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명시이월사업에대한수정안질의답변

(등단)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 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명시이월 보면 그 이월사유가 굉장히 부적절한 사유가 많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전자문서 시스템 같은 경우도 솔직히 공간을 확보를 않은 상태에서 자원을 요청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잘 못된 것 같고

아니 그 부분

또 하나?

예.

또 하나 시설비가 왜 부족한거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서로 의회하고 이게 협의가 안 되고 이게 공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저기한 부분은 바로 다음 미 확보된 공간에 대해서는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는 왜 부족합니까?

예.

시설비가 왜 부족하냐고?

왜 부족하냐면? 현재 전문위원실이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저기를 하고 다른 부분 쪽을 이제 확보를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실장님 답변으로 보면 지금 어떤 공간을 확보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안 했다. 라는 것은 예측 했다. 라는 것은 아주 잘 못된 위험한 발상이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예.

이런 사유로 해서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도 아주 잘 못된 거죠. 두 번째 상징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70% 정도 다 돼 있죠? 이게?

예.

그런데 이것은 계속 해 왔던 사람들이 무슨 뭐 어떤 이유로 해서 명시이월 시킨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 상징물 관계는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149개리에 대한 그 저기를 하다 보니까 마을에 그 유래나 이런 것을 비슷하게 표현하는 저기가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다른 쪽 보다는

그렇다면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계획성이 없다. 무계획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우리 김의원님께서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아니 어떤 상징물을 하나 설치를 하려면 이 마을에 무슨 뭐 딱 해 갖고 준비 해 갖고 의결되면 바로 거기다 삽입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은 뭐 건설교통과 쪽인데 이 문제가 주민 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매년 한 몇 건씩 명시이월이 되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가서 이야기를 물어보면 농사지을 때이니까? 농사철이 끝나고 해야 된다. 그럼 거의가 10월말에서 11월초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10월쯤에서는 발주가 나가야된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그 공사를 미지근하게 해 가지고 말 야 한 11월쯤이나 해 가지고 엊그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엊그제 발주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다고 얼마전에 불가 뭐 한달도 안 됐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동절기 눈 오는 것 뭐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일상생활이 눈 오면 못 하고 추우면 못 하고 콘크리트 양성이 안 되니까 못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유, 저런 사유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좀 조기에 발주를 주고 적절한 시기에 하면 이거 명시이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오늘도 어느 모 마을에 들렀더니 왜 우리 동네 농로 포장 안 해주냐고 따지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하여튼 이제 내년부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업부서에서도 그만한 사실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농로 포장 같은 경우에도 그 하반기 저기한 것이 242건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30건은 했고

물론 과중한 것은 알고 있어요. 지난해 올해 같은 경에 과중 했는데

하여튼 명심을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럼요. 정말 꼭 명시이월 된 사업만 명시이월 되어야지 이거 정말 본 의원이 생각해도 쉽게 처리 될 수 있는 것도 명시이월, 공기부족 뭐 이런, 저런 사유가 되더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가능하면 명시 이월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무식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들이 태권도공원 부지매입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특히 우리 의장께서는 그 지역 출신입니다. 그 중요성은 전부 이제 이건 아까 명시이월하고 상관이 없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맹실장 말대로 전략이다. 도지사 이하 도 예산부서는 아주 멍청이 입니까? 그 사람들이 무주군 예산서 지금 그대로 갖다가 보면 전부 지금 무주군수가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다 금방 나와요. 지금 저 그 뭐여

아니 이게

지금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보면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이 전라북도에 각 예산서하고 도로 보내죠? 한부씩요.

예.

보내면 쭉 훑어보면 군수 재량 말하자면 가용자원이 쓸 수 있는 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기채를 한 것을 인정을 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본 예산 도의 본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됐어야 되요. 도에도 지금 재정이 없어가지고 전부 지금 기채를 많이 하는 걸로 신문의 보도를 봤는데, 지금 추경에는 무주군에 줄 수 있는 그 75억중에서 65억이 없다. 그런 예깁니다. 재원이 없어서 도에도 전부 기채를 지금 하거든요? 그걸 같고 전략을 해서 도비를 따온다는 예기는 말이 안 되고 금년도 본 예산 하기 전에 군수나 이 관계과장이 도에 가서 사전에 무주 실정이 이러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확보해 주쇼. 하고 했어야지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그리고 아니 무주군의 가용재원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많이 편성을 했는데 기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이고 무주군 딱하니까 줘야 겠다? 제가 봐서는 제가 도지사라도 그게 인정이 안 되고 어데 까지나 이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전부 분석을 해 봤어요. 총 예산 규모의 얼마 삭감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후간도로 근 30억 또 여러 가지 보면 그걸 아껴서 이 토지매입을 계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더라도 도지사가 다음에 인정하면 추경 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주면 고맙게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이지 자꾸 의원들이 예산 삭감 한 것을 그것은 뭐 전략적이다. 뭐다 그것은

아니 제가

도저히 우리 입장에서는

알았습니다. 제가 인제 말씀을 한마디 드리께요. 사실 이게 태권도공원부지

아니 기획감사실장!

아니 저도 말씀을 드려할 것 아닙니까?

예기하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예.

의장권한으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의원님께서

실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경안질의답변 - 반딧불이생태보존지역조성사업소요부지매입

(등단) 농업지도과장 박호덕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반딧불이 생태공원 저번 임시회의 때도 한번 질의 답변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 토지 매입부분에서 잠두에서 상굴암교 있는 그 국도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무주 지역이 되겠죠. 그 지역은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난 여름에도 거기에 뭐 불빛 뭐라고 합니까? 차단망, 차광망

예, 차광망

설치까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었거든요?

예.

