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재무과 경리담당 김승규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1억3,649만원이 감액된 14억2,837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책임 있고 투명한 재무관리 체계 확립과 단위사업인 재정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강화의 세부사업인 계약, 회계제도 내실운영관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를 2,362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수수료 450만원,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546만원, 세입세출결산업무에 1,070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6만원, 행정사무용품비로 2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세부적인 거는요, 저희가 아니까, 타이틀만 좀 해도 돼요. 그렇게 좀…….

위원장입니다. 좀 간략하게 그러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원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의해 회계공무원 보증 보험료를 34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회계, 계약관련 교육 및 사업현장 확인에 따른 국내여비 1,392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자산물품 및 취득비로는 현재 이원화된 경리서고를 단일화하고 보관능력을 개선코자 모빌랙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요구하고, 지출서류 제본작업을 위한 제본 천공기 구입을 위해 3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회계제도 내실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재무보고서 검토용역과 사무용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28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자산실사 및 교육을 위해 교육여비로 495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회계제도 시책업무추진에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전산장비유지비와 사무용품구입에 200만원,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743만8,000원, 공공운영비인 등기우편료 28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 단위사업으로 청사시설 개선에 따른 시설비 4억4,947만1,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이중 친환경적이며 더 효율적 기기인 냉난방설비의 교체와 실시간 전력사용을 분석하고 피크부하를 제어하는 철원군청에너지 절감사업을 시행하고자 3억원을 요구하였으며, 본 사업이 시행될 시에는 연간 5,0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청사환경개선사업으로 제2별관 전기용량 증설에 1,126만8,000원, 전등 및 전열 절전기 구입에 1,984만원, 오수처리시설 동력간선 교체에 591만3,000원, 에어타올 구입에 579만9,000원, 홀 및 복도 천장 텍스보수에 1,637만원, 화장실보수에 8,081만 원 등 총 1억4,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구 보건소인 청사2별관 도색작업을 위해 947만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리에 관한 비용으로 사무용품비와 2급 관사 전세비용 8,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9,720만5,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청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청소 및 각종용역대금으로 공공운영비인 3억4,009만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장비관리 예산으로 총 1억6,74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지원을 위한 국내여비로 787만5,000원과 철원읍 관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과 토지정보화에 대한 정책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운영사업 중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예산으로 사무용품비 구입을 위해 344만3,000원과 측량기준점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2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적민원실운영을 위한 복사기임차료 및 사무용품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54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토지 및 지리정보화 추진관련으로 새주소 사업지원 예산에 사무용품구입비로 1,266만원과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주소위원회 수당 280만원, 새 주소홍보용품구입비를 위해 3,600만원, 새 주소사업 고지 문 작성을 위해 65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고지 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 토지 종합망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68만9,000원과 전산망서버유지보수비로 1,672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및 지리정보화 추진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 3,174만2,000원과 사무관리비 647만원, 토지 및 지리정보화 국내여비를 43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를 위해 지적공부전산서버 장비유지비로 119만2,000원,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속사업인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사업에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세부사업 중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관한 예산으로 지가산정조서 표 인쇄 400만원, 결정통지문 발송에 925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수당으로 420만원,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108만9,000원, 개발 부담금 보관을 위한 개발비용 재산정용역비 6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7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6만원과 사무관리비 720만원, 케이블TV시청료 13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서 첫 번째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1,851만6,000원으로 조서 상 변경된 내용이 없으며 내년도엔 2010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업예산안 1권 159쪽부터 164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160쪽에 청사시설개선 관련해서 냉난방 및 조명주요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금년 10월 10일 완료된 군 청사 에너지사용 정밀진단 용역사업 1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요게 지금 현재 우리가 냉난방이 보일러와 냉동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걸 전기로 다 전환을 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전기로 하게 되면 그 기존 시설은 사업이 완료 될 때 까지 그냥 시설을 놔두고 현재 요 작업으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설명서에는 년5,000만원 절감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게 검증된 건 있는 겁니까?

네, 이게 금년 10월 10일 날 군 청사 에너지사용 용역정밀진단에서 나온 그러한 사항입니다.

