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호규
강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무주군주요현안사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 산림환경과,사회복지과,농업경영과,농업지도과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장께서 등단하여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에 만약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환경과, 사회복지과,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림환경과장부터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산림환경과 2005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백두대간 지원사업 외 7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두대간 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정부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무주군에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삼도봉에서 남덕유산까지 연장 49㎞이고, 면적은 6,900h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변지역 백두대간 지원사업 내역은 산림사업으로써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지원과, 산림복합경영,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기타 농림업 소득 관련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2005년도 첫 시작하는 사업이 10월 5일 무풍삼거리 상오정 마을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산림복합경영 부대시설이 확정 됐습니다. 보조금 결정이 10월 14일 2억2,500만원이 결정됐습니다. 금후에는 11월 10일까지 사업 설계 및 시행을 하고 20일까지는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서 12월 20일까지는 공사를 완료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 및 보조금 지급은 12월 30일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사업 확정이 늦어져서 사업기간이 촉박 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설계 및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조를 기울이고 금년내 공사 완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98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2006년까지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토지매입을 24,530㎡를 완료를 했고, 부지조성공사를 2차에 걸쳐서 200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촌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건축설계변경을 2005년 7월에 완료 했고, 이에 대한 사업비 부족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2005년 10월에 건축계약 의뢰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건축 신축에 따른 전기·소방·통신공사 및 건축 감리를 시행하고 부지조성공사는 금년내에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산 등산로 정비공사입니다. 태권도 공원과 반딧불 환경테마공원간의 등산로를 정비해서 명산인 백운산 홍보와 지구촌 태권도 중심의 월드시티 무주를 건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순수 군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총 연장 7㎞에 대한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금년 7월에 설계 완료를 했고, 8월부터 12월 9일까지 공사시행 완료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내용은 주로 등산로 정비와 목교, 로프휀스와 방향안내 표지판, 정상 표지석등이 설치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사유지 2필지가 등산로에 편입이 되나 동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으로 토지주 동의 후에 등산로를 정비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2,000만원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으로써 2004년에 10월 27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했고, 1차분 사업이 2005년 5월에 완료 됐습니다. 현재 조경하고 주변 난간대 잔여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2004년도 도 감사지적사항인 휴양림지구지정에 대한 50ha산림확보 절차이행을 완료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토지매입비 12억원을 확보해서 2006년도에는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지구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반딧불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채무부담포함해서 9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테마공원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써는 2003년 4월 23일 시작을 해서 현재 공정율 76%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를 목표로 해 가지고 공원내에 조경 공사를 마무리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채무부담의 26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약을 10월에 시행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한 운영조례 및 운영관리방안에 대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자체확정을 해서 12월에 이런 방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과 연계해서 하수처리 구역내에 체계적인 하수관망 정비로 하수처리장 효율뿐만 아니고 도시가로환경도 정비토록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은 무주 후간 도로와 무풍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천 하수관거, 안성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계약해서 착공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5월에 마쳤고, 조달청으로 금년 8월에 계약의뢰해서 무주읍은 9월 24일 착공을 했고 무풍, 설천, 안성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0월 6일 착공을 했습니다. 금후에는 2005년 9월부터 2007년 12월 까지 총괄 책임감리를 CM으로 진행을 하고 무주 후간 도로 도시가로망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이달 10월 29일까지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덤프트럭 총 파업하고 여러 가지 공사 진행과정에 박스제거라든지, 돌출문제점이 발생되고 또한 전간 도로와 후간 도로 연결 골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연결되는 골목을 추가로 저희들이 완료를 해서 하는 관계로 11월말까지 공기 연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골목길 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금주에는 표침까지 포장은 다 완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무풍과 설천, 안성 하수종말 처리사업입니다. 여기에 추진사항으로써는 금년 7월에 착공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무풍 하수종말처리장은 10월에 일시 공사중지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무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인근 마을에서 악취우려로 인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 휴식공간으로써 인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동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사업에 대한 내실있고, 알찬 마무리로 주민들이 인근 마을주민이 이주를 하였습니다만 진입로 800m중에 지금현재 550m 미 포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부족사업비 2억6,800만원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의원입니다. 우리 산림환경과에서 주요 현안사업이라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좀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금강물이 썩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라고 몇 차례 우리 산림환경과장한테 이야기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혹시 지금 저 한 6월, 7월, 7월초부터 현재까지 금강물에 관해서 독촉을 해 왔고, 대책을 세워 달라 라는 그런 부탁도 했는데 지금까지 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주요사업이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여기에 거론도 안했고, 또 보고도 안했고 도대체 산림환경과에서 물이 썩어 가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라는 것은 참 이건 정말로 통곡 할 일입니다. 아니 과장님 금강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과를 했는데요? 최근에도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문의 해본 결과 내년도 예산에 그 금강물에 아니 용담댐 탁류에 대해서 정화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편승을 해 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과장께서는 그러면 용담댐에서 2004년도에 나온 그 사후관리에 대한 책자 있죠? 보셨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사후관리요?
정곤
김정곤의원
예. 그 뭐라고 합니까? 환경에 관해서 그 지금 우리 용담댐 막고 난 이후에 생태계 변화라든가? 이런 그런 관련된 책자를 만들어서 본 의원도 받은 그런 기억이 아는데 혹시 그 책자를 읽어 보셨습니까? 전혀 읽어 보실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럴 시간적인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본 의원이 전문 지식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분명히 문제점이 거론 됩니다. 또 문제점이 거론이 되는 그 반면에서 용담댐 수자원 공사에서 의뢰한 책자이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이혈령, 비혈령 식으로 만들어낸 책자입니다. 자기내들 유리한데로 만들어 낸 책자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에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용역책자 만들 그런 의향 없어요? 대책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가 보셨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그래서
정곤
김정곤의원
지금 물이 썩고 있습니다. 알아요? 용담댐 자체에서도 물이 썩고 있습니다. 녹조 현상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일부 면에서는 주민들이 금강물 되살리기 비상대책 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8일 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이렇게까지 주민들은 앞서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수수방관 할 겁니까? 오히려 행정이 더 앞서야 되고 주민들 보다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우리 환경박사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해요. 왜?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동행해서 항의도 하고 또 여러 차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하고 문서상으로도 하고 그랬는데,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대책을 한번 세워 보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일단 올려놨다.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자 과장 말이에요. 그 수자원 공사나 용담댐에서 만든 용역자료는 저는 인정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의뢰했으니까 자기들 맘대로 유리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무주군에서 우리가 피해지역이니까 피해지역에서 용역의뢰 했을 때는 우리한테 좀더 도움이 되는 그런 용역자료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이치에 맞는 겁니다. 우리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비상대책위원회 D-day가 되면 과장께서도 분명히 이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또 역시 무주군수도 마찬가지에요. 벌써 5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초기에 용담댐 건립초기에는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막고 나서 생태계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런 용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용담댐 수자원 공사 나라에까지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찾을 건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환경자연의 나라가 왜 그런 물이 썩어가는 금강이 어디에요? 우리 무주군의 젖줄입니다. 젖줄 그런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런 자세가 이런 나태함이 정말 본 의원으로써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수수방관 한건 아니고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정곤
김정곤의원
그러면 이번에 보고 할 때 여기 주요 현안사업 아닙니까? 그건 주요사업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의 여기의 어떤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난 7월 1일서부터 이렇게 되었고 또 과장께서 지금까지 노력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 좀 안된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앞으로 대책 부분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런 것 정도는 보고를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이거 분명히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군 책임 환경책임자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대처할 방안을 대처 방안을 분명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동산촌종합개발사업 관련 되서 채무부담행위로 건축계약의뢰를 10월에 했습니다. 지금 그 건축계약 의뢰한 부분이 아까 규모가 채무부담행위가 얼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26억
원수
김원수의원
26억원이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이 채무부담행위는 참으로 시급하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26억이 아니고 9억6·7천정도 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 9억이라고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반딧불 테마공원이 26억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거 자료에다 보고를 할 때는 채무부담행위를 얼마를 했다. 이것이 연계를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동산촌종합개발보다 시급한 곳이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 처리라든가? 이런 걸 각 읍·면의 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 돼는 것이 아무리 그것이 그런 시설이 아름답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혐오시설로 받아 들일 수가 있다. 여러분들 집에 한번 생각 해 보세요. 내집 앞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한다하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바로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동 이주단지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추진하고 있는 것들 정말 나는 적상 내동 주민이 고맙고 안타깝고 죄송하기 짝이 없는데 이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26억 한 8,000만원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2억6,000요.
