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본예산예산안설명및질의답변 - 농업경영과,농업지도과,보건의료원,사회복지과,재난안전관리과

(등단)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병선입니다. 농업경영과 2006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행정, 경상예산, 인건비로 농지민원 업무 및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909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5,047만3,000원 그 다음에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비로 516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566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9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350만원, 전국 농업 경영인대회 참가비로 3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 경상보조로 무주군 농업경영인 가족 수련대회 1,000만원, 전국 농업 경영인 으뜸 농산물 전시회 참석에 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720만원과 농민에 보급 할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 지원금 2,764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 사회보호적 수혜금으로 농어민 영·유아 양육 지원비로 8,18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에 2억5,27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업인 자녀 해외 어학연수 지원 864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인 농어민 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 활동비 지원 규모로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 경상보조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504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인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농민들의 노령화와 농기계조작 미숙으로 인해 농업종사시 각종 농기계 및 농업시설물 관리에 발생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고자 농어민 안전 공제로 1억2,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에 꼭 계상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업무추진용 사무장비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 인건비로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전산 관리인부임으로 178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260만원과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업인 농기계 교육 훈련비로써 27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인 추곡수매 및 정부양곡관리 지도여비로 204만원과 일반보상금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 보상금으로써 17억3,70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육묘용 상토메트 지원에 3억5,000만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고품질 으뜸쌀단지에 7,000만원, 대형 농기계 8,000만원, 저장, 가공시설 현대화에 1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으로 3,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300만원, 국내여비로 5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인 과수원예, 도 중앙단위 전문 교육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원 폐원지원사업 보상금으로써 5,180만원, 과원 정비 지원 보상금으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써 2006년도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4,13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과채류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으로써 2억2,500만원, 오미자 생산시설 건조기지원에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농업,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유기질 퇴비공장 운영 기술자 인부임으로써 1,880만원, 유기질 퇴비공장 운영 생산인부임 2,43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354만원과 유기질 퇴비공장 운영비로써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장구입비로써 1,200만원, 전기요금 480만원, 전화요금 72만원, 제세공과금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96만원, 차량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인 푸른들 가꾸기 우수단지 시상금으로써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2,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품질 인증지원에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3억원,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에 2억원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3억2,0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규산질과 석회공급에 1억6,791만5,000원 신활력사업인 생태농업 시범마을 육성 20개소에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역시 신활력사업인 2005년도 생태농업 시범마을 육성에 2,700만원, 생태농업 거점단지 조성 20개소에 4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생태농업 거점단지 조성 군비 1억7,000만원 재해 및 농업잔류저감 농법에 4,144만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1억4,2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써 유기질 퇴비공장 운영 재료비 구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여건이 불리한 밭작물의 생산력 증진과 취약한 생산 여건을 보호하여 농가 소득을 보전 하고자 친환경밭농업 직불제 지원을 위하여 1억5,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농촌의 농민들의 위상이 계상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다시 한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3,456만원과 국내 여비로써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축산농가 도 교육 전문교육 보상으로써 60만원, 축산농가 중앙단위 전문교육 보상금 90만원,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교육참가 급식 보상으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써는 내수면 불법어업 신고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써 제11회 반딧불 한우 경진대회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재료비로 가축 방역약품 11종 55만6,100두분에 대해서 2,126만 6,000원을 다음은 282페에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근절 방역비로써 400만원 구제역, 돈콜레라 방역약품 지원에 1,556만원을 계상 하였고, 축산분뇨 악취 방제에 1,22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5,142만8,000원 내수면 특수어종 자원조성을 위한 뱀장어 구입비로써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시술비 405만원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루세라 채혈비로써 25만원, 공동방제 운영비로써 5,724만원, 공수의 수당으로써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축산분뇨액비살포비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새 기술 보급 사업인 가축방역생력화 사업에 1,080만원, 축산분뇨처리자사업에 2,625만원, 축산분뇨액비저장조 사업에 5,000만원 양봉농가 가 기자재지원사업에 546만원, 젖소능력개량사업에 64만원, 한우 송아지방 지원사업에 2,8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보정잠금장치지원사업에 450만원,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에 150만원,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에 70만원, 현대식 이유자돈 보육돈사 보급사업에 600만원, 축산농가 차량 자동소독설비지원에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학교우유급식사업비로써 3,618만원을 계상 하였고,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460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1,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축사주변 유해병해충 방제로써 연막소독에 필요한 198만원, 가축 유해가스 악취제거를 위해서 약품 보급에 240만원, 오지마을 가축순회 진료 및 긴급방역 약품비로써 200만원, 긴급방역 소독 약품구입에 1,500만원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 방역용 기자재 구입에 1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써 우량돈 생산기반 구축 사업으로 종돈 구입과 정액 구입에 4,000만원 축사내 모기퇴치시설 지원사업에 1,500만원 민간대행 사업비로써 무주“반딧불한우” 브랜드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인 농어촌 소득지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1,519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6,431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써 15억931만6,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농어촌소득기금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분 융자금 원금 수입에 8억66만6,000원 과년도수입으로써 농어촌 소득기금과 년도수입으로써 1억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써 소득금고 상환안내장 및 고지서 제작외 5개 분야에 606만6,000원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지원기금 체납징수 여비로써 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소득지원기금 민간 융자금으로써 2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억3,122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업경영과 본 예산과 특별회계인 농어촌소득지원 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농민들의 아픔을 잘 아시는 의원님들께서 2006년도 농업예산이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그 예산서 275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타건립 거기 보면 저희 의회에서 지금 당초에 시장밑에?

예.

그쪽에다 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을 의결을 해 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그쪽으로 장소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예.

그런데 이거 장소가 변경이 되면 그 지방재정법 77조, 같은 법 84조에 의해서 변경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예.

이런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이런 것을 다 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아까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275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산업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통센타 건립만 그쪽 소관이다. 그런 예깁니까?

예.

지금 당초에 무주 사과영농조합?

예.

그쪽에서 지금 농산물센타를 지금 하려고 저쪽 벙구들에?

예.

토지까지 매입 했는데, 이거 장기간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그 사업에 지금 금년 11월에 저희들이 대상자 확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전에 진척이 지연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받아가지고 지금 바로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게 벌써 2004년도에 그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설계 과정에서 상당히 좀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무주군에서 너무 까다롭게 설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즉시에 제때 사업에 원활하게 추진해가지고 건립이 되면 그래도 작년부터 거기에서 각종 우리 사과나 이런 것을 선별을 해 가지고 그거 이렇게 판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자꾸 이거 이런 사업을 토지까지 매입 해 놓고 예산까지 확보 된 상태에서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지연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 사과영농

내년 2006년도 상반기는 착공이 됩니까?

2006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바로 완공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당초에 그 사과영농조합에서 설계 갖고 온 것을 보니까? 선별 집하장이 2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작업여건이 불리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설계를 변경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1월 아니면 2월까지 저희들이 완료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그래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저온저장고 하나 짓는데도 무슨 뭐 무주군의 컨셉에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설계를 따로 맞기고 그런 또 사태가 있었는데 이거 내년에는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착공 해 가지고 사업이 완료 되어가지고 과수농가에 원활한 선별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 무주군 사과가 더 경쟁력있는 그런 것으로 갈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270쪽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EM, 스테이바 이렇게 활성판

예.

이런 걸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도 이제 과감하게 이런 친환경쪽에 좀더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맨날 무슨 뭐 규산질이나 석회질이나 이런 것 보다는 본 의원이 작년도에 모 농약회사가 자기들 친환경농자재를 읍·면에 대상으로 2명씩 선발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 준적 있었어요.

예.

상당히 그 작년에 지원을 받고 그것을 직접 이용을 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호응이 좋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쪽 으로도 우리가 과감하게 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친환경농업부분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27억쯤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더 확대 또 잘 될 수 있도록 자재 지원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09쪽에 보면 그 경관작물 집단재배 단지조성 했거든요?

예.

