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은 222억3,285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액 대비 1억2,843만1,000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지원 일반보상금 긴급복지지원금을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명분입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사업해서 2,384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1급 장애인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이 부분도 감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수당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장애수당이 1억1,036만4,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이 있고 해서 718명 지급 후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부족분에 대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45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부부장애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5세 미만의 아동이 해당이 되는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부족분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중증장애인 실비입소료비입니다.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324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건축비를 지원해서 받은 그런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거동불편 장애인 연료비 지금으로 해서 국도비 사업 변경에 따라서 1,6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40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 잔액입니다. 86페이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해서 시설비로 안성면 위령탑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도비 6,000만원을 내시 받았기 때문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 생활보장 일반보상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지원해서 그 잔액 7,797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21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입원 실비 지원으로 해서 800만원을 사용 잔액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지원관계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1,752만원, 추가 국도비 지원 관계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근로소득 공제 급여가 54만1,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자활 2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민간이전 해서 경상보조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지원 강화 노인 교통수당해서 노인 교통수당 지급 잔액 분 926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주종합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부분 잔액 47만7,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 노령연금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잔액 1,903만2,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실 시설 길왕마을입니다. 민간 자본보조로 해서 부지가 미확보 됐고 길왕마을 전씨 문중에서 포기각서 관계가 제출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2,5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으로 해서 노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관계로 해서 사업 종류로 해 가지고 잔액 327만3,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전문요양원 위탁 민간위탁금을 감 7만1,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해서 재가 장기요양급여 위탁금 민간위탁금 잔액 8,827만9,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추가 필요 재원으로 해서 국도비가 내시 됐기 때문에 5,66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민간경상보조해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1,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이 부분은 경로당 운영 난방비 관계는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3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 관계 이것은 국비 추가지원금이 2억1,142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상을 하고 군비 2,835만원은 감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추가지원금은 1억8,3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지원으로 해서 여성대회 참가 실비보상금 잔액 106만원을 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단체 교류 지원 관계로 이 잔액 559만2,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세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으론 해서 이것도 잔액 447만9,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가족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료 또 영아 기본 보조금 등에 6,15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영유아 급식비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일반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그 잔액이 1,707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이 관계 민간위탁금도 사용 잔액 1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으로 해서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 학원비 관계 사용 잔액을 50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재해보험으로 해서 사용 잔액 재해보험 가입비 75만원을 감 계상하였고, 무주 기장 청소년 교류활동 관계 일반보상금도 잔액 52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기념행사 잔액 30만원을 감 계상했고, 아동 육아수당 지원관계도 잔액 4,4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으로 소년소녀 가정 긴급지원비 관계도 이 잔액 1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가정위탁 양육지원비도 잔액 1,6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지역 아동 센터 공부방 운영 지원 관계는 2개소가 추가분 되었기 때문에 4/4분기 분으로 해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 아동지원 9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으로 부족분 1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 부족분 46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지원으로 해서 일반보상금 이 관계도 잔액 627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업무 추진으로 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유지보수비 이 관계도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1,299만1,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 관계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 잔액 5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토지매입비입니다. 이 관계는 청소년 야영장 토지 매입 2필지를 하려고 했으나 토지주의 거부로 인해서 사업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매입비 관계를 3,926만원을 감 계상했고, 아울러 시설부대비 25만4,000원도 함께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에 1,10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예. 알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관계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그 관계는 총 합계 금액이 3억8,869만1,000원으로 해서 4,039만5,000원이 증 됐습니다. 증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1,109만5,000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이 2,93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의료급여 현금 급여 사업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진료비 예탁금하고 현금 급여 사업으로 해서 1,10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대영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은 기정 예산이 323억6,529만1,000원에서 323억276만2,000원으로 6,252만9,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감 예산은 생략하고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 103페이지 국가 보훈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제 강제징용 사실조사비로 해서 국비 152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기본급에서 연가보상비로 1억1,981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상 일자에 평균 11일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산 결과 11일 평균으로 해서는 좀 부족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억1,98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지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인건비 계상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과장 답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께

인건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이번 3회 추경예산에 보면 인건비 총액이 268억여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정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서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기를 봐야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서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기정액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266억9,009만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예산서 총액 인건비를 보면 얼마로 돼 있냐고 그러면 예산액이 235억6,700여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무려 한 20억 정도 이렇게 상위하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회 추경에요?

예. 2회 추경 예산액이 3회 추경 기정액이 맞지요?

제가 2회 추경 금액을 잘

예산서 좀 거기 갖다 줘 봐요. 전문위원님. 인건비 세출 총괄표 좀 갖다 줘 보세요. 예산서 페이지 24페이지. 2회 추경예산서 24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예.

