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480만원

그러니까 공통으로 짠 것은 아니고

이게 꼭 필요한 것이다.

책을 많이 사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과에다 이렇게 해 놓으면 실과마다 해 놓으면 실과마다 필요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각각 일괄적인 책 구입이 아니고 그 실과에 우리 같으면 말하자면 지방세 해설집이라든지, 관련된 그런쪽에 세무 관련된 교양도서만 사서 봐야 되는데

예, 예.

각 담당별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전체 인원이 정원이 40명이고 현재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세무담당이라고 이 쪽에

세무쪽은 그것뿐만 아니고 세무쪽을 보실 때는 지금현재

그건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좀 그렇지 않은 걸로 작년 지금 전반적으로 실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재원이 부족 했는가 본데,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예, 참고 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교재발간 용역비를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아직 그런 구상까지는 안 되어 있고, 예산에 계상이 되면 심도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제

예.

예.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는 그게 맞는데 제가 일선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타에서 영어 하는 것을 보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학생들보다 못 따라 옵니다.

초등학생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360만원씩 5명 이게 월 그렇게 되고요. 연간 1억8,000만원입니다. 5명에 대해서

아, 이게 1인당 360만원씩 3,600만원이죠. 3,600만원씩

예, 연 3,600만원

5명의 원어민에 대해서 1억8,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예, 외국인들

지금 초등학교 지금 순회하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외국인 교사를 말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검토를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검토를 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을 많이 반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똑같은 획일적인 교재를 만들면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의 수준이 안 맡기 때문에 또 격에 맞는 그러한 차원이 달라야 되고 또 방금말씀하신 주민들에 대해서는 매일 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일선에서 실정에 맞도록 요일과 시간을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102페이지 말입니까?

102페이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은

이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이건 반드시 우리 공무원들은 필수적으로 영어는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강화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각 실과별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실과 총 하면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린 대로 제가 지금 자료를 놓고 왔습니다만 숫자기억이 지금 잠시 자료를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곤의원님께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금년도에 공무원이 몇 명 있었냐고 질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낭여행을 추진한 실적이 2001년도에 3명의 직원에 대해서만 배낭여행을 신청해서

금년도에는 수해복구사업과 국책사업추진으로

전혀 없었습니다.

예.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되면 직원들의 사기와 또 직원들의 견문과 실무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20명에 대해서 50%지원해 주는 걸로

내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예, 해야 합니다. 그럼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직을 걸고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지원 예산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의원님들 시간이 가용할 시간을