재배농가에 보상을 해 주는 성격인데, 그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으로 지금 근거가 없거든요. 이게? 이런 것을 하려면 조례가 먼저 재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농업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아까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우리 그 가옥리에 설치되는

예.

산지유통센타건립 농산물 그것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되는 사과조합 마찬가지로 같은 사업입니다만 조기에 착공 되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아니 금년에죠? 저희가 추석을 앞두고 무풍 옥수수 저온창고에 가가지고 직접 개인들이 사과를 선별하는 걸 봤습니다. 너무나 그 개인이 그것을 일일이 사과를 선별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과장도 알다시피 진지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데 이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하여간 조기에 착공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예산 제안 설명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예산서 위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62쪽을 좀 봐 주시죠.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안전공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법적근거는 뭡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안전공제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드렸듯이 각종 농기계로부터 농업인의 재해에서

아, 그건 알고

예.

어느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는지 한번

재해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재해법?

예.

그럼 지금 설명서에 그런 것 아무 표시 한 것 없죠?

예, 설명서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 참 제가 이거 누차 먼저 설명 했듯이 이 설명서에는 예산 내용을 의원들이 알기 쉽게 보기 위한 것이잖아요? 거기다 이거 재해법 복사해서 딱 하나 붙여 놓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는데, 그거 또 빠졌죠. 이번에? 법적근거 복사해서 안 붙였죠?

예, 붙이지 않았습니다.

법적근거는 확실합니까?

예.

그거 이번 질의 답변이 끝나면 법적근거를 좀 복사해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67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맨 아래쪽에 오미자생산시설 건조기지원 그 재원이 군비입니까?

예, 군비입니다.

그럼 그 앞장 넘겨보세요. 앞장에 보면 사업예산 이게 들어가 있죠? 그 사업예산하고 자체예산하고 어떻게 구분 하십니까?

자체예산은 저희 순수한 군비로써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이게 사업예산에 편성 되었죠? 군비인데?

이것이 2005년도에 국비도 있는데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못 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보조금은 예산이 편성 되었고

예.

2006년도는 군비 부담이다. 그런 예기죠?

예.

그럼 거기다 ‘군’자만 하지 말고 2005년도 보조에 따른 군비랄지,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그러죠?

예.

그렇게 표시를 해 주던지, 아니면 산출기초의 표지를 2005년도 분이 딱 다 나오도록 하던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자체사업인지, 보조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이거 예산부서하고 합의해서 표기를 좀 잘 좀 해 주시고

예.

271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맨 아래에서 2번째 목재파쇄기도 그럼 마찬가지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럼 군비만 표시 해 놓으니까 이거 자체사업으로 인정을 할 수 뿐이 없다. 이것도 조정을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287쪽으로 가 보세요. 맨 아래쪽에 민간대행 사업비 보면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에 무주군의 축산브랜드 개발로 해서 “반딧불머루한우”를 이렇게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당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초단계지만 아니 몇 십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 3,600만원 갖고 브랜드 개발이 됩니까? 왜 이렇게 적게 편성 했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요구를 낼 때에는 3억을 요구 했는데, 거기에서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미리 예측을 하고 드리는 겁니다. 지금 3억을 요구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3,600만원이 섰죠? 그 다음에 472쪽으로 가겠습니다. 472쪽에 가면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갔는데, 왜 2005년도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지, 한번 사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저희들이 농어촌 소득금고 지원으로써 15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각 읍·면하고 저희들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신용도를 조사를 농협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선정돼서 들어온 농가들이 신용도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2차, 3차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당초에 15억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2005년도 지원 된 것은 약 7억 뿐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15억중에 남은 한 8억하고 내년도에는 또 지원할 수 있는 것 하고 해서 내년도에 연초에 바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적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적격자는 금년도 신청한 사람은 다 줬나요?

예, 다줬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고 지금 2005년도와 2006년도 양도간에 그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그 과 자체 군비 미 부담사항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얼마나 됩니까?

그 ........

금액은 생각 안 나시면 역시 이것도 미 부담된 내역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보조내시 공문, 사본을 첨부해서 오늘 중으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한 중에 군수가 특별히 이러, 이러한 사업은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 해 봐라 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지난 11월 28일자 전북일보에 보면 우리 김세웅군수께서 특별 기고한 것이 있습니다. “농업 망하면 농촌도 망한다. 벼랑 끝 내몰린 농민들 절규” 이렇게 해 가지고 내용을 간단히 보면 농업이 망하면 농민이 망하고 농민이 망하면 결국 농촌이 망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농촌은 중증 영양실조에 비실거린다. 해 가지고 우리 농민, 우리 농촌을 살리는 확고한 정책을 내 놔야 한다고 정부를 질타한 특별 기고가 있는데, 우선 정부를 질타하기 전에 우리 무주군 자체만이라도 본인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충분한 농업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예기 들어보니까 브랜드 개발하는데도 3억을 올렸는데, 싹 깎아가지고 3,600만 세우는 이러한 사람이 이런 기고를 할 수 있는 것 인지? 이 “속 다르고 겉 다르고”, “맘 따로고 또 예산 따로고” 이건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양식 줬죠?

예.

세항별로 아마 그 작년도 대 금년도 세항이 약간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정정을 하셔서 2006년 예산중에 과에서 예산부서로 요구한 액이 세항별로 얼마고 거기에 따른 기 예산이 편성 된 것이 얼마고 해서 증감을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고 최종 추경을 한 최종분이 얼마고 증감을 표시해서 작성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6년도 주요사업예산을 예산부서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미 편성된 또 일부 조정해서 편성된 요구액이 다 편성 된 건 빼도 상관이 없고

예.

빼고 요구를 한 것 중에서 반절이나 아니면 적게 감해서 계상이 됐다든지, 아니면 전혀 계상이 안 된 사업예산 이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265쪽 대형농기계 민간자본 보조로 대형농기계가 있고, 중소형 농기계가 있거든요?

예.

이게 그러면 자 부담이 몇 %입니까? 이것은? 대형농기계

대형농기계는 트렉타 하고 콤바인인데

예.

70%가 되겠습니다.

자 부담이 70%에요?

그리고 중소형 농기계는 관리기 등이 되겠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 지원 대상은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연초에 가서 지원대상을 각 읍·면을 통해서 선정을 받고 또 지원 저희들이 기준을 줍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하면? 우리 농가들이 지금 부채를 안고 있는 그런 농가들의 실태를 보면 이런 것을 농기계 같은 거 지원해 준다. 라고 해 가지고 무차별 구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농민들이 그 돈을 갖지 못 하고 전부다 채무부담이 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걸 우려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이것은 좀 선정을 잘 해서

예.