원수
김원수의원
아, 2억6,000.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2억6,000 한 2억7,000정도 한 3억이면 다 모두 해결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신속하게 마무리 됨 으로써 주민들이 “아, 그래 우리 행정이 이렇게 신뢰 할 수가 있구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지원 해 주는 구나?” 이런 선례가 될 텐데 그리고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사업을 마무리를 조속히 지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채무 부담행위로 이루어 져야 되고 오늘 나중에 감사 때 가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이동 산촌종합개발 사업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과 늦게 해야 할 것 우선순위를 모른다는 거지 잘 못 되고 각 한 실과에서부터가 좀 안타깝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리고 감사 때 지적할 사항은 뭐냐 하면? 채무부담행위에 적정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테마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렇게 이거 26억 과연 이렇게 만약에 채무부담행위라고 해서 사업 추진 해 놓고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물론 사업이 행정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실 려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의회가 필요가 없다는 예기죠. 의회에서 그 동안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가 과다하게 거기다 예산 투입을 하지마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예산과다 투입을 하게 되면 우리 다음 회기때라도 연말 때 또 아니면 내년도에 예산승인 요구를 했을 때에 의회가 승인 안 할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문제를 의회 존재가치를 물론 아까 채무 부담행위 때 무엇이 문제인가를 나중에 감사 때 지적을 한다고 했지만 의회 존재가치를 무기력화 시키는 거죠. 법을 상위법을 악용을 해서는 안 되겠죠? 수해복구 관련돼서 지금 그 우리 산림환경과에서 야계사방이라든가? 각종 사방공사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지금 산사태는 뭐 지금 설계가 1차 입찰 할 때 유찰이 되어 가지고 뒤늦게 지금 시작을 해서 11월 초에 설계 계략적으로 납품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원수
김원수의원
11월 초라? 그러면 너무 안 늦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11월 5일까지
원수
김원수의원
이번에 사방공사가 야계사방도 일부분, 부분에는 시멘트 공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사가 너무 늦게 착공되면 공사가 동절기로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산간지는 특히, 무풍이라든가? 이런 곳은 지금 수혜가 난 곳은 해발 한 500정도 최소한 430이상의 지역입니다. 지금 얼음이 얼기 시작 합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1차 입찰이 유찰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이렇게 최대한 가능하면 공사부터 올해 할 수 있도록 융통성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8. 3집중호우사업 관련 되서 상수도사업은 복구를 추진하고 있나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주읍 취수장만 제외하고 전부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11월까지는 완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수
김원수의원
11월까지 완료한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예. 원래 공사기간은 12월 29일까지로 지금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부분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산간지역이고 동절기 이전에 11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간이상수도 수해복구부분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되어 있어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상수도부분하고 하수도 부분에 예산확보 미확보 부분을 8. 3. 집중호우로 인해서 확보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우리 재난 방재죠? 그쪽에서 자료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한 6억 정도가 상수도 부분에 부족하고요? 하수도 부분에서도 한 7,000만원 정도 부족한 걸로 되어 있고, 이것은 원심곡 간이 하수도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자료가 재난방재가 잘 못 제출했나요? 지금 무주군의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상하수도 분야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 그러니까 농교, 농로, 안길, 수해 때 피해를 입은 곳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비 자력 복구해야 할 사업 부분에 예산이 부족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확보 되었다니까 예산 승인 안 해도 됩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지금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주 취수장 그 부분이 6억900만원 군비 부담이 아직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 부분 말고도 지금 상하수도가 미확보 된 걸로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조금전에 전부다 확보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아니, 간이상수도는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간이상수도는 예산을 추가로 승인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무주 그 취수장 상수도 수해복구공사 이 부분만 예산이 6억 정도 부족 한 거네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하수도 부분은? 조금 전에 하수도 부분 지적해 줬죠. 원심곡 간이 하수도 이거 제외하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지금 무주 취수장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주취수장만 아직 발주가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6억900만원이
원수
김원수의원
6억900만원 그 다음 하수도 부분은 예산 미 확보부분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무주취수장 군비 부담쪽으로 다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하수도도?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 상하수도가 다 포함 된거내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더 이상 추가 예산은 군비가 소요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6억900만원만 있으면 모두 완료가 된다. 수해복구는 그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허과장께서 지금 무주에 상수원 문제 이 부분은 상당히 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과 임시적으로 해야 할 부분 지금 우리가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는 예산만 낭비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주민들에게 생명수라고 할 수 있는 건강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주읍 상수도부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적상도 아직도 그런 사항이 있죠? 그런가 하면 모든 간이상수도가 정말 위생상태 뿐만 아니라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다. 그렇다면 무주군이 전체적인 광역 상수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인지? 아니면 준 광역상수도라고 해서 각 읍·면에 몇 군데를 설치를 해서 리별 로라든가? 그 지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사업계획 서 있나요. 내년도에?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우선 금년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사업시에 그 위생적으로 몇 개 마을을 합쳐서 규모화를 시켜서 관리도 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사방댐을 이용해서 수량도 확보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공급지역하고 가까운 지역은 저희들 하수관거 사업과 병행해서 더 상수도 공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간이상수도 부분은 계속적으로 줄여 날 갈 그런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기본 계획을 세워 놨느냐? 왜냐하면 얼마전에 우리 무주군이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각 읍·면의 사업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수도 문제 특히, 상수원 부분이 가장 심각한 부분 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허과장한테는 사업예산 요구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건데 어떤 기본적인 큰 줄기는 지금 정해지지 않고 그런 구상 하에 그냥 이렇게 추진하고 있나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큰 틀만 잡고
원수
김원수의원
큰 틀만 생각으로만 잡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는 건 아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은 부남쪽의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세워졌고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무주군 전체를 묻는 겁니다. 한번 좀 과장이 모르고 있는 거 보니까 계장혼자 구상만 하고 있는 감만 진정한 환경이 뭘까? 진정한 환경은 물론 생태의 이런 그 자원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또 관리 해 나가는 이런 것도 중요 하겠지만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상하수도 부분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거창하게 지어 놓고 떠들어 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먹고 있는 이 생명수라고 있는 이 상수도 하나를 제대로 해 주는 것이 진정한 정말 우리 환경에 관한 문제다. 환경은 무엇을 했어요? 인간이 자연과 또 자연 속에서 정말 생명을 보존하고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먹는 물부터가 이렇게 제대로 불안한 상태가 되고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어느 지역에서는 지하수 모두 지하수 그 검사도 받지 않은 지하수를 쓰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거 내가 감사 때 또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적상 같은 경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광역상수도를 무주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원수
김원수의원
그건 언제쯤 끝납니까? 시작한지가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벌써 한 8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적상 상수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2기를 시작하면서 4대가 시작하면서 적상상수도 예산이 선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게 언제 어느 세월에 이 중요한 것이 확정이 되고 마무리가 될 것인지? 그나마 무주읍 상수도 아까도 말했잖아요.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서 있느냐? 그래서 지금 과장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여러 가지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저희들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그것을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빨리 연구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주읍 상수원을 정말 이 농촌에 살면서 산골에 살면서 물 하나라도 깨끗하게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수 하나 제대로 지금 불안한 상태에서 먹고 있는 겁니다. 먹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설천 대불리인가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는 지금 댐이 하나 들어서잖습니까? 저 댐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그 농경지 활용하고도 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도 서야 되고 또 태권도 공원도 들어선다. 기업도시가 들어선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본계획을 금년안에 좀 빨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 그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동마을 이주단지 저희들이 4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그 지역적인 것을 떠나서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현지 확인을 그때마다 왜 이렇게 사업 추진이 늦어지냐? 사업이 완료가 안 되냐? 그 현지 가서 실무자 담당과장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부족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예산요구 해 올 때마다 예산을 다 의결해 줬습니다. 의회에서 그때 그 여러 차례 확인한 건 이번 이 예산이면 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때 지금 3번 정도 지금 3회 정도가 그 지금 이 정도면 사업 마무리 다 됩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그런데 지금 아직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이번에 그 2억6,800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사업마무리 다 되는 겁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과장도 그 부분 인정 하시죠? 여러 차례 현지에서 이번 이 예산 정도면 이번 추경예산이면 그 사업 마무리 다 짓겠다고 그래 지금 다시 또 부족 해가지고 2억6,800이라는 그 예산을 부족해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최종적으로 지금 이주는 다 완료를 했는데요. 그 진입로 부분의 포장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완료를 하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그 당초에 계획에는 마을회관도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또 공동창고도 되어 있었고, 거 지금 그 공원 조성도 되어 있었고 이런 사업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 지금 변경 된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왜 주민들한테 그때 당시에 이주단지에 종합적인 계획에 이렇게 마스터플랜이 서 있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사업 변경이 됐습니까? 이거 누락되고 그거 현지 가 보셨지만 그 창고하나가 없어가지고 막 사방에다 널어 놔 가지고 우습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러면 이거 마을 회관이나 공동창고나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은 사업에서 제척 시킨 겁니까? 빼 버린 거냐고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마을회관은 안 들어가 있고요. 공원조성하고 진입로 포장사업비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공동창고가 안 되어 있었어요? 처음 계획에요? 마을 공동창고가?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조감도 상엔 되어 있었는데 아, 저희들 2억6,800에는 지금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마을회관 건립이라든지, 주민 창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현장에서 여러 차례 확인 했지만 정말 진짜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그랬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마무리 진다고 여러 차례 의회 의원들이 현지에서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 요구 할 때마다 정말 그 이주단지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전액 다 승인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2억6,800이라는 그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종합적으로 해서 그 찔끔, 찔끔 하지 말고 그러면 그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나, 공원 조성은 그 못하는 겁니까? 이 예산 속에서 2억6,800에서 빠져 있습니까? 누락되어 있습니까? 그럼 별도 또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또 그 종합적으로 해서 좀 뭔가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사업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리고 우리 지금 적상에 그 면에 관내 하수관거정비사업이나, 지금 괴목 치목, 괴목쪽에 그 하고 적상 소재지권에 사천리권에 지금 하고 사업들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 계획이 있는데 지금 내년도 계획에 또다시 거기를 관로를 상수도 관로를 묻으려면 또다시 파야 되는 그런 파야 되죠. 지금?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관로를 묻으려면?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뭔가 이번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두 번 다시 또 지금 파야 됩니까. 그걸?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광역상수도 이쪽 부분은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도로 제일 끝 쪽으로 그 가는 것으로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아니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로 지금 전부 지금 새로 팠지 않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그건 완료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완료를 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거 그러면 내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수도 관로를 묻으려고 하면 상수도 관로를 묻으려고 하면 또 파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이 좀 뭔가 좀 미리 좀 예측을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지금 내년에 그것도 진입로 전부 새로 가정에 들어가는 것 관로를 상수도 관로를 묻으려고 하면 새로 전부 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맨 날 팠다 묻었다. 팠다 묻었다. 한치 앞을 못 보고 행정에서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 부분은 이중 굴착이 안 되록 저희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 계량기만 설치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 관로는 마무리를 해 놨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럼 그 상수도 배관을 해 놨단 말이에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어느, 어느 지금 그 사천지구하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치목
해연
이해연의원
사천지구는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제가 설명을 잘 못 했는데요? 사천지구하고 적상 소재지 전부다 상수도 시설은 다 완료
해연
이해연의원
관로를 함께 지금 관로를 묻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럼 괴목 지구는요. 괴목?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거 제가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한 부분들이 보면 그 내년 2006년도에 광역상수도 계획이 있는데 금년에 그 하수관거 인제 정비한다고 해 가지고 관로를 파고 내년에 또 상수도관을 묻는다고 또 파고 이런 건 좀 행정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했더라면 좋을 뻔 했는데, 그 현지 주민들보다도 이렇게 못 하게 저도 인제 현장에서 주민들이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현장을 가 보니까 정말 주민들 예기가 맞는 거예요. 가서 보면 내일모레 또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당부서로 전화도 하고 그때 이젠 시정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제 그 예기도 전하고 그랬지만 뭔가 좀 계획성 있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그거 유념해서 이중 굴착이 없도록 종합적인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이해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의원입니다. 먼저 3쪽을 좀 봐 주시죠. 지금 백두대간 지원 사업이 사업 대상 확정이 2005년 10월 5일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 됐죠? 금년도 당초 예산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죠? 지금 10월 5일이면 준공단계 완료 단계에 접어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늦어진 사유를 한번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이게 저희들 욕심으로는 산림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마을에서 좀 그 외에도 필요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진안에 있는 능길 마을처럼 그런 생태체험마을 조성이라든지? 혹은 그 모두가 공유를 하면서 같이 공동적으로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그런 다방면의 어떤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중앙 부처하고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사업 내역에 포함이 안 되니까 곤란하다.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2억2,500만원인데 그 75평으로 해서 이 예산이 다 적정 합니까? 아니면 예산이 좀 남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예산에다 그 건물을 그 설계를 맞췄나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아직 설계가 완료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남을지 적을지는 모르는데요? 저희들이 얼추 뭐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해 논 후에 그 사업명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산림복합경영 부대시설인데 이 목적대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이 부분은 그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무풍 상오정 도로변이고 또한 여기에서 같이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판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리적으로나 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이렇게 생각 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이 예산의 목이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 자본보조로 알고 있는데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어느 어데한테 그 자본 보조를 줄 겁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지금
무식
김무식의원
자본보조 줄 대상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마을로 지금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아니 선정이 됐습니다. 상오정 마을로
무식
김무식의원
아, 상오정 마을에다가?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이장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마을에 그 또 토지 매입비는 여기 지급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마을 토지에다가 하는것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공사 시행 기간이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인데 상오정은 상당한 고랭지로 해서 굉장히 겨울이 빨리 오는 뎁니다. 잘 판단하셔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좀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 다음에 4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산림환경과 그 사업을 보니까 이 계속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 계속사업의 기간을 임의로 이렇게 그 과에서 연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계속사업은 그 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지금 이동산촌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 마무리 되는 걸로 당초 계획에 되어 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런데 어떻게 또 2006년으로 누가 이렇게 늘렸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계속비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채무부담행위로 해 가지고 계약이 10월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해야 될 거라고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반딧불 자연휴양림 조성도 99년도에서 금년까지 마무리인데 이것도 2006년 12월로 해 놓고 이게 계속사업의 기간 연장이나 사업비가 변동 됐을 때는 변경 그 의회 의결을 받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한 해의 연장 되는 것은 사고 이월로 해서 연장 되는 걸로 사고 이월 한번은 가능 합니다. 계속사업비가 요 잘 검토 하셔서 의회 의결사항이라고 판단되시면 의결을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이동산촌종합개발사업은 98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2005년도에 8년간 이렇게 장기간 완공이 되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지금 이게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하고 전통 발효식품 된장공장사업 이게 있는데 마을환경개선사업 공사는 완료가 2002년에 됐습니다. 그 뒤에 그 된장공장 부지매입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에사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시작 하다보니까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하여튼 조속히 좀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그 2004년도 10월 27일자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의결을 해 줬는데, 이때 당시 면적이 얼마였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때가 50ha가까이 됐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50ha의결을 받았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휴양림의 기준 면적이 50ha아닙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런데 뭔 감사에 이렇게 지적을 받았죠? 기준 미 충족인가요? 이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군유림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무식
김무식의원
예.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때 그 매입비 확보를 못 해가지고 지금 군유림화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기준이 50ha인데 지금 완전 확보된게 몇 ha에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거의 없습니다. 주변 산으로 해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50ha에 기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는데 예산이 12억이 모자라가지고 그 매입을 못 했다는 예기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추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받을 필요는 없고 다만 예산만 12억이 서면 매입을 하겠다. 그런 뜻 입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예, 이 설명서 보고서를 보니까 영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럼 그 예산만 확보되면 이건 문제가 없겠네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현황이라든지? 감정평가까지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바로 매입을 해서 이 절차를 이행 하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그리고 보고서를 지금 보니까 전에는 저희 의회에서 목록을 전부 이렇게 지정을 해 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목록을 정해주지 않고 임의로 받아보니까 주요사업이 많이 누락이 됐어요. 지금 산림환경과도 여기 누락된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앞으로는 꼭 목록을 지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보고서 상에 없습니다만 생태녹색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반딧불이 생태탐방공원 조성사업 이라고 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금년도 예산이 본 예산하고 추경해서 12억이 서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농업기술 센터로 이관이 됐나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됐어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되기까지의 과에서 지금 과장은 추진한 것은 뭐, 뭐를 추진하고 넘겨준 건 뭡니까? 그냥 예산만 넘겨줬습니까? 그 동안에 추진은 하나도 안 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 동안에 생태탐방공원 조성 용역에 대해서 과업 지시서 작성 그 검토까지만 해서 마쳤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때 당시 위치가 어데로 되어 있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초기에는 예체문화관 주변으로 했다가 이게 토지매입이라든지?
