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호규
강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명시이월사업에대한수정안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등단)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 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실장께서는 2004년도 명시이월이 몇 건에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금년엔 어떻습니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이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 어느 정도 입니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상당히 한 배 정도는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원수
김원수의원
배밖에는 안 됩니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작년에는 몇 건에 얼마였습니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원수
김원수의원
대략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작년에 60여건 정도 그렇게
원수
김원수의원
60여건?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건 대강 맞는 것 같군요. 66건이죠. 규모는?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규모는 제가 지금 작년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하기는 300억 정도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본 의원이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본 자료에 의하면 66건에 150억이고요. 금년도는 얼마입니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금년도는 105억
원수
김원수의원
105억에?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한 825억 정도 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죠.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엄청난 규모죠. 이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월하는 개념이 저희들이 저기가 있었습니다. 요번하고 금년도하고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늘 내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명시이월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걸로 봅니다.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행정이 지금 뭐 이것을 하나의 경영으로 본다면 아주 잘 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계속비와 명시이월 뭐 중기계획까지도 이미 지적을 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략하고 계속비 부분에 좀 보면 전부다 확인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다른 것은 생략하고 물론 도로부분에서 토지 매입부분이 총액부분에 계속비 계산을 잘 못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적상-부남간 국도 유평-감동간, 옥수동선도 그렇고 상당히 액수들이 차이가 생기는데 총액부분이?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내년도 계획하고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한 부분들은
원수
김원수의원
이런 경우 다시 계속비 사업조서를 수정안을 냈는데?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또 다시 재수정안을 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문위원님하고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아니 이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본 예산에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연부액도 맞아야 되겠지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총액도 당연히 일치 되어야 된다. 그러나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김의원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사실 제가 가지고 있지 못 하거든요? 제가 명시이월 관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2006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원수
김원수의원
참고적으로 이 명시이월건에 물으면서 우리 실장이 다시 등단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미리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이번에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정확성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검토해서 자료를 수정안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의원입니다. 명시이월 보면 그 이월사유가 굉장히 부적절한 사유가 많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전자문서 시스템 같은 경우도 솔직히 공간을 확보를 않은 상태에서 자원을 요청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잘 못된 것 같고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부분
정곤
김정곤의원
또 하나?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또 하나 시설비가 왜 부족한거죠?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서로 의회하고 이게 협의가 안 되고 이게 공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저기한 부분은 바로 다음 미 확보된 공간에 대해서는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곤
김정곤의원
시설비는 왜 부족합니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시설비가 왜 부족하냐고?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왜 부족하냐면? 현재 전문위원실이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저기를 하고 다른 부분 쪽을 이제 확보를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실장님 이것은 실장님 답변으로 보면 지금 어떤 공간을 확보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안 했다. 라는 것은 예측 했다. 라는 것은 아주 잘 못된 위험한 발상이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이런 사유로 해서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도 아주 잘 못된 거죠. 두 번째 상징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70% 정도 다 돼 있죠? 이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그런데 이것은 계속 해 왔던 사람들이 무슨 뭐 어떤 이유로 해서 명시이월 시킨다?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 상징물 관계는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149개리에 대한 그 저기를 하다 보니까 마을에 그 유래나 이런 것을 비슷하게 표현하는 저기가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다른 쪽 보다는
정곤
김정곤의원
그렇다면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계획성이 없다. 무계획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우리 김의원님께서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정곤
김정곤의원