회사하고 계약관계도 그런 조건이고요?

네?

용역사하고도 계약관계에서도 그런 조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별관 구 보건소 리모델링사업을 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도색공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죠?

그 건물이 옛날 구 보건소 자리가 방수가 좀…….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요, 2년 전에 리모델링사업을 했는데, 2년도 안돼서 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색공사는 지금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낡았다고 판단돼가지고요,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는 청사관리에서 좀 한번 사업을 하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좀 몇 년 안돼서 그냥 재시공이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159쪽에 201-02 공공운영비에 회계공무원 보증 보험료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 받으려고 보증보험들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재무과 직원들 전부 다 들은 거예요?

재무과, 실과소, 사업소 그다음 기금 설치부서.

회계를 담당하는……. 아직까지 들어가지고 문제가 돼서 보증보험회사에서 처리 돼 본적 있나요?

예, 한건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야 되겠죠 뭐……. 그다음에 161쪽에 201-01에 2급 부군수 관사 임차전세가 8,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지금 임차 돼있지 않아요?

지금 부군수님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데요, 그 건물이 노후 되고 낡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전세로 확보를 해서 2급 관사를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있는 거는요? 지금 있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는 기술센터소장한테 임대계약처리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기술센터소장한테 임대를 준다?

네.

그러면 그건 개인적으로 임대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아니면 우리가 내놓으면 임대료 뽑아가지고 우리가 수입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건 얼마에 얻은 거예요?

그거는 저희 전세가 아니고요, 저희 재산입니다.

취득을 한거다, 재산으로…….

네. 매각을 하지 않고 다시 임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임대료를 얼마나 받는지는 몰라도 취득을 해서 임대를 준다는 거 보다 매각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바꾸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그게 원칙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건 매각하고 다른 건 이건 임대 아니에요, 매각한 돈 가지고 취득을 하면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도 매각을 해서 그 돈 가지고 전세를 얻어 볼까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센터소장님도 춘천서 오셨거든요. 집이 없으세요, 그전에는 관사를 줬습니다. 그런데 인제 센터소장이 여기다 보니까 관사를 다 팔아가지고 없어지니까 개인적으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방을 얻어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외지에서 왔을 경우에 활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파는 거는 일단 유보하자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아니 그전에 관사가 있었으면 기술센터 소장 관사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전에 관사…….

지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습니다. 지금은 팔았습니다. 그전에 우체국 옆에 있었는데 다 팔고 센터소장은 여기 사람이 오래있다 보니까 그게 필요 없으니까 팔아버리고…….

아니 그러면 임대료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센터소장도 관사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지금은 없어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받지 말아야지, 임대료 받으면 안 되는 거지…….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만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럼 옛날에는 있었던 게 그게 위법을 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게 줄 수가 있었어요?

아, 그전에는 있었는데…….

조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조례가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군수, 부군수만 관사를 사용할 수 있다.

예, 제공할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싸게 받아요.

예, 알겠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 가서 근무를 하다 보면 필요이상에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경비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서나 좀 도와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60쪽에 시설비부대비에서 청사2별관 구 보건소 있잖아요? 거기에 탁구장 하던데 있죠?

네?

탁구부들 쓰시던, 탁구 치시든 자리 있잖아요?

탁구장하던데요?

그거 지금 딴 거로 쓰실 건지? 딴 걸로 변동…….

오교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공동으로 쓰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정리는 안 돼있고요, 그쪽에서는 탁구장으로 전체적으로 공동공간을 구축해서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탁구장 운동장으로 갔잖아요? 체육관으로…….

오교주 그거를 그쪽에서 옮겨달라고 해가지고 옮겼습니다.