무식
김무식의원
예, 여러 가지 여건이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무주-학산간 도로 주변 여건이 안 좋아서 잠두 2교쪽으로
무식
김무식의원
가옥리 쪽으로 그때 안 했나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가옥리 쪽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없어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현재 위치가 잠두에서 저쪽 일부 부남 굴암리쪽 그 사이를 정했나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과업지시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과업지시서는 예체문화관 주변 포함해서
무식
김무식의원
예.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기존 반딧불 보호지역하고 잠두 2교쪽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로 넘겨 줄때까지는 예산이 12억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죠? 그 이상은 더 없었고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이것은 오후에 농업기술센터에 정확히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지금 산림공원과하고 자연환경과를 합쳐서 1개과로 됐는데, 그 동안에 합친과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냥 할만합니까? 업무가 너무 방만해서 힘듦니까? 한번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사업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공문서 처리하는 량도 많고 합니다만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제가 그 조직 개편때에 차라리 지원부서를 행정쪽, 행정위주의 지원 부서를 줄이고 산림공원과와 자연환경과를 그대로 둬라 강력하게 반영을 했으면 그게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산림환경과의 업무를 보면 너무 방대하고 앞으로 계속 그 업무가 확대가 되고 중요한 사업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걸 과연 과장혼자 아니면 그 현재있는 인원으로 감당할랑가? 상당히 의문시 되는데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죠. 지금? 그렇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예. 저희들이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곧 충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저는 그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군수의 방향을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주군은 환경하고 산림하고 두 가지에서 모든 소득이랄지, 군정 앞으로 방향이 나와야 될 텐데 이 방만한 두개를 합쳐서 하나로 해놓으니까 이건 뭐 겨우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비 아니면 자체사업비 일부 그것만 하기도 벅찬데 앞으로 어떻게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해 나갈지 참 걱정입니다. 하여튼 모든 업무를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무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그 상수도의 중요성과 물의 심각함을 심도있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그 저 무주읍 취수장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복구비가 한 6억 정도 책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마다 수해때가 되면 취수장 자체가 침수가 되어가지고 물을 공급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일이 좀 다소 지연되더라도 한번 복구를 할 때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복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항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수해복구 사업비로 25억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군비가 6억900만원이 지금 미 부담이 되어 있고, 또 취수장과 아울러서 정수장도 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건 다 발주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하게 정밀 검토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지금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항구적으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설이 완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그럼 자료에 보면 백두대간 지원사업에 2억2,5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거 말고 민간자본 보조로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1억 한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 있죠? 임산물 건조시설 해 가지고 알고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거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뭐 대상자는 선정이 됐나요? 아니면 지원이 벌써 됐나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아직 지원이 안 됐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요거 저 담당자한테 오후에 저한테 와서 개별적으로 좀 보고 좀 따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그리고 저 후간 도로 자료에는 없지만 후간 도로 지금 그 가로수를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그 식재는 어데 건설교통과에서 하나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렇죠? 본 의원이 이렇게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후간 도로를 다녀 보니까 인도란 구실이 우리가 보행자의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인도를 지금 넓힌 것 아닙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그런데 인도가 좁은 부분이 있어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좁은 부분에다가 건물이 튀어 나온쪽이 있고, 그런데다 가로수를 식재를 하니까 이것은 뭐 보행자의 편익을 증진 한 게 아니고 무슨 뭐 가로수를 위해서 보도가 형성 된 것처럼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은 과감하게 가로수를 식재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다시 조사를 해 주셔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유송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그 수해복구 공사에서요. 사방댐 계획이 몇 개 서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지금 사방댐 자체로만은 2개소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어데, 어데 사업장 어데, 어데?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통안마을 사업하고요. 공정리에 두 군데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방사업 자체로만은 그렇게 두 군데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중에서도 야계사방 쪽에 되어 있는 부분은 설계 할 때 사방댐 필요 지역에 사방댐을 중점적으로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해 피해 예방에는 사방댐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 그 당초에 수해복구 사업 확정 할 때는 저희들이 2개소뿐이 확정 못 받았습니다만 그 설계 하면서 야계사방 쪽에서도 그런 시설을 넣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저희 인제 적상관내에 그 마산 안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그 마을 위에 계곡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고, 거기에 인제 박스가 상당히 지금 그 연장이 박스가 있는데, 그 먼저 매미때도 그렇고 루사때도 그랬고 박스가 막혀가지고 그 토사하고 인제 나무 같은 게 같이 내려와 막혀가지고 마을인가로 침수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쪽에서 사방댐 그런 곳에 사방댐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다른 계획 없습니까? 어떤 추가계획은?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이번 설계 때 한번 검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래서 그 박스 중간에서 사방댐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토사나 나무 잔 가지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 걸러서 그 박스가 막혀서 인가로 이렇게 침수되는 경우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무주군 지역에 전체적으로 한번 단 그 마산 안골뿐만 아니고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많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조사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좋은 지적 이십니다.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이해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등단)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해 드린 자료 중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및 운영입니다. 관내 모든 노인분들과 여성 그리고 장애인이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건립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하여 무주읍 당산리 628번지 내에 38억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콘크리트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마감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 공정율을 95%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까지 복지관 기능별 운영 프로그램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단체에 위탁 운영키 위하여 10월 17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1개 법인 단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집기등을 구입하고 2006년도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함은 물론 종합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중에 문 여는 날 행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추모의 집 신축 및 운영입니다. 장묘 문화가 매장 위주에서 화장 및 납골 안치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묘지난 해소와 공공복지 증진 그리고 경제적인 편익 제공을 목적으로 무주읍 당산리 387-23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6억4,900만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으며 안치 규모는 5,000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납골당 주차장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부지를 매입중에 있으며, 지난 9월 무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1단계 사업인 납골 안치단 2,700기도 설치 완료 하였으며, 사무용 집기구입등 마무리 작업 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한전주 지중화 사업을 당산선 농어촌 도로 사업과 연계 추진하겠으며, 납골당 주변 정리를 완료 한 후 11월 중에 개관하여 직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종합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치매나 중풍등 중증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노인분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주읍 당산리 623번지 일원에 국도비와 군비 42억3,300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조성계획을 수립 한 이후 필요한 부지 8,955㎡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2005년 7월 15일 착공하여 현재 지하층 골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노인 전문 요양원 설치 운영 조례를 15일 중에 제정하고 건설교통과 와 협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종합사회 복지관보다 지반이 현저하게 낮아 토공사량이 증가하고 내부 마감과 조경 등 설계 누락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부족 사업비 5억원을 2006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건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신축 및 운영입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해 갈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보급 운영하여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인재 육성과 함께 다용도 복합시설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1049-1번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국비와 도비 60억2,500만원을 투입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부 인테리어 및 외부 조경공사중에 있으며, 현 공정율은 75%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형설지공 아카데미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기타 시설 관리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 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련관 위탁운영 업체 공모와 함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11월 중에 준공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바와 같이 건물은 완공 단계에 있으나 집기 및 자재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5억2,000만원의 미확보로 준공 후 개관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본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소년야영장 신축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욕구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수련활동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천면 청량이 428-2번지 일원에 국비와 도비, 군비 46억3,1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율은 61%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미 매입토지 3필지를 조속히 매입하고 운영프로그램 용역은 곤충박물관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과 함께 반딧불환경테마공원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향후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집기 및 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억7,000만원을 확보치 못하여 준공 후 개관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의원입니다. 이 사회복지과업무가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지면 계속 이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모든 그 시설 공사는 소요액 전액을 예산을 사전에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 가지고 준공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이 사회복지과 소관은 처음부터 소량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계속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 소요 사업비 부족으로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야 할 이 각종 시설이 전부다 지지부진하니 완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제 과장이 전임 과장이 퇴직을 하시고 신임 과장이 업무를 인계를 받았는데 아직도 이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부족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록 사회복지과 소관뿐만 아니가 각 실과가 공히 추경에 확보 하겠다. 내년도 확보 하겠다. 하는데 과연 이 많은 예산이 확보 될지가 참 의문입니다. 어떻게 됐든 그 과장의 역량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추가 소요사업비는 최대한대로 확보를 해서 단시일내에 공사를 준공을 해 주시고요. 이 먼저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여럿이 걱정을 하고 계속 문제점을 지금 저희들이 도출 시키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이 각종 건물을 지금 건립하고 또 기 건립한거의 운영 상황을 보면 종합사회복지 회관내에 노인복지관, 여성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또 노인 전문요양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야영장 이 4건은 건물이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기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물을 이렇게 군민 수혜가 있다고 해서 건립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예산 소요입니다. 첫째로 건물만 준공 해 갖고 그게 운영이 되겠느냐? 거기에 필요한 장비도 있어야 겠고, 집기 구입비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예산이 앞으로 엄청나게 소요가 될 것 같고 계속 연중으로 운영 관리 예산이 소요 될 것이다.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연료비등 공공요금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수시로 한다고 해서 그 용역비하고 관리 인부임이 아마 소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관리 인부임 또 각종 건물 등 시설장비 유지비 그래서 과연 앞으로 건물은 지어 놨는데 운영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그 사회복지과에서 건립중이고 기 운영중인 이러한 건물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본 일이 있는지? 아니면 운영비같은 소요예산을 판단해 본 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김무식의원님께서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9월 5일자로 사회복지과로 발령을 받아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침체되어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 건씩 책임 있게 처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적해 주신 그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영예산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지금 검토를 했고 지금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운영 예산이 지금 과다하게 소요 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인건비 정도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같이 참여해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모의 집 같은 것은 직영으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제 청소년 야영장 같은 경우도 지금 그쪽에 반딧불 테마공원 같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과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일부 여기에만 지금 전문 시설에 위탁의뢰해서 운영을 해 볼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그 프로그램을 용역을 해서 모든 시설을 준비는 전부다 완료는 해 놨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셨다시피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 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이런 요금은 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밀 검사를 해서 가능한데로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이 문제는 곧 저희들이 정례회의 때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내역을 다시 한번 따질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전문적으로 한번 분석 검토하기 위한 자료를 미리, 미리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과장께서는 무주 장례식장 운영관련 돼서 잘 알고 계시죠?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가 지금 그 무주 추모의 집 신축을 하고 그 주변에 공설묘지를 또 그 좀 확대해서 공원화하려고 할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그 공설묘지에 우리 군이 지원하고 또 장례법을 지키는 것은 문제없는 걸로 보는데, 그 동안에 우리 무주군이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그 장사등에 관한 조례 또 분묘, 묘지설치 절차 및 그 허가에 대한 폐지 및 허가에 관한 지도 감독 단속을 해야 할 이건 행정사무감사때 물으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혹시 추진 사항중에 있는가? 그동안에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동안에 우리 행정이 그런 불법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 장례예식장에 우리 행정이 그 불법 행위를 한 겁니다. 위반 한 거죠. 그런데 그거 인지하고 계시는가 그거 좀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김원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례식장 무주추모의 집에 대해서는 인제 공사가 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완료가 됐습니다. 됐고, 다만 지금 그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있는 그 시설들에 대해서 이미 한번 어느 정도는 기본 조사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이 장묘 문화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거의 모든 주민들이 법을 제대로 못 지키고 이렇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별도로 또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계획이 만들어지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행정이 거기에 뭐, 정책적으로 참 군민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그걸 위법을 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면 좀 괴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단속을 전혀 안 하셨네요?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그 묘지
