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규 의원 발언

(등단) 기획감사실장 맹갑상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추경재원과 주요세출 예산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총 예산규모는 2,167억6,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34억8,600만원이 늘어난 2,043억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00만원이 증가된 12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추경재원은 추가세입 34억8,665만2,000원과 세출예산 전용분 9억6,174만3,000원 총 44억4,839만5,000원으로 이중 주 세입원은 8. 3수해복구 특별교부세 사업등과 국·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과목 변경사업으로 적상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등 3개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목을 변경 계상 하였으며, 분권교부세 사업 부담등 3건의 용도 지정 사업에 2,567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보조사업입니다. 금번 추경 보조사업은 총 37억2,020만원으로 국비가 1억5,678만1,000원이 감소되고 도비가 10억5,165만8,000원 그리고 군비가 28억2,532만3,000원이 증가되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2,036만원 2005 소도읍 육성사업에 5억630만원등 추가보조사업과 변경 내시분을 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자체사업으로 택시, 화물차주에게 지원하는 유가인상 보조금 4,500만원과 기업도시 조성지역 정밀항공사진 촬영비 4,045만원등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기타회계 전입금과 시·도비 보조금등의 추가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868만6,000원이 늘어난 3억845만8,000원이며, 장애인보장 사업 지원 2,000만원과 진료비 예탁금 740만6,000원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금 20만3,000원이 세입이 증가 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82만5,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맹갑상입니다. 의안번호 2005-789호로 상정된 2006년도 계속비사업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곤충박물관 건립사업으로 2006년도 예산액 32억8,735만9,000원을 25억원으로 수정 하였으며, 반딧불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 2006년도 예산액 26억2,100만원을 26억2,000만원으로 수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풍, 설천, 안성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국고보조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2006년도와 2007년도 예산액을 조정 하였으며 무주, 무풍, 설천, 안성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국고보조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예산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또 반딧불이 생태 보전지역 조성사업은 2005 년도 예산액 미반영 및 2006년도와 2007년도 예산액 조정등의 사유로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계속비 신규사업수정안입니다. 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05년도 예산 미확보와 계획년도 예산액 조정등의 사유로 변경 하였으며,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은 당초 2006년도에 완료 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 여건등의 변동에 따라 부득이 2007년도 완료 계획으로 수정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계속비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번호 2005-794호로 상정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4년도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액의 지출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4월 21일 적상면 삼가저수지 통관내부 누수 현상 발생으로 재당의 안전성검토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위해 3,300만원의 예비 지출을 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5월 24일 현대캐피탈에 자동차 근저당 말소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 동년 5월 4일자로 확정됨에 따라 배상 기일내의 지급과 연체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예비비에서 결정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05-795호로 상정된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5건으로 이월액은 789억4,776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전자문서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등 101건에 758억417만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상수도 시설 개선사업등 4건에 31억4,3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조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맹갑상입니다. 2006년도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차 수정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6년도 제1차 수정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1,625억3,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1.1%가 증가된 1,477억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29.6%가 늘어난 147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5년도보다 5년 당초예산 규모보다 166억2,300만원이 늘어난 11.4%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번 수정예산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작년도 전년도 지방교부세 예산대비 내년도 내국세 증가율인 4.67%를 반영해서 38억6,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003년 오지개발사업비등 3건의 용도지정 이월금 24억8,053만5,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214억3,35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권도공원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도 우리군 지방채 발행 기준액인 7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과목 변경으로 향산사 선원단청용 21건의 세항등의 항목을 변경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용도지정사업으로 무주군 도시관리계획 토지 지적평가 및 관리 시스템 구축비 4억820만원과 2003 오지개발사업비 11억1,900만원 그리고 2004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9억5,334만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태권도 공원 부지매입을 위해 73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보조사업으로 총33건의 사업에 국비 202억2,725만3,000원과 도비 12억628만7,000원 군비 23억5,294만3,000원 총 237억8,648만3,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무주등 4개 읍·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78억5,160만6,000원과 무풍등 3개면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119억6,687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4억원과 읍·면 균형발전 전략 사업비 3억원 등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산머루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돔 시설 사업비 부족분 14억5,000만원과 무주읍 후간도로 사유토지 보상비 29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쌀 소득 보전 직불제 7억260만원과 옥수동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부족분 3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소규모사업 재료비 1억8,0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 2억2,382만4,000원등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당초 예산액보다 32억1,552만3,000원이 늘어난 48억8,633만8,000원이며 대부분 금강수계 관리기금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4억2,439만4,000원 하수처리시설 사업비에 16억7,412만9,000원 마을 하수도사업으로 1억1,7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490만6,000원이 늘어난 2억9,120만5,000원으로 진료비 예탁금등 자치단체 부담금 3,490만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억2,155만원 증가된 9억8,724만9,000원으로 전통공예 공방조성을 위해 구 용포초등학교 매입 1차분 1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변동 없이 태권도와 연계한 캐릭터 개발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본 예산 제1차 수정예산 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