그런 농가한테는 가능하면 부담을 안 주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반딧불한우 경진대회를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업예산에서 항상 계상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차라리 우리쪽에 부담을 하지 말고 반딧불 예산 세울 때 그때 부담을 해 버리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은 농업분야이기 때문에 반딧불 행사 그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반딧불 행사 자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쪽이네요. 그러면 어떤 우리 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저도 그 한우 경진대회 하는 쪽에 가서 관람을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예산이 내가 전에 못 보던 예산 같았는데, 이런 쪽은 어차피 반딧불에서 하니까 반딧불 종합행사 쪽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농업쪽에 부담이 좀 덜 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여기에 반딧불이가 무주군 이미지로써 부각이 됐기 때문에 반딧불이라는 명칭을 붙였지, 이것이 농업인의 날 행사 때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예산하고는 상당히 포함 시킨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284쪽요. 양봉농가 기자재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한봉은 왜 대상을 안 시키나요? 제가 본 의원이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양봉은 어떤 단체가 되어 있고, 한봉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무주군 전체적으로 보면 양봉은 대량으로 이렇게 하지만 한봉도 많이 대량화 됐다. 그렇다면, 우리 양봉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한봉쪽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도에다 한번 건의를 해서 내년도 부터는 한봉도 지원 할 수 있게끔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작년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었던 사항인데, 전혀 우리 농업쪽에서는 신경을 안 쓰지 않느냐? 우리 한봉 농가들에게도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양봉만 해 줄 것이 아니라 한봉도 해 주자. 오히려 우리 무주군의 브랜드화 하려면 한봉쪽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 육성을 해서 우리 무주군의 브랜드화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친 환경 쪽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5쪽 축산농가 차량자동소독 설비지원 해 갖고 3개소인데, 3개소가 어데, 어데죠?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가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어데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 실용성이 있겠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이거 해 오고 있는데, 매년 하는데 상당히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부담을 보니까 도비는 별로 안 되고 군비가 많기 때문에 이거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지원 받으려면 50대 50이라든가? 이렇게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 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도비 지시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그 비율을 어떻게 저희들 임의대로 50%다. 50대 50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 부분은 있는데, 어차피 지원 해 주려면 많이 좀 지원 해 주지 조금만 지원 해 주느냐? 그런 예깁니다. 310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친환경농업 선진농업 기술습득 회의연수 이것은 김세웅군수도 굉장히 선진국에 가서 해외 연수하는 쪽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군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6회에 걸쳐서 30일 동안을 해외에 가서 살은 분 중에 하나인데, 가끔은 이걸 느낍니다. 우리 농업 예산도 농업인도 선진국을 가야 된다. 라는 것은 본 의원도 동감을 하는데, 그 대상자 선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상자는 그냥 우리가 뭐 보면 농사도 별로 짓지도 않는데, 조금 동네에서 아니면 면 단위에서 말마디께나 하는 사람들만 가거든요?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뭔가 우리 컨셉에 맞고, 브랜드화 시킬 수 있고 그리고 특작하고 뭐 이런 것에 연관이 되는 사람들 그런 쪽으로 연수를 시켜줘야 된다. 그냥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거 한 가지만 답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갔다 오면 우리가 지도를 하셔야죠. 당신이 보고 와서 느끼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무슨 과제를 줘가지고 당신 어떻게 가서 보고 느낀 것을 어떻게 했느냐? 결과치도 확인하고 그래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놀러가는 그런 연수보다는 가서 뭔가 하나라도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대상자를 좀 잘 파악을 해서 필요한 대상자를 보내야 겠다.

예, 그 부분은 지도과 소관이지만 저희가 지도과에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변사람들에게 위화감 조성도 많이 되니까 이것은 좀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저 농산물 홍보 관계는 경영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지도과 소관이이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에는 농산물에 대한 홍보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서 276쪽에 보면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요? 이게 소포장재 어데 농가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머루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산업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뭐가요?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예.

지금 금년에는 보면 금년에 우리가 머루 때문에 상당히 좀 고통을 겪었잖아요? 농민들이나 우리 또 행정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금년에 보면 머루농가에 대한 이런 지원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뭐 홍보랄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같은 추세라면 지금 산림조합에서 다량으로 판매가 된다면 괜찮지만 판매가 안 될 시에는 내년에는 금년도 보다는 더 큰 혼란이 가중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뭔가 우리가 마케팅이랄지, 홍보랄지 이런 것은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왜냐하면? 지금 우기 행정에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시켰다고 그래서 지금 딱 손을 놔 버린 상태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괘도에 올라 올 때 까지는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 예산이 없다는 예기에요. 지금

그 부분은 산업경제과 유통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을 시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 내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대충 봤는데 산업경제과에도 없어요. 예산이 지금 산업경제과는 또 우리 센타쪽으로 떠 넘긴다는 말입니다. 가서 이야기를 해 보면 뭔가 이 박자가 안 맞아요. 지금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산업경제과에서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포장재 지원 해 가지고 뭐 미약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센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같이 산업경제과하고 보조를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 센타에서는 머루나무 처음에 묘목 지원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275쪽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오미자가공공장건립이 있는데, 요거는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그 부분도 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 이건 산업경제쪽으로

예,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그쪽으로요?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좀 284쪽 축산분뇨 처리사업 그 개별 공동이라는 그게 뭐요? 지금 저 기 추진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축산분뇨를 처리 할 수 있는 어느 뭐 건물을 짓는 거에요. 뭐요?

이것은 개별하고 공동으로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퇴비사입니다. 퇴비사

그러니까 퇴비사를 지원해 주는거다?

예.

그러니까 퇴비사 건물만 지원해 주는데

그렇죠.

그럼 기 추진상황에서 개별시설 4개소는 어데요?

개별시설 4개소요?

예.

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기 추진을 한 부분이 여기?

예.

보니까 설명 자료에 보니까 기 추진이 개별 시설 4개소 그리고 2006년 추진에 개별 공동시설 그러면 어느 것이 개별이고, 개별공동이라는 예기가 어데 있어요. 개별이면 개별이고 공동이면 공동이고

개별시설 4개소는 2005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 그곳이 어데냐고?

장소가요?

예.

그것이 안성하고 무주읍하고

무주읍?

예, 그 다음에 설천, 적상 그럴 겁니다.

적상?

예.

그러면 이것은 개별 시설요. 개인한테 그냥

예, 예.

개인한테 지어 준 거다?

예.

그러면 2006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3개소가 있는데, 개별은 어데고 공동은 어데요?

이것은 대상자를 저희들이 지원할 때 개별도 할 수가 있고, 공동으로도 할 수가 있다. 이 예깁니다.

