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은 249억6백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지원, 일반운영비, 지역사회복지 사무관리비로 1,14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비, 국내여비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보호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여자 귀향여비 하고, 행여자 사망자 장제비로 해서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 사무관리비, 재해구호물품 응급지원으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 여비, 국외업무여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보훈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가지고 3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행사보조, 현충일 및 충혼탑 제막식 비용으로 해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관리, 긴급복지지원으로 해서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8,6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통합조사 사무용품, 사무관리비로 해서 36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로 해서 31억5,90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주거현금급여로 해서 8억6,3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로 해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비로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육급여로 1억2,230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해산장제급여로 해서 이것 역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25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으로 해서 22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에너지보조금으로 1억7,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새내기 교복지원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3,07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구호비로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1억7,16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즉시구호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으로 해서, 차상위계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300만원,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보일러 설치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긴급보수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가스, 전기 등 보수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입원실비 지원으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관계로 해서 3,04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자활지원, 사무관리비로 해서 자활근로사업 사무용품 등 구입비로 1,11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자활근로사업 취로형 보상 1억8,42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8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지원으로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자활센터 운영비로 해서 1억7,11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해서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푸드뱅크 사업으로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이것도 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민간이전 해가지고 이것 역시 민간위탁금으로 1억9,613만3,000원을 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 관계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03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거동불편 중증장애인 연료비 지급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저소득 장애인세대 보상으로 해서 3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9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장애인의 날 행사 민간행사 보조로 해가지고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수당 지급을 6억3,80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수당 관계로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4,21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1,89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일반보상금으로 38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3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것 역시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으로 451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일반 재활보조기구 교부금으로, 장애인 일반보상금으로 10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13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민간이전,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으로 해가지고 13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05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로 해서 6,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지원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으로 27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신문보급, 일반운영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것 역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해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4억4,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이전으로 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해서 민간위탁금으로 7,24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입니다. 137쪽 기초노령연금 일반보상금으로 54억9,67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료경로식당 관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무주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주종합복지관 증축시설비로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해서 86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에 6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읍면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로 해서 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 사무관리비로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2억9,24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해서 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보조인력 지원, 그래서 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해서 노인회 활성화, 경로당노인대학 운영과 노인회 읍,면 분회 운영, 그리고 경로당 정보용 신문구독료로 해서 4,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타운 조성 관계에서, 연구개발비로 해서 연구용역비, 타당성 검토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경상보조로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에 관련된 경비로 28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증진, 민간이전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 민간위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3,30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해서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등으로 8억2,90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서 노인전문요양원 시설보강, 응급피난하고 대피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43쪽 민간위탁금 재가 장기요양급여 위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33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 그러니까 평화요양원 관계가 지금 현재 50인실로 돼있는데 50인실을 더 확보하는 그런 시설로 해서 1,320평방미터의 시설로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22억4,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증진, 다음 144쪽 일반보상금으로 해가지고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해서 3,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4,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7,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신축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그러니까 햇살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운영비로 2억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으로 2억3,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간식비 지원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8,80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지원으로 해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해서 경상보조로 2,3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이전으로 해서 경상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민간이전으로 해서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6,900만원, 전기, 가스 안전점검 등 민간위탁금으로 2,125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으로 해서 보험금으로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경로당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지원 관계로 해서 경상보조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를 위한 경로행사 관계로 해서 민간행사보조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시책지원 및 교육으로 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시설방문 및 간담회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 중앙 교육참석자 보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운영 기본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84만원, 공공운영비로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여비로 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추모의 집, 공공운영비로 해서 1,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화장장려금 지급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추모의 집 분묘이장비로 해서, 시설비, 묘지이장 보상금으로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일반보상금,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급비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복지증진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여성회관 위탁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서 일반보상금, 교육참가자 보상금으로 해서 60만원, 그리고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취업박람회 참가로 해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45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여성 직업훈련 프로그램 위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단체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대회 참가, 행사운영비로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여성대회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1여성단체 1자매결연 교류사업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사회활동 지원으로 해서 15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전북 여성합창대회 참가 지원비로 1,40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으로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운영 기본경비로 해서 여성가족 추진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여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교육 및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100만원, 그리고 여성복지컴퓨터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권익 증진으로 해서 가정,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만원,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행사운영비로 해서 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 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 지원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세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영세세대 자립금 등으로 해서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1,24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행사실비보상금 다문화가족 사회활동 지원으로 350만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한마당 행사보조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9,82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역요원 운영지원으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서 건강가정육성프로그램 운영, 민간행사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로 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무관리비로 해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사업 등에 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자원봉사한마음 대축제, 민간행사보조금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자원봉사활동지원 버스임차비로 18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참가비로 해서 실비보상금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으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3,04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으로 해서 민간이전, 활동센터 운영비로 해서 경상보조로 2,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 및 육성, 청소년 업무추진으로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해서 549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23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청소년보호조사 단속활동,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86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경상보조로 범죄예방캠페인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행사로 해서 성년의 날 기념문화 행사 등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이 시설비는 청소년수련관 우수관 교체공사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방음벽 및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반딧불이 청소년수련원 건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수련원 기자재 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원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운영위원회 경상보조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740만원을 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로 해서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3,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경상보조로 1억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을 위한 학원비, 일반보상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정 재해보험 가입비로 해서 75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 기장 청소년 교류 활동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날 행사, 민간행사보조 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아동육아수당 지원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일반보상금으로 120만원을 1명에 대해서 계상하였고, 가정위탁보호비 지원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결식아동 급식하고, 방학중 아동, 학기중 아동급식지원비로 1억9,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학습 공부방 운영비로 지역아동센터 맞춤형 학습비, 경상보조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45만원, 그리고 여비로 38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즉 컴퓨터 1대 구입비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아동시설 확충으로 해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해서 1,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방과후 활동지원비로 1억6,118만1,000원을 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간식비 지원으로 76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지원으로 2,296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정 수학여행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가족, 영유아급식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보육업무 추진기본경비로 189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일반아동급식비, 민간경상보조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로 해서 아이돌봄서비스,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원에 지원하는 관계로 17억4,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은 참고해 주시고 171쪽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 놀이터부지 토지매입비로 4,000만원, 또 놀이터부지 시설비로 4,000만원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위생업소 및 식품관리로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접객업소 위생교육 등에 31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부정식품 신고포상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별미음식점 발굴 육성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발굴 육성으로 해서 화장실 개설지원 자본보조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운영 기본경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442만8,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여비로 55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하고 프린트 구입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로 해서 기본경비, 부서기본경비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1,056만원, 그리고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관계는 기금전출금으로 장애인 자립복지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마지막 174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 2억38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합계는 3억4,60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50만원, 잉여금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198만3,000원, 그리고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2억386만2,000원 그리고 2종수급자 융자금 원금이 52만8,000원으로 각각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고요. 보조금으로 해서 시도비 보조금 등에 1억2,92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08쪽 2009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예산액은 3억4,609만7,000원이 되겠고요. 의료급여 업무지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3,545만4,000원, 그리고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보장구하고 본인부담보상금 등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9쪽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로 해서 일반보상금, 건강생활유지비로 4,0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종수급자 융자금으로 해가지고 민간융자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억38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제 보험공단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다음 의료급여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30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예산서 1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축하는 취지가 뭡니까? 이게?

