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대석
이대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및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입니다. 어제 이해연 의원님의 지적과 주장하신 바에 따라서 의안번호 2008-962호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을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한 3,000만원으로 세웠으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보수 정비비 2,000만원과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장비 구입비 1,000만원은 원래대로 두고 재해피해지 긴급복구비 2,000만원은 이해연 의원님의 주장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아직도 이 경우 재해피해지 긴급복구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하는 게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으나 본 건이 의회 승인사항이므로 제 주장을 끝까지 할 수 없을 뿐더러 이럴 경우 나머지 3,000만원 승인도 어려우므로 이렇게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니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8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8-962호로 상정된 2008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재난안전관리기금 지출계획을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한 3,000만원으로 세웠으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보수 정 비비 2,000만원과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장비 구입비 1,000만원은 원래대로 두고 재해피해지 긴급복구비 2,000만원은 이해연 의원님의 주장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아직도 이 경우 재해피해지 긴급복구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하는 게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으나 본 건이 의회 승인 사항이므로 제 주장을 끝까지 할 수 없을뿐더러 이럴 경우 나머지 3,000만원 승인도 어려우므로 이렇게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니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설명하셨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여름철에 특히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한승의원
보통 우기철이 어느 시기가 우기철이라고 합니까? 몇 월에서 몇 월정도 까지 우기철이라고 보는지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보통 6월 하순에서부터 8월까지를 우기철이라고 합니다.
이한승의원
보통 6월, 7월, 8월 이렇게 보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런데 지금 7월 말일입니다. 지금. 7월 말일인데 왜 이렇게, 지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이제 왜 제출하게 됐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진작부터, 5월부터 예산부서로 올려서 우기 이전에 의회 승인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 내부적인 보완관계로 7월에서야 의회에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면 이 7월에 지금 의회에 상정을 하게 돼서 지금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볼 것 같으면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의회에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지금 본 의원은 판단이 안됩니다. 2008년도 지금까지 제178회 임시회를 빼고 제177회까지 지금 여섯 번이나 회기를 했습니다. 여섯 번 이 회기를 하는 중에 일찍 들어와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승인을 받았어야지 닥쳐서 이미 지금 6, 7월이 다 지나갔는데 8월 지금 15일이면 거진 우리 무주로 봐서는 여기 내방객들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행정에서 잘못을 하고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지금 의회에 굉장히 이거 도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신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 안드세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무더운 여름에도 이 본건을 위해서 특별히 임시회를 열어주신 배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제안 설명 할 때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특히 이해연 의원님한테는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할지 몰랐는데 너무 불쾌하게 해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승의원
굳이 과장께서 설명 중에 보면 주장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 주장이라는 말은 이렇게 함부로 써서는 안됩니다. 특히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께서 주장한 게 아니고요. 질의에서 제안한 것이지 주장한 게 아닙니다. 이 주장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어패가 있는 말입니다. 도전적이고. 앞으로 이런 주장이라는 말 좀 안썼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어 사용에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과장의 설명이 과장께서는 어떻게 지금 설명의 취지를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의 설명으로 인해서 상당히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을 더 조장하는 꼴이 된 것 밖에 본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지금 사과를 하셨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의결을 하거나 승인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행정이,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과장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김준환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이나 또 이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접하다 보면 무주군에 주로 장마가, 주로 내리는 시기가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재난관리기금을 수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하겠다. 행정에서 너무 방관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적어도, 적어도 6월 전에, 5월 달에 마무리를 지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준비를 했어야죠? 지금에 와서 기금계획을 수정을 해서 지금 8월입니다. 내일 모레면 8월 1일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의회에서 연장을 해서 이걸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발언 자체가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주에는 8.2 8.3 2005년도 수해하고 2002년도 루사 때는 8월 30일하고 9월 1일날 이틀에 걸쳐서 크게 피해를, 수해를 줬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좀 널리,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는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우기 이전에 이런 계획들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의 연찬을 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연장까지 해가면서 처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미리, 미리 예산을 세워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 의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부분들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데 본 의원의 어떤 주장으로 인해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정안을 냈다 제안 설명을 하셨습니다. 앞서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2008년도 들어서 회기가, 여섯 번의 회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정말 과장께서 주장하는 대로, 설명하는 대로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라면 지금 금년도 2008년도 8월 달에, 7월 말입니다. 과장 지금 업무 태만한 것 아닙니까? 직무 태만한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놀이 사고 안전장비를 구입하는 데 지금 장마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같으면, 이렇게 정말 시급을 요하는 예산 같으면 4월 달 정도에, 장마 이전에 장비 다 구입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본 예산에 안전사고 예방 간판정비라든지, 물품구입 예산이 세워져서 다 준비해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순환구조대나 산악구조대 회원님들 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입을 하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최근에 불거졌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이 예산 중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예비비 사용으로도 전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예비비 사용이 지금 지출계획에 사업계획을 보면 이 예산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예비비 사용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금년도 1월부터 7개월 간, 이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기금 사용이 필요로 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직무를 태만하게 해놓고 이걸 갖다가 불급하게 어쩔 수 없이 수정안을 냈다고 이렇게 제안 설명을 하는 건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는 사후 성격이 강합니다. 어떤 일이 터져서 거기에 대한 지출할 예산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물놀이 사고 예방 안전장비 구입이라든가, 재난예방 차원의 긴급 보수는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본 의원은 예비비 지출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어떤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어떤 재해로 인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예비비 사용해도 전혀 무방하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출계획서를 보면, 그리고 사전에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같으면 일반 예산편성 해서 예산 요구해서 집행 가능한데.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사전에 예상이 안된 부분을 지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예방, 예방을 위한 긴급보수 정비는.
해연
이해연의원
사전에 예상이 안되는 부분입니까? 물놀이 사고를 위해서 안전장비 구입하는 게 사전에 예상이 안되는 부분이에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일부 본예산에 세웠는데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 하고 간담회시 이런 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아니, 본 의원.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7개월 동안에 정말 시급을 요하고 중요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여섯 번의 회기가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직무를 태만히 해놓고. 직무를 태만히 했을 때 징계사유가 됩니까? 안됩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징계 사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앞으로는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때 제대로 정확히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주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기금 집행이 절실하고 시급했다면 장마철 이전인 5월 말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을 승인 받고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보수 정비사업비, 물놀이 사고 예방 안전 장비 등이 이미 5월 말까지는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장마철이 지난 7월 말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이 제출되어 이를 처리코자 무주군의회에서는 별도의 임시회의를 소집을 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무주군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주의를 촉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28분 정회
18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008-962호로 제안된 2008년 기금운용계획 중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결의 건 -반딧불이 증식 사육장 건립 변경 계획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008-964호로 제안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반딧불이 증식 사육장 건립 변경 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먼저 제178회 임시회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습니다만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실정에 맞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여 군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78회 임시회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7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 1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