거기 예산액이 얼마로 돼 있어요? 불러 보세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해 가지고 2008년도. 24페이지 보면 세출총괄표 총계 인건비 나오죠? 235억6,000

2회 추경 예산서하고 그 뒤에 본예산서에 보면 92페이지에 나오는데 256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총괄표가 조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숫자가 이상하게 돼 있네요.

그래요?

예. 예산서 2회 추경 92페이지 보면

어떤 예산서요?

2회 추경예산에 지금 256억4,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복사해 갖고 왔는데. 그 다음에 앞페이지는 제가 복사를 못했어요.

예산서 거기 있잖아요? 2회 추경 예산서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세출 총괄표에 좀 오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의원도 이거 예산서를. 지금 예산서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거 책자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난 프린트

지금 예산서 31페이지 폈어요? 2회 추경 예산서 31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맞아요. 24페이지 폈어요? 거기 보면 총액 인건비 총계 해 가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해 가지고 인건비가 235억6,27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계수에는 그렇게, 예산서입니다. 이게 예산서.

예산총괄표에 보면 246억으로 지금 인쇄가 돼 있습니다.

246억?

예.

그러면 246억1,900만원이 기정예산이어야 맞지요? 제3회 추경. 그러면 3회 추경 예산서를 봐 주세요. 31페이지를.

예.

예산서 31페이지 3회 추경 예산서 보면 기정예산액이 얼마여야 됩니까?

지금 인건비

조금 전에 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해 가지고 인건비가 246억1,966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확인 하셨고. 그러면 제3회 추경 예산액 기정액이 246억1,900만원 정도가 되는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면 기정액이 266억9,0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편차가 있는 거죠? 한 15억 가까이가 얼른 계산해도 15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전체 총괄표를 안 가지고 나와 가지고

거기 우선 예산서 상에 한번 봐 주세요.

제가 2회 추경 예산안하고 3회 추경 예산안 보니까 2회 추경 총액 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2회 추경 4페이지를 보면 지금 여기에 경정해서 2회 추경에 266억9,009만6,000원, 또 3회 기정액하고 지금 여기 수치가 일치하는데요.

그래요?

예.

아무튼 그 부분은 다시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금년에 인건비 금년 11월 달까지 총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231억4,200만원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본의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2008년도 인건비 집행액 해서 직원 보수 무기계약 근로자 여기에 또 인건비로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것 까지 포함한 거죠? 이 금액이.

예.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비가 인건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예산 편성 기준안을 봐 줘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물건비로.

예. 물건비입니다.

물건비죠?

예.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죠? 총액인건비 속에 물건비가 인건비에 포함됩니까?

총액인건비에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해서 3가지를 총액인건비에 포함됩니다.

전문위원 그거 맞아요?

물건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서 이것은 물건비로 해서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12월 달 까지 인건비로 집행 계획이 어느 정도로, 지금 11월 달 까지는 231억 정도 이렇게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12월 달까지 집행액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월 보통 27억 내지 30억 정도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추계를 하면 한 26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총액에서 어느 정도가 잔액으로 남습니까?

