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온실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온실공사는 콘크리트 공사는 완료 됐고, 지금 철골 내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 이 사업은

예.

예.

지금 원주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 실무자가 갔다 왔는데, 지금 저희들 돔 스크린에 50석 각종 무주 컨셉에 맞는 학습 자료라든가 또 영상물 이런 것을 해서 아주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상물을 해서 전국 최초로 한번 잘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차별감 있고, 생동감 있는 아주

예, 예.

예.

예.

예.

계약을 그때까지 해야 만이 지금 국비가 지금 반납을

장비를 제작 한다면 1년이 걸립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김무식의원님께서 총액입찰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축사 매입은 안 됐기 때문에 배제 시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섰던 것은 못 써가지고 불용처리

지금 체육공원 읍·면의 체육공원 설계가 이번주에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의원님들께 설계하고 도면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풍체육공원도 설계를 다시 변경 시키고 있기 때문에 나오면 이번주에 나오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에는 현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을 현 상태에서 투입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간이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싹

예.

예, 토지 최연식 건은 매입됐고 지금 그 육영식씨 건만 1건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해 드리겠습니다.

예.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처분청이 상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처분청이 저희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지금 도에다 그런 관계를 충분히 예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이 좀 상당히 큰 뭐 이정도 뭐 한 75억 정도 된다면 취득세만해도 68억이 넘는데 이 관계는 지금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예.

그 관계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예.

저희 사업기간이 11월 17일까지입니다.

예.

그건 마무리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1월 이번달에 박차를 가해서 전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현 시설관계는 자치센터로는 없는데 그 옥상에다 지금 그 설천주민들도 상당히 게이트볼 그 관계가 활성화 되고 있는데 옥상의 한 2면 정도 게이트볼장 관계로 해서 한 9,000만원 정도 추가 예산이 본 예산에 요구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승강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종합민원실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종합민원실소관 주요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적부 전산화사업, 신대아름마을가꾸기 사업, 집중호우 주택복구사업 그리고 내년도부터 실시하게 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추진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적부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호적 전산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적부 전산 발급 및 온라인이 가능 하도록 정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보다 품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무주군 관내에 무주, 무풍, 설천면 1차적으로 무주, 무풍, 설천 3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362권에 135,421면에 대해서 5,278만3,000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3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읍·면의 면사무소 소관은 안성과 적상, 부남면은 2006년도에 314권에 대해서 122,975쪽으로 저희들이 2개월 이내에 착수를 해서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비슷한 약 한 5,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 될 걸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아름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의 테마개발로 농어촌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선용과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민에게 도시근로자 이상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적상면 사전리 신대마을 일원에 지금 현재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면적 74,149㎡중 주거형 447,471㎡를 대상으로 저희들 종합민원실에서 29억6,1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택단지 개발과 주민 소득증대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택단지개발 사업으로 30필지에 47,471㎡를 추진하고 있고 그 내부에 마을 복지 센터건립 1동을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현재 용역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주택단지개발 기반조성공사는 현재 70%이상의 공정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미매입토지 김봉기씨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분 토지를 현재 확보하지 못해서 그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 중지상태에 있고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소득연계사업은 현재 실시용역중에 있고 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 관련돼서 사후에 최대의 목적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인정 신청도 신청하고 있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 현재 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시한 사업을 가지고 이 토지 매입주하고 현재 협의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복지센터는 우리가 10월부터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 했었습니다만 현재 토지매입이 이뤄지지 못해가지고 현재 공사중지인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2006년 6월까지 최선의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2005년도 말까지는 어떠한 공벽이 있더라고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협의를 완료해서 본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일부터 3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복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피해사항을 확인해 보면 살펴보면 전파가 7동, 유실이 8동, 반파가 10동, 침수가 93동해서 그때 당시 118동이 주택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복구 신청한 사람이 49동이 되겠습니다. 주택복구를 신청한 사람 중 신축하는 사람이 22동이고 보수가 3동이고 침수되어서 이축된 사람이 24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복구 지원사업은 4억6,8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2,650만원, 도비가 7,125만원 군비가 7,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지원금액은 신축 할 때는 900만원, 보수 할 때는 그 절반인 450만원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피해주택 조사 및 복구 계획은 지난 8월 16일 완료했고 또 이재민이 거주 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 지원은 지난 8월 23일 완료돼서 현재 안성에 죽장 마을에 7동 그리고 사교마을에 2동을 지원해서 현재 컨테이너 박스에 거주 하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주택복구 실적을 보면 복구 완료가 18동 벽체하고 기초를 하고 있는 곳이 11동 과 13동이 되겠습니다. 아직 미착공 한 것이 7동이 있습니다만 7동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동절기 이전에 완료 할 수 있도록 현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 때 수해복구사업입니다만 군비 부담이 7,125만원이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추경 때 이 사업비가 예산 성립돼서 피해 주택에게 지원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미등기 토지등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에 대한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실시하게 됩니다만 이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 한번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대략 저희들이 추진해 볼 텐데 이 사업의 대상건수는 한 30,000건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토지와 95년도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에 의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이 특별조치법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및 교육을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과 이런 설치가 다 재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행 지침은 아직 까지도 저희들에게 시달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중에 교육을 하고 홍보대책 수립도 신문이나 반딧불소식지 무주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활용을 하고 부동산소재지 마을에 거주하는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서 신청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약한 30,000여건의 많은 사업이 되고 이 사업을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이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업무가 폭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예산도 많이 소요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약한 7,05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가 사전에 한번 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보증인과 결탁한 허위 확인서 발급으로 인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에 대한 불법 매매행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보증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단속반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해서 그런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미등기에 대한 실권리자 사실관계가 악용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적 및 호적등본에 의한 상속인 여부를 확행 해서 이런 사례가 사전에 발생 되지 않도록 미리 교육을 철저히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종합민원실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예, 예.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거 확인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루사때 한거요?

