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해연
이해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안안 질의답변의 건 -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대석
이대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질의답변의 건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성환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2007년도 결산서 내용을 보게 되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한 내용 알고 있죠?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적절하게 시책업무추진비의 사용한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지 아니면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사용을 하셨는지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기대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산검사에 지적한 사례와 같이 다소 불분명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3월 11일 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었기 때문에 본 내용을 준수해서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매년 반복되는 사항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계속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데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7년 예산편성 매뉴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 행사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예산편성 및 집행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집행표본 사례를 좀 있다 제가 들겠습니다만 예산에 편성된 부기목적과 부서별 소관이 불분명하게 집행이 된 것을 이렇게 검토를 한 결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목 설정 내용과 상이하게 대부분 농특산물 구입비 및 식대로 이렇게 집행된 것 맞죠?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제가 그 표본을 한번 들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항에 보면 조직관리로 해 가지고 세목 은 시책업무추진비해서 주요행사 축하화환 각종 화훼류 구입해서 3건 해 가지고 98만원 이렇게 집행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행정에서 군정협조 인사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경비해서 71만7,000원 이렇게 나와 있고, 노인복지에서 군정 협조인사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지급 해서 1,320만원 이렇게 집행한 내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서 군정 각분야 방문인사 등 홍보용 지역 농특산물 구입비용 지급 해 가지고 38만4,000원 지급되었고, 그 다음에 관광홍보해서 주요인사 전달용 화환류 구입비 지급해서 3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재난방재에서는 주요인사 방문 시 시식용 과일구입과 이거 57만6,000원 집행하였고요. 그 다음에 군정협조인사 홍보용 지역 농특산물 구입비 지급 해서 97만5,000원 이렇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예산 부기상 목적과 불부합 사항으로 이렇게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성질상 담당 소관과 무관한 타부서 소관 대상도 이렇게 집행을 하였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성격상으로 이렇게 집행된 것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과장께서 솔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라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실상 예산에 있는 데로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옳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군정을 수행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이러한 사태가 초래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좀 그 어려운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셔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가급적 이러한 것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하는 규칙도 내려온 만큼 저희들도 그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 점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한승의원
과장께서 지급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행정을 용이하게 이끌어 감에 있어서 좀 위법사항이 됐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인들이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왔을 때 행정에서는, 저도 매일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법이 이렇습니다. 규정이 이렇습니다. 규칙이 이렇습니다. 해서 안되는 경우가 거진 100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규정대로 이렇게 제시한 내용을 어기면서 하면서 어떻게 바르게 갈 행정이 이런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면서 지역민들한테는 규정대로, 규칙대로 또 법대로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과장 한번 솔직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정 수행 활동을 하는 군수님과 각 간부들의 활동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한계를 지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 있다보면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회계법상 어긋나는 것이지 주민에게는 사실은 이것이 직접 피해를 주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으로 회계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매번 번복되는 말입니다만 업무 수행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과장 답변 내용으로는 회계법상, 조금 절차상 잘 못 됐다고 시인을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또한번 거듭되는 말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어떤 규정, 규칙, 법에 의해서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안됐을 때는 이것도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되죠?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융통성을 발휘 한다. 안한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답변할 성격은 좀 어렵고요. 답변하기가 어렵고, 단 저희들이 법적으로 행정법상으로 우리가 금지된 행위를 할 때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해야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군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점하고는 조금 성질이 달리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알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구분 없이 혼용집행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관련 규정대로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의원입니다. 2007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처리전말 보고서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극기훈련 관련 예산인데요. 기존예산액이 3,040만원이었었죠?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그런데 공무원한마음 체육대회에서 500만원, 또 총액일반운영비에서 1,568만5,000원, 2,068만5,000원을 전용하셨네요?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전용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새로운 구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극기훈련보다는 극기훈련 일환으로 해병대마인드 함양 교육을 한번 전국 최초로 우리 군에서 한번 직원들의 화합과 이기주의 분열을 막고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한번 그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단체 극기훈련 예산과 공무원단체 체육행사비 이런 것을 같은 세항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 항목을 전용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임의로 전용 집행함은 부기상 목적에 위배되어 집행됐죠?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세항은 세항내에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분명하게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책이 착안이 된다면 세항내에서는 기관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맡아서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부기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집행을 하되.
강춘
이강춘의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그럼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예산의 한정성 원칙에 위배되었습니다. 엄격히 따지자면. 그렇죠?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극기훈련을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전용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 적어도 결재를 득하고 한 것이지, 저희들이 무단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럼 추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가능하면 그런 발생이 없어야겠지요. 그러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창안이 됐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을 한번 참고를 해서 전용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것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는 그런 항목이 있다. 그럴때는 전용을 해서래도 그런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맞습니다. 목적외 임의로 전용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또 일이 생기면 부득이한 경우 같으면 이제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하고 또 한정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강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원태
김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태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김준환의원입니다. 결산서 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채권징수 및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기금이 어느 정도나 나가 있습니까? 대출이 돼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은 3억8,700만원 정도 조성이 되어있고요. 지금 미회수 금액은 1억2,200만원, 그 다음에 미회수 된 금액 중에 연체 금액은 한 1억1,8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황이.