아니 어떤 상징물을 하나 설치를 하려면 이 마을에 무슨 뭐 딱 해 갖고 준비 해 갖고 의결되면 바로 거기다 삽입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은 뭐 건설교통과 쪽인데 이 문제가 주민 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매년 한 몇 건씩 명시이월이 되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가서 이야기를 물어보면 농사지을 때이니까? 농사철이 끝나고 해야 된다. 그럼 거의가 10월말에서 11월초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10월쯤에서는 발주가 나가야된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그 공사를 미지근하게 해 가지고 말 야 한 11월쯤이나 해 가지고 엊그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엊그제 발주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다고 얼마전에 불가 뭐 한달도 안 됐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동절기 눈 오는 것 뭐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일상생활이 눈 오면 못 하고 추우면 못 하고 콘크리트 양성이 안 되니까 못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유, 저런 사유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좀 조기에 발주를 주고 적절한 시기에 하면 이거 명시이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오늘도 어느 모 마을에 들렀더니 왜 우리 동네 농로 포장 안 해주냐고 따지더라고요.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이제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하여튼 이제 내년부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업부서에서도 그만한 사실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농로 포장 같은 경우에도 그 하반기 저기한 것이 242건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30건은 했고
정곤
김정곤의원
물론 과중한 것은 알고 있어요. 지난해 올해 같은 경에 과중 했는데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명심을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럼요. 정말 꼭 명시이월 된 사업만 명시이월 되어야지 이거 정말 본 의원이 생각해도 쉽게 처리 될 수 있는 것도 명시이월, 공기부족 뭐 이런, 저런 사유가 되더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가능하면 명시 이월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중요한 우리 현안문제 하나가 있어서 확인 좀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과 관계없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부지매입에서 지금 현재 매입 평수가 정확하게 지금 어느 정도 입니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사실 자료준비는 이게 명시이월 관계만 해서 가져 나왔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그래 알고 있는 정도만 그러면?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서면으로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예산 의결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태권도공원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우리 관련과장 단장 계시는데 확인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104만평에서 일부 산림청 것 빼면 50만평이 우리가 사 들여야 할 사유지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48.1%를 사 들였다. 저희들이 이제 그 전체 매입하는 중에서 48% 정도는 매입이 됐는데 앞으로 매입해야 될 사유지 50만평 정도 이렇게
원수
김원수의원
48%면 정확하게 대략 몇 평입니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48%같으면 40한 7, 8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죠?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조성부지가 우리 계획에 정부주간 6만평하고 자치단체 14만평해서 20만평이 조성부지죠? 원래 계획이?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산림청과 군유지만 해도 67만평 입니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원수
김원수의원
그것만 교환해도?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그게 전체 면적에 시설을 하고 핵심부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명확하게 해 두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그런 명확하게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자료를 좀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지금 됐어요. 답변을 들으셨으니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필요한 토지매입은 우리가 완료가 됐다. 그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서 방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수
김원수의원
한 가지만 더 들으셔요. 듣고 산림청과 군유지 교환건해서 이것이 만약에 교환이 원래 계획대로 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 부지매입 하는 것은 사실 40만평 이게 저기 하는 것은 시설이 들어 설 수 있는 말하자면 경사도가 낮은 이런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이고 산림청이나 이런 쪽은 전부다 임야입니다. 그건 깎아지는 절벽이고 그 범위에 파온다리 안에 들어가는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이 50만평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년 내에 매입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뭐 문화관광부 관련 저기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이게 매입이 안 되면 공원을 조성 할 수가 없어요.
원수
김원수의원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번에 삭감 조정해서 재원이 결과적으로 확보가 된 것이 209억, 한 210억 정도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이런 숙원 사업과 함께 그리고 태권도 토지매입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기채를 하지 말고 빚을 내지 말고 이걸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장에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 의회에서 삭감 된 것이 209억, 7억 정도 됩니다. 7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73억을 세입에서 기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잉여 자원은 130억 정도 그 3·40억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기채로 태권도공원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한 것은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략적입니다. 이것이 꼭 기록에 남아야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군비로 이걸 확보를 했을 때 그 만한 저희들 열악한 재정에서 타 재원 도비나 이런 것들 확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말하자면 저기 하기 위해서 기채로 저기를 하고 그 기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도비로 저희들이 당초 지사님이 약속한 75억 중에서 10억을 받은 65억 10억을 뺀 그 부분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고육지책이라고 할까? 전략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채를 저기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잉여자원가지고 저희 군비로 전부다 확보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원수
김원수의원
그건 실장의 행정 입장에서 전략 이겠고,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전략이 그와 또 반대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확보하는데 재원 확보 하는데 더 좋을 수 있다.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산 확보 하는 걸로 그 뭐야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 생각에 군비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을 경우에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잘 들어 보세요.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잘 들어 보세요. 전략이라는 차원은 본인의 생각만 실장의 생각만 전략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최선의 방법이다. 할 수는 없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방법도 그와 반대인데, 오히려 더 좋은 방법 일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물론 인제
원수
김원수의원
항상 내 주장만 옳은 것은 아니다.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긴 한데?
