산부대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668만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에 총액여비로 해서 58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래 및 병동 근무자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5,75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 입원환자 피복 및 침구 구입비로 해서 600만원, 진료과 의약품 구입비로 해서 3억6,000만원, 한방과 의약품 구입비 2,400만원, 방사선 의약품 구입비 874만5,000원, 진료소모품 및 의료기구 구입비로 해서 9,834만1,000원을 요구하였고, 치과 보철 기공료로 해서 4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방사선 영상 위탁 판독비로 해서 921만원, 임상병리 위탁 검사비로 해서 2,04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의료취약지역, 무풍지역 진료 건물 신축으로 해서 2억6,762만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진료과 의료장비 구입비로 해서 1,420만원, 구급차 교체 구입비로 해서 3,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입원환자 식이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원환자 식자재 구입비의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8,100만원, 자산취득비로 입원환자식이 조리용 비품 구입비로 해서 23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세탁물 위탁처리에 있어 가지고 보건의료원 세탁물 위탁처리비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2,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400만원을 편성 요구하고, 급량비로 120만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249만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비로, 총액여비로 해서 27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방역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해서 방역소독근로자 인건비로 1,186만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 및 재료 구입비로 해서 5,399만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센병환자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센병 관리 위탁사업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70만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의 결핵환자 약품 구입비로 해서 96만원, 비축약품 교체비로 해서 300만원, 전염병환자 치료약품 구입비로 해서 7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의약품 구입비로 해서 5,940만원, 예방접종사업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11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해서 7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해서 예방접종 등록요원 인건비로 1,982만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해서 1,254만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해서 729만6,000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처치비로 해서 48만원, 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해서 1,15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검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아토피 예방 상담실 운영비로 해서 1,25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금연상담사 인건비로 해서 1,909만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금연 및 금연클리닉사업 순회교육 강사비로 해서 400만원, 금연 및 금연클리닉사업 홍보자료 제작비로 500만원, 금연 및 금연클리닉사업 홍보 현수막 제작으로 해서 100만원, 금연, 영양, 절주, 비만어린이 인형극 공연사업으로 해서 236만2,000원, 금연글짓기대회 상장구입비로 해서 3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연글짓기대회 시상품 구입 100만원, 금연교육 참가 등록비 60만원,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비로 해서 200만원, 금연구역지정 우수업소 인센티브제공비로 해서 100만원, 금연파이프 구입비로 해서 180만원, 금연지도자 교육비로 해서 3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재료비로 해서 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는 금연클리닉 추진여비로 해서 3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금연시설 지도점검감시원 활동비로 해서 11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금연 보조제 구입비로 해서 1,68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운동처방사 인건비로 해서 1,909만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운영 사업비로 해서 2,285만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 추진으로 해서 4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학술용역비로 해서 285만원, 반딧불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해서 영양사 인건비로 1,9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영양플러스 사업운영비로 해서 7,38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영양플러스 사업추진 사업비로 해서 24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영양플러스 사업 장비 구입비로 해서 1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의 희구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여비로 해서 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해서 485만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총액여비로 해서 4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교육용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구입비로 해서 1,20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1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로 해서 3,911만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비로 해서 37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재가 암환자 관리 의료물품구입비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268만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방문보건사업 운영비로 해서 35만원, 방문건강관리 인력 피복비로 해서 182만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방문건강관리 FMTP 교육으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3,792만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국가 암관리 사업 인건비로 해서 512만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9,982만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운영비로 해서 82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FMTP 교육비로 해서 141만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고혈암, 당뇨, 체험식이 행사, 행사운영비로 해서 3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자 사업추진, 국내여비로 해서 16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만성질환관리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4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만성질환자 의료비품 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7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건강조사 비용, 민간위탁금으로 3,619만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다음은 한방 공공보건사업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한방기공체조교실 운영비로 해서 320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1,0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공공보건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장비 구입비로 해서 916만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보건 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실 운영비로 해서 1,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추진, 국내여비로 해서 1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4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민간이전 사업으로 해서, 영양제 구입비로 해서 3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난방기 구입으로 해서 3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전문인력 양성 교육으로, 국내여비로 해서 40만원, 치매환자 진료 및 약제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52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 치매 조기검진 사업비로 해서 1,096만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간질환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질환자 진료 및 약제비 지원으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500만원, 다음은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교육 어린이 인형극공연 , 행사운영비로 해서 9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건강진단 사업 홍보비로 해서 27만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05만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영유아검진사업 홍보비로 35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71만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검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사업으로 해서 549만3,000원,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비로 해서 1,648만9,000원, 전립선암 건강검진비로 해서 174만5,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해서 1,597만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753만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 검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으로 54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463만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92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 임산부 출산, 육아교실 운영비로 해서 320만원, 모유수유실 운영물품 구입비로 해서 200만원, 모유수유실 유지관리비로 해서 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는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철분제 구입비로 해서 358만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모자보건수첩 제작비로 해서 37만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450만원,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으로 해서 37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셋째아 출산장려 사업이 되겠습니다. 셋째아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3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 및 양육장려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비로 해서 2억1,600만원,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 그래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2,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해서 28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66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기본업무추진으로 1,72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여비로써는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해서 1,44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로 해서 2,34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당직실 기본운영 경비로 해서 사무관리, 당직실 운영수당으로써 4,07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0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입니다. 보건진료원 능력배양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쪽?

365페이지입니다. 900만원 편성하였죠?

예.

편성목을 여비로, 통계목을 국외여비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 도중에 여기에서 편성 항목이라든지, 예산항목이 편성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외여비에 국제화여비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다시 수정 편성해서 제출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정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36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직원피복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피복비 50명으로 700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은 환경미화원, 도로정비원, 간호사 지급 받을 피복은 항시 착용할 수 있는,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은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50명은요. 사무직 직원은 제외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현업 부서에서, 현장에서 종사하는, 주로 간호사들이 많겠죠. 그런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3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지정 우수업소 인센티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센티브제공은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이나 시상금은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항목 설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상금 쪽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 장수경로당운영 우수경로당 인센티브 제공 100만원, 그 다음에 건강걷기 우수지역 인센티브 제공 100만원이 지금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으로 돼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인데.

예. 일반운영비로

시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 이렇게 편성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거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업무보고 때 사실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하고는 조금. 그렇지만 어차피 예산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화장실이요. 상당히 지금 수도도 하나 고장이 난 걸로 이렇게 돼있어요. 엊그저께 확인했는데. 그래서 화장실을 좀 개선을 해야겠다. 지금 상당히 장례식장 화장실을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미간을 찌푸리는 일이 많습니다. 한번 그거 좀 확인해서 화장실 문화를 좀 더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 또 과장님께 질의를 한 사항인데. 지금 의료원의 병실이라든지, 장례식장의 냉난방시설, 그 시설이 지금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고. 그래서 다음 2009년도에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2009년도 예산에 혹시 편성된 것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관계를 그렇지 않아도 제가 검토하면서 체크했습니다. 우리 이해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챙겼습니다. 챙겼는데 지금 여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안된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집행부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혹시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고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에는 편성이 되도록 꼭 제가 챙기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예산계에 다가 본 의원이 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 기획조정실 통해서 질의를 하는데 혹시 수정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사업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에 시설비로 해서 의료취약지역 무풍진료 건물 신축으로 해서 2억6,762만4,000원 편성하셨죠?

