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친환경농산과, 안전건설과순으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나판종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단상으로 이동) ○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15쪽입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혁신농정을 통한 희망찬 복지농촌 구현입니다. 역점시책 추진방향은 고유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활성화 및 농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산물 가공·유통산업을 활성화하며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 소득 및 농촌 여건 개선 등 농산물 생산기반 및 원예시설 현대화를 도모함은 물론 귀농·귀촌인 DB 구축 및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 사육 및 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 지역에 상하반기 각 30만 원씩 연 60만 원 상당의 함평사랑상품권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원할 계획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전년과 같이 상반기 중 전액 집행계획이 어제 시달되어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자 공동급식시설을 보유하고 농업인 등이 20명 이상인 마을에 부식비 및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4개소입니다. 다음 세 번째 여성농업인 지원입니다. 여성 농업인 지원입니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여성 농어업인의 문화복지 생활을 위한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500명이며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작업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명입니다. 네 번째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농업소득이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되어 영농자금, 생활비 등에 경제적 부담 및 계획영농에 애로가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역농협과 출하약정 체결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선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함평군에 주소를 둔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가 지급대상이며 개인별 지급한도는 월 2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로 농협에서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를 5%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지원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어촌의 경기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기 위한 융자사업과 이자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은 연 1% 이율로 개인은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총 6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은 연1% 이율로 개인은 1억 원, 법인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16억 원입니다. 세 번째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농업인에게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2%까지 연 2회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118쪽 농촌관광 활성화로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특징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경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을 권역단위 지원을 통해 도농교류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경관작물의 ha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은 ha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61ha입니다. 두 번째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2개소에 사업비 4,2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상모체험 휴양마을 농촌 축제지원은 마을축제의 기획부터 개최비용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19쪽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10ha 이상 생산하는 생산자 단체에 생산, 가공,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작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천지영농조합법인이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 120쪽 친환경농업의 근간 흙 살리기 추진입니다. 토양환경 보전 및 지력증진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고 농축산 부산물의 환경 친화적인 자연 순환농업을 실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3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학교, 엄다, 대동면입니다. 사업량은 5,124톤입니다. 두 번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실현을 위한 유기질비료와 가축분퇴비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만 5,254톤이며 비종과 등급에 따라 포당 차등 지원되며 지역제품에 한해 지방비 의무부담금 외 군비로 300원에서 100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세 번째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 녹비작물종자 및 친환경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122쪽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첫 번째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에 인증품목에 따라 농자재 구입비 등을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22ha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친환경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30건입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세 번째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시설 지원은 과수재배 경력이 있는 농업인에게 3년 이내에 친환경인증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0.3ha입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862ha입니다. 다섯 번째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은 유기농인증을 받은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농가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79건입니다. 다음 124쪽 친환경농가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입니다. 친환경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분 보전과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첫 번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유기인증 5년차, 무농약인증 3차까지 전액 국비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사업량은 839ha입니다. 두 번째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사업입니다. 유기인증 6년차 무농약 인증 4년차부터 도비와 군비로 지속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115ha입니다. 이어서 125페이지입니다.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은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을 실천코자 왕우렁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000ha입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증체계 확립과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9건입니다. 126쪽 안정적 식량생산 및 농가소득 보전은 13개의 세부사업으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구축과 농업 기계화율이 낮아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단지에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논에 벼 대신 조사료 옥수수, 콩 등 타작물재배로 쌀 과잉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이었으나 올해부터 국비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지원내역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은 조, 팥, 수수 등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ha입니다. 세 번째 공익직불제 사업입니다. 농기계 기능과 형상유지로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등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1,012ha이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어서 127쪽 식량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쌀 생산조정제 참여농가의 쌀 회귀를 방지하고 타작물재배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다섯 번째 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보리수매 폐지에 따른 대체작물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30ha입니다. 여섯 번째 국산 밀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국산 밀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 여건개선을 통한 생산역량 혁신 등 고품질 밀 생산에 따른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일곱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피해손실을 보전하여 농가 경영불안 해소 및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500ha입니다. 여덟 번째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 수행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86대입니다. 아홉 번째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입니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686명입니다. 다음 128쪽 열 번째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입니다. 농촌 일손부족 해소 및 첨단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종에 44대입니다. 열한 번째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입니다. 병해충 방제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농업용 드론자격 취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명입니다. 열두 번째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농가가 필요한 소형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56대입니다. 열세 번째 못자리용 상토 공급 지원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못자리용 경량 상토를 지원하여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협 협력사업입니다. 다음 129쪽 시설원예 현장 및 스마트팜 시설보급 확대입니다. 함평군 대표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 원예시설 인프라와 사계절 원예농산물 연중 생산체제 구축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시설원예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여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6종이며 사업비는 7억 5,7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 원예시설개선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시설하우스에 장기성필름,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시설을 개선하여 원예시설을 현대화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5ha입니다. 세 번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입니다. 기존 과원하우스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다겹보온커튼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1ha입니다. 이어서 130쪽 친환경농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기반확충으로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0.8ha입니다. 다섯 번째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입니다.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생산기반 확충 및 작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2ha입니다. 여섯 번째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입니다. 