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규 의원 발언

(등단) 기획감사실장 맹갑상입니다. 2006년도 우리 군정의 기초이자 경쟁력 강화의 초석이 될 내년도 본 예산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과 주요사업내역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6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1,240억9,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7.2%가 감소된 1,126억8,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이 종료된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특별회계 당초예산대비 16.2%가 늘어난 11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소 된 것은 일부 보조사업 미 내시와 지방교부세등이 확정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은 지방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59억3,400만원 세외수입이 112억1,600만원 총 171억5,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38억원이 줄었습니다. 그 사유는 종합토지세가 통합재산세 전환에 따른 세액감소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680억원과 재정보전금 200억원은 중앙으로부터 아직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 전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11월 중순까지 내시된 국고보조 118억7,500만원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98억2,900만원 도비 38억2,700만원 총 255억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세세항별 총괄로 경상예산의 인건비등 경상적경비의 전체예산의 35.4%인 399억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업예산인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전체예산의 49%인 552억5,100만원을 그리고 채무상환등 기타 경비에 15.6%인 175억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장·관별 세출예산 안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전체예산의 29.8%인 335억7,800만원을 사회개발비에 34.9%인 392억9,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 전체예산의 28.1%인 316억8,700만원을 그리고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에 7.2%인 8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태권도공원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과 세계 시민을 맞이하기 위해 사회개발비 내의 교육 및 문화비와 불우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보장비에 전체예산의 24.2%를 배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2005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곤충박물관건립사업등 5개 사업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에 85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보조사업으로 군비가 미 부담되었던 농산물 산지유통사업등 17건의 사업에 40억6,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준경비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회비 등의 필수 경비를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329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내시된 2006년도 총 보조사업은 303건에 387억4,9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152건177억4,200만원 균특보조가 35건에 160억9,9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116건에 49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사업이 20억 쌀 소득 보존 직불제 사업에 17억3,700만원 통합 숲가꾸기 사업 700ha에 5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3개 분야에 12억4,6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2,801명에게 43억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치료센타 건립에 10억6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21억4,300만원과 대차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0.5㎞에 5억3,8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6㎞에 9억2,000만원등 총 152건 177억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신활력사업 지역지원사업 13건에 29억3,500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12억3,2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100ha에 13억700만원 지역특화 4개 사업으로 10억2,500만원등 총 35건에 160억9,900만원의 균특사업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지방무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4건에 2억5,000만원, 쌀 경쟁력 제고 3개 사업에 3억원 소도읍 육성사업 10억원등 총 116건에 49억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태권도성지군으로써의 위상 제고는 물론 태권도의 저변 확대와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태권도시범단 구성운영에 6억3,000만원과 태권도공원주변 난 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5억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테니스장과 태권도대회 공연장 등 다목적 활용을 위한 머루나무운동장 전천후 지붕 시설비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교육 환경개선과 아울러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초·중·고등학생 급식지원비 6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붕괴 우려가 있는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4억5,000만원과 읍면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국가의 안위를 위해 희생하신 전몰군경 및 상이군경등 965명들에게 지급 할 자유수호 안보수당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묘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주읍을 