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51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본예산예산안설명및질의답변 - 재무회계과,종합민원실,자치행정과,기획감사실

(등단) 재무회계과장 이강우입니다. 재무회계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59억3,386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9,212만7,000원이 감 됐습니다. 감된 주요원인은 종합토지세가 삭제가 되고 재산세에 편입되면서 세율인하로 인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주민세 감 부분은 관내소재 법인 감소로 인해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감소가 예측돼서 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12억1,625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1,770만8,000원이 감 됐습니다. 감된 주요원인은 사업 조기 완료등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을 감 계상 편성하였고, 이자수입과 폐기물 부담금등이 감 계상 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회계 지방세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이 1억1,025만1,000원을 계상했고, 지방세 고지서등 제작에 1,0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무공무원들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비로 4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 총액 여비로 해서 2,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자치단제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 사업비로 해서 5,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해서 총액 예산이 1,400만원 그리고 총액 수용비로 해서 4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체납지방세 고지서 유인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비로해서 국내여비 854만6,000원을 계상 하였고, 사업예산으로 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해서 세외수입유지 보수비로해서 8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자동복합인증기구입 저희 민원실에 2대하고 읍·면 6대로 해서 반절 8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세무조사, 경상예산, 인건비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 개별주택가격조사 전산보조 인부임으로 508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해서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820만원 주택특성 조사에 4,0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122페이지 여비로해서 국내여비 총액여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지출, 경상예산 해서 기타직 보수라고 해 갖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인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자치행정과 소관과 이중으로 오류가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공사계약업무 전산보조요원 인부임으로 90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2,66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로해서 국내여비를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공유재산,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예산 일반운영비로 해서 3억5,89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총액여비로 해서 89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군청사 건물, 시설물 청소용역비로 1억875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조형물 설치비로 1,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로 89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관용차량교체 이 관용차량은 매립장 재활용선별 중형화물차와 가로등 보수 소형화물차가 되겠습니다. 6,6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사 비품교체 및 구입을 위해서 2,5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복식부기,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총액예산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총액여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회계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117쪽에 보니까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비가 각 실과마다 지금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처음있는 일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묶으면 되지 각 실과별로 이렇게 보통 2,000에서 4,000 여기가 제일 많이 올라 왔고만 4,800인데 아니 480인데

480만원

480인데 이걸 한꺼번에 묶으면 안 될까요. 이거? 이거 지금 실과별로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교양 도서가? 이거 뭐 공통을 짠 거 같아 생전 없던 건데

그러니까 공통으로 짠 것은 아니고

어떤 지시인 것 같아요.

이게 꼭 필요한 것이다.

필요하다. 나는 그것은 인정은 합니다.

책을 많이 사서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책보고 연구해서 잘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구입을 하는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걸 한꺼번에 일괄구입해서 들어 오는데로 총괄부서가 있어가지고 문환관광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주재가 되어야 되는데 200, 300, 400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과를 쭉 따져 보십시오. 그것도 대충 한 2,000만원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과에다 이렇게 해 놓으면 실과마다 해 놓으면 실과마다 필요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각각 일괄적인 책 구입이 아니고 그 실과에 우리 같으면 말하자면 지방세 해설집이라든지, 관련된 그런쪽에 세무 관련된 교양도서만 사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책을 안 사라는 건 아니에요.

예, 예.

그 다음에 이거 저 우리 재무회계과의 국내여비를 보니까 국내여비가 얼마냐면? 4,593만원이에요. 국내여비가

각 담당별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국내여비가 재무회계과 인원이 몇인데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전체 인원이 정원이 40명이고 현재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1명요?

예.

그러면 약 4,600인데 1인당 국내여비를 120만원 정도 소요합니까?

아마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무담당쪽에는

예.

얼마가 올라 왔냐면? 2,088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세무담당이라고 이 쪽에

세무쪽으로

세무쪽은 그것뿐만 아니고 세무쪽을 보실 때는 지금현재

이건 다른과에 비해서 과별로 올라온 금액이 전체적으로 토탈을 해 보니까 많다. 너무 많다. 과다 계상이다 이것은?

그건

4,500정도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좀 그렇지 않은 걸로 작년 지금 전반적으로 실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됐어요. 됐어 그 다음에 126쪽에 보면 자산 취득비가 있거든요? 관용차량 교체가 있는데 왜 군수차량 교체 안 해요?

이건 재원이 부족 했는가 본데, 지금 현재

임대해서 쓰는 군수차량보다는 우리 의회 쪽에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군수가 바뀌면 그때 추경예산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1회 추경정도 해서 하지만 지금 본 예산에 계상을 해 놔야지 바뀌었을 때 바로 교체해서 군수 입맛대로 탈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의 아닙니까? 어쩌면?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다음 군수가 들어올 때 까지 1회 추경 들어가기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아무래도

내년에 여느 때 보다도 내년에는 지방 선거가 있는데 이런 때는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본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통과 되면 그때 바로 군수교체 됐을 때 그때 하나 딱 한번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재무회계과장으로서도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아요?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 예산이 만약 올라오면 그때라도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에 보면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조형물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 이렇게 따로, 따로 700만원씩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지금 기본적인 자재는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인 자재라는 것은 파이프정도 그 정도 되어 있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그게 1년 한번 쓰면 1년 뒤에 보관했다 쓰기는 참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하면서 보니까 전구는 한번 쓰면 그 작은 전구를 다시는 못 쓰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새로 해야 되는 수밖에는 없는 실정이더라고요.

전구를 한번밖에 못 쓴다고요?

예, 작은 전구를 한번 쓰면 1년 뒤에 뒀다가 쓰려고 저도 그게 재활용이 가능하냐고 물어 봤더니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는 재활용이 되는데 왜 특이한가? 우리 군청에 설치하는 것은?

내년 2월초까지 설날까지 이렇게 킬 예정인데 한번 저게 수시로 지금 운영 하면서 많이 전구가 나가던데 그게 재활용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자재는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이렇게 계상이 되니까?

세우는 지주 파이프는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른 해와 달리 약간 외부 사람들도 초청을 하고 그랬는데 별다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 태권도 공원이라든지? 국책사업 성공 기원을 위한 그런 하나의 행사를 겸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려 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분들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400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을 보면 그렇게 많은 비중은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우리 연말을 좀 조용히 검소하게 보내자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지양을 해야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날 예체회관에서 뷔페도 한 것 같은데 그죠?

그것은 후원하는 쪽에서 그렇게

우리 예산으로 안 하고요. 후원하는 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후원하는 데가 있었고만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군청사 건물 시설물 청소용역비 작년 비해서 97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증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 관계는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도 제가 듣기로는 좀 저렴하게 했는데, 물가 변동율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감안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한 10%정도 이렇게 좀 더 추가로 더 편성을 해 놨는데, 그런 그 물가 변동율 이라든지 뭐 이런 걸 참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거 자료를 주시면 다른 실과에도 증액이 되고 있는데 증액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은 10%가 아닌 좀 과다하게 증액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세입이 유난히 지방세 수입이 예산서 기준입니다. 지금 이게 10월말 기준 입니까? 기준일이 언제에요? 기준일이?

이번 본 예산 세입예산 기준은 전년도 본 예산 기준입니다. 이게

아니 정확하게 날짜가 몇 월 몇 일 정도 기준 합니까?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아니 전체를 지금 그렇지 금년도 내년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금년 예산과

그런데 작년도에 작년도 본 예산에는 65억2,599만원을 계상을 했었죠. 그래서 물론 금년에 추경에 더 증액이 됐지만 이 관계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작년 12월 31일자로 세법이 꼭 개정이 그때가 됩니다. 그래서 기 다 작년에 예산에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걸로 기 편성이 됐던 것이 금년에는 물론 감 시켰지만 이 종합 부동산세가 국세로 다시 되면서 종합토지세가 없어졌는데 재산세로 흡수가 됐는데, 흡수되면서 세율이 많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보전 관계가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15일까지 확정이 되면 12월 15일까지 15일 이후에 지방교부세로 이렇게 해서 각 시군에 차액만큼 떨어지는 만큼 보전이 된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지방세 쪽에서는 감이 되지만 지방교부세쪽에 교부세쪽에는 증액이 이 부분이 감 되는 부분이 그쪽에서 증액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자료로 보면 예산서 기준을 봤을 때는 교부세도 감이 됐어요. 물론 이 교부세가 언제 증액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쯤 증액이 됩니까?

이 관계는 저희가 지금 수정예산에서 포함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 봐서는 지방교부세도 감이 됐고, 그 다음에

그건 12월 15일 이후에나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12억이거든요. 종합토지세가? 12억 정도가 감이 되거든요?