거의 지금 성과상여금이라든지 포상금 같은 데 에서는 남는 금액은 감하고 저희들이 계상해본 결과 연가보상비만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그것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남는 부분은 감을 하고 부기별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연가보상비가 저희들 가 산출결과 부족분이 발생해서 그거 부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연가보상비가 상당히 증액 과다 편성돼 가지고 예산이 사장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인건비 잔액이 남으면 빨리 삭감 정리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과장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이재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17만5,000원이 증액된 27억7,49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 비용을 국가 부담 원칙에 따라서 법원 행정처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지원에 예산 내시서 당초에 1,187만4,000원보다 17만5,000원이 증액된 1,204만9,000원이 내시가 돼 있어서 17만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 민원 담당 업무에 가족관계등록부 추진에 따른 여비로 당초 예산 300만원보다 17만5,000원이 증액된 317만5,000원으로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2008년도 3회 추경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계상된 세출 예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142만8,000원이 증가된 33억9,14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용 부속 프린터 유지 보수 잔액 10만8,000원을 감했고요. 청소관리로 해서 본청 건물 청소용역비 부족분 2,000원을 정리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본청사 사무실 증축공사 실시설계비 2,246만6,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본청건물하고 의회청사 안전진단 결과가 늦게 나옴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축을 계획했습니다만 이 결과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지열 냉난방 사업비입니다. 먼저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지열 냉난방 사업비로 국비 2억8,700만원이 포함된 4억7,55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태양열 급탕설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는 국비 3억8,700만원이 포함된 6억4,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제3회 환경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예산은 1억5,225만7,000원이 증액된 216억4,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었거나 신규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시설비로 순도비 사업인 성유마을 상수도 배수관 개선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공공운영비로 침출수 처리시설 수리비와 굴삭기 및 집게차 덤프트럭 유류비 계량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분 1,78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줄이기 우수 시군으로 판정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지원된 도비 1,800만원을 쓰레기통과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기타보상금에서 야생동물 불법 행위자 제보자 보상과 불법 엽구 수매사업 집행잔액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유해조수 포획 수매사업의 부족액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재해방지 사방사업 군비 부담금으로 당초 2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군비 부담액 71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 숲 조성사업 시설비와 감리비인데 이것은 과목변경으로 시설비에서 3억5,000만원을 감해 가지고 감리비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증진사업 시설비를 전액 도비로 무풍 고도마을 데크 설치비외 5건의 사업비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 부족액 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로써 16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써 2,500만원이 감된 102억2,84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관리 시설비에서 무주정수장 1계열 응집기 교체사업비 2,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써 169페이지입니다. 8,315만9,000원이 증된 137억1,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하수도 사용료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118만4,000원, 지난연도 수입 134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기금액 조성에 따라서 기금액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8,93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170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 공공운영비로 축산 폐수 시설장비 유지비 529만6,0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반응조 덮개 등 설치를 위한 시설보완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보수 사업비로 6,800만원을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2억6,78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 부지매입비 등으로 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항은 제외하고 변동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부터입니다. 금번 3회 추경 저희과 총 세출예산은 11억6,439만7,000원이 증액된 91억4,801만2,000원입니다. 중간에 오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억2,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유는 특별교부세 약 6억2,700만원이 지원됨으로써 이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36쪽에 하단에 사무관리비 민방위복 구입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당초에 일반보상금으로 돼 있던 것을 소방방재청 승인을 얻어서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6,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유는 12월 1일자로 특별교부세가 내시된 사항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39쪽 상단부분에 소규모 하천정비에 당초에 2회 추경에 도로부터 교부된 징수교부금을 도비 보조금으로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도비를 감하고 그 금액을 군비로 예산서를 바로잡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단) 다음은 태권도공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등단)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웰빙태권댄스 페스티벌 사업비를 당초에 군비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도비 2,000만원을 지원 받음에 따라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하였고 이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분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군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토지 적성평가 사업비로 당초에 군비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관계기관 세부약정서를 2008년 11월 20일 체결함에 따라서 이 사업을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시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서 기본조사 설비에 대해서 5,000만원을 감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태권도공원 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따른 기본조서 설계비로 당초에 군비 7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10월 10일 도비 5억이 보조결정 통보됨에 따라서 이중 민간대행사업비로 도비 3억5,000만원과 군비 3억5,000만원 총 7억원의 사업비로 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비로 민간대행 사업비로 재원 변경 및 과목변경 계상하였고 태권도공원 문화재 시발굴 조사 용역비로 역시 도비 1억5,000만원과 군비 1억5,000만원 총 3억원을 시설비와 부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당초에 60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수입 결손 분 22억원을 감액한 38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에서도 역시 22억원을 감한 38억8,5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 웰빙 태권댄스 페스티벌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이 5,000만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08년 11월 7일 이후에 성립전 사용결정 통보를 하셨고 총 소요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도비 2,000만원, 군비 3,000만원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과장 혹시 아시나요?