예.

신규 사업이시네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 예산 내역 중에 단일 예산으로 해서는, 사업으로 해서는 제일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지금 현재 의원이 없는 면이 무풍면 하고, 적상면 하고, 부남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료시설을 조금 확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도 요구를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3개 지역을 한꺼번에 의원급으로 초빙 의사라든지, 이런 의사를 초빙을 해서 의원을 개설을 하도록 이렇게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재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무풍부터 한번 시험적으로, 지금 있는 보건지소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다 낡았는데 그걸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해서 초빙의사를 초빙을 해서 주로 보건지소에서 좀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 분야에 그런 진료를 하는데, 특히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는. 아시다시피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관절 분야의 초빙의사를 초빙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시험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나머지 적상, 부남도 확대하는 걸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신축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셔서, 이제 구 보건소 자리죠?

예.

새로운 건물을 신축 하셔서, 의사를 초빙하셔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와서 진료할 의사가 있습니까?

예. 지금 그런 의사를 비치는 의사가,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드신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분하고도 구체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각종 페이라든지, 또 수입과 지출 운영에 관한 것을 분석을 해봐서 최종적인 그런 의사타진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의사 페이가 고가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어렵긴 어려운데 우선 무풍지역만이라도 시도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풍에 지금 보건지소가 있고, 덕진에 진료소가 있죠?

예.

지금 의사를 초빙한다면 월 얼마를 주겠다 뭐 이런 계약을 해야 될텐데. 어느 정도 타진해봤나요? 어느 정도 선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타진을 안해봤습니다. 이 사업을 이제 하게 되면 그 사람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타진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페이 보장을 해주고, 거기에서 진료 성과에 따라서 아마 성과급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형식을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군비로 의사 인건비를 계상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보면, 무풍보건지소 진료현황을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나왔는데. 2006년도에 4,030명, 2007년도에는 3,874명, 2008년도 1,639명 이런 식으로 일일 평균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이제 덕진진료소가 새로 생겼고. 가능할 것 같은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예. 그것은 주민들이 보건지소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 적상은 무주하고 가깝기 때문에 좀 요구사항이 덜한데, 부남하고 무풍은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아 가지고 덕진진료소가 새로 생긴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진료소는 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의료 행위의 범위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약 2억7,000만원 정도 사업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하면, 또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 의사가 개원을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그래서요. 저희들이 초빙의사를 초빙을 해서 거기에서 수입되는 것을 전액 저희들 군 세입으로 받으면 임대료 관계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빙의사한테 말하자면 진료수입을 저희들 군 세입으로 잡지를 않는다고 그러면 사용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행정재산으로 해서. 그래서 그 허가 과정에 지금 좀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해서 120만원씩 180명을 지원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조례에 의해서 출산장려금을 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지원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이 너무나 소액이지 않느냐, 타 시군에 비하고 또 정부 정책에 비해서 너무나 출산장려금이 미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 조례를 장려금을 좀 인상을 해서 이렇게 의회에 지금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난 번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수정안을 지금 내려고 하면.

아니, 지금 현재 120만원씩 180명에 대한 예산 세운 그 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아! 그 관계요?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정안에 첫째아는 50만원, 그 다음에 둘째아부터는 120만원, 그리고 셋째아는 36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20만원은 180명 정도 이렇게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 그동안에 2, 3개년도의 출산 숫자를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상단에 보면 셋째아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93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같이 돼있고만.

아! 그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면서 군비 부담한 금액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소액입니다. 지금 우리 김준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순 군비사업이고요.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금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이게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정확하게 돼야 될 것입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지금 현재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고 나서 수령자들이 몇 년을 사느냐. 수령하고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느냐 가족들이? 그래서 그 관계까지 지금 전부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이제 그 하단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셋째아 출산장려금 30만원씩 31명 또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예. 아! 이것이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

그 위에 것도 그렇고?