예.

감이 되서 다시 교부세로 준다 하더라고 이게 좀 금년도 세입이 내년도 세입이죠. 아니 금년도 세입인데, 내년도에 우리가 재정 문제가 상당히 열악하다. 거기다가 금융 세입까지도 많이 감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이자수입?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자수입에서 한 15억 정도가 감 편성됩니다. 그 이유는 또 뭔가요?

이자수입 관계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난해 보통 2005년도 예산을 편성 할 때는 2004년도를 많이 기준으로 하는데, 그때는 보유 잔고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금년도에 충분한 이자 수입이 그 정도는 될 것이다. 해서 편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자 세율도 많이 좀 떨어졌고, 감소가 됐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론 여유 되는 자금이 뭐 그렇게 또 제대로 운영을 못 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요. 그 전에는 담배 소비세라도 담배장사를 해서 우리 세입을 확충을 해 왔는데, 지금 이런 사항으로 간다면 무주군정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겠구나, 각 시설관리비는 몇 천만원에서 때로는 몇 억이 적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에게 이런 설명을 하기는 적정치 않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세입이 확충되지 않고는 이런 문제를 재정을 원활하게 풀어가는데는 문제가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기채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다 요청을 했지만, 의회에서는 기채는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편법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당장 내년에 이거 뭐 우리 과장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에 관련된 간단한 농로부터 시작해서 안길 진입로 그리고 생산 기반 시설이 관한 상하수도 용·배수로 이런 사업도 하나 예산을 지금 확충을 못 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경영사업도 어렵고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이 되서 지금 확인 해 보니까 역시나 이런 문제가 있군요. 그래서 이 금융부분에 이자 소득부분에도 다시 한번 점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이자 수입을 더 올릴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전북은행과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하고 방법을 좀 찾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예, 재정력 확충하는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계없는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천동 출장소는 우리 재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현재 저희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그쪽에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전통가옥인가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 안에?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그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고요. 그것을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다면 사용승인 관계도 지금 고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주에 아주 관광단지안에 그런 진짜 노른자위에 그런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길이 안 닿으면 바로 못 쓰게 되거든요? 본 의원도 얼마전에 가 보니까 차도 아주 주차장으로 전락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어 버렸던데, 하여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그거 활용도를 위해서 두 번인가 또 회의를 갖고 그런 자료를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관광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바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종합민원실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복합민원분야에 있어서 민원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으로 전년도 수준인 4,558만2,000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업무 연찬용 도서 구입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여 총 4,75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총액 국내여비로 전년도 보다 96만원이 삭감된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무주군 민원사무 착오 지연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서 기타 보상금으로 전년도 수준인 2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제적부전산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2차분 적상, 안성, 부남면에 대한 전산개발비 5,780만원을 계상하여서 전년도보다 584만7,000원이 삭감된 5,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차 사업으로 무주, 무풍, 설천을 마치고 내년도 적상, 안성, 부남을 시행해서 무주군에도 호적 전산화와 병행해서 제적전산부를 실시하기 위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주민등록 업무용 컴퓨터 교체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주민등록 컴퓨터는 날로 증가되는 전산용 용량 증대로 인하여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컴퓨터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으로 추진되는 건축지도사업 분야에서 건축지도분야에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총액예산 1,220만원을 계상하고 건축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일반운영비 288만원을 계상하고 건축물 대장 작성을 위한 건축캐드 프로그램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9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 행정에 따른 여비를 작년도 수준인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사업으로 추진되는 시설비로써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이 사업은 균특 사업으로 추진되는 균특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균특비 50%, 우리군비 50% 부담하는 걸로 해서 12억3,200만원을 계상하고 2005년도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저희들이 군비 미부담한 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 2005년도 도시주거환경 사업이 저희들이 부담한 것은 2005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도비를 5,52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2회 추경에서 도에서 지원이 불가능 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한바 있는데 금년도 11월 24일날 다시 도비가 5,6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비에 따라서 도비 부담만큼 5,520만원을 내년도에 부담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적 보조금으로 인해서 마을 회관 신축을 6동을 계상해서 4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실시되어 왔던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은 금년도 수준인 16동은 저희들이 특위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로 저희들이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지금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는 토지 분할과 지목변경 합병등 토지이동으로 인해 등기소에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을 저희들이 직업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909만1,000원을 계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운영 인부임을 1,818만1,000원을 계상해서 총 2,727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총액예산 1,721만7,000원을 계상하고 부동산관리 특별조치법 추진에 따른 일반 운영비로 1,79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고 새 주소 안내 시스템 업그레이드 전산 입력비로 해서 약600만원을 계상해서 도합 4,811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관리에 따른 여비는 금년도 수준인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이동에 따른 분할, 지목변경, 합병등 토지 이동으로 인한 지적공부 전산자료를 위해서 저희들 전산개발비 도비 보조사업인 524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부동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1월 1일 개별지가 토지특성조사 인부임으로 이것은 전면적으로 개별지가 토지 특성조사를 하기 때문에 1,818만1,000원을 계상하고 7월 1일 개별지가 공시지가 특성조사는 분할, 합병, 지목 변경등 이동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487만7,000원을 계상해서 총 2,305만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개별지가 공시지가 업무추진과 국·공유 재산이 금년도부터 재무회계과에서 종합민원실로 넘어 왔기 때문에 그 운영에 따른 총액예산으로 1억1,094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리 직원 여비를 금년도 수준인 5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 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중리 구 군수관사

예.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가 공유재산 의결을 해 줬거든요?

예.

금년에 우리가 그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킨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저희가 공유재산을 할 때는 밑에는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건물을 2층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2층은 회관 개념으로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의결을 해 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무슨 사회복지과에서 협의나 이런 거 들어온 거 없었습니까?

요 근래 협의를 요구 받은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에 운교, 남천 그쪽을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들의 복지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들의 경로당 이라든지? 이런 다목적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추진 할 계획이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 보다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추이를 봐 가면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은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에 의해가지고 2층으로 지어가지고 밑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위에는 그냥 회관 개념으로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된다는 예기죠?

그것은 아직 사회복지과에서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현재 그 들은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한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비싼 땅에다 1층만 달랑 지어가지고 노인 경로당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도 아마 사회복지과쪽에 한번 문의를 해 가지고 같이 원활하게 협조가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아직 이거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선정된 건 아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자치행정과장 이중오입니다. 2006년도 자치행정과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관리 인건비로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의 정원 472명에 전년보다 6억1,320만원이 증가한 190억9,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87페이지의 일용인부임은 21명에 8억5,103만2,000원과 8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3,09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조직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예산으로 5,971만5,000원, 직원들 업무노트제작비로 1,44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제작비로 600만원, 행정서비스 심의회수당 84만원, 공무원 현장근무자 우선재해보상금 720만원과 공무원의 교양도서 구입비 27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총액여비는 3,277만원과 정원가산비로 1,6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4,900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5,496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등 직무수행경비 10억9,01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만족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으로 12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시상과 집무검열 우수부서 시상등 시상금과 성과상여금으로 5억4,671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 보험료로 19억7,027만2,000원을 계상 하였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예산으로 전자문서 자료관 자료정비 인부임 2,727만1,000원과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9,910만5,000원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및 전북시장군수 협의회비로 각각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여비로 2,189만4,000원을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우수사례비교 견학비 535만원, 민주평통 무주군협의회 운영비 3,840만원 그리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자치단체부담금 7억4,000만원 그리고 102페이지에 주민생활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6개소를 대상으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인력개발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4,135만원과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비 1,800만원, 공무원 직무연찬 교육강사수당 1,920만원, 직원 능력개발비로는 20명을 대상으로 600만원과 외국어 능력개발을 위한 15에서 20개반을 운영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총액여비는 지방공무원 교육 위탁비를 포함해서 1억823만4,000원과 초급관리자과정 해외연수 3명에 대한 1,350만원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연수비로 5개 과정에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 500만원과 각 분야별 민간인 해외벤취마킹을 위한 해외 연수비 1,200만원 군민의 장 수상자 시상금 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기분과 수시분을 합쳐서 4억650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콘텐츠개발 운영비로 균특보조금 2억원과 강한 전북 일등도민운동 추진 무주군협의회 지원비로 도비 1,600만원과 군비1,066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용역비인 외국어 능력개발교육 교재발간비와 청소년 필수교양도서 발간비로 2억2,7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비 1억8,000만원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급식비 6억9,525만8,000원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따른 교사 수당 및 식비 지원비로 2억8,3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평생학습서버 구축비 8,000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영양사 및 조리사 인부금으로 3,779만4,000원과 국비보조금으로 일제 강점하 피해사실조사 인부임 97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일반운영비로 1,338만원과 공무원 취미활동 육성등 대회 참가 지원비 1,500만원 직원후생복리비로 극기훈련경비 3,040만원 공무원단체 지원경비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가족 체육대회 준비경비로 총 2,340만원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등 체육대회 경비로 3,182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비 3,000만원과 공무원 후생복지비로 공무원 자녀 교육비 6,048만원을 계상 하였고, 111페이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사실조사 경비로 국비재원으로 1,424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혁신분권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일반운영비로 1,400만원과 지역혁신 협의 참석수당 및 워크샾 운영비로 4,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액여비는 661만4,000원과 혁신 우수사례 우수자 해외연수비 1,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본 예산안 설명을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우수사례 비교견학 예산있죠?