그 예기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호덕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업지도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06년도 예산 요구액은 2005년 24억8,500만원보다 21억2,000만원이 증가한 46억516만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먼저 288쪽의 지도행정 분야로 지도행정분야는 3억5,129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인건비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친환경농업의 정착과 관내 주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유용 미생물 생산 인부임 523만8,000원을 계상했고, 농민의 집 청사관리 인부임에 909만1,000원 그리고 저희 센타내 과학영농 현장 서비스 강화사업을 위한 보조 인력인부임으로 993만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벤취마킹기법에 의한 농가 경영 컨설팅자료 데이터베이스 인부임 150만원과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부임 683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고 저희과 청사관리 및 사무실 운영등 총액 예산 8,755만6,000원을 계상 했고, 저희 센타내 각종 영농서비스 강화사업을 위한 용품 구입비로 206만7,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802만원과 농업인 상담소 직원 2명에 대한 월액여비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로운 농기계의 운전 및 정비 기술 보급을 위해 전라북도 농민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기계화 영농사 교육 참가자보상금으로 136만원과 2개 상담소의 작목별 농업인교육 참가자 보상비로 24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무주 농산물의 홍보와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 4번째 실시하는 전국 친환경농산물 품평전시회 추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현지조사 자료 제작비로 26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의 전문도서 구입비 327만6,000원과 친환경농업 자재 사용법과 실천농가 사례를 담은 작목별 친환경농업 표준 지침서 발간비로 균특 2,000만원 합쳐서 총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사업비 111만6,000원과 자율탐구 학습지원비 150만원을 계상했고,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여비 64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155만5,000원을 국비 50%의 지원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농업인들의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을 위한 실습재료비 25만원과 참가자 보상비 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관내 주요농산물의 소득을 조사해서 경영개선 자료로 활용키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 대상농가 보상비 19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차량이 98년도에 구입 한 것으로 낡아서 대차폐차를 위해 4,000만원을 계상했고, 신기종의 농가 교육을 위한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 석재파쇄기 구입비로 1,600만원과 농촌지도 현대화 장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 340만원과 장갑, 오일등 물품구입비로 61만원을 계상했고, 유용 미생물 생산을 위한 EM원액과 당밀등 재료비로 1,6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타내 경찰서쪽의 언덕 축대가 붕괴위험이 있어서 보수공사비로 4,875만원을 계상했고, 민간 대행사업비로 농민의 집 전기안전 관리 대행 1년간 수수로 18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가 노후 되어서 전송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분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환경 농업분야는 총 4억9,050만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먼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안성에 있는 병해충 종합 예찰답 운영 인부임으로 436만5,000원을 계상했고, 토양 종합검정을 위한 운영 인부임 280만원과 벼 병해충 예찰포와 종합검정 채토에 필요한 과학영농 현장 인부임 541만9,000원등 총 국비 50%를 합쳐서 993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7페이지 일반 운영비로 총액예산 4,988만6,000원과 국내 및 환경농업 해외연수 2명에 대한 국외여비등 각각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을에 개최하는 벼농사 종합평가 참가자 보상비로 200만원과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현장교육 보상금으로 9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안성에 있는 벼 병해충 예찰포 표찰 제작비와 토양 종합검정실 토너, 시약, 초자등 물품 구입비 218만1,000원을 계상했고 비료, 농약등 친환경 벼농사 확대를 위한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표찰제작비로 180만원과 현지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9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찰포 운영 현지 조사와 토양시료 채토여비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벼 병해충 예찰포 비료, 농약등 재료 구입비 838만4,000원과 친환경 지효성 비료와 농약개량제 등을 이용한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재료비 1,170만원을 국비와 군비로 계상을 했고, 벼 정부보급종자 정선, 소독 운송비등으로 부과되는 보급종 24,740㎏의 차액지원비로 64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보리 및 우렁이 농법단지 조성 90ha분 퇴비등 자재 지원비로 1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기온변화등 재해로 못자리 실패 농가를 대비해 설치하는 예비 못자리 2개소 설치비 1,200만원과 토양과 환경을 전혀 오염시키지 않고 잡초 억제가 가능한 새로 나온 클로버 전용 미생물 제초제인 다이클로버 10ha에 신종 실증사업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우렁이 농법등 친환경 기능성 쌀 생산단지 150ha조성에 퇴비와 개량제등을 지원키 위해 6,720만원을 계상했고, 검정콩이나 기장, 율무등 종자와 퇴비등을 지원하는 100ha의 웰빙농산물 단지 조성사업비 4,680만원을 계상 했으며,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목초액을 비롯한 미생물 제재 토양 개량제등을 이용하여 무농약 청정쌀 생산을 위해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업분야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2페이지 과수지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과수지도분야입니다. 과수지도분야 총예산 요구액은 5억2,54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유속에 있는 실증시험포장 210일 기술인부임 761만6,000원을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과 자생화 육묘증식 인부임으로 각각 692만3,000원과 유리온실과 조직배양실 기술인부임 851만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과수원예팀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총액예산 1,607만9,000원을 요구 했고, 생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업인들의 과수분야 도 및 중앙단위 전문교육 참가 보상비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신활력사업으로 생태농업현장 체험 농업인 교육 강사수당과 현장 체험 선진농업 견학비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소비자 초청 현장 체험행사를 위해 플래카드 및 임차료로 760만원을 계상했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먼저 신활력사업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생태농업 현장체험 농업인 교육 참가자 급식과 선진지 견학비로 4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도시소비자 초청 참가자 급식비로 8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 경상보조로 우리 무주 농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소비자 초청 현장 체험의 교통비 및 식대등 행사비로 7,500만원을 계상 했으며, 농촌 생활활력화를 위한 새집 증후군 예방활동 교육지원비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붙어와서 수정예산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과원친환경 관비시스템 시범사업에 농약과 액비자동살포용 시설비로 1,000만원과 하우스 온도 햇빛 차광등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벼농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우리 군에 150상자의 누에를 사육한바 있는 잠종재 지원사업비로 208만원과 뽕나무 식재지원사업으로 14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 307페이지입니다. 성폐르몬과 해충 채집기등을 이용하여 친환경고품질 과실 생산 실천기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1,800만원을 계상했으며, 무주의 수출작목으로 유명한 고랭지 백합단지 0.8ha에 종부지원 사업비로 9,9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 백합은 2004년도에도 약 7,000만원 어치를 일본등에 수출한바가 있고, 금년에는 4월초에 태풍으로 인해서 하우스가 파괴가 되어서 약1,500만원 어치 정도 밖에는 수출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맞는 고소득 작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한 양액 재활용 분석장비 구입비 2,800만원을 요구 했고, 다음은 재료비로 실증시험포장의 퇴비 및 비료와 종묘등 구입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재료비로 자생화 육묘증식을 위한 상토, 포트 종자등 구입비로 350만원과 유리 온실의 양액종묘등 구입비로 200만원을 요구했으며, 버섯 재배사 운영을 위한 종균 및 폐면 구입비로 82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시 재료비로 20ha의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키 위한 경관작물 집단재배 단지 조성 종자구입비 2,000만원과 경관작물 직불제 보상금 1억2,00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어떤 작물을 재배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도로변으로써 꽃도 볼 수 있고, 농산물 수확도 가능한 해바라기 같은 것 등으로 관광지와 국도변 주변에 재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과수원의 유해조수 피해보상이 과수원은 유해조수 피해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많은 지역에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전기목책 20ha설치비 1,800만원과 성폐르몬과 교미, 교량기등 30ha의 과원에 친환경 병해충 방제를 위해 2,160만원을 요구 했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로하스 즉 친환경 과실생산 시범 집단재배를 위해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이 저농약 인증농가도 농약을 보통 과수원에는 10번 정도 농약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석회 보르도 액을 이용해서 5번 이내로 아주 초 저농약 재배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과수지도분야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력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력육성분야 2006년도 예산요구액은 총7억266만3,000원입니다. 먼저 31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인력육성분야 운영을 위한 총액예산 8,852만1,000원과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친환경농업인 선진농업기술습득 해외연수 보상금 1,25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에도 저희 농가들이 독일과 스위스등 유럽의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16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는 농업경영혁신 영농공개강좌 강사실비 보상 및 참가자 급식보상금으로 2,2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1쪽입니다. 역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 및 중앙단위 농업인 전문교육 참가 현지 교통비등 476만원과 무주군 4-H회원 특별 영농교육 참가자 보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도단위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대회 참가자 보상비로 300만원 생활개선회 도 중앙단위 교육 참가보상금으로 5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생활개선과제 군·읍·면 순회교육 참가자 보상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보상비로 50만원을 계상했고 4-H육성회의 참가보상 100만원과 농촌지도자 육성 회의참가보상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매년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무진장 4-H연맹 회원대회 참가비 300만원과 그리고 야영 교육비 578만원 농촌지도자 친환경농업 실천대회 500만원 제51회 무주군 4-H회원 경진대회비로 5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제11회 농업인의 날 행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새해영농 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교재 제작비로 430만원을 요구 했고, 농업인 연구모임 교육 교재대 30만원과 차량임차료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향토음식 맥 잇기 시범사업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4-H정보지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 중앙회에서 발간하는 정보지 구입비로 722만5,000원을 요구했으며, 웰빙농산물 생산확대를 위한 교육 교재제작과 강사 수당비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농업 관광농업 등 주민 재창조교육의 일반 수용비와 교재제작 차량임차료 및 강사료등으로 총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내여비로 새해영농교육과 품목별 농업교육 추진 및 신활력사업의 주민 재창조 교육에 필요한 국내여비등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3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써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일환인 향토음식 맥 잇기 실습재료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학교 4-H과제활동 지원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웰빙농업교육 실습재료비로 105만원을 주민 재창조 교육 재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 참가자 급식 보상비로 930만원을 농업품목별 연구모임 참가자 급식보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경영인 품목 분과교육 참가자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했고 마늘, 머루, 사과등 13개 품목에 농업인 연구모임체 지원 참가자 보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웰빙농업 교육 참가자 보상으로 125만원 4,6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 재창조 교육 급식비로 2,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대체하는 세계여성 농업인의 날 기념 실천대회 회원참가 지원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2년차 지원되는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을 위한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인의 피로회복과 농업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사업비로 5,000만원을 요구했고, 금년 신규사업으로 2개소에 설치하는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마늘 농가 건조시설을 위한 농촌 진흥청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2,85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아 온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생활개선 회원에 대한 생활기술과제 교육실습재료비 110만원과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실습재료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역시 재료비로 학교 4-H과제활동 지원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농촌 마을내에 설치하는 친환경 화장실 5개소에 설치하는 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고, 영농 4-H회원의 농업 정착과 기반 마련을 위한 시범영농회원 두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인력육성분야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반딧불이 분야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반딧불이 분야는 총 25억3,52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반딧불이 인공증식 및 자연학교 시설관리 250일 2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반딧불이 축제시 탐사객 차량 임차등 총액예산 4,738만8,000원을 계상했고, 곤충박물관 운영을 위한 용지, 필기류, 홍보물 등 운영비로1,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되겠습니다. 321페이지 중간부분에 피복비 200만원과 보안경비 용역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으며, 곤충박물관 내부 특수청소비 500만원과 기타 티켓발매기 점검수수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2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전기 요금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3,373만원을 계상했고, 곤충박물관 연료비로 9,210만6,000원으로 계상했고, 박물관 보일러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먼저 반딧불이계의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잠두지구에 조성코자 하는 시설비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 토지매입비등 조성사업비로 20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곤충 생태조사를 위한 중국등 국제 교류 협력 사업비로 1,605만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4페이지 재료비로 곤충박물관 곤충표본 전시용상자 200개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 신규사업으로 반딧불이의 보존과 번식을 위한 생태계온실 5개소의 둠벙설치비 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반딧불이 테마공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반딧불이 테마공원 입장 티켓발매기 구입비 3,000만원과 노트북과 업무용 컴퓨터등 교육 홍보용 장비 구입비 1,3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반딧불이 인공 증식을 위한 항온항습용 온습도 조절기 2대를 구입키 위해서 2,4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으로 반딧불이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지과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렵고 힘든 우리 농촌과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그리고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안 전액을 원안 통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예산서 제안 설명상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 위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88페이지 좀 보세요. 288, 289, 290 또 311, 312 보면 재원표시를 분자로만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88

