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이대석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께 그동안 저희 농업 부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농민들의 요구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별하신 관심과 협력으로 각종 공모사업에서 국도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의원님들의 배려로 생각하며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 무주군 농림해양수산비 총 투자율을 살펴보면 1차 산업이 60%가 넘고 농가 및 농가 인구가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금년도 본예산에서 17%가 조금 넘게 반영되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농업 부분에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농업부문 예산에 대하여 아낌없는 승인을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친환경농업과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친환경농업과 총예산안은 118억5,700여만원으로 전년도 83억7,300만원에서 34억8,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 부문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목에서 사무관리비 농지관리 위원 운영지원 120만원해서 7개소에서, 저희들이 6개소인데 7개소로 잘 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정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총 720만원에 군비가 432만원, 기금이 288만원, 해서 720만원에 기금 40%, 군비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조성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불법 농지 단속 및 민원업무 전산운영 인건비로 해서 735만6,5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농지관리 운영지원 일제조사 및 합동조사 비품관리로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핵심리더 육성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FTA대응 농업경영인 해외 연수에 300만원씩 6명, 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87만5,000원, 여성농업인 교육 중앙교육 농업발전협의회 및 선진지 견학비, 농촌 어메니티 교육 참가보상, 농촌 정보화 교육 참가 보상 등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 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판매 행사에 참석자 보상금과 숙박비로 해서 265만5,000원, 전국 농업 경영인대회 으뜸 농산물 전시회 참석으로 340만원해서 60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단체 지원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전국 여성 농업 경영인대회 참가와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참가, 해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행사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영농발대식 시상에 300만원, 민간행사 보조로 전통 농특산물 큰장터 서울 행사 참가에 500만원, 경영인 가족수련대회에 900만원, 해서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선도자 육성교육 활동비 지원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활동 지원사업으로써 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50%, 도군비가 각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신문 보급 지원으로 해서 2,764만8,000원에 도비 20%, 군비 77%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트 지원으로 민간인 경상보조에 560만원이 70% 보조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으로 민간인 경상보조로해서 후계자 인력 육성 지원에 인턴제와 후견인제로 해서 1,100만원이 국비 70%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부문입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해서 반딧불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해서 3억6,000만원이 균특 국비 50%, 군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서 12억3,000만원이 역시 균특 국비 50%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봉사활동 지원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대학생들 농촌 봉사활동 발대식 행사와 간식비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자 유치 지원 부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시 은퇴자 및 귀농자 교육 훈련비로 600만원, 민간경상보조해서 귀농자 관련 단체지원 해서 2개소 300만원씩 600만원,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도시 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해서 주택지원 빈집수립비로 해서 200만원씩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활성화 사업 부문입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농촌관광활성화 지원해서 교재와 외부 강사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총액 사무관리비에 1,464만원, 입찰수수료 등 각종 계약심의회 수당 등으로 됐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및 각종 공과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총액여비로 해서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부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농업지원 부분 농업인교육보상금으로 해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곡물 건조기 지원부분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다음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곡물 건조기 지원으로 해서 1,000만원씩 10대 50% 보조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장 상토매트 지원사업으로 자본적보조해서 벼 육묘 상토매트 지원에 70% 보조로 해서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비닐하우스 육묘장 지원 부분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벼 비닐하우스 공동육묘장 시설지원으로 해서 1,600만원씩 12개소 70% 보조로 해서 1억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능성 쌀 생산단지 지원부분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능성 쌀 생산단지 흑미, 향미, 찰미 등을 육성을 해서 소비자의 웰빙 욕구를 충족코자 하는 단지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자재비, 비료, 포장비, 홍보 마케팅비 등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211만2,000원, 사무관리 운영 소모품비, 업무추진홍보비로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해서 12만원을 올렸습니다. 여비부분에서 국내여비 총액여비로 해서 180만원을 올렸습니다. 고품질 원예특작 육성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국도비 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원예 분야 전문교육 부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수 원예 분야 도 중앙단위 직원 전문교육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과수원 정비 장비대 지원사업으로 해서 1,200만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저온저장고 지원에 60% 보조로 해서 330평방미터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고 초밀식 사과 과원단지 조성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저수고 초밀식 사과 단지 조성에 1,500만원씩 70헥타에 70% 보조로 7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가림 쌈채 재배단지 육성사업으로 민간의 자본적보조로 1헥타 3억6,000만원의 70% 보조로 해서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지방 자율사업 지원 부분입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FTA 벤치마킹 및 현장지도로 해서 300만원이 기금 50%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 역시 FTA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300만원을 기금 50%로 군비 50%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부문에 민간의 자본적보조로 해서 2억4,000만원을 50%로 보조로 해서 1억2,000만원을 기금 50%와 도비 15%, 군비 35%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부분입니다. 민간의 자본적보조해서 300헥타분에 50% 지원을 해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 사과농가 농자재 지원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 농자재 반사 필름 지원으로 해서 50% 보조로 해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단지 관수시설 지원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해서 20헥타 50% 보조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선진지 농업 벤치마킹 부분입니다. 민간인 국외여행비로 해서 전략품목 해외선진 작목반 벤치마킹 부분으로 해서 2,500만원에 2개 작목반으로 해서 사과, 포도, 복숭아 등 2개 작목반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개보수 부분 지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방치된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으로 해서 1헥타 50% 보조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3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총액여비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따온 천마산업 육성부분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해서 4억7,200만원을 균특, 도비, 군비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천마사업 육성으로 해서 역시 3억7,000만원을 균특, 도비, 군비로 해서 했습니다. 총 30억에서 국비 15억,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7억4,000만원, 자담 6억1,0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경쟁력강화 부문입니다. 유기질 퇴비 공장 운영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자 기본급 6만2,250원과 5만2,560원 두 분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유기질 퇴비공장 차량 및 장비임대료에서 530만원을 차량과 혼합장비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공공운영비로 해서 퇴비공장 전기요금 각종 재세공과금으로 해서 2,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퇴비공장 운영 재료 구입으로 축분과 퇴비재료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친환경 인증농가 장려금 지원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친환경 농가 장려금 지원으로 무농약과 유기 신규 인증농가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초제 사용 근절을 위한 부직포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150헥타 50% 보조로 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자재 자가 제조장비 지원 부분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액비 제조장비 지원으로 해서 1,500만원씩 6개소 70% 보조로 해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작목반 등으로 해서 5인이상 작목반 지원으로 해서 석회, 유황합제랄지 액비 제조 등으로 해서 인증농가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부분입니다. 