예.

금년에도 한번 실시를 한 것 같은데?

예.

그 당초 기대와는 달리 많은 소수의 인원이 견학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예.

대다수가 견학의 효율적인 가치를 못 느꼈다. 그래 좀 견학 장소를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갔다 오면 진짜 잘 되어 있구나. 이런 뭔가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견학을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 견학은 매년 선정된 그런 우수 자치단체에서 박람회 식으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녀 올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그렇게 홍보가 되서 저희가 그 지역에 다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취마킹 할 수 있는 것은 벤취마킹을 하고 또 파급효과가 되는 것은 배워 와서 파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5페이지요. 외국어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교재 발간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한1억5,600정도 되는데 꼭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도서를 발간 할 그런 꼭 그런 게 있어야 되는가? 왜냐면?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도서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책을 발간해서 그거 배포를 한다는 것은 이게 좀 모순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하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외국에 대한 교제는 서점에 가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무주군이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고 이제 월드시티무주를 건설하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획일적인 교재로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 일반인들이 거기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오기 전에 면장을 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획일화된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해 봤더니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수준이 미치질 못 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에 맞고, 중학생은 중학생 수준에 맞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또 현실성 있는 그러한 교재를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일반획일화 된 것은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뭐 해외에 나가서 길을 물을 때, 뭐 이말 하여튼 여러 가지 나오지만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안내를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을 갔다가 설명을 할 수 있고, 길을 안내하고 뭘 팔고 이런 실정에 맞는 그런 교육 교재를 단계별로 발간을 해서 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 있어도 수요자가 책을 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건데 청소년 필수교양도서 발간?

예.

이것도 좀 제가 좀 전에 이야기 한데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06페이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여기에 대한 것은 지난번 질의 때 우리 동료의원께서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

상부 기관에 어떻게 뭐 의뢰를 해봤나요?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김무식의원님께서 이게 지금 대통령령으로 지원이 어려운데 한번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우리 지원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12월 5일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로 뭐 서면으로 제출 하겠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회신이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래 우리 무주군의 경우는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김무식의원님께서 읽어 준 그런 조항과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그 조항을 읽어 드리면 시간상 그렇기 때문에

읽지 말고

거기에 대한 핵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원어민 강사 지원이라든지? 학교 급식비지원,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따른 교사 수당 및 급식지원 또 외국어 능력개발에 따른 영어 교재제작 및 청소년 필수교양 도서인 세계문화사 제작등 많은 예산을 우리가 2006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하여 지원코자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 하느냐? 하는 답변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지방교육 재정담당관께서 회시를 왔는데 원래 그 1항과 3항은 충족되나, 2항에 있어서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 각급 학교에 전혀 지원을 할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련 규정 제3조 각호에 해당 될 경우 보조사업의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초 자치단체에 건전재정유지를 위해 삽입한 조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 자치부에 질의를 해 주기 바라고, 우리 부에서는 이 조항에 따른 기조자치단체의 여건등을 수렴하여 규정을 제정한 계획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농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행자부에 질의를 한 거에요? 아니면?

아니, 교육인적자원부에

예.

그 특별법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 및 3항에는 위반 되지만 상기 특별법 그러니까 농림어업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이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냐? 이 말에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법령은 상위 법령을 위배 할 수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것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심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영어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도

예.

우리는 당초에 인건비만 책정을 해 가지고 그걸 지원을 해 줬잖아요?

예.

그런데 다들 학교나 교육청에 이야기를 하는게 우리가 인건비를 군에서 좋은 취지로 해 줬는데, 막상 인건비만 해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숙식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볼 사항이다. 우리가 이런 예산이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항상 해당기관하고 먼저 이렇게 협조 체계가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한번 계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먼저 협의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만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놓으니까?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숙식하는데, 상당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열악한 재정하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범위에서 교육청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청의 관사를 이용한다든지? 또 교육 예산을 좀 투자를 해서 같이 이끌어 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알았고 맨 밑에 방과 후 학교 교사 수당

예.

12개 학교에 40명을 지원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초·중·고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초·중·고 다 해당이 되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 방과 후 학습은 고등학교만 해당이 되는데?

고등학교만?

예. 12개 학교에 아 중학교, 고등학교가 해당 되죠. 초·중·고 12개 교를 선정을 해서 초·중·고 전부 해당이 되는데 한 학교에 4명씩 교사를 4명에 한해서 수당을 50만원씩

그러면 학교로 직접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으로 저희는 그렇게

하여간 교육청으로 하면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로

예, 그렇습니다.

어데 일정한 학교에서 집단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초·중·고 학교에서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6시 이내에 하는 걸 보고 방과 후 수준별 보충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것은 무주읍은 학급수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무주읍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좀 인구가 많고 학급수가 많다 보니까? 무주읍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읍·면에 있는 초·중·고 수당은 다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야간자율학습이라고 있잖아요?

예.

야간자율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이 안 되고 야간자율학습 같은 경우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학생들이 돈을 내고 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걸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판단을 잘 해봐야 되요. 방과 후 수준별 보충 학습에 여기에 무주읍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 하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학생들이 돈을 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담도 우리가 수익자 부담 원칙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이게 학교마다 학생수나 이런 교사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리고서 다들 일선에 있는 교사들 하는 예기는 교육청에 물론 행정에서는 교육청하고 상대를 하겠지만 교육청 보다는 일선에 있는 그 교사들의 그런 목소리도 한번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예산이 그 승인 된다고 그래도

예.

저는 조건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예.

이런 내가 보기에는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이나 야간 자율학습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상당히 좀 문제 있는 것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사항인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산에 승인 된다고 그래도 한번 우리 자치행정과 담당이 그 일선에 있는 초·중·고 뭐 한 학교에 한번씩이랄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간담회라도 한번 해 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이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냐? 한번 이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우리 유송열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저희가 일선학교 교사들의 애로사항과 또 건의 사항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예산이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갔다가 금년에는 교육예산에 대해서 20억을 반영을 했다고 투자를 했다고 초·중·고 교장선생님, 운영위원장들을 모아다 놓고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물론 행정에서는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뭐 설명회하는 건 좋지만 우리 의회 입장으로 어떻게 분명히 우리 의회입장으로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 압력수단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 해 가지고 의결이 되든, 삭감이 되든 만약에 의결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이렇게 의결이 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저기

그렇게 먼저 예산을 예산서에 우리 의회에 이렇게 해 놓고 먼저 설명을 해 버리니까? 각종 운영위원회랄지? 이런데서 압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잘 못 왜곡된 부분이 전달된 사항이고 당초에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의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기에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먼저 그쪽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예. 계상시킨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그때 어데서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와전이 되어서 그렇게 비춰지게 된 것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본 의원 개인 생각으로는 뭐 누가 개인이 뭐 나서도 좋고 다 좋은데 어차피 이 교육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됐다는 것은 저는 하여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잠깐만요. 그 방과 후 학교 교사 수당이나 식비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제일 큰 문제가 무주읍을 놓고 봤을 때도 야간에 자율학습을 할 때 자율학습은 무주읍내 학생들 밖에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래 대차리나 내도리나 이런 쪽으로 차량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야간에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런 것을 제일 지금 학교측에서도 절실히 바라고 있는데,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해 주면 교육청에 각 학교에 차가 있는데 당연히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서로 박자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굳이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면 차량까지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차량이 기존에 교육청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기사에 대한 운영비 수당이랄지, 야간수당 어차피 무주읍내도 한 타임은 되니까 뭐 길어야 두 시간, 한 시간 반이면 야간에 끝나면 끝나는 시간은 똑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뭔가 우리 행정에서 먼저 교육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뭐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단지 그냥 우리가 그거 예산 세워줬으니까 이제 차량운행 관계는 교육청에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예기죠. 제 예기는?

