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의안번호 2008-983호로 상정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에 관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총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69억5,800만원이 증가한 2,06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도에 비해 278억9,200만원이 증가한 1,820억7,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09억3,400만원이 감소한 243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820억7,831만7,000원입니다. 이중에 지방세 세입은 전년대비 4.58%가 증가한 76억1,304만1,000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4.58%가 증가한 141억3,643만1,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6.71%증가한 972억6,6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은 전년대비 변동없이 20억원이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27.08%가 증가한 610억6,22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분야 부문별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일반 공무행정 분야가 전체 구성비의 6.11%를 점유한 111억2,797만7,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대비 12.05%가 감소한 32억1,485만4,000원이며, 교육분야가 전년대비 39.85%가 증가한 23억5,495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13.36%를 점유한 243억2,793만6,000원이고 환경보호 분야가 89억4,45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대비 22.65%가 증가한 249억2,954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건분야입니다. 전체 구성비의 2.03%를 점유한 36억8,794만4,000원이고,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전년대비 33.77% 증가한 384억8,932만원입니다. 상업 중소기업 분야가 전체 구성비의 0.15%를 점유한 2억7,21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전년대비 46.23%가 증가한 100억6,170만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 및 도시부문에 59억6,132만8,000원 등 전체 구성비의 13.32%를 점유한 242억5,269만2,000원입니다. 예비비로 18억6,018만4,000원, 기타분야에 285억5,526만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5.84%가 증가되어 290억462만9,000원이며 이중에 인건비에 기본급이 112억15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억3,198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시책업무 추진비 등에 10억7,71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의회비로 3억2,40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17건에 374억7,623만2,000원이 되겠으며 균특 보조사업은 30건에 473억8,6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38건에 31억5,374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117건에 69억1,934만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타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에 1억4,155만원,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에 6억9,867만2,000원, 그리고 저수고초밀식 사과 과원단지 조성에 7억3,500만원과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확포장 및 교량가설에 7억7,506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도 9호선인 사선교와 하가간 도로 확장에 10억원, 적상 부남간 군도 확포장에 16억7,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3억8,817만9,000원으로 이중에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21.56% 감소한 168억1,997만6,000원이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45.47%가 감소한 75억6,8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 및 관광분야가 전체 구성비의 7.36%를 점유한 17억9,500만원이며 환경 보호분야는 전년대비 46.59% 감소한 109억4,519만7,000원이며,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대비 22.37%가 증가한 3억4,609만7,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6억948만7,000원으로 전체 구성비의 14.8%를 점유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2억7,420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라 전년대비 90.06%가 증가한 64억31만원이 되겠으며 기타분야에 1,78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 특별회계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37억1,362만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이중 세입으로는 사용료 수입 5억9,460만원과 기타 회계전입금 28억4,721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로는 적상 지방상수도 건설에 15억원, 그리고 설천 지방 상수도 건설에 10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72억4,945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이중 세입으로는 사용료 수입이 1억5,425만2,000원이며 기타회계 전입금에 15억9,122만3,000원을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50억397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무주읍 하수관거 정비에 17억4,897만원, 대소마을 하수도 정비에 13억2,475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운영에 9억8,217만9,000원을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4억2,065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3억4,609만7,0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이중에서 세입은 기타회계 전입금 2억386만2,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2,92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로는 의료급여 업무 지원에 3,545만4,000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386만2,000원 그리고 예비비는 1,301만1,000원에 4건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본회계는 36억948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에는 이자수입 8,438만7,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6억8,618만6,000원 그리고 융자금 지원금 수입 8억7,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은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민간 융자액 21억원과 예비비 14억8,538만9,000원에 1건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6억8,107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5억9,552만1,000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7,66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 지원에 3억원과 예비비 3억7,617만7,000원에 1건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64억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으로 재산매각 수입 40억410만원, 보조금 20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에는 