제외한 5개면 공공묘지 재개발 및 추모의 집 건립 기본 조사 및 실시설계비 2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1여성 1자격증 갖기 전문 위탁교육비 1억4,400만원을 계상하여 여성들의 사회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영·유아 급식비 지원에 1억8,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들판조성과 농지의 지력증진은 물론 관광체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관작물 집단제 직불금 지원 사업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농업관련 각종 사업으로 발생되는 농민들의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1억3,600만원과 친환경밭농업 직불제 지원금 1억5,300만원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항별 예산 총액으로 7개 특별회계 총액은 114억1,000만원으로 세입은 사업수입등의 세외 수입이 특별회계 전체 예산에 51.6%를 점유한 58억9,200만원이며 의존재원 보조사업은 전체 예산의 48.4%인 55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인건비등 경상적경비가 전체예산의 4.1%이며, 사업 예산은 전체예산의 79.7%를 점유하고 있고, 예비비등 기타경비가 16.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회계별 예산 총괄로 상수도 특별회계 총규모는 전년도 보다 26억700만원이 증가한 37억1,800만원입니다.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수입등 8억9,300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6억1,000만원과 균특으로 지원 된 설천 지방상수도 건립사업비 2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주요사업은 정수시설세척 등 일시사역인부임 2,600만원 총액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 2억4,500만원과 정수처리 및 소독약품구입비 등 3,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천 지방상수도 건설사업비 27억7,000만원과 구천 상수도 정수장 배수관로 신설 및 확장공사에 1억1,200만원 가정급수공사에 4억7,200만원과 수도미터기 구입등 자산취득비에 4,800만원등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규모는 11억7,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7억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하수도 사용료 감소와 마을 하수관거 사업등의 보조사업이 아직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세출은 하수종말처리장 기계보조 인부임등의 인건비 6,900만원과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등에 11억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규모는 2억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은 진료비 예탁금등 1억8,500만원과 도비보조금 6,700만원 등 이며, 세출은 의료급여업무 추진 등 7,100만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규모는 25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융자금 원금수입과 이자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세출은 소득금고상환 안내장 및 고지서 유인 900만원과 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금 21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8억6,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5,500만원 등 이며,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추진등에 500만원을 그리고 주민복지지원사업 30건에 1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경영사업 특별회계로 예산 규모는 1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 무풍사과단지 분양임대수입 900만원과 반딧불기획상품 판매 1,5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재산관리 일반운영등에 3,700만원 그리고 예비비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 총 규모는 26억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4,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22억6,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안성 농공단지 관리 인부임 1,000만원과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4,400만원을 그리고 전통발효식품 민속테마단지 토지매입비에 22억6,200만원등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6년도 본 예산안이 월드시티 무주건설을 향한 더 많은 결실로 다가 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의 개요와 지역발전 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재정운영 목표 및 재원 배분방향 그리고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먼저 재정정책의 향후 3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전망을 제시하고 투자사업비의 투자효과 및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배분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사전예측에 의한 계획적 운영으로 무계획적인 예산요구나 급격한 정책의 변경 및 지역 정책의 빈번한 수정등을 예방하고 중앙·지방의 재정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감안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정적 연계성으로 재정의 건정성과 안전성 확보는 물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중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5쪽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과 동조 제2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6쪽 계획의 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2005년도에서 2009년까지 5개년의 계획을 2005년도를 기본년도로 2006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2007년도에서 2009년까지 미래 3년간 전망치를 계획하는 것으로써 계획 기간중 지역발전 기본구상에 대한 전망설정과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8쪽 지역발전 기본 구상 중 무주군의 지역 특성화 기본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발전 시책으로 환경수도 테마기반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본 인프라구축으로 대한민국 