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대석
이대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2.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김준환 의원입니다.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1조 제1항 제3호로 개정하기 위한 개정분에는 제11조 제1항 제3호 중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을 삭제하도록 돼있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이것을 제11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다음은 조례안 제27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7조 중 안성 농공단지를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로 하고, 제1호 무주 농공단지, 제2호 안성 농공단지를 신설한다로 돼있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이것을 제27조 중 안성 농공단지를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로 하고 동조 제1호 및 제2호로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제1 무주 농공단지, 2 안성 농공단지로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그것도 검토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다음은 조례안 제 30조 중 1,000분의 1.5를 1천분의 1.5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0분의 1.5가 아니가 1천분의 1.5가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1,000단위는 숫자로 해야 되죠?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3.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대영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 의원입니다. 2008-977호로 제안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보면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또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있고, 제2항에는 기금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2조 제2항에서 재정 출연금이라 함은 기금에 출연하는 무주군의 예산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조례안은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자체 무주군의 인재육성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든지,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저희들도 기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연
이해연의원
아니, 간단하게 과장 답변하세요.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지방기금 설치 시에는 행안부 장관의 협의를 받아야 되고, 또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법 제4조와 시행령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 설정을 의무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연
이해연의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 답변에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적용을 한 게 아니라고 그래 놓고 지금 기금법을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설정을 의무화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장기적인 10여년 계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기금관리 기본법을 적용하지 않고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런데 조례 조문에 보면 전부 기금출연, 기금. 전부 기금으로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기금이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저희들은 기금이라 함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적립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재원을 말한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이라고 함은 꼭 우리 기금관리법보다는 우리가 사전을 보면 어떤 목적이나 사업에 사용할 기본적인 자금을 말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기금은 꼭 기금관리법이라고 적용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시행령을 보면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했지만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돼있고, 조례로 명시하도록 돼있는데. 이게 기금이라고 그러면 여기 모든 부분이 지금 조례에 보면 기금이라는 게 출연한다고 이렇게 다 돼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 존속기간 5년이 명시되지 않았고, 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정말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건지, 기금을 설치하는 조례인지 이게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금을 설치하는 건지, 정말 재단을 설치하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혼선이, 혼재가 되어 있어요.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기금관리 기본법을 적용해서 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조례에 저희들이 각종 다른 조항이 삽입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운영위원회라든지, 기금운용계획, 회계 관계공무원, 기금의 결산 뭐 이런 사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등등. 그래서 회계 관리 요령 등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지만 이제 용어가 기금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조문에서 기금이라는 단어를 전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제외를 시키든지. 그리고 조문에 대해서 하나, 하나 오자, 탈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의원님. 기금이라는 용어 정의를 저희들이 제2조에서 해놨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의원
기금이라는 법으로, 별도로 용어 정의가 돼있는데 어떤 걸 갖다가 여기에서 별도로 조례로써 용어 정의가 됩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금이라는 용어가 꼭 어떤 사업 목적이나 사업에 사용할 기본적인 자금을 말하자면 거시기 하기 때문에 제2조에서 설명한 것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하고요. 또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그런데 조례가 이게 제정이 되고 나면 설립이라는 것이 굳이 필요가 없는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설립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명도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운영이라든지, 지원 조례라든지, 위한이라든지,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보다는 무주군 장학재단 운영 조례안. 좀 간결하게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설립이라는 것이 굳이 여기에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좀 간결하게 해서 무주군 장학재단 운영 조례안으로 이렇게 했으면 생각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설립은 이제 당초부터 우리가 신설하기 때문에 설립이라는 용어를, 제가 생각할 때는 설립이라는 용어가 필요한 것으로.