농작물의 육묘와 건조 등 농가 수요중심의 소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가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0.2ha입니다. 일곱 번째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고소득 작목인 딸기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신축 및 관수, 관비시설, 다겹보호커튼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딸기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2.3ha입니다. 다음 131쪽 과수·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과수원예 및 특용작물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지원입니다. 밭작물 상습 한해지역에 관정을 지원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0공입니다. 두 번째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입니다. 봄, 가을철 가뭄에 따른 밭작물 중에 관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7ha입니다. 세 번째 시설원예 및 단호박 종묘대 지원입니다. 고소득 시설원예 작물 및 단호박 등 종묘구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85ha입니다. 이어서 132쪽 마늘종구 갱신 지원사업입니다. 마늘종자를 개량하여 고품질 마늘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0ha이며 농협협력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완초재배 장려금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특화품목인 왕골돗자리의 명맥유지를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ha입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 미니단호박 조기재배 지원입니다. 함평군 미니단호박의 전국시장 우선출하로 유통시장을 선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ha입니다. 일곱 번째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입니다. 다년간 연작 중인 시설하우스와 노지채소, 토양환경 개선 및 토양 병해충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50ha입니다. 여덟 번째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시설원예 기반확충과 고소득 특용작물의 생산기기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5ha입니다. 아홉 번째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작목을 개발 육성하고 자연재해 등 돌발적 보조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농기계 저온저장고, 하우스 등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종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133쪽 과수농가 생산기반 확충 지원입니다. 과수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0.5ha입니다. 열한 번째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입대체 및 수요창출이 가능한 아열대 과수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ha입니다. 열두 번째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및 재해예방 등 과수농가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0.3ha입니다. 열세 번째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입니다. FTA체결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 등 국내외 성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수유통의 규모화 및 전문화를 통한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함평군 농협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이며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열네 번째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고소득 포도품종인 샤인머스켓 재배하우스 시설을 지원하여 함평군 대표 소득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6ha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134쪽 농식품 제조·가공 분야 육성입니다. 우리 군 농식품 제조·가공 분야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공시설 및 장비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도비사업 1개소, 군비사업 3내지 5개소 등 총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한 품질향상으로 농식품업체가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농산물 유통 기반시설 확대입니다. 농산물 홍수출하 방지와 가격 안정화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형 저온저장고 138동, 조직화 및 규모화를 통한 중형 저온저장고 1동, 단호박 품질향상을 위해 세척기 등 4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유통시설 확보를 통해 농산물 유통 경쟁력 확보와 수급안정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36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여 친환경 실천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46개교이며 사업비는 7억 5,100만 원입니다. 올해부터는 무상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던 어린이집도 우리 군 특화작목 등을 추가 지원하여 특화작목 육성과 판로확보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고품질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 상품에 차별화된 포장디자인 개발로 판매경쟁력과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50개소 내외이며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다음 138쪽 농축특산물 브랜드화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함평군 특화 대표품목을 육성하고 생산유통 등 일관된 품질관리를 통해 농축특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브랜드 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함평천지” 통합브랜드 리뉴얼 또는 신규개발을 통해 개선하고 조례, 시행규칙 제정 및 브랜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특화품목 중심 운영의 점진적 품목확대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전략수립과 운영을 위하여 브랜드상품의 규격 및 품위기준과 생산자 조직화 및 관리체계를 메뉴얼화하여 교육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마련, 단계적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고품질 나비쌀 육성 수매장려금 지원입니다. 고품질 나비쌀 원료곡에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통합RPC와의 계약재배 약정체결 대상농가에 대한 수매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전액 참여농가에 환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함평군농협 통합RPC이고 사업량은 조곡 40kg 기준 2만 포대이며 총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140쪽 농·축산물 직거래 및 온라인 판매확대 추진입니다. 먼저 다각적인 농·축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자 사업비 6,4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도권 아파트단지 지자체 직거래장터를 대상으로 연중 순회 운영 및 신규 판로를 개척하겠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을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연 4회 적시에 추진하여 군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농축특산물 홍보와 판촉활동으로 브랜드인지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온라인 판매지원 마케팅 추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농수산물 온라인 판매 및 홍보로 브랜드가치 향상 및 농산물 판로개척 등 온라인 판매 희망농가의 초기 투자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사업은 홈쇼핑판매 희망업체의 방송 송출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두 번째로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사업은 남도장터 입점업체의 마케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소입니다. 세 번째 농특산물 언택트 마케팅 지원사업은 온라인 판매 시 제작해야 하는 상품 상세페이지 등에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개소입니다. 다음은 142쪽 함평쌀 전국 대표브랜드 육성 및 판촉지원입니다. 시식 홍보용 샘플 쌀을 축제 및 각종 행사에 활용하여 함평쌀 판로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으며 학교음식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함평쌀에 학교급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제입니다. 2020년에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2021년도에도 우수상 이상의 수상을 목표로 평가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농특산물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함평 농산물의 평생고객을 확보하고 법인체 및 생산단체 등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과 두 번째 온라인 쇼핑몰 참여 택배비 지원, 세 번째 함평 우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을 위해 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44쪽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포대 수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양곡창고 출입문 개보수 및 톤백저울 설치와 공공비축 매입용 대형 포장재를 지원하여 톤백수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입문 개보수 10개, 톤백저울 5기와 대형포장재 4,000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45쪽 일반벼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지에서 생산되는 일반벼를 함평군 통합 RPC 지역농협 정미소에 출하한 농업인에게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는 40대 포대당 1,000원입니다. 다음 146쪽 함평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함평 로컬푸드직매장의 원활한 홍보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경영 정상화 유도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 147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작한 2021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공모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국비 2억 원, 도비 4,000만 원, 군비 1억 6,000만 원 총 4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 귀농귀촌 육성을 위해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등 총 14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을 통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지역의 활력제고는 물론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젊은 인재 유치로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신규 농업을 준비하는 귀농인의 영농기반시설과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농가 주택 수리비, 소규모하우스 관정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귀농, 농업, 창업 3억 원과 주택구입 7,500만 원은 연리 2%의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여 귀농인들이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귀농인 양성 체류형 교육시설 운영입니다. 귀농인 양성 체류형 교육시설은 도시민 등 귀농 실행단계에 있는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의 이해, 농촌적응, 농업창업 관련 실습 및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원스톱 교육시설로 운영기간은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며 모집인원은 21세대 군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입교생 모집은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이며 교육비는 보증금 100만 원과 숙소이용에 따라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교육과정은 기초농업이론과 전문분야 과정 농촌 문화생활 과정 등을 운영하여 예비 귀농인의 귀농에 대한 두려움 해소와 고령화되는 농업인력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친환경농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16쪽에 보면 중간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마을회관들이 문을 많이 닫은 상태였는데 그때쯤 해서는 열었습니까? ○

