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재무과 경리담당 김승규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1억3,649만원이 감액된 14억2,837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책임 있고 투명한 재무관리 체계 확립과 단위사업인 재정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강화의 세부사업인 계약, 회계제도 내실운영관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를 2,362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수수료 450만원,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546만원, 세입세출결산업무에 1,070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6만원, 행정사무용품비로 2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세부적인 거는요, 저희가 아니까, 타이틀만 좀 해도 돼요. 그렇게 좀…….

위원장입니다. 좀 간략하게 그러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원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의해 회계공무원 보증 보험료를 34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회계, 계약관련 교육 및 사업현장 확인에 따른 국내여비 1,392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자산물품 및 취득비로는 현재 이원화된 경리서고를 단일화하고 보관능력을 개선코자 모빌랙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요구하고, 지출서류 제본작업을 위한 제본 천공기 구입을 위해 3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회계제도 내실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재무보고서 검토용역과 사무용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28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자산실사 및 교육을 위해 교육여비로 495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회계제도 시책업무추진에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전산장비유지비와 사무용품구입에 200만원,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743만8,000원, 공공운영비인 등기우편료 28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 단위사업으로 청사시설 개선에 따른 시설비 4억4,947만1,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이중 친환경적이며 더 효율적 기기인 냉난방설비의 교체와 실시간 전력사용을 분석하고 피크부하를 제어하는 철원군청에너지 절감사업을 시행하고자 3억원을 요구하였으며, 본 사업이 시행될 시에는 연간 5,0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청사환경개선사업으로 제2별관 전기용량 증설에 1,126만8,000원, 전등 및 전열 절전기 구입에 1,984만원, 오수처리시설 동력간선 교체에 591만3,000원, 에어타올 구입에 579만9,000원, 홀 및 복도 천장 텍스보수에 1,637만원, 화장실보수에 8,081만 원 등 총 1억4,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구 보건소인 청사2별관 도색작업을 위해 947만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리에 관한 비용으로 사무용품비와 2급 관사 전세비용 8,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9,720만5,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청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청소 및 각종용역대금으로 공공운영비인 3억4,009만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장비관리 예산으로 총 1억6,74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지원을 위한 국내여비로 787만5,000원과 철원읍 관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과 토지정보화에 대한 정책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운영사업 중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예산으로 사무용품비 구입을 위해 344만3,000원과 측량기준점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2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적민원실운영을 위한 복사기임차료 및 사무용품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54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토지 및 지리정보화 추진관련으로 새주소 사업지원 예산에 사무용품구입비로 1,266만원과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주소위원회 수당 280만원, 새 주소홍보용품구입비를 위해 3,600만원, 새 주소사업 고지 문 작성을 위해 65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고지 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 토지 종합망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68만9,000원과 전산망서버유지보수비로 1,672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및 지리정보화 추진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 3,174만2,000원과 사무관리비 647만원, 토지 및 지리정보화 국내여비를 43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를 위해 지적공부전산서버 장비유지비로 119만2,000원,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속사업인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사업에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세부사업 중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관한 예산으로 지가산정조서 표 인쇄 400만원, 결정통지문 발송에 925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수당으로 420만원,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108만9,000원, 개발 부담금 보관을 위한 개발비용 재산정용역비 6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7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6만원과 사무관리비 720만원, 케이블TV시청료 13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서 첫 번째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1,851만6,000원으로 조서 상 변경된 내용이 없으며 내년도엔 2010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업예산안 1권 159쪽부터 164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160쪽에 청사시설개선 관련해서 냉난방 및 조명주요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금년 10월 10일 완료된 군 청사 에너지사용 정밀진단 용역사업 1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요게 지금 현재 우리가 냉난방이 보일러와 냉동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걸 전기로 다 전환을 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전기로 하게 되면 그 기존 시설은 사업이 완료 될 때 까지 그냥 시설을 놔두고 현재 요 작업으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설명서에는 년5,000만원 절감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게 검증된 건 있는 겁니까?

