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의안번호 2008-983호로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와 사업의 변경, 과목 변경 등 부득이하게 변경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총규모는 당초대비 69억3,100만원이 증가한 2,13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1,820억7,831만7,000원에서 29억8,010만2,000원이 증가한 1,850억5,841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5,093만원이 증가한 283억3,9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9억8,010만2,000원이 증가된 1,850억5,841만9,000원이며, 세외수입은 3억1,386만6,000원이 감된 138억2,256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3,000만원이 증가한 972억9,656만5,000원이며, 보조금은 32억6,396만8,000원이 증가한 643억2,62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안성면 위령탑 주변 정비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정책사업 변경으로 분야와 부문에 맞지 않게 편성된 사업을 바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사업 변경으로 무주종합복지관 강당 증축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과목 변경으로 과목 설정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32억2,835만5,000원이 증가된 407억458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특보조사업은 14억1,000만원이 감된 459억7,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보조사업은 4,150만4,000원이 증가된 31억9,525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12억2,658만2,000원이 증가된 81억5,76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풍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사업에 3억8,400만원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4억8,000만원 등 29억8,01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로 세입은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553만원이 증가된 4,734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3,000만원을 감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7,000만원을 감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에서 1억6,040만원이 증가하여 총규모는 37억7,95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노후관 교체사업에 6,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17억9,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8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에서 17억9,500만원을 감하여 세출예산에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을 위해서 38억8,500만원이 증가한 56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기정예산액이 249억600만3,000원에서 4억710만1,000원이 증가한 253억1,3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국가보훈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안성면 위령탑 주변정비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공운영비 4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관계는 과목 변경으로 해서 감 조치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으로 해가지고 16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해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장애인 편의용품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해서 시설비로 무주종합복지관 강당 증축으로 해서 4억6,74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907만2,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3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70쪽, 무주종합복지관 증축 시설비 관계 4억8,000만원은 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는 민간경상보조,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관계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사보조 쪽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285만6,000원을 과목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실 운영으로 해서 치목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신축비로 9,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으로 해서 71페이지, 민간위탁금, 시설입소자 중 등급외자의 입소비용은 1억2,154만5,000원을 감 계상했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연구용역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입니다.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 활성화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비로 2억2,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으로 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여성단체 1자매결연교류사업 지원은 1,000만원을 감 계상했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여성단체 역량강화지원에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에서 아동, 여성보호지원지역 연대운영 지원비를 100만원, 이 관계는 도비 100만원을 감했고, 군비 100만원을 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 청소년유해환경보호,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범죄예방 캠페인인데 당초 1,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육가족, 보육시설 운영비로 해서, 시설비, 안성 어린이집 소방시설 설치로 3,350만2,000원, 감리비로 149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관리, 7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위생감시관 활동비지원으로 해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지원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기타 보상금을 이렇게 과목을 변경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차 수정 예산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서 71페이지, 연구용역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해가지고 9,900만원 지금 계상하셨네요?

예.

연구용역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을 보게 되면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을 작성을 해서 예산서하고 같이 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의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비 산출할 때는 관련된 한국엔지니어링 기능협회에서 나온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일단 용역비를 산출하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반영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용역계약 체결을 할 때 회계부서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준수해서 이렇게 계약이 되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계상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서 하고 어떤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을 작성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의회에다가?

설명 자료를, 그걸 첨부시키라는 말씀입니까?

본 의원이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학술용역비 같은 경우는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이게 행정안전부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을 작성 후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가계산이나 예정가격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이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는지? 용역비에 대한 어떤 산출근거 그런 것이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준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학술용역 관점에서 보시면 안되고, 이것은 저희들 그쪽 사회복지시설 관계. 지구지정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셈에 따라서 적용을 했습니다.

정부 품셈단가에 의해서 했다 이거죠?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단가에 의해서

국토개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을 위한 증축사업을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축사업비 22억4,404만원과 연계처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부분은 연계처리보다는 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이행이 다 끝나, 물론 같이 이제 진행을 해도 상관은 없는 사항이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절차 부분 관계 같은 것은.