준환
김준환의원
지금 환수 쪽은, 회수 쪽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회수 쪽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연체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체액 21건에 1억2,8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문제는 16건 정도가 옛날 90년대에 대부된 것인데, 지금 현재 채권 그러니까 대부증서가 폐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시에 그러면 대부 대장, 장부라도 없느냐, 이제 저도 그렇게 한번 규명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시에 장부도 없는 상태에서 전산으로만 처리돼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체자들에 대해서 이 16건에 대해서 채무, 본인들한테 채무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채무확인서, 이 채무확인서가 법적 수속에 가 가지고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고문변호사와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이제 문제점은 무주군이 발전하고 있는 기금이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부에 관한 원장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무주군이 갖고 있는 실정이 지금 농업소득자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무주군이 이거 큰일났다. 원장이 없어진다는 것은 무주군 행정 자체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금 업무에 대한 것이.
원태
김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그 업무를 봐 본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과거에 90년대에는 차용증서라든지, 대부증서, 대부증서가 1건의 경리 서류로, 증빙서류, 경리증빙서류로 이렇게 처리가 돼 가지고 이것이 증빙서류의 보증기간이 끝나면 딱 묶어 가지고 그냥 보증기간이 끝나면 폐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근데 이제 다른 폐기물하고 이건 채권에 관련된 부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엄연히 지금 행정적으로 업무 추진에 대해서 폐기할 서류가 있고, 폐기하지 말아야 할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 물론 과장님께서는 변명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무주군에서는 기초생활보조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전산에 농업소득자금 이것도 지금 폐기가 돼 가지고 논란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기초생활자금까지 이게 지금 폐기가 됐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원태
김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일반 증빙서류는 아마 한 5년 정도 보존기간이 되고 거기에서 금전관계라든지 또 대부관계 중요한 것은 한 10년 정도 과거에 이렇게 보존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하자면 대부서류가 아마 10년 정도의 보존기간 서류로 분류가 돼 가지고 폐기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안으로 해서 지금 현재 대부자들로부터 채무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채권을 말하자면 회수 할 때까지 확보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러면 이제 10년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분들에 대한 회수를 하지 말아야죠. 그것은 결손처리를 해 버려야죠. 그건. 안 받으려고 폐기 처분을 한게 아닙니까? 이건.
원태
김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지난 90년대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수에 관한 증서는 회수가 끝날 때까지 보존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거기에 좀 소홀히 폐기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채권에 관한 조언을 하셨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하십시오. 철저하게 하시고, 좀 앞으로는 또 기금 보증제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의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기초생활 보장 기금이라는 것이 활성화 될 것이고, 이거부터가 부실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이런 기구가 상실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태
김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철저하게 하시고 또 보증제도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정부로부터 정책적으로 법으로 묶어져서 보증제도가 없어지므로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에서 보증제도 문제를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신보내지 담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신보 내지 담보 이전에 금융기관에서는 은행계통에서는 개인 신용정보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연대보증제도를 점점 줄여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보면 어떠냐 이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실은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에 넣어 가지고 신용평가를 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말하자면 좋은 등급이 나와서 오히려 연대 보증인 할 때 보다 더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약해지는게 아니냐, 그 관계도 같이 연대보증 제도와 그 제도를 비교를 해서 그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에 연결 시켜가지고 신보나 담보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면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근데 금융기관에서 보증제도를 폐지를 하는 과정이 물론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는 엄격히 차이는 있을 겁니다. 먼저 자체적으로, 군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보장기금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 무주군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 기금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그래서 다른 또 예를 들어서 농촌자금 이런 것 같은 것 이런 것은 철저하게 보증제도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또 생활보조기금 같은 것은 따로 분리를 해서 보증제도를 기존 있던대로 하던 또 금융기관 제도를 따라서 하든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금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행이 가능하지만 농촌소득자금 같은 경우는 엄연히 그 기관하고, 금융기관하고 연대가 되기 때문에 같은 군에서 자금 운영을 하는데 따로따로 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태
김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보증제도를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협력을 해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김준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찬
박문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문찬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송대영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먼저 결산승인 질의 답변에 앞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수고해 주신 2007년도 결산검사 위원, 김무식위원님, 정용환위원님, 최연황위원님, 박찬원위원님께 어느 해보다도 아주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결산검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금 결산 처분에 대한 소홀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금 결손처분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총 얼마입니까?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1억1,815만5,000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여기서 무재산으로 처분된 것이 얼마입니까?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1억686만5,000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전년도 2006년도에는 얼마였었습니까?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전년도에는.