예,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된 부분 이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차량지원까지 그리고 그 기사에 대한 그런 시간외 수당까지 저희가 재정여건상 어려운 부분이었고, 큰 틀에 자원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부수되는 부합되는 부분은 교육예산으로 같이 병행을 해서 큰 교육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분담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담을 해야 되는 건 기정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청에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이런 자치단체 행정 우리 공무원들보다 좀 느슨한 것 같아요. 처리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이 생각 할 때는 어떻게 들린 런지 모르겠지만

예, 이런 지원을 하면서도 협약서를 체결을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어떤 일정 부분을 분담을 하고 이런 것을 서로 밀도 있게 누수 없도록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준다면 똑같이 소외받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똑같이 그 수업을 받고 싶어 하는 모든 우리 군내 청소년들한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우선 동료의원이 질의 했던 사항만 먼저 시작 하겠습니다. 105쪽에요. 외국어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교재발간 아까 과장께서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컨셉에 맞게끔 이런 책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책자를 발간하는데 쉽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어서 한번 짚어주고 싶은데, 이 책자를 발간하려면 일단 편찬 위원이라든지? 좀 해박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편찬 용역을 해야 되요.

예, 그래서 교재발간 용역비를

여기 서 있죠?

예.

용역비가 서 있는데?

예.

그러면 여기에서 편찬위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용역이 우리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구상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아직 그런 구상까지는 안 되어 있고, 예산에 계상이 되면 심도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뭐냐 하면? 4종을 한다고 했는데?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

예.

그러면 이것은 교육을 위한 그런 외국어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회화 능력 외국인이 왔을 때 질의 답변하고 하는 그런 회화능력을 키워주자 그런 의미에서 이걸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4종이 필요하지 않다. 1종만 가지고 기본적으로 회화할 수 있는 그런 책자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까지 통합으로 해서 기본적인 영어로 가야지 초등학교 영어는 뭐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 그게 맞다.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는 그게 맞는데 제가 일선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타에서 영어 하는 것을 보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학생들보다 못 따라 옵니다.

훨씬 못 합니다.

초등학생은

그건 맞습니다.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사실 우리 무주군 전체적인 실정으로 봐서는 지금 초등학교 실력도 안 됩니다. 사실은 평균적으로 보면 그건 사실인데, 그래서 그건 더욱더 한 가지 용역만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건 주입식으로 한 가지 용역만 설정해서 이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판다하고 초등학교에서 일반인까지 기본책자만 가지면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과장이 알아서 판단을 할 것이고

예.

본 의원 판단은 그렇다.

알겠습니다.

편찬위원회에서부터 편찬용역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뭐 하려면 이것도 쉬운 그런 해답이 아닙니다. 책자 하나 발간하는데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예.

두 번째 원어민 교사 지원이 여기에 1억8,000이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요. 이것이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하다. 우리 과장이 왜냐하면? 우리 원어민이 5명인데 360만원씩 5명인데, 이게 연간이냐? 아니면 집중교육을 해서 월이냐?

이게 360만원씩 5명 이게 월 그렇게 되고요. 연간 1억8,000만원입니다. 5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360만원씩 한달

아, 이게 1인당 360만원씩 3,600만원이죠. 3,600만원씩

3,600만원?

예, 연 3,600만원

그러면?

5명의 원어민에 대해서 1억8,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원어민 교사라는 것은 지금 우리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예, 외국인들

우리 지금 자체 우리 무주군에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지금 순회하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외국인 교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교재발간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거겠죠?

이제 그런 부분도 검토를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검토를 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을 많이 반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불합리한 점이 뭐냐면? 책자를 발간해서 지금 우리 초·중·고 학생들 방과 후 학교 운영하는 그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해 주고 원어민은 솔직히 우리 그 책자를 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수기 우리 농사철 말고 비수기 그런 쪽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월, 화, 수, 목 하던지? 집중적으로 해서 한 2～3개월 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과다 편성이다. 물론 영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조금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면 이거 하나마나다 라고 판단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사짓는 그런 사람들 또 우리 생계유지를 위해서 뛰는 그런 주민들한테는 매일 나와서 학습 한다는 것은 이것을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똑같은 획일적인 교재를 만들면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의 수준이 안 맡기 때문에 또 격에 맞는 그러한 차원이 달라야 되고 또 방금말씀하신 주민들에 대해서는 매일 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일선에서 실정에 맞도록 요일과 시간을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태권도공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에요.

예.

그러면 6, 7년 뒤입니다.

예.

6, 7년 뒤면 지금 집중적으로 교육 할 사람들이 어데냐 하면? 초등학생들 이라고 봐요. 집중적으로 교육이 이제 초·중까지만 해 주면 6, 7년 뒤에는 그 사람들이 다 장성 해 가지고 성년시대가 됩니다. 그런 시기를 맞춰가지고 집중 교육은 그쪽에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일반인에 속하지만 6, 7년 뒤에는 60대로 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 외국인들하고 물론 조금 기초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외국인들하고 뭐 길 묻고 어데냐고 이렇게 하는 정도로 하겠지만 특별한 효율성은 떨어진다. 지금 일반 장년 성인들은 그래도 그렇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02쪽에 보니까?

102페이지 말입니까?

예.

102페이지요?

시스템 CCTV

예.

이것은 경찰서 요청이죠?

예, 그렇습니다.

확인만 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103쪽에 보니까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 해 가지고 공무원들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은

이거 저 공무원들 지금 내가 볼 때는 몇 명이나 참여 합니까? 10명 이내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이건 반드시 우리 공무원들은 필수적으로 영어는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강화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참여 인원은?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외국어 매년 계상을 해 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참여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필요한 방금 과장 답변대로 필요하다. 라고 느낍니다. 느끼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이 방과 후에 일과가 끝난 후에 몇 명이나 참여해서 참여도를 늘려왔느냐?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예산을 갖고 있는데, 좋은 안을 갖고 있는데 참여가 없으면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예산낭비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난 필요하다고 느끼고 정말 예산 반영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과장께서도 공무원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된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맨 위에 칸에 보면 국외여비 공무원 배낭여행추진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2005년도 몇 명 했습니까?

금년도에 각 실과별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실과 총 하면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린 대로 제가 지금 자료를 놓고 왔습니다만 숫자기억이 지금 잠시 자료를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각 실과 해외경비 예산은 각 실과에서 한, 두 명씩 가는 것은 특별예산이 있습니다. 배낭여행외에

아까 김정곤의원님께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금년도에 공무원이 몇 명 있었냐고 질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낭여행을 추진한 실적이 2001년도에 3명의 직원에 대해서만 배낭여행을 신청해서

아니, 그냥 2005년도만 2005년도 실시 한 것만

금년도에는 수해복구사업과 국책사업추진으로

전혀 못 갔죠?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것을 왜 짚어주려고 하냐면? 매년 예산이 섭니다. 왜? 의원님들도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고 하니까 이거 배려를 해 줘야 된다. 뭐 10명이 아니라 20명이든 갈 수 있는 여건만 된다. 라면 그룹으로 해서 이렇게 가도 좋다. 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그 예산은 전용이 됩니다. 모모인이 다 갖다 씁니다. 이거 예산 세월 줄 필요성이 없다.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좋은 취지로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 좀 해외 나가서 자기 개발도 좀 하고 또 직무에 좀 돌아 와서 좀 그 같이 직무에 활용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좋은 안으로 가는데, 이 안을 활용 못하는 우리 과장도 책임이 있어요. 왜냐면? 예산은 세워놓고 다른데로 전용되고 다 없어지니까? 활용 못하는 것은 과장 책임 아니에요? 과장 지금 나한테 그럴 것 아니에요?

예산이

꼭 하겠다. 라고 아니 잠깐만요. 꼭 하겠다. 라고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필요한거죠. 합니다. 한데, 이 것을 제대로 그 목적성 있게 활용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져야 된다는 예기에요. 무슨 예긴지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되면 직원들의 사기와 또 직원들의 견문과 실무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지금 과장이 답변 한 예기는 매년 듣는 예깁니다. 듣는 예긴데 결과론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신뢰성을 잃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과장 그러면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예.

내년도 이 예산이 만약에 선다면? 의원들이 세워준다면? 기필코 몇 명입니까? 10명입니까? 20명이고만?

20명에 대해서 50%지원해 주는 걸로

20명 어떤 경우라도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내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아니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됩니다.

과장이 해야 한다. 꼭 필요하다.