지금 빈 상태에요? 왜 질문을 들이냐 면요, 지금 방수공사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방수만 해가지고는 안 될 거에요, 그게 왜냐하면 거기를 제가 거기를 몇 번 들어가서 봤는데, 비가 오면 굉장히 빗물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완고하게 좀 도색만 해가지고는 안되니까, 검토를 좀 하셔서 제대로 고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이양수 위원님께서 새 주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어요, 지금 연초에 농협에서도 총회 같은 것들을 마을마다 다니면서 다 하시거든요. 거기에도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하셔서 홍보를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모였을 때 홍보를 하시면 좀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감안을 하셔서 마을회할 때…….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구태여 그 노인정에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과 그거하고 또 틀리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또 이장님을 통해서 청년들이 알아야만 노인 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충을 해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168쪽 하단 부 징수관련 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관련돼서는 1,150만원 추가계상이 됐지만 그 여비문제에서는 좀 삭감이 됐거든요. 그 포상금 관련돼서도 그렇고, 사실 시스템이 개선이 되면 효과도 있겠지만 사실 고질체납자들은 인위적인 방법인 제일 효과를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징수에서 좀 소극적으로 업무가 되는 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어서 예산했던 것 보다는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는 문제없겠습니까?

저희가 요구 드린 거 정도면 아마 업무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먼저 행감 때도 논의를 했지만 좀 보다 적극적으로 추가 인원을 채용을 해서라도 징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을 하였는데, 오히려 더 삭감이 돼서 좀 우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어디가 삭감됐다는 말씀이시죠?

그 포상금 관련돼서도 좀 일부 좀 됐고 또 체납액 징수에 여비에서 거기서도 좀 일부 됐는데, 실질적으로 더 징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기위해서 좀 그런 주문도 드렸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뭐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좀 안위가 되지만 저희가 주문…….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업무를 좁은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상당한 스트레스도 받고 또 그 사람들한테 대한 어려운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해갖고 징수포상금이 조례로 지급하도록 돼있고 그래서 기존에 지급을 해 왔었는데 여론이라든지 또 세무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가 세금 징수하는 건데 왜 그런 것을 지급해야 하느냐 뭐 이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집행을 하고 하는데 조심스럽게 하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500세웠다가 금년에 300세웠는데 작년에 500세웠던 것도 조기발주 이런 것 때문에 다 추경 때 삭감하고 사실은 연말에는 제로가 됐었거든요. 다 반납해갖고…….

그 문제점이 있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납액징수활동하고 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압박을 가하고 스트레스 주면서 돈을 받는 거지, 그냥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유인책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많이 세운다고 하기에는 이렇게 세우다보면 어떤 부정적인 여론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세웠습니다.

부군수님께 좀 주문을 드릴게요. 다른 부서와 틀려서 이 세무과는 바로 우리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군정 어떤 기본시책도 있지만 좀 세무과 같은 데는 좀 특별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도 조기집행이 적용이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적용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아니, 글쎄요, 예. 그래서 부군수님 의지를 좀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선호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면 201-01에 지방세신용카드납부수수료인데 이게 3,000만원씩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수료를 몇 %를 주는 거죠?

회사마다 다릅니다.

평균은?

BC카드 같은 데는 한 1.5%정도 되고요. BC하고 현대, 신한 이렇게 해서 1.5%, 국민카드하고 외환카드가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카드결재 수수료가 내년부터는 그 카드회사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계론으로 통합이 돼갖고 카드수수료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없어진다는 설까지 정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내년에 그것이 시행이 되면 추경 때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내년 당장이라도 없어지기 전까지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수준정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놓고선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되면 나머지 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하는 걸로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세무과에 예산편성에 보면 여비가 얼마냐 하면 4,900만원이에요, 이게 작년에 거의 다 집행이 됐어요? 작년예산에?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4,900만원이면 하루에 2만원씩 따지면 2,450일을 나가야 되는 건데, 일수로 따지면…….

관내 여비도 있고요.

관내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출장을 나가야 출장료가 되니까 그렇겠지만 난 이게 이 부분이 다 집행이 되는지 의구가 나서 보니까 부분별로 여비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현지출장도 좋겠지만 이 세금징수 하는 데는 시스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방법개발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세무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지에서 체납 처분할 수 있죠, 자격을 가지고 있죠?

네,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게 한 건이라도 있어요? 실적이?