해연
이해연의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1억2,942만3,900여원이었었습니다. 그 결손처분에 90% 정도가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재산을 확인하는데 어떠한 행정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저희들은 좀 결손처분을 불가피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히 체납액이 많은 것이 취득세하고 자동차세 등이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취득세의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등록 후에 말하자면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면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하고 독촉을 하고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그러나 재산 압류를 했을 때는 기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또 압류 절차를 밟다보면 기 본인들이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 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순위로 밖에는 말하자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재산을 전부 조회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산공사라든지 아니면 각종 은행 이런 데에 조율을 하다보면 기일이 좀 많이 경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때 저희들이 압류처분을 해 놨다 해도 근저당설정이라든지 이렇게 후순위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자산공사에 공매 처분 의뢰를 하면 공매처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무주군에서는 벌써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실익 처분이 없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했을 때 아무런 다른 재산이 없이 말하자면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 중에서 보면 상당액은 취득세 체납으로 인한 결손이 많습니다. 이는 등기시 등록세는 납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하지만 취득세는 등기 후 30일 이내,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지만, 납부하면 되는 그 현실적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등기를 마치고 체납하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그 신속한 채권의 어떤 보존조치를 못하고 사해행위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손처분액이 이렇게 늘어나고 많아진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납액이 어떤 비율만, 금액만 줄이려고 급급하지 어떤 그러기 위해서, 결손처분하기에 급급합니다. 실은. 체납액과 체납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회수하는 어떤 방법이나 이러한 부분보다는 그런데에 노력보다는 결손처분하기에 급급한 이러한 부분들을 본 의원이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결손처분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그래서 체납액과 체납비율을 줄이기 위한 거기에 급급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는.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좀 수긍은 갑니다만 저희들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등록시에 취득세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시정시키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누차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는 주민들의 세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겠다는 제도에 의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우리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체납액이 이렇게 결코 누적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 민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으로 이것이 처리를, 고충상담 처리 제도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취득세가 계속 누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액입니다. 더군다나.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제도적 시정을 요구하지만 중앙부처에서 용인을 안해주고 있고, 저희들은 이것을 하다 보면 고지서를 등록할 때 고지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납기가 30일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안냈을 때는 1차 독촉, 2차 독촉을 합니다. 그러면 또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압류 처분이 들어가는데 벌써 그 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자금 융통을 위해서 근저당이 기 설정이 돼 들어갑니다. 여러건이.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불가피하게 공매 처분 의뢰를 해도 저희들이 자산공사에서 실익이 없다. 이것은 공매를 해 봤자 세금을 받을 수 있는 후순으로 밀리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이런 통보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완전 방치해 두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또 체납자들은 별도로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 재산조회를 은행이라든지 각종 자산공사, 도청 재산관리부서 이런 데에 계속 조회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근데 2005년도에는 결손 처분이 얼마였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2005년도에는 제가 모르겠고, 2006년도에는 1억2,942만3,000원이 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2005년도 말입니다. 2005년도에는 한건도 없었죠?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런데 왜 갑자기 2005년도, 2006년도, 2008년도, 지금 2008년도도 벌써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게 500만원 이상이 다섯건이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내역 대상자들을 보면, 체납자들을 보면 지금 충분히 낼수 있는 사람인데도 안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거명은 못하겠지만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개인의 신상문제가 있어 더 이상 거명은 안하겠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러한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결손처분이 되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 오늘은 결산검사 질의 답변이기 때문에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의원이 분명히 이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들 혹시 기억하시죠?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지금 여기에서 거명은 못하겠습니다만 누구라는 것도 저도 공감은 갑니다만 저희들이 누구라고 말하자면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경매처분 일을 넘어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재산을 본인명의로 지금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금은 본인 아니면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점은 이해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좀 수긍은 갑니다만 저희들도 어쩔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본의원이 볼때는 어떤 특혜 의혹도 보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14조2항에도 있지만 시장 군수가 제1항1호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체납자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방세 10만원 이상되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하고 있나요? 지금.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절차는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향후에도 철저히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매년 결산검사시 위법 부당 문제점에 대해서 그 지적되는 내용에 대해서 시정이 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적돼 오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지적사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및 예산집행 잔액 과다발생,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 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과다 및 부적정한 사고이월, 사고이월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연관계수 미일치, 공유재산 관련업무 처리가 계속 소홀히 되고 있고, 그 네 번째로는 예비비 지출 및 예산 전용,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특별회계 운영관리 부실 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일부 예산규정 위반에 대해서 집행 부적정 건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연관계수가 매년 상이하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이렇게 매년 이러한 부분들이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적받아 저희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이라든지 사고이월 과다발생, 예산전용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애매한 것 같고.