예, 해야 합니다. 그럼요.

책임을 지겠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직을 걸고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꼭 하겠죠?

예.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가능하면 간단하게 묻고 또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지금 2004년에 예산을 6, 7개소를 예산을 세워서 도난 방지 시스템을 설치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는 그 위치가 어데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들어왔나요. 경찰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데, 어데 필요하다. 하는

원래는 그 설명서에 위치가 표시 되어야 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경찰서에서

그렇지 않으면 백지 한장을 낸 것밖에 안 되죠.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조공문에 의하면 어데, 어데 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 자료 내야죠. 그죠?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내 세요. 기존에 설치된 지역과 그리고 추가로 설치할 지역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108페이지 그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일반운영비니까 이해는 하는데 한 570여만원이 늘어나는데 거기에서 외국어 능력개발운동이 뭐죠?

108페이지 말입니까?

103페이지입니다.

잠시만요. 페이지 확인 하겠습니다.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외국어 능력개발 운동으로 해서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유치에 따른 국제화 도시에 대비한 공무원들의 기본 회화실력을 배양을 하고 국제적인 행사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 무주군의 좋은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년 4월부터 정례적으로 영어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가질 수 있고, 또 외국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공무원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행사가 아니고 그것을 대비해서 내년 4월부터 우리 전 공무원을 상대로 영어 회화교육을 하는 비용입니까?

예.

조금전에 외국어 회화교실도 있고,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 중복된 예산이긴 하네요?

능력을 개발하는 부분하고 이제 회화 교실하고는 또 회화 교실은?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문의 한 것은 이게 지금 적정한가? 예산이 과다하지 않느냐? 또 시기적으로 부적정성 뭐 이런 건 의원들이 판단 할 문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에 이거 부분은 역시 민간인 해외국외여비인데, 이것은 112페이지에도 1,8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그거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작년에 우리 민간인 해외연수 몇 분이나 다녀오셨죠?

민간인들 해외연수 간 것은 실과별로 이렇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아니, 자치행정과에서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서 봐서는 전혀 없는 걸로 봐야 되겠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민간인들이 간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럼 이거 목적은 뭡니까? 어데 뭐 특별하게 계획이 있나요? 뭐? 민간인 해외 연수가 작년에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럼 예산서가 잘 인쇄가 잘 못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민간인 국외여행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남북교류 관계 때문에 우리 몇 분 다녀온 경우가 있습니다. 평통에서도 다녀오고? 이렇게 다녀온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문화관광, 체육, 사회복지, 환경 농업분야에

그건 뭐 설명 안 해도 알고 어느 분야로 갈지 그건 나중에 결정할 문제고

예.

작년에도 갔었죠?

예.

작년에도 갔었죠?

예, 금년에 갔었습니다.

예산서만 그렇죠. 금년도죠.

예.

예산서는 지금 기재가 안 된 거죠?

예.

그렇다면 작년에 예산 그걸 좀 제출해 주셔야 겠습니다. 작년에 민간인 해외여행을 어떤 목적으로 어느 분들이 갔다 오셨는지? 그리고 금년도야 뭐, 내년도, 금년도죠? 내년도 계획은 계획서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112페이지 혁신우수사례 우수자 해외연수도 같이 설명이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112페이지요?

같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05페이지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는 부분인데,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취지는 이해하고 그렇지만 역시 조금전에 과장 답변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원어민강사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암시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번에 영어교재 발간에 관련돼서 우리 원어민 강사를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교재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해야 되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협력을 원어민

계획은 없는 거죠? 아직은?

아직 이게 예산이 계상이 되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이런 예산을 세워서 교재를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예.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했었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활용이 미흡했기 때문에 질의 한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6페이지 우리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사실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를 다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대신 예산부서에다 확실하게 말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잠깐 그래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릴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본 의원도 누차 주장 해 왔고, 그것이 한 8년간을 가깝게 그리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게 아니고 앞으로 교재 그래서 아까 교재도 점검을 했던 건데 교재, 식비, 차량 뭐 각종 관리비가 또 증가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선진 자치시군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인재학원설립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운영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각 학교마다 그렇게 방법을 선택 하는 것 보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의회의 주장이고 본 의원도 주장입니다. 단, 거기에 대해서 법적사항과 또 진정한 순수교육차원에서 문제점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점이 좀더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그 저희가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당초에는 수련관 2층에 장학숙을 운영을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타 자치단체의 장학숙 운영 실태를 분석 비교분석을 하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장학숙을 운영 했을 때 장·단점을 분석을 했을 때 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을 굉장히 숙의를 많이 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그 보고를 드린데로 가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래전에 김군수하고도 상당히 고민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수하고 같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생각과 같습니다. 동료의원이 시·군 자치구에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이죠? 법령에 의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세 가지 다 문제가 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이 특별법이 물론 우선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임의규정 이었을 때는 우선 할 수가 없다. 임의규정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행규정이었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것을 우리 명확히 좀 해 드려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예, 임의 규정이지만 우리 여건을 고려하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을 때는 가능한한

가능한한 조금전에 말한 것처럼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는 것이 아주 미래를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감사때도 누차 뭐가 중요하냐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감사 때 3가지만 짚어 봐도 소득 지역의 소득창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 다음에 교육 문제에 있어서 인재양성 그리고 역외유출 방지 여러 가지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아가서 진정한 복지 부분, 모두 무주로 예체문화관으로 공설운동장으로 다 모여서 군수가 연설하는 것이 아니고 저 골짜기에 있는 노인 한분에게 까지도 진정한 도움의 손길이 미치는 그런 복지 우리가 꿈꾸는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 이것을 확실하게 입증을 좀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해 드릴 것이 제3조에 보시면 조금 이야기 했지만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는 80억 이상의 재원을 기채를 하고자 했을 때 의회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거부 했습니다. 그러자 결과적으로 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이것도 광의의 기채입니다. 그래서 채무부담 행위라고 하는 기채로 해서 이번에 80억 이상을 기채로 하게 됩니다. 기채도 그 계속비 범위내에서 기채가 과연 정당 했는가?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악용했다. 왜? 계속비 사업에 2006년의 사업도 있고, 모든 사업이 연차적으로 있거든요? 이거의 승인을 받았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실질적인 판단을 해 볼 때 1항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각 1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2호에도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 아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군비 미부담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확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금전에 내가 재무과에 이야기 했지만 세입부분에서 한계성이 들어났다. 오히려 작년보다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얼마가 줄었냐하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해서 한 37억이 감합니다. 물론 그 세법의 변화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지방교부세로 내려준다 하더라도 세입은 줄게 됩니다. 그것은 물론 이자수입이라든가? 또 다른 부분에 세입들이 많이 줄게 됩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서도 과연 우리 무주군 재정경영 그런데다가 잘 아시지만 많은 또 지출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체문화관만해도 적자가 5억이 넘습니다. 현재상으로 그런데다가 관리비는 계속 억대씩으로 몇 천 만원씩 늘어납니다. 수천만원씩 이런 사항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 보시죠. 3호에도 역시 말하는 지방세 여기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 인건비, 인건비 그것만 좀 확인 좀 해 봅시다. 또 인건비가 우리 과장이 총 지금 얼마입니까? 이번 예산서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는 지금 예산서는에 76페이지 예산서에는 190억으로 나와 있죠?

예, 190억9,200만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입은 162억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으로 봐서는 28억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적자가 되고 그런데 국비나 또 의회의 보수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맞죠? 아니 국비지원부분 봉급부분에

예.

그 다음에 여기 의회의 봉급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인건비가? 아시죠?

예.

그렇다면 무주군에 전체의 세입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거죠? 세입과 그 다음에 우리 총 인건비는 얼마라고 보십니까? 이거 3호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그건 분명히 예산을 요구 할 때는 이런 관련 법령을 확인 하시고 거기에 적정한가? 당연히 검토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이 지금 저희가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지?

페이지가 문제가 아니고,

예.

총 세입과 분명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회계 세입과 인건비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그래서 그 적자폭은 어느 정도냐? 과연 우리가 이게 적정 한가? 조금전에 무주군 전체의 재정과 함께 이런 부분을 대강 설명해 드렸죠?

그것은 예산 부서에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 세입부분과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세입부분까지는 저희는 검토가 미처 못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게 가능한가를 또 그 부서에다 물었어야 되고 협의가 이루어 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조금전에 관련 법령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셨잖아요? 당연한 거죠? 가능한가? 타당한 것인가? 이렇게 법적 검토죠? 지방세입은 총 162억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227억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65억 차이 나죠? 65억이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이해 가시죠?