안성면 무주 농공단지 운영 관리에 9,230만원,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63억801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5억9,31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세입으로 재산임대 수입 2,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6,11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로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2,132만원, 그리고 예비비 5억7,181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무주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수입 부분에 잡수입 17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 부분에는 태권도공원조성 토지 매입비로 17억9,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2009년도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의안번호 2008-984호로 상정된 2009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거친바 있습니다. 예산의 계획성이 중시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중기 재정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중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계획기간 중 지역발전 기본구성 전망을 설정하고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과 추계한 재정운영계획에 의거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은 금년도를 기본연도로 하고 내년도 즉 2009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앞으로 미래 3년간의 전망치를 2012년까지 펼쳐놓은 것으로 중기재정계획 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으로 하였고 작성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으며 작성기준으로는 2008년도는 최종예산안으로 2009년도 이후는 ‘08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역발전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건설의 본격 추진으로 태권도공원조성 부지 매입 완료,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 및 태권도시범단 운영 그리고 한류관광의 중심 레저기업도시의 기반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친환경 농업 정착과 농가 소득증대입니다. 농업인 생산 및 정주지원, 친환경농업 정착지원, 농업 경영인 안정화를 통해 녹색관광 활성화 사업과 농업 농촌 삶의 질 향상,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사업 그리고 농촌 기반소득 확충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정 마케팅 강화와 지역경제 재도약입니다. 지역특화 농특산물 마케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농특산물 가공유통 시설 지원 그리고 전통산업 육성과 농특산물 유통기반 시스템 구축, 반딧불 브랜드 이미지 제고, 활기찬 지역개발 사업을 시책의 주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함께 누리는 건강한 복지 무주 실현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호, 장애인 사랑과 행복한 노년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 그리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 역할 증대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군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민 만족을 위한 혁신적 경영인적 실천입니다. 자치행정 뉴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정착에 역점을 두고 군민 화합의 대통합 군정 구현으로 지역간 계층간 갈등구조 혁신을 비롯하여 군민 참여형 열린행정 실천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기본시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기지방재정의 여건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금년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등으로 인해서 성장세가 다소 위축될 전망에 있습니다만 2009년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며 국내 경제는 금년 세계경제 성장 위축으로 내수경기를 제압하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규제개혁 감세 등을 통한 투자촉진 및 고용창출로 내수 시장이 회복되어 성장속도가 점차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여건으로 세입은 예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태권도공원에 본격 추진과 사회복지 사업 확대 등으로 세출 내수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고유가시대와 미래사회 준비 그리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재정 운용을 비롯한 지방재정 운용 상황 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1조1,935억6,800만원이며 이중 투자사업비는 총 규모의 85%인 1조18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사업비가 2,319억4,300만원이며 이중 투자사업비는 85%인 1,973만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정책 방향은 자치행정의 뉴패러다임 정립과 군민 참여형 열린 행정 실천을 위해 총 투자계획 611억1,400만원 중 재산관리에 6억4,500만원과 기타 포괄사업으로 배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으로는 재난, 재해 방재사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와 주민생활 안전대책 구축 재해위험지역 해소를 위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에 총사업비 114억9,300만원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사업비 148억2,100만원으로 유아 초·중등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105억2,1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의 정책방향으로는 세계적인 스포츠 해양 중심도시 기능 확대와 월드시티 무주 대비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그리고 향토문화 향수 기회 확대 적응과 레포츠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추진으로 정책 방향을 정해서 태권도공원 조성 문화예술 및 축제 육성,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관광활성화, 지역 체육 진흥, 지역 특화산업 추진 등 총사업비 1,510억5,400만원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을 환경기초시설 및 쾌적하고 안정적인 급수 및 용수시설 구축완료에 두었으며 하수도 관리에 217억3,500만원과 상수도 관리 자연환경 보호, 청소관리 등 총 1,304억2,400만원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소외고층 고용 소득창출 부분 투자확대, 초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인 요양시설 확충 그리고 장애인 복지 시설 확충 등으로 정하였으며 투자계획은 노인복지 484억8,200만원, 보육, 가족에 96억5,500만원을 비롯해서 취약계층 아동보호, 청소년 지도 육성 그리고 군민 기초생활 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복지 지원 등에 총 1,304억2,400만원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보건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의료복지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6억6,700만원으로 보건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117억6,500만원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림 해양 수산 분야입니다.