예. 의원님께서도 알고계시겠지만 금년도 7월 1일자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쪽 의료보험공단 쪽에서, 장기요양보험공단 쪽에서 지금 등급 판정을 해서 1등급하고, 2등급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 입소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 현재까지 판정되신 요양기관에 입소하실 분들이 한 128명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28명 정도가 입소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지금 50명입니다. 그래서 50명이 지금 전체다 평화요양원에 입소되어 있고, 나머지 한 10여분, 13명 정도도 추가로 지금 본인들이 더 입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재가, 쉽게 말해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 쪽에서 수용을 못하면 관내에 계신 노인분들이 타 지역 요양원 쪽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이 요양보험제도가 곧 정착이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해결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 요양원이 협소해서 증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1등급, 2등급이 128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무주군에

예. 무주군에. 계속 지금 달달이 신청을 하면 계속 등급판정위원회가 매월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증축을 하게 되면 절차상은 다 이행이 됐습니까?

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지금 절차이행관계는 현재 지금 건물에다가 위로 올릴 것 같으면 말하자면, 현재 2층으로 돼있는데 3,4층으로 이렇게 올린다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거기가 현재 사회복지시설로는 돼있지만,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관계로 해서 20% 이상은 바닥 면적을 건축면적으로 차지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변 땅을 더 확보를 해야지만 그것을 지금 충족시킬 수 있고, 또 만약에 그것을 매입을 안하면 사용승낙이라도 인근 토지주들한테 받아야지만 거기에 추가로 시설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판단을 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준비에서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실상 저희들은 국비 확보가 지금 10월 22일날 최종적으로 확보가 됐는데 나름대로는 국비확보가 좀 어렵다고도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있는 부지에다가도 질수 있는 여건이 되고, 앞으로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부지에다 질거거든요. 그 건물 증축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20%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땅을 매입하던지, 말하자면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나름대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증축을 하더라도 건축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물품관리에 대한 토지취득 및 건축,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건축 면적이 1,320평방미터거든요. 이게.

예. 추가로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관리계획 승인관계를,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충분히 사전에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이런 부분들은 1,000평방미터가 넘기 때문에 의결을 받아야죠? 의회에 당연히.

예. 맞습니다.

잘못된 거죠? 이게?

예. 의원님 그렇지만 이것은 국비확보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데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무주군이 질의 답변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모든 것이 미이행이 돼서는 안된다. 절차를 해서 밟아서 해야 된다. 이것이 누차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이런 문제점 가지고 지적을 해왔는데 이것을 미결로 해서 하면 안되죠. 정상적으로 하셔야지. 이거 맞죠?