정확히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을 보면요 추경 성립전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비 전액이 국비나 도비일 경우에만 성립전 사용이 가능하고 군비부담이 있는 경우 성립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사용 신청과 승인이 이루어져 성립전 사용한 것은 본의원이 볼 때는 위법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인정 하시나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 사업비 전액이 국비나 도비가 아닐지라도 일부가 국비나 도비일지라도 통상적으로 추경 성립전 예산 사용을 해 왔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나 이것은 도비 2,000만원을 저희가 노력한 끝에 도비 2,000만원을 받아 왔다는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칙은 맞는데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떤 주민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아니면 어떤 처리사항이 있어 가지고 왔을 때 통상적으로 이렇게 행정에서 해주나요? 통상적으로는 안해주죠? 어떤 법이나 규정 근거에 의해서 다 해주시죠? 그 위반되면 절대 안해 주는데. 행정은 이렇게 통상적인 것을 하고 있거든요. 원칙을 벗어나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통상적이라도 원칙은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 말씀은 우리 무주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이런 관행을해 왔다는 말씀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타자치단체에서 관행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무주군도 거기 덩달아서 가면 그건 잘못됐죠. 우리가 더 모범을 보이고 행정에서 이렇게 해야될 행정에서 원칙을 벗어나서 이렇게 예산 성립전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는 또 안되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태권도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김원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의료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고령자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해서 경상보조로 583만2,000원을 증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까지 지원금이 4,839만1,000원이 이렇게 지출이 되었고, 12월 달에 730만원 정도가 추가 지출이 될 것이다. 해서 지출 잔액과 부족액을 판단을 해서 요구를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 사업으로 해서 노인의치 보철사업 전부 의치로 해서 1,44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부분의치로 해서 760만원 해서 2,200만원을 증 편성 요구한 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가지고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 행태 개선사업에 있어 가지고 과목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연구개발비로 285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주관으로 해서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실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연구용역이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재 및 홍보물 제작 과목으로 과목 변경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항혈액제 보급 수수료 징수행정 지원사업비로써 6만9,000원을 변경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전자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가지고 623만7,000원을 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 이상아 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으로 해서 219만원을 변경 편성 요구 했습니다. 이거 역시 국도비 보조 내시변경에 따라서 변경 요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가내시 변경된 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5억2,877만4,000원이 증액된 130억3,60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용 면세 유류 유가변동 보조금 668농가에 대한 33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쌀농가 직불금에 대해서 도비 직불금에 9,54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으로 50% 보조로 해서 도비 40%로 해서 1,46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에 경사지 포장 모노레일 설치 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70% 보조로 해서 1억원을 도비 50%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재료비 방역용 기자재 구입 과목변경 해서. 15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보조 변경 내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사업 변경 내시분 20%로 해서 320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반딧불 배냇소 릴레이 지원사업으로 해서 양도 담보 설정수수료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배냇소 대부료 2%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해서 축산분뇨 지방재 지원사업으로 해서 변경 내시분 1,220만원을 도비 30%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방역용 기자재 구입 광우병 등으로 해서 1,82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채혈보정비로 해서 2,723만원을 해서 1,827만원을 과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료 사육생산 확충 부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청보리 재배사업 1,200만원이 변경 내시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배냇소 지원사업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 더 증액돼서 올리셨는데요. 맞지요?

예. 배냇소.

배냇소 신청 농가 접수를 받아 현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대상자 선정이 지금 선정 중에 있나요? 확정이 됐나요?

일부 70두는 선정을 해서 어제 전부다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 선정 중에 있네요?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배냇소를 구입 하지도 않고 배냇소 구입예산 3억원을 지금 명시이월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분은 저기를 하고 현재 설정수수료 이것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안하고 금년에 사업 집행을 하겠다?

예. 금년에 집행을 할 겁니다.

집행이 언제쯤 되나요? 완료되는 시기가?

지금 70두 분은 어제 집행을 했습니다.

어제 70두 분은 집행을 했다고요?

예.

그 자료 있습니까?

어제 저희들이 돈을 집행을 하고 소를 저희들이 서산농장에서 입식을 해 왔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명시이월 사업 의안번호 2008-989호로 상정된 명시이월 사업 의결안을 보면 지금 3억원이 명시이월 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올라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거죠? 어디서 착오 난 거에요? 부서에서는 집행을 지금 70% 했다고 그러고.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낸 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배냇소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사업을 넘기려고 당초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미 기획조정실에다 예산부서에다가 명시이월 하겠다고 해서 3억을 갖다가 지금 명시이월 하겠다고 통보를 한 후에 사업집행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초는 명시이월로 하려고 했었는데 왜 사업 집행을 하게 됐는지.

소의 구입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서산 농장에 가서 70두를 구입을 해다가 공급을 했습니다.

두당 얼마씩 줬습니까?

아직 정산은 정확하니 안했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해서 이내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못 받았습니다.

오늘 과장께서 분명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상정안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질의가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다면 명시이월 하겠다고 통보를 보낸 후에 사업 집행을 했다면 그 예상 질의에 대해서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시지 어제 했다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안 내셔야 겠지요?

예.

이상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56억6,396만1,000원보다도 2,269만2,000원을 감하여 56억4,126만9,000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269만2,000원이 전액 감액 예산이고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기정예산은 12억2,050만3,000원인데 금번 추경예산에 6,666만6,000원을 삭감하여 11억5,308만7,000원을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삭감 조서는 예산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마케팅팀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등단)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케팅팀은 324만5,000원을 감하여 19억1,770만4,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증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소 농특산물 직판매장 운영사업 양수발전 작업터널 와인 보관고 2대 1,500만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수출물류비 지원에 1,315만5,000원을 증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천마 판매촉진 사업 판매촉진 지원에 1,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이상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케팅팀장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기정예산액이 61억9,756만7,000원이었습니다만 17억1,355만9,000원을 삭감하고 44억8,395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사회통계 조사 인부임으로 해서 20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의 2008년도 사회통계 조사 계획에 의해서 추경예산 성립 우선사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앞서 자치행정과에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 총괄표에 예산액이 인건비 총액이 268억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기정액이 266억9,0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인건비 총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해서 246억1,9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려 20억7,0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우리 예산계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맞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세요.