네, 이게 금년 10월 10일 날 군 청사 에너지사용 용역정밀진단에서 나온 그러한 사항입니다.

회사하고 계약관계도 그런 조건이고요?

네?

용역사하고도 계약관계에서도 그런 조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별관 구 보건소 리모델링사업을 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도색공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죠?

그 건물이 옛날 구 보건소 자리가 방수가 좀…….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요, 2년 전에 리모델링사업을 했는데, 2년도 안돼서 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색공사는 지금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낡았다고 판단돼가지고요,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는 청사관리에서 좀 한번 사업을 하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좀 몇 년 안돼서 그냥 재시공이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159쪽에 201-02 공공운영비에 회계공무원 보증 보험료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 받으려고 보증보험들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재무과 직원들 전부 다 들은 거예요?

재무과, 실과소, 사업소 그다음 기금 설치부서.

회계를 담당하는……. 아직까지 들어가지고 문제가 돼서 보증보험회사에서 처리 돼 본적 있나요?

예, 한건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야 되겠죠 뭐……. 그다음에 161쪽에 201-01에 2급 부군수 관사 임차전세가 8,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지금 임차 돼있지 않아요?

지금 부군수님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데요, 그 건물이 노후 되고 낡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전세로 확보를 해서 2급 관사를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있는 거는요? 지금 있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는 기술센터소장한테 임대계약처리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기술센터소장한테 임대를 준다?

네.

그러면 그건 개인적으로 임대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아니면 우리가 내놓으면 임대료 뽑아가지고 우리가 수입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건 얼마에 얻은 거예요?

그거는 저희 전세가 아니고요, 저희 재산입니다.

취득을 한거다, 재산으로…….

네. 매각을 하지 않고 다시 임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임대료를 얼마나 받는지는 몰라도 취득을 해서 임대를 준다는 거 보다 매각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바꾸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그게 원칙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건 매각하고 다른 건 이건 임대 아니에요, 매각한 돈 가지고 취득을 하면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도 매각을 해서 그 돈 가지고 전세를 얻어 볼까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센터소장님도 춘천서 오셨거든요. 집이 없으세요, 그전에는 관사를 줬습니다. 그런데 인제 센터소장이 여기다 보니까 관사를 다 팔아가지고 없어지니까 개인적으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방을 얻어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외지에서 왔을 경우에 활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파는 거는 일단 유보하자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아니 그전에 관사가 있었으면 기술센터 소장 관사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전에 관사…….

지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습니다. 지금은 팔았습니다. 그전에 우체국 옆에 있었는데 다 팔고 센터소장은 여기 사람이 오래있다 보니까 그게 필요 없으니까 팔아버리고…….

아니 그러면 임대료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센터소장도 관사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지금은 없어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받지 말아야지, 임대료 받으면 안 되는 거지…….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만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럼 옛날에는 있었던 게 그게 위법을 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게 줄 수가 있었어요?

아, 그전에는 있었는데…….

조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조례가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군수, 부군수만 관사를 사용할 수 있다.

예, 제공할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싸게 받아요.

예, 알겠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 가서 근무를 하다 보면 필요이상에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경비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서나 좀 도와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60쪽에 청사시설개선에서 401-01 철원군청에너지 절감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에스코 사업을 하면서도 실패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기나 기자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전문가들 자문이나 검토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적당하고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업체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더 고 효율적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그니까,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이게 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에스코 사업 같은 거 램프교체하면서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손실을 지금 갖고 가고 있습니까? 램프를 쓰고 나서 그다음에 그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CD램프로 또 바꿔버리고 있잖아요? 이렇듯이 한번 잘 못 결정을 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우리 군청에서 떠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새 주소사업 163쪽에 홍보용품 구입이 3,600만원이 돼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요거는 관내신문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지금 현재 새주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이 홍보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아니라서 홍보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신문에나 내놓고 이렇게 해갖고 홍보해서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3,600갖고도 난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는데, 다른 부분에서 하나 더 질문할게요, 지금 도로명이 다 확정이 됐습니까? 절차를 다 밟았어요?