병행해서 함께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절차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 과정들은.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서화해서 하면 간단한 것들인데 왜 이렇게 미결로 남겨 놓고 의원들한테 지적을 받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이제 문서상으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토지매입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건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지금 현재 2009년도 예산서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사업들이 1, 2천만원 짜리도 아니고 몇 십억 사업인데 절차가 미이행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한 두건이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의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4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날 행사 버스임차료 있죠? 임차료.

예.

이것이 지금 여성박람회 참가, 여성대회 참가, 합창대회 참가, 자원봉사활동 지원, 버스임대가 있는데 가격들이 어떻게 다 안맞습니까?

그 가격 관계는 안맞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요즘은 거리 관계로 따져가지고 유류대가 비싸다고 그래서 거리 관계로 관내를 돌면 좀 저렴하게 임차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관외 좀 거리가 먼 곳으로 나가면 그쪽에서 더 요구를 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거리상을 두고, 이게 말하자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리상으로 봐도 70만원, 50만원, 40만원, 45만원

좀 장거리를 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고 60, 70만원선까지 이렇게 하고 관내는 한 4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아, 이게 40만원, 45만원이 관내입니까?

예.

될 수 있으면 이것도 좀 규합을 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알쏭달쏭하게 이렇게

그런데 운송 관광회사, 차량 가진 그분들 업자들 얘기는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기름값을 꼭 결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70만원, 40만원, 50만원 차이가 그렇게 나나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상된 민간위탁금을 보게 되면 총 24건에 39억5,300만원이 맞나요?

금년도에 38억4,000만원이고, 내년도 계상된게 40억4,021만3,000원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조금 차이가 있네요?

예. 그래서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한 5%정도 나름대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이 무주군 전체 위탁금을 보게 되면 56억7,958만원으로 해서 한 70%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금의 경우 위탁금의 산출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이게 행안부 예규에 있습니다. 산출하여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이행하셨나요?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과 소관되는 부분은 대부분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이라든지, 이것은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둔, 그리고 여상발전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를 뒀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물론 지침에도 이제 그렇게 돼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물론 저소득층 가스, 전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사나 이런 쪽에 말하자면 위탁해서 시설점검이나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견적도 받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계약 당시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안부 예규에 준해서 계약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계약부서에서 당연히 지금 그것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예산에 계상을 하였다 이 말씀이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관련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선 예산을 해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을 거기에 맞춰서 집행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예산에 계상은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에 계상할 때는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그 기준안이 내려옵니다. 또 따로, 별도로.

그런 부분만 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산에 계상 안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국도비 관련된 거의 다 저희가 위탁금이 많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국도비하고 관련된 그런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보건복지부나 여성에 대한 어떤 예산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이렇게 행안부 예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산출가격을 분명히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위탁기관에서 보면 효율성 향상, 이자발생 등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은 무주군에 정산하여 귀속토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겠죠?

예.

다음은 예산서 1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타운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 우리 의료원, 또 종합복지관, 평화요양원 그쪽 사회복지시설 있는 쪽에, 그쪽 제방 쪽으로 해서 가능하면 그쪽에다가 저희들 나름대로 노인복지타운을 하나 조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초고령화 사회에서 좀 주거공간이나 이런 복지시설하고 연계된 그런 쪽에 사업을 하실 분들이 문의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말하자면 이 사업을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타당성이나 부지관계 같은 것을 어느 정도 행정절차를 해주고, 그분들이 민자투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그런 쪽 사업에서 사전에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해서 관련된 그런 연구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무주 당산리 일원에 2만3,921평방미터에 85평방미터형 100세대의 복지 주택, 녹지 공간, 휴게 공간, 프로그램 운영실, 건강관리실 등 민자유치로 복지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안 사항이고, 이제 민자유치 관계를 그런 정도로 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쪽이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타운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창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서에 써 있는 그 내용을 저희들은 한번 나름대로 창안을 했다는 것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뭔가 제대로 된 복지타운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있죠?

예.

따라서 학술용역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앞서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행안부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용역비가, 특히 학술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 원가계산서가 지금, 본 의원이 2006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용역비 점검을 계속했지만 전혀 지금 행안부 예규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가계산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이런 것이 계속 지속돼서 추진되고 있죠?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약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그쪽 예규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용역비가 어떤 그런 산출근거 없이, 원가계산서도 없이 이렇게 용역비를 산정하다보면 이거 주먹구구식 용역비 아니냐? 500만원 짜리가 2,000만원 짜리가 될 수 있고, 2,000만 짜리가 5,000만원 짜리가 될 수 있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그 근거에 의해서 의회에서 검토해가지고 해줄 것인지, 안해줄 것인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원가계산 이런 산출근거 없이는 도저히 용역비는 앞으로는 어렵다. 용역 끝나고 내는 책자나, 학술용역비 같은 것 특히 책자나 몇 권 가지고 와서 용역비 몇 천만원 짜리다. 이거 이래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무주군에서 지금 잘된 것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용역해서 그 비싼 용역을 일년에 십 몇억씩 들여서 용역한 결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무주군이 지금 굉장히 잘살아야 되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 예규를 따라서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을 작성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를 보게 되면 무주 화장장 건립계획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 개요, 위치,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387-17번지 일원, 원당산 공동묘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모는 대지 1,500평방미터, 연건평 600미터, 화장기수는 3기, 사업비는 15억600만원, 사업기간이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화장장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본 의원한테 준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화장장 관계, 지금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보고 받지 못한 사항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거죠?