그게 도비 보조가, 930만원 속에 도비보조가 279만원, 군비가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 중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매년 시행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입니다.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상해발생 시 지원되는 보상금으로 사망부담금 1명에 해당하는 금액 3,600만원과 상해등 부담금 3,600만원 등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무주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법적 부담경비로써 전년도에 비해 3,6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전년도에 계상하지 않았던 사망부담금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2010년도 무주군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회의 참석수당 280만원과 주민여론조사 또는 공청회 개최에 따른 비용 5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전년과 동일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군정발전방안 연구의 계상은 일반운영비는 700만원으로 전과 같고, 군정현안사업 추진 및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에서 받은 기준액 범위 내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6페이지입니다. 기획운영에 계상한 일반운영비는 664만4,000원이 감소된 1,8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91만2,000원이 감된 1,81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예산서 발간, 중기재정계획서 발간 등 3,324만원을, 전년대비 3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536만4,000원이 감소된 1,85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 개최비용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 확보실적 우수자 포상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해외 연수를 실시하던 것을 포상금으로 변경함으로써 효과는 늘리면서 금액을 300만원정도 줄여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DB 구축비용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80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B 구축은 2009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 배분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고,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정책관리담당 소관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관리입니다. 정책관리 업무추진,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통계업무 운영, 정책운영 기본경비, 전북의 사회통계조사 5개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관리 업무추진입니다. 합리적인 정책개발을 위하여 의회라든가, 전문가, 군민과 함께하는 군 정책토론회 운영비로 분기별로 1회씩으로 개최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확산 사업에 부흥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과관리를 통해서 책임의 명확화, 목표달성, 업무의 명확화, 학습촉진, 환류기회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상된 비용은 행정안전부에 전국 지자체를 위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내역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산출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산개발비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4,480만원, 그리고 우리 군에 전자문서, 인사, 재정예산 등 새올행정시스템과의 연계 개발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비용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는 성과관리 프로그램 운영 서버취득을 위한 성과관리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비용 4,675만원 등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억4,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입니다. 통계조사 인부임으로 600만원을 인건비에 계상하였으며, 통계연보 제작비 850만원, 플래카드 제작비 36만원, 통계조사 용품구입비 3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그리고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정책관리부서에 기본경비로 정책자료집 발간에 400만원과 프린터소모품 구입비 288만원, 소모성 물품구입비 83만5,000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을 하였으며, 국내여비 75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의 사회통계조사로써 통계조사 인부임 258만8,000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군정홍보, 언론매체 홍보 예산 신문광고비로 12개사에 창간 1회, 기획 3회를 광고할 예정으로 1억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파 방송으로 3개사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간지 및 월간지 10개사에 1,100만원을 계상하여 국민에게 무주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삼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브리핑룸에서 기자분들이 활용할 컴퓨터 260만원과 야외나 출장 중 자료를 보낼 수 있는 무선테이터 노트북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로 연결되는 군정기록관리, 사무관리비, 사진 분야에 군정홍보게시판 운영과 군정시책 사진자료집 발간, 자료보관 사진첩 제작 등에 1,8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상분야로 촬영에 필요한 ENG용 테이프와 군정영상편집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군정기록장비 유지수선비입니다. 구입된 물품에 무상서비스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카메라와 영상카메라 유지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안전부 보안시스템에 의해 외장하드를 사용할 수 없어 사진, 영상분야 자료를 보관하는 대용량 컴퓨터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카메라 렌즈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서용 신문 및 교양도서 구독료로 신문기사 발췌용 및 비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30종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양 도서비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요원 육성, 사무관리비입니다. 홍보요원 전문교육에 필요한 강사초빙, 교재발간, 교육참가실비에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홍보요원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진지시찰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법적사무인 무주공보를 매월 2회, 130부씩 발간하기 위해서 2,184만원을 계상하였고, 반딧불소식지 발간은 분기 1회씩, 4회분과 특보 1회분으로 1억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공지사항 및 군정알림이 반상회보를 반딧불소식지가 발행되지 않는 달에 발간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출향군민 및 전국 기관사회단체에 반딧불소식지 4,000부를 발송하고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홍보영상물 제작, 연구용역비입니다. 지난 97년 제작하여 활용하여 왔으나 화질이 떨어지고 20년된 영상에서 무주의 발전상을 업그레이드하여 국내외 홍보용으로 활용코자 홍보영상물제작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기록물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로 필름 자료 등 산화되어 가는 역사적인 자료를 디지털화 하여 자료를 보관, 활용키 위해 홍보기록물 시스템 구축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운영 기본경비로 군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40만원과 홍보운영여비로 2,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 및 감사 행정에 법무감사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법무감사 업무추진시 사용되는 사무용품 구입비에 65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업무 추진시 진행되는 소송과 관련돼서 변호사 선임료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건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되는 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감사 관련 업무에서 고문변호사 운영,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명예감찰관 운영을 위해서 운영수당으로 1,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05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률서비스 구축으로 법령집 및 관보 추록과 자치법규 및 훈령 예규집 추록대금에 2,16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을 하였으며, 소송수행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 90만원을 배상금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비로 1,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건의 경우는 2008년도에는 추경예산에 같은 규모로 계상을 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 소관으로 국제교류 활성화 여비입니다.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관련 여비로 4건에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견학 등을 위해서 국제화 여비로 공무원 배낭여행 등 3건에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113페이지 상단의 국제교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민간해외교류 사절단 사업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부분의 해외마케팅 지원과 태권도 및 관광분야 홍보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교류사업 사절단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해외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봉시 등 해외자매결연 단체와 교류 사업을 위한 외빈초청 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실리위주의 대외협력 일반운영비에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행사 참가비로 720만원과 자매결연단체 실무협의회 워크숍 1,000만원,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참석수당 560만원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3,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70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상단에 지역협력단 조사자문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정 각 분야별 주요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문가의 자문이나 조사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 토론회 참석경비로 지난해와 같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진흥재단 출연금도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마을단위 교류활성화 지원경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 마을권과 도시 아파트 단지 등 주민들의 인적, 물적 교류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이 사업은 2009년도 예산편성 주민공청회시 토론자로 참석했던 농업관련 단체 대표의 제안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부서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056만원과 기본업무추진 여비 1,05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규모의 1%이상인 법정예비비 18억6,0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 중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읍면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1페이지입니다. 먼저 무주읍 소관으로 주민참여 지방행정 실현으로 군읍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으로 700만원과 마이크로폰 구입을 위하여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458만8,000원과 공공운영비 83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 활동보상비 1억918만원과 이장단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게시판 설치는 31개 마을 중 2009년도 4개 마을을 끝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업무용 컴퓨터 교체 2대분에 300만원, 보안문서 보관용 이중철제 캐비넷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관리로 저소득층 월동대책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 490만원 등 1,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운영에 소비되는 일반운영비 1,4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3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용 컴퓨터 2대분 교체 예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제 및 행사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47만원과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소비자 초청 직거래 행사를 위하여 버스임차료, 급량비, 플래카드 등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환경정비 예산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2,273만3,000원과 일반운영비 450만원, 그리고 잡초제거용 동력예취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계 방역소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63만8,000원과 유류구입비 762만원 등 1,52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무주반딧불시장 관리를 위하여 반딧불시장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장비임차료 1,500만원과 재료비 5,500만원 등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가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등 요금, 벽천공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1억1,616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00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910만원과 무인경비시스템, 그리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민간대행사업비에 3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전기요금, 수도요금, 차량비 등 공유재산 운영비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4,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804만원을, 그리고 민방위 관리를 위하여 노후장비 소모품 교체 구입비 50만원, 비상급수 시설 운영비 50만원 등 100만원과 비상급수시설 관리 전기요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인력운영비에 업무추진비 1,164만원, 부서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와 여비 5,238만원과 당직실 기본경비로 사무실과 상수도 일숙직비 4,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무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 면정설명회 참석자 보상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관리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345만5,000원, 그리고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5,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이장단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200만원과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로 87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축제 및 행사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300만원과 행사용 접이탁자와 의자구입비 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권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4만6,000원과 청소용 물품구입비 6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185만7,000원, 쓰레기분리수거장 컨테이너박스 구입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하계 방역소독을 위하여 인건비 634만2,000원과 유류대 637만6,000원 등 1,27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덕산시장 관리를 위하여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장비임차료 500만원과 재료비 4,500만원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이 건은 535페이지입니다. 2,800만원과 상수도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6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63만8,000원과 노후 PC교체 구입비 300만원, 동력 예취기 구입비 3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운영을 위해서 청사 소규모시설물 수선과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그리고 공공요금과 난방연료비, 차량비 등 일반운영비 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666만원을, 그리고 민방위 관리를 위하여 노후장비 소모품 교체 구입비 40만원과 비상급수 전기요금 등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인력운영비 1,016만원, 부서기본경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3,642만원과 당직실 기본경비로 사무실과 상수도 일숙직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1페이지 설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 면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직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941만5,000원과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8,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이장단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교체에 450만원, 그리고 사무용 프린터 구입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현충일 행사지원에 100만원을,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운영물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4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제증명 발급용 인증기 구입에 205만원을, 민원상담 및 대기용 쇼파, 테이블 구입을 위하여 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 및 행사 추진 항목에 라제통문 수문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93만원과, 축제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가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63만7,000원과 공중화장실 관리 및 청소용품 일반운영비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제방로 정비 및 제초작업 재료비 81만6,000원과 청소용 경운기 본체구입비 2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계 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688만8,000원과 유류구입비 780만3,000원 등 1,46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삼도봉시장 관리를 위하여 청소용품 구입비와 공공요금으로 일반운영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임차료 1,000만원과 재료비 5,000만원 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가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가로등 전기요금에 3,97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72만8,000원을, 그리고 청사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48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로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등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운영을 위해서는 청사 수선 및 관리용품 구입, 전기, 상수도 등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차량비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3,9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업무용 화물자동차 대체구입비 1,700만원, 그리고 대공연장 AV시스템 구입비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600만원과 농특산물도난방지 특별근무 간식비 252만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피복비 589만1,000원 등 1,44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리를 위하여 민방위장비 소모품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인력운영비 1,152만원, 부서기본경비 4,554만원과 당직실 기본경비로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51페이지입니다. 군 면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321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8,575만원과 이장단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수선, 보수 재료비 8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75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로 이어지는 축제 및 행사추진 용품비로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행사용 접이탁자 등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청소용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계 방역소득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82만원과 유류구입비 4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임차료 500만원과 재료비 4,500만원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시가지시설 유지관리비로 가로등 전기요금 3,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청사관리용품,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955만원과 업무용 프린터와 회의용 책상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하여 852만원을, 그리고 민방위 관리를 위하여 장비 보수비에 40만원과 민방위 비상급수용 요금 및 수선을 위하여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인력운영비 1,020만원과 부서기본경비 3,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 당직실 기본경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9페이지 안성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 면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76만4,000원과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1억2,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0페이지입니다. 읍면 이장단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월동대책 지원을 위하여 300만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2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635만원과 민원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63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입니다. 민원발급용 프린터 및 복사기 구입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제 및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주민교육 강사수당 180만원과 면민의 날 자매결연도시 초청 운영비 등 자매결연 교류협력사업을 위하여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하계 피서철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인건비로 242만2,000원과 시가지 청소용품 공중화장실 관리 등 일반운영비 339만원을 계상하였고, 하계 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인건비 716만1,000원과 유류구입비 901만8,000원을 재료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유산시장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유지비,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 그리고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임차료 1,000만원과 재료비 5,000만원 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전기요금 6,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53만5,000원과 청사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치센터시설 수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용품 구입, 전기요금, 차량, 난방연료비 등 일반운영비에 9,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차량용 방송장비 150만원과 행사급식용 싱크대 구입비 390만3,000원 등 자산취득비에 540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비 480만원과 민방위 장비 구입 및 보수를 위하여 60만원을,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 전기요금비로 72만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인력운영비 1,156만원과 부서기본경비 4,554만원, 그리고 당직실 기본경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69페이지입니다. 군 면정 참석자 보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직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4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5,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이장단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4,519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도가 오래되어 고장이 잦은 목욕탕 보일러 교체 구입비로 2,5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쇼파 구입비 97만5,000원을 자산취득비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복사기와 프린트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6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호적용 프린터기 구입비 39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제 및 행사추진을 위하여 축제, 행사용 차량임차료로 100만원과 체육공원 유지관리비 400만원, 면민의 날 및 각종 행사운영비 400만원 등 총 1,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용 접이탁자 및 간이의자 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청소용품 구입비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위한 인건비 716만1,000원과 재료 구입비 6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임차료 500만원과 재료비 4,500만원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시설물 수선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에 8,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접용 쇼파, 탁자 구입을 위하여 3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비 340만원과 농산물도난방지 특별근무 간식비 180만원 등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장비 부품구입 및 보수를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장비 보관함 제작에 450만원, 그리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인력운영비 1,008만원과 부서기본경비 3,186만원, 그리고 당직실 기본경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 중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계획한 사업들이 모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란 의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홍보요원 선진지 시찰 500만원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금년 12월 중에 홍보요원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 처음으로 하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죠?