해연
이해연의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 의견으로는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제 설립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계속 조례명으로 설립이라는 것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조례의 간결성에 의해서 굳이 설립 및 운영 조례안보다는 무주군 장학재단 운영 지원 조례안이라든지, 간결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무주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육성과 무주군 교육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면 너무 조문에서 좀 간결하지 못하고 정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그리고 여기 제1조 목적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보다는 위한이라든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차라리 기여할 부분 전체를 삭제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 조례는 무주군 지역사회 발전에 우수한 인재 발굴 육성과. 여기에서도 무주군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무주군이라는 것을 굳이 넣을 필요 없이 군. 여기에다 이제 이하 군이라 하고. 조례라는 것은 최소한 낱말을 줄이고 간단하게 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이 알기 쉽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렇죠? 여기에서 이 조례는 무주군하면 이하 군이라 한다 하고 계속 무주군, 무주군이 계속 반복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이 조례는 무주군 이하 군이라 한다 하고 그 다음에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무주군. 이것도 삭제해도 됩니다. 그냥 군으로 하면 되고요. 그렇죠? 그러는 것이 더 간결하지 않습니까? 계속 중복되게 군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이제 물론 조례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해연
이해연의원
이하 군이라고 하고 그 뒤에는 그냥 군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주군, 무주군, 무주군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 군이라고 하는게 지금까지 모든 조례 제정에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여할 이 부분도 위한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좀 명확하게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 밑에 정의에서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설명 드렸고, 무주군도 여기에서는 군으로 하고, 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기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4조 사업에서 재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제1호에, 이제 호의 우선 순위는 없겠지만 교육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 제2호에 지역 인재육성 사업, 제3호에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1호에 교육 환경개선 사업, 이것은 실질적으로 교육청 본연의 가장 핵심 과제가 교육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을 제1호 가장 우선시, 주되게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우리 무주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이 조례에도 여기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교육 환경개선 사업. 교육청에서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우리 군에서. 이것은 조례명대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장학금 지원을 하는 이 사업의 목적이 돼야지, 교육 환경시설에 지원하면. 보면 교육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러면 정말 광범위 하고 포괄적으로 시설 사업에 주된 사업을 하는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교육 환경개선 사업은 삭제를 하는 것도 좋겠다. 본 위원의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의원님 지금 교육과학국에서 각종 학교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은 매칭펀드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지금 학교 환경개선사업도 거의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연
이해연의원
과장, 지금 이게 조례명이 뭡니까? 어떤 조례입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해연
이해연의원
아니, 이게 어떤 조례냐고요?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장학재단 설립이 주 목적 조례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렇죠. 그래서 장학금을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가장 우선 목적이죠. 이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그 목적이잖아요. 아니 우리 무주군 행정에서 이 교육 환경개선 사업 저희들도 지원할 수는 있어요.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무주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별도 조례가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장학금을 지원하는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한 그런 조례이고. 교육 환경개선 사업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무주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사업 범위로도. 이것은 순수하게 조례명처럼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그런 지원 조례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 아무튼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의원님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인재육성도 필요하고 다 거시기 하지만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저희들은 좋은,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해연
이해연의원
과장, 그것을 본 의원이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 부분은 무주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서 여기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체육진흥사업 여기에 다 되어 있다니까요.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 자치단체에서 군비가 투자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말하자면 우리 장학재단에서도 보다 더 좋은 교육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서는
해연
이해연의원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장학재단 이 기금에서도 일부를 좀 투자해주는 것이
해연
이해연의원
그렇죠. 일부를 이제 투자하는데 그 사업이 주가 돼서는 안되겠죠. 그렇죠? 순수하게 이것은 장학재단을 운영해서 지역의 인재육성을 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 사업이 주가 돼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개선 사업은 조금 전에 자꾸 번복되는 설명인데 무주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사업 범위에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자, 무주군에 조금 전에 조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지원 조례도 있고, 또 무주군 장학금지급 조례도 있습니다. 이 조례 알고 계시나요?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저소득층하고 이장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원 조례인데 이것도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조례가 지금 뭔가 통폐합이 돼야 된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조례도. 지금 저희들은 이 장학재단 설립을 10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것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이 10년 이후에, 아마 이 장학재단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는 그것도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어차피 재단을 설립하면 지금 무주군은 장학금 지원 조례,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하고,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도 통합 관리 운영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같이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장학재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때까지는 잠시 좀 보류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 의원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도 지금 재정 출연금 그리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기타 재산,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이렇게 네 가지가 돼있습니다. 조성에. 여기에서 본 의원이 아주 강력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의원이 지역협력사업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금 금고로 인해서 주어지는 지역협력사업비를 고창군 같은 경우는 전액 장학금으로 전부 출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지역협력사업비 운영규정에 인재양성을 위한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일원, 한 푼도 지금까지는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5조에 지역협력사업비를 가져다 기금 조성에 포함을, 삽입을 했으면 싶습니다. 제1호로 이것도. 지역협력사업비를 갖다가 무주군의 장학금의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과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기금조성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각종 법인이나 단체 또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도 말하자면 가능하도록 돼있고, 또 저희들이 기타 수익금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협력