그것을 저는 본적이 없는 자료인데.

담당 도움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이면지로 옛날에 돼있었던 부분이 잘못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할 때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군관리계획위원이지만 2007년도 7월 13일날 제2회 군계획위원회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이 화장장은 이미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딱 나와 있다보니까 좀 의아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와가지고 한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알겠습니다. 이거 뭔가 좀 사업설명서를 제출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편성목 민간경상보조, 통계목에 보면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라고 돼있는데 이거 어디 단체에다 보조해주는 사업입니까?

노인회 무주군지회입니다.

지회요? 그러면 민간단체에다가 보조해주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목 설정에 있어서 본 의원이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세입세출 예산 과목구분 설정 규정에 의하면 11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단체에게 보조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행사성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잠깐 설정하는데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센터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고 돼있고, 이게 지금 사무나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렇죠? 행사지.

예.

그리고 또 민간인한테 이전해주는, 보조해주는 보조 사업이고. 그래서 본 의원은 통계목 설정을 민간행사보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 어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간행사보조로.

민간행사보조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민간행사보조를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목 설정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부부들이 돼있는데, 151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부사업 보면 여성단체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여성대회 참가 지원해 가지고 예산에 이렇게 전체 예산이 3,944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우리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여성단체에다가 보조해주는 그런 행사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부분은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이쪽 여성단체 교류해가지고 경상보조하고, 민간이전해서 이쪽 민간경상보조로 돼있는 부분 전부 여성합창대회 참가지원이라든지 이 부분, 여성주간기념행사 지원이라든지, 이것은

그러면 그러니까 여성대회참가, 이 행사를 지금 정확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전년도에도 해왔던 행사입니까?

예. 그런데

이 행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업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 돼있는데. 이해가 빨리 가도록 이렇게 설명해드리는데

예. 일반운영비가 관계는 이 관계 행사운영비로 돼서 중앙대회 이 참가 관계는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이것은 직접 집행

예. 보상금까지는 직접 집행을 하고, 그 밑에 경상보조로 돼있는 부분은 이것은 지금 여성단체 쪽으로 해서 집행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152쪽까지 해가지고 여성주간기념행사 지원, 여성합창대회 참가지원 이 관계가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바로 그것을 갖다가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이왕 설명이 됐으니까 전북여성합창대회 지원하는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돼있는데, 목 설정이 돼있는데 이 부분도 민간행사보조로 목 설정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성합창단에다가 지원하는, 보조해주는 그런 예산이죠? 우리 군에서 직접 이걸 하나요? 대회에 참가하는데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합창단 쪽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연중 이 합창단이 이것은 물론 행사도 나가지만 행사를 나가지 전에 이런 연습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습은 상당히 많은 기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창대회에 참가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인데, 대회 행사에. 그리고 이것은

그런데 대회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이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로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사업이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로 편성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제, 물론 이쪽 여성합창대회 참가지원이라고 돼있기 때문에 이 지금 부기로 봐서는 당연히 의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은데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쓰는 돈이 더 많다고 지금 실무담당도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 연중

여기에도 보면 그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합창대회참가 경비지원해서 버스임차료, 단원 석식비, 간식비 쭉 봐서는, 이런 성격으로 봐서는 민간행사보조가 맞다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잘못 설정되었다고 그러면 수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보면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고, 그것은 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께 질의를 하겠지만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를. 행사보조 예산을 갖다가 사업들을 경상보조로 이렇게 목 설정을 의도적으로, 행사성 경비가 많다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편성한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목 설정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명에 보면 저소득층 특별구호비에서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1억7,16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4,400만원. 금년에 2,76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2007년도부터 시적된 사업이죠? 본 의원이 2008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이제 시작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 2008년도 시작했고, 또 2009년도에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효과라든지, 지금 추진해서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저소득층 특별구호비는 지금 최저생계비,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120%,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못되시는 분들, 그 위에 차상위계층 20%미만 되시는 분들 143가구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에서 사각지대로 되어 있는 분들인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지금 나름대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한달에 10만원 정도의 생활비 지원관계는 엄청나게 그분들의 생활에 많이 보탬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합니다.