해연
이해연의원
예. 다음에 기획조정실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 소홀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소홀로 지적해 주신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내역이 지금 공중보건의 숙소문제가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공보의 숙소 문제는 각 실과에서 소관 재산관리관이 총괄 관리관인 재무과장한테 통보를 좀 해줘야 되는데 공보의 숙소 문제 건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좀 안됨으로써 여기에 지적해 주신 내용에 보면 1월 11일자로 의료원에서 재무과장에게 공유재산 증감현황을 제출하였다고 하였는데 저희들이 좀 추적을 해보니까 6월 18일자로 재산 증감 현황은 보고가 됐습니다만 공보의 숙소에 대한 것은 저희들에게 통보내용에 포함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 충실히 챙겨보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대장 정리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확인해서 대장을 정리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알겠습니다. 전말처리 결과보고서를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재무과가 그래도 결산검사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에서 업무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 질의를 합니다. 결산의 의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지난년도의 처리 상황을 피드백해서 앞으로 예산 집행상황이라든지 이를 공정하고 투명할 뿐만 아니라 신뢰 행정을 추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예. 과장께서 설명이 됐지만 결산의 의의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일년간의 세입세출을 집행한 대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가 즉 세입세출 예산의 실제 집행한 실적 결과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책정된 예산이 목적대로 이렇게 사용되었는지, 또 위법 지출은 없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감독해서 앞으로의 다음연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 편성하는데 어떤 자료로 이렇게 활용하는 아주 중요한 결산의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보면 결산을 통해서 어떤 행정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가를 검토를 하여야 되고 재정운영에 어떤 비판이나 반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예산편성에 참고를 해야 되고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 의결시 이 또한 저희들도 의회에서 참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산검사를 지금 우리 행정에서 너무 소홀하게 안일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정답이시고요.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다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이 다수 발생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재무과장 입장에서 지출과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우리 무주군 재산이 세출 예산이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본의원이 두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매번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송대영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세입금 과징 상황을 보게 되면 일반회계 740억6,388만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143억2,356만8,000원 해서 징수결정액이 883억8,743만8,000원 맞죠?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이한승의원
징수액을 보게 되면 860억5,113만6,000원으로써 징수율이 97.4%로 징수율이 나타났는데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 과징상황을 보게 되면 징수액이 83억775만2,000원인데, 미수납액이 8억5,997만2,000원으로써 징수율이 92.6%인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지금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체납액 중에는 취득세, 자동차세가 주로 다수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득세에 대한 경우 등록 후 납기가 30일 이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문제라든지 폐차처리 절차 등에 의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자동차를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각종 과태료 과징금 자동차세 등이 미납됨으로 인해서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절차를 못 밟고 그 차를 외지로 유출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폐차처리 절차 과정 중이라든지 이런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세 징수에 애로가 있고,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에 관한 것이 저희들이 각종 재산 압류 등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세액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것은 관허사업이라든지 각종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 처분 등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방세를 100% 징수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애석하게 생각 할 뿐만 아니라 좀 애로가 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본 군의 미수납액이 22억1,815만7,000원 맞죠?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러면 우리 본 군의 수납액 전체 2,222억7,217만원으로써 우리 군의 재정형편 상 한 0.8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수납액이 좀 과다한 실정 아닙니까?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제 지방세가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7억5,9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면에서도 좀 과다액이 체납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세외수입 면에서는 하여튼 7월 달 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리고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지방세가 223명으로써 100억3,246만3,000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112명으로써 3억853만9,000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합하면 총 335명으로써 13억4,100만2,000원으로써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저희들도 주로 재무과에서는 지방세 분에 총력을 하고 있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징수를 각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좀 세외수입 분야가 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재무과에서 지방세를 포함해서 세외수입까지 같이 좀 징수할 수 있는 징수활동을 저희들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액이 우리 무주군에 다수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액이 1억2,899만원 맞죠?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이한승의원
지방세법 제196조14에 의거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하여 독촉 절차없이 즉시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체납처분을 소홀히 하였다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자동차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개인들끼리는 거래를 해 놓고 지금 이전을 못하고 있는 경우, 또 사용 불능 자동차를 폐차 처분도 안하고 방치해 놓는 사례 뭐 이런 것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만 지금 압류가 돼 있지 저희들이 지금 차가 실제적으로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자동차세에 대한 개선 사업을 어떻게 한번 강구해 볼까 노력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진짜 애로가 많이 있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지방세법 제196조 14에 의거 자동차세 미납자에게는 독촉 절차없이 즉시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렇게.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압류 조치라는 것은 저희들이 독촉장 나가고 나서 독촉장 이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즉시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재산으로 해서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 되죠?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지방세 무재산으로 해서 1억6,299만5,000원이 지금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지방세법 제30조의 3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재산 유무를 정밀히 확인하여 적법한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무재산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너무 그냥 간단하게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압류 조치이후에 각종 자산공사, 전라북도 재산관리 파트 이런데에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절차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래요?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이한승의원
하나씩 나중에 가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얼마죠?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총 14억3,173만6,000원입니다.