예. 가져와 보세요. 아무튼 본의원이 착오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그러면 2008년도 예산서 상에 세입예산을 보면 저희들 인근에 있는 시군하고 본의원이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총액예산 대비 이자수입이 저희들은 작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2008년도 무주군의 총액 예산이 1,895억, 억단위로만 이렇게 해서. 1,895억이고 장수군 같은 경우는 1,781억인데 무주군은 이자수입이 23억9,5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잡혀있고, 장수군은 25억 정도로 이렇게 이자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액으로 보면 100억정도가 무주군에 더 많은데도 본예산에 이자수입으로 이렇게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거 보면 오히려 더 작게 한 2억 정도가 더 작게 이자수입으로 편성을 하는데 어떤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이자수입으로 11억4,800만원 정도로 증액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자수입에 대해서 추계를 잘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만큼 또 예산이 사장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이자수입이 많은 수가 있고 그런데 그 1개월이나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이렇게 개월수로 예탁하는 그런 것이 비율이 다소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본의원이 실장께서 혹시 그런 답변이 있을 것 같아서 인근에 있는 무주 진안 장수 3개 시군의 이월사업비까지 본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월사업비가 오히려 적습니다. 이월사업비가 많으면 이자가 그렇게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본의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월사업비가 더 적음에도 이렇게 이자 수입이 턱없이 적게 세입예산에 편성되고 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설명을 드리면 2009년도에도 본예산서상 세입예산에 이렇게 편성된 것을 보면 무주군의 총예산이 1,820억입니다. 장수군이 1,848억입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은 장수군이 31억5,800만원으로 돼 있고 무주군은 25억3,500만원으로 턱없이 이렇게 작게 돼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왜 이자수입 추계를 잘못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기성자금 예산에 대해서 자금에 대해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해하십니까?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수군뿐만이 아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한번 이자수입 관계를 전체적으로 따져 보고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같이 비교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몇 천만원이 아니고 본의원이 설명 드렸지만 2008년도 2009년도, 2009년도만 해도 무려 장수군하고, 인근에 있는 장수군을 비슷한 단체인 장수군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무주군의 총예산이 1,820억, 장수군이 1,848억, 불과 한 2억8,0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자수입으로는 장수군이 31억5,8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 무주군은 25억3,500만원으로 턱없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 2008년도, 2009년도, 200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이 다 파악 다 했어요. 그래서 무주군이 이월사업비가 작아서 이자수입이 적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월사업비는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보다도 더 적더라 이겁니다. 뭔가는 이거 자금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세입 추계를 잘 못하고 있는지 좀 정확히 파악해서 이시간 이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추계를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자수입이 적다고 그러면 유효성 대기 자금을 운영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던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시간 이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 진안하고도 비교를 했고, 다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무주군이 이자수입이 총예산 대비 너무 작다는 겁니다. 정확히 검토를 해서 의원사무실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존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에서 안국사 극락전 및 산신각 지붕개량 보수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에 문화거리 조성 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던 2억847만2,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금으로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을 위해서 사계절 레저 문화학교 운영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엑스파크조성사업에 15억원, 그리고 구천동 33경 탐방루트 조성사업에 2억8,605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회계 5억원, 군비 5억원이 같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0억6,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여기는 적상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5억원, 그리고 안성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5억6,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6쪽입니다. 지역 주민개발 세부사업 국토이용 정보체계 용역으로 이에 따른 부담금 1억원을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해서 민간이전 편성목에 읍면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소프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에 초과 지원분 12억7,37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 229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등에서 도비지원금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으로 운수업체 보조 세부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 화물 12톤 추가 보조에 6,36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관리 및 설치 세부사업 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먼저 축협 뒤에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로 3억5,67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 통안마을 주차장 조성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에 따른 부대비로 부지감정 수수료에 78만5,000원, 그리고 통안마을 주차장 조성에 32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 소득기반 확충으로 농촌 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암반관정 3개소에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 재해대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뭄재해 대책 암반관정 7공에 3억6,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가뭄 재해 대책 추진 중인 저수지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6개소에 3억3,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안길 및 진입로 포장 2건에 대해서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대해서 실 집행액으로 정산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 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중에서 농로, 용배수로 사업으로 이 건도 역시 실집행액으로 정산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읍 대차리 막지골 농로포장 공사비로 4,000만원을 추가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보조사업으로 가림 농교 설치 공사에 1,200만원을, 그리고 통안마을 서당터 농로 포장에 1,000만원, 구천동농협 공동육묘장 확포장 작업장 포장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길 및 진입로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대곡 진입로 내 확장이 4,500만원, 그리고 중상가 감자 작목반 선별 창고앞 포장에 3,000만원, 여대마을 진입로 포장에 1,500만원을 그리고 내동마을 진입로 포장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및 공급개선으로 지역 에너지 사업 세부 사업 내에 지역 에너지 사업 LED 사업으로 신호등 교체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17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중에서 일반 부담금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세입 당초 예산액 2억원이었습니다만 실제 징수분 287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시설비로 해서 898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수영장 운영요원 주차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 1,15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무주읍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대기실 비데설치비로 40만원을 그리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옷장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사무실 및 상수도 일직비하고 상수도 숙직비 그래서 2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무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목욕탕 연료비로 해서 9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숙직비 수당으로 해서 14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부남면 소관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일직수당으로 해서 5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해 가지고 20억9,250만6,000원 이렇게 계상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의하면 총 6개 분야 28개 사업에 710억 정도가 됩니다.