농번기 위주로 했기 때문에 회관에서는 안 먹더라도 밖에서, 시설 같은 데서 먹고 해서 운영은 다 했습니다. 2020년도 54개소 중에서 49개소는 하고 5개소만 포기를 했습니다. ○

그러면 안 한 부분은 다 반납이 됐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2021년도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

어차피 먹고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식비, 반찬배달식으로라도 한다든가 식당에 배달시켜서라도 추진하겠습니다. ○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못 모이니까 각 가정으로 해 줘야 됩니까? ○

5인 이상은 이번 달로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

당연히 마무리가 되면 좋죠. 그런데 시국이 너무 그래서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몸 속에 들어가서 면역기간이 있고 2차까지도 해야 한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

예, 최대한 방역수칙을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여나 우리 함평군에서 그런 일로 발생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17쪽 보면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이 있잖습니까? 이자지원 이율이 1%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예요. 그러면 농업정책자금을 보면 옛날에 예금이율이 10%일 때도 농민정책자금은 1%짜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농협에 예금을 한다고 해야 연 3%대가 안 돼요. 2점 몇 %인데 이것도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예를 들어서 0.5%, 0.8%를 해 줘야 맞지. 옛날에 비교해서 예금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경제 원리상으로 국가에서 안 해 주나요? ○

대출 이자입니다. 가령 1,000만 원을 연 3%를, 대출이자는 보통 3~4%입니다. 거기에서 2%까지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예금이자가 아니라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대출이자인데 지금은 우리가 농협에 예금을 맡기더라도 저희가 받는 것은 2.2~3%대예요. 그리고 대출도 4%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농업경영자금 같은 것은 옛날에 우리가 대출이자 10%일 때도 1%짜리 농민들한테 준 게, 1% 있잖아요, 정책자금이, 그 시절에도. 그런데 지금까지도 1%라고 하면 현재에 맞춰서 상당히 비싼 편이죠. 이것은 안 내려주네요. 그러면 군에서라도 도에다가 연락해서 국비 같은 걸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 ○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자금이 1%라고 하면 싼 것이지만 그때에 비하면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132쪽을 보겠습니다. 친환경 완초재배 장려금이랑 미니 단호박 조기 재배지원은 다른 지역은 없고 우리 지역만 있어서 군비가 있고 자부담도 없고 도비도 없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만 해 주는 거라? ○

예,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135쪽 보면 단호박 유통기반시설 확대지원 1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맥락과 여기랑 거의 비슷합니까? ○

거기와 비슷한 경우는 아니고 여기는… ○

자부담이 좀 있네요. ○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

이것도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다른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국도비 매칭이 많이 있는데 유독 두 가지 부분이 전부 군비이고 유통은 자부담이 한 50%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지역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예) 그러면 142쪽에 여기는 함평 나비쌀이고… 145쪽을 보겠습니다. 일반벼 출하장려금이 우리가 2020년도부터 군수님 오셔서 공약사업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벼가 부족해서 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도 이익창출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일반인한테 팔면 더 비싸다고 해서 여기 장려금을 준다고 해도 RPC 많이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2021년도 우리가 생산해야 할 목표 달성을 했습니까? ○

2020년도 목표달성은 못하고요. 저희가 계획물량 대비 51.6% 정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

그렇다면 51%밖에 못했다면 쌀이 상당히 부족할 텐데 그래도 RPC는 우리 군에서 보조가 많이 되기 때문에 RPC 직원들이나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래도 달리기 전에 미리 점검해서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51%를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내겠습니까? 우리가 군에서 많은 도움을 주면서까지도 적자를 봤다고 하면 안 되죠? (예) 이것을 21년도에 부족하지 않게끔 발로 뛰어서 미리 저축을 하라고 하십시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149쪽에 보면 귀농인들 양성 체류형 교육시설이 있잖습니까? 이거 원래는 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30억짜리였잖아요. 그 외로 귀농인들 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네요. ○

체류형 기숙학교를 하면서 원전자금 저희들이 4억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 완료했습니다. ○

그것은 유지지원으로 4억을 그 부분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1억 8,700짜리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좋은데 가서 점검을 잘하고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부실이 없게끔 잘하고 저희들이 언제 한 번쯤 방문하게 해 주십시오. 방문을 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가. ○

지금 거의 완공이 됐고요. 완공이 다 되어서 입교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교생 신청하신 분도 있고 문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 2일 입교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입교식 하게끔 기숙사나 단독주택형은 다 됐지 않습니까? (다 됐습니다.) 실습장은 그 안에 아니고 다른 데 있습니까? ○

학교 내에도 실습장이 있고요. 거기에 없는 부분, 다른 농사를 하시고 싶은 분은 그 농업을 하신 분들과 연계해서 그곳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귀농인 어떤 한 분이 자기가 어떠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도 실습장으로 내준다는 말씀이 있어서 안이 아닌 야외에도 실습장이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

실습장이 부족하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귀농인 중에서 자기 과수를 하는데 넓은데 가서 실습을 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여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학교부지잖아요. 종목도 여러 가지이다 보니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습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실습을 해 보면 ‘귀농을 해서 나는 이런이런 농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자세도 굳어지잖아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습도 잘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귀농인 농장에 가서 실습을 해야 이분도 귀농을 해서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종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형농기계 사업이 있죠? 현재 각 면사무소 비교견적을 받고 있습니까? ○

소형농기계는 비교견적을 안 받습니다. 일반견적서만 어디서 구입하고자 하시는 대리점에 가서, 왜 그러냐면 농기계 집(가게)에 농기계 가격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리점에서 가격을 써 오게 하려고, 저희들이 견적서를 해서 첨부를 하라고 합니다. ○

그래서 각 면에 다시 지시하셔서 비교견적 때문에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물건도 싼데 다른 곳에 비교견적을 해 오라고 하니까 이 사업을 받을까 말까 고민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영수증만 첨부하면 그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면사무소에…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자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5일시장 장터 안에 생비빔밥 식품코너 농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리감독을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시장 안에 식당하고 이쪽 코너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고기를 사와서 거기에서 구워서 먹고 생으로 먹게끔 시설보완을 해 주면 소비도 되고 홍보도 될 것 같습니다. ○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랑 같이 좋은 안을 가지고 가서 홍보차원에서 해야 할 것 같고 그 상태를 놔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것 같아서, 어쨌든 비빔밥 식당에서 100% 사주는 것도 아니고 식당만 관리하라고 하고 매장 관리도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로 묶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체력단련 많이 하셔서 올해는 좋은 성과 많이 내십시오. (예) 126쪽에요. 안정적 식량생산 및 농가소득 보전에 있어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군비가 반영될 것 아닙니까? (도비, 군비로···) 도비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비가 더 부담될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납니까? ○

국가에서 쌀 생산 조정제 산업을··· 도에서 너무 갑자기 없애면 안 된다고 해서 단가를 줄였습니다. 원래 국비로 했던 것보다 지원 단가를 줄여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추진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세부적으로 협의는 하신다고 하는데 있던 국비가 없어져 버리면 도비는 실질적으로 매칭이 너무 적어요. 그렇다 보면 군비가 많이 뒷받침될 것 같은데 어려운 사항이 될 것 같네요.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을 보겠네요? ○