원수
김원수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무주군 재정 경영을 살림살이를 하는데 있어서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제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또 의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몫이고 그래서 이 기채를 하지 말고 조그마한 130억 가지면 주민숙원 사업과 필요한 사업에 투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그랬을 경우에
원수
김원수의원
태권도공원 토지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그랬을 경우에 우리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잠깐만요.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우리에게 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잠깐만요.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
호규
강호규의장
될 수 있으면 본 건에 대한 것만 질의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까?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가장 현안문제 아닙니까? 국책사업 그렇게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실장에게 나는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또 그런 발언권은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원수
김원수의원
예.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실장님 발언을 좀 들어보면 도지사하고 약속한 75억중에 60억은 우리 무주군에서 기채를 안 하면 그 도지사와 약속한 65억은 확보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해 버리면 도나 이런 쪽에서 약속한 돈이 오겠습니까? 그런 걸 염려를 해서 물론 그 시딩내에 지방채 받을 수 있는 시딩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이고 그 부분에 저기 한 거기 때문에 그 저기를 해서 말하자면 재정이 파탄이 되고 저기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 라면 분명히 의원님들 저기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물론 이제 아까 김원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 입장이 군의 입장이 집행부의 입장이 전부다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쪽에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고민을 같이 저기해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뭐 그 딱 해서
호규
강호규의장
아니 그러니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 예.
호규
강호규의장
그저 좀 목소리 좀 낮추시고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아니 저도 이거 뭐 저기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그 60억 73억을 기채를 안 하면?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
호규
강호규의장
도지사가 약속한 75억중에 65억을 확보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그런 이제 도의 의지죠. 도의 의지인데 이제 저희 입장은 그러한 부분 그러한 부분을 압박을 해서 이렇게 도비를 받아내자 그런 저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이대로 군비 부담 딱 해서 거기서 준다는 그런 약속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예. 김무식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본 의원들이 태권도공원 부지매입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특히 우리 의장께서는 그 지역 출신입니다. 그 중요성은 전부 이제 이건 아까 명시이월하고 상관이 없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맹실장 말대로 전략이다. 도지사 이하 도 예산부서는 아주 멍청이 입니까? 그 사람들이 무주군 예산서 지금 그대로 갖다가 보면 전부 지금 무주군수가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다 금방 나와요. 지금 저 그 뭐여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게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보면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이 전라북도에 각 예산서하고 도로 보내죠? 한부씩요.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보내면 쭉 훑어보면 군수 재량 말하자면 가용자원이 쓸 수 있는 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기채를 한 것을 인정을 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본 예산 도의 본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됐어야 되요. 도에도 지금 재정이 없어가지고 전부 지금 기채를 많이 하는 걸로 신문의 보도를 봤는데, 지금 추경에는 무주군에 줄 수 있는 그 75억중에서 65억이 없다. 그런 예깁니다. 재원이 없어서 도에도 전부 기채를 지금 하거든요? 그걸 같고 전략을 해서 도비를 따온다는 예기는 말이 안 되고 금년도 본 예산 하기 전에 군수나 이 관계과장이 도에 가서 사전에 무주 실정이 이러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확보해 주쇼. 하고 했어야지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그리고 아니 무주군의 가용재원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많이 편성을 했는데 기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이고 무주군 딱하니까 줘야 겠다? 제가 봐서는 제가 도지사라도 그게 인정이 안 되고 어데 까지나 이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전부 분석을 해 봤어요. 총 예산 규모의 얼마 삭감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후간도로 근 30억 또 여러 가지 보면 그걸 아껴서 이 토지매입을 계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더라도 도지사가 다음에 인정하면 추경 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주면 고맙게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이지 자꾸 의원들이 예산 삭감 한 것을 그것은 뭐 전략적이다. 뭐다 그것은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무식
김무식의원
도저히 우리 입장에서는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제가 인제 말씀을 한마디 드리께요. 사실 이게 태권도공원부지
호규
강호규의장
아니 기획감사실장!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아니 저도 말씀을 드려할 것 아닙니까?
무식
김무식의원
예기하게 하세요.