민간 자본적보조로 해서 금년에도 200헥타 부분에 대해서 우렁이 농법으로 70% 보조로 해서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을 1억3,580만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 80%, 군도비 각 10%씩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용 친환경 자재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친환경 자재 지원해서 100헥타분 50%로 해서 5,000만원을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등에서 목록이 공시된 액체를 위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반딧골연합회 운영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버스 임차료 해서 10대분 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회의비 및 선진지 견학 부분에 490만원을 참가자 급식비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품평회 참가 지원부분에 민간경상적보조로 해서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평회 참가비 지원으로 해서 200만원씩 2개업체에 2회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골 인증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반딧골연합회 인증농가에 대한 유기질 비료 지원으로 50% 지원으로 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단지 친화경 농업단지 부지 및 진입로 확포장 및 교량가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해서 광역단지 부지 진입로 확포장과 교량가설 공사로 인해서 7억7,10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설치와 진입로 확포장, 토지매입, 배수로 설치, 감정수수료 등 실시설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4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단 사무국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해서 광역 친환경 조성 사업단 사무국 운영 인건비로 해서 7,500만원, 2명 지원으로 해서 운영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1,800만원, 그리고 운영회 참석수당 900만원, 사무국 여비 160만원, 컨설팅비 2,000만원 해서 1억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지원부분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진원마을 노인 건강관리실 신축에 따른 시설비로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부지 환경 영향 평가 부분에서 시설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전시, 판매, 행사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전시, 판매 행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운영 기본경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일반수용비로써 2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 총액여비에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 친환경단지 조성 국도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국도비 9억, 도비 2억, 군비 2억으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항 10억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 10%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복지사업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안전공제 재해보험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4,400가구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200명 분으로 해서 이것은 여성농업인 영농 일손돕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해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0명, 90% 해서 이것은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으로써 분권교부세 40%와 도비, 군비 25%씩 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목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수료 지원 부분에서 3억800만원을 분권교부세와 도비 20%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부분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20%로 지원을 해서 280만원, 도비 50%, 군비 50%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고향 방문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해외 결혼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3년 이상 된 사람을 수기 공모를 해서 고향 방문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결혼사업을 했습니다만 이제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씩 4명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을 위한 행사와 아울러서 고향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전주 MBC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전문교육 부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도단위 중앙단위 전문교육과 급식 보상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한우 경진대회 개최부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내년도 14회 반딧불 경진대회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사 환경 개선부분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축사 환경개선 발효 효소제 공급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상보조로 해서 축사 환경개선에 톱밥과 생균제 공급으로 해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돈 생산기반 구축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200두 50% 보조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 반딧불한우 브랜드화 부분입니다. 민간 대행사업으로 해서 무주 반딧불 한우 브랜드화에 따른 등록비, 지정 정액공급, 인공수정료, 고등등록우 관리비, 브랜드화 장려금 등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축산시설 선진지 견학부분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선진지 견학부분에 10명에 70% 보조해서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처리 개별 시설 국도비 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써 가축분뇨 처리 개별 시설 부분에 2개소에 대해서 50%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60%, 도비, 군비 각 2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부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30만원씩 해서 1,530만원, 도비 3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유전자 자원보존사업에 민간대행 사업으로 해서 870두 60% 보조로 해서 1,044만원을 도비 20%, 군비 60%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 유전자 자원 관리 사업으로 해서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유전자 관리사업에 160두, 60% 지원으로 해서 192만원을 도비 20%, 군비 60%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적 이용 해충구제사업 부분입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천적 이용 해충 구충사업에 도비 35%, 군비 60%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양봉부산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해서 고품질 양봉 축산물 유통시설 8,800개로 해서 50%로 해서 680만원을 도비 20%, 군비 30%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한우 릴레이식 배냇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배냇소 지원 암송아지 구입 부분에 200만원씩 150두 해서 3억원과 배냇소 코링 구입으로 해서 400만원, 그래서 3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릴레이 배냇소 지원사업에 대부료를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악취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축산분뇨 악취방지로 해서 도비 30%, 군비 70% 해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보정 잠금장치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해서 300조 50%지원을 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품목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친환경 한우 우사 설치사업으로 해서 60% 보조로 해서 6억원을 균특 50%하고 군비 10% 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낙농시설 설치사업 부분에서 60% 지원으로 해서 역시 6억, 50% 균특, 군비 10% 지원으로 해서 총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양봉 부산물 유통시설 부분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부산물 유통시설 양봉 채밀기, 양봉 봉독 채취기로 해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운영 기본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총액사무관리비 790만8,000원, 공공운영비에서 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부분에서 국내 총액여비 부분으로 해서 49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엔 액비 유통 활성화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액비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저장조 개보수, 악취 저감시설로 해서 80% 보조로해서 2,400만원, 도비 30%, 군비 50%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류 사용농가 소득지원 사업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서 조류 사용농가에 대한 소득시설 지원으로 해서 60% 보조로 해서 도비 30%, 군비 30% 해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부분입니다.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 가축방역 부분에 재료비로 해서 축사 주변 유해 병충해 방재 연막 소독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천연 양봉꿀 검증사업으로 해서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천연 양봉꿀 검사 수수료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 지도단속 관리에 재료비로 해서 축산물 수거 검사비로 해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약품 부분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약품구입비로 해서 2,874만7,000원을 국비 68%, 도비 16%, 군비 16%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르셀라 채혈비입니다. 채혈비 기타보상금 해서 채혈비 보정비로 해서 7,000원씩 4,000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제소독 공동 방제단 운영비 지원부분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약품구입비로 해서 1,921만2,000원, 역시 기금 50%, 도비 15%, 군비 35%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해서 6,318만원, 역시 기금 50%, 도비 15%, 군비 35%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 사업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427페이지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비로 해서 1,120만원, 역시 기금 도비 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학교 우유 급식기 3,646만5,000원, 기금 70%, 도비 15%, 군비 15% 해서 초, 중, 고등학생들에 대한 우유 급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 부분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공수의 65만원씩 해서 1,560만원을 도비 30%, 군비 70%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근절 방역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가축 전염병 근절 방역비로 해서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40%, 군비 6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돼지 열병 방역 약품 부분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약품비 1,120만원을 도비 40%, 군비 6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 사육 생산 확충 부분입니다. 조사료 생산 운반장비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조사료 생산 운반 장비 상하차 지원 사업에 대한 그래플 지원사업으로 30대에 50%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종자 구입 부분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종자비 32,000kg, 헥타당 200kg가 되겠습니다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대비 축산 경쟁력 제고 부분입니다. 민간에 자본적보조에서 산머루 부산물 발효 사료 생산 시설 설치 부분에서 7억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균특비 50%와 군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기계화 조성 4개 단지에 1억5,000만원씩 해서 70% 보조로 해서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생산 장려금 지원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청보리 생산 장려금 해서 도비 50%로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제조 운반비 지원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청보리 제조 운반비 지원금으로 해서 40% 지원으로 해서 3,438만3,000원을 도비 12%, 군비 28%로 해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청보리 연결체 장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축발기금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40% 지원으로 도비 12%, 나머지 군비 지원으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신고보상금 부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신고보상 1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저희들 친환경농업과의 업무추진비로 해서 918만원, 기본 경비부분에서 사무관리 부분에서 912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912만원, 그리고 당직실 기본관리비 해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5,740만6,000원, 민간인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해서 2,698만1,000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6억8,618만6,000원, 그리고 융자금 원금 수입 부분에서 회수수입으로 해서 8억7,7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부분에서 9억6,151만4,000원 해서 총 36억9,4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해서 소득지원 융자 지원 3,000만원씩 70농가 부분에 대해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총액 일반운영비에 1,693만8,000원을 체납자 가압류 수수료 분과 홍보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해서 392만원을 체납자 독촉장 우편요금 등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독려 여비로 해서 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일반 예비비로 해서 14억8,538만9,000원 해서 총 36억9,948만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입니다.