저소득층 지금 차상위계층이 우리 몇 가구로 조사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120가구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143가구입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나머지 23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23가구에 대해서는 왜 지원 안되고 있나요? 그러면? 금년부터는 지원되나요? 예산이 증액돼서?

예. 그렇습니다.

아니, 가만 있어봐요. 10만원씩 120가구가 지금 2008년도 1억4,4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 2,760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그 23가구를 더 지원하기 위한 금액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금액이,

예. 지금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추가되는 금액입니까?

예. 더 확대해서 지금 실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예. 차상위계층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꾸만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 소득이 올라간다든지 하면 그래서 그분들이 확대되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한 장을 넘겨서 124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2,100만원이었고, 금년도가 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왜 이게 전년도에 수요파악이 좀 안됐었습니까? 기초조사가?

예. 그런 부분

왜 이렇게 1,800만원을 감편성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금년에 지금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을 현재까지 6명에 180만원 정도 밖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명에요.

예. 그래서

6명에 총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180만원을 지원했고, 또 지난 1,500만원 있을 때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복비 지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그러나 이번에는 세분화돼 가지고 나눠진 것이죠. 그것은 별도로 돼있습니다. 또. 이게 저희들 지금 사업예산이 2008년도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막 세분화돼서 더 이렇게 많이 나눠졌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서 지난 거지만 저소득층 운전면허취득비를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교부금을 지원했다는 겁니까?

전에는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묶여져 있어요. 이 부기가 다른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가지고, 저소득층계층 운전면허취득비 지원 해가지고 이것이 지난해에는 부기가 다르게 돼있었습니다. 600만원하고, 1,500만원 하고 그렇게 부기가 갈라졌기 때문에 작년, 그리고 금년에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홍보를 나름대로는 했어도 많은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금년에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파악은 된 겁니까? 이게?

나름대로는 예상치입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한거에요. 지금 금년도에.

지금 1인당 30만원씩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30만원씩이니까. 금년에 지금 지난 10월까지 6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예산서 1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전기, 가스안전 점검 있죠?

예.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만간위탁금이 아니라 편성목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실과에도 이런 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이렇게 편성해 나갔으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대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화합유도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서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관리 및 보존에 일반운영비로 2,933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 76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무검열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 편성단가가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1,00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시책사업 추진을 주요 인사와 간담회에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또한 단가가 인상,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858만6,000원, 청사 방화관리자 대행수수료 350만4,000원, 우수 인적자원 관리에서 이장자녀장학금, 군민의장 수상자 시상금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비로 주민자치위원 선진지견학비로 5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이장상해보험가입금으로 해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5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금 결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79페이지 행정지원 기본경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해서 9,80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2,116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선거관리에서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해서 자치단체 부담금 9,31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예정자 산업시찰비로 3,200만원, 중앙부처 파견자 주거보전비로 해서 1,440만원, 우수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으로 해서 757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대체인력 충원 및 운영비로 해서 대체인력비와 대체인력근로자 4대보험부담금으로 해서 4,88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운영 기본경비로 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해서 1,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로 608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 및 통신시설 관리 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2억6,84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정보관리 국내여비로 해서 1,164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정보 보안강화를 위한 바이러스차단 및 해킹방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입을 위해서 1,77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일반운영비로 해서 전자결재, 행정백업테이프 구입 등 해서 1,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망 노후 네트워크 교체 등 해서 3,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장에 비품구입으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회의 참석 및 선진지 견학비,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시상품 등 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보수와 급여외 제경비로 해서 1,54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2,51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간 정보통신망 전용회선료로 3,941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군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홈페이지가 지금 영어까지는 구축이 돼있는데 일본어, 중국어도 같이 번역을 해서 홈페이지에서 일본 분들과 중국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화 IP기반조성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인터넷 프로토컬 교환시스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통신망이 이제 환경변화에 따라서 고품질 영상전화라든지, 멀티미디어 시스템 등 통신서비스 환경기반을 재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위탁교육비로 5,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직무능력연찬 자체 교육을 위해서 민간위탁교육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리더그룹 극기체험 훈련을 위해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장들 리더그룹의 기능 역할이 중대함으로 인해서 한번씩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번 계상해봤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로 사회단체보조금 평통지원금 등 해서 4억6,65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만족을 위한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해서 1,31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1,06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직원화합 및 극기훈련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해서 8,88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수당으로 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지웰시스템 활용홍보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료로 해서 4억5,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취미동호회 운영을 위해서 2,27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구내식당 주방 환기장치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내식당 에어컨 및 식탁 5조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노조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하 피해진상 규명을 위한 강제징용 사실조사 등을 위해서 1,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 급식비 지원비로 5억4,17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쌀 급식지원으로 해서 8,46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비로 해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우리 국제화 교육에 따라서 학교지원금의 도와 균형을 맞춰서 1.5명을 계상해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교육 및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해서 방과후 학교 교육비로 3억4,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교육센터 운영에 따라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6억9,01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교재 제작비 1,000만원, 급식비 중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4,050만원, 그리고 인건비로 해서 4억4,625만7,000원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운영인력이 4명, 내국인 교사 2명, 외국인 교사 5명 등 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무주군은 원거리에서 학생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차량 운영비를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를 5,607만4,000원 등 이런 사업을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설명 자료로 저희들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날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학생들을 견학시킴으로써 꿈을 키울 수 있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 운영 기본경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해서 97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주군 교육발전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설치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600만원, 출연금 5억원해서 5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주군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이것은 192페이지에서 205페이지까지 인건비, 물건비, 이전비로 해서 270억3,0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인건비를 동결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약간 상향 조정된 이유는 인건비에서 직급 상승분과 연가보상비, 그리고 환경미화원이나 도로정비원 등의 무기계약자들의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조금 상향 조정이 됐고요. 물건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편성 기준이 변경됐고, 이전경비에서는 성과금 등급이 상향 조정되었고, 연금지급금을 전년도에는 1/2만 계상하였었는데 본예산에 계상하다보니까 인건비에서 약간의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205페이지 인건비에 대한 것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부서기본경비로 해서 인사운영에 따른 2,496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직실 기본경비로 해서 8,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0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사업으로 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3개국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 계상하셨죠?