그런 편이죠. 이번에는 전에 내려온 것을 보면 콩, 두류 위주로만 타 작물 인정을 해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콩쪽으로?) 두류 쪽만. 콩, 팥 이런 쪽으로. ○

하여튼 협의를 잘 하셔서 되도록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상황에 부딪쳤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 협의를 잘 하십시오. (예) 131쪽을 보겠어요? 과수·원예·특용작물 단호박 생산기반 구축에 있어서 보조받는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가가 궁금하네요. 단호박을 하게 되면 법인들에 한해서만 줍니까? 소농인들이 하는 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

종묘대 지원은 개인들도 다 해줍니다. ○

종묘대도 소농 합니까? ○

예, 소농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해서 소농이라서 그런가 하고··· ○

1,000㎡ 이상 300평 이상 재배하시는 농가들은 지원해 줍니다. ○

그 정도가 미처 못 돼서 그럴까요? (예) 보면 소농인들이 실은 힘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올해 본예산에 12농가가 됐죠? (예) 추경에 얼마나 더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

군수님 결심까지 맡고 있습니다. ○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분들이 많고 앞으로 10년은 괜찮다는,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실 분들의 경쟁이 심한 것 같아요. 해소가 될 수 있게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고 함평 대표 소득작물을 육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교육도 철저하게 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이 조금··· 기술센터에서 못 따라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부분은 기술센터잖습니까? (예) 현재 하고 계신 분들도 함평군에 기술센터가 현재 농사를 하고 계신 분들의 기술에 더 못 미쳐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대표브랜드를 만들어서 함평군에 좋은 과수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경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함평군 대표브랜드 쌀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많이 대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턱걸이를 했다고 하니 저로서는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전에 정찬득 과장님이 계실 때만 해도 거기까지 미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에서 좀 신경을 덜 써서 뒤로 미끄러졌을까요? ○

책임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RPC에 근무하시는 농협 직원 분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만 오면 줘버리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인지 염려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군 나비쌀이 아닌 기능성 쌀도 좀 만들고 당신들이 노력을 해서 꼭 나비쌀이 아닌 다른 쌀도 10대 브랜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그쪽에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 지금 택배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습니까? (예) 100%는 다 못해주겠죠? (예) 제가 언제 한번 서울로 택배를 30개 이상 부치는데 개개인한테 택배비 자부담을 시키더라고요. 홍보를 할 수 있게 외지로 나갈 때는 당신들이 신경 써서 받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택배비를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택배비까지 개인한테 자부담을 시키는가 싶어서. 택배비가 100%는 못해 주겠지만 그래도 홍보차원에서 나가는 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런 것도 한 번쯤 가서 말씀하실 때 사장님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 1년 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잘 세워서 저희들한테 중간 발표를 하실 때 지금까지 잘 해왔노라고 저희들이 해주고 싶습니다. 일 잘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 일부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예) 133페이지요.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조성이요. 올해 계획면적 3.6ha인가요? (예) 100% 다 진행됐습니까? ○

이 면적, 신청량에 비해서는 15%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

못했죠? (예) 못했다는 것은 예산이 충분치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샤인머스캣을 재배하겠다는 농가가 굉장히 많죠? (예)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죠?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려면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예산에 10억이죠? ○

총사업비가 10억이고 자부담이 5억입니다. ○

50대 50이니까요. 그렇다면 조만간 1회 추경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제 생각은 최대한 많이 올리고 싶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신다고 하면··· 많이 올려버리렵니다. ○

그렇죠? 그러면 어찌됐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팀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집행부 쪽에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만한 충분한 설명, 환경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시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전남 과수발전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어서 도에서 직접적인 지원은 못 받고 있죠? (예) 작년에 해보 쪽에서 샤인머스캣 계통출하를 했죠? 그로 인해서 그것이 자료가 됩니까? ○

(예) 사업비가 내려오더라도 그 농가가 최우선이 되어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계통출하 한 농가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년에는 농협 계통출하를 의무적으로 30% 이상씩만 하면 되거든요, 자기 생산량에. ○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어요. 어차피 생산농가가 계통출하를 안 하고 직접 판매처를 물색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통출하하기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또한 어떤 중간 수수료, 이런 부분도 발생이 돼서 농가 소득에는 지장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꺼려하는데 만약에 올해 샤인머스캣을 생산해서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들에게 출하한 양만큼의 수수료, 그 부분을 군에서 지원해줄 마음은 없는가. 본위원이 전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그 부분을 질의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분명코 수수료 부분을 군에서 감당하고라도 계통출하에 최선을 다하고 유도를 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인가. ○

일단 계통수수료 부분은 농협하고 논의를 해서 농협에서 수수료를 환원해주는 사업으로, 농가 환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먼저 농협장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된다고 하면 농협과 군이 반반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샤인머스캣 전체 식부면적이 몇 ha이나 됩니까? ○

현재 생산 안 된 면적까지 하면 10.2ha 정도 됩니다. ○

10.2ha? 한 20ha 정도는 되어야겠네요? 그렇죠? ○

예, 20ha는 넘길 계획입니다. ○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샤인머스캣 농장을 육성하는데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6쪽에 함평로컬,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현재 법인대표도 공석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로컬 생기고 나서 법인대표가 몇 번째 바뀌었습니까? ○

실질적으로는 한 번밖에 안 바뀌었습니다. ○

지금 계속 바뀌었잖아요.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번밖에 안 바뀌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

그게 가능해요? 문서상으로 안 바뀌는 것이? ○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대로 운영은 되고 있으니까요. ○

지금 5년차죠? (예) 과장님이 냉철한 판단을 했을 때 함평로컬의 성공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어쩌든지 빛그린산단도 들어오니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계속 육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계속 노력을 해도 발전이 없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도 거기 동의하시죠? ○

어찌 됐든지 운영을 시키겠습니다. 현재 운영체제를 다시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라도 그곳에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당연히 있어야죠. 법인의 부분도 제대로 정립을 시키시고.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로컬이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함평군이 가장 열악한 것 같아요. 가장 열악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함평군에 생산되는 다품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부분적인 농산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비자층이 로컬을 방문했을 때 소비자 욕구에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발길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농산과장님이 이 분야에 그래도 전문가 아닙니까? 과장님이 오셨기에, 침체된 함평 로컬을 키우고 제대로 된 발전을 시키는데 촉매역할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합시다. ○