예.

그리고 1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반딧불소식지 발간으로 1억1,25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2008년도 본예산은 5,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20.6%인 6,150만원이 대폭 증액 되었네요?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만으로도 분기 3회, 특보 1회, 총 4회를 발간하였습니다. 실장님은 이처럼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소식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소식지는 우리 군민뿐만이 아니라 출향 군민, 그리고 전국 각 지자체 단체 등에 우리 무주를 홍보하는 그런 성격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2회분만이 계상이 되어 면수를 좀 대폭 축소하여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다양하게 군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또 시기별로나 사안별로 맞게 면수를 좀 늘려 대내외 홍보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요구 내용은 금년까지는 1만2,000부를 발간했습니다만 출향군민 등 발송대상자가 4,000명이 더 늘어 그 부수를 1만5,000부로 늘리고, 지대 인상 및 물가상승요인을 좀 반영을 해서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기별로 1회씩 해서 1만5,000부씩 32면을 4회 발간하고 또 이제 특보로 1회 이렇게 한번을 발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09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요?

예. 109페이지. 2009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광고나 홍보나 이런 예산들이 대폭 증액을 했는데 이 사유를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증액이 돼있다. 군정홍보에서도 보면 2008년도 본예산에 2억2,998만원인데 이것이 5억5,382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대폭 증액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려 5억5,000여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있는데.

조력을 받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은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해 2억원이 증액, 그리고 시스템을 보완하는데 이것이 5,000만원, 그리고 반딧불소식지하고, 광고용 홍보비는 6,000만원씩 좀 증액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세계적인, 국내에서도 어려움에 지금 처해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홍보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낭비로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홍보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홍보도 이제는 투자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예산을 좀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군정 홍보를 해서 막대한, 무주군에 홍보 대가, 이런 것이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이 홍보를 했다고 해서 금방 어떤 수치나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투자가 되는 그런 사업의 일종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홍보가 증액이 돼있지만, 또 다른 광고로 인한 이런 사업들도 엄청나게 증액이 돼있는데. 전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비교를 할 때 이렇게 홍보를 과다하게 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태권도 기공식도 태권도의 날 그때 개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가 좀 어려울수록 지역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도 좋죠. 좋은데 물론 태권도 홍보도 해야 되고, 무주군 전반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신문광고 같은 것도 보면 전년도 예산은 8,400만원 정도 돼있는데 1억4,5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또 편성이 돼서 이것도 한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있는데. 이것도 그렇지. 방송광고도 전년도하고 마찬가지로 1,300만원 정도 이렇게 돼있는데, 8,500만원 정도 증액이 돼가지고, 잡지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지 광고도 전년도에는 550만원 정도 됐는데 2배로 예산편성,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이 돼있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획실에 예산 편성한 것 보면 광고, 홍보 여기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몇 배, 배 이상 500～600%까지 증액이 된 예산들이 더러 많은데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걱정해주는 대로 홍보비가 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실장님, 지금 기획실뿐만 아니고 각 부서별로도 이거 많습니다. 부서별로도. 과별로도. 이건 홍보나 광고나 이런 부분을 보면, 물론 무주 군정 홍보를 위한 이런 사업이겠지만 너무 500%, 600% 증액이 돼서 편성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을 삭감을 해서 편성이 돼있지만 예산 삭감으로 전락할 수 있는 이런 예상까지 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는지.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의결을 좀 해주시면 절감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의결보다도 전년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도 광고나 홍보비를 좀 삭감을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도 충분한 홍보나 광고가 됐으리라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도 500%, 600% 이렇게 증액을 시켜 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삭감을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의원님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홍보는 아무리 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거든요. 많이 할수록 저는 이제 지역을 더 많이 알릴 수 있겠다. 여러 군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한 겁니다.