그리고 작년 예로 봐서는 분명히 주차난은 해소를 해야겠다. 라고 느낀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물 건너 반대편 폐도 있는 쪽에는 사실은 우리가 돈 들어 갈 일이 없거든요? 폐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도 이쪽 국도부분 국도 근접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토지를 산다 하더라도 거기를 보호 하려면 보호시설이 또 필요합니다.

예.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지금 무궁화가 심어 있습니다만 좀더 보완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없는 예산 가지고 자꾸 토지매입만 하려고 하지 말고 건너편의 폐도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굴암교 건너서 바로 옆에 좌측에 금강파크 있는 그 부분이 아마 그 하천부지 하고 조금만 손을 보면 거기 일부만 매입해서 손을 보면 충분히 지금 그 주차장은 확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본 의원은 하거든요? 이것은 토지 매입이 과다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그렇게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가 사실상 반딧불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은 잠두 제2교를 건너기 전 그쪽에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요. 거기가 많이 나오는 원인은 사실상 그래요. 거기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나옵니다. 농사를 전혀 안 지으면 안 나옵니다. 그게 반딧불이가 안 나옵니다. 먹이가 없어지니까요.

차라리 여기는 구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무주군의 땅 다 이런 식으로 사버리면 행정에서 사버리면 무주 농사짓고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는 다 떠나서 무주군 인구 하나도 없어요. 그러지 말고 친환경 쪽으로 농사 질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 하십시오.

저희들이 그래서 토지를 구입해서 친 환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구입을 하지 말고

매입을 안 하면 어렵습니다. 사실상

매입 안 해도 됩니다. 보니까 건너편에 국도 옆에 있는 사과밭이 있고 그런데 사과 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농약을 많이 하잖아요?

예.

저농약 이라도?

예.

그쪽 그 도로 밑에 쪽에 우리가 지금 토지 매입하려고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친 환경쪽으로 해도 된다. 조금만 보조해 주면 요즘 FTA다 뭐다 해 가지고 별로 소득 작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는 매입을 하지 말고 하는 것이 낮다. 차라리 지원 꼭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주고 주차장 확보 같은 경우는 굴암교 건너서 그쪽 일부만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원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너무나도 공원답게 만든다고 해도

그대로 방치해도 물론 반딧불이는 물론 있습니다. 탐사도 가능하고

과장님?

예.

제가 또 공원답게라는 예기를 들으니까 피가 지금 거꾸로 솟아오릅니다. 분명히 무주는 자연의 나라, 환경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됐죠?

예.

과장님 물이 썩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그런데도 공원화 시키겠다는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제 공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개발을 한 공원이 있을 것이고 자연 상태에서 보존을 한 공원 있을 것이고

반딧불이는 개발하면 절대 생존하지 않습니다. 친 환경 자연 그대로 놔 둬야 됩니다. 그쪽 상굴암 잠두 그 부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태마공원쪽 거기 손을 댔으면 절대 반딧불이가 성장하지 않아요. 살지 않아요. 그대로 두고 물 흘러가는 대로 두고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세요. 차라리 본 의원 같으면요? 그 물줄기를 이용해 가지고 레프팅 이용 해 가지고 야간에 양쪽에 반딧불이가 정말 날아다니는 그 모습 친 환경적인 모습을 찾아서 관광개발 하는 것이 훨씬 낳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것은요? 본 의원이 판단 할 때는 지금 질의했던 그런 방식이니까? 고려를 하십시오. 그것이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는 좋은 소리를 들을 겁니다. 무조건 땅 매입해서 좋은 것 아니니까요?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반딧불이 생태보전지역 조성사업 이거 투·융자 대상사업 맞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 심사의뢰해서 결과 내려 왔습니까?

결과는 그렇게 바로 안 내려 올 걸로 봅니다. 저희 심사로는 지난 10월 15일 우리 재무회계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군 치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아기 때문에 시·군마다 따로, 따로 안 해주기 때문에 곧 내려 올 걸로 봅니다. 그것은?

언제쯤 내려올까요?

글쎄요. 제가 확실한 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곧 내려 올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오더라고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하단) 3. 무주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질의답변

(등단) 종합민원실장 김성환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저희 동료의원께서 질의 한 내용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몇 일 전에 서울서 발행한 중앙지를 보니까? 서울 모 구청에서 이 조례를 의회 의결 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의회에서 이것은 조례만 제정 했을 뿐이지 전혀 이행이 어렵다. 해 갖고 부결 시켰습니다. 그대로 신문 보도 난 것을 봤는데 우리 군 역시 똑같은 사례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들면 현재 법과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미 이행하는 표본사례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장사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거기 따른 무주군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도 엄청나게 많고 또 주민들 단속 할 것도 많고 한데, 현재까지 전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3년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괜히 법 제정 해 놓고 조례 제정해 놓고 이것을 이행을 안 하면 멀쩡하니 공무원만 직무태만 직무유기로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왜 이게 법이 개정되고 조례로 제정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례라는 것은 군민들을 규율하기 위한 것 또한 수혜를 주기 위한 것 여러 가지의 유형의 조례가 있습니다만 조례의 제정 공포는 꼭 이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조례를 제정 해 놓고 아예 못 지킬 것은 차라리 조례로 제정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상위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조례를 정해야 한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또 주민을 규제하는 조례는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한번 다시 한번 의결 할 때 까지 검토를 세밀히 해 보겠습니다만 무주군에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 할 때에는 이런 점을 잘 감안을 해서 조례를 제정 해야 되고 무조건 타 시·군에서 하고 뭐 이런 다고해서 제정 할 일이 아니다. 강조를 하면서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단)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하던 것 마저 또 한번 더 할까요?

예, 아니 뭐 정 원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께요. 아니면 의원사무실에 가서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