이한승의원
이 전체 미수납액의 64.5%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소관부서에서는 미수납에 비례하여 미납액 사유 무재산, 거소불명, 고질적 체납 등을 정밀히 파악하지 않고 전액 기타 처리하였는데 왜 이렇게 기타 처리를 간단하게 하시죠?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주로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주 체납액이 자동차 관련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동차세와 병행해서 어떤 세외수입 분야도 각종 자동차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등 이 분야가 제일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고질 체납자에 대한 공매 처분 등을 강력히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지난해 결산검사시에도 똑같은 내용을 지적을 하였음에도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똑같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 자리에 서서 말로만 앞으로 이렇게 고질적 체납자 등 이런 것을 잘 찾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전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특히 지방세보다도 지금 현재 세외수입 분야에서 체납액이 다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소관 부서별로 미납 사유를 하여튼 정밀히 조사해서 각종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각 실과에 촉구를 해서 저희들도 7월말까지는 좀 정밀 분석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앞으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지방세 체납액 담당 부서에서는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자 등의 체납 사유를 정밀 분석하여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 제한 등 체납처분을 통한 강제 징수를 해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무재산에 대하여는 재산 유무를 정밀 파악하여 적법하게 결손 처분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세외수입 총괄부서에서는 소관 부서별 미납액 사유를 정밀 파악하여 각 소관부서에서 지방세 체납 처분에 준하는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 하여야 할 것이며,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조치를 이렇게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보다 더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리고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리고 지난해 12월 제2차 정례회시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 지적되어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항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는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 시정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283쪽 기금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세입세출 결산 업무를 총괄하고 있죠?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이한승의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이한승의원
이런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각 별개의 안건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럼 이번 예산 결산서에 기금 결산서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결산승인안과 기금 결산 보고서는 각각 별개의 안건으로 제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세입세출 결산 승인 항목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 증감 현재액 보고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거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세입세출 결산 지침에 보면 같이, 이것을 결산 승인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2차 정례회 때 전임 재무과장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별개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의결을 받은 것처럼 결산서와 기금결산서를 각각 별개의 안건으로 제출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앞으로 별개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기금 운영계획서는 예산계에서 예산파트에서 기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한승의원
만약에 그렇다면 2007년도의 결산서에 기금 결산서를 포함하여 1개의 안건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였는데 지난해 정례회 때 전 재무과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거 인수 안했습니까? 그런 내용 모릅니까?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아니, 기금 운영 계획서는 기획실에서 같이 익년도 예산 승인 받을 때 그 때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재무과에서는 세입세출 결산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운영 계획서는 예산파트에서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저희들은 기금, 이것은 지출 후에 현황을 결과를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아무튼 내가 조금 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기금운영 성과 분석 결과를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기금 결산관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근데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가 결산서에 누락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누락돼 있죠?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제가 성과분석까지 이렇게 제출하는 것 까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한승의원
담당과장께서 모르셨다고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성과분석까지, 이렇게 성과 분석서를 제출하는 것은 저희들 기금 결산업무 지침에 보면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기금 결산이라든지 각종 물품 증감현황이라든지, 채권현황 보고서라든지 이것은 결산지침이 양식화 돼 있는 겁니다.
이한승의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요.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성과분석까지 저희들 지침에는 성과분석표를 제출하라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한승의원
제가 전자에 읽어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기금 결산 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이한승의원
만약 확인하셔서 이런 내용을 안했다면 왜 이렇게 누락이 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또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보면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각 기금별 주요 지출 금액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저희들은 결산 보고서, 이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보면 각 실과별로 이 서식에 의해서 각종 관련 부서에서 올라온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운용 계획서 변경사항 이런 것은 검토 못했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지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회 의결을 받은 저소득층 장학기금의 지출계획은 180만원인데 실제로 240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억원 지출계획에 실제 지출은 400만원, 이 내용 모릅니까? 지금.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운용계획서까지는 제가 비교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한승의원
또 여성발전기금은 1,000만원에 600만원 지금 지출을 하였고, 청소년 육성기금은 250만원인데 이것은 전혀 지출을 하지도 안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0만원에 이것또한 전혀 지출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 4-H 후원회 기금은 582만9,000원에 345만원, 식품진흥기금은 4,000만원에 1,0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은 3,000만원에 3,400만원으로 400만원 추가 지출했습니다. 이 내용 전혀 모르십니까? 과장께서.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제가 운용계획서 하고 이 지출 현황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한승의원
혹시 계장님이나 계원들도 이 내용 모르고 계십니까?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저희들은 운용계획서상과 과다 과소 지출 현황은 제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본 의원의 지적한 12개의 기금 중 무려 8개의 기금이 의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과 실제 지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2차 정례회 때 기획조정실장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재무과장도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액이 변경됐을 경우 법에 따라 내용과 사유를 기금 결산서에 명시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그런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혹시 과장께서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진솔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실제로 저희들은 운용계획서하고 지출 내역하고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한승의원
세입세출을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이런 것을 검토 안하고 넘어 가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예산을 다루는 부서 아닙니까? 더 정밀 분석하고 검토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지 특히 예산이 적용되는 것은 이건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의원님, 저희들은 기금에 대해서는 운용계획서나 이것은 예산파트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기금 지출도 저희들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한승의원
결산서는 어디서 봅니까? 결산서?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이것은 총괄 작성은 저희들이 결산 지침에 보면 기금이나 이것도 작성부서들로 세입은 세입파트에서 세출은 세출파트에서 이렇게 지금 작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세출파트는 무슨과에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기금 관계는 저희들이 세입도, 지출도 직접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총괄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입 세출에 대한 총괄. 기금이든 뭐든 전부다. 안그래요?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기금 지출이나 이런 것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한승의원
왜 이것을 관여 안해요?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관련 지출원도 말하자면 그 해당 실과에 있고, 세입 징수관도 그 쪽 관련 부서에 있습니다. 기금은.
이한승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세입세출 결산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도 당연히 해야죠.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통보를 받습니다만.
이한승의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이 빠트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금 운영하는 부서에 각 담당부서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세입 세출 하면 기금이 됐든 전체 예산에 대한 것을 총괄하는거 아니에요?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한승의원
별도입니까? 별도로 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어디?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아니, 우리 기금설치 조례에 보면 전부 지출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전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기금은 지출이나 이런 것을 전혀 저희들한테는 결재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한승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거 잘못됐는데. 결산 전체는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잖아요. 이거 세입세출에 대해서.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결산서 작성은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기금은.