저희가 옛날에 할 때는 물품이 귀하고 할 때는 가서 냉장고도 들고 나오고 그렇게 현물 압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하다모태 자동차를 영치해가지고서 인도명령을 발해가지고서 여기다 갖다 끌어다 놓더라도 그 자동차 성능이 끌어올 때의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치해서 망가졌을 때는 다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물압류는 저희가 거의 안하고요, 문서상으로 권리압류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 채권이라든지 물권에 대한 압류를 하지 현물압류를 하게 되면 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가급적이면 안하는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안 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걸 해서 방법을…….

그거 뭐 중고 냉장고 끌고 와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방법을 인수를 안 하고 현장에 보관 할 수 있도록 그런 물건을 압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사용이 압류를 할 때 요건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몇 개월 동안 식량이다 뭐다 쭉 이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요건만 피해가지고…….

압류금지 목록은 다 있습니다.

예, 그걸 피해서 또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압류를 하면 이게 물론 그렇습니다. 같은 관내에서 압류를 한다, 공무원들이 나간다고 하면 욕먹고 난리가 나서 문제는 되요, 되죠, 하려고 하는 공무원 있겠어요? 근데 자격을 왜 부여를 했느냐, 하려고 준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세무공무원한테 그 자격을 부여한 거는 그 업무를 그렇게 집행을 하라고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하면 아마 징수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 부동산 압류를 한다, 이게 함구 무 세월이에요, 지금 압류만 해놨지 부정적인 실행을 해가지고 경매 들어가고 한 것까지 몇 건이나 과연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무뎌가지고 이거 하든지 말든지 그거 너네 해봐야 지금 나 부동산 압류해봐야 니들이 후속조치 하려면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는데 너희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런 식이라고요.

근데, 그…….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이다 뭐든 딴 부분이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데 또 현지에서 체납처분을 한다는 부분도 난점 있는 거고, 난점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고 공무원들이 같은 월급 타먹기는 마찬가지인데 누가 주민들하고 싸우면서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제 근본적인 취지는 그 자격을 부여를 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모든 세금 징수하는데 좀 열과 성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먼저도 사적으로 얘기했지만 옛날에 대여양곡이나 모든 부분 때문에 체납처분징수 반을 조성을 해가지고 일찍 실시했습니다. 철원군이 저도 합류를 해가지고 쫓아 다녔어요, 한 달 동안……. 하다보니까 고질적인 채권징수가 50%는 되는 거예요, 50%는……. 그래서 이거는 한 두 사람이 욕을 먹고 한 두 사람이 체납 처분을 한다는 것보다도 포괄적인 부분에서 철원전체적인 군차원에서 실시를 하면 개인 욕먹을 게 없어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실시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제 체납자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필요도 있다. 세금이나 군청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띄어 먹고 마는 식으로 이래서는 이게 모든 것이 안 되잖아요? 이걸로 인하기 때문에 세금도 안내기 때문에 군에서 주는 주택융자다 뭐다 탈 때 당시에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이거는 안 갚아도 되는 돈 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전반적으로 연체, 원금보다 연체가 많이 걸려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한번 적으로 시도 개혁이 필요하다 누가 해도 해야 된다고요. 누가 해도 한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제가 난처한 주문을 드리는지는 몰라도 좀 구상을 하셔가지고 세무공무원들만 욕을 먹지 않는 철원군 전체가 갈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또 이게 우리 철원군만 가지고 힘들다 연합해서 타시군하고 교체해서 하자 이거야, 화천이 그렇다면 우리 철원군 직원들이 화천 가서 하고 화천직원들이 철원 와서 하고, 이건 교체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징수를 하는데 자율적인 납부를 요구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도 하고 나서 실행을 하면 아마 징수효과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시범적인 부분도 한번쯤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보고 나왔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짧게 걸릴 수 있도록 요렇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10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규모는 214억4,945만6,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5,539만6,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항복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아동의 건전육성 조성,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아동양육수당에 10만원씩 13명 1,560만원, 요보호아동 생활환경개선, 사무관리비 철원군아동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호아동 및 부모건강검진 비에 7만원씩 100명에 700만원, 학용품지원에 100명에 800만원, 민간이전 보호아동피복구입에 100명에 800만원, 가정위탁보호아동양육지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위탁양육지원에 90명에 1억800만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만원씩 80명에 640만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수학여행비 지원에 8명에 80만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50만원에 3명에 750만원,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양육수당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양육수당 셋째아이 이상이 되겠습니다. 2억2,056만원, 아동복지관리 교육 및 행사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가정위탁부모교육, 후원자와 아동만남의 날 행사 참석, 입양의 날 기념행사 참석, 아동 업무관련 사회복지시설종사자교육에 90만원, 단위사업운영경비로 국내여비로 48만원, 지역사회 아동보호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에 3만원씩 41명에 1,476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 320만원씩 3개소에 1억1,520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3,708만원, We Start 마을운영에 민간경상보조로 2억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어린이날 행사에 140만원, 일반보상 행사실비보상금 어린이날 행사참석에 54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어린이날 행사에 920만원,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주변 놀이터 개보수에 민간자본보조로 1,800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지원 4명에 대해서 506만원,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5,840만원,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드림스타트 수행이녁 인건비 3명에 대해서 5,400만원, 드림스타트 업무수행여비로 435만원, 수행인력 4대 보험에 252만원, 수행인력 4대 보험 사회적 부담금에 1,440만원, 수행인력 4대 보험 고용자보험 부담금고용보험에 90만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릴 게요?