홍보도 좋죠. 좋은데 너무 과다하게 증액이 됐다는 이런 얘기죠?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통계목 학술용역비보면 지역협력사업단 조사자문비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목 설정을 했는데 이게 연구용역비가 맞습니까? 조사자문비인데, 지역협력단 조사자문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협력단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무주군이 시책사업비라든가 또 문화관광 지역축제, 지역개발 이런 쪽에 대해서, 주로 현안 사업에 대해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이나 조사가 필요할 때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자문료를 주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문료를. 학술용역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목 설정을

그렇게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요. 다시 이제 검토를 좀 해서.

그러면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안 99페이지를 한번, 이거 자료 있습니까? 책자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셨습니까? 거기 9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통계목 그 한 장 넘겨서 9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같은 것, 이런 자문료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비가 아닌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이렇게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떤 시험료라든지, 보면 기타로 이렇게 편성해도 될 것 같아요. 일반수용비 기타 목으로 설정해서. 그 뒤에 기타 목에 보면 11번에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이제 수수료라는게 자문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용역비보다는 목 설정하는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설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106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연구용역비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에 조사나

몇 페이지요?

106페이지요.

106페이지.

예. 조사나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207 편성목에 연구개발비 이렇게

예. 연구개발비.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연구용역비 01번 그 밑에 1번.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일반운영비, 기타 목에 있는 11번에 소규모의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 이게 적합하지 않는가, 목 설정이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도 동료의원님들께서 반딧불소식지 발간, 일반홍보비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반딧불소식지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보니까 2회 해가지고 5,100만원이 편성 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송료 760원, 1,516부 해서 230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 실은 발송료 같은 이장들을 통해서 일부는 많이 돌리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5,000부로 이렇게 전부 발송료로 2008년도에 계상이 되었었고. 이거 예산 그대로 집행됐었나요?

이것이 외부로 나가는 용을 저희들이

아니, 전체가 15,000부를 발간하는데 발송료를 갖다가 15,000부를 해놨다는 겁니다. 2008년도 그렇게 돼있었고, 금년도 4,000부로 700원씩 해서 반딧불소식지 배부를 갖다가 700원씩 우편료를 4,000부 4회를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소식지 발간은 5회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1회는 그러면 외부에 발송을 안하나요? 보면 작년도에는 발송료 배부를 갖다가 765원으로 해놓고 금년에는 700원으로 하고, 또 지금 발송료도 4회로 해놓고 실은 발간은 5회로 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발송 배부는 4회로 하는 걸로 돼있고. 이렇게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못하고, 지금 반딧불소식지 발간에서는 본 의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액 7,500만원 중에 집행액이 3,900만원으로 3,500만원을 잔액 불용처리 했고, 전용을 했고 2007년도에. 2006년도에는 8,000만원 예산액 중에 3,100만원을 집행하고 4,800만원을 전용을 하고, 지금 금년에 이제 1억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것은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보면 아마 물가상승률에 기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도 총 3회, 특보 1보 해가지고 3회하는데도 3,900만원 밖에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는데.

그게 의원님께서

금년도에 총 2008년도에 지금 몇회 발송했습니까? 집행 어떻게 했습니까?

2008년도에는

5,100만원인데.

1,516부로 해서 두번 2회를 발송을 했습니다.

1,516부 해가지고

두 번이요.

1,516부입니까? 만

아니, 1,516부죠. 저기 외지에 계시는 분들만 했기 때문에 1,516부.

아니 금년도 전체적으로 반딧불 예산 집행액이 지금 얼마 돼있어요? 5,100만원 속에 얼마가 이거 집행이 되었습니까? 2008년도에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예. 2008년도요.

금년에 저희들이 발행한 것은 두 번 발행을 했습니다. 이제 면수를 28면으로 해가지고 한번 발행하는데 1,400만원, 4,8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한번 발행하는데 1,400만원이요?

예.

그런데 지금 3회 발행했습니까?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까?

예. 특보 한번까지 하면 세 번이 되겠습니다.

1회 발간하는데 1,400만원이요?

사실은 금년에 12월 달에 전체 결산해서 한번 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구정이 2009년도 1월 달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 연말에 발행할 분을 내년도로 넘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년도에도 그것을 빼면 한 네 번 정도로 거의 금년하고 비슷한 수준 그렇게 됩니다.

예산 집행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1회 발간하는데 1,400만원 금년에 이렇게 예산이 소요됐다고 실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금년에 지금 3회를 발간했죠? 지금 현재?

예.

그러면 특보는 어느 정도나 더 들어가나요?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되나요? 조력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보는 꼭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면수가 되기 때문에 올해도 1,4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특보도 1,400만원?

예.

그러면 올해도 한 4,200만원 집행하고 8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겠네요? 그렇죠? 1,400만원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발송료가 한 1만5,000부 따진다고 그래도 한 230만원, 전년도에 비하면 그 정도 되는데. 5회 하면 얼마입니까? 5회한다고 그랬을 때, 1,400만원씩 한다고 그랬을 때 7,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죠? 금년도. 나머지 그러면 1억1,250만원인데 7,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나머지 계상 예산액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과다 계상되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대도 상승이 됐고요. 또 인쇄비

얼마나, 몇 프로가 상승이 됐습니까? 지대가

이것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확인하려고 드는 것은 2006년도에도 8,000만원 예산 속에 3,000만원 집행하고 4,800만원 전용을 하고, 2007년도도 매년 이렇게 반딧불소식지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7,500만원 예산액 중에 3,900만원 집행하고 3,500만원 전용을 하고. 산출 근거도 엉망으로 이렇게 해놓고. 아니면 삭감을 예측을 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증액해서 편성했는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삭감분을 계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내년에

아니, 이렇게 얼른 이 자리에서 단 일분 내에 계산을 해도 과다, 예산에 계상된 것이 나오는데. 몇날 몇일 간 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산출근거도 정확하지 못하게, 불투명하게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행정에서 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좀 그래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의회에 예산 요구안을 제출해야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그걸 신뢰를 하고 믿을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시간 후에 좀 자세하니 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뭔가 그래도 추계겠지만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실과원소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연구개발비로 4건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가 2건, 환경산림과 1건 이렇게 해서 14건이.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보건의료원, 기술지원과 해서 타 부서가 10건이고, 기획조정실이 4건 해서 14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정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다면 학술용역비나 또 전산개발비 경우에도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이 행안부 예규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내용이 있고, 이런 원가계산서 같은 것을 다 받아 가지고 예산서에 계상하셨나요?