호규
강호규의장
기획감사실장?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
호규
강호규의장
의장권한으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아니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의원님께서
호규
강호규의장
실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경안질의답변 - 반딧불이생태보존지역조성사업소요부지매입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 조성사업 소요 부지매입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농업지도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등단) 농업지도과장 박호덕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의원입니다. 반딧불이 생태공원 저번 임시회의 때도 한번 질의 답변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 토지 매입부분에서 잠두에서 상굴암교 있는 그 국도변 있지 않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그 무주 지역이 되겠죠. 그 지역은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난 여름에도 거기에 뭐 불빛 뭐라고 합니까? 차단망, 차광망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차광망
정곤
김정곤의원
설치까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었거든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그리고 작년 예로 봐서는 분명히 주차난은 해소를 해야겠다. 라고 느낀바가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그런데 그 물 건너 반대편 폐도 있는 쪽에는 사실은 우리가 돈 들어 갈 일이 없거든요? 폐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죠.
정곤
김정곤의원
그런데 이 부분도 이쪽 국도부분 국도 근접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토지를 산다 하더라도 거기를 보호 하려면 보호시설이 또 필요합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현재 지금 무궁화가 심어 있습니다만 좀더 보완이 필요합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예,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없는 예산 가지고 자꾸 토지매입만 하려고 하지 말고 건너편의 폐도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굴암교 건너서 바로 옆에 좌측에 금강파크 있는 그 부분이 아마 그 하천부지 하고 조금만 손을 보면 거기 일부만 매입해서 손을 보면 충분히 지금 그 주차장은 확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본 의원은 하거든요? 이것은 토지 매입이 과다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그렇게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사실상 반딧불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은 잠두 제2교를 건너기 전 그쪽에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요. 거기가 많이 나오는 원인은 사실상 그래요. 거기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나옵니다. 농사를 전혀 안 지으면 안 나옵니다. 그게 반딧불이가 안 나옵니다. 먹이가 없어지니까요.
정곤
김정곤의원
차라리 여기는 구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무주군의 땅 다 이런 식으로 사버리면 행정에서 사버리면 무주 농사짓고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는 다 떠나서 무주군 인구 하나도 없어요. 그러지 말고 친환경 쪽으로 농사 질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 하십시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토지를 구입해서 친 환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곤
김정곤의원
토지를 구입을 하지 말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매입을 안 하면 어렵습니다. 사실상
정곤
김정곤의원
매입 안 해도 됩니다. 보니까 건너편에 국도 옆에 있는 사과밭이 있고 그런데 사과 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농약을 많이 하잖아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저농약 이라도?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그쪽 그 도로 밑에 쪽에 우리가 지금 토지 매입하려고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친 환경쪽으로 해도 된다. 조금만 보조해 주면 요즘 FTA다 뭐다 해 가지고 별로 소득 작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는 매입을 하지 말고 하는 것이 낮다. 차라리 지원 꼭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주고 주차장 확보 같은 경우는 굴암교 건너서 그쪽 일부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원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정곤
김정곤의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나도 공원답게 만든다고 해도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대로 방치해도 물론 반딧불이는 물론 있습니다. 탐사도 가능하고
정곤
김정곤의원
과장님?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제가 또 공원답게라는 예기를 들으니까 피가 지금 거꾸로 솟아오릅니다. 분명히 무주는 자연의 나라, 환경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됐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과장님 물이 썩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러지는
정곤
김정곤의원
그런데도 공원화 시키겠다는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이제 공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개발을 한 공원이 있을 것이고 자연 상태에서 보존을 한 공원 있을 것이고
정곤
김정곤의원
반딧불이는 개발하면 절대 생존하지 않습니다. 친 환경 자연 그대로 놔 둬야 됩니다. 그쪽 상굴암 잠두 그 부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태마공원쪽 거기 손을 댔으면 절대 반딧불이가 성장하지 않아요. 살지 않아요. 그대로 두고 물 흘러가는 대로 두고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세요. 차라리 본 의원 같으면요? 그 물줄기를 이용해 가지고 레프팅 이용 해 가지고 야간에 양쪽에 반딧불이가 정말 날아다니는 그 모습 친 환경적인 모습을 찾아서 관광개발 하는 것이 훨씬 낳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아무튼 과장님 이것은요? 본 의원이 판단 할 때는 지금 질의했던 그런 방식이니까? 고려를 하십시오. 그것이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는 좋은 소리를 들을 겁니다. 무조건 땅 매입해서 좋은 것 아니니까요?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자꾸 이렇게 중복돼서 질의를 하게 되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미 의회에서 바로 그러니까 지금 3대 152회니까 우리가 150회 때 인가? 아마 부결 시킨 것 같습니다. 부결 사유는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와 함께 또 본래의 사업지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당산리에다 하겠다고 했을 때 이건 꼭 필요하다. 여기는 적지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부적지다. 거기는 반딧불이도 없다. 그런데 사실은 반딧불이가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군요? 그런데 과연 금방 과장 말처럼 환경 농업 농사를 지어야 반딧불이가 생긴다. 라고 하면 당시에 우리가 부결 했을 당시에 거기는 생태농업, 환경농업을 하도록 해라. 또 수계지역 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함께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때는 제가 제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그때 다른 타과에서 했다면 참고로 좀 생각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부결 했던 내용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언제 이번에