이복란의원입니다. 4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전북여성 농어민대회 참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이 행사하는 사업이나 사무가 아닌 행사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 큰장터 농특산물 참가랄지 이런 부분은 행사보조로 합니다. 가족수련대회랄지, 그런데 이것은 전북대회 부분이라서 경영인대회하고 여성 농업경영인대회하고 경상보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직판이나 판매행사 할 때나 이렇 때는 행사보조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단체참가 경영인 대회라서 아마 이렇게 경상보조로 지원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411페이지, 무주 천마산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30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 투융자심사 대상인데 투융자심사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30억 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 투융자심사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8월 14일인가요, 50억 이상 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하라고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늦게 보안을 했습니다. 투융자 자체심사를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자체 심사 받았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무주 천마산업 육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 투융자심사를 언제 받았죠?

자체투융자를 4일 날 늦게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12월 4일.

예? 정확히 말씀하시라니까요.

예. 3일 날.

조력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2월 3일 날 자체 심사를 받았습니다.

투융자 실시 이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죠?

예. 저희들이 도로 계상했다가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늦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금 무주 천마산업 육성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무주의 미래의 어떤 큰 경제적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행정절차 미이행을 해가지고 늦게 행정절차를 밟았다는 자체는 이건 좀 잘못된 거다. 그래 이런데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하면 그리고 예산을 행정절차 미이행로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하면 어떤 작목반이나 농가들한테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행정에서 잘못한 것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을 어떻게 승인을 해 주라고 그렇게 예산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의회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행정에서 잘못한 거죠?

예. 저희들도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도로 올렸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심사하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경유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법부당한 것을 계속 친환경농업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원소에 보면 엄청 많습니다. 어느과에 하나 지금 과장 말씀대로 좀 양해해 줘서 승인을 해달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실과에서 올라온 것도 다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 행정이 가장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예산심의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행정절차를 분명히 밟아서 이행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안밟아 와 가지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사업 같은 것은 미리미리 우리 지역경제에 뭔가 도움이 되고 또 지역 농가들에 뭔가 소득과 연결되는 이런 사업은 빨리빨리 서둘러서 행정절차를 밟고 와서 그분들한테 예산을 계상시켜서 빨리빨리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계속 뒤늦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인정하시죠?

예.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저수고초밀식 사과 과원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예산이 지금 7억3,500만원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6개년에 걸친 총사업비 31억5,000만원 투자하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몇 헥타에 투자하려고 합니까?

1년에 70헥타씩 해 가지고

그럼 6년이면?

420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00헥타 이상 육성을 할 예정입니다.

본의원이 과수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과수 농가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이 사업이 전액 군비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자체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사과가 과잉생산이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추세로 보면 가격도 급락할 수 있고, 가격이 급락하다보면 상당히 판매 부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과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께서 그런 답변 안들으셨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점을 많이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농촌에서 사과랄지 한우부분이 상당한 소득원이 됐습니다. 그거 하시는 분들은 말하자면 돈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에 따른 경쟁력이랄까 경쟁이랄까 이것이 심해서 사실 많이 식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면 나중에는 고품질로 시설이랄지 RND부분 이것을 또 투입을 해서 고품질로 해서 승부를 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사과 지원을 많이 해 줘가지고 고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갖춘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그런 사업인지 이렇게 많은 농가들이 고품질 생산하기가 본의원이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잘 이끌어가냐 그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지역적인 특산품 하나를 경쟁력을 가지게 만들려면 그런 물량 규모면에서도 어느 정도 갖춰야만이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80헥타 그 정도만 육성을 하면 한개 품목은 어디다 내 놓던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육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추석에 나오는 시기가 사과가 홍로죠?

예. 그렇습니다. 홍로.

홍로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과장께서 아시나요?

홍로는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시기랄지 추석때 출하가 좀 안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하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러나 다행이도 홍로는 장수같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부사로 경쟁을 맞춰 나가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 홍로가 나간 가격 알고 있나요? 추석 이후에.

보통 IC에서 나간 것이 5kg짜리 15,000원, 20,000원 이렇게.

아니 추석이후에.

예. 추석 지나고 나서요.

과장 답변 잘못하고 계시는데요. 본의원이 가서 정확히 파악한 내용있습니다. 5kg에 5,000원 나왔습니다. 그거보다 더 싸게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케팅팀에게도 본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박스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무주군에도 박스가 세가지로 나오고 있죠?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 50% 해 가지고 일반 농가에 지원해 주는 박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과수영농조합에서 나오는 박스있고, 또 농협에서 나오는 뜰안에라는 그 박스가 있죠?

예.

이 자체도 통일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비싸게 나간 것이 농협의 뜰안에 박스에 포장되서 나가는 것이 가장 비싸게 받았습니다. 왜 비싸게 받은 이유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이 아마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브랜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브랜드에 맞춰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이 더 이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야지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똑같은 사과가 일반박스하고 농협 뜰안에 박스에 담겨져 있는데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났습니다. 그래 이러한 부분들이 이거 마케팅팀에도 계속 질의를 한 사항인데 이게 아쉽다는 거죠. 그런데 추석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앞으로 전망은 이 과수는 시장경제 동향을 예시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지금 지원해 줘서 사과나무 심어서 소득과 연결된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로 앞으로 우리 무주의 미래 어떤 농가의 소득화 되는 농특산물을 육성시켜서 발전 시켜야 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사과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식재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전국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가장 많이 하는데가 한 3,000헥타, 그리고 한 1,500헥타 이렇게 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근에 장수에서도 저희들 한 820헥타 이상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우리 장수하고도 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서 같이 육성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과잉 생산되고 소득과 연결되다 보면 나중에 압박이 행정하고 의회로 옵니다. 지금 경상북도 북부지방 일원, 또 충청북도 북부지방 일원, 경기도 북부지방 일원, 강원도까지 지금 엄청 식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과 소비할 수 있는 적정량 톤수가 40만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미 지금 식재된 것은 100만톤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다. 이것좀 예시하면서 이런 것은 검토를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단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1억2,360만원 계상하셨죠?

예.

지금 현재 무주군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계류중에 있는데 의회에. 원래 이런 조례가 제정한 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거 앞서 말한 것 하고 똑같은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 다행이도 우리 친환경 육성법이 있습니다. 모법이 거기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또 친환경 농업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랄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두군데가 모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의존해서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의존하면 뭐하러 조례 만듭니까? 조례만들 필요가 없지.

또 세부적으로 저희들 자체 조례랄지 규칙이랄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같으면 지금 사업단 사무국 운영하는 것도 그 부분에 들어가 있다?