예, 다 됐습니다.

우리 의회에다가는 보고 정도 한번 안 해줘요?

그 사항은 나중에…….

위원장님 담당한테…….

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지역에서만 일부에 대해서 의회에 개별 의원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의회에다 정식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특히 농촌지역엔 어르신들 노약자들이 65세 이상자들이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도로 명 주소가 확정이 되고 부여를 해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제가 일부분을 보니까 지역여건하고 달리 도로명이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할 때 까지는 쉽게 우리가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부분인데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갖고 지금 고민을 하시겠지만 최대한대로 주민들 특히 노인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판단을 하셔서 그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좀 세워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좀 하겠습니다. 159쪽에 검사위원수당 1명인데, 이게 검사위원이 총 몇 명이죠? 결산검사위원이?

3명입니다.

근데 수당 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법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위원장님이 당연직 위원님으로 돼있는 위원장님을 금년에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드리긴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예산을 금년까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위원장님까지 드리는 걸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올해는 지급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행자부에 질의를 해봤어요?

예, 하고 각 시군현황이라든가…….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네?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조례에 근거해야 되는데, 거기에 주도록 안준다는 그런 명시는 없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질의하면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급을 못 받았죠.

그래서 하여튼 금년에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드렸고, 내년부터 회기 일정이 중복이 안 되는 한 잔여일수는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기일수하고 중복이 되면……. 빼야 되잖아…….

회기일수는 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입니다. 160페이지 청사시설개선부분에서 본관별관 환경개선사업 1억4,000이 부분은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2별관 전기용량 증설인데요, 이게 15KW에서 자꾸 전기가 떨어져가지고 35KW로 증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존 냉난방기 사용하는데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증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온 냉방기에…….

용량부족으로 자꾸 부하가 생겨가지고 증설하는 그런…….

증설부분이에요? 하여튼 냉난방, 조명제어시스템 그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용역결과에서 검증 됐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검증된 자료하고 또 예산에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금방 됩니까, 그거는?

예, 금방 금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2010년도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7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2009년도보다 546만원이 증가된 4억9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우선 167쪽에 고객만족세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홍보물 제작, 신용카드납부수수료, 자동이체납부수수료, 전자수납 납부수수료, 가상계좌납부수수료 등 3,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지방세서버 및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표준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비와 통합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비,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비를 포함해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신용카드단말기를 신형으로 교체하고자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세부과징수입니다. 면허세 취·등록세 등 강원도세 부과징수를 위한 사업비용으로 고지서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29만원을 편성하고 우편발송비용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318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에 군세부과징수입니다. 건축물일제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1,090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납세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528만원을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및 고지서인쇄,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공공운영비로 5,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세 부과징수 업무추진 및 기본여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세외수입징수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제작 및 창 봉투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철원군 임대사업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원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인터넷기반 전환 기능강화 및 특별회계 관리기능 개발 등 고도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체납액징수입니다. 우선 체납액징수를 위한 독촉고지서, 창 봉투, 플래카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72만5,000원을 편성했으며, 국내관련 비용지급, 체납고지서 우편발송비용 등 공공운영비로 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액징수를 기본여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징수 포상금으로 300만원, 체납액 징수 시 물증확보와 주소지 확인을 위한 카메라와 네비게이션 구입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에 세부사업 명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추진입니다. 개별주택특성일제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1,0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 행정사무용품 구입비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지급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39만원을 편성하고, 개별주택가격결정통지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125만원을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72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개별주택특성조사서 및 도면보관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에 지방세징수시책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부서운영기본경비로서 프린터토너, 복사용지 등 행정사무용품 구입비와 복사기 임차료 지급, 지방세관련 책자 구입 등을 위하여 3,22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세정운영 직무연찬 참석, 각종 결산작업, 세정발전워크숍 참석 등을 위한 기본여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2010년도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세출예산요구사항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 1권 167쪽부터 170쪽까지 일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168쪽 하단 부 징수관련 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관련돼서는 1,150만원 추가계상이 됐지만 그 여비문제에서는 좀 삭감이 됐거든요. 그 포상금 관련돼서도 그렇고, 사실 시스템이 개선이 되면 효과도 있겠지만 사실 고질체납자들은 인위적인 방법인 제일 효과를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징수에서 좀 소극적으로 업무가 되는 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어서 예산했던 것 보다는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는 문제없겠습니까?