710억이요?

예.

담당, 한번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1단계 사업이 한 85억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이 620억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엑스파크 조성하고 사계절 레저문화학교 운영하고 예산을 계상시켰는데 사계절 레저문화학교 운영 3억원, 엑스파크 조성 15억 이렇게 계상되셨죠?

예.

이것은 우수 관광특구 선정에 따른 지원사업비 맞죠?

이것은 국비 지금 7억5,000만원을 확보한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수 관광특구 선정에 따른 지원사업비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관광진흥기금이죠?

예.

사계절 레저 문화학교 운영은 20개 과정의 레저 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교육지원비 학교운영비 그런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을 보게 되면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제정이 되어야 겠죠?

자문을 받겠습니다.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례 제정이 선행되고 난 후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조례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까? 잘못 됐죠?

이것이 아마 용역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온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잘못됐죠?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다음은 엑스파크 조성사업이 설천 삼공리 소재 도유지에다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조경 휴게지역 거기다 설치할

이거 도유지지요? 군유지가 아니고 도유지 아닙니까?

예. 도유지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조성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엑스게임장, 야외 공연장, 마법공원, 어린이용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2만2,650평방미터죠?

예.

그렇다면 토지 및 건물과 공작물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예산이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떻게 이렇게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난 후에 예산을 계상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따져보죠. 국비보조금 그러니까 관광진흥 기금이죠? 교부결정은 2008년 12월 1일이나 무주군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는 것은 2008년 11월 3일이고 우수 관광특구 선정 및 지원계획이 문화관광부로부터 무주군으로 통보된 것은 2008년 6월 30일로써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고 지금 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우수관광 특구로는 선정이 되었었는데 12월 1일 날 확정이 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렇다면 6월 30일 날 우수관광 특구로 선정이 2008년 6월 30일자로 선정이 됐었는데, 통보를 받았는데 6월 30일서부터 정례회 하기 전까지 임시회가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시행할 것은 미리미리 하셔 가지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죠? 아무리 여기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더라도 이렇게 반복되면 이거 부결하거나 삭감하면 국비를 반납하니 이런 명분아래 의회를 공격하게 되고 행정에서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서로간에 이렇게 행정과 의회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죠? 인정만 하시죠. 이거 잘못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국비 7억5,000만원이 12월 1일 날 보조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이전에 어떤 행정절차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나요?

이것은 사업비가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용역도 계속 추진되고 있었고요.

실장께서 답변 잘 하셨습니다. 사업비가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못 밟았다. 그런데 지금 2009년도 수정예산이고 올라 온 거 보면 사업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제 말씀은 여기서는 우수관광 특구에 대한 예산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의원은 반론 제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수관광 특구 선정 된 것이 12월 1일 날 교부결정이 됐어요. 그래 그 본의원은 6월 30일에 문화관광부로부터 무주군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6월 30일 이후에 바로 서둘러서 어떤 행정절차를 밟으라고 실장께 지적을 하였는데 실장께서는 그 내용을 12월 1일 날 교부금이 결정이 돼서 내려 왔기 때문에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추가경정예산 3회추경 예산이라든지 2009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그럼 당연히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계상시키는 것이 맞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장 답변하고 예산서 올라온 것은 다 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본의원이 지금 여러차례 걸쳐서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해도 행정에서 어떤 그런 의지가 안보이면 절대 이건 시정이 될 수 없다. 본의원은 2009년도 예산서에 원칙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절대 해 줄 수가 없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 10월 28일 총사업비 55억8,000만원, 국비가 23억, 군비가 22억8,000만원 민자 10억원으로 전라북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았죠?

예.