예.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경비를 산정하고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 09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 또 연구용역비 경우에도 소요 예산을 산정할 때 각 부서에 관련 부처에서 규정한 그런 기준을 우선하고, 또 타업체 견적이라든가 그 유사 사업의 사례를 참조해서 산정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편성된 예산이 시행되는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적해주신 예규 제18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 그 요령에 따라서 과업 내용도 적정하게, 맞게 산정하고, 또 계획하고, 사업을 완료하고, 또 정산하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안된 부분이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산정이 되고, 또 집행이 되고, 또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실장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합리적이라는 말이 어디에다 기준을 뒀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에서 정한 그런대로 적당하게, 적합하게

그렇죠? 그렇다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라고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들어 와가지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계상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안을 내놓으면 누가 이것을 보고 합당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서 짤 때 미리 이러, 이러한 부분은 각 타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을 갖다가 작성 안해가지고 들어오면 안받아주겠다 해가지고 처음서부터 안받았어야죠. 그렇죠?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가 지금 매년 거듭됐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본 의원이 열 번, 백번 해봤자 행정에서 이것을 갖다가 시정 안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믿을 수가 없죠?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예. 앞으로 이렇게 지적

아니, 그러니까 답변 간단하게 하시죠. 잘못됐는지, 안됐는지 인정하십니까?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검토하겠다고 그러는데, 검토보다는 잘못된 것은 분명히 맞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죠? 아니, 법에서 이렇게 정하는 것을 안한 것을 어떻게 그것을 잘못 안했다고 인정을 안하시려고 합니까? 잘못됐죠?

이제 부분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분명히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 의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데, 전자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안한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죠? 잘못된 것.

그렇게 계산을 해서 예산액을 요구해야 그게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데. 이제 일부 그렇게 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선해보겠다는 얘기죠.

잘못된 것 맞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개선하겠다고

그러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개선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개선이라는 얘기는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개선한다고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요. 민간인국외여비로 110명 이렇게 인원수로는 돼있고요. 공무원이 67명으로 돼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8년도 공무원이 국외 벤치마킹 실적은 14회, 32명 정도 이렇게 해서 8,849만2,000원 정도가 2008년도 예산이었는데 지금 2009년도 본예산을 보면요. 공무원 국외여비로 2억1,370만원 이렇게 계상됐어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국제경제가 엄청 침체돼서, 또 국내경기는 마찬 가지고 가급적이면 국외연수는 자제를 해달라고 하는 공문이 총리실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 또 무주군 행정은 국외여비에다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하셨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무원 국외경비는 총액이 2억25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1억9,820만원 그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비해서는 67명에서 63명으로 3명이 감소됐지만 예산은 440만원이 증액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해외 출장을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금액이 한 8,800만원 정도로 해서 전체예산 한 52%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군의 지역홍보, 또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국제교류 사업의 필요성이 자꾸 해마다 확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수 좀 예산을 늘려서 잡았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국내외 경기가 상당히 안좋은데 말하자면 이렇게 공무원들이 외국을 나갈 필요가 있냐? 이제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려울수록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국의 잘된 사례도 도입을 해서 우리 무주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또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가 110명으로 해가지고 2억9,600만원 이렇게 계상됐는데요. 이것 좀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실장께서 왜 이렇게 민간인국외여비를 많이 계상하셨는지 그것도 설명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도 거의 같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좀 비슷하겠습니다만 지금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지금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선진화된 기술을 좀 많이 배우고 익히는 그런 것도 한 방편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군수가 답변하신 말과 같습니다. 흔히들 행정의 3인방 하면 군수, 부군수, 기획조정실장 이렇게 3인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경기가 침체돼서 우리가 국외에 가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당위성을 설명하시는데요. 그거 좀 잘못된 생각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특히 행정에서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떤 서민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는 그런데다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해외에 나가는 예산을 많이 짠다는 것이 이게 지금 되는 법입니까? 무주군이 얼마나 잘살기에 국외여비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까? 그리고 지금 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그건 답변한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잘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투자할 필요도 저희들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할 부분 있죠.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시기가 적절치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셔서는 안돼죠.

그런데 이게 어려울 때 일수록 조금 더 돌파구를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파구를 찾아 나가면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 나가겠습니까? 지금 국제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데 국외로 나간들 무슨 큰 뾰족한 수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지금 찾을 방안을 연구를 해야죠?

의원님이 지적해주시는 대로요.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찾고, 필요한 부분은 또 외국에서 좀 도입하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언론상에 보도해도 되겠습니까? 실장께서 답변한 내용 이대로? 지금 실장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답변한 내용을 언론에 좀 보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군수가 답변한 내용이니까 답변 잘하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차피 동영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경제가 지금 이렇게 위축돼있지만 앞으로 또 경제가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경제가 좋아진다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만 내년이면 더 악화된다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외국 나가서 좋아질 이유가 있어요? 우리 무주 경제가? 이것 또한 자칫 잘못하면 민선 4기 중의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기는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나쁘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긍정적으로 좀 받아줬으면 합니다. 본 의원도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받아주려고 합니다. 예산을. 그런데 이것은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뭐 실장께서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해서 잘못됐냐, 안했냐 물어봤자 그 답변 그대로 나올 것이고 이것은 군민들의 심판에 맡기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에 좀 문제점이 있는 걸 한번 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07년도 본예산보다 또 2008년도 본예산이 늘어났고, 2008년도 본예산보다 2009년도 본예산이 지금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세입규모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죠?

예.

2008년도를 보면 이월금이 지금 과다발생 됐거든요. 그러면 또 2009년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엄청 넘어가게 돼있죠? 공공처의 금리등 은행금리가 지금 인상됐죠? 한 3%에서 3.6%정도?

예.

그렇다면 이 평균 예치금을 지금 한 70억원으로 이렇게 추계 이자수입을 과소 계상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정확하게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금리 인상에 따른 쪽으로 정확하게 해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에 현금 이자수입이 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으로, 이중 기타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은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관금, 보증금, 잡종금.

예.

세입세출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거 누락돼있어요? 그거 한번 조력을 받아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못잡는 부분도 좀 일부 있고, 또 이제 잡을 건수는 다 잡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예산편성상 보면 재무과에서 전부다 판단해가지고 저희 실로 올리기 때문에 저희 실은, 뭐 핑계는 아닙니다만 그쪽에서 올라오는 수치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정확하게 좀 다시 집어서 잡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재무과 예산안 설명 때도 이걸 질의해서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재무과하고 해서 누락되었으면 다시 수정예산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방예산 10% 절감하라는 그런 정부지침이 내려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보면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정부 지침을 내려준 것 같아요. 보니까. 각종 사업비 등 지방예산 10%를 절감하여 절감된 재원을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물가 및 에너지 대책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내려 왔습니다.

이거 한번 하나씩, 하나씩 짚어 봅시다. 2009년도 예산서를 보면 2008년도 본예산 대비 사무관리비는 2억1,988만7,000원으로써 4.86% 증가되었습니다. 이거 맞나요?

예.

공공운영비는 어느 정도 인상됐나요?

자문을 받겠습니다. 11.69%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공공운영비 인상된 금액이.

40억원 증가된

행사운영비는 얼마나 증액됐죠?

행사운영비는 4.8%정도 증 됐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목으로 해서, 민간행사보조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경보조로 이렇게 편성목을 바꿔서 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 어쨌든 좋습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는 몇 프로 정도 증감됐죠?