구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구체적인 것은 또 우리 보완을 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랄지 규칙이랄지 만들어서 그렇게 그것이 성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장께서 그런 답변은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지금 현재 조례가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된 후에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조례 제정이 안됐을 때 의회에서 부결시켰을 때 이 예산 어디로 갑니까? 예산 승인을 해주면. 이거 잘못 됐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정확히 밟아서 예산을 계상시키는 게 바람직하고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앞으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보완이 아니고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주군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승인이 되고 난 후에 예산을 계상시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니야 이거죠.

아니, 아직 계류중에는 안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정하고 이게 지금 통과 됐어요? 지금 과장 말씀대로일 것 같으면 이건 입법예고도 안한 상태인가 보네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예산을 올리면 안되지요.

그래서 저희들 인근에서도

어쨌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니까, 잘못됐죠?

예. 그것은 의원님께서요 이것도 지금 우리 그전에 완주랄지 울진, 앞에 시행한 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과장 말씀대로일 것 같으면 앞으로 완주나 울진이나 이런 군 따라서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아니죠.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됩니까?

예. 예. 저희들이 뭐

왜 타자치단체에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 아무튼 앞에서 한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더 한단계

그러니까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이거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됐죠?

예. 그것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보완이 아니고 잘못되었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예. 좌우지간 모법을 좀 저희들이 우선간 적용을 해 주시고요. 추후로 이제 세부적인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조례로 해서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잘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례가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도 안했는데, 지금 예산부터 올라 왔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법이 정하는 것이 있고, 또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을 때 예산을 근거에 맞춰서 계상을 하는 것이 맞는거 아니에요?

예. 좌우지간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도 안되어 있는데 예산을 올리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친환경농업 육성법이랄지 우리 자체적인 친환경 무주군 육성 조례랄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근거 있으면 뭐하러 조례 만듭니까? 조례 필요 없네요?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과장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조례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 근거에 의한다면. 조례없이 예산을 올리지 그 근거 제시해서 예산을 올리면 되지. 조례 뭐하러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근거를 두기 위해서 조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보완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요.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단 사무국 운영해서 1억2,360만원을 계상하신 거 맞지요?

예.

지금 현재 무주군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는 거 맞지요?

예.

조례 제정 후에 예산 반영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조례제정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것이 지금 이제 저희들

아니,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제정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다 맞다고 과장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에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로 돼 있는 예산이 총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FTA대응 해외연수 해서 1,800만원, 그리고 전략품목 해외 선지 농업 작목반 육성 해서 5,000만원, 해외 축산시설 선진지 견학 해서 2,450만원, 9,250만원 계상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국제경제로 인한 침체로 가급적이면 해외에 나가는 것을 선진시찰이라든지 벤치마킹하는 것을 좀 자제를 하도록 정부에서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꼭 나가야겠지만 지금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른 부서보다도 예산이 많고 지금 그렇습니다. 꼭 이게 필요한 부분입니까?

예. 저희들 지금 농업 부문이 경쟁력이랄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선진 사례랄지 선진국가를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러군데를 실제로 가서 눈으로 보고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좀 경쟁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농업 부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농업에 보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국외여비를 이렇게 산정한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선정했다고는 하시지만 이렇게 국제 경제가 어렵고 우리 지금 국내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는 가급적이면 행정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것도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왜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하냐면 농가나 작목반에 친환경농업과 예산을 보게 되면 엄청 지원액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정말로 우리 무주 농업의 어떤 소득과 또 타 자치단체 보다도 월등한 어떤 경쟁력 있는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천마도 전국에 한 60% 정도 했다가 지금은 한 40% 정도로 우리 무주군이 한 40% 비율정도 되죠?

51% 정도 됩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51% 안됩니다. 그거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래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좋은 조건을 가지고 만드는 이 값어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 자꾸 우리가 더 떨어지고 있다. 갈수록. 오히려 이것이 더 프로 수가 올라가서 농가의 소득과 연결되도록 지역 경제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더 커져야 될 텐데, 오히려 자꾸만 이렇게 더. 물론 좋다는 품목이 생기면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생산하고,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천마 육성산업 그런 것도 빨리빨리 좀 행정에서 일처리를 해서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런 부분, 상당히 농가들한테, 작목반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것 봐서는 상당히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떨어지는 농업행정을 하고 있다.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매번 회기때 업무보고 받을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든지 이럴 때 본의원도 지적하지만 인근에 보십시오. 영동이나 금산, 상당히 우리보다 앞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뒤진 것만은 사실이죠? 그거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그분들은 꼭 해외 가서 지금 벤치마킹 해 가지고 경쟁력을 갖춘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보면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진짜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로 제대로 행정을 펼쳐 갈 것이며 정말로 이 기회에 한번 과장께서 소신있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저희들 특히 농업 분야에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에서 많은 국비를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작목 중에서 기반이 그래도 잡혀 있고 나름대로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특히 산머루랄지, 천마랄지, 그리고 호두랄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 친환경 단지라고 해서 그것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 그야말로 반딧골, 어디다 친환경을 내놔도 가장 기반을 구축을 해서 무주군이 그야말로 친환경 농업의 선두주자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생기고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것을 성공적으로만 육성을 한다면 늦었지만 최고의 수준으로 이런 선진국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그런 작목반을 만들고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각 계별로 특화 대형 프로젝트를 전부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100억에서 30억까지 이렇게 계마다 프로젝트를 가지고 열심히 해 가지고 비록 늦었지만 저희들이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도 많은 독려와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외 연수 보내죠?

예. 작년에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프랑스도.

다녀와 가지고 다녀오신 작목반이라든지 농업경영인회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녀와서 지금 농가에 그 분들이 농업을 펼치는데 어떤 도움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갔다 온 것이 산머루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일본에 선진 와인 사례를 다녀 왔고요. 작년에는 프랑스 다논사 낙농분야 때문에 한번 다녀오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 작목반이랄지 그것을 조직화시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해외여행이랄지 또 교육이랄지 이런 워크샵이랄지 이런 각종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작목반의 조직화도 시킬수 있고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들은 교육이랄지 이런 연수랄지 이런 것도 좀 자주 갔다 와서 그런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산머루클러스터 사업단이 일본을 벤치마킹을 갔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도 지금 산머루 와인을 만드는 공장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일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시작을 했습니까?

예.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고 그런 데는 이미 고급화가 상당히 돼 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것을 배워야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녀온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논사는 본의원이 같이 다녀왔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아는데 프랑스에 축산 농업하고 국내 축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똑같다고 보나요? 상당히 다르죠?

예. 저희들은 상당히 열악하죠.