저희가 요구 드린 거 정도면 아마 업무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먼저 행감 때도 논의를 했지만 좀 보다 적극적으로 추가 인원을 채용을 해서라도 징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을 하였는데, 오히려 더 삭감이 돼서 좀 우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어디가 삭감됐다는 말씀이시죠?

그 포상금 관련돼서도 좀 일부 좀 됐고 또 체납액 징수에 여비에서 거기서도 좀 일부 됐는데, 실질적으로 더 징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기위해서 좀 그런 주문도 드렸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뭐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좀 안위가 되지만 저희가 주문…….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업무를 좁은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상당한 스트레스도 받고 또 그 사람들한테 대한 어려운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해갖고 징수포상금이 조례로 지급하도록 돼있고 그래서 기존에 지급을 해 왔었는데 여론이라든지 또 세무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가 세금 징수하는 건데 왜 그런 것을 지급해야 하느냐 뭐 이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집행을 하고 하는데 조심스럽게 하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500세웠다가 금년에 300세웠는데 작년에 500세웠던 것도 조기발주 이런 것 때문에 다 추경 때 삭감하고 사실은 연말에는 제로가 됐었거든요. 다 반납해갖고…….

그 문제점이 있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납액징수활동하고 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압박을 가하고 스트레스 주면서 돈을 받는 거지, 그냥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유인책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많이 세운다고 하기에는 이렇게 세우다보면 어떤 부정적인 여론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세웠습니다.

부군수님께 좀 주문을 드릴게요. 다른 부서와 틀려서 이 세무과는 바로 우리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군정 어떤 기본시책도 있지만 좀 세무과 같은 데는 좀 특별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도 조기집행이 적용이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적용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아니, 글쎄요, 예. 그래서 부군수님 의지를 좀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선호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면 201-01에 지방세신용카드납부수수료인데 이게 3,000만원씩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수료를 몇 %를 주는 거죠?

회사마다 다릅니다.

평균은?

BC카드 같은 데는 한 1.5%정도 되고요. BC하고 현대, 신한 이렇게 해서 1.5%, 국민카드하고 외환카드가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카드결재 수수료가 내년부터는 그 카드회사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계론으로 통합이 돼갖고 카드수수료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없어진다는 설까지 정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내년에 그것이 시행이 되면 추경 때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내년 당장이라도 없어지기 전까지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수준정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놓고선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되면 나머지 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하는 걸로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세무과에 예산편성에 보면 여비가 얼마냐 하면 4,900만원이에요, 이게 작년에 거의 다 집행이 됐어요? 작년예산에?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4,900만원이면 하루에 2만원씩 따지면 2,450일을 나가야 되는 건데, 일수로 따지면…….

관내 여비도 있고요.

관내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출장을 나가야 출장료가 되니까 그렇겠지만 난 이게 이 부분이 다 집행이 되는지 의구가 나서 보니까 부분별로 여비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현지출장도 좋겠지만 이 세금징수 하는 데는 시스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방법개발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세무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지에서 체납 처분할 수 있죠, 자격을 가지고 있죠?

네,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게 한 건이라도 있어요? 실적이?

저희가 옛날에 할 때는 물품이 귀하고 할 때는 가서 냉장고도 들고 나오고 그렇게 현물 압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하다모태 자동차를 영치해가지고서 인도명령을 발해가지고서 여기다 갖다 끌어다 놓더라도 그 자동차 성능이 끌어올 때의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치해서 망가졌을 때는 다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물압류는 저희가 거의 안하고요, 문서상으로 권리압류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 채권이라든지 물권에 대한 압류를 하지 현물압류를 하게 되면 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가급적이면 안하는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안 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걸 해서 방법을…….