환경수도 에코토피아 무주를 건설하고 최고를 향한 프로공무원 육성과 혁신적인 자치경영 행정으로 지역 역량을 강화하여서 군민이 감동 할 때까지 고객감동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책과 한 차원 높은 노인복지 시스템 운영 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간 존중의 복지 행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인 영농교육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책을 개발 시행하는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으며, 예체문화관 및 등나무 운동장등 사계절 열린 문화·체육공간과 곤충박물관 무주 천문과학관 등 문화·관광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 풍요로운 삶을 여는 문화·체육 관광진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가속화를 위한 기간 교통망 구축과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기반조성등 정주 의욕을 높이는 활기찬 지역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기본 방향으로 계획 기간 중 지향하는 목표가 국가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기본을 두고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의 최대한 절감을 통해 투자재원화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와 무주군 유사이래 최대의 성장 동력원이 될 국립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 등 21세기 지역 연건에 부흥하는 개발 전략을 계획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중기지방재정 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으로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에 힘입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내수 부분에서 점차 확산되어 2006년도 국내 실질 경제성장률은 5%대 수준이 될 것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경제전망으로 2006년도 세입은 2005년도 8. 3수해복구 국고보조금 대폭증가와 종토세 해지에 따른 재산세 감소로 2005년도 대비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나 2007년 이후에는 2개의 국책사업 추진 등 대단위 사업의 활발한 추진이 예상되는 등 점차적 증가가 전망되며, 세출수요도 태권도공원 및 기업도시 건설등 국책사업의 본격 추진과 주민복지사업확대 농업경영 안전사업등 현안사업 증가로 세출 수요가 증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9쪽 중기지방재정전망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인 5개년 총 예산규모는 9,69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총 규모의 92.8%인 9,002억원이며, 특별회계가 총 규모의 7.2%인 69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재원별 성질별 규모입니다. 세입은 지방세등 자체수입이 전체예산의 17.2%인 1,670억원이며 지방교부세등 의존수입이 전체예산의 82.8%인 8,02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의 전체예산의 21.6%인 2,093억원 사업예산이 74.4%인 7,220억원이며 채무상환이 1.7%인 164억원 예비비등 기타가 전체예산의 2.3%를 점유한 2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총 규모는 9,002억원으로 연도별 평균증가의 70.5%를 적용 하였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1,221억원은 연평균 증가율 4.3%를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7,781억원은 국가재정운영 계획안인 연평균 증가율은 7.9%를 적용 추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경상예산은 2,067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액 6.9%를 사업예산 6,593억원은 8.9%를 채무상환 164억원은 1%가 감소되면 예비비등 기타는 178억으로 연 평균 증가율 1%를 적용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일반회계자체수입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자체수입은 1,221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가 356억원 4.0%를 세외수입이 전체세입의 9.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자체수입은 227억원으로 전년대비 9.4%와 감소가 전망되며, 통합재산세 전환에 따른 재산세 감소와 이자수입등의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26쪽 의존수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교부되는 의존수입은 7,781억원으로 전체세입의 86.4%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가 4,292억원 47.7% 국·도비보조금이 3,368억원 37.4% 재정보전금이 122억원 1.3%를 각각 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의존세입은 1,315억원으로 전년도대비 26%감소가 전망되며, 이는 2005년도 8. 3집중호우 수해복구비 교부에 따라 발생한 기현상입니다. 다음은 27쪽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출 소요액은 9,002억원으로 경상예산의 인건비 및 물가상승 요인등으로 6.9%가 증가하여 세출예산 연평균 신장율 7.5%로보다 낮은 증가추이를 보인반면 사업예산은 8.9% 증가로 연평균 증가율 보다 약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특별회계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추계로 계획기간중 세입 총규모는 694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449억원 64.7%를 국·도비 보조금이 245억원 35.3%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구성은 사업예산이 전체예산의 92.2%인 627억원 경상예산이 3.7%인 25억원 예비비등 기타가 6%인 42억원을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재정운영 목표인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먼저 중기재정운영 목표로 목표연도인 2009년도에 예산규모 2,000억원 시대 개막을 달성하고 법정 보조사업을 제외한 지역 특색에 맞는 보조사업 발굴은 물론 과중한 군비부담 사업과 과도한 신규투자 사업 지양등 계획기간 중 균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채 제로 단체로써 건전한 재정을 운영 할 계획이며, 인건비 운영비등 경상비 억제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대하여 월드시티 무주건설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과 주민 소득 확충 사업분야 그리고 환경생태도시 구체화 사업과 농업경영 안정화 대책 사업등을 