그렇다면 그건 좀 잘못됐다. 본의원이 볼때는.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전혀 조건이, 기후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데 거기가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국내 축산계 쪽에 뭔가 도움을 받겠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볼때는 오히려 차라리 국내 자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산을 육성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애요. 우리하고 안맞는 데 가서 그거 보고 온들 뭐합니까? 거기는 조건이 모든 조건이 이렇게 다 형성이 돼 있는데. 초지에서부터, 그런 조건이 안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조건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감당할 수도 없고요. 차라리 그런 것 보다는 국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산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모색해서 그런 것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일본은 안가봤지만 일본이 먼저 시작했지만 일단은 국내에서 어쨌든 소비 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소비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고 할거면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국내에서부터 소비를 시켜서 뭔가 소득이 되면서 자꾸 연구하고 개발해서 나아가서는 국제화 시키고 이렇게 가야지 국내에서 조차도 이게 소비를 시킬 수 없는 그런 품목이랄 것 같으면 아무리 세계 경쟁력을 따라가 지겠습니까? 절대 못 따라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내에서 이렇게 소비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 이런 연구, 또 개발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물론 벤치마킹도 해야죠. 가서. 또 좋은 점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건 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 내포가 돼 있다. 어려우니까 경제가 좀. 그 점 잘 좀 이행하시고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2009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비율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자본보조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해서 1억2,000만원 계상하셨죠?

예.

그러면 330평방미터, 사업규모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동을 하는 겁니까?

예. 5평짜리해서 20개.

지금 전년도에도 보조비율이 60% 였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죠? 자재 가격이 상승돼 가지고.

예. 자재가격이 상승돼서 저희들이 자재값 인상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평당 규모를 조금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을 그 밑에 보면 70%, 비가림 쌈채 재배단지 조성 같은 경우는 70% 보조비율이 돼 있는데 상향해서 조정할 수는 없나요? 농가에 여건에 지금 보면 자담 비율이 약 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예.

이건 어려운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건 조정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아니면 단가가 지금 상향 조정시켰나요?

예. 단가를 지금 평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을 좀 시켰습니다.

보조비율이 지금 60%, 70%, 50%, 40%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무난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예. 지금 일단 평당 단가를 한번 상향을 시켰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사 환경개선 해서 톱밥 공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보조비율이 50%로 돼 있죠?

예.

과장도 잘 알다시피 우리 한우 농가가 굉장히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피부로 보조비율을 조금 높인다고 해서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마음의 위로라도 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게 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가요?

예.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보조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해서 한우보정 잠금장치 지원해서 이것도 보조비율이 50% 네요?

예. 예.