이한승의원
총괄하면 당연히 받아서 다 해야죠. 기금도 받아서 해야죠. 당연히. 총괄하는 입장이니까.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결산서를 작성하는데는 저희들이 총괄 재무과에서 책임입니다만 세입파트는 결산서 작성 책임자가 세입파트에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고, 세출은 세출업무 담당부서에서 작성 책임자로 돼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니까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이 세입 세출,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서 받아 가지고 명시를 해 주어야지. 결산서 상에. 그렇죠? 안그렇습니까?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총괄하는 부서에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금을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세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당연히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받아서 결산서 상에는 분명히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분명히 이거 명시하도록 돼 있으면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당연히 결산서에서 이렇게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안한 것을 그것을 타부서에서 이렇게 넘기는 것은 총괄부서답지 않은 모습인데요.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운용계획서상에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지출하겠다고 운용계획서를 해 놓고, 4,04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런 경우, 그래서 저희들이 세출파트는 저희들 거시기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 드렸다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성과물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니까 지금 본의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당연히 결산서 상에 이렇게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그 말씀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이면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게 되면 본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서는 형식도 잘 못 되었고, 법적 구비서류도 분명히 미비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지금 지적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283쪽에 이런 내용이 성과분석결과서 다 들어가 있게 돼 있는데 그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미비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기금운용관리법, 결산보고서를 보면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성과보고서나 계획서에 맞지 않게 변경된 지출 금액이 된 것도 다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미비된 것 만은 사실아닙니까?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저희들 결산지침을 다시 재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앞으로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안건이 위법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해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절대 의결을 안해줘요. 이렇게 되면.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시정토록 하겠다는 소리를.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세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특위 때나 업무보고 때나 지적을 하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의회에서 이런 결격사유와 하자, 그리고 위법을 이유로 결산 승인안이 부결된다면 과장께서 어떻게 하실겁니까?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의회가 마치기 전까지 저희들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고 이 사항이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결산업무 지침을 준수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하여튼 검토를 좀 해서 다시 이 의원님한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건 상의가 아니고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결격사유가 되고요. 또 위법이 됐습니다. 그 이유로 의회에서 결산승인안을 부결한다면 그 이유가 충분히 되겠죠?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저희들이 결산승인을 받도록 해야죠.
이한승의원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재의 요구나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께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저희들은 이런 사항 가지고 재의 요구까지는, 재의요구 보다는.
이한승의원
만약에 결산승인안을 부결을 시킨다면 이런 이유로, 결격사유나 위법을 한 사유로 해서 부결을 시킨다면 승인안을. 대법원이나 재의 요구를 할 대상이 되는지 지금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그 사항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과장께서 자꾸만 검토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게 안 낫겠습니까? 그 견해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내용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 결산업무 지침을 하다 보니까 제가 결산업무 지침서를 잘 못 이해를 했는지 또 제가 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한승의원
과장께서 검토를 하셨는데 지금 이런 것이 검토하신 결과 결격사유나 하자발생 또 그다음에 위법을 이유로. 위법이 됐어요. 지금 검토를 하셨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자면 인정을 하셨을 때 의회에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결산서 승인안을 부결한다면 지금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승인안을 부결을 시킨다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재의 요구나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그런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이한승의원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잘못된 결격사유가 나오고 위법이 나왔을 때 그것이 맞다고 본 의원한테 와서 이시간 이후에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거 아닙니까? 이제 본 의원도 기본법 갖다 놓고 조항 갖다 놓고 해서 따져봐 가지고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결산서 승인안을 부결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 재의 요구나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재의요구 사항에 포함되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한번 그 사항을 다시 한번 법적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 시간 끝난 이후에 분명히 검토하셔 가지고 본의원한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이한승의원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똑 같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는 그 답변만 계속하고 지금 현재까지 크게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실천사항도 없고요. 이것이 바로 무주 군정의 현주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항상 시정하겠다. 이 자리에서 답변만 늘어놓으시고 그 후로는 시정 노력도 없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의회를 기만하고 지금 계속 의회는 군민들 대변하러 온 자리입니다. 군민들한테 계속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군민들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행정에 와서 어려움을 겪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내 놨을 때 이건 뭐 규칙이 이렇고, 규정이 이렀습니다. 법이 이렀습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지금 행정에서 모범을 보이고 투명하게 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똑같은 그런 지금 지적된 내용을 계속 반복돼 있거든요.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렇게 시정을 요구하고 잘못 됐다고 계속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하고 재무과에서 세입세출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번에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 소리 좀 나오게 할 수 없습니까?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재무과 뿐만이 아니에요. 각 실과 마찬가지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검토하시고 잘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믿어 보겠습니다. 차후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계속 반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명심하겠습니다. 소리를 이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소리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이한승의원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의원입니다. 2007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처리 전말 보고서를 보면 세입과목 기타 이자수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보다 수납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징수결정액은 1,152만4,616원이고, 수납액은 1,266만9,796원으로 나왔습니다. 114만5,18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죠?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잘못된 전산입력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4만5,180원을 징수결의를 해 놓고 입력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 누락으로 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뒤늦게 징수 누락입력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언제 수정하셨어요?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저희들이 결산검사 이후에 114만5,180원이 다음연도로 결산 이월에 처리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그 때 발견을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자수입이.