예.

이 사항은 시행한다 하는 것만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연내에 완공을 해서 뭐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 세부적으로 물론 인재숙이 저희 자치행정과의 소관 업무라고는 했지만 명시된바는 없고 단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교육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 왔는데 아직 그 저희가 이제 뚜렷한 지침을 아직 받지 않고 거기에 대한 지금 자료를 현재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와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라든지 또 저희가 지원 사항 같은 것을 협의를 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 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심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연수와 공무원 교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자료를 절차에 의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예.

예, 확인 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기획감사실장 맹갑상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주요현안사업 보고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김의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또 벌여 논 사업에 대한 마무리쪽으로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 그 당초예산 편성도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사업한 게 올해 그 채무부담행위 사업이 한 8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로 저기 했을 경우에 작년 그 대비를 해 보면 작년에 한 가용 재원이 그 순수하게 법정 기금하고 부담하고 해서 한 400억 정도가 이렇게 가용재원이 저희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인제 올해 저희들이 인제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판단을 해 보니까 한 180억 정도의 이런 가용 재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95년도에 저희들이 미부담한 사업이라든가? 또 그 채무부담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다 포함을 하고 난 나머지가 전부다 18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그 사업에 부족 사업비에 충당을 해서 그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할 계획으로 그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재원이 작년에 저희들이 그 순세계로 저기 한 것이 한 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각 실과소에서 불용잔액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아마 저기하면 예년 한 뭐 75억에서 80억 사이 그 사이로 저희들이 그건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이 되면 우선 수해복구사업 미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정산 추경쪽에 급한 것은 해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완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본 예산 작업하고 정산 어차피 정산 추경 이쪽으로

예, 그래서 11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아니, 하고는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산추경하고 3회 추경이 사이가 기간이 얼마 기간이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정산추경으로 가야 할 것이다.

알았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은 어차피 저희들이 그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아마 국·공유재산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아마 의회에 저기 해서 그 부분이 저기 되는데로 거기에 이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성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저희 군비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은 일단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승인 난 후에 그 부분은 저기 할 겁니다. 그러나 계략적인 계획은 서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추진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고

저희들 계획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4일 귀국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저기 하실 거면 저희가 제가 할 수도 있고요. 그 뭐 자료로 저기 하신다면 자료로 저희들이 그 드릴 수도 있고

뭐 자세히 제가 인제 그 직접 그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한 8·90명 정도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위도 하시고 그랬는데, 기업도시 관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지역주민들을 최대한 그 분들이 걱정하는 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많은 땅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해서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소규모 작은 농토가지고 그걸 해서해도 빚 갚고 이게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이주대책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 저기 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계획을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수립이 되면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그 분들이 생활 할 수 있는 기존에 지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대책을 마련을 해서 정말 기업도시 유치하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역주민을 몰아내고 지역주민을 저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계획수립에 있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예산에 관련되고 그런 것은 저하고

태권도공원 관계는 뭐 토지매입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 끝나지 않았고 거기 이제 일부는 소송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외부분은 지금 많이 매입을 해 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 지사님이 오셨을 때 150억 중에서 75억 정도는 도비에서 부담을 해 달라 그래서 싸인을 받았습니다. 지사님 이렇게 계획서 저기 해 가지고 싸인을 받아놨는데 그래서 올해 10억은 도예산에서 해 가지고 아마 저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65억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좀 지원 좀 해 달라 계속 도의원도 통하고 여러 그 계통 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도비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의원님 말씀하신데로 맞습니다. 이게 도세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은 도비로 지원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해당 그 부서하고 충분히 교감을 나눴고 일단은 소송에 대한 절차가 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부분이 바로 지원 받아서 저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군비로 해서 진행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저희들이 저도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그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는 이미 확정이 됐고

그 전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기업도시가 유치되기 전에 그런 일이었었거든요? 사실 기업도시가 유치되고 나서 저기는 또 무리가 있고 해서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은 저기 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예, 그런 그 부분은 그쪽에서 그 부분하고 저희들 계획은 어차피 중장기종합발전 계획에 98년도에 수립이 되어 가지고 2007년도에 인제 저기가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뭐 태권도공원이라든가, 기업도시라든가 사실 그때 수립했던 것들이 전부다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어떻게 10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그 수정 계획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해서 내년도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수정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