원수
김원수의원
법을 이거 분묘 묘지에 관한 법을 위반해도 또 장사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해도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안 했다. 이런 예깁니다. 맞습니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 고만요?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그 우리 행정이 나중에 감사 때 좀 깊이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 이번에 장례식장과 관련돼서 우리 공무원들을 수로원이라고 하나요? 수로원들이 가서 묘지를 설치해서는 안 될 산지나 농경지에 묘지를 가서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 도와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걸 단속 할 사람은 그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을 할 사람이 지도 단속 감독 할 사람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요. 아시죠?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히 아직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전혀 모릅니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 감사 때 까지 갈 것 없이 우리 담당자가 이 관련된 지도 감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존립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군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의회에 미리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그 재원을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년 지난 추경부터 어떤 채무부담행위 이 채무부담행위로 다시 말해서 외상공사를 참 뭐랄까? 무자기로 하겠다. 이건 정말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무계획적으로 결국 벌려 놓고 또 그것을 외상공사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의회가 승인 안 해 줄때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업자는 소송까지 갈 것이고 그러면 우리 무주군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 소송비용까지 다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할 생각인데, 이렇게 채무부담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한계인지, 이걸 간파도 못하고 그동안에 못한 사업은 전부다 채무부담행위로 그냥 외상공사로 다 마무리 하겠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옳은 겁니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년 수련관 하고 청소년 야영장 이 두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는 인제 다 건물 공사는 완공이 됐습니다만 집기, 자재구입비, 자산취득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의원
당연히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부분이지 전부다 외상으로 사다가 집어 넣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도 계획을 해 봤습니다만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무주군이 묘하게 최근에 와서 막 채무부담행의 외상공사를 막 무자비하게 밀어 부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업자한테 물어 봤어요. 외상공사 하겠느냐고? “아이고, 어렵습니다.” 물론 행정하고 소송까지 가더라도 돈 못 받는 일 없다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게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도 참 한 가정의 구조를 보세요. 한 가게 또는 기업을 보세요. 어떤 그 이런 사항이 됐을 때 집행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 가정이나 그 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의회에 이렇게 7명 의원을 내보낼 때는 이런 것을 잘 관리하고 헛되이 돈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고 살림을 잘 살라고 내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군수도 임기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만 이 마무리 과정에 가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동안에 무분별한 사업을 해 왔다는 것이 많은 주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 지적을 해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 겠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게 옳지 않습니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금년 11월 이면 공사가 매듭이 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재원 금방 간단한 집기를 산다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지금도 관련 부서에 기획감사실에 예산부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미 요구한 불필요한 사업을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이 예산 충분히 확보가 가능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상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이런 시급한 사항들은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추경은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안에 마무리가 가능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저희 생각은요? 이 청소년수련관을 12월부터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지금 채무부담행위라도 한번 해봐가지고 공사 인제 건물은 완공 됐는데, 건물을 그냥 방치해 놓기 그렇고 해서 한번 좀 운영을 해볼려고 그럽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 왜 그 동안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까? 이 중요한 걸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들
원수
김원수의원
과장 말처럼 그렇게 중요하다면 일찍이 추경이 몇 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예산을 세웠어야죠. 확보를 했어야죠. 그럼 불필요한 예산은 많이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삭감해서 지금 재원은 있어요. 추경은 어제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의회는 언제든지 회의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요구 한 것을 승인 해 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건 물론 예산 낭비 일 수 있다든가?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은 승인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은 정말 이렇게 시급하다고 판단 될 때는 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요. 그 청소년 수련관 신축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학교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 상황에서 학교 사업은 어떠한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아, 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학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형설지공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교육하면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순창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옥천 장학숙 그리고 전라남도 곡성 그리고 경상남도 합천 그런 쪽을 전부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지금 잘 되고 있더라고요. 다만 지금 그 순창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노조에서 일부 좀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가서 직접 가서 강인형 군수님도 직접 제가 만났었고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리고 인제 그 함양 같은데는 그냥 예산만 세워서 학교로 드리고 있는데 합천 같은데도 이렇게 똑같이 순창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또 뭐 전교조 하시는 분들이나 교육기관이나 행정기관하고 아주 잘 맞아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학교 문제로 인해서 인구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아무튼 청소년 수련관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어쨌든 예산투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자체를 아무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 인제 조금전에 앞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장례예식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도 벌써 행정착오를 일으킨 게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 장비지원이나 인력지원을 이렇게 해 준다고 공개적으로 해 놓고 지금에 와가지고는 지원 중단을 하고 많은 그러한 그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행정착오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좀 운영 하는데 해 주셔야 할 걸로 봅니다. 지금 그 만약에 그 장학숙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럼 그 안에서 자고 이렇게 기숙사처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시설도 3층에다 만들려고 합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럼 그 운영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순창 같은 경우 금년에 그 운영하는데 한 9억 정도가 이렇게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파악하기로는 9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서 예산관계도 상당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순창은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요? 직접 그 학교에서 이 장학숙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까지 아침에 거기서 식사를 제공하고 학교까지 등교 시켰다가 또 하교하면 또 다시 이쪽으로 차량으로 인제 수송을 해서 거기에서 저녁 늦게까지 교육을 시키는 계속 그러면서 이제 2주일에 한번씩만 집에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인제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만 원거리에서 도저히 집에를 못 갈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인제 뭐 또 특별한 방학 때 라든가? 이런 때는 거기서 잘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군내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버스들을 이용해서 집에까지 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해연
이해연의원
그래요 아무튼 충분히 검토해야 될 걸로 보고 어떤 그 강사도 이렇게 새로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의원
강사도 채용해야 되고 거기 뭐 기숙사 시설이나 이런 게 전부 준비 되어야 할 건데 아무튼 그 운영하기 전에 그 여러 가지로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이해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비단 그 사회복지과 신축업무가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만은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완벽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잦은 설계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도 몇 십억이 이렇게 증액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지금 공사기간이 무려 3년 이렇게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라도 처음에 공사를 시작 할 때는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이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제 지금 또 나머지는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노인 전문 요양원이 지금 신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예, 예.
송열
유송열의원
이것도 지금 한 5억 정도가 이렇게 부족한 예산으로 이렇게 했는데 추후에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교육 자체, 교육에 대한 것은 우리 그 저 사회복지과 소관 아니죠?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자치행정과
송열
유송열의원
자치행정과로 이관 됐죠?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 인제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럼 자치행정과에 내가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저 좋은 말씀하셨어요. 순창의 옥천인재숙 이랄지? 여러 곳을 그렇게 견학을 갔다 오신 모양인데? 상당히 그 공교육하고 마찰이 생겼습니다. 알다시피 이번 국감에서도 상당히 순창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고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뭔가 무주 교육에 뜻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번 모임을 가질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이란 것은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진단을 해 가지고 해야지 단기적으로 뭐 이것도 무슨 뭘 한다. 해 가지고 우리도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간에 우리 그저 노인 복지회관 이걸 신축하는데 있어가지고 하여간 그 관리감독 잘 하셔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뭐 청소년 수련관 같이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유송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참 중요한 사항 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과장이 해 줘야 할 사항이 우리는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하는 건물을 당산리 1094번지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게 청소년 수련관으로써 활용 하는 게 아니고 주 목적이 이제는 학원으로써 활용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무주 군수가 항상 걱정되는 것이 모든 게 즉흥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청소년 수련관을 놓고 바로 그 위에 그 당산리 저수지 부분에다가 12억을 들여서 반딧불체험단지를 만든다 해 놓고 그것이 다시 잠두쪽 으로 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모든 휴양림도 무주에다 앞섬에다 하기로 해 놓고는 설천으로 가게 되고, 모든 게 그때, 그때 이렇게 즉흥적으로 어떤 지시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무 계획적일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위험천만한 발상인데 지금 과장 생각도 같습니까? 여기가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이 아닌 학교, 학원 이런 시설 사업으로 쓰게 됩니까? 우리 다시 말하면 순창군의 옥천 인재숙이죠?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게 활용하게 됩니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전체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3층만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틀림없이 3층 전부를 그렇게 쓰겠다는 거죠? 이거 지시 받은 적이 언제쯤 입니까? 군수로부터 과장의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이거 어떤 저희들도 좋은 시책이면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미 4, 5년 전부터 계속 왜 그러냐하면? 무주가 지역경제를 제대로 활성화 하려면 제1번은 농업을 중심으로 한 상업 그리고 공업 여기에 생산 소득을 올리는 것이 1번이다. 그 다음에 학교 문제다. 학교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인구가 유출되지 않느냐? 이것을 누차 주장을 해 왔던 부분이에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고 단,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우리 과장이 생각을 했느냐? 이런 예깁니다. 아니면 군수지시사항이냐? 언제부터 생각 한 거냐?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는 추가 예산이 소요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접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금방 법적인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것은 군수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전문가와 기관과 그리고 우리 학부형과 주민들과 공청회도 한번 해야 됩니다. 토론회도 한번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는 예기죠. 그래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수련회를 만들어 놓으면 그들의 간식비 또 학원 교재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청소년 수련관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한 것으로
원수
김원수의원
그 계획은? 별개고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 계획은 별개고 지금 과장 생각은 이 시설을 두 가지로 쓰겠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수련관과 학원 그 저 아카데미 학원으로 그 숙박시설까지도 가능 한거죠?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이제 방을 몇 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못 가게 되는 학생이 있으면 거기서 재워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 생각을 한지가 언제입니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제가 여기 9월 5일자로 와서 그때부터
원수
김원수의원
9월 5일 생각 한 겁니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어떻게 됐는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와서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요. 과장 생각이죠?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래서 옥천 인재숙도 가 봤고
원수
김원수의원
군수지시사항은 아닙니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저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받은 적이 없죠? 우리 과장이 청소년 수련관이 이렇게 학원으로 써도 되는지 그건 알고 있나요?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 수련관이 학원으로 쓸 수가 있나요? 숙박까지 할 수 있고?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 본연의 목적은 그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인제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는 학원으로써의 그 기능을 숙식을 하고 이렇게 활용 하는 게 아니고 단, 그 아카데미 그 프로그램만 그렇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죠?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학원으로써 옥천인재숙처럼 그런 학원은 아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거기서 계속 숙식을 계속하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이야기 한 것과 생각이 조금 달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 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과장이나 군수가 이렇게 너무나 지시적이고 즉흥적으로 생각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의원 발언신청) 이재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이재호의원입니다. 간단히 한번 좀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지금 무주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삼동회라는 곳에 위탁 운영이죠?
정곤
김정곤의원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그러면 지금 그 운영비가 연 2억5,000이 든다는 거예요?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요. 프로그램을 얼마나 더 많이 인제 가동을 시키는가에 따라서 변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재호
이재호의원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2억5,000?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종합사회복지관 안에서 노인 복지관 하고, 장애인 복지관 업무를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건물은 한 건물이지만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그 정도로 인제 저 해서 여기에서는 인제 그 장애인 복지관은 그 경우는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을 받는데 도비가 30% 그리고 분권교부세를 한 40%정도 받고 나머지 30%만 군비로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지금 노인전문 요양원은 그럼 운영 주체를 대충 좀 계약하고 계신 곳은 어디요 또 전문 요양원은?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운영 주체가 말입니까?