예.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해 드리고 확인을 시켜드리고 하나만 좀 확인 할 께요. 114페이지 읍·면별 지역혁신협의회 세미나 이 부분은 읍·면별에서 어떠한 세미나를 한다는 예깁니까?

읍·면에는 우리 신활력사업을 위해서 혁신협의회의원들이 15명에서 20명 정도 혁신협의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역의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성장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발굴을 하고 지역을 화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지역 혁신협의 위원들이 서로 회의를 세미나를 통해서 그 지역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또 해결하고 하는 그러한 세미나를 저희가 6개 읍·면에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일찍이 우리는 물론 일본 같은데는 정초헌으로 해서 지방자치가 우리 면단위 기준에 관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정서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읍·면에 면단위에서 면장 해 보셔서 알지만 우리 당시에 부남면장 하셨지만 우리 부남면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엇이고, 우리 부남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발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주민 스스로 찾아내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이지원주는 것

예.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 하고요? 내년에 이 사업이 정말 원활히 추진되고 정말 우리 무주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특히 우리 자치과장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이 확정이 됐으면? 물론 이게 균특이니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격려를 해 주시니까 더 힘이 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대안제시만 하나 할께요. 지금 교육자문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예?

10억 정도 되요.

교육지원 예산이요?

예. 총괄 보니까 뭐 공무원 교육까지 하면 10억이상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자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일괄성 있게 일목요연하게 쫙 나열해서 한번정도는 와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쭉 해서 거기에 또 여기에 지금 불합리한 점도 아마 지적을 해서 알 겁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수정예산을 생각해서 과감하게 삭제 할 것은 하고 줄인 것은 줄이고 이렇게 활용을 같이 접목해서 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딱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의원님들 시간이 가용할 시간을

다음주는 그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계수심의 가기 전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3시에 속개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기획감사실장 맹갑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예산에 계상된 저희 실 총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6% 9,014만8,000원이 감소된 18억8,23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0쪽 기획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총액일반운영비에 7,354만4,000원 2006년도 군정업무계획서 유인 700만원 그리고 우리 군정이 걸어온 1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공직자들의 이정표 역할을 하기 위한 군정 백서 발간비 3,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위원 참석수당 70만원과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비 336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국내 여비로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총액여비로 2,91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책발굴을 위한 해외연수 국외여비 1,500만원과 국제업무 담당자 및 고위정책관리자 해외선진 우수사례 연수를 통해서 국제마인드를 제공하게 위한 해외 연수비 1,000만원 그리고 해외 우호교류 협력증진을 위한 실무 회의 참석경비에 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 기준액 중 저희실에 배분된 것으로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유대강화 군정 현안사업 해결 및 사고 예방 그리고 군정 홍보활동등에 각각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민간 국외여비로 해외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상호방문에 1,500만원, 실무협의회 위원 초청을 위한 외빈 초청여비에 1,200만원을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으로 3,96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에 따른 국내외 여건 변동과 상대적으로 소외된 무주읍을 비롯한 무풍, 적상, 부남면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계획등 수립을 위해서 무주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에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이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비용을 분석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성과분석을 통한 평가방법을 개선하기위해 BSC성과관리 컨설팅과 전산개발비에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출현금으로 한국 지방자치 국제화제단 출현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예산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로 예산업무 전산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09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업무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에 1,458만4,000원을 그리고 기본업무 수행과 각종 예산합동작업을 위한 총액여비로 2,0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자체단체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지방재정정보화사업 대행사업비에 1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예산공통운영, 경상예산으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통일반운영비 총액분 2,870만원과 공통 국내여비 총액분 2,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단체장 3,500만원과 부단체장 2,500만원을 예산 편성기준 나군을 적용해서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1,62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통계관리 경상예산으로 2006년도 사업체 통계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32만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통계연보 발간등 총액일반운영비로 2,028만원과 통계조사 국내여비 총액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법무감사, 경상예산으로 법무감사 업무추진총액 일반운영비 7,813만4,000원과 무주리조트취득세 부과취소소송 성공사례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무감사 업무수행 국내여비 총액분 1,085만원을 그리고 감사업무 추진용 디지털카메라구입비 100만원을 각각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으로 소송수행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금으로 1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홍보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반딧불소식지 분기별 발간에 8,001만6,000원을, 소식지 발송료로 4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언론매체등을 이용한 군정홍보비 5,650만원과 무주공보 발간비 1,08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사진 영상용 군정기록관리에 1,250만원, ENG카메라등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원을 계상 하고 행정관서용 신문 및 교양도서 구입비 1,1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1쪽 국내여비로 홍보업무추진 총액여비에 1,030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정보통신, 경상예산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자료입력 일시사역인부임 502만9,000원을 정보통신업무 추진 및 공공요금등에 총액일반 운영비로 4억84만원과 기본업무수행 총액 국내여비 732만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개최 시상품등 기타보상금에 15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국 단일망, 행정정보망, 영상회의망등 도·시군간 정보통신 통합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6,8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에 국비 2,456만5,000원과 군비 3,684만8,000원등 총 6,141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휴대폰교체 232만원을 노후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등 행정 업무용 테스크탑 컴퓨터 구입비 6,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대외협력, 경상예산으로 대외협력 업무추진 총액 일반운영비로 4,210만원을 총액 국내여비로 9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쪽 읍·면 예산입니다. 먼저 기획관리, 일반보상금으로 군·읍·면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금 2,0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에서 410쪽까지 조직관리, 일용인부임은 읍·면시가지 환경정비원 30명의 인건비 10억928만4,000원과 상수도 기술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 4,446만7,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일반운영비로 읍·면별 기본업무 및 조직관리에 총액으로 일반운영비 1억9,940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국내여비로 읍·면 관외 총액여비 2,400만원 그리고 월액여비 읍·면 총액 1억9,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3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414쪽에서 415쪽까지 일반보상금은 통·리장, 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5억1,447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읍·면 리장단 선진지 견학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주민자치, 인건비로 각 읍·면 주민자치센타 운영보조 인건비 5,454만2,000원과 부남면 천문대 관리 인부임 909만1,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읍·면 총액 일반운영비 1억4,33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운영 8개대 2,400만원을 그리고 농산물 도난방지 특별근무 간식비로 756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공무원단체, 일반운영비로 공무원 교양도서 읍·면별 구입비 1,3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으로 복합민원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4,117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재무회계 경상예산입니다. 공유재산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3억4,53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무주읍 주민자치센타 청소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자산취득비로 방역소독기등 11종 15대 물품구입비 4,3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문화관광, 경상예산으로 라제통문 수문장 인건비 909만1,000원과 문화예술 총액일반운영비 3,83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425쪽 적상면 머루축제 용품 구입비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보건사업, 경상예산으로 각 읍·면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 12명에 대한 인건비 3,467만6,000원과 방역소독 재료비 1,965만6,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428쪽 자연환경 경상예산으로 청소미화용품 구입등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1,257만원과 429쪽 생활보호 경상사업으로 저소득 주민보호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지역개발 건설행정으로 각 읍·면 가로등 공공요금 2억5,353만원을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7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민방위관리 경상사업입니다. 민방위업무 및 비상대책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270만원과 433만8,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읍·면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이 일일이 다 지적 해 가지고 본 의원은 특별히 질문을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실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든지, 예산을 세울 때 지방 균형발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임시 응변식으로 답변만 해서 처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서를 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니까 그것은 전혀 감안이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부남면 같은데서 조금 1억 단위 한·두건이 올라왔는데 그런 것 다 배제시킵니다.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우는 애기 떡 하나 더 준다.”하는 식으로 해 갖고 그 쪼잔, 쪼잔 한 거 그런 건 다 줘요. 몇 푼 안 되는 거 그것이 과연 지방균형발전이냐? 김세웅군수가 이 뭐야 정말 선거권 유권자들이 몇 명 안 되니까 무시를 한다.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선거직이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까요?

고려를 하십시오. 고려를?

제가 좀 너무 비약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저도 안타깝습니다. 이제 부남쪽 이쪽에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설천하고 안성하고 태권도 하고 기업도시가 있기 때문에 무주읍을 비롯한 무풍, 적상, 부남쪽에 이쪽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년에 중장기 발전계획에 3월 지금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녹혀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업지시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히 소외되는 지역민들한테 미안하죠?

그렇죠.