예, 위원님들이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시면 힘을 더 낼 것 같습니다. ○

뭣이 필요하십니까? ○

로컬푸드 운영 관련해서 조금만 추경에 반영해서 올릴 테니까··· 해주시면··· 탄력을 받겠습니다. ○

그렇게 해서 로컬을 성공적으로 지금보다는 10%~20%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완전 정상궤도로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 이상도 왜 의회에서 못 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발전계획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성공한 로컬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합시다. (예) 물어볼 것은 두 가지 더 있습니다만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함평군은 친환경 농업군으로서 군민들 거의 대다수가 미맥 위주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농산과가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밀접하고 책임도 막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팀장님들도 능력들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과장님과 손발이 맞으면 어느 부서보다 잘 돌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자주 언급 되는 얘기인데 샤인머스캣, 이게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래도 한 50% 정도는 선별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너무 적게 지원이 되거든요.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지만 책정을 하는 것은 예산부서입니다. 그쪽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만 연결이 잘 된다면 50% 정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방도 로컬직매장 관련해서 예산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운영비하고 교육비 컨설팅비가 400만 원으로 해서 1,000만 원이 늘어난 것 같네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됐든지 행정이 됐든지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정수기 렌탈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데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안 지원해 주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예산을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잘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소비도 하고 그러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 돈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을 늘리려면 우리 과장님이 자주 가셔서 감독도 하시고 가서 보면 공산품이 진열되어 있어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추라든가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채소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연중 떨어지지 않고 생산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것만 잘된다면 예산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게 크게 어렵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옆쪽을 보시면 귀농귀촌 페스티벌 한마음대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생활공구 대여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 우리 군민들이 역차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현재 관내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예산이 삭감된 상태인데 페스티벌하고 한마음대회는 행사자체가 거의 똑같은 성향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 가지로 축소해야 하고 생활공구 대여소 같은 것은 500만 원을 가지고는 사실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늘려서 군민 전체가 대상이 되어야지 이러한 부분도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새로 오신 분들만 뽀짝뽀짝해서 나눠 쓰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예산을 늘려서 전체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에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맞춤형 그런 것 하나, 포장재 이런 거 하나 자잘한 사업들을 하나 받아가면 3년 동안 사업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런가요? ○