195% 증가됐습니다.

195%라고 이렇게 실장께서 답변하시는데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195% 참 이해가 안가죠. 재료비는 몇 퍼센트나 증액됐습니까?

재료비가 47%정도

한 48%정도 인상됐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 증가됐고, 행사실비보상금이 29.57% 증액됐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56.22% 증액됐습니다. 또 민간행사보조는 13% 정도 이렇게 증액됐거든요? 지금 민간경상보조가 총 얼마냐면 24억3,009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는 2억7,090만원이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예산서를 쭉 이렇게 보니까요 민간행사보조 사업임에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여 과목을 조정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정했는지 그거 한번 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정부 예산 10% 절감 계획에 대해서 선양을 올렸습니다. 정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전 부서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는 3.8%정도 그리고 2009년도에는 9.2% 정도 이렇게 절감을 하려고 목표를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한 11억원 정도 절감을 했는데, 자료를 다시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행사보조금을 대폭 줄이고 민간경상보조를 늘려서 이렇게 한도액을 초과해서 편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간의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예산 중에서는 행사성경비와 사무 및 사업성 경비를 혼동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또 도 경비 중 민간이 행하는 사항만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예산은 가급적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라는 그런 의미로 지침이 시달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을 분석하는 자료 중에서 행사성 경비의 비율을 측정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군이 의도하지 않게, 우리군 생각과는 다르게 불리한 측정이 결과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피해보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편법이나 지침에 위배해서 명백히 행사성인 경비를 경상보조로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아닌데 검토 결과 과목 설정에 맞지 않는 이런 사항은 재검토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민간행사보조사업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지금 하시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제 설정이 잘안된 것, 못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 사업을 많이 편성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금 내려준 지침에 의하면 교부세 감액 등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수가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법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잘못됐죠.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다면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정부에서 내려준 지침을 지금 악용하고 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10% 절감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전례적인 답습을 계속 하고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10% 절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편법으로 이렇게 했다.

일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부라도 정확하게 편성목을 편성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셔야죠. 의회에서 지금 각 실과소마다 질의를 하는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편성목이 잘못 편성돼서 이거 수정예산 올리겠다, 수정예산 올리겠다. 다. 그걸 기획조정실에서 정확히 잡아줬어야죠.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서. 왜 이중, 삼중으로 지금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지 그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실장께서 답변을 편법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전절차 이행 원칙 위반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3페이지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 증축해 가지고 22억2,404만원 계상하셨죠?

예. 했습니다.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등나무운동장 확장사업으로 25억원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받았죠?

예.

더해서 47억2,404만원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사전에 그런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을 하고 예산에 올렸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부서 생각도 그렇고 또 저희들 생각도 이행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계상해서 올려놓고 그 사이에 행정절차를 전부다 이행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예산을 올렸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전부다 이행이 다 못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미실시한 예산을 예산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농업과 무주 천마산업 육성 8억4,200만원, 총사업비 30억원 맞죠? 총사업비가 30억원이고요.

좀 받겠습니다. 자료를. 예. 맞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오토리조트 및 금강종합레포츠타운 조성 용역비 2억5,000만원 중 사업비 50억6,200만원 이것도 지방재정투융자 이거 재심사 대상인데 실시 않고 지금 예산에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구천동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4,117만9,000원 전라북도 심사결과 군비 및 민자 등 재원확보 대책 마련 후 추진하라는 데도 재원확보 대책 없이 지금 예산 계상하셨죠?

예.

이렇게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센터 건은 좀 늦었지만 12월 3일날 받았습니다. 받았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토리조트 이 건은 장소가 선정이 안돼서 이것을 못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못받은 것을 갖다가 예산을 계상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모든 예산은 법이나 규칙이나 규정이 정하는 대로 행정절차를 득하고 난 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 것을 득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위법 부당한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의회한테 예산을 올려서 같이 동조하라는 것 밖에 안되는데. 과연 의회에서 이거 해주리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예산을 당초에 편성해서 올릴 때에는 그 기간 중에 이런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할 걸로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중간에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된 겁니다.

아무튼 계속 좀 짚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원봉사과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 사업비 2,400만원은 지금 정수책정도 되지 않았고, 정수 승인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모르시면 조력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4,675만원 중형컴퓨터 구입은 정수책정이 되지 않았는데 정수배정 승인을 하셔 가지고 지금 예산에 계상하셨습니다.

예.

이거 정수책정 확실히 안돼 있죠?

자문을 받겠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정수책정 받은 날짜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아는 내용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지금 빨리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 확인한 결과로는 정수책정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거 혹시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수책정 받은 자료를 지금 빨리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평생학습센터 운영 동영상서버구입 소형컴퓨터네요. 500만원은 정수가 책정되지 않았음에도 이것 또한 정수배정 승인하여 예산에 지금 계상하셨습니다. 이것도 정수책정 했나요?

자문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못해 가지고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아마 정수승인 안됐으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 산불진화차 5,000만원 및 시설관리사업소 1,500만원 예산은 정수물품 책정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수배정 승인도 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지금 본 의원이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지원과 예산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장비 구입비 4억원도 정수책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정만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7건에 5억5,075만원의 예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여 예산에 계상을 했다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또 답변하라고 그러면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할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예산을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 규칙에 의거하지 않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고 어기면서까지 꼭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혹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답변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솔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런 내용들은 예산 편성 전에 거쳐야 하는 그런 절차가 맞습니다. 내용과 그 규모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도 받아야 되고,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결, 또 정수물품 승인, 책정 이런 경우는 다 이렇게 받도록 돼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주신 그 몇 건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산편성 시에도 정수승인 사항만 일부 확인을 하고, 책정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소홀한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소홀하게 다뤄졌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각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을 하여야 됩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 무주군 교육발전장학기금 출연금 5억600만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예산, 최종 관광객 유치 보상금 5,000만원, 문화관광과 체육협의회 사무국장 보수 및 체육협의회 출범식 예산 2,825만2,000원, 친환경농업과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사업단 사무운영 1억2,360만원, 총 4건에 7억785만2,000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법령도 준수 않고, 조례도 준수 않고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본회의장에서 예산심의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행정에서 다 알아서 하시지? 결국은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계상하셔 가지고 의회에다 이것을 승인받으려고 한다면 의회도 같이 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범법자로 만드는, 동조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쁘게 표현해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법령이나, 조례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된 것만 정확히 행정절차를 밟아서 올리셨어야지. 이거 승인 안해주면 또 난리날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렇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은 맞고요. 맞는데 앞에서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올려놓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양해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대로 법을 어기는 사람한테 동조해달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해석밖에 안됩니다.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법을 어기는 사람한테 동조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되겠죠. 여기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이 원활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올라오셨어야죠. 이렇게 툭 던져놓고 너 해줄래, 안해줄래 이런 식으로 밖에 더 안보입니다. 어쨌든 잘못됐죠?