예.

설명서를 보니까 글로벌 휴양커뮤니티 무주 홍보를 위한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예.

지방재정법 제36조 내용 알고 계시는지? 과장께서. 지방재정법 제36조 잘모르시나요?

예. 기억이 잘 안나네요.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죠?

예.

이게 지금 전산개발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학술용역비도 마찬가지고, 전산개발비도 마찬가지인데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합리적으로 산출한 것이 있나요?

좀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받아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은 앞으로 입찰을 볼 사항인데요. 산출을 이제 페이지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산출을 못했다고 그러네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업체로부터 가견적을 한번 받아서 이렇게 한 것으로.

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산출한 그 근거는 그것은 잘못됐다.

예.

그러면 결국은 업체에서 견적서 내놓은 대로 모든 것이 거의 다 가격이 정해져서 전산개발비든, 용역비든 그렇게 다 집행이 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나요? 행정에서 적어도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가장 합리적인 것은 원가계산 및 이런 것이 전부다 예정가격이 나와 가지고 그 업체한테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지.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내놓은 견적서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행안부 예규라든지 또 정보통신부 고시라든지 뭐하러 이것 할 필요가 없죠. 이런 것 같으면.

예. 집행과정에서는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산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 잘못됐죠?

예. 편성과정에서부터 산출을 좀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본 의원이 2006년도에 와서 각종 2007년도 본예산, 2008년도 본예산, 더군다나 2009년도 본예산을 봤을 때 지금까지 학술용역비나 어떤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가장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행안부에서 나온 예규라든지, 정보통신부에서 한 고시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산출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야지 그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되어온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용역비라든지, 전산개발비 이런 것은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전부다 계상하였다. 이게 잘못된 거다. 인정하시죠?

예. 집행과정에서 이제 하여튼 명확한 산출에 의한 입찰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복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협의조정 및 공동개발활용지침 이것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으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침을 보게 되면. 한번 과장께서 내용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설명드릴 정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네요. 1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은 사전에 도에다가 협의조정을 신청을 하여 추진허용판정을 받아야만 개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것 혹시 받으셨나요? 도에다가 신청하셔서. 담당자 도움 주세요.

지금 현재는 예산 성립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도 협의는 안했고요. 예산 집행 시에는 그것을 분명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 다시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집행과정에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 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

사전에 도에 협의조정을 하도록 돼있는데. 신청해서. 그러면 예산부터 세워놓고 의결을 받은 후에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

예.

만약 그렇게 해서 도에서 추진한 것 판정을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와 협의가 안되면 집행을 못하죠?

그러면 그전에 도에다 협의를 받아서 예산을 계상시키는 것이 맞죠?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게 순서인 것 같은데. 예산 계상시키고 나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고 난후에 도에서 추진허용 신청해가지고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이런 절차 이행을, 더군다나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절차를 갖다가 더 밟아서 이렇게 해줘야만 모범이 되는 것이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평생학습센터 운영, 동영상 서버구입해서 지금 5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이거 소형컴퓨터 구입하는 거죠?

예.

정수물품배정 받았나요?

예. 승인 받았습니다.

이것 승인 받았어요?

예.

확실히 받았습니까? 승인 받은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1월 12일날 정수물품 배정승인 받았습니다.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교육발전 장학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5억600만원 계상시키셨네요?

예.

지금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지금 결의 중에 있죠?

예.