그 다음에 친환경 우사시설 설치사업 그 것은 보조비율이 60%, 그 밑에 낙농 지원시설 설치사업도 60%, 같은 맥락에서요 친환경 우사시설 설치사업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많은 보조비율로 해 주고 있거든요. 또 보정 잠금장치도 그렇고, 많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돼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한번 보조비율을 일률적으로 70%, 80%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촌을 사랑하고 농업인을 위하는 의원님들의 도움 덕분으로 농촌지도 사업 예산이 확대되어 양질의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기술지원과 소관 2009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지원과의 금년도 총 예산은 56억3,358만5,000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억9,289만6,000원이 증액된 액수고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1억6,844만4,000원으로써 작년 2.3%에서 금년도 전체 21%로 10배 가까이 국비를 증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균특 9억7,500만원으로써 17%, 분권교부세 6,314만5,000원, 도비보조금 8,213만7,000원, 군비가 33억4,48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별 예산구성은 농업기술 보급사업에 총 예산액의 63%인 35억3,508만4,000원을 계상을 했고, 농촌 인력 육성 분야에 19억3,368만원, 생태계 보호에 1억3,650만1,000원, 그 다음에 과 행정운영 경비 2,8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 보급 예산중에 기술지원, 기반조성 예산이 11억3,175만원, 그 중 과학영농 기술지원 분야에 3,320만2,000원, 그 중 일반운영비 2,364만2,000원, 여비 957만원, 그 다음에 청사 및 농민의 집 관리가 11억2,079만8,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9,959만8,000원, 30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640만원, 민간자본이전비 480만원으로써 전기안전 대행과 방화관리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78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로써 농업인 상담소 운영 물품 구입과 난방 연료 구입 예산이 되겠고, 과학영농 현장 서비스 부분에 1,592만1,000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842만1,000원, 자산취득비 750만원으로 복사기 대체구입 1대, 컴퓨터 대체구입 2대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311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 예산입니다. 총 2,519만5,000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230만원을 계상해서 4-H 학습단체 교육과 농촌 노인 교육 강사 수당 그 다음에 4-H 학습단체 현장교육 차량 임차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 농업인력 양성분야 쪽에 재료비 600만원, 3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689만5,000원을 각종 농업인 학습단체 회의 및 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동 심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 분야에 1,0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13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기술 연수 위탁 교육비로 250만원.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기술 연수 위탁교육비로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비로써 414만원인데 이것은 전문지도 연구외 활동지원 예산과 그 다음에 국제화에 대비해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지식센터 조성사업은 농촌진흥청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중에서 균특 4억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9억1,639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 지식센터 산업경제과에서 농공단지 흙을 파간 그 땅에 조성될 친환경 농업 지식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세금성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와 대체농지 조성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영농기술보급 예산으로써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3,095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 월간 농업전문지 구독료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현장 지원사업으로써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3,000상자분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친환경 농특산물 품평 전시회를 1회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으로써 65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연구개발 시설 운영입니다. 그 중 연구개발시설 운영 총 예산은 9억7,251만4,000원으로써 그 중 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588만5,000원, 실증시험포장 운영에 4,873만5,000원, 441쪽입니다. 토양검정실 관리 총액에 2,446만9,000원, 442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에 4,768만9,000원, 조직배양실 및 유리온실 운영에 1,803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상 자료실 운영에 4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조직배양 묘 상품화 시범 사업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책사업으로써 용담 꽃 조직배양묘 상품화 재료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책사업으로 친환경 천년초 재배 시범 사업을 현장에 전개하기 위해서 3,1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군에서 처녀 수출 작목으로 지금 재배되고 있는 백합 종구재배 시험을 위해서 1,200만원, 그 다음에 원추리 품종별 재배연구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유용별 우수 농업기술센터 공모사업 예산으로써 3억5,04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촌진흥청에 공모하여 선정된 유형별 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이 됐는데 무주는 친환경 농업분야에 선정이 됨으로써 유용 미생물 배양시설을 신축하여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기본설계비 해서 총3억5,4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4억4,216만9,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병해충 예찰포와 병해충 진단실, 토양검정실을 운영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446쪽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340만원, 여비 500만원, 447쪽에 재료비 1,495만6,000원, 자산취득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인증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농약 잔류분석 장비와 수질 분석 장비와 중금속 분석장비 등에 3종에 정밀분석 장비 구입 예산으로 4억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득작목 기술보급입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기술지원으로 해서 3,661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은 인건비 341만원, 일반운영비 300만원, 여비 420만원, 재료비 600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머루축제 지원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계속 연작 피해가 나오고 있는 고추 연작장애 방지 시범사업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방이양사업으로써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역특화 시범사업 9,000만원을 계상을 하여 오미자 가공시설을 1개소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유기농 고추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무주 농경지를 비닐로 덮어보자는 저희과 계획의 1차 사업으로써 유기농 고추 생산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균특예산 4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총 6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비가림 하우스 및 관수시설을 지원해서 유기농 고추가 생산될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도 비가림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포도비가림 단지 조성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과수 주산지역 결실안정 시범사업입니다. 개화기 특히 개화기에 오는 저온과 서리피해 방지와 수분수 식재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탑푸르트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방 탑푸르트 단지를 육성해 왔었습니다만 2009년도에 국가 탑푸르트 단지로 선정이 돼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4,965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잠종대 보조지원 사업입니다. 잠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도비 지원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FTA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써 이거 역시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가을 토마토 연작 장해 개선을 위해서 총 4억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다음 농촌 전문인력 육성분야입니다. 농촌 인력 육성 분야에 총 19억3,368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년보다 12억9,600만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증가된 내용은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이 9억원, 농업인대학이 9,000만원, 영농현장 과제지원 도비보조사업이 1억원 있어서 12억9,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중에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경상경비로 2,315만2,000원, 농업인 자격 취득 교육을 위해서 5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반딧불 농업인 대학을 운영을 위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과 과정 단과반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2009년에 친환경농업과와 반디 과수과, 식품가공과, 농촌관광과, 한우과 등 5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관광과와 한우과는 별도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3개과 추진 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혁신 공개강좌 참석자 보상금으로 2,100만원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회의참석자 보상금으로 600만원, 농업인 해외연수를 위해서 750만원을, 453쪽입니다. 농촌지도자 한마음 대회 500만원,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4,000만원, 무진장 4-H 연맹대회에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진장 4-H 연맹 대회는 금년에 무주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H 회원 육성에 1,8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경비로써 431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454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경비로 2,300만원, 4-H회원 과제활동으로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학교 4-H와 영농 4-H 과제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영농현장 과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찰옥수수 재배 시설과 급성 냉동고를 설치할 계획으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전문 농업기술 교육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 그 다음에 GAP 즉 우수농산물 또 정보화 교육 등 과정에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1,28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업인 대학 운영 과정 중 국고보조사업은 3,000만원을 계상하여 반딧불 농업인대학 등에 한우과를 운영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해서 역시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무주군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은 24개 회가 있습니다. 459쪽입니다. 학습단체 양성 교육에 역시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180만원, 농기계 훈련사업에 3,7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교육과 신규종 교육훈련 장비 구입 예산으로써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60쪽 하단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서 국비 4억을 포함한 9억1,249만6,000원을 계상하여, 461쪽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예산으로 5억1,249만6,000원, 임대용 농기계 구입예산으로 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조직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지도 사업입니다. 이거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써 3,436만2,000원을 계상을 하여 농촌지도 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1,480만원, 농업경영 기술 현장 실용화 분야에 624만2,000원, 46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에 이것은 군비 부담없이 순 국비만 가지고 수행하는 사업으로써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농업 농촌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우리 생활개선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을 위한 경비로써 생활개선 사업에 총 5억1,740만원을 계상을 하여 전년보다 2억3,380만원이 증액된 액수인데 증액 요인은 농촌 교육 농장에 국비 1억, 그 다음에 농촌 체험 지역 네트워크 사업에 국비 1억을 확보를 해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생활개선 사업 중에서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을 위한 경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향토음식 명품화 교육 소요예산으로써 1,100만원을, 그 다음에 46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분야에 1,444만원, 농촌 자원 소득화 교육에 880만원, 농촌여성 자격 취득교육에 1,000만원, 46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공급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로써 청정수계 조성을 위해서 매년 10개씩 공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체험지역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신규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을 받아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공급 능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조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전산개발비로써 지역 네트워크 홈페이지 제작비 1,500만원, 47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농업인 대학 등 농촌관광과 운영예산으로써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교육농장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1억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역시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써 국비 지원을 받아 부부 또는 가족이 협력하여 영농과 관광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4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시범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입니다. 관내 50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시설 및 노지 원예, 과수, 축산 등 주산단지 마을 또는 이에 지원하는 금년도 총3년차 사업으로써 1차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전통 테마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안성면 명천 마을에 2차년도 테마마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균특회계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 장비 지원사업으로써 금년에 이어서 2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작업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 역시 균특회계로써 지원사업으로써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사랑 소비자 웰빙 농업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200만원인데 소비자 체험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서 소비자 행사를 할 때 행사를 추진하는 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472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도비 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앞에서 보고 드린 식품가공과 운영을 위한 농산물 가공기구 및 장비를 구입할 목적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계 보호분야입니다. 총예산 1억3,65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4,061만6,000원이 감액된 예산인데 이것은 먹이하우스 시설비 1억원이 금년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자연학교 운영경비로써 6,974만1,000원, 473쪽입니다. 반딧불 서식지 관리를 위해서 4,20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474쪽이 되겠습니다. 반딧불 신비탐사를 위해서 2,47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그 중 일반운영비 470만원과 반딧불이 상품제작 판매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특허 출원 중인 반딧불이 일반 사육상자 등 상품화 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늦반디불이 마을 축제 지원 예산으로써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계속 늦반디불이 탐사를 무료탐사를 8월, 9월 경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번 했고, 금년에도 2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늦반디불이 탐사 계획 인원을 1,000명을 계획하고 금년에 적상 하조 세치골에서 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치골 주변에 있는 괴목, 치목 같은 데에 삼베짜기 체험행사나 그 다음에 참가 인원에 대한 당일 저녁 식사를 부녀회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탐사 후에 숙박을 유도를 하고 농특산물 판매 코너를 설치를 해서 직거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 행정운영 경비 부서운영경비로 2,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농업, 농촌, 그리고 농업인을 위하고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촌지도 사업을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성실한 지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명 드린 예산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란의원입니다. 4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 꽃 배양물 상품화 재배 구입으로 돼 있는데요. 용담 꽃을 배양 육묘하여 반딧불축제 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입니까?

예. 축제 때도 내 놓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 배양 상태가 아직 안들어 가서 계획을 축제 때 계획으로 추진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배양된, 아직 시작을 못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재료를 사서 배양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금년 축제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화 시기는 10월 초 정도인데 늦가을에 피는 꽃입니다. 이 꽃은.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금 조직배양실이 연중 온도가 똑같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개화시기를 조정을 해볼 생각으로 내년 축제 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상태에서 10월이고요. 안에 조직배양실 안에서는 개화시기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아직 착수는 안했고요. 예산 서면 바로 내년부터 착수를 하는데, 개화기도 일부 조절을 가능할 것인지 저희들 시험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453페이지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제14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나 제14회 무진장 4-H 연맹대회, 민간이 행하는 사업이나 사무가 아닌 행사로써 민간행사보조 과목으로 편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목 적용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수정해 주시고요. 475페이지 늦반디불이 마을 축제 지원 이것도 민간행사보조 과목으로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축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 과목으로 편성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자문을 구했는데, 금년도까지는 전부 민간행사보조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경상보조가 타당하다고 예산편성 지침상 경상보조가 타당하다고 경상보조로 전부 하도록 예산부서에서 시달을 받았다라고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47페이지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장비 구입에 대해서 4억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4억,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계상되었다가 이거 승인 받지 않아 삭감된 예산 맞죠?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왜 삭감한 이유 알고 계십니까? 과장께서 삭감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아서 지금 삭감된 것으로

삭감된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행정행위로 정수 승인을 안받아

정수승인도 안받고 또 뭐도 안받았죠?