원수
김원수의원
금방 조금전에 이야기한 설명을 드렸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이런 사항에 의해서 부결을 시켰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치변경 이러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 부결 사유를?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이번의 150차 부결사유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이래서 부결 시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은 최초의 본 사업지당산리로 확정됐을 때의 예기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반 회기 때 것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150회는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지금 변경 요구를 또 한건 뭐냐? 이번 회기에 무슨 특별한 사유 또 있나요? 아니면 밀어 붙이자는 식 입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 150회임시회의 때 부결 사유를 저희들이 다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적어서 다시 이번에 152차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원수
김원수의원
이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행히 생태체험 관광코스 그리고 자원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 자신은 찬성하고요. 그러나 일단 이 예산의 본래 계획과 그리고 이 방법론에서 우리가 상호간에 조금전에 전략적인 측면이라고 예기 했었는데,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좀더 신중하게 우리 의회와 행정이 좀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생각 한거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아무튼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예, 말씀하시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물론 규모가 좀 방대하고 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너무나 토지매입을 많이 한 거고 이것은 저도 물론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압니다. 그러나 이 반딧불이가 활동 할 수 있는 반경이 2㎞입니다. 그러면 직경한 4㎞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사실상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이게 거기에다 여러 가지 탐색로랄지? 방금, 방광 시설이랄지? 이런 뭐 주차장이랄지? 이런 시설까지 갖추려면 이것도 사실은 많은 면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생태공원이라는 그런 면모를 갖출 수가 있어야 이것을 면적만은 사실상 먼저 요구했던 그대로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주 옳으신 말씀인데 이 자리가 토론의 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면은 무주군 전체가 전깃불이 저렇게 켜지는 것 보다 전깃불은 생태를 교란 시킵니다. 이해가시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맞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무주군 전 지역에 지금 반딧불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전하고 오히려 전 지역에 반딧불이가 출현하도록 만들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그런데다가 지금 수억원을 지원해서 자재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농업 하는 분들한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죠?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더 확대해 나가야죠. 그렇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건 그것대로 하고 또 이건 이것대로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일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일시에 전 지역을 다
원수
김원수의원
자 잘 들어 보십시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원래 예산 계속비 사업에 총 사업비가 4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71억이면 증 31억이 되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이제 계속비사업을 잘 못 승인하면 우리가 의결 해 놓으면 여러분들은 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물론 선의의 채무부담행위를 하면 좋죠. 우리가 본 의회에서 보는 그 기준점 학자들이 지정하고 있는 그런 기준점에서 보면 악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의원들이 본래사업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40억을 의결해도 문제없겠죠? 연부액도 거기에 또 맞춰서 해도 상관없겠지 않겠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제가 그렇게 뭐
원수
김원수의원
어차피 의회의원은 바로 우리들도 전부다 각 지역에서 출마해서 지역의 대표로 나와서 또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준다는 것보다 그것도 존중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물론
원수
김원수의원
이의가 없으시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의원님들 의사는 존중은 해야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가급적이면 좀 결심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약 5억3,000만원의 균특회계가
원수
김원수의원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의회를 무시하고 지금 이번에 삭감된 부분도 전부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마 3대때부터 계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도 때로는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의회가 필요 없겠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제가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거 공유재산 심의가
원수
김원수의원
주민을 대표해서 나온 의회 의원들의 의견도 다수결로 결정이 됐다면 그것도 존중 좀 우리 행정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반딧불이 생태보전지역 조성사업 이거 투·융자 대상사업 맞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도에 심사의뢰해서 결과 내려 왔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결과는 그렇게 바로 안 내려 올 걸로 봅니다. 저희 심사로는 지난 10월 15일 우리 재무회계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군 치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아기 때문에 시·군마다 따로, 따로 안 해주기 때문에 곧 내려 올 걸로 봅니다. 그것은?