네.

이거 사전에 저희가 인지가 다 됐습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겠어요? 심의로…….

위원여러분 배병인 위원께서 설명 없이 바로 시간이 걸리니까, 질문을 하도록 하는데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배병인 입니다. 177쪽 일반보상금에서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양육수당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올해도 이 사업은 해왔죠? 문제점을 인지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일부러 부모님이 보육시설에 안 보내고 그 수당을 받는 이런 사실 도덕적인 문제지만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 어떤 보완책이 없습니까?

글쎄 저희가 어린이집에 못 보내기 때문에 보장적으로다가 혜택을 좀 드린 건데…….

이게 한 가정에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에 문제거든요. 진짜 사실 상당한 성장과정에서 어떤 인격이 성격이나 자라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에 이런 보육시설을 이용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좀 그릇된 생각을 가진 부모들은 수당을 받아서 본인이 쓰는 생활비로 쓰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물론 어려운 그 여건이 안 맞는 게 있지만 사실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아니면 지도감독이라든가 솔직히 좀 그런 방향에서도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가면서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80쪽 일반운영비에서 중간에 드림스타트 홍보물 있는데요, 이 홍보물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가두홍보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저희가 상대 권에 대해서 본 드림스타트 김화나 서면, 근남 일대로 해가지고 본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장협의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주민들한테 많이 알렸지만 적극적인 홍보차원에서 팜프렛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홍보목적 사업이 그 주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인지가 안돼서 그런가요, 가져온 게…….

저희가 인지는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들이냐면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실 이거는 거의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다 돼있는 상태고 읍면을 통해서도 여기 관련된 모든 자료나 대상 어린이들이 확정이 된 상태인데 굳이 홍보에 600만원씩 들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예산을 보다 또 다른 쪽에 수혜자들에게 아이들에게 사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지, 이게 대상자는 자료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주로 직접적인 홍보보다도 저희가 평가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부분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상당히 이제 평가할 때 기준이 좀되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 또 홍보예산에 편성도 돼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필요합니까?

어느 정도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면서 어떤 잘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렸나 하는 그런 사항을…….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게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라 좀 사업에 내실을 기하는 쪽에 예산이 좀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198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강원어린이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가 성격이나 규모 또 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우리 군에서의 득실을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정선에서 했는데 저희가 올해 연찬순회간담회 식으로 하면서 강원도보육연합회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년에 우리가 유치하기로 정해가지고서는 저희가 정선에서 할 때 인수기를 받아왔는데요, 대회인수기를 그런 이제 규모 많게는 2,500명 정도입니다. 인제 도내에 강원어린이집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규모가 상당한 규모라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 체육관이 부합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분들이 오시면 철원홍보라든가 2,500여명이 오기 때문에 경기부양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참가자들이 어린이들은 아니죠?

어린이는 아니고…….

어린이들은 안 오죠? 교사들…….

프로그램 상으로 있는데요, 보육교사들하고 시설 장 이런 분들이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