정수 승인만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책정이 안됐던 거 아니에요?

지금 됐습니다.

2회 추경 때.

2회 추경때는 아직 안됐었고요. 지금은 정수 승인을 받아서 계상을

2회 추경 때 정수 책정이 되지 않았고, 정수책정이 되지 않으면 정수 배정을 승인을 할 수 없죠?

그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수 책정이 안되면 정수 배정할 수 없죠?

예.

지금 정수 책정 했나요?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수 책정을 했어요? 배정만 받았지 책정은 안된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도움을 받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정수 승인을 받았고, 물품 수급관리 계획은 예산이 끝나면 재무과에서 일괄 수립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정수책정 배정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료 있나요? 배정승인만 받았구만요.

공문 내용에 책정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의원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정수책정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이 자료가 맞는지 재무과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우리 이복란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술지원과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를 민간경상보조로 많이 이렇게 지금 목을 설정해서 예산이 들어 왔는데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왜 민간행사보조를 민간경상보조로 목설정을 하라고 예산부서에서 지시를 내려 왔는지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행사성으로 너무 예산이 과중 편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목설정을 바꿔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정학하게 목설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거 전부 기획조정실 예산파트에서 잘못 지시해서 했겠네요? 그렇죠?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돼 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 자료 이시간 끝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예. 찾아 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찾아봐서가 아니라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에서 내려온. 2009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지침이 시달이 됐으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관계는 지금 자료를 찾아 봐야 확실히 답을 드릴 수가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지시가 된 것인지 구두로 지시가 된 것인지 확인을 한 후에

자료 있으시면 제출하시고 서면으로 왔으면 서면으로 왔다고 제출하시고, 구두로 왔으면 구두로 왔다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두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기술지원과도 마찬가지고 각 실과별로 예산 목설정하는데 있어서 민간행사보조를 총액예산 대비 프로테이지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전부 목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되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2009년도 세출 예산 편성한 것 보면 13%를 민간행사보조로 전체 예산대비 편성돼 있는데 지금 보면 이 민간행사보조로 편성되어야 될 부분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단순 과실이 아니고, 착오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우리 과장 정확히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데도 예산계에서 아까 과장 답변했듯이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지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계수조정 이전에 목설정이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반드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설정이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 조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계수조정 이전에 수정예산을 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과장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일일이 목설정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목변경을 해서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명채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 사업소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총 예산액은 38억5,500만원으로 무주군 총예산의 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20억6,700만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예체문화관 태양광 발전설비가 9억3,000만원, 예체문화관 지열 냉난방 설비가 7억9,800만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예체문화관과 반디랜드 기본경비를 50%만 반영시켰는데 금년에는 100%를 반영시켰기 때문에 조금 더 많게 계상되었습니다. 예체문화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9,541만7,000원이 늘어난 3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비를 올해는 100% 반영시켰기 때문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기 사용료는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가 완공이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496쪽입니다. 난방연료비 1억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지열 냉난방 설비가 완공이 되면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위탁금 청소용역비는 전년도보다 657만6,000원이 늘어난 1억3,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중에서 한풍루 어울터 공원화 사업 어린이 놀이터 시설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어린이 놀이터는 바로 묘소 옆에 조성돼 있는데 토지주의 이전요청에 따라서 반영한 것입니다. 497쪽 전기 소방 승강기 CCTV 민간대행 사업비로 1,9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연장의 프로젝터는 예체문화관 건축시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화로 인해서 새로 구입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88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무주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형설지공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등나무 운동장 운영입니다. 음향시설 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잔디 농약대 등 재료비 680만원, 전관 방송설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등나무 운동장은 천연 잔디로 수시로 잔디를 눌러 줘야 하는 곳인데 장비가 없어 전동롤러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달수영장 운영입니다. 수영장 수영강사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 3,087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2,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10만원이 늘어난 사유로는 현재 수영장 내 걸개그림의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수영장 수중 청소기와 티켓발매기가 노후화 돼서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승체육관 운영입니다. 런닝머신 벨트 교체 등 공공운영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체가 필요한 런닝머신과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체지방 분해기, 싸이클 등을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체육관 운영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구 교체 등 재료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반딧불 체육관 스탠드 바닥이 현재 콘크리트로 돼 있어 가지고 바닥 도장공사가 필요하여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체문화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영화를 상영시켜 주기 위해서 DVD 구입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안성면에 있는 작은 도서관 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체문화관 태양광 발전 설비사업입니다. 총 100kw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비로 국비 5억5,800만원과 군비 3억7,200만원, 총 9억3,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501쪽입니다. 예체문화관 지열 냉난방 설비입니다. 에너지 생산량 총 700kw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비 4억2,000만원과 군비 3억9,800만원으로 총사업비 7억9,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류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학교 마을 도서관 개방사업입니다. 학교 도서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교육기관에서 6개 학교를 신청해서 금년도에는 부남, 적상, 무풍 등 오지 순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1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반디랜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억2,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보다 6,322만2,000원이 더 늘어난 것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올해는 100%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세부항목으로 반디랜드를 UCC를 제작하여 인터넷 등에 홍보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반딧불이 탐사로 주변 꽃 식재에 426만원과 꽃동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반딧불이 서식지에 반딧불이 개체수를 늘려서 매주 찾아오는 관람객에게 반딧불이를 자연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6월에서 9월까지 반딧불이 탐사와 병행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자연생태 곤충 체험전과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반디랜드 사진 공모전 등 행사비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디랜드 청소용역비로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디랜드 사업비로는 천문대에서 반딧불이 탐사로까지 탐사로 정비사업 2,010만원과 반디랜드 광장내에 느티나무 식재사업 684만원, 또 방문객이 쉴 수 있는 정자 1개소에 700만원, 또 의자 등 1,500만원 등 4,94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박물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전년도보다 1억8,579만1,000원이 늘어난 사유는 2009년도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0% 예산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돔스크리 3D 홍보실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2,08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이동식 수족관을 고정식으로 규모와 시설을 늘리고자 수족관 설치비로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대행수수료 660만원과 운영 컴퓨터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청소년 야영장 운영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100만원, 민간자본이전 390만원,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나무집 운영입니다. 통나무집 운영 비품과 침구 세탁비 등 2,072만원을 계상하였고, 난방연료비 구입비 등 공공요금비로 3,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반딧불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반딧불 천문과학관 티켓관리요원 인건비로 1,77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반딧불 천문과학관 사무관리비로 1,720만원, 공공운영비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D영상실 재료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참가자 교육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 운영경비인 부서인력 운영비 352만원과 당직비 4,070만원, 부서기본경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마음이 예체문화관에서는 군민들이 행복과 감동을 느끼고, 반디랜드가 무주군의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4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프로젝터 구입 해 가지고 사업명에, 1,50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정수물품 대상 품목 아닌가요?