해연
이해연의원
언제쯤 내려올까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글쎄요. 제가 확실한 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곧 내려 올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오더라고요 이게
해연
이해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이해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하단) 3. 무주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질의답변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종합민원실장
(등단) 종합민원실장 김성환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언제 의결됐죠. 국회에서?
성환
김성환종합민원실장
2004년 1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공포된 날짜가?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죠?
성환
김성환종합민원실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 후로도 이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어떤 조례를 제정해라. 이런 어떤 그 안에 그러니까 이번 회기 이전 이런 표준안이나 어떤 시달된 일이 있나요?
성환
김성환종합민원실장
표준안 시달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저희들은 그래서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법률 이거하고 도에서 조례 제정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 표준안은 없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종합민원실장
예, 현재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이제 그 법령에는 그렇게 제정 하도록 되어 있죠?
성환
김성환종합민원실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왜 바로 안하고 이제야 하게 됐습니까?
성환
김성환종합민원실장
사실은 그 이 법안이 제가 와서 보니까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후에 시행 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사항은 8조1항 그 사항은 공포 후 1년 6개월경과 후에 시행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지금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한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도에서 제정 한 것 가지고 전라북도 경우만 해도 지금 부안만 지금 현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지금 현재 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무주군이 그래도 부안군 다음으로 전라북도에서 지금 현재 먼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부안은 부안사태이후 바로 그때 아마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주군은 타시·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아마 처음이죠? 그렇게 보면?
성환
김성환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감사에 관한 문제라든가? 적극 의회에 모든 제출 한거 이번 이런 예산부분까지 예산안부터 보고를 전부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성환
김성환종합민원실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거 한마디로 말해서 모두 내 놓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군정에 크게 그 동안에 우리 행정에 뭐랄까? 생리적인 어떤 생태 현상이랄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꺼리는 부분이거든요?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구를 한다든가? 지금 이게 제시하고 있는 자료 요구를 해도 잘 제출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개인에 어떤 그 관한 문제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까? 부작용
성환
김성환종합민원실장
어차피 법 내용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이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원수
김원수의원
일찍이 제정해서 그렇게 공개 행정을 했어야 하는 것이 옳았다. 같은 생각이죠?
성환
김성환종합민원실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한 가지 물론 표준안에 의해서 했지만 5조를 보니까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늦게라도 하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 하면서 5조에 보니까 이걸 좀 크게 문제는 없는 건데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복되기 때문에 1항과 2항을 보면 잘 한번 보십시오. 행정정보공개 청구등에 신속하게 접수창구를 군민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행정정보공개 하단 부분에 중간쯤 보십시오. 행정정보공개 청구등에 신속하게 접수창구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이 설치를 해야 한다. 이 내용이 2항에 와서 그대로 중복이 되죠? 그런데 그 앞에 전 단계 내용을 보면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 이렇게 되어 있죠?
성환
김성환종합민원실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이거와 밑에 있는 공개 대상목록 작성 비치 이 부분은 하나로 만들어도 된다. 그래서 이거 명료하게 이 조례를 만들 수가 있다. 이거 하나 조례를 명료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입니다.
성환
김성환종합민원실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내용상은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종합민원실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12조에 심의 기능에 가서 1호를 보면 그 하단 부분에 결정을 심의 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 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뭐 내용에 큰 변화는 없지만 조레는 좀 항상 명료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석하는데 있어서 자의적으로 되서는 안 되니까? 그걸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4. 무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질의답변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등단) 재무회계과장 이강우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5. 무주군건축물관리자의제성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질의답변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 재난안전과리과장 이동호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 조례가 우리 자치단체 전라북도에 어느 시·군이 제정되어 있나요?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전라북도는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약 한 7개 자치단체가 지금 의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 중에 거의가 어떤 시 단위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시 단위만 한 것은 아니고요?