그런데 이게 조건부 승인을 해 줬다는 말이에요. 군비 및 민자 등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라고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조건부 승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투융자심사 사업계획에 지금 맞게 세부적인 항목별로 우선순위대로 사업을 선정해서 2009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국비와 도비 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숙지를 잘 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도에서 투융자심사 승인을 해주면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조건부승인이 군비 및 민자 등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한 후에 말하자면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조건부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라북도에서 승인해 주는 조건부에 맞춰서 선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장의 그 불명확한 답변 본의원이 계속 여기서 지적해 봤자 그 대답이 그 대답인 것 같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이게 얼마나요?

10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실장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담당 도움을 주세요. 총 사업비가 15억 아닙니까? 본의원이 15억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당초에 국비를 10억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5억이 왔기 때문에 군비하고 해서.

총 사업비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10억이에요? 지금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총사업비 15억으로 돼 있는데. 본의원도 다른 자료에서도 15억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15억으로 돼 있던 것이 맞습니다.

당초 계획아니고 이게 지금 언제 제출한 겁니까?

줄여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10억으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언제 제출했습니까? 2009년도. 최근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15억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입니까? 15억입니까?

사업비는 15억이 맞습니다.

총사업비 15억 맞지요? 이게 이제 자체 투융자실시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총 예산이 5억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도움을 받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했습니다만 의회에 상정을 못 드린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사전에 받고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도 의결 받지 않고 예산에 계상했지요?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사업 말고도 사랑의 반딧불 다리 그 사업도 아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대상인데, 왜 이렇게 자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사전절차 예산 계상하기 전에 법적인 이행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지금 반딧불 사랑의 다리도 아직까지도 공사가 마무리 돼 가는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고. 이렇게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법적인 행정 이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이 총 사업비가 70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의결을 해 줬는데 지금 700억이면 최근에 바뀌었는데 도 투융자심사입니까? 아니면 중앙 투융자 심사되는 사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710억 속에는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도 있지만 덕유산 관리공단 거기서 추진할 그런 사업이 아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710억인 것으로 알고 있고.

총사업비 개념은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은데 모든 사업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그런 총사업비 개념이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조금 전 실장 답변에 700억이라고 그러면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도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이 아니고 중앙 투융자심사 대상되는 사업이라 판단되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이 군수 결재일이 언제 났습니까? 군수결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도움을 받겠습니다.

예. 받아서 답변해 주세요. 오늘 이 자리는 과장님들도 계시고 또 많은 담당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11월 14일 날 났습니다.

다시한번 찬찬히 봐 주십시오. 교부금 교부 신청을 11월 3일 날 했는데. 그거 안봐도 좋습니다. 6월 30일 날 문화관광부에서 통보를 받았으면 아마 사업계획 수립을 했을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행정절차 부분, 또 도유지 사용료 부분 협의, 덕유산 관리사무소 부분 협의 같은 것이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 사업 곟획이 수립이 되면 군수 결재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 군수 결재가 언제 났냐 이말입니다. 군수 결재가 나야 교부 신청을 할거 아니에요. 군수 결재가 나면 바로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해서 의결을 받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고 또 도와도 토지 사용 문제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덕유산 관리사무소하고 그 사업에 대한 국립공원 지역이니까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왜 이제 의회에다 불쑥 사업을 던져 놓고 행정절차 불이행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사업 지금 한번 확인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시간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의원들 상의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해줄게요. 충분히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군수 결재가 끝나면 바로 이런 것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과장님들이나 담당들이 계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재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의회에서 지적하는 거에요. 실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럼 실장께서 그렇게 솔직히 좀 경륜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보지 않아도 뻔하잖아요? 안그래요?

저는 지금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대로니까. 어디 좀 편찮으세요?

아니, 그런거 없습니다.

표정도 좀 펴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담당들이 여기 와서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의회 의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결재 아직도 못 찾아요? 알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보시고 의회의 지적이 맞은지 안맞은지 반성해 보세요. 그 앞에 가서 답변하는 것은 좀 뭐 할란가 몰라도. 안그래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복란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억5,679만3,000원 계상하였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근 구 경찰서 부지에 146대 주차장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이고 근저당 설정된 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근저당 및 사권 설정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이 불가합니다. 어렵습니다. 사기가. 그런데 어떻게 실장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저당 설정권은 해지를 한 후에 조건부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지금 현재 만들고 있잖아요. 구 경찰서에. 그런데 그 쪽에 또 주차장을 하시겠어요?

도움을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경찰서 부지 쪽에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 하고 천변주차장도 같이 대상을 해서 140대 정도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 곳에 주차장을 추가로 만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이죠?

예.

예산서 찾으셨나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공모한 사업이죠? 25억6,000만원짜리 사업이죠?

예.