그러면 그 조례안과 연계처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지금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9개 시군이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우리 무주군도 이 사업의 시작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의 인재양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무주군도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우리 인재양성에 좀 투자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조례하고 같이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우리 무주군의 인재양성 사업도 대단히 우리 무주군으로써는 큰 현안사업으로 저희들은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은 총 21억5,172만6,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억1,999만7,000원, 균특이 3억원, 도비가 2억827만원, 군비가 15억2,345만9,000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전과 같이 대중소이한 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 민원행정사무 착오보상제가 예년과 같이 읍내권, 도내, 타시도권 해서 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 우편택배제 운영으로 240만원, 예년과 같이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종합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에 민원상담인 운영 군읍면에서 주 2회씩, 연간 104회 이렇게 해서, 1일 3만4,090원씩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세부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들 사업설명서 5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주군 민원상담인 운영조례가 2000년도 1월에 제정이 돼서 2007년 8월에 개정이 돼가지고 조례가 사실은 제정이 돼있습니다만 그간에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군청민원실과 그 다음에 읍면 민원실에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낭비일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해서 좀 지역에 덕망 있는 인사들로 해서 요즘 각 읍면에 보면 노인작업장 관리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읍면의 어떤 사항들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인 운영 조례에 따라서 2,48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민원행정정보 알림서비스 문자 이용료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은 저희들이 법원 행정처에서 1,249만7,000원이 그대로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 읍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따른 일용인부 기본급에 756만8,000원과 여기에 주차수당 143만2,000원, 인건비 900만원, 나머지 일반운영비에 49만7,000원, 그다음에 읍면 옛날 호적계장이 지금은 민원담당계장의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저희들 주민등록 관리에 주민등록증 발급비는 신규발급과 재발급자를 포함해서 연간 한 1,100～1,200명 정도 저희들 주민등록증을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한 단가로 해서 48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주민등록증 감별기를 군청과 6개 읍면에 대당 92만원씩 6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면 전국 어디 동사무소라도 가서 재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사항을 알아서, 가령 대포 주민등록증도 요즘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감별기를 타 시군에도 이미 설치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내방 민원서비스 재료비 부분은 예년과 오히려 더 감소돼서 한달에 100만원씩 12개월 1,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각과 인원비율로 공통으로 돼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 1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정수물품을 10월 30일날 배정받아서 어떤 민원인의 칼라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 복사 등에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돼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운영입니다. 총 7,383만7,000원에 도비가 667만원, 군비가 6,71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기간제보수는 예년과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예년보다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쪽 하단에 보면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에 저희들이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이제 민원인들이 자기 지번을 가지고 위치를 좀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타 시군에도 이미 설치된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뭐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사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터치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금융기관에 가면 현금인출기처럼 그런 어떤 PC를 7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여나 저희 개인용 PC는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은 서버라든가 별도로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정수이지 개인용 모니터는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청과 읍면에 7대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 설치 사업으로 저희들이 도비 667만원과 군비 667만원해서 1,3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개년도에 거쳐서 저희들이 자연부락 단위로 374개를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측량을 하려면 지적삼각점과 삼각보조점, 그 다음에 지적도근점 등이 있습니다만 삼각점에서 자연부락 단위로 이렇게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해서 어떤 측량의 오차라든가, 지역 주민의 편의를 통해서 도에서도 중요시하게 인식됐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 50%, 50% 이렇게 2009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3개 연도에 거쳐서 앞으로 2011년도까지 374개점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에 부동산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 736만5,000원은 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일반운영비도 예년보다 삭감된 액수로 6,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4쪽 저희들이 새주소제도 운영에 총 3억2,100만원으로써 국비가 1억750만원, 도비가 7,385만원, 군비가 1억3,96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새주소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설명서 25쪽을 병행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적으로써 지명을 찾도록 돼있기 때문에 주소체계가 좀 불규칙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어떤 서구의 선진화된 나라와 같이 어떤 도로명을 일관되게 부여해서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법령정비와 함께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법령을 제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금 개정 중에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개정이 되면 새주소사업을 완료해서 누구나 주소만 가지고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로써 이렇게 돼있고, 기대효과로는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표준주소 도입으로써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점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앞서가는 것 보다는 좀 어떤 타 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 쪽으로 보면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사업에 2억4,400만원, 정비사업에 7,700만원해서 3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예산도 저희들이 이런 시행 법률적 정비가 미비했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써 이렇게 내년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중간에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계획은 4개 지구를 무주와 설천, 안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저희가 보조자료 28쪽과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노후 불량 건물에 밀접지역인 상하수도, 어떤 이런 주차공간, 또 공원 등 이런 생활편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무주 읍내리와, 설천 소천, 무풍 현내, 안성 장기리 이렇게 4개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이 정비사업에 많은 돈이 소요됨으로 무주 읍내리와 설천 소천을 1차로 이렇게 해서 토지매입이 우선시 되는대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2차로 무풍 현내와 안성에 이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주 읍내가 총 소요액이 한 7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설천이 한 47억원 해서 일차로 끝나는 예정이 한 117억원 정도, 그 다음에 2차로 끝날 때가 무풍이 47억원, 안성이 36억원해서 한 84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풍과 안성은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이렇게 하고 무주 읍내와 설천 소천은 되도록이면 2010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예산에 균특으로 3억원과 그 다음에 군비 3억원해서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기 예산이 57억원은 계속비로써 이렇게 됐고 금년 6억원하고 하면 한 63억원 정도를 가지고 2009년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토지매입이 우선 되는대로 탄력적으로 사업비를 적정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도비가 8,400만원, 군비가 1억2,600만원해서 2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불량주택개량이 동당 5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만 이제 2009년도에는 동당 100만원으로써 210동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이제 폐기물처리, 특히 빈집정비의 슬레트 정도가 위생적으로 매립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면 위생적으로 매립하고 그것을 수거해서 환경적으로 유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이번에도 담당공무원이 워크샵을 참석하고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동당 폐기물처리비용도 한 200만원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성심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6쪽에 마을회관 관리입니다. 상단에 보면 이주단지 가로등보수로 해서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풍 마덕과 도마마을, 설천 소천이주단지에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이주단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65만원씩 50주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마을회관 신축으로 리모델링과 함께 해서 6억1,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주단지와 마을회관 신축사업도 사업설명서 32쪽과 33쪽을 곁들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주단지의 가로등이 간접조명으로 설치가 돼있어서 가시거리가 짧고 조명기구에 고열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잦아서 유지관리가 용이한 직접반사형식으로 조명등과 안전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마을에 50주로 해서 3억3,250만원을 계상했고요. 마을회관 정비사업 이것은 저희가 내역에는 마을회관 신축이 3동하고, 리모델링이 50동으로 돼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는 약간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신축은 무풍에 1동, 적상에 1동, 안성에 1동, 설천에 1동, 4동과 리모델링은 25동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8,750만원으로써 도비 4,375만원, 군비 4,375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사업설명서 34페이지를 병행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 신고절차가 없이 지붕이나 이런 도배, 장판, 화장실 보수 등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에 편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당 한 2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으로써 35동이 계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로 1,440만원이 사무관리 추진비 720만원,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를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편성목에 보면 인건비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종합민원안내 도우미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3,218만3,000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민원봉사과에 한분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6개 읍면에 배치를 하는 겁니까? 7명으로 돼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분들이 민원의 이제 안내를 하고, 도움을 주고 하는 건데. 지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오전에 예산안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여기에는 이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전액 군비로 기간제근로자를 둬서 민원상담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과 거기에는 없겠지만, 자료로는 못보겠지만 기간제근로자보수 해가지고 여기 이제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669만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해가지고 6명을 각 읍면에 둬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 같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본 의원의 판단이 드는데. 지금 실은 장애인들이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행정적인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매일 이렇게 많은 민원 건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3,300만원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그러면 이 사업으로 대체를 해도 가능하지 않겠냐 본 의원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로 지원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지원해서 3,200만원의 예산을 들이는 투자를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각 읍면에 월 92만원 정도 이렇게 보수를 줘서 민원인 행정에 주민자치센터 내에 도우미로 두도록 돼있는데 같이 병행을 해도 괜찮겠다 하는 이런 본 의원의 판단인데 우리 과장 어떤 다른 의견이나 견해 갖고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생각입니다. 다만 그러나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도우미는 목적사업이 뚜렷해서 아까 장애인의 이동이라든가, 장애인의 목욕이라든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췄고, 이제