발굴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사업비는 7,222억원으로 총 재원의 74.4%이며, 일반 공공행정부분에 1.6%,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에 11.1%, 농림해양 수산 부분에 21.7%, 건설교통부분에 19.9%, 환경보호부분에 12.6%, 문화 및 관광부분에 18.4%를 보건복지 부분에 13.8%, 교육부분에 0.8%를 배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지역혁신 역량 강화 사업을 비롯한 공공부문 경쟁력향상을 위해서 계획기간 중 총 투자사업비 대비 1.6%인 116억원이 투자되며, 2006년도 총사업예산 1,135억원중 69억원으로 6.1%를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재난재해 방재사업과 주민생활 안전대책 구축등의 사업의 계획기간 중 총810억원이 투자되며 2006년도에는 총 사업예산의 1.2%인 14억원이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농림·수산분야로 농업 환경개선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확충 사업과 FTA기금 지원 사업 및 쌀 소득 고정제등 농업경영 안정화시책 사업등에 계획 기간중 총 1,570억원인 21.7%가 투자되며 2006년도 사업으로 209억원 18.4%가 배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건설교통분야로 지역균형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는 S.O.C확충 사업과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등의 계획기간 중 총 투자사업비 대비 1,439억원인 19.9%가 투입되며, 2006년도에는 총 사업예산 대비 24.9%인 293억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환경보호분야로 환경수도 무주건설을 위한 환경 인프라확충과 환경기초시설 구축 완료등의 계획기간중 총 투자사업비 대비 911억원 12.6%가 투자되며, 2006년도 사업예산으로 153억원 13.5%가 배분 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문화 및 관광분야로 세계적인 스포츠 휴양도시 기능 확대와 월드시티 무주를 대비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등의 계획기간중 총 투자사업비 대비 1,331억원인 18.4%가 투입되며, 2006년도 사업예산으로 241억원 21.2%를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보건복지 분야로 사회안전망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완화와 소회계층고용, 소득 창출 부분등의 계획기간 중 총 투자사업비 대비 981억원인 13.8%가 투자되며 2006년도 사업예산으로 141억원 12.4%가 배분 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교육 분야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향설정과 세계시민으로서 수용태세 강화를 위한 외국어 교육기회 확대등의 계획기간 중 총 투자사업비 대비 60억원 0.8%를 투입하고 2006년도 사업예산으로 6억원 0.5%를 배분하였습니다. 49쪽에서 74쪽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단위사업별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당초 1월에 지침을 받아서 2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게 되었으나, 금년 6월에 수립지침 변경으로 해서 11월에 확정 해 가지고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해서 출석 또는 서면보고하고 12월에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의견을 계진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안번호 2005-789호로 상정된 2006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계속비사업은 변경사업 13건과 신규사업 4건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변경사업으로 곤충박물관건립사업은 당초 2005년도 준공목표로 진행하였으나, 사업비 지연확보에 따라 부득이 2006년도로 변경 추진 하고자 하며, 노인 전문요양원 신축사업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기간 연장과 저지대 성토비등으로 5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동마을 산촌종합개발 사업과 반딧불자연휴양림조성사업, 반딧불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지연 확보에 따라 2006년도로 공사기간을 연장, 추진하는 사항이며, 무풍, 설천, 안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전주 지방환경청 하수처리장 사업설치 인가 지연에 따라 2007년도로 사업기간을 연장 추진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적상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부득이 사업기간을 2007년까지 연장 추진하기 위해 변경 하였으며, 적상-부남간 군도 및 유평-감동간 군도와 옥수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2005년도 사업비 미확보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변경 및 사업기간을 연장 추진코자 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이생태보전지역 조성사업은 조성지역 부지면적 확대와 사업비 증액에 따라 예산 확보등으로 사업기간을 연장, 추진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계속비 사업으로 설천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1일 5,000톤 생산규모로 85억원을 들여 2008년도까지 시설하는 공사로 연차별 국비지원과 3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군도 5호선인 인도 설치 및 확·포장공사는 읍내리 반딧불 주유소에서 내도리 후도구간을 2009년까지 4개년간 48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완료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무주읍을 제외한 5개면에 2008년까지 95억원을 들여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차적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무주천문과학관 건립사업은 2005년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부득이 2007년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상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안번호 2005-790호로 상정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기금운용개요와 기금운영관리현황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등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계획으로 우리군의 기금운용은 무주군 재난관리기금 외 12종으로 2005년말 현재 조성기금 총액은 21억6,200만원이며, 2006년도 기금운용 방향은 기금의 설립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증진은 물론 불필요한 기금의 지속적인 정비와 사회단체 중복지원 및 선심성 용도집행 통제등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금운영관리 현황으로 2005년도 총 기금 수입은 출현금등 22억911만2,000원이며 집행액은 4,675만1,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에 2,810만1,000원 융자금이 1,000만원, 장학금 190만원 이차보전금 3,750만원을 집행하여 2005년도말 현재 기금잔액은 21억6,23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운용계획입니다. 