288에서 쭉 전 페이지에 재원 표시가 “분”자로만 되어 있는데 뭔 표시인지?

그거 좀 자세히 썼어야 했는데 약자로 해서 분권 교부세 같습니다. 그게

분권 교부세는 어떻게 해서 내시가 내려왔죠?

이것이

사업설명서에 보조내시에 따른 공문 사본이 하나도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들이 전혀 이해도 못 하겠고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기술원에서 내려 온 것 같습니다. 분권교부세로 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서를 내 드렸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빠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세입을 보면 이제 교부세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세입예산에 보면 분권 교부세라는게 하나도 나타나는 게 없어요. 보통교부세 뿐이

예.

그래 이 재원이 어데서 이렇게 보통교부세를 어데서 따와 가지고 표시 한 거에요?

우리 기술원에서 온 분권 교부세 입니다.

기술원에서요?

예, 농업기술원에서

그럼 이 세입에서 어데가 명시가 되어야 안 되요?

세입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가?

세입에는 보통교부세뿐이 없거든요? 그래 어느 재원에 의해서 이렇게 분권교부세가 표시 됐는지

그 문제는 별도로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중앙단위 예산부처에서 각 부처별로 내려줄 때는 분권교부세라고 내려줬는데, 거기서는 군으로 오는 과정에서 도비나 국비로 변경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예.

지금 예산 내시 자체가 분권교부세로 왔다면 세입에서 분명히 이 액수만큼은 분권교부세가 세입예산에 편성되어야 딱 체크가 되는데, 세입예산에서는 분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세입에 빠졌다는 예긴가 혹시 그럼?

저희들한테

세입이 누락된 건가요. 그럼?

누락은 안 됐겠습니다. 거기서

그럼 이 액수만큼은 세입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

그럼 이걸로 봐서는 분권교부세의 세출만자고 세입은 안 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중앙예산부처에서 각 부처별로 분권교부세 재원을 줘서 그걸 가지고 국·도비로 변경이 돼서 내려 온 것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면 큰 문제에요. 가리가 안 타지면

저희들 자세히 다시

세입 전체에 좌우가 되기 때문에

예.

큰 액수는 아니지만

예, 예.

이것을 예산부서하고 잘 좀 한번 판단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저희들한테 나중에 좀 알려 주세요.

아마 이것이 국·도비로 그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만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00쪽으로 가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매년 재료비로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가 되는데, 금년에도 했죠?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럼 이게 효과가 있나요? 그냥 설치 한게 다 나갑니까? 아니면 그대로 남습니까? 어느 정도 나갑니까?

2005년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000상자를 했는데, 신청이 7,300상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효과가 있네요?

예, 그래서 오히려 농가들이 신청 한 것을 다 주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세목 자체가 재료비인데, 이것은 기술센타에서 직영 식 설치를 하나요?

직영은 하지 않고 농가에다 줘서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다 주면 재료비가 아니죠. 재료비는 농업기술센타에서 각종 재료하고 인부임을 다 고용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면 재료비 목이 맡는데, 민간인한테 다 해서 하면 위탁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위탁과 저희들이 직영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재료비로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로 해야 겠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상의 해 주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예산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니까 신활력사업 균특회계사업이 거의 많은데,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은 다 하셨죠?

예, 전액 저희들은 안 된 것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럼 306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잠종대 지원사업하고 뽕나무식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희망자가 지금 있습니까?

금년에도 저희군에 150상자를 사육을 했습니다. 무주군에

지금 생산한 누에고치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치는 한 사람도 없고, 고치까지 생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누에로

예.

누에로 팝니까?

예, 누에로 약용으로 판매를 합니다.

누에를 말려서 약으로

예, 예.

고치는 생산하면 팔데가 없죠?

예, 고치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 수용해 주면 이 예산집행이 가능 하겠습니까?

예, 그럼요.

아, 그러시군요.

상점당 9ha됩니다. 저희 무주군에 뽕 밭도

그럼 309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과원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전기목책설치 이것은 본 의원이 산림환경과 행정사무감사시에 피해를 입고 보상을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예방대책으로 세워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촉구도 하고 그런 대책을 강구하기도 했는데, 그 예산은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만 우선 기술센타에서 이 정도는 미리 대책사업비로 예산 선정 했네요?

예.

그러면 지금 무주군 관내에 과수농가가 산에 인접해 있는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가지고 가능 하겠습니까?

절대 적으로 모자랍니다만 사실은 이 예산 자체를 저희들은 지도차원에서 한 것인데, 사실은 산림환경과에서 지금 편성할 예산입니다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라도 좀 피해가 많은 지역에 지원키 위해서

제일 위험지역?

예, 그런데 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한 20ha정도 해 보고

그거 참 잘 하셨네요. 부탁도 하지도 않았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해 주신다는 것 참 좋은 일이죠. 그 다음 예산관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지금 농업지도과 전반 국·도비사업에 대해서 군비 미 부담한 것이 있습니까?

군비 미부담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신활력사업 균특회계나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군비의 2005년, 2006년 미 부담이 하나도 없죠?

예, 다른 건 없습니다만 반딧불이 공원 조성하는데 거기서만 지금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있어요?

예, 반딧불이 공원조성에

예산 내시가 내려 온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4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치?

예, 금년 4회 추경에

그럼 4회 추경 결과에 의해서 부담하나, 안 하나 그때 나오겠네요?

예, 예. 그렇죠.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진즉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야 생각이 나가지고 농업관련예산이 연도별로 어떻게 증액이 되고 또 해당 과에서 예산조서 요구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가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고자 합니다. 그 양식을 보면 그 세항별로 좀 해 주시고요. 세항별로

예.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과에서 예산부서로 요구한 액하고 실제로 예산에 편성된 액의 증감해서 좀 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2005년도 예산은 당초에 총 얼마가 편성이 됐고, 최종 추경예산 얼마가 편성이 됐다. 하면 증감에 여러 가지 증감 대비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표에 보면 2006년 주요사업 예산 요구 대 미편성이라고 양식을 해 놨는데

예.

