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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무식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기타2005-11-04

김무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호규

강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6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승인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005-768호로 제안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회계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안제1차수정안의결의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005-775호로 제안된 무주군지역사회 복지협의체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회복지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 부남가정보건진료소신축및부남가정출장소건물철거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005-778호로 제안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부남가정보건진료소 신축 및 부남가정출장소 건물철거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보건사업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005-780호로 제안된 무주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채무부담행위에관한의결의건 - 청소년수련관및야영장장비와집기구입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005-782호로 제안된 2005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청소년수련관 및 야영장 장비와 집기구입비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 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계획서의결의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해연 의원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등단) 안녕하십니까?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연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과 감사일정별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장소는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현지 확인감사는 해당 읍·면 사업장과 읍·면 회의실로 하겠으며 네 번째, 피 감사기관은 무주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기타 군비 보조기관 및 단체까지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피 감사기관의 답변자 및 참고인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원장, 읍·면장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토록 의결된 기타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과 감사 사무보조를 위해 의사담당,속기 및 방송기사 등 3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 주요사항 및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가 종료된 후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연의원 하단)
호규

강호규의장

이해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을 이해연 의원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무주군수와관련된각종루머와쟁송건에대한진실해명및사죄촉구를위한성명서채택의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수와 관련된 각종 루머와 쟁송건에 대한 진실해명 및 사죄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해연 의원님께서는 등단하여 제안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등단) 무주군의회 이해연 의원입니다. 무주군의회에서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무주군 의회 의원은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주민에 뜻을 받들어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여 무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부족하지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현행법과 제도 하에서 독선·독주·독단으로 일관하는 제왕적 김세웅 무주군수를 견제 하는 데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집행부에 협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10여년 동안 김세웅 군수는 내실보다 성과 쌓기로 외형적, 형식적 군정을 수행하면서 군민의 삶과 질은 더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주군 행정에 최고 책임자인 김세웅 무주군수는 각종 루머와 쟁송 중심에 서 있으며, 특히 비도덕, 비윤리적인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으로 알려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사건의 결과를 볼 때 사건의 실체적 진실여부를 떠나 이미 무주군민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 실추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 무주군지부를 비롯한 많은 군민들 사이에서 군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김세웅 군수는 본질을 벗어난 자신의 주장만을 인터넷 등을 통해 발표하고 있고, 군민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무주군 의회는 먼저 김세웅 무주 군수에게 무주군의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미성년자 성관계건과 군수 측근들이 연루된 남대천 수해복구 비리건, 그리고 김세웅 무주 군수가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 답변 시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했던 남대천 석축공사용 석재대금 관련 소송 건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과,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는 무주군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써 군민의 세금 및 재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 군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며, 당시 이러한 사건의 본인은 물론 측근들까지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김세웅 군수는 사회적 파문에 연루된 당사자로써 군민에게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이를 외면할 시 무주군의회는 사퇴권고 결의안을 채택하여 강력히 사퇴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이해연의원 하단)
호규

강호규의장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이해연 의원의 발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무식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의원입니다. 지금 의장께서 사회진행시에 이 본건에 대해서 이해연의원이 제안했다고 지금 아까 말씀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해연의원이 제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죠?
호규

강호규의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해연 의원이 제안했다?
호규

강호규의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본 의원이 관련규정에 의하면 본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고 이 싸인을 해야 의안이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싸인을 지금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어떻게 1 의원이 안건을 제안을 하면 이 안건 성립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우리 7명 의원이 전부 제안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제가 잘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연의원이 제안하신 이해연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개인 1개 개인이 제안 했다는 예기 아닙니까?
호규

강호규의장

여기에 제가 그 시나리오를 보면 본 건을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등단하여 제안 발표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연 외 6명이 제안하신 이렇게 되던지, 무주군의회의원 전원이 제안하신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호규

강호규의장

저도 글쎄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확실히 맞는 지? 제 의견만 예기하지
호규

강호규의장

그러면 좀 제가 이걸 좀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김무식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걸로 저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정해서 속기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의원님들 뜻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예, 말씀 하십시오.
원수

김원수의원

의장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해연의원외 6명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정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시나리오에 관한 문제니까 시나리오 작성 할 때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이해연의원님께서 제안 발표 이 부분을 이해연의원외 6명의 의원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수정해서 발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그렇게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좀 잘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본 건을 이해연의원의 발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9회 임시회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안 그리고 무주군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무주군 주요현안사업 보고청취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 행정과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해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여 올 한해를 마감하는 연말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회기동안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들이 군정에 누수 없이 반영되어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제149회 임시회를 성료시켜 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 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주군의회 제14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폐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