원수
김원수의원
군 단위는 어데 입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군 단위 자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 조례를 보면서 물론 자연재해대책법은 형식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법입니다. 그런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만은 그렇게 좀 어떤 강행성을 띨 수도 없고 어떤 관습법에 의해야 된다. 라든가? 또 관습이어야 된다. 라든가? 어떤 사고가 발생 했을 때는 그 재판에 의한 판례에 의한 다든가? 뭐 이런 사항 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무주군에서 이런 그 강행적인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시행이 될 것인가? 잘 못하면 사문화되고 어떤 그 군민들한테 부담만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내용상의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은 한번 생각 해 보셨는지요?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강제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어떤 벌칙이나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잘 하시지만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법에 정해져 있고, 또 이 저희들이 이제 재난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이런 법적으로 제정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을 안 해놓으면 또 평가 받는데 있어서도 마이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강제조항이 없는 사항이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방방재청에서 별도로 검토한다는 예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보안이 된다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삽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것이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문화 될 가능성도 많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부담은 주민한테 돌아간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은 어떻게 되느냐하면? 이 근본 자연재해대책법 취지가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기관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 조례 최종 목적과 모든 취지를 보면 모든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는 신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금방 소방청 이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방재청
원수
김원수의원
거기서도 아마 이게 지금 상당히 신중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입장에서는 바로 이게 민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좀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건축물 그 2항에 보면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 범위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이 꼭 정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정할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렇죠? 그 27조 1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는 관리자로써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 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된다. 이 사실은 이런 형식적인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27조 이 법률을 그대로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형식적인 조례를 제정 할 필요가 조례를 제정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예기죠. 그리고 나머지 목적과 이거 국가기관 조금전에 말한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분석 한 것은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더 신중하게 소방방재청 의견도 좀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해도 늦지는 않겠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원수
김원수의원
무슨 뭐 평가를 받고 뭐 수상을 하고 그런데다 목적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민한테 부담을 덜 주고 진정한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을 편하게 해 주는 겁니다. 부담을 안 주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도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저희 행정에서 하지만 이면도로나 보행자 도로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 부분 이렇게 조례나 이런 법적인 것 보다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 또 해야 되겠지만 군민들이 어떤 운동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이 조금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농촌형에는 잘 맞질 않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의원입니다. 저희 동료의원께서 질의 한 내용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몇 일 전에 서울서 발행한 중앙지를 보니까? 서울 모 구청에서 이 조례를 의회 의결 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의회에서 이것은 조례만 제정 했을 뿐이지 전혀 이행이 어렵다. 해 갖고 부결 시켰습니다. 그대로 신문 보도 난 것을 봤는데 우리 군 역시 똑같은 사례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들면 현재 법과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미 이행하는 표본사례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장사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거기 따른 무주군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도 엄청나게 많고 또 주민들 단속 할 것도 많고 한데, 현재까지 전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3년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괜히 법 제정 해 놓고 조례 제정해 놓고 이것을 이행을 안 하면 멀쩡하니 공무원만 직무태만 직무유기로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왜 이게 법이 개정되고 조례로 제정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례라는 것은 군민들을 규율하기 위한 것 또한 수혜를 주기 위한 것 여러 가지의 유형의 조례가 있습니다만 조례의 제정 공포는 꼭 이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조례를 제정 해 놓고 아예 못 지킬 것은 차라리 조례로 제정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상위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조례를 정해야 한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또 주민을 규제하는 조례는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한번 다시 한번 의결 할 때 까지 검토를 세밀히 해 보겠습니다만 무주군에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 할 때에는 이런 점을 잘 감안을 해서 조례를 제정 해야 되고 무조건 타 시·군에서 하고 뭐 이런 다고해서 제정 할 일이 아니다. 강조를 하면서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무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단)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하던 것 마저 또 한번 더 할까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 아니 뭐 정 원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께요. 아니면 의원사무실에 가서
호규
강호규의장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
김원수의원
기회주세요. 기회 뭐 원하는 대로 주시고 그 대신 뭔가 업무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답변 하던가 해야지 그 아까 뭐 전략적인 예기만 할 수 없는 거니까?
호규
강호규의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잘 들어 보세요. 지금 실장한테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세요. 지금 주세요. 계속 주세요. 여기서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기회를 계속 주시라고요.
호규
강호규의장
저기 저 여기는 본 회의 장입니다. 참 하다보면 좀 서로가 신경이 날카로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제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