그거 뭐 중고 냉장고 끌고 와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방법을 인수를 안 하고 현장에 보관 할 수 있도록 그런 물건을 압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사용이 압류를 할 때 요건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몇 개월 동안 식량이다 뭐다 쭉 이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요건만 피해가지고…….

압류금지 목록은 다 있습니다.

예, 그걸 피해서 또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압류를 하면 이게 물론 그렇습니다. 같은 관내에서 압류를 한다, 공무원들이 나간다고 하면 욕먹고 난리가 나서 문제는 되요, 되죠, 하려고 하는 공무원 있겠어요? 근데 자격을 왜 부여를 했느냐, 하려고 준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세무공무원한테 그 자격을 부여한 거는 그 업무를 그렇게 집행을 하라고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하면 아마 징수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 부동산 압류를 한다, 이게 함구 무 세월이에요, 지금 압류만 해놨지 부정적인 실행을 해가지고 경매 들어가고 한 것까지 몇 건이나 과연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무뎌가지고 이거 하든지 말든지 그거 너네 해봐야 지금 나 부동산 압류해봐야 니들이 후속조치 하려면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는데 너희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런 식이라고요.

근데, 그…….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이다 뭐든 딴 부분이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데 또 현지에서 체납처분을 한다는 부분도 난점 있는 거고, 난점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고 공무원들이 같은 월급 타먹기는 마찬가지인데 누가 주민들하고 싸우면서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제 근본적인 취지는 그 자격을 부여를 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모든 세금 징수하는데 좀 열과 성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먼저도 사적으로 얘기했지만 옛날에 대여양곡이나 모든 부분 때문에 체납처분징수 반을 조성을 해가지고 일찍 실시했습니다. 철원군이 저도 합류를 해가지고 쫓아 다녔어요, 한 달 동안……. 하다보니까 고질적인 채권징수가 50%는 되는 거예요, 50%는……. 그래서 이거는 한 두 사람이 욕을 먹고 한 두 사람이 체납 처분을 한다는 것보다도 포괄적인 부분에서 철원전체적인 군차원에서 실시를 하면 개인 욕먹을 게 없어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실시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제 체납자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필요도 있다. 세금이나 군청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띄어 먹고 마는 식으로 이래서는 이게 모든 것이 안 되잖아요? 이걸로 인하기 때문에 세금도 안내기 때문에 군에서 주는 주택융자다 뭐다 탈 때 당시에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이거는 안 갚아도 되는 돈 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전반적으로 연체, 원금보다 연체가 많이 걸려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한번 적으로 시도 개혁이 필요하다 누가 해도 해야 된다고요. 누가 해도 한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제가 난처한 주문을 드리는지는 몰라도 좀 구상을 하셔가지고 세무공무원들만 욕을 먹지 않는 철원군 전체가 갈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또 이게 우리 철원군만 가지고 힘들다 연합해서 타시군하고 교체해서 하자 이거야, 화천이 그렇다면 우리 철원군 직원들이 화천 가서 하고 화천직원들이 철원 와서 하고, 이건 교체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징수를 하는데 자율적인 납부를 요구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도 하고 나서 실행을 하면 아마 징수효과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시범적인 부분도 한번쯤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보고 나왔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짧게 걸릴 수 있도록 요렇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10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규모는 214억4,945만6,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5,539만6,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항복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아동의 건전육성 조성,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아동양육수당에 10만원씩 13명 1,560만원, 요보호아동 생활환경개선, 사무관리비 철원군아동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호아동 및 부모건강검진 비에 7만원씩 100명에 700만원, 학용품지원에 100명에 800만원, 민간이전 보호아동피복구입에 100명에 800만원, 가정위탁보호아동양육지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위탁양육지원에 90명에 1억800만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만원씩 80명에 640만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수학여행비 지원에 8명에 80만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50만원에 3명에 750만원,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양육수당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양육수당 셋째아이 이상이 되겠습니다. 2억2,056만원, 아동복지관리 교육 및 행사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가정위탁부모교육, 후원자와 아동만남의 날 행사 참석, 입양의 날 기념행사 참석, 아동 업무관련 사회복지시설종사자교육에 90만원, 단위사업운영경비로 국내여비로 48만원, 지역사회 아동보호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에 3만원씩 41명에 1,476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 320만원씩 3개소에 1억1,520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3,708만원, We Start 마을운영에 민간경상보조로 2억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어린이날 행사에 140만원, 일반보상 행사실비보상금 어린이날 행사참석에 54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어린이날 행사에 920만원,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주변 놀이터 개보수에 민간자본보조로 1,800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지원 4명에 대해서 506만원,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5,840만원,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드림스타트 수행이녁 인건비 3명에 대해서 5,400만원, 드림스타트 업무수행여비로 435만원, 수행인력 4대 보험에 252만원, 수행인력 4대 보험 사회적 부담금에 1,440만원, 수행인력 4대 보험 고용자보험 부담금고용보험에 90만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릴 게요?