그런데 거기 보면 민간 경상보조로 해서 민간추진 협의회 행사지원 읍면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400만원씩 6개 읍면에 2,400만원 계상하셨는데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제안시 제안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강사료등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할 때 계획서에 있었어요? 이 사업 예산이? 6개 읍면에 사업계획서에 이런 제안서가 있었냐고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모사업이 무주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인조잔디 구장과 그 쪽에 강당 리모델링, 지압공원, 야외 족욕탕 그런 것을 다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읍면에 이렇게 이런 4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강사료, 강사를 초빙해서 별도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별도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있죠? 일반회계 천문과학관 입장 수수료 1,008만원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세입에 반딧불 체육관과 통나무집 사용료가 포함돼 있나요?

자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포함이 안됐어요?

천문과학관만.

천문과학관만? 그러면 반딧불체육관과 통나무집 사용료는 세입에서 누락되었네요?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실장님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누락이 돼 있다면 수정을 하셔야 되겠지요?

예. 수정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8-989호로 상정된 2008 명시이월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총 61건으로 180억9,786만4,000원이고 2007년도에는 76건으로 291억6,543만5,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지금 112건인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329억5,517만9,000원입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보다 지금 건수가 약 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112건으로. 지금 2006년도에 180억9,786만4,000원보다 329억517만9,000원, 81.8% 정도가 증가 했어요. 왜 이렇게 계속 이월사업이 증가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추경이, 2회 추경이 조금 늦어져서 그랬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연례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해년도에 계상된 본예산 사업이 재 이월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국도비 확보가 좀 늦게 내시되거나 아니면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지연되면서도 더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증가한 건수나 액수를 보면 너무 많이 증가되고 이있는 추세다. 나쁘게 표현하자면 이 이월되는 사업은 행정서 그만큼 일을 추진 안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일을 빨리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수 없지요. 이월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지금 연례 답습처럼 계속 이월되고 있거든요. 이거 행정에서 일을 안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본의원이 여기서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냐 하더라도 지금 실장께서 답변한거처럼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빨리빨리 진행 시켜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했지만 계속 반복돼서 금년에는 2006년보다도 엄청난 액수하고 건수가 증가 됐다. 그럼 지금까지 본회의장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시정이 안됐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의원님,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예산도 좀 늘어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이월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걱정을 하시고 많이, 전부다 이런 이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또 이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문제성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감사계를 시켜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한번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보자. 그렇게 하고 그런 거 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말씀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경우가 됐더라도 내년도에는 한번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의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언제죠?

도움을 받겠습니다. 익년도 1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러죠? 회계연도 완료가 12월 31일이 맞죠? 개시는 1월 1일부터.

예. 그렇습니다.

이 완료 후에 12월 31일 이후 10일 이내에 의회에다 명시이월 사업 의결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의회에서 이게 10일 안에 제출한 의결안을 가지고 저희는 1월 30일까지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의결안을 동시에 의회에 제출하고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예산을 지금 했단 말입니다.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어떤 건을 말씀하십니까?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의결안을 동시에 의회에 제출하고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업 예산을 지금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총 몇 건인가 아십니까? 조력을 좀 해 주세요.

도움을 받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포함된 것은 한 20건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지금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지열 냉난방 사업, 그 다음에 안성 태양열 급탕 설치 사업 등 해서 총 25건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3회 추경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명시이월 사업서를 제출하시죠? 잘못됐죠?

예. 잘못된 거 같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정리추경이 의결된 후에 명시이월 사업 의결안을 다음연도 실장께서 답변하신대로 2009년도 1월 1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명시이월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해서 이것을 제출한 것은 잘못된 거죠?

예.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르면 공익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써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 절차가 진행중인 경비는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있나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르면 공익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써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 절차가 진행중인 경비는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담당께서 조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명시이월 사업 의결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3억5,679만3,000원, 그 다음에 태권도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9억8,549만5,000원, 이게 덕유산장터 주차장 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하천 편입토지 매입비 1억5,148만3,000원 등은 이렇게 되면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해야 된다. 맞습니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담당께서 조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의 경우 명시이월이 불가능하고 경상적경비의 경우 사고이월할 수 있는 경우는 각 시설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이월한 돈은 당해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5만 사고이월 할 수 있는데도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인 소천교 소송 공탁금 5,000만원, 인건비인 응급의료 취약군 지역 인프라 구축 3,349만1,000원, 반딧불 한우 배냇소 지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 1,800만원, 낙농산업 육성 일반운영비 740만원, 일반보상금 1,000만원 등 명시이월 사업에 포함시킨 것은 분명히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게 되면 경상적경비는 명시이월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대통령이 정하는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조항을 잘 살피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검토해서 수정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승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기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무주군 행정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무주군의회 활동과 2009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대외적으로는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은 2008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무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본청 실과원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별 감사대상 감사 실시 현황 및 주요 감사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업무 중에도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