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서 좀 잠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보면 가정급수공사는 수도수용과 부담원칙으로 가정급수공사 세출예산은 2억2,800만원이나 세입예산은 4,181만원으로 이렇게 세입예산에서 1억8,619만원 누락이 돼있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검토해서 누락되었다면 이거 수정예산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7,571만6,000원이 세입예산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 세입세출예산에 편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해서 본 의원 질의가 맞다면 수정해서 예산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우리 무주군 행정의 실과원소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 의원이 앞서서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에서 미리 예산서를 올릴 때 각 실과원소에다가 이런 것은 해줄 수가 없다고 과감히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것을 다 받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예산을 의회에 올려주면 의회도 똑같은 그런 법을 어기는 그런 의회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밖에 안보인다. 앞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우리 무주군이 잘 가려면, 적어도 어떤 법을 준수하고 기준을 준수하는 그런 행정이 돼서 의회에서도 그런 사전 절차를 밟아서, 모든 법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전절차를 밟아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증액시켜서 해줄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좀 이건 과다하게 계상됐다 그러면 삭감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뭔가 행정하고 의회가 잘 화합해서 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야지 예산서가 아주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결국은 이렇게 되면 군민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갑니다. 누구 잘못이냐, 이것은. 당연히 행정 잘못이죠. 행정에서 법을 안지키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해주겠습니까? 수정예산에서 이러한 사전절차를 안밟고, 행정절차를 안밟고, 또 법을 준수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좀 정리해서 수정예산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2009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편집용 컴퓨터 500만원씩 2대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정수물품이 아닌가요?

예.

일반컴퓨터는 150만원씩 예산에 계상이 돼가지고 정수물품이 아닌 걸로 돼있고, 또 노트북은 200만원입니다. 노트북 200만원짜리는 정수물품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500만원짜리 컴퓨터가 어떻게 정수물품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편집용 컴퓨터는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을 다루는 건데 지금 사향이 높은 일반 컴퓨터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왜그러냐 하면 일반 컴퓨터는 15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고, 노트북은 20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당 500만원짜리에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정안을 낼 수 있으면 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읍면 마을단위 교류활성화 지원에서 6,000만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6,000만원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200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도시권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이제 읍면동간 자매결연도 확대하고, 마을과 아파트단지 주민과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권의 자매결연이 일회성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비를 일부 저희들이 좀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금년도에 10월 14일날 개최한 2009년도 예산편성 주민공청회 시 농업인 대표분께서 마을권 주민들이 1농가 5소비자 결연사업을 좀 어떻게 시책으로 도입해서 해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도 참고를 하고 그래서 마을과 아파트간 자매결연할 때 일부 경비를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물적 교류에서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택배 및 차량 운송비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512페이지 마케팅팀 예산 편성한 걸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택배비 지원이 2,4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중으로 민간경상보조가 되는 것 같으니까 수정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그 건은 센터에서 하는 것은 택배비 지원이 현장에 나가서

아니, 센터에도 있지만 마케팅팀에도 2,400만원 택배비가 지원이 되고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이건 택배비 성격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려고

아니, 여기 보면,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물적교류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해서 택배비 및 차량운송비 등을 지원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더라도 마케팅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특판 행사를 도시로 나갔을 때 거기에서 접수된 것 하고, 아마 그런 쪽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좀 이거하고는 다른데요. 이 사업하고는.

다시 한번 이것도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2페이지입니다. 편성목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저소득층 월동대책 지원에서 100만원 1회 계상하셨죠? 52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수선보수 재료비요?

월동대책 지원.

자료를 다시 보겠습니다.

522페이지 읍면 소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552로 봤네요. 예.

사업비는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 수도, 방풍막등 자원사업으로 쓸 예산이죠?

예.

무주, 적상 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읍면별로 보면. 안성에 300만원, 무풍, 설천은 예산에 편성이 안됐는데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편성에서 누락된 겁니까?

그것은, 읍면 예산은 읍면에서 필요 부분에 의해서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이것이요. 저희들이 일괄 배분해서 한 게 아니고.

저소득층 월동대책 지원에는 무주, 적상은 100만원, 안성은 300만원, 무풍, 설천은 읍면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거기, 읍면에서 필요에 의해서 올렸기 때문에 아마

저소득층에 대한 월동대책 지원이지 않습니까? 필요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읍면에.

그러니까 이제 읍면에서 자기들이 짜서 올렸기 때문에 그 올라온 대로만 지금 편성을 한건데 사실은. 이 부분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요.

예.

다음에 5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농산물도난방지 특별근무 간식비로 편성 돼있죠? 504만원.

예.

무풍, 설천, 적상, 부남도 다 동일하게 편성이 돼있는데 무주는 4,000원, 무풍, 설천, 적상은 3,500원, 안성은 5,000원, 부남은 4,000원씩 이렇게 계상을 하였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 간식비는 7,000원 이하 그 기준에서 자율적으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항을 늦게 이제 보고 금후에는 좀 일률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주셔서 일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 부분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763만8,000원 계상하셨죠?

예.

또 무주읍에 보면 상수도관리에서 1,009만5,000원, 설천면에 상수도관리에서 1,472만8,000원, 안성면에 853만5,000원 계상하셨는데 이 예산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읍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수정안을 내주시고요. 554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있죠?

예.

지금 보면 무주읍과 설천면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하였고, 거기 확인하고 계시나요?

예.

적상, 무풍 등은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데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5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03페이지입니까?

523페이지입니다.

예.

하단부에 행사운영비해서 도시소비자 초청 버스임차료 등 해가지고 470만원 계상하셨죠?

예.

이것도 동일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무주읍은 470만원 계상하고, 안성은 610만원, 무풍, 설천, 부남은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건은 저희들이 읍면으로 일률적으로 배정한 것이 아니고, 읍면 계획에 의해서 올라온 건데요. 이 내용은.

그렇게 읍면으로 하셨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 할 때, 예산조정심의회 개최를 하지 않으셨죠?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예산조정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겁니다. 가용재원의 배분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원소장들이 참여하는 예산조정심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조정, 배분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조정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으셨죠?

자문을 받겠습니다.

실장님, 자문을 받을 것도 없이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겁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거에요.

예. 맞습니다.

안하셨죠?

예.

당연히 해야 할 예산조정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고,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의 의결 후 이를 집행부에 이송을 이행하도록 의회에서 협조를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꼭 예산조정심의회를 개최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질의한 내용 중에 기획조정실 예산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4,675만원 중형컴퓨터 구입에 있어서 정수책정이 되지 않은 걸로 지금 본 의원이 재무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에 계상하려면 정수책정이 되고 난 후에 정수배정을 승인하도록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수책정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수 배정부터 이렇게 승인을 하여 예산에 계상하셨습니까? 잘못됐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께 간곡한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서두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가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9년도 본예산안을 보게 되면 너무 예산이 어떻게 보면 흥청망청 쓰여 지는 그런 예산처럼 편성이 돼있는 걸로 보입니다. 좀 수정예산을 올릴 때는 정부의 방침을 이행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국외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행사에 관한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좀 정리하셔서 그런 예산을 우리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그런 예산을 반영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