재호
이재호의원
예.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우리 군에서
재호
이재호의원
위탁이요? 아니면 군 자체요?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군 직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지금 과장께서는 대충 그곳은 1년에 어느 정도가 소요 될 것 같아요? 1년 운영비가?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지금 저 거기 방금 동료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청소년 수련관 같은 곳은 그것도 위탁이죠?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부분 위탁이죠.
재호
이재호의원
부분위탁?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예.
재호
이재호의원
그러면 부분 위탁을 했을 경우에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가? 한번 대충 그걸 한번 산출을 해서 그걸 한번 줘 보십시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예.
재호
이재호의원
그러니까 자체운영과 그 다음에 위탁운영시에 각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예.
재호
이재호의원
그 운영비가 대충 어느 정도 드는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예.
재호
이재호의원
뭐, 건물 짓고 못 짓고도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그것 좀 한번 산출을 해서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겠는가? 그 부분 좀 해 주십시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이재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0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송열
유송열부의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등단) 농업경영과장 김병선입니다. 2005년도 농업경영과 주요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특산품 홍보 및 영상물 제작외 1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특산품 홍보 및 영상물 제작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3억3,000만원으로 무주 반딧불이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 영상물로 제작, 전국 TV방송 및 대도시 전광판을 통해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군 홍보팀과 연계 기초자료 수집 제작업체 섭외 중에 있으며 금후 계획은 우리군의 이미지에 맞게 계절별, 품목별, 테마별 홍보영상 CD를 제작 연중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형 광고판 홍보 영상물 제작 업체의 선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쌀 경쟁력제고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고품질 으뜸 쌀 생산단지 조성을 통한 무주 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비 1억800만원으로 논두렁 조성기와 유기질퇴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읍·면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활용 지원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에게 철저한 홍보를 하였고, 금후 계획으로는 지원대상자선정을 11월 중 완료하고 12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중 자담 증가로 농업인의 사업 참여율이 저조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이 저하됨으로 이를 대처하기 위해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사업비 6,700만원으로 보행 관리기 38대를 관내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11월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중 중소형 농기계 공급을 완료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위한 소득금고의 지원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지원은 우리군의 역점 시책인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사업과 전통사업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관광 자원사업과 친환경농업에 집중 투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를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지원 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원 계획은 15억원으로 지원 한도 및 조건은 농가당 3,000만원 미만과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1.5%를 지원하고 있고,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협무주군 지부와 협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당해연도 발생분과 과년도 발생분 2억9,623만7,000원을 전액 회수 완려하였고, 상반기 동 기금을 27농가에 6억2,900만원 융자 하였으며, 장기 체납자 111농가에 대하여 독촉장 발급 및 농가 방문을 통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2005년도 하반기 지원 가능액은 8억7,100만원으로 11월 중 대상자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소득 지원기금 체납액 104농가에 대하여는 4억5,700만원으로 연중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안전 보관으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비 1억500만원을 지원 4명에 대해서 35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8.75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결정을 9월28일 완료 하였고 12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오미자 생산시설 및 건조기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미자 시설의 현대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된 제품의 상품성을 높이고자 아치형 지주 관수시설 및 신규식재 10ha 그리고 오미자 건조시설 10식에 대하여 사업비 6억4,0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군 예산 미확보로 추진 실적이 없으며 금후 추경시 군예산 확보 후 지원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사과의 명품화를 위해 유통시설 지원으로 반딧불 사과의 대외적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 6억9,120만원을 무주과수영농조합에 지원 사과저온저장 및 예냉실 80평, 집하장 80평, 홍보관 80평을 무주읍 당산리 1527번지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과영농조합으로부터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8월 1일 제출 받아 9월 2일자로 보조 결정을 하였습니다. 설계도서에 의한 사업 발주 후 연내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5년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반구축 사업으로 사업비 4억6,300만원으로 24ha에 대하여 키 낮은 사과원 갱신, 서리피해방지시설, 관수관비시설, 방조망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정심의를 통하여 사업자 결정을 7월말 완료하였고, 9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과유통시설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과의 장기저장에 의한 수급 조절로 홍수 출하에 따른 가격 하락을 예방토록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사업비 1억8,000만원을 6명에 대하여 저온저장실 60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자 선정은 9월 1일 완료하였고, 11월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학비료, 농약, 비발효축분등을 작물재배의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들로부터 농산물 안전성의 신뢰도가 낮아 이를 해결하고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을 통하여 화학비료의 농약사용을 자재하고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완전 발효 후 작물 농가에 공급하여 소비자에게 무주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지구는 적상면 삼가리 삼가지구로써 참여 농가는 10명으로 사업비 2억원을 지원 공동시설인 우분발효축사, 우분발효시설, 목재파쇄기, 퇴비살포기와 개별시설로 축분 건조기를 지원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친환경지구 조성 사업 추진회를 구성 4월 7일 완료 하였고, 9월 8일 사업 참여자 확정 및 교부금 교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축사와 퇴비사 신축 및 장비 구입은 11월 10일한 완료하고 12월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유휴 농지에 녹비 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 증진으로 농업환경 유지·보전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1억원으로 친환경 농업선도 농가 및 실천농가와 일반농가에 지원 녹비작물 790ha를 파종했습니다. 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우수단체 5개소를 선정 1,400만원을 시상금으로 지원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 대상자를 4월 21일 확정 하였고, 2004년도 파종 우수지역에 대하여는 5월 2일날 시상을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12월 10일까지 파종을 완료하고 읍·면별 집단단지 3개씩 단지 당 5ha이상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미 확보된 군비 5,4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민을 우리지역으로 유인하여 다양한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볼거리, 즐길 거리, 체험거리, 먹거리 등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 농외소득을 높이는데 사회적 시설을 구축 하겠습니다. 개요 및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 사업과 2005년도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안성면 진도리가 되겠고, 대표는 이동현으로 사업비 2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생활편의시설과 농촌체험시설로 생활편의시설로는 방문자 센터정비, 간판설치, 정자정비, 꽃길조성, 담장정비, 마을 홈페이지 제작이 있고 농촌체험시설로는 친환경 농업 체험장이 있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으로는 적상면 치목마을로써 대표는 전영준이 되겠고, 역시 사업비는 2억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생활편의 시설과 농촌체험시설로써 생활편의시설은 방문자센터 정비, 마을 회관보수, 꽃길조성, 마을 홈페이지 제작, 홍보간판, 주차장, 관상수 식재가 있겠고, 농촌 체험시설로는 삼베체험장, 삼곶 체험장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도 진도마을은 컨설팅 용역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2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8월에 전 대표 김윤중을 신임대표 이동현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치목마을 추진실적으로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협정체결을 2월에 완료하였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대상지역 확정을 금년 3월에 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을 도에 4월에 하였고, 치목삼베마을 행사를 5월에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세부추진계획과 보조금 교부결정을 11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완료는 내년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2004년도 진도마을과 2005년도 치목마을 공히 사업내용이 지금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으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정 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 계획에 의거 도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맞춤형 청정 농산물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기회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안성면 진도리 진원과 오천 부락으로 참여 호수는 50호에 153명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도비 3억과 군비 3억 그리고 자담 3,900만원으로 총 사업비 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계획은 생활편의시설, 농촌 체험시설, 농업생산시설, 농산물 유통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9월에 본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를 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세부추진계획 확정과 보조금 교부결정을 11월중에 하고 역시 이 사업도 사업기간이 없기 때문에 2006년도 6월에 완료하는 걸로 저희들이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각 부락마다 중심 테마작목 선정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엔 개인적인 위주의 지원이었는데, 공공성과 공익성 우선으로써 지원을 변경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우량돈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4,350만원과 자담 5,040만원으로 총 사업비 9,390만원으로 종돈 135두와 정액 2,000두분을 2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월말로써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우량종돈과 정액 구입을 완료를 끝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써는 사양 기술 규격화로 고품질 돈육 생산을 유도하고 우량 종돈의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한 사육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첨단가축 방역 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각종 폐악성 전염병 유입으로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4,804만5,000원으로 방역 기자재 66종을 활용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78,523두에 대한 가축 방역을 완료 하였고, 축사 소독은 29,760동에 대해서 역시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수의 및 예찰요원을 동원 월 4회 이상 예찰을 강화해서 폐악성 가축 전염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려되는 사항으로써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특별 방역대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역 기간은 10월 14일부터 2006년 2월 말까지 4개월 동안으로 평소에는 17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고 휴일에는 0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해서 가축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축사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사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 및 수질 오염 방지와 가축분뇨의 유기질 퇴비화로 친환경 농업을 정착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액비 저장조 5개, 퇴비사 4개, 환기조절장치 2개해서 11개 사업이 되겠고, 여기에 투자되는 자금은 1억4,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0월말 사업을 전액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설치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축사 모기퇴치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여름철 모기등 흡혈곤충으로 인해 받는 가축의 스트레스 해소로 가축 생산 능력을 향상을 위하여 목적을 두고 사업비 7,500만원으로 50개소에 대해서 축사 모기퇴치 시설을 완료를 7월 20일에 했습니다. 역시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시설이 잘 적정히 유지 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농업경영과 주요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농촌과 농어민의 권익과 아픔을 함께 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주 농업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농특산품 홍보 마당놀이 제작은 예산 부족으로써 불투명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 소장께서 정말 필요하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의원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세워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기업도시와 태권도공원 관련된 그런 홍보비에 활용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제가 9월 5일자로 현재 다시 이 업무를 맡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런 부분은 정확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홍보가 자 사과가 언제 나갑니까? 지금 서둘러야 되겠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또 사과가 아닌 다른 농작물은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12월 31일 안에 이 홍보가 나간다면 홍보도 적기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잠깐 오늘 아침에 나오면 오늘 오전부터 붐을 일으키기 시작 합니다. 그 농특산물 어느 지역께 좋더라 하고 그런데 이 기회를 실기하면 안 되죠. 농특산물이 다 나간 내년 1월이나 2월에 홍보가 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기에 홍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왜 삭감됐는가? 왜 그것이 홍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 했는가? 그리고 홍보가 적기에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실기부분 그렇게 두 가지를 지적 했습니다. 농촌 어메니티 개발을 위한 소득기금 지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의회나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연구해야 할 부분인데, 농업이 어려울 때는 정말 이것을 제한을 두지 말고 꼭 어메니티사업만에 해당이 되느냐?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 8억 정도가 아직도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연말에 지원하게 됩니다. 물론 연말에 지원하게 되면 또 2차 보전사업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것이 어메니티 사업 같은 것이 적기에 돼야 되고, 또 아니면 차라리 내년에 우리 그 농협에서 뭡니까? 영농자금, 영농자금도 3월에나 나갑니다. 요새 빨리 그렇게 내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것도 실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때로는 어떻게 보면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라도 정책적으로 때로는 연장해 줄 필요도 있겠다. 물론 회수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죠?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오미자 생산시설 관련돼서 이 오미자 시설은 아치형 지주 관수 시설 이런 것은 필수 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청 농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를 파악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나는 참 지금까지 오늘 보고 받으면서 전부다 외상공사라도 하겠다. 채무부담행위 참 개념은 그렇습니다만,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긴급히 필요한 곳 이런 곳에 채무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 과장들은 그걸 악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그렇게 외상공사해서 나중에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소송까지 갈 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참으로 중요한 부분에 예산이 서질 못 해서 4회 추경이 언제입니까? 4회 추경은 내년 지금 현재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1월, 12월이나 가야 된다는 예긴데, 지금 11월 아닙니까? 이거 언제 4회 추경을 한다는 겁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국·도비는 다 되어있고 자담도 하겠다는 뜻 인것 같은데 50%뭐 100%짜리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이런데 농가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이렇게 정말 군비 확보가 안 돼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 행정에 정말 농업을 경시하는 그런 것이 눈에 아주 확연히 입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실무 과장도 물론 온지가 얼마 안 되니까? 실무자가 다 바뀌었나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야지 물론 감사 때 좀 질책을 하겠습니다만 이래선 안 되죠? 그 다음에 친환경 푸른들 가꾸기사업 무주에 어떻게 자운영 잘 파종을 하면 잘 되나요? 월동을 날 수 있나요?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자운영 월동하는데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원수