요구한 것이 전액 편성 된 것은 생략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일부 반영이 되었거나, 전혀 반영이 안 된 사업에 한해서 이 양식에 의해서 좀 자료를 오늘 중으로 그렇게 좀 내 주시기를 요구를 합니다.

예, 여기에서 한 가지 좀 거시기 한 것은 요 2005년 예산에서 당초 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되고나서 예산 일부가 과별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항별로 하되, 그러니까 세항으로 하는 거예요. 세항으로 하되 거의 근사치로만 조정을 해 주면 되요.

실질적으로 저희 과 예산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간 것은 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예.

그 다음 지금까지 예산 설명한 중에서 그 동안에 예산 편성보고나 그 과정에서 군수가 이러이러한 농업시책을 한번 예산을 편성해 봐라 해서 편성 한 것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요?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친환경 우렁이나 오리 농법단지랄지 또는 이 경관작물 재배 그런 문제랄지, 친환경자재 지원문제랄지, 이런 것은 많은

예산 보고 할 때 군수가 그런 사업은 특별히 농업 대책을 위해서 세워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까?

그럼요. 별도 전화까지 하셨습니다. 별도 특별한 것이 있으면 알려 달라는 전화까지 있었습니다.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당초에 당산리로 그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작년에 9회째 우리가 반딧불 행사를 치렀는데, 금년에 어는 날 갑자기 또 그 잠두 이쪽에 반딧불이가 또 대량으로 출현을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또 1년 있다가 또 다른 지역에 또 대량으로 출현하면 그쪽으로 사업을 변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설천쪽에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토지를 매입 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문화관광과에서 매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그런데 부터 우리가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으면 그런데도 반딧불이가 우리가 그 사육 할 수 있게끔 환경조성을 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가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부결 시킬 때도 분명히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쪽에는 꼭 우리가 토지 매입을 안 하고도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그 토지매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

무상양여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게 왜 어려워요?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자원 공사에서 토지를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매입하면 방치하게 됩니다. 그 땅을 그러면 그 방치해 뒀을 때는 그 반딧불이가 전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농사를 지어야만 되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그 저 지금 이게 균특회계뿐만 아니라 군비가 지금 막대하게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이거 순전히

어차피 이 관계는 의원님들께서도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사업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처음에 승인 해주신 그런 규모대로 그런 예산 범위내에서 하려고 수정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예산이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 무주군에는 최소한 반딧불이 공원 정도 하나는 있어야 하고 또 이게 내년도 사업이고 또 국비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경관작물 당산리 경찰서 위에 센타 위쪽에 보면 전부다 우리 군유지 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보니까 지금 그 저 우리 재무회계과에서 그랬는지 푯말을 붙여 놨어요. 내년부터는 농사를 짓지 못 하게끔. 그게 우리 센타에서 거기다가 필요한 사업이 있나요?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사업도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센타에서는 뭐 특별한 거시는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꼭 그런 쪽에도 보니까 농사를 짓는 부분이 있지만 안 짓는 그런 여유지도 많이 있거든요?

거의 아마 쓸만한 땅은 다 농가들이 당산리 사람들이

그런 여유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경관작물을 재배 하는 것도 우리 관광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그것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경찰서도 있고 또 경찰서 내에 우리 교통어린이공단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유치원부터 많이 오거든요?

예.

그런 걸 연계해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병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 몇 가지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우선 165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165쪽 시설비에 보면 가정보건진료소 신축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두 줄로 똑같은 내용이 두 줄로 1억4,000정도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똑같은 두 줄로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을 했나요?

아닙니다. 이건 예산파트에서 저희들이 1억4,068만5,000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미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을 이게 잘 못 됐다고 예기를 했는데, 시정이 됐다고 예기를 들었거든요?

하나만 맞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오류이기 때문에 그럼 세입이 1억4,000을 벌어줬네?

예.

1억4,000세입 벌어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국비가 한 1억2,000정도 내려온 걸로 되어 있는데, 국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국비가 국고보조

국비하고 제가 알기로는?

예.

국비가 지금 1억541만8,000원이고 도비가 1,094만2,000원에서 1억2,036만원이 내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예산편성이 안 됐거든요? 지금까지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국비보조내시 온 것이 저희들이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억2,167만3,000원으로 지금

가정 보건진료소 신축요?

아닙니다. 그건

가정보건 보건진료소

아, 가정 보건진료소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예.

지금 군비만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럼 국비하고 도비는 어데가 있냐? 그 예기지

국비는 저희들이 6월에 지금 돈이 내려와서 있습니다.

내시가 내려왔어요?

돈까지 와서 있어요. 그런데

아, 송금통지까지 왔고 만요?

예, 그래서 그것은 정리 추경에 국·도비는 정리추경에 말하자면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추경이 언제쯤 있다고 그러던가요?

정리추경

요구를 냈나요. 지금?

예, 저희들은 냈습니다.

요구서를 예산부서에서 취합을 했군요. 금년 정리추경을?

예.

그럼 거기에 국비하고 도비가 그 동안 편성이 안 됐었는데

예.

거기다 요구했다. 그런 예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군비를

예, 군비부담을

그러면 어차피 금년도에 국·도비가 편성 됐다면 군비도 그냥 금년 예산에 같이 이렇게 같이 편성 했으면 알아보기도 쉽고 좋았을 텐데 그렇게 구분이 또 내년도로 넘어가내요?

예산형편상 지방비 부담을 금년도에 하기가 어렵다. 지금 예산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예산 대 집행하고 거의 가결산한 결과 55억원이 남아 있어요. 돈이? 55억이 금년도에 세입에 대해서는 과장한테 따질 건 아니지만 금년도 예산 대 집행을 하고 내년도로 남아서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이 55억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금년도 예산이 모자라다는 예기는 내 뭔 예긴가?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돈이 55억이 남았잖아요. 여기 이 표에 이 55억 중에서 군비 내년도 세울 군비를 추경에 세우면 되요. 돈이 있는데도 안 세워? 그건 제가 예산부서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166쪽으로 166쪽 시설비에 무주군 보건의료 복지타운 조성관련 예산해서 토지 매입비를 해 놨는데, 지금 우리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구 낼 때는 면적이 34,245㎢ 그 다음에 예정금액이 약 8억832만7,000원 냈는데, 지금 이것을 다 안세우고 이것만 세웠죠? 5억만?

저희들이 연초에 아니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 한꺼번에 전부 하기는 좀 예산이 어려우니까 일부 승낙하는 토지만이라도 우선 매입해 보자 해서 한 5억 정도를 말하자면 해서 토지를 매입해 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내년도 땅 살만큼만 이만큼 하고 또 2007년도에 나머지 사고

예.

상당히 무계획적이네요. 그러면 2개 년도에 걸치는 사업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계속비사업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비사업 요구 됐나요?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으로 요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어차피 중간에 하라고 하니까 여기저기 맞추다 보니까 자 그러면 면적을 봅시다. 면적하고 금액을 총계 대 내년도에 따지면 34,245에서 5,595면 약16%여 면적은 16% 매입을 하는데 금액은 8억에서 무려 5억을 세웠으면, 금액은 62%로 거든요? 이것도 전혀 맞지도 않고 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벌써 이것을 설명한지가 어제, 그저께 인데 사업이 총 금액이 지금 8억1,600뭐 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연관계수가 맞지도 않고 결국은 하지 말자는 예기죠. 그죠? 하지 말자는 예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아직 감정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감정가가 안 나왔어도 지금 계획액 이거든요?

예, 공시지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는 금액하고 또 여기 2006년도, 2007년도 나누는 이 금액하고 이건 일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직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벌써 여기서부터 다 틀리고 어차피 하여튼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원님들께서 가결 여부에 따라서 이 예산이 편성 되냐? 안 되냐? 그렇게 개념을 정립하면 되겠죠?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그 장례식장 관계 주차장 문제만큼은 좀 필히 해결을 좀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민

그러시면 이 총 타운 계획이 아니고 꼭 보건의료원에 필요한 그 기본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세요. 축소 해 가지고요. 이제 그래야 이해가 가지 총액을 갖고 그러면 안 돼지.