포장재 사업 같은 경우에 수요량이 많다 보니까 제한을 뒀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도에다 얘기를 하지만 도에서 3년 제한을 둔 통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제한이 아니라 후순위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로 보는데요. 여기 사업이 올라온 것을 보면 개인이나 법인에서 3억을 받을 수도 있고 5억을 받을 수도 있고 2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여기에 비하면 200만 원, 300만 원을 받아서 한번 받았다고 해서 2년, 3년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포장재 사업이라든가 소형 맞춤형 농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올해 받고 내년에 필요한 것은 내년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꿔서라도 해 주십시오. ○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죠. 저온창고 하나씩 받아간 분들은 2억, 3억, 5억을 받아가는데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하나 받아가면서 3년씩 기다렸다가 하라고 하면 좀 그렇죠. 과장님께서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6쪽 로컬푸드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을 한번 가봤는데 사이보쿠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로컬푸드매장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다가 실명제를 다 해 놨더라고요. 사진 밑에다 주소하고 품목, 친환경인가 유기농인가. 오신 분들 보고 진짜 저분들이 하구나 하고 인지도가 높아서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컬푸드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뭔가를 홍보를 많이 해서 이익 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조합원들 사진을 해서 거기에다 주소 쓰고 품목-단호박이면 단호박, 오이면 오이. 또 유기농인가 친환경인가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고객들이 신뢰감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자기 사진을 걸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할 것 같아요.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윤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단상으로 이동) ○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안전건설과장 박윤수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과 소관 30건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금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위체계 등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로교통 환경개선과 교통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농어촌 생활환경개선과 자연재해예방,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 및 재난안전관리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제적 훈련과 연습을 통해 견고한 방위체계를 구축 확립하여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84쪽 해상재난 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 사업입니다. 원전피해 등 유사시 재난도로로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농어업 기반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해안도로 확포장 공사로써 지난 2018년 착공하여 2026년 1월까지 함평읍과 손불면 일원의 해안선을 따라 농어촌도로 6.28km와 지방도 2.07, 부체도로 2.46km 등 10.82km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25억 4,600만 원입니다. 전년도까지 157억 7,100만 원을 투입하고 금년도에는 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구간은 해운천교와 배수로 구조물 및 보강토, 옹벽 등의 구조물을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48.2%입니다. 지방도 구간은 노선·노체 및 배수로 구조물 시범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8.9%입니다. 앞으로 해안도로 절성토 및 배수로 구조물 시공과 보강토 옹벽 등 도로 노체 등을 형성하는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기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함평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면 국도1호선에서 동함평IC 도로 3km를 10m~ 12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국비 60억 원을 투자하여 선형 교량과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승인 협의 과정 중에서 국토부 단위사업 타당성 평가 시 동함평IC 북측에서 대동사거리까지 아스콘 포장 및 향교사거리 회전교차로 신설 사업계획을 제척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설계조서를 보완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중대한 변경절차 이행시기가 6월 중에 있어서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6월 말까지 중대한 변경 절차 승인을 받아서 9월까지 전라남도의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서 9월 중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6쪽 함평 영광 지역개발 연계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에서 영광군 염산면 옥산리(옥실리)까지 도로 1.23km를 폭 7.5m로 확장하고 주민 및 편익시설과 공동이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하는 국비 10억 7,400만 원과 군비 9,000만 원 등 총 11억 6,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4월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와 일괄 위수탁 체결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6월 말까지 활용하고 7월 중 공사발주하여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 18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82개 노선 등 200여 개 노선 513km 구간을 9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차선도색 5.1km, 도로측구 등 유지보수, 포트홀, 도로안전시설, 노후교량 안전진단, 아스콘 덧씌우기 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88쪽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 설해대책 구간으로 28개 노선 44개소 34.5km 구간을 중점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설해종합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유 중인 제설장비는 덤프 2대, 살포기 12대, 트랙터 부착형 그레이더 131대를 갖추고 있으며 제설자재는 1월 4일 기준 염화칼슘 14톤, 소금 439톤, 모래 109㎡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설자재 장비 등 사전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버스승강장 정비 및 설치공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강장은 149개소입니다. 도비 7,400만 원을 확보하여 파손되거나 노후된 버스승강장을 정비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신광면 삼덕리 원골마을 등 8개소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0쪽 노후교량 보수보강 및 재가설 공사입니다. 석계교 등 5개교 보수보강 공사는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신광면 복흥리 석계교 등 5개소의 노후교량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공법심의, 건설기술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한 후 3월 중 발주하여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교량 재가설 사업인 구산교, 유촌교는 나산면 구산리 원선리에 위치한 교량으로 국비 8억 원과 군비 5억 원 등 13억 원을 투자하여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착공해서 가설도로 개설과 철거는 명절 이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월야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 공사는 국비 6억 원, 군비 12억 원 등 총 18억 원을 확보하여 월야면 월야리 평촌마을에서 지변마을까지 도로 1.1km를 폭 7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올 2월에 공사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민원관계로 그 민원을 반영한 실시설계변경에 따라서 2월 중 공사발주하여 착공은 3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산 안영~월평 간 위험도로 개설공사는 안경마을에서 월평마을까지 도로 1.3km를 폭 7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예산을 확보하여 발주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도로안전시설 사업은 엄다초등학교 보행로 130m 개설과 학교면 함평어린이집 등 12개소에 노면표시 정비 및 통합 표지판 정비사업 등으로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 착공하여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해보면 해석경로당 주변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노면표시, 방지턱 정비사업으로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착공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 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함평읍 자풍제 등 7개소 재해위험저수지의 시설보수,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부터 내년까지 총 81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풍제 등 3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 6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자명제 등 4개소 등 신규사업으로 8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공사 발주하여 내년 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되어 정비가 시급한 엄다면 성남제 등 7개소 저수지의 시설보수, 보강을 위해 작년부터 내년까지 총 47억 7,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성남제 등 2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지난 6월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산제 등 4개소는 신규사업으로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공사 발주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손불 궁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궁산리 일원의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3년까지 총 24억 6,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사업대상지를 확정 받아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9월에 발주하고 전면적인 공사는 내년에 착공해서 202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손불 석창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재해발생 우려가 큰 석창 방조제 개보수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억 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70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6월에 발주하여 금년 12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미포장 주요 농로포장을 위해서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9개 면 경리지구 내 미포장된 농로 3km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3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중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누수가 심한 흙수로 1km를 콘크리트 구조물화로 정비하기 위해 2억 1,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중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인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5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용배수로, 양수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소규모 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17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용배수로, 관정개발 등 54건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신광면 연화제와 나산면 신평제의 제당을 숭상하고 여방수로 등의 정비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01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착공해서 현재 사무실을 가설 중에 있고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은 3~4월부터 착공해서 사업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옥동·수하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홍수 시 상습적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경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작년부터 23년까지 4년 동안 국비 64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배수장 설치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 중에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를 하고 자연재난 사전예방을 위해서 재해취약시설의 사전점검 및 정비 방재물자, 응급복구용 장비 사전확보 등 재해취약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위험지구를 우선 정비하여 농경지 유실과 피해를 방지하고 치수·이수·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남악제천, 학동천, 요골천, 영화촌 등 4개소 6.52km 하천을 정비하고자 216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구계, 나산1지구, 신광, 5일시장, 구봉지구 등 5개소 지구에 8.42km의 하천정비와 시가지 우수관로 정비, 한해지구 양수장 설치 등을 위해 사업비 556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항구적인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영산강, 함평천, 고막원천 등 친수공간에 조성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천 친수공간 및 제방 유지관리를 위해서 제방 풀베기, 친수공간 수목관리, 하천 내 쓰레기 수거 작업, 수문 등 하천 시설물 등을 연중 점검, 정비하여 원활한 시설물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퇴적토 준설 등 하천관리입니다.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 내 퇴적토와 잡목 등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유수 소통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하천 등 263개소 481km를 대상으로 1억 원을 투입하여 퇴적토 준설 20㎞와 잡목제거 10㎞를 제거하여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 기능회복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28일에서 8월 11일 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하천구간 기능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지방하천 10개소, 소하천 33개소의 기능을 위해 49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지난해에 발주하여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지방하천은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계약되는 대로 착공하여 우기철 이전에 완료해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해피해 우려가 높은 재해위험지구에 국지성 호우, 지진 등을 사전에 감지하는 등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7억 원을 투입하여 함평읍 5일시장과 해보면 문장리 주변에 계측기, 강우량 및 수위계, 무선방송 시스템 등 재난피해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가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수문시설의 제어방식을 기존 현장에서 수동제어 하던 것을 원격제어시스템으로 개선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영산강 수문 7개소, 함평천, 고막원천 등 4개소 등 11개소의 수문을 시설물 보수, 보강하고 종합상황실을 구축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수문 개폐조작을 통해 홍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재난대응 훈련 및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 역량 및 재난발생 시 기관 간 협력강화를 위해 현장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재난 위험시설 및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역축제 개최 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4월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고 8~9월에는 각종 재난 대응현장 조치 매뉴얼을 정비하여 재난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11월에는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대응훈련인 안전한국훈련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면서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CCTV는 775대가 24시간 관제영상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근무인원은 공무원 1명과 함평경찰서 경찰파견 1명의 감독 하에 관제요원 18명이 4조 3교대로 관제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보안교육을 통해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범용 CCTV, 비상벨, 로고젝트 등을 신규 설치하여 관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각종 사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동선 추적 역학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5월 을지태극연습 등 민·관·군·경 합동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관·군·경 합동 방위체계인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이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민방위대원의 집합교육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이버교육을 통해 병행 대처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 현재 비상급수시설 3개소, 비상대피시설 17개소, 민방위 경보시설 2개소를 운영 중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해 비상대비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214쪽부터 216쪽까지는 타기관 시행사업으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기 전에 김영수 팀장 교육 끝났나요? ○

1월 4일자로 건설관리팀장으로. ○

나와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들어가십시오. (건설관리팀장 단상으로 이동) ○