네.

이거 사전에 저희가 인지가 다 됐습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겠어요? 심의로…….

위원여러분 배병인 위원께서 설명 없이 바로 시간이 걸리니까, 질문을 하도록 하는데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설명에 대한 분량이 많으니까,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 제1권 175쪽부터 198쪽까지 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177쪽 일반보상금에서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양육수당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올해도 이 사업은 해왔죠? 문제점을 인지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일부러 부모님이 보육시설에 안 보내고 그 수당을 받는 이런 사실 도덕적인 문제지만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 어떤 보완책이 없습니까?

글쎄 저희가 어린이집에 못 보내기 때문에 보장적으로다가 혜택을 좀 드린 건데…….

이게 한 가정에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에 문제거든요. 진짜 사실 상당한 성장과정에서 어떤 인격이 성격이나 자라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에 이런 보육시설을 이용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좀 그릇된 생각을 가진 부모들은 수당을 받아서 본인이 쓰는 생활비로 쓰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물론 어려운 그 여건이 안 맞는 게 있지만 사실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아니면 지도감독이라든가 솔직히 좀 그런 방향에서도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가면서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80쪽 일반운영비에서 중간에 드림스타트 홍보물 있는데요, 이 홍보물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가두홍보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저희가 상대 권에 대해서 본 드림스타트 김화나 서면, 근남 일대로 해가지고 본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장협의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주민들한테 많이 알렸지만 적극적인 홍보차원에서 팜프렛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홍보목적 사업이 그 주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인지가 안돼서 그런가요, 가져온 게…….

저희가 인지는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들이냐면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실 이거는 거의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다 돼있는 상태고 읍면을 통해서도 여기 관련된 모든 자료나 대상 어린이들이 확정이 된 상태인데 굳이 홍보에 600만원씩 들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예산을 보다 또 다른 쪽에 수혜자들에게 아이들에게 사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지, 이게 대상자는 자료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주로 직접적인 홍보보다도 저희가 평가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부분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상당히 이제 평가할 때 기준이 좀되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 또 홍보예산에 편성도 돼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필요합니까?

어느 정도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면서 어떤 잘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렸나 하는 그런 사항을…….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게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라 좀 사업에 내실을 기하는 쪽에 예산이 좀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198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강원어린이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가 성격이나 규모 또 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우리 군에서의 득실을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정선에서 했는데 저희가 올해 연찬순회간담회 식으로 하면서 강원도보육연합회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년에 우리가 유치하기로 정해가지고서는 저희가 정선에서 할 때 인수기를 받아왔는데요, 대회인수기를 그런 이제 규모 많게는 2,500명 정도입니다. 인제 도내에 강원어린이집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규모가 상당한 규모라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 체육관이 부합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분들이 오시면 철원홍보라든가 2,500여명이 오기 때문에 경기부양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참가자들이 어린이들은 아니죠?