이것은 기존의 정수물품 대상이었었는데 교체입니다. 그래서 정수물품 자체에 저희들이 교체이기 때문에 승인을 안받았습니다.

교체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에 따라서 교체할 때도 받아야 되죠?

교체 대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교체할 때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정수물품일 경우에는 정수배정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5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에 있어서 편성목에 보면 탐방로 화단조성, 반딧불이 서식지 주면 꽃동산 조성 해 가지고 416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 목설정에 있어서 재료비 또는 시설비로 편성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종자구입비 뭐 이런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운기 사용, 그래서 일반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종자요?

예.

재료비는 어떤어떤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쨌든 꽃동산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반딧불이 서식지 올라가는 곳에 잔디 광장이 있는데 잔디광장이 잘 자라지를 않기 때문에 그곳에다 유채꽃 꽃동산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유채꽃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경운기나 트랙터 사용료, 이런 것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탐방로 화단조성 관계도 탐방로 주변에다가 수선화같은 종자를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하는, 사업적인 성격보다는 식재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봤습니다.

본의원이 사업명을 봐서는 탐방로 화단조성이라든지 꽃동산 조성 보면, 사업명을 봐서는 재료비 또는 시설비로 이렇게 목설정 하는게 맞다고 판단되어지는데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자연생태 곤충체험전 이것을 시설관리사업소 직접 행사를 하나요? 민간단체에다 이전하나요?

민간단체를 지금 영입을 시켜야만 됩니다.

그러면 민간단체에다가 이양해서 행사를 할겁니까?

예.

그러면 목설정에 있어서도 행사운영비보다는 민간행사보조로 이렇게 편성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소장께서 답변에 있어서 민간단체 이양해서 이렇게 행사를 곤충체험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민간인한테 이양해서 이 행사를 할 것 같으면 행사 사업 성격 자체도 행사고 민간행사 보조로 이렇게 목설정 되는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생태 곤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는 저희들이 하고 생태 자연 살아있는 곤충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민간쪽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행사운영비 성격으로 해서 편성을 시켰는데 다시 이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어는 시기에 맞춰서 이것을 행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반딧불이 출현이 되는 것이 서식지 자체 내에 6월 축제 때부터 시작해서 9월 달까지 지금 저희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1,000여명정도 탐사를 실시를 했는데 탐사와 맞춰서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6월에서 9월 사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6월에서 9월 사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몇 종을 가져오는 겁니까?

살아있는, 정확한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 다시

이 많은 예산이, 지금 예산서상 보면 1억1,500만원 들여서 곤충체험전을 하게 되는데 사업의 투자효과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고 사업의 타당성을 봤을 때.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나비, 풍뎅이, 하늘소 첫 번에 유충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충까지 그런 과정을, 종류는 최대한 저희들이 알아봐 가지고 갖고 오려고 그러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수시, 나비 성충 같은 것은 거의 15일 이상은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체를 해 줘야 할 입장이고, 장수풍뎅이나 이런 것은 좀 오래 사는데 나비나, 나비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편성시켜 주시면

6월부터 9월까지에 축제를 하는데 며칠간 하게 되나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면 한 100일정도는

100일 잡고 있습니까?

예. 100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하는 거 반딧불축제 맞춰서 시작하겠네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투자효과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0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2008년도 본예산에 보면 17억8,734만7,000원이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2009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20억6,765만3,000원 맞나요?

그것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우리가 38억

그러니까 이게 늘어난 예산이

예. 맞습니다.

몇 프로 늘어났어요? 이거 116% 정도 늘어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38억5,500만원이 2009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내용이죠?

예.

상당히 지금 2008년도보다 2009년도 본예산이 엄청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원인 좀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없었던 국비 사업이 지금 예체문화관 태양광 발전설비가 9억3,000만원, 그리고 예체문화관 지열 냉난방 설비가 7억9,800만원 해서 약 18억 정도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원 정도는 작년도에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자체를 기름값 전기료 이런 것을 50%밖에 세워주지를 안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전부다 100%를 반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예산보다는 사업예산을 제외하고는 2억원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국비가 내려와서 18억원 정도가 증액됐고 2억원이 공공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세입예산을 보게 되면 2008년도에 3,240만원이 맞죠? 11월 말까지 지금 들어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증액은 되겠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2009년도에 얼마정도 세입예산으로 보고 있나요?

세입예산 총액을 약 3억5,000만원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3억5,000이요? 3억9,000이 아니고?

그것이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곤충박물관 운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9년도에 2억1,600만원을

소장,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세입예산만 총괄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반디랜드 쪽만 2억9,000만원 되겠습니다. 한 3억정도

시설관리사업소 총괄 세입예산이

총괄은 3억9,000만원입니다. 예체문화관하고요.

그렇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5,676만원 정도만 지금 쉽게 예기해서 벌어들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면 물론 국비가 들어오고, 태양광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했지만 20억6,765만3,000원이 이렇게 증액된 상태거든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앞으로 투자되는 것보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군비로 나가는 재정적자 부담이 상당히 클것으로 보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서 앞으로 재정적자 부담을 최소한 간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재정적자에 대한 방안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예체문화관 시설 자체는 주민 복지시설로 의원님들이 생각해 주시는게 저한테는 편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예체문화관이나 체육관이나 반디랜드에서 조금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현재 감면 대상을 조금 더 없앤다 하는 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시설 쪽에 이용하는 이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관외 어르신들 이용자한테는 조금 더 요금을 더 많이 징수하는 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나 이런 절감을 할 수 있는 시설의 유치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한 18억 정도 들어온 것이 군비 부담률이 늘었다고 하지만 저희들 태양광 발전설비나 지열 냉난방 설비가 설치되면 예체문환관의 공공요금 정도가 연간 7,000만원 정도는 절감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현재 운영하는 반디랜드도 국비 지원사업인 신에너지 사업을 더 유치를 해서 태양광이나 우리 지열관계를 더 유치를 해서 그 쪽도 좀 공공적인 성격을 줄이는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장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502페이지 자연생태 곤충 체험전 해 가지고 1억1,500만원 계상하셨잖아요?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런 내용만 줄여도 엄청나게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줄텐데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것을 좀 배제를 하고 특히 이런 것은 일회성 사업 아닙니까? 6월달서부터 9월까지 100일 동안 하는 이런 사업으로써 또 투자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볼때는. 차라리 이런 것 보다는 무주문화원이나 사진협회 있죠? 무주에. 거기에다가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공모전이라든지 좀 대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예산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투자해 가지고 이제는 경제적인 효과를 그 이상으로 창출 못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좀 배제하는 것이 좋다. 지양하는 것이 좋다.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예. 예.

다음은 50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원 교육 및 행사참여 해 가지고 240만원 계상하셨죠?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의 경우는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이것은 천문과학관 자체 운영입니다. 천문과학관 운영이기 때문에 저희들 천문과학관 자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운영 요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요원들을 초빙을 하는 초빙해서 하는 강사 일반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직원교육 및 행사참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편성관계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못 편성목을 설정하게 되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판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