어쨌든 지금 그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이 22억4,404만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토지취득 및 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사전 의결 대상인데 이게 지금 미의결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후에 이것이 같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사회복지시설 관계로 변환시키는 부분도 이게 지금 나름대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준비과정 용역을 해서 그것을 용역된 결과물에 의해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아무튼 본 의원도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지금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산개발비든, 학술용역비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원가계산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예산서 하고 같이. 아무튼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국토개발, 이게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입니다.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대영입니다. 세출예산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상해보험 가입비를 당초 75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해서 150만원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도에서 5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도비가 450만원이 증액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도 기준에 맞춰서 9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비를 당초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출연금으로 목 변경하였으며, 또한 금액을 자치단체간 부담금 8,800만원을 감하고 8,063만4,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변경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하였습니다. 76페이지 무풍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비에서 3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 12억8,000만원의 30%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계속 매칭펀드 방식으로 인해서 자치단체간 부담을 하여야만 시설환경개선을 해주는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무주군에서, 12억8,000만원의 30%를 우리 무주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2009년도 재무과 세입세출예산 중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해당부서에서 과다하게 계상돼서 수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10리터하고 20리터짜리 과다계상이 돼서 3억1,386만6,000원이 감한 1억5,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재산관리에 있어서 공유재산 청사운영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본청사 단열 개보수사업을 하는 사업비로써 당초 과목 설정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에서 공공청사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과목으로 이렇게 맞게 수정해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기정예산은 예산안이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무과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중간부분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등, 기금목에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비가 1,046만4,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523만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세입입니다.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사업비가 도비보조금으로 신규로 내시됨에 따라서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사업비도 세입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및 축제육성정책, 문화예술진흥단위에서 읍면 특색문화 육성사업에 세부사업이 잘못 계상돼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밑에 전통문화 보존육성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편성된 저희들이 기절놀이 발굴을 위한 읍면 특색문화 사업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읍면 특색문화육성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경상보조금에 2,000만원을 사업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난 12월 9일날 전라북도에 예산 가내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8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화감독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영화촬영 장소제공 및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관광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정책, 관광진흥단위, 관광상품개발 및 홍보세부사업, 일반운영비 편성목, 공공운영비로 무주관광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해서 월 128만1,500원씩 12월분 해서 1,53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컨텐츠 구성 및 보완자료 업데이트, 그 다음에 웹디자인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체육진흥정책, 체육지원사업 및 시설조성단위,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당초 예산에 누락됐던 제4회 반디컵 5도 7시군 테니스대회 개최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노인층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조, 스포츠댄스, 그 다음에 태권체조 등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비로 국민체육기금 1,046만4,000원과 군비 1,046만4,000원 등 총 2,0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09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해서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거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입니다.