해연
이해연의원
본 의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기타 수익금으로 할 수 있지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지역협력사업비도 충분히 여기에다 기금 재원 조성에 말하자면 할 수도 있다고
해연
이해연의원
기타 수익금으로 하지 말고. 지역협력사업비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역협력사업비를 행사나 이런 쪽으로만 다 쓰여졌는데 고창군처럼 뭔가는 정말 지역의 어떤 발전과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지역협력사업비를 기금 조성에 첫 번째로 넣어야 된다. 제1호로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아니, 이게 일반 재정출연금이 일반회계에서 다른 사업 못하고, 그만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협력사업비를 이렇게 넣고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그러면 일년에 1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다른 데. 아닌말로 농로나 기반시설 쪽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데, 대체를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 의원사무실에서 잠깐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협력사업비가 기금조성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그렇게 행사나 이런 쪽으로 쓰여지기 보다는 정말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지역의 인재양성 육성을 위한 그런 사업비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5조에 꼭 기금조성에서 지역협력사업비를 삽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6조에서 조례가 지금 너무 오자, 탈자,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제6조에서도 재정 출연금 무주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법이라고 돼있는데 범이 맞죠? 그렇죠?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오타
해연
이해연의원
오타였으니까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제8조에서도 행정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재단을 보다는 재단에, 에가 맞겠죠?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보다는 추진을 위하여 재단에 직접 지원하거나 이게 더. 재단에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재단에 지원하도록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제 9조에서도 조금 너무 조례가 조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9조 업무지도에서 있어서 군수는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군수는 재정출연금의, 메모하십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냥 하실 거에요? 군수는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지도 관리감독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내용에 다 포함된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필요한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단어들이.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간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77호로 제안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종합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끝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4.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5.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6.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7. 2009년도 계속비사업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계속비사업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8-985호로 상정된 2009년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현황을 보게 되면 16건인데요. 16건에 대한 예산액이 총 얼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잠깐, 자료를 받겠습니다. 1,700억원 정도 됩니다.
이한승의원
16건이 1,700억원 정도 된다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실장,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이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을 상정했는데 지금 사업현황에 대해서 예산을 모르고 있다면 이거 뭐하러 올렸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이게 합계를 좀 잘못 내놔서 그렇습니다. 전부다 2,210억원 정도 됩니다.
이한승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예산액은 2,222억7,898만5,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 중에 계속비 신규사업이 4건인데요. 이 4건이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하고, 무주반딧불산머루산업 클러스터사업하고,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하고, 무주 천마향토산업하고. 이 4건에 대한 예산액이 얼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4건이, 신규사업이 257억6,400만원.
이한승의원
예. 나머지 12건은 계속비 변경사업이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계속비 신규사업 중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8억원이 확보돼 있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리고 무주 반딧불산머루산업 클러스터사업 또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3억6,000만원, 민간자본보조 12억2,000만원해서 15억8,000만원이 이미 확보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일반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맞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제 의원님
이한승의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만 간단명료하게 하시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승의원
자, 그렇다면 지금 계속비사업은 소요경비의 총액을 나타내야 하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 회계연도인 2009년도 신규사업에 한하여 계속비 의결을 받아 지출을 할 수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사업은 2008년도 예산을 확보한 후 일반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9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하고, 그리고 무주 산머루클러스터 이 사업이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때 계속비로 편성을 했거나, 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이게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그래서 이 안은,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수정 안건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이렇게 일반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면 소요경비 총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인정하시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계속비사업 의결안의 첨부서류 중에 계속비사업 관리카드가 누락되어 있는데 왜 관리카드가 누락되어 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제출해드렸는데 이 자료가 늦게 작성되는 바람에 의원님께 제출을 제대로 못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의회 의결을 받는 자리에서 이런 위법 부당한 행위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로 서류가 미제출 되면 어떻게 이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겠습니까? 더군다나 기획조정실에서는 우리 실과원소를 총괄하는 부서인데 기획조정실에서부터 이렇게 상정 안건 자체가 잘못된다면 다른 실과원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올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에서 다 이렇게 총괄하는 부서인데. 잘못됐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관리카드를 바로 작성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 다시 검토해서 수정안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8.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이복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8-986호로 제안된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기금운용 혁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주군의 기금은 몇 개가 있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12개 기금이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체육진흥기금, 청소년 육성자립기금, 장애인자립 복지기금 등은 폐지하여 예산사업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지금 기금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부서별로 통폐합에 대한 협의 과정을 한번 저희들이 거쳤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통폐합보다는 좀 더 기금을 활성화시키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좀 검토를 하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충분히 한번더 관련 부서들끼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며 또 수입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과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비한 기금은 폐지토록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자립기금, 장애인자립복지기금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4-H후원회 기금의 경우 같은 것을 예로 말씀드리면요. 