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 사업과 농업경영 안정화 대책 사업 발굴 및 친환경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은 물론 전통산업 메카 실현을 위한 전통산업과 자연 친화적 산림자원 육성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무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779억1,400만원, 농촌 소득기반 확충에 371억2,600만원과 축산 경쟁력 강화에 60억8,800만원을 그리고 농가소득 안정 브랜드 육성 및 경쟁력 강화와 농업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임업 경쟁력 강화 등에 총 2,369억6,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업 진흥에 67억8,800만원 등 총 147억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배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송 교통 분야는 총 521억4,400만원 중 도로시설 관리에 210억9,400만원, 교통행정 개선을 위하여 230억3,500만원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중 마지막으로 국토 지역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도로개설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하천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공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으며 투자계획으로는 건축 관리에 169억1,600만원을 비롯해서 도시개발, 하천정비, 건설행정,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등에 총사업비 1,668억9,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재정규모로 2008년도는 2,296억4,000만원이며 2009년도는 2,319억4,300만원, 2010년에는 2,347억5,800만원, 2011년에는 2,449억9,600만원, 그리고 2012년에는 2,522억3,100만원을 추계를 하였습니다. 사업기간 중 평균 증가율은 2.4%이고 이중 일반회계 증가율은 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설천과 지방상수도 사업이 완공이 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읍면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 사업이 중기 대상기간 중에 완료가 되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토지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21.4%가 감소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기타 재정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 그리고 세부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08-985호로 상정된 2009년도 계속비 사업 의결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09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계속비 사업의 신규사업 조서입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 무주 반딧불 산머루 산업 클러스터,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무주 천마 향토사업등 총 4건으로 총사업비는 257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계속비 변경사업 조서입니다. 기존에 계속비 사업중에서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사업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5개년 동안에 당초 사업비 1,363억600만원에서 228억2,498만5,000원이 증가되어 총 사업비는 2,965억1,49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주 읍내지구 도시지구 환경 개선사업 등 총 1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신규사업과 변경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계속비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986호로 상정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금 현황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와 3페이지 200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0억8,38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출연금 1억7,495만6,000원과 융자금에서 1,000만원, 이자수입 1억4,751만3,000원이며 기타수입은 예치금 회수로 27억5,135만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1억9,038만4,000원과 융자금 1억원, 예치금으로 27억9,343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26억4,856만8,000원에 수입이 4억3,246만9,000원, 지출은 2억9,038만4,000원으로 1억4,208만5,000원이 증가된 2009년도말 현재액은 27억9,06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은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의안번호 2008-982호로 제안된 가칭 무주 반딧불 유통회사 설립 군비 출자금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의결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자체간 농산물 판매경쟁이 심화 극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활성화로 무주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기반을 구축하고 기존 조직은 생산과 품질관리에 전념하는 가칭 무주 반딧불 유통회사는 판매 전문 조직으로 물량을 규모화하고 공동선별과 공동판매를 통한 고부가가치 소득을 창출하기에 무주군이 반딧불유통회사를 주도적으로 설립하는데 따른 군비 출자금 40억원 중 1차분 13억원의 의결안건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주 내용으로는 100억 규모에서 1차 출자금 40억원 중 군비 출자금 13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또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2의 제3항이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가칭 무주 반딧불 유통회사 설립 사업계획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가칭 무주 반딧불 유통회사 설립 출자금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보건의료원장 김희천입니다. 의안번호 2008-970호 되겠습니다. 무주군 자녀 출산 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 환경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보면 안제4조제1항 중 출산장려금 첫째 둘째아는 12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셋째아 이상은 1년 120만원씩 3년간 총 36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을 수정안을 통해서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2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셋째아는 연 120만원씩 3년간 총 360만원, 넷째아는 연 120만원씩 4년간 48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연 120만원씩 5년간 총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취지 사항을 보면 다산가정을 위한 출산장려금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42호로 상정된 무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법에 따라 무주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호국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군수는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및 그밖의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예우를 할 수 있으며 안제4조에는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는 군수가 재향군인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안제6조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무주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무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