안전건설과 건설관리팀장으로 1월 4일자로 인사발령 났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관리팀장 자리로 이동)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88쪽에 올해는 새해부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건설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해대책을 평상시 해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20년도에 염화칼슘 재고량이 부족했나 봐요. 알고 계시나요? ○

금년도예요? ○

예, 2020년도 12월 13, 14일부터 눈이 많이 왔잖아요. 저희는 축산을 하다 보니 길이 평지도 있지만 오르막도 있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면사무소 가서 염화칼슘 좀 있으면 주라고 했더니 재고물량이 없대요. 군에도 물량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재고를 넉넉히 놔두고. 왜냐하면 겨울에 오는 거라 예측을 못 하잖습니까? 이번에는 눈이 자주 오네요? 재고물량이 있어서 불편사항이 없게 검토해 주시라고.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 염화칼슘은 22톤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소금은 1,055톤을 가지고 있었고 친환경액상제설제는 17톤, 모래는 109㎡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오늘까지 총 15회의 제설작업을 실시했고요. 오늘 현재 염화칼슘은 11톤, 소금은 340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해대책을 추진하는 자재는 염화칼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금으로 지속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환경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설제로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금을 말씀하셨다면 아마 충분하게 보유가 되어서 드렸을 건데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하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주민들과 필요하신 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일단은 면사무소에 신청을 했어요. 있으면 주라고 했더니 면에도 없고 군에 연락해 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군에도 재고량이 하나도 없어서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저희가 축사를 하다 보니 오르막길이어서 출하단계인데 (눈이) 계속 오니까 트랙터로 1시간에 한 번씩 밀어도 그때 당시에는 위험했어요. 소금은 저희 집에 있으니까 소금으로 다 했었는데, 왜 대책을 안 세웠을까··· 재고량이 없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

읍면에서는 염화칼슘도 톤백으로 갖고 있고요. 40kg짜리 포대 염화칼슘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양을 소수로 가지고 있어서 아마 떨어졌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아니, 군에도 연락했는데 군에도 없다고. 그리고 각 면에서는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톤백으로 주니 면에서 조금씩 나눠주는 게 굉장히 불편했었다는 느낌이 들고, 커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장단점이 있잖습니까? (예) 톤백으로 하면 조금씩 따라주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포대로 하면 가져가기가 좋지 않습니까? ○

소금을 구할 때 아마 소량포장도 있는 것을 확인해 보고 소량포장이 된다면 그것도 약간 구입을 해서 소량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서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는 거의 공사를 베이스로, 이런 공사가 있기 때문에 감독을 좀 하셔서 민원이 없게, 부실공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민원이 들어오잖습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민원은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추가적인 요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걸로 사료됩니다. 최대한 실시설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건설현장에서 고생하신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금이 제설제로 쓰는데 개인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지금 되어 있지는, 공공용으로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적에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방법을 갖다가, 군에서 소금을 신청을 하실 적에 이 한우농가들은 겨울에 소를 출하하려면 미끄러우면 못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구매를 하실 때 한우농가들한테 위탁을 받아서 한꺼번에 저렴하게 구매를 하셔서 같이 판매를 하시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도 방법을 찾아서, 농가들이 일반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면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좀 여유가 있으면 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물론 있어서 주면 좋죠. 좋은데 혹시 재고량이 없어서 못준다거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군에서 소금을 매입을 할 때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분들은 같이 신청해서 사서 쓸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금년 12월부터 올해 들어갈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읍면 농가들이 필요하는지를 파악해서 추가적인 물량도 매입은 안 하더라도 소금을 공급해 주는 업체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느 정도 여유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

안 그러면 오르막길이나 이런 데 조금 보관해서 뿌리고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경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안전건설과는 우리 예산도 보면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잖습니까? 일 모두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올 한 해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 모든 일이, 흙수로구조물화 이런 부분도. 농번기 들어가기 이전에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은 농번기 이전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이런 부분은 5월 이전에, 영농이전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저수지 개보수 사업이나 이런 재해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농번기가 끝난 가을철부터 그다음 해에 추진해야 할 상황이 있어서 저수지는 좀 늦게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올해 하시려고 하는 모든 사업은 올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우리 성대 교외에서부터 여기 대동까지 선형 잡아서 도로 확장하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요. ○

국도24호선 사업 말씀하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나산에서 보면 나산문화마을부터 샤론의 집 있는 데까지가 선형을 넓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희들은 구간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여쭤보니까 없다고 그러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해보에서 나산 하나로마트 약간 지나면 사거리가 있죠. RPC로 가는 쪽, 해보에서 함평으로 가는 쪽, 나산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죠? 거기에서 보면 해보에서 함평으로 가는 길이 직각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신호가 없었기 때문에 교차하는데 조금 더 수월했대요. 지금은 신호가 있어서 함평에서 오는 차가 앞에 만큼 와서 자기 신호를 받으면 우리 해보에서 함평으로 가는 간선이 너무 직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큰 차들은 일단 거기까지 와서 멈추면 다음에 신호를 받기 전에 내 신호를 받고 가려면 후진을 했다가 크게 원을 돌아야만 한다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여쭤봤는데 그 부분이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있습디마는 이 사업에는 안 올라와서 여쭤보네요. ○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

거기가, 사거리가 회전교차로가 들어있습니까? ○

사거리요. 신호체계로 되어 있는 데 거기는 광주국도유지사무소에서 회전교차로 계획이 반영돼서 실시설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샤론의 집에서 문화마을까지는 직선코스 구간이거든요. 당초 24호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500억 이상이 되면 예타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예타를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 구간은 빼고 전체적인 사업이 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구간이 빠져서 저희들은 익산청과 광주국도유지사무소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갓길 조성사업으로 진행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공문으로 전달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반영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갓길을 넓힐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회전교차로가 아직 그쪽에서 답이 오지는 않았네요? ○

214쪽 7번항. ○

그러면 22년까지 그쪽은 마무리가 될 수 있겠어요? ○

예, 그 부분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내년까지요. 차를 가지고 다니신 분들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단속을 하시고 추궁도 하셔서 빨리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런데 우리 과장님 가시고 하겠네요. 가시더라도 가시기 이전에 이걸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하시고 가십시오. ○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는 될 걸로 사료됩니다. ○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안전건설과에는 다 하셔야 할 사업인데 방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때그때 시기를 놓치지 말고 꼭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만 드리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함평영광 지역공동 개발로 저희들이 개발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함평군에서 열심히 하지만 대신 영광군에서도 손발이 맞아야 사업이 가능하죠? 어쨌든 연계사업을 좀 신경을 쓰셔서 올해 차질 없도록 완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광하고 저희, 무안 3개 군이 연관해서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사업이기 때문에 영광에서도 향화도에서 우리 경계구간까지 똑같이 50%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영광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로 영광군은 함평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점 알고 먼저 접근성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협조가 썩 원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셔야만 이 공사가 완만하니 끝날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