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3시에 속개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기획감사실장 맹갑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예산에 계상된 저희 실 총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6% 9,014만8,000원이 감소된 18억8,23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0쪽 기획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총액일반운영비에 7,354만4,000원 2006년도 군정업무계획서 유인 700만원 그리고 우리 군정이 걸어온 1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공직자들의 이정표 역할을 하기 위한 군정 백서 발간비 3,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위원 참석수당 70만원과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비 336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국내 여비로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총액여비로 2,91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책발굴을 위한 해외연수 국외여비 1,500만원과 국제업무 담당자 및 고위정책관리자 해외선진 우수사례 연수를 통해서 국제마인드를 제공하게 위한 해외 연수비 1,000만원 그리고 해외 우호교류 협력증진을 위한 실무 회의 참석경비에 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 기준액 중 저희실에 배분된 것으로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유대강화 군정 현안사업 해결 및 사고 예방 그리고 군정 홍보활동등에 각각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민간 국외여비로 해외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상호방문에 1,500만원, 실무협의회 위원 초청을 위한 외빈 초청여비에 1,200만원을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으로 3,96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에 따른 국내외 여건 변동과 상대적으로 소외된 무주읍을 비롯한 무풍, 적상, 부남면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계획등 수립을 위해서 무주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에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이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비용을 분석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성과분석을 통한 평가방법을 개선하기위해 BSC성과관리 컨설팅과 전산개발비에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출현금으로 한국 지방자치 국제화제단 출현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예산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로 예산업무 전산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09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업무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에 1,458만4,000원을 그리고 기본업무 수행과 각종 예산합동작업을 위한 총액여비로 2,0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자체단체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지방재정정보화사업 대행사업비에 1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예산공통운영, 경상예산으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통일반운영비 총액분 2,870만원과 공통 국내여비 총액분 2,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단체장 3,500만원과 부단체장 2,500만원을 예산 편성기준 나군을 적용해서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1,62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통계관리 경상예산으로 2006년도 사업체 통계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32만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통계연보 발간등 총액일반운영비로 2,028만원과 통계조사 국내여비 총액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법무감사, 경상예산으로 법무감사 업무추진총액 일반운영비 7,813만4,000원과 무주리조트취득세 부과취소소송 성공사례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무감사 업무수행 국내여비 총액분 1,085만원을 그리고 감사업무 추진용 디지털카메라구입비 100만원을 각각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으로 소송수행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금으로 1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홍보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반딧불소식지 분기별 발간에 8,001만6,000원을, 소식지 발송료로 4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언론매체등을 이용한 군정홍보비 5,650만원과 무주공보 발간비 1,08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사진 영상용 군정기록관리에 1,250만원, ENG카메라등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원을 계상 하고 행정관서용 신문 및 교양도서 구입비 1,1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1쪽 국내여비로 홍보업무추진 총액여비에 1,030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정보통신, 경상예산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자료입력 일시사역인부임 502만9,000원을 정보통신업무 추진 및 공공요금등에 총액일반 운영비로 4억84만원과 기본업무수행 총액 국내여비 732만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개최 시상품등 기타보상금에 15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국 단일망, 행정정보망, 영상회의망등 도·시군간 정보통신 통합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6,8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에 국비 2,456만5,000원과 군비 3,684만8,000원등 총 6,141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휴대폰교체 232만원을 노후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등 행정 업무용 테스크탑 컴퓨터 구입비 6,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대외협력, 경상예산으로 대외협력 업무추진 총액 일반운영비로 4,210만원을 총액 국내여비로 9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쪽 읍·면 예산입니다. 먼저 기획관리, 일반보상금으로 군·읍·면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금 2,0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에서 410쪽까지 조직관리, 일용인부임은 읍·면시가지 환경정비원 30명의 인건비 10억928만4,000원과 상수도 기술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 4,446만7,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일반운영비로 읍·면별 기본업무 및 조직관리에 총액으로 일반운영비 1억9,940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국내여비로 읍·면 관외 총액여비 2,400만원 그리고 월액여비 읍·면 총액 1억9,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3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414쪽에서 415쪽까지 일반보상금은 통·리장, 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5억1,447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읍·면 리장단 선진지 견학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주민자치, 인건비로 각 읍·면 주민자치센타 운영보조 인건비 5,454만2,000원과 부남면 천문대 관리 인부임 909만1,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읍·면 총액 일반운영비 1억4,33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운영 8개대 2,400만원을 그리고 농산물 도난방지 특별근무 간식비로 756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공무원단체, 일반운영비로 공무원 교양도서 읍·면별 구입비 1,3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으로 복합민원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4,117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재무회계 경상예산입니다. 공유재산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3억4,53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무주읍 주민자치센타 청소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자산취득비로 방역소독기등 11종 15대 물품구입비 4,3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문화관광, 경상예산으로 라제통문 수문장 인건비 909만1,000원과 문화예술 총액일반운영비 3,83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425쪽 적상면 머루축제 용품 구입비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보건사업, 경상예산으로 각 읍·면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 12명에 대한 인건비 3,467만6,000원과 방역소독 재료비 1,965만6,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428쪽 자연환경 경상예산으로 청소미화용품 구입등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1,257만원과 429쪽 생활보호 경상사업으로 저소득 주민보호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지역개발 건설행정으로 각 읍·면 가로등 공공요금 2억5,353만원을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7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민방위관리 경상사업입니다. 민방위업무 및 비상대책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270만원과 433만8,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읍·면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제가 좀 너무 비약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저도 안타깝습니다. 이제 부남쪽 이쪽에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설천하고 안성하고 태권도 하고 기업도시가 있기 때문에 무주읍을 비롯한 무풍, 적상, 부남쪽에 이쪽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년에 중장기 발전계획에 3월 지금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녹혀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업지시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기 하는 것은 서로 저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니 그 부분은 그 쪽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잡아내야 하는 건 특별한 저기 이외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당부를 하고 저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서 그런 저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예.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