어린이는 아니고…….

어린이들은 안 오죠? 교사들…….

프로그램 상으로 있는데요, 보육교사들하고 시설 장 이런 분들이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78쪽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이 있는데 3개소분이 320만원 균등배분입니까?

잠깐만요. 지역아동센터요, 이양수 위원님도 연초에 하셨지만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평가는 언제 합니까?

내년 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매년 년 초에, 매년?

네.

그다음에 179쪽에 마을주변 놀이터 개보수 1,800만원 401-01 민간자본보조에 계상이 됐는데 6개를 개보수 하겠다고 했는데 개보수 사업내용이 뭡니까?

노후 돼서 고장 난 놀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수해주는 건데요. 지금…….

시설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점검 하고 난 이후에 사업비를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대략 사업비로 그냥 세우신 거예요?

개략 사업비로 세웠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올해 3,000만원을 해서 소화를 2군데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좀 줄었습니다. 1,800만원으로…….

그 과장님 이걸 아셔야 되요, 그냥 전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일반적으로 삭감이 됐다고 해서 그냥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왜 필요하고 법에 근거 했을 때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전부 개정된 게 언제 개정됐죠?

지금…….

일부 개정된 게?

그거 개정된 시점으로 해서 저희가 약간에 보수하고 그러는 데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안전…….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점 발생을 하죠?

안전점검이 필수적인 사항이고 그런 기준에 맞게 시설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개선이 되는데 1,800만원 갖고 어떻게 뭘 합니까?

그래서 올해 실상 2군데뿐이 못했습니다. 이길리 하고 육단3리뿐이 못했는데…….

그니까 2009년 1월 20일서부터 시행을 해갖고 3,000만원 예산을 세워갖고 2군데 밖에 못했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는 1,800만원을 세워갖고 한군데 밖에 못 할 텐데 거기에 시설이 법에 기준에 맞는 시설을 하려면 한군데 밖에 못하는데, 예산서에는 6개소한다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누가 이해를 합니까? 법을 보면 법에 기준에 맞게 개보수를 하려면 6개소를 할 수도 없는 예산인데, 이게 무슨 사업비 세웠다고 사업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점검에 따른 부분이라든가 어려가지 파생되는 의무사항이 있잖아요?

예.

그 예산은 왜 안 세웁니까? 보험가입 해야죠? 보험가입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의무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21조에 보험에 가입하게 돼있어요? 안 가입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에 우리가 주민들을 상대로 시설을 해 놓은 것에는 최소한의 여건은 갖춰놓고 우리가 해야지 개보수 비용도 1,800, 보험료도 여기 예산에 계상도 안하고 최소한의 여건을 해놓고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이거 사고보상책임에 대한 보험을 들게 돼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여기서 사고가 낫을 적에는 관을 상대로 해서 이제 소송거리가 되는데, 소송쟁이 거리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방관하고 그냥 보험료 세우지도 않고 갑니까?

그건 저희가 보험료를 좀 이렇게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상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세워야……. 의무사항으로 법적경비에요, 실장님 이거는 법적경비에요, 무조건 하게 돼있는 거라고…….

해야죠 뭐…….

무조건 하게 돼있기 때문에 예산에 무조건 반영시키세요?

네, 알았습니다.

예산에 안 세우면 직원들도 나중에 문제 되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182쪽에 공공운영비 어린이범죄예방CCTV 인터넷 사용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글쎄 이제 저희도 타 시군에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타 시군을 알아보지 마시고 우리가 예산 지출에 의해서 집행기준을 갖고서 얘기하셔야지 타 시군이 죽으면 우리 죽습니까?

아니 그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철원군에서 경찰서 쪽에서도 그럼 철원군에서 인수를 해라 이런 사항으로 좀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에서도 또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에 따른 문제점이 사실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애로가 좀 있기 때문에 좀 그거는 저희가 신중히 좀 판단을 해서 그것을…….

과장님 그 애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해서 그 설명을 하실 것이 아니라…….

간단하지 않은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