김원수의원
50ha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군비 부담을 못 했어요.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기하고 있는 점을 알려 드릴께요,.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자운영은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자운영을 뿌리는 걸 보면 한 10 지금 나락을 빌때 쯤 이때사 막 길가 도로변에다 막 뿌리더라고 그리고 어떤데는 막 쌓여있어 이거 깜짝 놀랐어요. 자운영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언제 뿌려야 하냐면 그 논에 좀 물기가 있을 때 물을 빼기 직전인가요? 물이 있을 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지금 싹이 올라와서 크게 됩니다. 본 의원이 실험해본 결과 무풍의 해발 400이상 지역에서도 이 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그 하절기에 여름 늦여름쯤 이때 뿌린 것은 지금 많이 컷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우리가 잘 못 한건 생각하지 않고 자 파종에서 잘 못 그 다음에 또 기회를 놓치고 실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래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확보가 안 돼서 이것도 3회 예산확보 했군요? 그런데 사업 추진이 결국 실기하고 있는 거죠. 자운영 같은 경우는? 호맥은 지금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철새 이동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닭, 오리 조류 농가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현재 중점관리 대상농가로써는 6명이 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6농가가 뭡니까? 토종닭 입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6명은 현재 오리가 1농가고
원수
김원수의원
오리 1농가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나머지는 닭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닭?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그래서 무주군 전체 216농가에 12만8,376마리인데, 이 6농가에
원수
김원수의원
닭, 오리 합쳐서?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온갖 조류가 다 그렇다는 거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이 집중관리 대상 6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두수가 96%에 해당 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6농가가 주 무주군 닭이나 오리 부분에서 사육을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부분적으로 인제 가든에서 좀 키우는 농가가 있고, 또 집에서 재래토종 닭을 사육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새하고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중 관리 6농가에 대해서는 철새와 접촉을 방지하게 위해서 문을 닫아라, 또 망을 씌워라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대로 조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가까운 관광농원 같은 경우 그런 그 A관광농원 같은 경우 그 조류들이 사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청결히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데는 관광 농원에는 많은 외래인들이 왕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데가 좀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위험 요소가 발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었고요. 철새는 우리 무주에 많이 특별나게 많이 이동하고 그런 그 하천 뭐 없나요?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저희지역은 다행히 철새 도래지역이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집단적이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좀 들어오는 철새도 있지만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지금 이래도 철새가 텃새다 됐든 대부분 먹을 곳을 찾아옵니다. 이것은 모든 생물이 같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축산단지 그러니까 돼지가 됐든, 소가 됐든 뭐 개가 됐든, 염소가 됐든, 닭이 됐든 그런 축산지에 새가 날아옵니다. 텃새도 날아오고, 철새도 날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날아오는 철새들에 대해서 좀 생각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에서 조금전에 제가 의원님한테 답을 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집중관리 농가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 곳 까지 집중관리 농가 입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축산농가, 일반 축산농가?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일반 축산농가는 아니고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돼지, 젖소 또는 이런 한우 그런데 철새들이 많이 날아옵니다. 그거 아시나요?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그 조류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 어데, 어데 되나요? 아까 말한 것은 조류 농가를 이야기 했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조류독감은 일반 한우라든가? 또 개라든가? 그 부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류독감은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거기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그나마 우리가 저쪽에 군산 철새 도래지처럼 그런 많은 새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텃새나 철새가 그 먹이를 찾아서 그런 축산단지로 오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데도 방역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좀 잘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무주군에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안성 상가지구 같은데, 상산지구 같은데 그런데는 저희들이 방역 계도요원이라든가, 농가 회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또 이번에 전국적으로 조류독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홍보책자가 발행됐기 때문에 전 농가에 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유감스럽게도 얼마전에 텔레비전에 말라카트그린 검출이 무주입니다. 1개소가 전라북도에서 무주에요. 여기서 무주 어데라고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좀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좀 알고 계시나요?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저희들고 그 사항에 대해서
원수
김원수의원
조류 부분에서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안 하기에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저희들 관내에 양식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뭐 모면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샘플링 해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말라카이트그린 성분이 0.04ppm이 나왔다고 저희들이 통보받고 바로 즉시 그 양식장에 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시켜놨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샘플링을 해 가가지고 검사결과 말라카이트그린 성분이 나타나지 않았다. 해 가지고 바로 해제를 시켰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무주군에는 내수면 양어가 한군데 밖에 없나요?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뭐, 다른 부분에는 없나요? 송어 외에 무슨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아이 없습니다. 송어하고
원수
김원수의원
향어라든가, 자라라든가? 뭐 이런 건 없나요?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없습니다. 송어하고 향어 부분에서 나왔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송어 한군데만 양식장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인제 결국 재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해제됐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우리 양어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사실 청정 무주가 이렇게 참 언론에 보도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누가 물어 보든간에 특히 무주군과 강원도는 정말 이런 것이 검출이 안 되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전라북도에서 무주가 그게 검출됐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께서 좀더 현장을 돌아보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농·특상품 홍보 및 영상물 제작 이 예산은 본 예산에 계상된거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전혀 예산집행된게 없나요?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없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럼 금년에 이 사업 완료됩니까? 예산부족으로 못 하는 겁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아니, 예산부족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보고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이 군 홍보팀과 같이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또 제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래 예산부족은 아닙니까? 예산부족이라고 이 자료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당초에 본 예산 3억3,000과 1억4,900을 지난번에 해서 4억 한 8,000쯤 됐는데 1억4,900 마당놀이 부분이 지난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3,000만 가지고 저희들이 농·특산 홍보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또 TV를 통한 홍보라든가 CD를 제작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급하고 또 대도시 전광판을 통해서 무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제가 그 본 회의장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우리 적상의 머루가 그렇게 포화상태에 있었고, 인제 그 TV를 어느 날 보다가 그 고창의 복분자가 TV홈쇼핑에 홍보되는 걸 보고 생과로 홍보되는 걸 참 우리 군에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어려울 때 머루 재배 농가들한테 어떻게 TV홈쇼핑에 출연해서 그 생과로 팔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홍보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도 전혀 그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사장 시키고 또 그 사업이 이제 이월되게 생겼는데, 이런 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그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없을 건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 4페이지요. 그 중소형 농기계지원 이 예산 1회 추경경 3월 30일 이렇게 의결 된 것 같은데 지금 전혀 그 사업 언제 이게 완료 되나요? 금년에 완료 됩니까 이거?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은 11월중에 완료를 하려고 이렇게 목표를 잡고 추진했는데, 2회 추경이 1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정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 교부결정을 11월 초에 끝나면 바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실은 관리기가요 봄에도 필요하지만 가을에도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래서 예산이 3월 30일 1회 추경에 세워졌는데, 이 부분도 이왕이면 그 예산을 그렇게 사장 시키지 말고 좀 사업을 좀 추진을 했더라면 농가들이 좀 효율적으로 영농에 도움이 됐을 텐데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했으면 좀 농가들한테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에는 없지만 농가 2003년도인가? 2003년도까지는 농가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이렇게 지원됐던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기억 하시나요? 농가들한테 농가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이렇게 지원 됐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이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좀 해서 농특산물을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어떤 판로 기회를 주는 그래 농가들이 스스로 직거래를 활성화 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올해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이런 사업이 중단 됐는데 어떻게 내년에라도 어떻게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아주 이 의원님말씀 좋은 말씀으로 저도 동감을 표시 합니다. 2006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게끔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직접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판로기회를 갖는 그래서 농가들의 어떤 소득이 보전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고 내년 예산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이해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의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농업경영과장으로 이렇게 승진을 하셨는데 이 과장께서는 축산이 전문 분야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저는 항상 3년 넘게 의원 생활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 관해서 기술적인면 또한 뭐 브랜드 개발이랄까? 여러 가지로 무주를 대표할 수 있는 농작물이나 축산물이나 이걸 개발을 상당히 촉구를 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각종 자료를 보면 무주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축산분야가 사업이 미약합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도 보면 목차에 4가지를 축산관련된 것을 현안사업으로 내 놨는데 이 사업도 상당히 미미한 이런 사항인데 무주군도 타 군에 비해서 상당히 여건이 축산 사업 장려의 여건이 좋은데도 무주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개발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는 그 동안에 농업관련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내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순창군을 보면 얼마 전입니다. 2005년 10월 28일 농림부에서 주최하는 2005년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 개막식에서 섬진강 뜨레한우를 출품해서 농림부장관상을 수상을 하고 인센티브로 상금 500만원하고 무이자 자금 10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수브랜드 육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바로 인접군인 장수군은 2004년 제7회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축산물 부분 농림부장관상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고, 현재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4년 연속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축분뇨 종합센터 시범사업을 환경부로부터 선정을 받아가지고 3년간에 걸쳐서 80억을 지원을 받아서 투입을 하고 있고 또 바로 인접군인 진안군은 진안한우 브랜드 마이원 브랜드를 개발을 하고 있고, 돼지로는 흙 돼지 깜도야 그 브랜드 개발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 지역혁신 브랜드 공모전에서 입상을 전라북도 최초로 입상을 한 이런 사례가 있고 또한 고창군에는 복분자 한우 브랜드를 지금 개발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는 뽕 한우 브랜드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우리 무주군하고 여건이 비슷한 시군은 이 축산부문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축협과 연계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우리 군만 쉽게 과장께서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농업소득 사업의 경쟁력은 전답이나 이 농경지를 이용한 농작물 보다는 축산업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은 이미 축산분야에서 개발을 확대하고 브랜드도 개발 하고 군비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수차 이렇게 촉구를 하고 해도 현재 미미한 것 같은데 현재 무주군에서 축산업 관련 브랜드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발했다면 각종대회에 출품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축산 행정을 맡다가 제가 농업경영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저도 동감을 표시하면서 저희 군 축산 행정이 인접 장수나 진안이나 또는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은 뒤진 감은 있습니다. 특히 장수와의 비교를 한다 하면 상당히 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아닌 변명처럼 들으실랑가는 모르겠지만 장수 한우부분에 대해서는 장수 축협장의 선도자적인 그런 역할이 컷 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현재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한우가 만한4,000두 됩니다. 그 중에서 축협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사업 두수가 3,000두에서 3,500두 또 축협개열농가로써 갖고 있는 부분이 한 4·5,000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수축협장의 선도자적인 그런 역할이 그 지역의 한 사업을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군 같은 경우는 축산인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진안 무주축협으로 통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산을 하고 있는 축산 농가들이 그 대표 기관에 없다고 표현하면 무리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무주군을 축산인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통합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진안 같은 경우 그 깜돌이야 그 흙 돼지 브랜드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개발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브랜드의 그 효과가 얼마나 되냐? 하는 것도 상당히 미지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 무주 축협장이신 배 조합장님과 저희들이 누차 그 부분에 대해서 진안은 양돈부분으로써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고 무주는 우리 지역의 83%의 임야가 있고 또 양돈분야는 한우 부분보다 경쟁력면에서 앞으로 더 우의력을 확보치 못 할 것 같으니까 무주군에 대해서는 한우 부분으로 브랜드를 개발하자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청정 무주 머루 한우 브랜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될랑가는 모르지만 내년 상반기쯤이면 브랜드가 이렇게 탄생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혹시 진안군의 산림축산과 최태윤과장 아시나요?