이 목욕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동목욕차량들이.

한정이 장애인 어떤 도우미사업으로 이제, 장애인이 지체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어떤 장애인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장애인에 국한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민원봉사과에서 무주군 민원상담인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제 조례는 제정이 돼있는데 시행을 않기 때문에 저희는 주당 상시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아까 같이 또 읍면에 보면, 저도 읍면에 있었습니다만 봄철, 가을철, 특히 산불났다 하면 전 직원 출동하면 거의 사무실이 비다시피 하는데 이런 곳의 지역의 문제점을 잘 알고 또는 어떤 이런 행정의, 장애인은 아까 같이 장애인 복지센터로 가야하고 등등, 전화감면은 어떻게 하고 등등 그러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읍면에, 주로 민원이 많은 월요일날이나 또는 목요일날 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도움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너무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 혜택을 받을 사람은 그런 것을 잘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연결해 주는 어떤 그런 종합적인 서비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시근로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을 좀 폭넓게 연결해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지금 장애인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에 도우미로 둔다고 그래도 상시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일은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성과를 보면 알지만.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것을 같이 해도, 병행을 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본 의원의 의견이고. 또 거기에는 지금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 내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들도 근무하고 있죠? 그렇죠? 각 읍면에 한명씩을 둬서.

사회복지관에서 읍면으로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명씩 있습니다.

파견해서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 내에 지금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들이라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같이 복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같이 해도 크게 문제는, 업무가 그렇게 많던지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또 어떤 중요한 업무라든지, 난해한 민원 같으면 우리 또 직속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바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아무튼 이 부분 기획조정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께도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도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5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산업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