올해에는 한파에다 폭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서 제일 함평군을 부러워하는 것이 제설작업입니다. 특히 이번에도 잘됐고 고맙기도 하고 해안가는 눈도 많이 오는데 바로바로 조치되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아침에 제설작업을 나왔던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아침식사도 못하고 집으로 가서 다시 식사하고 나오는 걸 보면서 군에서 그분들에게 협조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많은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한파로 디젤 엔진들이 무리가 많이 갔습니다. 이쪽 연료들이 디젤 기준 자체가 달라서 에러가 나왔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때 봉사한 사람들이 피해를 떠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혹시 조사해서 피해본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군 차원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류대라든가 수리비가 읍면별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저희들한테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그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협조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디젤엔진 연료는 특히 추운 지방에 취약하고 남쪽하고는 다릅니다. 이 한파 때문에 엔진 소모가 일어났을 거라고 보고 혹시 있다고 하면 봉사한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무리한 요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무리한 요구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

큰 피해는 어차피 보험처리가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다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도 24호 확포장공사 진행공정이 몇 %나 됐습니까? ○

공정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

그렇죠? 어차피 군 소관은 아니죠? 사업주체가요? (죄송합니다.) 기존에 나산면 소재지요. 기존 선형만 살려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기존 확포장을 안 하고 선형을 살립니까? ○

문화마을 끝 지점 있잖습니까? 거기부터 해보 교량 거기까지가 공사 구간이고 함평 쪽에서는 삼축 배수펌프장 거기서 100여 미터 정도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

그러니까 4차선은 확포장인데 나산 주민들 요구로 확포장을 못하고 기존 선형을 잡아서 가는 경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는 말이에요. 이해 안 가세요? ○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

4차선 확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

4차선이 아니고요. ○

그럼 전체 남은 구간이 전부 선형만 잡아서 가는 것입니까? ○

2차선으로 가면서 일부 구간을 더 넓혀서 차선은 편도 2차선 정도는 나오겠습니다만··· ○

현재 문화마을 끝부분 있죠? 나산초등학교 있는 데요. (예) 거기부터 면사무소 들어가는 삼거리 있잖습니까? (예) 그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

그 구간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갓길 확장 사업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

거기는 갓길 확장 사업보다는 전체적으로 선형을 잡아줘야 되지 않나, 갓길만 잡아서는 제 모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

학교하고 주택이 좁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

물론 여기는 공사비에는 포함이 안 됐지 않습니까? 낙찰차액이 얼마 예산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낙찰차액이 소진되기 전에 그런 부분은 선제적인 요구를 해서 공사 중에라도 실시설계 돼서 추가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24호선 공사 쪽에라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갓길 거기 확장하는 사업에도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해야만이 나산문화마을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는 끝부분 회전 로터리 그 부분까지 일직선이 보이잖습니까? (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

예, 초등학교에서부터 시내 면사무소로 들어가는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노선이 잡아져 있습니다. 거기 사이에서부터 사거리까지는 안 잡아진 상태고요. 그 부분하고 사거리에서부터 배수펌프장 있는 데까지는 갓길 넓히기 사업으로 익산청하고 광주 국토유지사무소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거기에 반영시켜서 추진하고자 할 생각입니다. ○

나산문화마을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거예요. 그 부분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경임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잖아요. 해상데크,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 안전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축수산과에서 시행하는 어촌뉴딜사업이 있어요. 아마 거기에서 해상데크를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축수산과까지는 섭렵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2리인가요? 다리 놓는 거? 천에 조그만 다리··· ○

예, 이암 앞에 농로에 다시··· ○

거기를 가서 보니까 완전 갯벌이드만요.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파내니까 밖에 세워놓은 전주가 밀려서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크게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다행스럽게 끊어지지는 않아서 이설하고 어쩌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난간이 없어요, 다리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안전하게 노인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난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예, 전주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이설요청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난간부분은 철 난간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스테인리스라도 안 떨어지게, 거기는 비가 많이 오면 다리 위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난간을 잡고라도 건너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난간이 없으면 위험해서 안 되니까 그것을 꼭 시행해 주시고, (예, 그것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 또 전화를 받았는데 과장님, 아시죠? 월천리 농로포장. (예)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얼마든지 통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크게 무리가 없는데 서로 간에 자존심 싸움이 되어서 서로 상당히 날카롭게 대립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원만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시죠. ○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서로 간에 감정에 의한, 거기에 저희들이 말려든 상황으로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은 최대한 그 두 분의 감정이 현재 불법건축물을 신고, 그 부분을 가지고 서로 간에 감정이 있어서 서로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을 두 분한테 이의를 해서 서로가 이해를 했고요. 나머지 농로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

문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래요. 민원인이 군수실에 와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럼 군수님이 “작업을 일단 중지해라.” 이렇게 중지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었답니다. 군수님 명이 안 서면 안 되잖아요. 이유야 어쨌든 일단 중지명령을 내렸으면 중지를 했다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해서 다시 재가를 얻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기존에 포장을 해놨는데 다시 뜯어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끝부분 있죠? 연결하는 부분 거기를 다시 조그맣게라도 파서 반듯하게 통행에 불편 없이 해주면 어쩌겠는가.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m입니다. 20㎝ 포장을 해서 쭉 낮게 포장해 가는 게 7m를 더 빼줬고 반대쪽은 7.7m가 빠져있습니다. 차라든가 이런 게 통행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저도 알아요. 제가 차량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크게 문제는 안 되더라고요.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뭔가 조금이라도 액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라도 보여주면서 ‘이 정도라도 했으니 이제 좀 양보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아무리 해도 민원인들도 보면 좀 더 정이 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막말을 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행정에서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큰 틀에서 보시고 두 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

예,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한 번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7m에서 조금 더 빼서 더 완만하게 해주는 방법도 이야기를 해서 소통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의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