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잘못됐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거 잘못 됐어요?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금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잘못을 인정하시고 또 수정 조치했다고 하였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감독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강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3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광과장 등단)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검사에서 나온 제11회 반딧불축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반딧불축제 관련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총 편성액이 얼마로 돼 있죠?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편성액이 1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예산액은 총 4억8,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결산서상에 총 편성액으로 나온 것을 보면 10억,1,816만8,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 편성액이. 이거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게 되면 축제 담당부서 문화관광과에 7억3,158만원, 그다음에 기타 보수해서 2억8,658만8,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나온 자료하고 틀리나요?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지금 본예산에 2억8,100만원하고요. 1회 추경때 1억,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에 9,0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시군대표 문화예술 행사로 해 가지고 도비 1,000만원 받은 거 해 가지고 실제로 제전위원회 보조해 준 금액이 4억8,100만원으로 저희들 예산상에 명기가 돼 있고요. 아마 그 금액은 2007년도에 축제 기간 중에 부서별 행사 사업비가 별도로 3억8,7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금액을 합쳐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2007년도에는 아셈재무차관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8,600만원이 플러스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행사 때 반딧불축제 행사 기간 중에 총괄했던 금액이 아마 9억5,4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결산서 상에 검사를 하시는 중에 지적을 해 주셨던 기타 실과소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집행됐던 금액하고 아마 플러스가 되면 그 금액인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예산편성내역은 그렇고요, 2007년도 반딧불축제 관련 예산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총 집행액이 11억6,223만1,000원, 축제예산 집행액이 9억6,209만원, 각 실과 일상경비에서 집행한 액수가 2억66만7,000원, 각 읍면 집행액이 1,179만1,000원 해서 반납액이 1,231만7,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맞나요?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 실과나 읍면에서 집행됐던 금액을 아마 총괄로 이렇게 해서 결산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결산검사시 이거 혹시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지적받은 내용 없습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시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제 기간 중에 전체적으로 집행됐던 그런 금액들이 플러스가 돼 가지고 아마 그 금액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2007년도 반딧불축제 관련 예산서에 발췌한 전체 예산액은 10억1,816만8,000원인데 그 지출 원인행위부에 의해 발췌한 전체 집행액은 11억7,423만1,000원으로써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1억5,606만3,000원이 결산서상 초과 집행됐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되었나요?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일반운영비속에 포함돼 있던 금액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과소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그 예산을 집행을 했던 부분이고 기획조정실 시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들이 축제 홍보비로 축제 기간 중에 또 반딧불축제도 군정의 일환임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집행했던 금액들이 전부다 플러스가 되니까 실제 편성액보다 총 집행액이 그렇게 오버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승의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 홍보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축제 홍보비로 660만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관광진흥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1,6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일반운영비에서 262만원, 환경산림과 일반운영비에서 212만6,000원 등 기준예산에 부기를 변경하여 반딧불축제 예산으로 편법 집행을 했습니다. 본래 예산편성 목적을 벗어나서 집행을 하였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반딧불축제 예산하면 각 실과에서 이렇게 본래대로 예산 편성된 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고 반딧불축제를 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총괄 반딧불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은데 편법으로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만 문제점이 제기되고 지적사항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실과소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축제를 추진을 하면서 다소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지나친 그런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리고 2007년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지침에 행사성 사업은 시설물, 구조물 등을 임시적 일회성으로 설치 구축하는 경비와 각종 행사 개최를 위하여 지출되는 경상비를 포함하여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심사대상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있어 총사업비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은 도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1회 반딧불축제 예산 편성액과 예산 집행액이 10억원 이상으로 2007년 제11회 반딧불축제 투융자심사를 5억2,000만원으로 도 투융자심사로 갈음한 것은 좀 잘못됐다.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과장께서 와서 수차례 와서 의회에 와서 답변한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만 결산서 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이 맞았는데 도 투융자심사로 갈음한 것은 행정 절차상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금년 반딧불축제도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저촉됐는데 이 이후에라도 반딧불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5억2,000만원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던 것이 2006년도 아마 제 기억에 10월 달에 2007년도 것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전위원회가 보조해주는 그 금액 만큼에 대한 그 사항을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했었고, 그 때 당시만해도 각 실과소에 축제 기간중에 펼쳐지는 행사 비용을 별도로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아마 차이가 편차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2008년도, 2007년도 10월 달에 도에다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이러한 금액들을 전부다 합친 금액이 아마 9억5,600만원에 대한 투융사심사를 2008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각 실과소에서 집행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반딧불축제 예산을 통과를 해 가지고 저희 문화관광과에다 예산을 편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가 오버가 되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총괄을 하고 그 예산을 전체를 문화관광과에서 제전위원회에다 보조를 해 주면서 그 예산의 범위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하면서 언급한 것도 있고, 지금 과장이 답변 내용도 들었습니다. 언급은 하였지만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반딧불축제 예산은 예산 편성 당시부터 산출 기초란에 반딧불축제 예산으로 부기를 명시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련 예산 집행은 부기상 명시되어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일부 행사 및 각종 축제 홍보물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각 읍면 축제예산 집행은 또 읍면 축제 지원 예산에서 지방재정법령 및 예산편성 매뉴얼을 위반 부기변경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제11회 반딧불축제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이 된 것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딧불축제 관련 예산은 행사 주관과에 전액 총괄 편성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지침의 준수와 집행은 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등 최선의 개선대책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였는데 과장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지적 사항이 안나오리라 봅니다. 그러시겠죠?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과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이행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검사에서 나온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이 제1회 추경분이라해 가지고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관리 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시켰었죠?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의원