솔직히 미안 할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기 하는 것은 서로 저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 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한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아무런 그런 대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그 쪽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잡아내야 하는 건 특별한 저기 이외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 답변을 보니까 나중에 보자.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당부를 하고 저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실장님! “나중에 보자는 별로 무섭지가 않다.”라고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3년여 동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말 제 나름대로는 많이 무언가를 했습니다. 한데 행정에서는 정말 묵묵부답 우리 속담에 뭐 “소귀에 경 읽기”이런 식으로 밖에는 또 “동문서답”밖에는 않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 최고 어른 자리인 실장으로 와 계시니까? 그 동안에 느낀바가 많이 있을 겁니다. 좀 배려를 하십시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그런 저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지켜봐 주십시오.

수정예산에서도 그쪽 지금 삭감 된 부분 몇 건 있는 거 좀 참고를 하십시오.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2,900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증액사유는 무엇이죠?

이것은 군정 백서발간입니다. 저희 군에서 한번도 군정 백서 발간한 적이 없거든요? 이제 사실 그 부분이 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높아졌습니다.

우리 군정백서 발간 언제 했죠?

제 기억으로는 기억이 별로 안 나거든요?

한번도 없었습니까?

예.

그럼 뭐 한번도 없었던 것 금년 안하고 객관적으로 하려면 내년에 해도 되겠네요?

이게 인제 사실 그 지역의 역사라든가? 기록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어쨌든 한번도 없었죠?

예, 소홀 했었습니다.

그것만 확인 할 께요.

예.

81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가 여기는 뭐 이걸 가지고만 이야기 할게 아니고 우리 시책업무 추진비 작년에 얼마 섰었죠?

작년에 저희들 기준액 1억4,400에 2분의 1 50%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억4,400하고

당초예산에

아뇨, 전체 연말 결산 했을 때

그건 다 섰죠.

1억4,400 플러스

예, 그 플러스 그때 2,000만원인가 추가로 2,500인가 2,000만원인가 별도로 섰습니다.

그렇다면 총 1억6,000이네요?

1억6,400정도 될 겁니다.

1억6,400

예.

그래요. 금년도가 1억4,400이죠?

예.

그 시책업무 추진비 선 것은 전부다 확인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또 확인한들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뭐 임기 적정하게 맞춰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6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도 여기에 증액을 하고 있는데 증액을 한 겁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없었나요?

저희들이 이제 인원이 저기 하다 보니까 예산쪽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염치불구하고 일시사역인부로 1명 올렸습니다.

68페이지 여기도 일반운영비가 증액 많습니다. 한 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이것을

5,000만원 이 저 취득세 관련 이건 물론 도비에서 확보하고 했습니다만 이 취득세가 도비가 80%가 넘죠? 90% 넘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은 잘 안되고 있나요. 도하고?

이것은 일단은 소송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확보해서 추진하고요. 이건 뭐 저희들이

그래요. 가격이 5,000만원인데

예.

예산을 좀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이게 7,500인가? 7,800인가? 그렇게 원래 주면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5,000으로 다운을 시켜서 그렇게 계약을 한 사항이거든요?

아니 지금 그 5,000만원 부가 소송 성공사례비를 제외하더라도

예.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지 않습니까? 작년비

예, 이제 그

그 사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자치법규 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쪽을 좀 많이

그거 별도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금년도에

그래서 그런 부분쪽에 제가 저희들이 이제 법령집 추록대 및 관보도 여기서 나가 추록비도 나가고 뭐 여기 저기 한 것들이

그 부분은 별도 2005년 예산에 서 있죠.

아니 2006년도는 계속해서 저기 되는 거니까?

포함된 건데 그런데 좀 전년도 보다 예산이 소요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사실 전년보다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비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비가 이게 저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별도고

예.

70페이지 가서 일반운영비 이 부분도 상당히 증액되는데 물론 우리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도서구입비도 있겠지만 1,100만원 정도가 증액을 하는데 이 증액사유는 뭐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 사실은 전에는 홍보 예산을 많이 좀 저기를 하고 그랬는데 의원님들께 저기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진짜 2005년도 하다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한 1,100이 더 업이 됐거든요? 그래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 배려가 많네요?

허허허

하나 자료 요청을 할께요.

예.

도서 구입비는 이것 말고 이동도서관이 지금 3,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죠? 그렇다면 각 읍·면에까지 각 실과 말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도서 구입비가 얼마인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서를 보고 전부다 정리를 하면 되겠지만 이미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서를 보고 전부다 정리를 하면 되겠지만 이미 그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담당이 아마 그걸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금전 말씀처럼 동료의원 지적에 이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하고 편성한 거니까 알고 계시리라고 보니까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그리고 75페이지 여기도 일반 기획감사실 요새 돈 버는 것은 없는데 4,200정도가 총액예산에 증액하네요?

이것은 증액이 아니고요.

잘 못 됐죠?

이건 2005년도 당초에

이 유인?

예.

예산서가 잘 못 됐죠?

예, 예.

증액은 없죠?

예, 증액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예산서 관련된 봉급 문제는 인건비 문제는 76페이지 이것은 정확성이 없죠. 정확성이 없고 각 읍·면과 의회가 별도로 되어 있고, 자 다음 또 하나 더 확인 합시다. 417페이지 여기도 역시 증액이 많이 되는데 900만원 정도가 96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400

17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417페이지요?

예산서가 다른가요?

읍·면 예산, 주민자치, 일반운영비 말입니까?

일용인부임

이건 부남면?

그것이 증액을 했느냐?

부남면 천문대 그것이 하나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사역 인부가

그러면 금년에는 2005년도에는 이 일용직이 없었나요?

예.

그래서 관리가 안 됐었나요?

이 관리가

2004년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아마 재료비로 해 가지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 부남면에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천문대를 관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94년도에는 관리가 안 됐었군요. 관리인이 없었죠?

아마 같이 이렇게 겸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 공무원 교양도서 이것도 넘어가고 용역비 주민 자치센타 청소 용역비가 42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읍이 5,000만원

예.

이 부분은 지금 자치센타 용역비가 각 읍·면마다 이렇게 지출이 된다면?

예.

용역비가 과다한데 어떻게 되나요?

지금 청소 용역은 지금 무주읍이 처음 시작이거든요?

예.

이제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관리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걱정이네요. 그죠? 이 저 관리비가?

그래서

지금 저 자치센타는 처음이다.

예.

지금 청소용역비가 예기가 되니까 예긴데 지금 각 읍·면에 이 용역비가 문화관광과와 조금전에 재무과 그리고 자치행정과 용역비 기준을 어데다 두고 한 건지? 지금 제가 자료를 내라고 그랬습니다만 아직 들어오지 않는데 이 기준이 조금 불명확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2페이지 이 목욕탕 자동 때밀이 기계

예.

왜 각종 이게 각 단가가 다르고요.

아니 단가가 같은데?

같습니까?

예.

설천면 목욕탕 자동 때밀이 기계 2대가 100만원

예.

그리고 목욕탕 자동 때밀이 기계구입 똑같은 건가요. 부남면도?

예,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000만원 이게 뭐지? 뭐가 다른가?

이게 그 저 유인이 잘 못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정리를 할 겁니다. 이게 잘 못 된 겁니다.

그럼 미리 잘 못 됐다고 그래야지 같다고

예, 그건 못 보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건 미리 발견을 해 가지고

그거 한 100만원씩이면 되나요? 보셨나요?

50만원씩 이면 됩니다.

어떤 상태 입니까? 활용하는데 좋습니까?

제가 한번 써 보질 안 했는데, 그 노약자 분들이

실무자 의견 들으면 아주 좋습니까?

예, 그 각 면에서 공히 그렇게 들어왔더라고요. 목욕탕 있는 면에서 그래 노약자들이 상당히 저기 할 수 있도록

한 번 정도 활용을 하고 전부다 이렇게 구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예.

그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면 알겠죠. 어데 실무자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가? 확실히 해야 뭐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든가? 아니면 한·두 군데만 하던가?

이것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무자 의견 한번 전달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아참 이게 면에서 올라 온 것이죠?

예, 면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요.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확인 해 가지고 실효성이 효율성이 있는 건지 이걸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야 살 때 예산승인해서 세워주고 나면 왜 그런 걸 또 샀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431페이지 주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왜 무주읍은 이게 또 다른 지역보다 예산 편성을 많이 하셨네. 무주읍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타 읍·면보다 많나요?

그게 이제 의원님들께서 좀 그런 의문이 계시겠지만, 사실 무주읍이 그 타면보다 배 이상

인구가 많죠. 다른 부분은?

인구도 많고

소규모 사업은 어디에 쓰이나요?