내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자치단체 출현금 2억4,951만4,000원과 이자수입 6,766만5,000원 전년도이월금 21억5,136만3,000원 기타자금 수입등 1,700만원 총 24억8,55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5,923만9,000원 장학금 지급 190만원 융자금 1,000만원 이차보전금 3,750만원등 총 1억863만9,000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말 총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2억2,554만원이 늘어난 23억7,69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 사업별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오 자치행정과장이 신활력사업관련 도회의 참석으로 의안번호 2005-791호로 상정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태권도공원 무주유치 이후 지방자치단체 여유기구를 활용 태권도공원 추진기획단을 구성 하였으나, 또 다른 국책사업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무주유치로 확정되면서 양대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기구 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명칭변경으로 태권도공원추진단을 국책사업추진단으로 하고 개정되는 분장사무로는 관광레저도시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과 사업시행자와 무주군간 협약체결지원, 투자 마케팅 및 관광레저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항 그리고 관광레저도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과 관광레저도시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사무로 추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단) 종합민원실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05-784호로 상정된 무주천문과학관 건립과 2005-785호로 상정된 전통공예공방 조성부지매입, 2005-786호로 상정된 보건의료복지타운조성 부지매입 건 일괄 3건에 대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천문과학관 건립은 설천면 청량리 반딧불 테마공원내에 설립하는 건물로써 건물 1동에 지하1층, 지상4층짜리 870.52㎢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28억3,360만원이 되고 제안사유는 천체우주에 대한 흥미 유발로 군민의 천체과학 인식을 높이고, 초·중·고 학생들의 천체과학 현장 학습으로 과학인재를 양성하고 천체과학과 천연기념물 반딧불이 그리고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종합테마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재산취득 목록 세부내용은 따로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공예공방 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무주읍 용포리 용포초등학교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토지 3필지에 11,007㎢ 추정가격은 1억4,514만5,000원이 되겠고, 건물은 4동으로 855.79㎢ 9,2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통공예공방조성으로 군민 모두가 잘 살기위한 한 마을, 한 가정, 한 상품운동의 전진기지로 활용함은 물론 전국 최고의 나전칠기, 유리공예장인 유치로 친소득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전통공예공방, 전통식품등 슬로벨리 운동을 추진해서 전 군민의 3교육장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재산취득목록 세부내용은 따로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복지타운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무주읍 당산리 627-3번지 외 37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 39필지, 34,245㎢에 추정가격이 8억8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건의료원과 종합사회복지회관 그리고 노인 요양원과 연계한 복지종합타운조성으로 의료사회복지 원스톱 및 토탈 행정 시스템 구축으로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관 이용계획에 편안하고 아늑한 진료 및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종합복지 타운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재산목록 세부내용은 뒤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05-792호로 제출된 무주군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다양한 수련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문화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활동시설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자가 운영 할 경우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관리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1년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 또는 수련관의 지도자로부터 수련활동을 지도받고자 하는 자는 별도 기준에 의하여 이용료 또는 지도료를 납부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행사와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가 수련 활동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단)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005-793호로 상정된 무주군 지역자율 방재단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재난안전관리의 정비용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 분야에 대한 시민 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역 자율방재조직을 구성 민간단체의 재난관련 활동의 체계화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율 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자율 방재단의 설치 및 구성 지역자율 방재단의 임무 및 운영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