알았습니다. 예.

그 다음 161쪽 167쪽에 보면 장례식장 관련예산이 일용인부임하고 장례차인데 이것 역시 좀 일찍 서둘러서 조례가 의결이 되고 나서 거기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 했으면,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아직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심사중에 있는데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 역시 조례의 의결 여부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 되냐? 의결 되냐? 이제 그게 밝혀지겠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방금 양식하나 나눠드렸죠.

예.

지금 2005년도분 및 2006년도분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미부담이 있습니까? 보건의료원 소관요?

지금 2005년도에 국·도비 미부담한 내역은 아까 가정보건진료소

가정보건진료소 그거 있고

그거 있고

그거 편성된 사항이고 또?

2006년도는 지금 현재 내시 온 것에 대해서 국·도비 미부담한 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그 란에다 2005, 2006 보건의료원 소관은 군비 미부담액이 없음. 하고 도장을 찍던지, 싸인을 하셔 갖고 제출해 주세요. 이거 나중에 2006년도 예산 종합적인 예산에 이것이 크게 좌우를 하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본 의원이 전부 취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된 후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장의 차량을 꼭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지금 관내에 장의 차량을 가진 장의 업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더불어서 그 지역에서 더불어서 좀 이렇게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 군에서 모든 것을 다 해버리면 거기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지잖아요? 이런 것만큼이라도 지역업체에 할애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꼭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꼭 장례식장 차량을 사야 되는가요?

저희들이 그 우리 장례식장을 운영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시신을 운구 할 수 있는 차량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장의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시신만 저희들이 운반을 시켜주다 보니까 지금 손님들께서 같이 동승을 요구하는 이런 경향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장례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꼭 이 장의차는 있어야 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무주에서 각종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군에서 다 직영해 버리면 뭐 하러 여기서 장사를 하고 그럽니까? 전부 떠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니까 장의차량 계약도 영동인가? 거기 장의 업체하고 했던 고만요?

예?

그런 왜 그랬던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예.

장의차량 대행업체를 영동에 있는 장의 업체하고 계약한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차량 2대인가 해 가지고

없습니다.

30명 탈 수 있는 차량 1대하고 그런 일 없어요?

예, 없습니다.

내 자료를 봤는데?

처음에 그 혹시 옛날에 그런 일이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하여튼 있었는지 제가 지난 것은 혹시 파악을 못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이거 저 물론 조례가 승인이 나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서게 되겠지만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 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그리고 168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유명 음식점 선진지 견학

예.

이거 이제 매년 해 오던 사업이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또 식당이나 이런 음식점을 하고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도시에 나가가지고 잘 되는 식당 이런데를 나름대로 견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지에 꼭 가가지고 견학을 하는 것 보다는 진짜로 유명 강사들을 우리 무주로 초청을 해 가지고 실습위주의 우리 무주에 물론 뭐 맡는 뭐 토종음식이 딱 개발된 것은 지금 없어요. 우리가 추천 할만한 게 어죽 그렇게 단편적인데, 김치찌개 하나라도 진짜 무주 어데 식당가면 진짜 맛있게 하더라. 이런 것 얻기 위해서는 뭔가 강사들 대려다가 실습위주의 그런 교육을 해야지 더 성과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 말씀 저희들이 한번 그 사업도 한번 운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장례예식장 건 갖고 예기를 했는데, 지금 시신을 구급차로 운반 하고 있죠?

아니 구급차가 아니고 차를 하나 시신 운구할 수 있는 개조를 했습니다.

개조를 했습니까?

예.

그것은 아무런 뭐랄까? 시신을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규제 뭐 그런 것에 저촉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그 사항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장의 차량을 이제 거시기 하려면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법인가? 거기에서 개인이 하려면 운송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신을 운반하려면?

예.

그런데 저희들이 각종 상급기관에 문의 결과 하여튼 무료로 군에서 할 경우에는 사업 면허를 받지 않아도 아무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으면 상관 없다. 라는 예기겠죠?

예.

예, 알았습니다.

예.

169쪽 부정부량식품 신고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2005년도 대비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2005년도 저희들 제가 건수는

있었어요?

저희들 7건이 들어 왔었고만요.

7건요?

예.

그럼 주로 리조트쪽에서 일어난 겁니까? 내용을 보면 알죠. 7건이라니까

주로 구천동 쪽하고 뭐 이것은 저희들 식파라치들이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꼭 어느 지역만이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7명인데 100명으로 계상 한 것은 너무 과다 계상이 아닌가? 이게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를 해서 이렇게 예산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액수는 적다고 하지만 전혀 일관성이 없고, 어떤 대비도 않고 그냥 100명, 10만원씩 100명 해 갖고 1,000만원 올렸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는 신고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다양합니다. 보상금이요.

아니 지급한 금액이 얼마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005년도 간단하게 합시다. 2005년도에 우리가 지급한 신고 건수가 거기 7건이라고 나왔는데, 금액이 얼마에요. 금액 따라 달라진다고 하니까?

7건에 6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한 건에 1,000만원이 지급되는 보상 신고 보상금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탄저병 이라든지, 가금 인플루엔자 동식물을 사용해서 판매하는 행위 이런 것이 걸릴 경우에는 한 건에 1,000만원을 보상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인플루엔자 그 뭐야?

그리고 뭐 마왕, 부자, 초우, 백부자 이런 식품들은

아니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는 식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1억 정도 세워놔야죠. 그렇게 설명대로 한다. 라면 1,000만원짜리도 뭐 1년에 봐서 10건이 생길지, 100건이 생길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그런 것은 그냥 지금 답변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본 의원 질문은 뭐냐면? 전년대비를 해서 그래도 적정선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7건을 했으니까 올해는 10건 정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계상이 됐다면 몰라요. 그런데 특이하게 과장 답변대로 1건에 1,000만원짜리가 있다. 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요. 그러면 그때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예측은 하시 마시고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신고건수가 다행이 7건이라도 있다. 라니까 본 의원이 생각지 못한 7건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이것은 좀 예산이 전용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워 놓고 또 다른데로 써버리면, 써버리니까? 우리 무주군수는 보통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 규정이 포상 지침이 내려

됐습니다. 굳이 과장한테 이걸 가지고 따지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상할 때 어느 정도 타당서 있게 계상을 해야 되겠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서부터 말하자면 식품보상금을 지급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식파라치들이 계속 활동이 지금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 1,000만원도 아마 어쩌면 모자랄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바라보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다행히 그런 식파라치들 때문에 그런 위험수위에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거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 보다는 그때 되서는 다른 대안을 만들더라도 이것은 너무 합리적으로 대안을 꼭 따지고 싶어서가 아니라니까?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다. 전년대비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7명이 60만원 했다. 라는데 1,000만원 올렸다면 예를 들어서 과장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가정생활을 따져 봅시다. 작년에 60만원 어치 쌀을 사 먹었는데, 올해 1,000만원어차 사 먹겠다고 돈을 낭비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정선에 작년에 60만원어치 사 먹었으니까 올해는 그냥 100만원어치 정도 사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예측을 할 것 아니에요? 무슨 뭐 무슨 잔치 있고, 무슨 잔치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계상을 해야지

의원님 말씀이 경제운영상 타당합니다만 저희들이 식파라치가 지금 포상금이

됐습니다.

이게 거의 하반기에 거의 연말에 와서 지금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도에는 아주 이 신고가 아주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더 넘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저희들은 그렇게 걱정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반문을 하면 본 의원은 절대로 100만원이 안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됐습니까?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계속비사업 조서를 냈냐고 하니까 안 내셨다고 그랬죠?

예.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계속비사업이 몇 년 걸쳐서 하는 것이 계속비사업이라고 보십니까?