이거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시책사업인데요. 전라북도가 지금 영화산업 컨텐츠산업 발굴을 위해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전라북도 내에서 5개 시군이 이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영화감독들을 지역으로 불러들여서 그 지역에서 숙박을 하고, 기거를 하시면서 영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상단계에서부터 영화감독들을 지역으로 모셔서,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영화에 표출을 시킴으로 해서 영화산업의 메카, 전라북도 구현과 함께 각 시군에 있는 지역단위의 그런 관광명소들을, 또 그 다음에 영화의 컨텐츠들을 소재에 포함되는 그러한 지역들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는 지금 1회를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익산시 같은 경우는 2회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강석우감독 조하고 지금 현재 도에서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숙식제공 같은 것들은 어차피 도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반디랜드 쪽에 통나무 그런 집들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역이 영화의 그 시나리오에 포함이 되고, 또 영화에 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가 50% 보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제4회 반디컵 5도 7시군 테니스대회 500만원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편성과목을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계상된 17개 체육행사예산 2억9,650만원이 전부다 민간경상보조로 돼있습니다. 경상하고 행사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민간인에게 행사를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금 민간행사보조를 경상보조로 전부다 과목을 설정해서 예산을 계상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 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과장정도 되면 이게 민간행사보조로 이렇게 딱 편성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들어왔는지? 이게 본 의원이 지금 군정 질문시에도 얘기한바와 같이 민간행사보조비가 대폭 지금 증가되니까 이렇게 지금 조금 어떤 의회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2009년도 본예산 이거 지금 2차 수정하기에는 굉장히 늦죠?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시에 과목을 바꿔야 될 입장인데 좀 이런 예산을 할 때 정확하게 편성목을 구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환경산림과 200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5억8,012만5,000원이 증액된 191억4,70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조성 산불 진화차로써 정수물품 승인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아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에 공공 산림가꾸기 인부임과 교육훈련비는 예산내시서 변경에 따라서 4억7,971만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 산림가꾸기 부대비는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부대비는 공공운영비로 2,502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5,605만5,000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민간경상보조, 덕유산 고로쇠축제 지원 사업비 1,5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계상된 등산로 안내판 설치 533만3,000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군비부담금은 변경 예산내시서에 의거하여 사방댐 1개소가 증가함에 따라 군비부담금 1억31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로써 12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써 6,593만원이 증액된 37억7,95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가정급수공사비가 당초 세입에 계상이 누락되었기에 수정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장 수입 553만원을 증액하였고, 이자수입은 3,000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은 7,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 잡수입으로 1억6,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관리 시설비로 노후관 교체사업비 6,5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담배소매인 선진지 견학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상인 전국 우수재래시장 견학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0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사업 실무담당자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240만원을 감액하고 국제화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지원으로 도비 700만원, 군비 7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고용촉진 훈련 사업으로 국비사업에 96만1,000원, 도비 248만원, 군비 248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당초 336억1,857만8,000원에서 17억5,713만9,000원이 감액된 318억6,14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시설관리, 군도유지관리 중 위험도로 선형개량으로, 군도5호선 수릿재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으로 당초 20억4,876만5,000원이었으나 군비 15억7,440만9,000원을 감액하고, 국비 추가 내시분 1억2,100만원을 증액하여 5억9,530만6,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854만1,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 운영, 기본경비로써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등 신문공고료를 의원님의 지적에 의하여 사무관리비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 운수업체 보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실차조사 용역에 대하여 당초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연구용역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6억4,513만9,000원을 삭감하여 16억5,486만1,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 지원으로 이 역시 의원님의 지적에 의해서 당초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터미널 정비사업으로 당초 편성목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잘못 계상되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기반 확충, 농업용수 개발로 수리계 유지관리로써 이 역시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전기료 지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로 지하수법 제7조3 및 시행령 제12조3에 의거 사용기간이 5년 이상된 무주군 관내 지하수 114공에 대해서 영향조사를 실시코자 시설비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 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노인의치 보철사업의 전부의치, 부분의치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가지고 2,082만원이 증된 수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원 능력배양 해외연수 사업으로 해서 600만원을 수정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과목 착오로 인한 편성된 것을 과목을 바로 잡는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금연구역지정 우수업소인센티브 제공 100만원을 예산과목 착오로 인해서 아래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과목 변경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에 있어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의 강사료 이것이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가지고 190만원을 감 편성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98쪽에 장수경로수당 우수경로당 인센티브 제공과 건강걷기 우수지역 인센티브 제공 이것 역시 과목 편성이 착오가 됐기 때문에 하단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수정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학술용역비 이것은 지금 현재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업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99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가지고 757만6,000원을 증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건강정신보건실 운영 이것은 보조재원 부담비율의 변경에 따라서 부담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예산액 증감 없이 재원 내역만 변경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있어서 국내여비 이것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부담비율 이것이 변경됨에 따라서 재원부담액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서 금액에는, 예산액에는 변경 없이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영양제 구입비 역시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서 부담액 변경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실 냉방기 구입도 역시 그런 사유에 의해서 변경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간질환자 진료 및 약재비 지원도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서 재원부담액이 변경 수정된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609만8,000원을 증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64페이지 22억8,310만5,000원이 정보화 선도자육성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외 5건으로 해서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로 해서 24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정보화선도자육성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외 6건으로 해서 1억8,41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운영지원해서 당초 7개소에서 6개소로 수정해서 120만원을 감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행사보조로 해서 전국 농업경영인대회와 여성농업인경영인대회 500만원씩 하고 350만원씩 감을 해서 104페이지에 행사보조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선도자육성 교육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215만1,000원이 변경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에서 2만4,000원이 감하여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추진 및 관리, 여비 22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형직불금 16억1,23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입니다. 다음은 중소형 농기계지원 사업입니다. 38대분 60% 보조로 해서 4,557만6,000원을 도비 20%, 군비 40%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기계 62대분을 역시 60% 보조로 해서 7,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운기 안전장비 지원에서 100대를 60% 보조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0%, 군비 40%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안전장비 400대, 60% 보조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비닐하우스 육묘장 지원사업 이것은 도비보조로 인해서 1억3,4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이행사항의 점검, 여비로 해서 기금 24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벼 비닐하우스 육묘장 지원사업으로 해서 11개소 70% 보조로 해서 도비 35%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 천마산업육성 부분에서 도비와 군비 보조율 변경으로 인해서 5,200만원을 증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1개소에 60% 보조로 해서, 국비 30%, 도비 10%해서 2,99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에서 3개소에 70% 보조로 해서 6,300만원을 도비 30%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에서 국비로 해서 4억1,68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 전용단지 조성에서 1개소에 70% 보조로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단지조성사업 사무국운영에서 3,75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진원마을 노인건강관리실 신축으로 인해서 과목 변경으로 해서 1억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해서 국비 50%, 군비 50%해서 2억3,55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비용 지원으로 해서 200건에 도비 40%로 해서 6,36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수확체험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50%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확대 지원 장려금으로 해서 200명에 1억85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9년도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무주 천마육성산업 해가지고 5,200만원 계상하셨죠?

예.

본 예산서에도 본 의원이 이거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투융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수정 예산에 이렇게 추가 계상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투융자심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언제 했죠?

늦게 그때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했습니다.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예산 계상하는 것이 맞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죠?