예산 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지출일자가 2007년 7월 2일 세목은 시설비로 해서 집행내역은 무세제 수세미 구입 해 가지고 500만원, 그 다음에 2007년 9월 14일 시설비로 해서 청소도구 구입비 해서 100만원 해 가지고 도합 600만원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2007년 예산편성 매뉴얼 350쪽에 세목 시설비에 대하여 세출예산 목 구분과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목 시설비에서 일반 소모품 성격인 무세제 수세미 구입과 청소 도구를 구입한 것은 이건 조금 잘못 집행을 하였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결론적으로는 잘 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인데요. 보조할 때 보조사업명을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관리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조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담당자가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 가지고 예산의 편성을 했는데 실지로 세부 집행 사항은 수세미나 청소도구 구입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설비이지만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과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이렇게 찾아내셔 가지고 이렇게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지적 아니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김준환의원입니다. 결산검사 산촌개발 예비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촌개발 현장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결산검사 70페이지에.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서창에 있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서창이요?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준환
김준환의원
서창에 무슨 사업이 있었죠?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지금 예비비 지출 관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준환
김준환의원
예.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서창에 와인공장 짓고 한 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이동 쪽이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아. 이건 서창 쪽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본 건에 대해서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본 건이 2006년도 1월 25일자로 소장 접수해서 무주군이 산촌개발 계약자로부터 제소당한 날짜가 2006년도 1월 25일자이죠?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준환
김준환의원
이게 처리일자가 몇 년도입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2007년 1월 30일 날 처리를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근데 이게 처리 일자가 제소를 당한 사건인데, 이것이 이제 재정을 보면 예비비 지출 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것을 분명히, 내용을 보면 제소당한 일자나 또 처리일자를 보게 되면 예비비로 사용을 안하고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해도 가능한 이런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소송 내용이 계약조정금 요청액 지급사항이거든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일을 변동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안해줬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사항인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패소가 예견된 사항이었다. 그런 사항하고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더라도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게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소송이 진행이 되면 일단은 승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때는 패소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송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느냐 이제 그 말씀인데요. 조정을 해서 처리가 됐는데요. 처리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변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30일이 지나면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패소가 예견치 못한 이런 사항에서 예비비를 지출하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과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지 알고 있지만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해야할 예비비 지출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재정법을 보면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129조 또 2007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규정대로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간이 예를 들어 패소 예견치 못한 사항이지만 기간 상으로 봤을 때 1차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이 돼도 여유가 있었는데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정말로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그 사항은요. 예산을 편성하는 기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소송중에는 예측 결과를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한거고, 조정이 되고 나서 한달 이내에 갚지 않으면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달 기간이 우리가 추경하는 기간이었다면 의원님 말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 때가 추경하는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비비에서 지출 안했다면 20%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내용을 보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비비를 남용을 하는 것이 이 건뿐이 아니고 무주군 전반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을 남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로 예비비를 사용안했을 때 이자 비율이나 이런 것을 예비비를 사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예비비 남용이 너무 남발하고 있다. 무주군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철저하게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사용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김준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 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지금 총 예산 합계가 얼마입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5억원 정도 됩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2007년도에는 4억2,559만1,000원 정도 되었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여기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800만원 정도, 그리고 기타 사업 수입이 2,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1,365만7,000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7,293만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분리를 해서 특별회계를 별도 설치 운영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경영수익사업이 전에부터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90년대.
해연
이해연의원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90년대부터 이렇게 90 몇 년 정도 되는데요. 이 때부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돼서 운영을.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는 목적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제도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런데 보면 2007년도 예산대 집행 결산내역을 보면 경영수익사업 계획이 상당히 빈약하고 좀 사업 의지도 없어 보이고 수년간 추진에 상당히 답보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저희들도 앞으로는 무주군의 자주재정능력 신장을 위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금후에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도록 사업발굴이라든지 사업발굴 육성에 꾀해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초연교 확장공사 시설비 예산액대비 초과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초연교가 4,000만원 이였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근데 전체 집행액은 얼마였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5,680만9,000원 이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런데 1,689만9,200원을 초과 증액해서 집행하였죠? 맞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왜 그렇게 초과 집행하였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당초에 군도시설 중 자체사업 예산 중 시설비 속에 하가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으로 해서 7,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초연교 확장공사를 같은 목의 예산을 성립해서 쓰다보니까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하고 세목에서 초과 지출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 조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예산은 한정성 원칙에 의거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의 한정성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며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에 예산 심의권이 침해받는다고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되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향후에는 초연교 확장공사를 건설함에 있어서 예산서 상에 없는 초과에 대해서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소관 실과별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