2년 이상을 걸쳐서 하는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예,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기택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116만원과 여비 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9 추념행사와 현충일, 광복절 행사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3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울 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유수호안보수당으로 4,8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관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비로 6,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군 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 따라서 지하식당 등 일부 시설의 미비점을 점검 보완해서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의 날과 현충일 행사 그리고 보훈의 달 행사등 민간행사 위탁보조금으로 2,4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과 장애인 자녀 교육비 그리고 재활보조 기구 구입비, 등록 진단비, 장애아동 부양 수당등 2억6,97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입원시 지원되는 의료비를 1,74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 주거공간 편의제공을 위해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에게 연료비를 2,400만원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사무용품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본 과의 업무 특성상 복지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계좌번호등 개인정보 기록문서가 다량 생산되고 있어 정보 유출의 우려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문서 세단기를 구입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카드 제작을 위한 코팅기구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무주군 장애인단체 자립기반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 조성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저소득주민 보호가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사업비로 3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여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노령이나 연소 신체적 장애등으로 인해서 생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지급 할 수 있는 특별 구호비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원하는 즉시구호비로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보일러 설치 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원활한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 운영비 50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충 및 읍·면에서 추진하는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 출장여비로 44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매월 지급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및 주거비 그리고 자활장려금으로 43억8,607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능력있는 자중 알콜중독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자활 사업에 참여치 못하는 자를 대상으로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로 54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무주읍 푸른꿈 자활후견기관에 지원하는 운영비 및 푸드뱅크사업비로 해서 1억7,971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무주군 푸른꿈 자활 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비 새터 자활공동체에서 실시하는 집 수리사업이나 독거노인 중증 질환자 그리고 거동불편 장애인 가사안정 도우미 사업비로 12억3,72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암 위주 검진 사업비와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원 했을 경우에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에서 221페이지로 넘어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이동목욕 차량운영비와 저소득층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비 그리고 저소득층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노후 불량자재 교체비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도우미와 함께 이동을 하면서 문화적 체험과 선진지 시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비로 해서 1억4,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써 의료급여 기금중 군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8,529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부량인 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행여자에게 여비와 사망시 장재비 지급을 위해서 34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복지예산은 35억3,807만3,000원으로 군에서 직영하는 추모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근무하는 직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727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 드리고 또 제공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사업 인거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방문 그리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간담등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노인복지 도단위 교육 참석 보상비로 300만원과 또 납골당 이용율 제고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화장 장려금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 중에서 솜씨가 뛰어난 이런 노인분들의 능력과 특기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후배들에게 솜씨를 전수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과 사회활동 참여로 소득 증대를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1개 읍·면에 3명씩 재료비를 포함한 일감 드리기 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회원들이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를 통해서 각 마을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경로당별로 마을가꾸기 사업 꽃씨 구입비로 해서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각 경로당마다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수익사업을 통한 노인들의 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1경로당 1수익사업지원비로 9,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의탁 독거노인 효도관광비로 300만원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비로 2,950만원, 전국 노인솜씨 경연대회 행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로연금 8억34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65세 이상 연령상의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 할 수 없는 일정 연령의 저소득 노인들에게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드리기 위해서 저소득 경로연금 7,200만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 노인 교통수당 7억1,3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분권 및 도비 보조사업인 경로당 운영 난방지원비로 3억2,6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 사업비인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비로 6,600만원과 경로당 간식비로 9,995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분권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3,466만5,000원과 도비보조로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 근무수당으로 1,2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권 및 도비보조사업인 무료 경로당 식당 운영비로 2,956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리고 노인 자원봉사 활동 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만성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는 노인분들에게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마을 회관별로 노인건강보조기구 지원사업비로 3억6,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로 1억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경로당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로 노후화로 노출된 시설의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한 경로당 시설 가스, 전기 안전점검비로 해서 1,95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개면에 무주읍을 제외한 5개면에 1개소씩 납골당을 연차적으로 건립하고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을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묘지 재개발 및 추모의 집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경연 및 대회 각종 행사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밑반찬 만들어 주기 그리고 무의탁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등 여성단체 자원봉사 활동 지원 사업비로 1,3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종합센타 운영비 및 사업지원비로 3,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및 위탁교육 사업비로 매년 실시되는 여성주간 기념 여성발전다짐대회 행사 사업비로 374만원과 그리고 여성지도자 양성 전문위탁교육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도 여성합창대회 참가에 따른 사업비 500만원과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1여성 1자격증 갖기 전문위탁 교육사업비로 1억4,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일본군위안부 및 아동 양육비등 모·부자 가정지원 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11개 사업비로 2,59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여성 자원 활동센타 운영비를 1,926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로 넘어가는 민간행사 보조 위탁 사업으로 국제부부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714만원을 계상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지역발전 및 여성발전관련 각종 행사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 기금으로 출현금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청소년복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유해업소업주교육 참가자 보상과 그리고 유해환경보상금으로 28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성년의 날 그리고 전국 반딧불 동요제 범죄예방 사업 지원등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예산 4,3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상담센타 운영을 위해서 도비 확보분과 함께 9,3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와 프로그램 운영의 지원 그리고 지도자 배치등 청소년 업무를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국비를 포함한 그래서 2,79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야영장 집기 구입비 2억7,094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지식습득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도서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상담센타 운영으로 8,502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교육·문화시설이 미약한 농촌 청소년들을 위해서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로 8,353만5,000원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집기 구입비로 549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과 건립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60억2,500만원으로 부족 사업비 15억5,9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영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중에서도 현재 이 사업은 공정율이 85%로 총 사업비 46억3,100만원 중에서 부족예산 10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6년 연내에 이렇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 있으시길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입니다. 기초학력이 부진하거나 취약하고 재해로부터 무방비상태에 있는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위해서 학원비와 재해보험비를 사회적 수혜금으로 9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주와 기장간 교류활동과 저소득 아동의 만남의 날과 불우소외계층 현장 체험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1,722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공연비와 홍보물 제작비등으로 해서 1,4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세대 보호가 되겠습니다. 관내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보호비와 김장비, 수학여행비등 국·도비를 포함하여 6,73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어린이들의 방과 후 지역아동센타 운영을 위해서 국·도비를 포함하여 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해서 5,014만5,000원과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비로해서 8,880만원 그리고 학기 중 아동 급식지원비로 8,436만원 보육시설 인건비지원으로 4억1,417만6,000원 그리고 보육시설 차량지원비로해서 2,284만원 그리고 보육료 지원비로 1억805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로 128만원과 보육사업 기능보강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그리고 보육사업 기능보강 장비비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보육 간식비 지원으로 해서 2,23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육시설 출산 보육교사 대체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187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1,386만원등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총8억8,975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8,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관리요원 일시사역 인부임 인건비 예산을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로 의료 급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내 여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진료비 의료혜택을 주기 위한 현금 급여사업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 부담금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본인부담 환급금 사업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2종 수급권자중 입원시 본인 부담금이 과중 할 경우에 본인 신청시 대불금으로 지원 해 줄 수 있는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의료비의 부담을 경감시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수급자의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8,529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의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이 전액 편성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삶과 사랑을 실천하는 복지행정이 구현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자유수호안보수당 있죠? 기타보상금에 211페이지

예.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처음 이게 예산이 올라 온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엔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갑자기 올라오게 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기를 좀 진작시켜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배려 해 주시면 집행하기 전에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친 후에 집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예우등 지원에 관한 그런 법률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분들을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증진을 위한 이런 사업이라든가 또 예우 또 이런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각종 법률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거든요?

예,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지금 이게 1회에 한해서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 이죠?

예, 저희들은 그래서 우선 계획은 현충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해 드리고 싶어서 해 봤습니다.

현충일을 기점으로?

예.

혹시 그 이 예산 계획을 잡고 여기에 해당되는 관계 단체한테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고 혹시 홍보 한적 있어요?

안보단체에서 그 사무실 관계로 해서 보훈회관 관계로 해서 군청을 방문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저에게만 부탁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안보회관 문제로 해서

안보회관 문제로 들렀는데

예.

우리 과장께서 이번에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 고만요?

예, 이런 제도도 우리가 한번 도입을 해 보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