기금의 일부가 군비로도 확보가 되어 있지만, 또 기금의 일부가 역대 선배 4-H회원들이 후배 4-H회원들을 위해 자율적으로 기타 그런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 후원금이 같이 있다보니까 다른 출연기금과는 달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폐지가 어려운 이런 형편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쭉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별 통합 관리기금을 설치, 운영을 권장하고 있는바, 복지성격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 장애인자립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을 폐, 통합하여 과감히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런 여러 가지, 12가지 기금이 기준별로 성격이 다른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어떤 일부분은 맞을 수도 있겠고 그렇겠습니다만 이 기금 성격을 관련 부서별로 같이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이 통합을 해도 되겠는가를 한번 충분히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이복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 의원입니다. 기금에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을 각 사업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 무주군에 기금이 총액으로 따지면 30억8,382만1,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기금 목표를 달성한 기금이 몇 건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항상 기금을 설치할 때는 조례로써 목표 금액이 있는데 여기 목표를 달성한 기금이 몇 건으로, 얼마인지?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좀 도움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4건 정도 됩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4건 입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어떤, 어떤 건에 4건 입니까? 그러면, 기금.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여성발전기금하고요. 체육진흥기금
해연
이해연의원
천천히 말씀하세요. 여성발전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체육진흥기금
해연
이해연의원
체육,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또 재난관리기금, 장애인자립복지기금
해연
이해연의원
이게 금년에 목표액 달성한 거죠? 이게 지금 목표액 달성 안됐는데?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조금 모자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좀 모자라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약간
해연
이해연의원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자금 운용관리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군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이자수입이 큰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 관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대안제시도 했지만. 그래서 기금 목표를 달성한 기금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실장 파악하고 계십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목적을 달성한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지금 정확한 걸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해연
이해연의원
그래요. 그러면 오늘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 조금 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여유자금 관리운영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여유자금 운영 관리하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한번 챙겨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 목표액에 달성한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이율이 개월 수, 연도에 따라서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자.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목표 달성한 그 기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이 높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 기금 자체도 목표액이 달성하기 전까지는, 그 외의 기금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금들이 목표액 달성할 때까지는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달성됐을 때 이자수입 가지고 이 기금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장기 정기예탁을 해서, 여유 자금을 운영을 해서 이자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주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외수입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기금관리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30억원 정도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 실장께서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9. 무주반딧불유통회사 설립 군비 출자금 동의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무주반딧불유통회사 설립 군비 출자금 동의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케팅팀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등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강호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8-982호로 제안된 무주반딧불유통회사 설립 출자금 의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시기가 2009년 1월로 되어 있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이때까지 출자가 안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유통회사 공모에 선정되더라도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모사업 선정은 아무런 이유가 없겠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설립 후 유통회사 운영비는 3년간 2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것이 어떤 부분, 운영비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운영비인데 CEO 영입비용, 또 마케팅비용, 브랜드개발 비용 등과 같은 겁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아, 그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이 부분 유통회사 설립 사업 가지고 업무보고 때, 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질의응답이 있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전라북도 투융자심사 결과처럼 공모사업이 확정된 후 추진하면 안됩니까? 이 사업은?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시기상 늦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이번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지금 군들 파악해보니까 영광군청이나 합천군청 같은 경우에는 군 투융자심사 가결돼서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의뢰한 결과를 보면 투융자심사 결과 재검토된 사업을 예산편성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계획 미반영, 교부세 감액, 국도보조금 지원 중단 등 제재 조치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알고 계시면서 이것을 이행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금 이 공모결과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2월 말 예정인데, 그래도 12월 16일까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상정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상정할 수 없는 겁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지금 그 답변 가지고는 부족한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은 진행하고 싶은 욕구가 커서
호규
강호규의원
지금 팀장께서 본 회의장에 나와서 우리 의회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딱 지금 의회의 분위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러면 팀장께서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충분히 좀 사업을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 사업계획서 만들고 농가들 만나는 바람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의견차이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농가들도 찬성하시는 분들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더 촉진을 해서 시급성이 있는 것이고, 군의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뿐만 아니고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농가들, 얼마나 조사 한번 해봤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농이나 또 작목반장, 영농조합법인 위주로 일단 1차 고지를.
호규
강호규의원
그 자료가 있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10.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원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등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하단) 11. 무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승 의원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 등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 하단)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및 예산안 심의에 따른 자료 수집 등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 월요일 1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