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면 축사는 축산협동조합에서 최 일선에 서서 장려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축협 개통 그 다음에 행정개통 그 다음에 축산농가가 삼위일체가 되서 개발에 앞장섰을 때 이게 성공을 하지 이 삼위일체 중에서 어느 한 군데라도 말하자면 협조를 안 하면 합의를 안 하면 아마 안 되는 걸로 그래 이 성공사례들을 전부 보면 어디는 축협이나 독농가에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 또 어느 군은 군수이하 축산업무 분야 과장들이 적극적으로 축협과 독농가를 선도해서 이렇게 성공한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행정에서 일단 선도에 서서 축협과 축산 농가를 선정을 해서 삼위일체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냐?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일부 있겠지만 성공사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그 머루한우 브랜드 개발 하신다고 그랬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저도 지금 어떻게 우연히 지금 쓰다보니까 무주에서는 브랜드개발이 머루 한우 브랜드 아니면 반딧불 한우브랜드로 브랜드 명칭을 붙여서 우리 무주의 특성에 맞는 한우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기다 지금 메모를 해서 지금 후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 해 주셨는데 어차피 농경지 가지고는 경쟁력이 저는 취약하다고 보니까 제일 좋은 것은 축산이다. 축산 분야로 전문적으로 가야 된다. 또한 군비도 과감히 투자해야 되고 국비나 도비도 이 보조를 받아서 축산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 과장께서는 어차피 축산이 전문 분야시고 또 그 임기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지만 있는 동안에 그 적극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무주에 적합한 축산 브랜드 하나 정도는 임기중에 개발을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기대를 하면서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도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등단) 농업지도과장 박호덕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업지도과 소관 2005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1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와 그리고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여타 사업은 현재 원활히 잘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생략을 하고 당면한 현안인 농업인의 날 행사와 생태보존지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제10회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입니다.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그리고 농업이 생명산업으로써 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 마련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는 금년이 제 10회째로 올해는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2년간에 걸쳐서 예체문화관과 그리고 지남공원에서 농업인과 그리고 도시 소비자등 약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행사 및 축하 공연을 갖고 특히 금년에는 예년의 그 단순한 행사보다는 보다 교육적인, 실속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농업 정책 세미나와 4-H경진대회 그리고 한우 경진대회를 곁들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세미나 계획 수립 및 발표자 섭외와 추진 위원회 구성 도시소비자 초청 섭외등을 추진했고 이번주 부터는 초청장 및 안내장 발송과 직거래 장터에 전시 할 농산물을 준비해서 차질 없는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 조성계획입니다. 먼저 반딧불이 체험을 통한 청정무주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자연생태 학습장 조성으로 도시인을 무주로 흡인해서 군민의 소득향상을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이 본 사업은 무주읍 용포리 잠두 제1교부터 부남면 굴암리 금강모텔 위 까지 조성키 위한 사업으로 당초는 저희 무주읍 당산리 예체문화관 뒤쪽에다 조성할 예정 이었습니다만 이곳은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적합지 못하고 규모도 작아서 잠두 쪽으로 변경해서 추진코자 하고 총 약40,000여평에 토지 및 지상물 보상등 71억원의 사업비로 내년도 까지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 주요 시설로써는 토지 40,389평을 매입을 해서 이곳에 서식지 7,500여평을 조성을 하고 탐사로와 안내 시설등을 설치 할 계획이며 특히 10,000여평의 방광·방음시설 및 주변 조경시설과 아울러서 3,000여평의 주차장 시설을 갖춰서 반딧불이 고장다운 최고, 최대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고, 탐사로와 주차장 등 모든 시설은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지형을 이용하고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시설등도 가능한 지양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이곳은 금강수변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행위 제한이 많아 각종 시설물 설치와 그리고 용도지구 변경등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이런 문제는 차차 해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조성 예정지 토지현황을 보면 전체 면적은 169필지에 40,389평인데 이 중에 국·공유지등 30필지 4,941평을 제외하면 총 139필지에 35,931평을 매입을 해야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71억1,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약 20억5,000만원이고 도비가 12억5,000만원 그리고 군비가 38억1,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비 7억5,000만원과 군비 7억6,080만원이고 앞으로 확보할 예산은 총 56억520만원입니다. 밑에 그 세부 투자계획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11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등을 마치고 11월말에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금년 말까지 기본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여 내년 3월말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곳은 수변 보호구역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곳을 반딧불이 특구로 지정 요청도 하고 이것은 친환경 무농약재배를 위해 농가에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영을 하고 국·공유지등에는 경관작물등을 재배해서 최대한 환경오염을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도과 소관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있는 맨 뒷 페이지에 있는 사진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잠두 1교 위쪽인데, 사실상 잠두 1교 아래서 부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사진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 다리 밑에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리 윗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은 금강모텔의 윗부분 위쪽으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지금 보고자료 2페이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 조성계획 이거 예산은 지금 전혀 확보된 예산이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조금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비 7억5,000하고 군비 7억6,800인가요?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죠? 그게 현재는 확보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런 71억1,600 되는 그 총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 이거 투융자심사 대상되는 사업 아닙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 예산관계는 5페이지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거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 (담당자가 설명)
송열
유송열부의장
저기 저 담당자분 답변 하려면 과장님한테 메모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지금 이 지역이 무주개발 촉진지구로 해서 도에 승인 난 고시된 지역입니다. 원래 승인돼서 사업이
해연
이해연의원
아니 무주군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냐고 금년도에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금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아마 제목은 이 제목은 조금 다르게 아마 씌어져 있을 겁니다. 반딧불이 생태탐방 조성 공원 사업이라고
해연
이해연의원
제가 자료를 하는 동안에 질의를 마치고 다음 의원에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의원입니다. 반딧불이 생태보전지역 조성계획 보고를 받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무주군이 반딧불이를 가지고 계속 군정 방향을 이끌어 왔는데 군수임기 겨우 7, 8개월 남겨 놓고 이 엄청난 사업을 또 구상을 하는 것 같은데 의문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거 반딧불 담당이 인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가 됐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십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지금 현재 직원 2에 계약직 3명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4명입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5명
무식
김무식의원
5명입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아유 많네요. 그럼?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지금 업무 인계를 지금 반딧불이 관련 업무를 이 본청에서는 산림환경과와 문화관광과 두 군데서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업무 인계를 지금 받으셨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업무 인계를 받았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금년도 예산사업중 뭐, 뭐 받으셨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현재 이 공원조성사업 이것만 지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이 사육하고
무식
김무식의원
예, 지금 제가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산림환경과에 반딧불이 생태탐방공원 해 가지고 균특회계가 7억5,000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 다음에 추경 예산에 거기 관련되는 군비가 4억5,000 그 다음에 부대비 일부해서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거 전체를 인계 받은 사항이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산림환경과에서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그 시설비로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토지매입 1억9,820만원짜리 이것도 인계 받으셨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것은 확실히 제가 어떤 사항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것도 토지매입인데 이건 아직 기억이 안 나십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건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건 안 받고 산림환경과 것만 받았고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산림환경과에서만 받았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5쪽에 보면 예산현황이 되어 있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거기에 기확보액 보면 국비가 내내 균특회계를 예기 하나요? 7억5,000? 균특이 내내 국비인데?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균특회계로 표기를 안 하고 국비로 표기를 했다는 그런 예기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도비는 하나 내려오지 않고 그 다음에 군비가 7억6,000인데 제가 보기는 4억5,000에다 뭐 약간해서 7억6,000정도 되는 모양인데 이 7억6,000이 지금 제가 4억5,000뿐이 확인을 못 하겠어요. 나머지 나중에 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예.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래서 이 두 가지 지금 국비는 기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문제는 금후 확보계획 56억이 문제입니다. 56억이 국비 13억, 도비 12억, 군비 30억인데 국비 도비는 기 말하자면 신청을 해서 주기로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군 임의로 정한 겁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현재 국비는 균특예산으로 해서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식
김무식의원
그 13억요. 그럼 20억이 다 확보가 됐네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거의 20억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도비는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도비는 저희들이 요청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보가 된 것은 아니고요. 도에다가 요구만 했습니다. 지난달에
무식
김무식의원
아직 뭐 답변은 없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예. 도에서는 아직 뭐 답변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군비도 3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네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제가 뭐 이 재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예산부서의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현재 업무보고를 쭉 받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과연 1, 2년 사이에 군비가 이렇게 30억 정도를 투자 할 계획이 있는 것 인가? 이것도 상당히 문제고 어차피 미확보가 56억이라면 이 사업을 과연 추진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상당히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동료의원이 재정 투융자 심사를 물었는데 이것은 투융자 심사를 어데서하죠? 재정 투융자심사를 어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10억 총 사업비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군에서 하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 다음에 30억 이상 200억 미만은 도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다 신청 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아직은 신청은 못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도에다 신청을 하지 않으셨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지금 절차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단은 올라가 있어야 되고 도로부터 재정 투융자 심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완전히 되면 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 돼야 되는데 이건 이번에 올라 왔더만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올렸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이것은 올라오기 전에 선행 되어야 될 것이 재정투융자심사가 먼저 돼야 됩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다시 정정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지난 10월에 도에 투융자심사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렇죠. 그렇겠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아직 안 내려 왔고만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무식
김무식의원
그것이 일단 이번 임시회기 중에 임시회기 전까지 와야 공유재산 그 올린 그 관리계획이 이제 의원님들이 심사를 하겠지만 이제 그렇게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리고 제가 봐서는 지금 확보계획 미 확보계획이 56억이기 때문에 기 확보액만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괜히 이거 군비도 30억, 도비도 줄지 안줄지 모르는 12억 이제 국비야 균특회계로 여기서 신청하면 오겠지만 40한 2억 정도가 미확보인데 이것은 확보 된 양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신청한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기 확보액만 가지고 하면 어떻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물론 기 확보액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기왕에 하면서 시설이나 좀 이것을 좀 잘 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그것 뿐만이 아니고 이게 반딧불이 보호 일종의 공원인데 이것은 규모를 적게하면 그 인근에서 또 오염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넓게 크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다시 3페이지로 가서 주요 시설있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이 주요시설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아시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것을 검토를 해서 요 시설 정도는 저촉이 안 된다 해서 내놓은 것 입니까? 아직 시설 주요 시설만 책정 해 놓고 법 검토는 아직 안 하셨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이 저촉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무식
김무식의원
주차장 같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물론입니다. 주창장
무식
김무식의원
오염관계 때문에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주차장도 사실상은 원래 300평 이상은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식
김무식의원
예.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래서 몇가지는 있습니다. 이게 없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이제 또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무식
김무식의원
법으로 제제하게 되어 있는데 관계과에서 협의 한다고 풀어지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또 반딧불 특구를 지정 요청을 하면 특구가 되면 모든 것이 좀
무식
김무식의원
이거 왜 그러냐하면? 무주군의 수변지역에 자연휴양림을 내도리 넘어가는데다 지정을 해 가지고 한 2억원어치 산을 샀다가 수변구역이 지정돼서 500m 묶이는 바람에 그게 취소가 되고 설천 청량리로 갔어요. 그래서 이 신문에 보면 무주군 눈 먼 행정 예산만 낭비 뒤 늦게 사업체 변경 빈축해서 신문에도 크게 난 일이 있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을 때 해야지 괜히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협의 한다고 해 갖고 땅만 매입 해 놓고 나중에 또 가서 걸리면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신중을 기하자는 예기고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하여튼 법 검토 철저히 한번 해 보세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하천 큰 대형 하천은 수자원 공사에서 수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500m 이내는 소지주들이 판다고 희망만 하면 수자원 공사에서 사 주는 그 사업을 하거든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그 군에서 구태여 군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서 살게 아니라 농민들한테 팔 의사를 물어서 수자원 공사하고 연결을 해 주면 자연적 수자원 공사에서 그것을 사 들이면 거기 반딧불 서식지가 자연적으로 될 것이 아니냐? 구태여 뭐 군에서 그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살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런 문제, 그러면 결국은 군비나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무식
김무식의원
예, 그렇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공원으로서의 조성이 어렵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무식
김무식의원
어차피 시설 제가 봐서는 대형 시설은 안 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대형시설은 안 하는 거죠.