예.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 3억원 이상 저기 해가지고 도로 보냈다가 저희들이 늦게 계상을 했습니다. 군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제 예산을 계상해놓고 예산을 승인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절차를, 어떤 법에 의한 규율을 지키지 않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이런 일이 반복되나요? 한번 우리 과장께서 설명 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아니, 당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로 3억원 이상 해가지고 올렸다가 거기에서 이제 또 5억원으로 변경돼서 내려오는 과정이랄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2009년 일반회계 예산안 중 1차 수정 예산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총예산 요구액은 57억1,598만5,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8,24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영농기술보급 소관으로써 월간 농업전문지 구독 예산이 도비보조 변경내시로 인해서 60만원이 감액된 18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기술보급 소관 예산으로써 의원님 지적에 따라 머루축제 지원 예산을 경상보조에서 민간행사보조로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시범사업, 지방이양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오미자 가공시설을 1,500만원이 증액된 1억500만원으로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농업 전문인력육성 소관 예산으로써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예산을 역시 의원님 지적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행사보조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역시 경상보조에서 행사보조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무진장 4-H연맹대회 개최 역시 경상보조에서 민간행사보조로 과목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농업인 조직교육훈련 지원 소관 예산으로써 도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예산이 도비보조 추가 내시로 인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이거 역시 도비보조 추가 내시로써 영농가재지원 800만원과 그 다음에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늦반딧불이 마을축제지원 역시 의원님 지적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행사보조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제14회 무진장 4-H연맹대회 개최 이거 과목 변경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그렇죠?

예.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4-H 회원경진대회, 제19회 5도 5군 4-H 회원 화합행사, 4-H 회원 야영교육 등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이거 과목은 변경하지 않았는데 왜 이것은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 가지 사업은 저희들이 4-H 교육행사입니다. 경진대회나 야영교육이나 이런 교육행사라서, 어떤 단순한 행사로 해서 그 행사가 아니고 교육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5도 5군 행사는 타 시군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사라서 과목 변경을 하질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행사보다는 경상보조로 지원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과목 변경을 안하셨다?

예. 단순한 지금 과목 변경한 그 3대 행사는 행사성이지만 이것은 4-H 교육적 행사입니다. 행사라기보다는 교육 내용이 많이 담겨진 내용이라서 과목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보다는 행사가 많이 담겨진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아니, 경진대회 지금까지도 보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학교 4-H와 영농 4-H회원도 이제 같이 저기되는데 학생들 학교 4-H 회원회 교육 성격이 아주 짙은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12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 농촌지도자 대회 참가하는 것도 그러면 경상보조 성격을 띠었나요, 행사보조 성격을 띠었나요?

이거는 도대회, 우리 관내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도행사라서, 도, 타 지역으로 참여를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타 지역으로 간다고 그래도 어쨌든 이건 행사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행사에?

예. 행사에 참여는 하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사보조지, 경상하고, 행사하고 분명히 다른데. 다르죠?

예. 다른데 아까 과목 변경한 것은 저희가 내부에서, 여기 무주에서 행사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무주군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아니, 도에서 하든, 우리 군에서 하던, 행사에 관한 것 같으면 행사보조가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명채입니다. 교육 중에 갑작스럽게 오는 관계로 복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예체문화관 운영 중에 프로젝트구입비는 정수물품 승인을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득한 후에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지도강사 운영규정이 좀 바뀜에 따라서 운영수당을 수영장 운영요원 인부임으로 이렇게 과목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사업이 도비 보조금 금액이 변경돼서 380만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학교 마을도서관 개방사업 지원도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서 1,200만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체문화관 태양광발전설비하고 예체문화관 지열냉난방설비가 과목 설정이 잘못돼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한 과목을 설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팀은 1억3,218만7,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증된 사업 내용을 보면 명소농특산물 직판매장 운영, 직판매장 임대료와 작업장의 시설 보강으로 9,976만4,000원을 증하였고,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사업에서 주변물품 수집 및 포장인부임과 농특산물 판매 리콜물품 보상비로 1,327만3,000원을 증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도 내시가 3,800만원으로 확정됨으로 인해서 1,915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이상 마케팅팀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태권도공원과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전망대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태권도공원조성 지방비 사업에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군비부담금이 도비와 군비 50% 분담약정에 따라서 당초 1억2,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증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에 태권도공원 전략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공공운영비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조성 사업비, 토지매각대금 17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타 잡수입에 있던 것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의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과목을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태권도공원조성 토지매입비로 해서 38억8,500만원을 증해서 56억8,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권도공원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무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난방지 특별근무 간식비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비용을, 기준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간식비에서 63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무풍면 예산에서는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적상면 예산안도 과목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안성면 예산입니다. 본예산에서도 농산물도난방지 특별근무 간식비 이것도 기준을 통일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부남면 소관입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는 과목 변경이고, 여기에서도 농산물도난방지 특별근무 간식비는 기준을 변경해서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