소규모 이쪽에 저기 한 부분은 저희가

난 아직 읍·면별 가지고 지금까지 의원으로써 그렇게 해 오진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무풍면에도 부적정 하다면 예산을 삭감해서 참 여기서 말하기가 곤란하지만 자기 지역의 예산도 삭감한다. 당연히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잘 했다는 건데 군 살림을 제대로 살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내 예기를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분명히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거 오해가 없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의원이 뭐 읍·면 가지고 예기 하는 것은 아니에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께요. 그래서 명확히 무슨 근거로 해서 이런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에서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 어떠한 내용들이 있나요?

이것은

그리고

전에 작년하고 올해는 전부다 농로쪽으로 집중 투입을 하다 보니까 각 읍·면의 소규모적으로 진입로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저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에 예산이 만약 허락하게 되면 그런 부분쪽으로 중점 투자를 할 그런 계획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 해가지고 해서 이 부분쪽은 저희들이 들어 온 요구는 많지만 그걸 저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쪽은 최소한 우리도 각 읍·면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이게 일제 저기 관여를 안 하고 각 읍·면장들이 이 부분이 제일 시급한 쪽 먼저 저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읍을 왜 2억을 했느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거지 근거

근거요?

이제 많이 저기 한 것이 그거라고 생각 합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비례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민 숙원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지금 할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 참 우리 실장한테는 할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또 동료의원과 시간 관계상 가능하면 간단하게 지금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 없이 8년 가깝게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것이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줄까요? 입증을 해 드릴께요. 지난번에 주민숙원사업 3,000만원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다른 읍·면에서는 물량사업을 했습니다. 금방 말한 농로, 안길, 진입로 우선 필요하니까 거기에 물량을 줘서 주민들이 나서서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무주읍은 어데 쓰셨나요? 아십니까?

이제

그리고 농로포장이 무주읍이 몇 %가 됐는지 아십니까? 지역문제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알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 지출상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면 선심성으로 갈 수가 있다. 특히, 내년에 선거 있고, 아무리 면장의견을 존중해서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례로 봤을 때 그건 어렵다. 또 실제 그것을 그런 형태를 보여 줬다는 것이 입증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 하고 잘 못된 것을 지적 하면서 이 부분을 이미 주민 숙원사업을 각 읍·면이 요구를 했고, 그걸 또 심의회를 거쳐서 올린 겁니다. 읍·면장이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명시해서 수정 예산에 올리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무주읍 2억을 올리든, 3억을 올리든 좋다. 그 대신 명시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해라. 뭐 똑같이 읍·면에 주라는 예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 저기 하면 저희들이 읍·면장들 하고 저기 받아 가지고 그 서식에

받은 게 아니고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의원 입장에서도 이렇게 쓰면 선심 쓰고 다음 선거하는데 좋죠. 그런데 이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이제 뭐 주민숙원사업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각 읍·면을 충족을 시키고 저기 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쪽이 제일 필요한 부분쪽이 읍·면장들이 그 저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기 한 것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순서 없이 하나씩 또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주민 숙원사업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기채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농로포장에 140억원을 혹시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뭐 감사 아니냐? 공무원들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정책적인 측면에서 또 이번 예산과 관련돼서 방향을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또 교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입증을 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기채를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농로포장 140억입니다. 7·80억이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85억을 채무부담행위를 하죠? 맞습니까?

예.

왜 농로포장이 140억이 되는 농로포장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전부다 또 어데로 갑니까? 그 140억을 농로포장을 하겠다는 것이 그것이 금년도에요. 금년도인데 농로포장은 안하고 제방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감사때 이야기 했지만 제방 복구토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서 내가 지난번에 또 지적했던 부분이 있고 하나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 좀 확보를 해 줘야 될게 있습니다. 김세웅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농가부채 대책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공약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 2005년에 20억 그런데 10억 예산을 편성 한 걸로 알고 있고요. 2006년에 20억 이렇게 해서 인제 100억을 만드는 건데 한 60억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단, 이렇게 약속한 사항이라면 또 동료의원이 지적 한 것처럼 농업에 대한 그런 애정을 진심으로 갖고 있다면 또 이걸로 인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셨다면 내년에 최소한 30억 정도의 부채농가 경영회생 관련된 이 경영회생 안정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예산에 확보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예산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재원을 검토를 해서 하여튼 그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련지어서 채무부담과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채무 부담 관련법규도 생략 하겠습니다. 다 아는 일이니까? 채무부담행위도 뭐 내용도 잘 알고 계시니까 생략하고 그것 뭐 사업을 우선 발주하고 또 그것 또 발주하고 그런데 공사 계약행위 그 자체를 채무부담 행위로 본다면 채무부담행위 잘 되고 못 되고 그거 했니 안 했니?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채무부담 행위를 군수 결재 받은 시기가 언제죠?

8월 말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월 말이죠?

예.

그런데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물론 계속비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경우에 지금 33조 가 해당되는 걸로 아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행정 입장에서 해석 하려고 하는 거죠.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연도와 채무부담금액, 채무상환연도 및 상환금을 표시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전에 본 의원이 이해 한 쪽으로 보면 되죠?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익년도 이후에 경비 지출이 반드시 예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맞죠?

예.

좀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어서 모든 걸 가능하면 생략 하겠습니다. 핵심만 말할께요. 다 이해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승인 제도를 피해서 손쉽게 재원을 조달하는 편법으로 남용 되서는 안 된다. 또 하나 이런 사업은 긴급히 사업을 착수 할 경우다.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계기를 이렇게 한번 되돌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우에 채무부담 행위를 한다. 이해 가시죠?

예.

그러면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와 관계가 있죠. 계속비라는 것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회계, 1회계년도 주의 주고 단년도 주의지만 그것을 벗어난 사업을 안전하게 좀 안정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비를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2년 이상 5년 이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한 것만 계속비 사업 예산은 연차적 배정 집행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 예를 들면 곤충박물과 같은 경우도 2006년에 계속비에 2006년에 투입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조금전에 8월에 그러니까 금년 8월에 채무부담 행위를 승인 받고 사실은 내년에 예산에 이미 계속비 계획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곤충박물관 하나 이거 예를 들더라도 준공도 내년 5월 이후입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 인가를?

그 부분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가 적정 한가 시기적으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있다 한꺼번에 하시죠. 간단하게 마무리 하고 기회를 드리께요. 계속비 공사는 총 공사 연차별 공사 사항을 명백히 해야 된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게 또 계속비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있어요. 5년 기한 내 미완성 할 때는 예산 회계법 제22조 2항 강행 규정으로 명시 사고이월이 불가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용처리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의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사업비나 연부액 이제 이번에 계속비를 심도 있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볼까? 의회에서 총 사업비나 연부액 총 사업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 해 준 것을 지금 본 의원이 다시 입수를 해서 그거와 같이 또 점검하고 금년도 사항을 보고 내년도 이렇게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94년도 것부터 보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적정한가? 연부액, 기간 연부액도 적정하고 기간도 적정히 배정 되었는가? 그것은 또 중기계획과도 연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정 사유나 내용은 타당성이 있는가? 우선순위 또 투자효과 조금전에 말한 중기계획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전부 이건 완전히 오늘 또 회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됐습니다. 이거 이런 연계성 그리고 장비계속사업과의 어떤 구분 그리고 계속사업을 그리니까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을 안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기계획이나 계속비사업 또 예산서까지 또 불일치하고 말이죠. 이런 사항을 지금 우리 실장이 상당히 예산 계장도 했고, 지금 실장 자리까지 이제 와 계시는데 이제는 군정 전반을 총괄하고 재정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을 배정을 해서 잘 집행 되도록 해서 무주군정이 잘 좀 원활하게 가도록 도와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정말 제가 잡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김의원님께서 채무부담 곤충박물관 관계하고 계속비 5년 이상은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야기 하세요. 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곤충박물관 사실 그 계속비 사업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은 이번 수정예산에 수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25억 올해 그 저기한 발주 25억 그겁니다. 다만

올해 수정 예산 계속비 수정 말이죠?

예, 그것은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예.

참고적으로 하세요. 계속비 수정은 아직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꺼

아니 저희들이 수정 요구를 낼 겁니다. 곤충박물관에 대해서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그렇지 그건 이해하고

또 계속비 사업이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05년 금년까지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의회에서 계속비 승인해준 대로 해야 된다.

당연히,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곤충박물관은 오바 된 것이 없어요. 그 부분이 연부액에 그 기재가 잘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정해서

아, 잘 못 된 거에요?

예. 수정해서 내겠습니다. 내고

그렇게 예기 하시던가? 자 다음

예, 그리고

또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