무식
김무식의원
대형 시설은 안 되고 부지 매입만 해 가지고 놔 둬도 거기서 많은 번식이 되면 이제 탐방로 정도나 오염 안 되는 약간의 시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매입관계는 수자원 공사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건 판단은 알아서 하시고요. 하여튼 이 사업은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어떻게 검토가 될런지 상당히 의문인데 하여튼 제반 부탁드리고 싶은 예기는 제반 이 상위 관련법을 검토를 하셔서 아예 저촉이 되면 일단 추진을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지난 10월 26일 관련 담당부서 계장들을 전부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협의를 충분히 가진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에 3층 영상회의실에서 그래서 각자의 각 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검토해서 풀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저 재정 투융자 심사하는데 투자대 효과가 아주 명시가 잘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자료가?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나중에 다음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질의를 할 테니까 그 자료를 미리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항이 혹시 언론 보도 자료로 제출 해준 일이 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안 한 것으로 아는데요?
무식
김무식의원
제가 오늘 아침에 시간이 좀 있어서 7시에 KBS1 전북권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벌써 이 사항이 오늘 텔레비전에 보도가 됐어요. 이 내용이 그리고 지난 10월 27일 전북중앙신문에 보면 반딧불이 생태보존회의 다슬기 방류 하면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니 생태보존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조사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등을 논의 했다. 무주군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은 2006년까지 총 사업비 71억여원을 들여 용포리 잠두 지역과 부남면 굴암리 일원 4,000여평에 전망대와 편의시설, 사육시설과 전시관등을 갖춘다. 뭐 이거 보도가 다 나갔어요. 지금 보도가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의회의 의결과 관련되는 사항은 의결되기 전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수차 지금 그렇게 해 왔는데, 이미 뭐 다 하기로 이렇게 신문에 다 하고 오늘 텔레비전까지 나왔는데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준건 아니고 아마 이 관련 보도 관련 부서에서 아마 어떻게 그 취재를 해서 낸 것 같은데 자 이제 이렇게 신문에 나고 텔레비전까지 났으니 이거 의회는 어떻게 하라는 예기에요. 이게? 어떻게 생각 하세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농업인의 날 기념해서 농업 정책 세미나를 갖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항간에 듣기로는 국제 농업 관련된 어떤 대규모의 세미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뭐고 어떠한 내용인지 소요 예산을 어느 예산을 활용 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민단체의 의견은 존중은 했는지? 이 3가지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거기 우선 내용은 제목은 그렇습니다. WTO와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 이런 제목에서 꼭 우리 무주에만 국한된 이런 세미나만 할 것이 아니고 과연 외국 선진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행사를 좀 가져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농업인의 날 행사 한다고 해서 어떤 무슨 뭐 농산물이나 진열해서 도시소비자나 초청하고 이런 그 행사 중심의 일만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농민들한테 크게 교육적인 가치는 없더라 그래서 이런 농업인의 날 기해서 어떤 우리가 교육적인 면도 우리가 좀 찾아보자 해서 이런 취지로 세미나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자체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데서 절약 해 가지고 이거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민들하고는 많은 다는 못 했습니다만 일부 학습단체 우리 회장들 하고 사전에 이야기는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우리 회장들도 좋은 일이다. 우리가 꼭 어떤 먹고 노는 행사보다는 이런 교육적인 행사도 갖는 것이 우리한테는 꼭 필요하다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회장들의 의견을 들었고, 또 회장들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찬성을 했다. 그리고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날 예산을 관련 단체들의 행사비를 좀 절감해서 그렇게 하겠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이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현재로써는 한 1,000만원 이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왜 그러냐하면? 내년에는 농업 관련된 예산을 1,000만원을 삭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문제없겠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뭐, 그건 내년에 해야 할 문제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원수
김원수의원
이런 부분의 예산을 별도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죠. 이렇게 대규모의 국제적인 행사 규모 아닙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무주군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적인 대규모의 세미나를 가졌다. 이제 국제 지향적으로 나가는 우리 무주 농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1억을 세워서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미처 지난번에는 미처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이런 예산은 못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이 국제적인 세미나라고 하는데 이 국제적인 세미나 내용은 뭡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 시피요.
원수
김원수의원
주제가 있어요? 주제?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 국제적인 세미나이니까 우리 농업이 나아 갈 길을 국내에 있는 전문 교수나 학자들 드리고 외국의 교수들도 오겠네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외국에서는 안 옵니다. 외국사람 주한, 주한 그 저 예를 들어 호주대사관에 있는 농무관 뭐 그렇게 오죠. 외국에서 사람 데려 오려면 돈 많이 들어서 못 합니다. 그건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한 1, 2억 더 세워서 하려면 그렇게 해야 국제적인 세미나가 되겠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아주 가벼운 거지만 아주 가벼운 것부터 좀 확인 좀 합니다. 이번에 얼마전에 방송에서 마을 이장이 EM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오. 그것도 어데서 농업기술 센터에서 가져가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EM지금 써야 되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지금도 씁니다. 퇴비 만드신 분들 쓰셔야 하고요.
원수
김원수의원
또 어데 쓰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뭐 그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 쓰실 수도 있는 것이고
원수
김원수의원
다목적으로 쓰지만 좀 실기 한 것 같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수
김원수의원
좀 일찍 좀 공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계속 공급을 했습니다. 봄부터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 지금 남은 물량 얼마나 있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지금요? 지금 얼마나 남았나 모르겠네요.
원수
김원수의원
얼마나 생산해 가지고 지금 잔여량은 얼마인지 대략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금년엔 80톤 정도 생산 해 가지고
원수
김원수의원
80톤 생산해서 지금 잔여량은?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지금 한 10톤 남았나?
원수
김원수의원
10톤 남았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 80톤은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금년에 현재 60톤 생산해서요. 현재 5톤 정도 남았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어 5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 이거 전부다 농가들이 와서 가져간 겁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렇죠. 예, 다 농가들 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나는 여기서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적극적인 행정이 물론 농업 기술센터에 공무원이 부족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이 뭡니까? 그러면 차량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또 그렇지 않고 젊은 농업경영인들 이런 분들은 갔다 쓸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노후 인력들이 많은 우리 무주군 이런 상태에서 보면 정말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신청을 미리 받아서 이장을 통해서 EM이 물론 그 분들한테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해주는 지난번에 공급을 한·두번 그렇게 했죠? 안 했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공급을 안 하고요. 저는 주관이 그렇습니다. 이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마을에서 오시면 한사람이 여러 사람것을 같이 가져갑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여러 사람이 가져가요. 젊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러 올 만한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나 갖다 제대로 씁니다. 억지로 갖다 맡겨주면 안 씁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신청을 받으라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공짜라고 하니까 우선 달라고는 합니다. 주면 안 씁니다. 그게 공짜라니까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안 써요.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와서 가져간 사람만 가보면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렇게 배부를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다는 것 보다는
원수
김원수의원
배부라는게 아니고 적극적 행정은 금방 마을에 오신 분들한테 줘서 쓰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는가 하면 그 반면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환경농업이 무주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생명농업 생명산업 그렇다면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게 옳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사실상 그걸 가져가기가 힘들어가지고 못 쓴다는 것은 좀 그래요.
원수
김원수의원
만약에 그걸 조사를 해서 그거 입증한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갖다 드려야지요.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세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게 감사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생태 보존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무주에 온갖 전깃불을 김 군수가 켤 때 우리는 반딧불이를 먼저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해야 할 것을 이제나마 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모든 것이 즉흥적이다. 무계획적이다. 그리고 종합적이질 못 하다.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그런 것 심의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부분 심의 할 때 또 드리면 좋겠지만 이왕에 이 자료를 제출 하셨으니까 좀 이야기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찬성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무주가 산하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자원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기업도시 20조 가까운 기업도시 보다도 가치가 크다. 어떻게 보면 20조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중국의 장랴크의 춘광하월야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뭡니까? 저기 저 부남의 남대천, 금강천이죠. 금강천에서 무주 남대천까지 그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가 살아있고, 야생화가 피고 거기에 반딧불이가 날고 나비가 날고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곳 입니까? 그 가치는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필요성은 인정 합니다. 인정하는데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 사업지가 원래 어데냐? 잘 아시겠지만 이 청소년 수련관 뒤입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알고계시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원래 사업지입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쪽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뭐 동료의원이 조금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확보 방법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사업도 무주군에 이 산하를 어떻게 자원화, 가치화 하느냐에 따라서 계획이 서고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 져야 한다. 지금 잠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잠두에서 여기 저 차산리쪽으로 보면 하천 삼각지 부근 참으로 거기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자연가치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생태계가 그렇다면 거긴 얼마든지 야생화 단지로써 조성이 가능 하다는 거죠. 원래 사업지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장소가 바뀐 것 말씀이십니까?
원수
김원수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대답을 안 하셨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과 뒤쪽에는 우리 예체문화관과 가까 와서 또 무주읍하고 가깝기 때문에 반딧불이 생태탐사를 하는데 있어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첫째 토석이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는 거긴 진흙땅입니다. 그리고 철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다슬기나 달팽이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의 차의 불빛이 많이 비칩니다. 무주의 시내에서 비치는 불빛을 필두로 해서 길이 높아가지고 차의 불빛이 많이 비칩니다. 이런 데는 반딧불이가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는 토지매입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장소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 여기는 토지매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건 아직 검토하지 않았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가서 조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두 가지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이런 산하를 단순한 반딧불이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생태계를 자원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성해야 될 것이다. 과연 이것이 반딧불이가 금강모텔 어느쪽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두 1교와 금강모텔에 지금 많은 반딧불이가 집단서식, 출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그러니까 조합 종합 개발계획으로 추진 해 주고 그리고 이 주변에 반딧불이가 집단서식하고 출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제 한 가지만 좀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소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전에 머루 한우고기 뭐 한우고기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전에 이런 것도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참고적으로 들은 건데 반딧불이가 지금 자 한우가 금방 그런 하천에 강변에 메여있고 거기에 반딧불이가 날아가고 소년이 소를, 소끈을 잡고 있다면 또 아니 메어 있다면 그것은 전형적인 우리 농촌의 모습이고 그건 자연 생태의 그대로의 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병선과장께서 머루를 브랜드화 하는 한우고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나는 거기다가 반드시 반딧불머루 한우고기라고 했으면 더 좋겠다. 꼭 반딧불이라는 것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저 우리 과장이 말하기가 곤란하면 기술센터소장하고 참고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재원 확보하는 것은 수계관련법령이라든가, 그래서 수자원공사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국비 이것이 사업이 계획이 변경이 생겼어요. 그러면 국비확보 할 수 있는 환경부에서 이 반딧불 예정지는 반딧불 출현지는 토지매입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하나는 조금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다른 반딧불 출현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환경 농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환경농업을 지원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도 거기에는 건축물이나 공장물은 어차피 불가능 하니까 그 자리에서 같이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안성에 기업도시가 들어서는데 그들만의 공간이 아닌 우리 안성면민이 같이 개발하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왜 안성면이 굳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 조성 계획에 금년도 3월에 중장기 계획에 수립이 됐는데 본 의원이 확인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만 해도 예산이 40억으로 이렇게 중장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에 71억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글쎄요. 3월에는 제가 이 업무를 취급을 안 하고 제가 지난 9월에 이 업무를 받아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소를 옮기고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하려다 보니까 71억으로 약간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지금 장소를 어데로 해서 받았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아마 그때는 아마 이쪽 당산리 쪽으로 받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당산리쪽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때 당시에는?
해연
이해연의원
그럼 그 사업 장소나 사업 규모가 바뀔 때는 재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럼 장소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받아야 되겠네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도에다는 신청을 해 놨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그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사업으로 해서 예산 낭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 이걸 하나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일방적인 지시행정으로 지시행정을 보여주는 한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는 좀 계획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해야지 그 몇 달 사이에 30억 예산이 증액되고 사업 추진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이해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재무회계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주요현안사업추진 상황에 대한보고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