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등단) 김정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무주군은 금수강산이 아름다워 자연의 나라라 표현했고, 환경이 가장 깨끗한 고장이며 반딧불이가 트레이드마크이고 6월이면 축제가 열리는 우리 고장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축제라 생각 했습니다만 이제는 퇴색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최근에 무주군의 최대강인 금강을 보셨습니까? 어느 나라든 수도하면 큰 강을 끼고 부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한강을 토대로 서울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군은 금강을 버리고 있으니 그 어떤 기적을 바랄 수 있을까요? 용담댐에서는 7월 2일부터 현재까지 흙탕물을 방류하고 있는데, 그 깨끗한 1급수가 2개월여 동안 흙탕물로 오염되어 흐르는데 무주군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으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양수 발전소 건설당시 김세웅 군수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군수는 임기 말년을 찾는지 아니면 장기 집권의 나태함인지 환경을 외치던 김세웅 군수의 열정적 모습은 자랑스럽고 군수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지금의 그 자태는 방관과 무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며 모든 공무원 역시 강건너 불구경하듯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모습은 지역민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기에 본 의원 이 자리에서 김세웅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를 군민앞에 직무 유기로 고발 합니다. 금강의 물줄기는 맑은 물 그 자체를 원합니다. 일급수 어종인 물고기는 숨 좀 쉬게 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금강을 찾은 12만여 관광객은 저마다 불만을 토로 합니다. 금강 유역의 주민들은 안개에 토종 물고기가 사라지고 농작물은 진디물이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나라에서는 수변 수계지역으로 묶어 온갖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억울함도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용담댐에서 흙탕물까지 방류하여 오염시키고 있지 않은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용담댐 관리소의 대답에 정부와 무주군에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고의 아픔을 느끼는 지역은 부남면입니다. 부남면의 농경지 50%가량이 수변 수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정” 무주군수와 400여 공무원 여러분은 부남면민을 버리시겠습니까? 1,600여 면민은 크게 분노할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려고 무주군에 태권도 공원과 레저형기업도시라는 국책사업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주군은 낙후 지역인 부남면에 중장기 기본계획조차 단 한건도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명 하시겠습니까? 부남 면민은 김세웅 군수를 믿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믿음과 신뢰와 사랑하는 마음뿐인 면민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금강물 살리기에 앞장서기 바라며 이것이 환경을 살리고 반딧불이를 살려 무주군 이미지를 부각 시키는 길이요 군민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 합니다. 태권도 공원과 레저형기업도시의 유치는 모든 군민이 열망하는 성공적 유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지역적, 화합적인 대명사로서 우리 군민의 꿈이 이루어 졌다고 자신 있게 표현하는 바입니다. 다만, 유치하는 기쁨보다 앞으로 어떻게 성공적인 사업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지가 군민의 최대 관심사이자 과제라 할 것입니다. 항간에 걱정하는 군민의 소리를 본 의원은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태권도 공원은 독립기념관 같은 자태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관광 레저형기업도시는 골프장 유치를 위한 전략적 기업도시가 아니냐? 라는 의문점을 배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무쪼록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소득과 연계시켜 무주군의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는데 그 누가 이의를 제기 하겠습니까? 무주군은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것이 군민을 살리는 길이요.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이 자리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곤의원 하단)

김정곤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등단) 기획감사실장 신호상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9억8,400만원이 증가한 총1,499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374억8,200만원 특별회계가 12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기정예산대비 총괄로 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총 당초대비 5%가 증가해서 1,37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9%증가한 82억3,679만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13%가 증가한 168억4,529만6,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무주군 도로시설물 정비보수 사업 및 도로정비 사업으로 해서 30억원이 추가가 되겠고 시책추진 보전금 사업으로 해서 재정보전금 은 7,58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전체 보정내시분 39억6,900만5,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경상 예산은 2%감소된 361억1,072만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자체사업 전부해서 9%가 증가한 962억2,41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은 7%를 감한 35억5,984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2회 추경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0억8,667만원이 증가한 124억3,7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2,991만9,000원이 증가한 11억4,029만5,000원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억6,158만3,000원이 늘어난 37억8,198만9,000원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3,167만4,000원이 증가한 2억8,977만2,000원으로 이렇게 짰습니다. 5페이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는 16억8,412만2,000원이 증가한 34억1,200만5,000원이 되겠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62만2,000원이 증가한 60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는 28만9,000원이 감소한 8억124만2,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964만6,000원이 증가한 5억91만6,000원이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3,260만7,000원이 감소한 25억47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반영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24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신 활력사업으로써 30억6,700만원 그리고 태권도 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7,600만원 기업도시 사업으로 해서 2억1,700 그리고 무주읍 가로 도시망 확·포장 3억, 유가인상 보상금 4억3,000 그리고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3억8,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에 따른 수정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당초 제안한 수정안 대비 4,000만원이 증가한 1,499억5,900만원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6,000만원이 증가한 1,375억4,2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2,000만원이 감된 124억1,7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회계별 규모에서 일반회계에서 6,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재정보전금이 5,000만원이 그리고 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 930만원이 이렇게 되서 6,000만원을 증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 재원들은 2페이지 이 재원들은 재정보전금은 전국 태권도 품새 대회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해서 연관된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은 도비 추가 내시분으로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계속비 사업 의결의 건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777호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의 사유입니다. 무주읍 제1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계속비를 의결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05년에서 2007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서 재원은 균특사업비 50%, 도비 10%, 군비 40%로 연도별로 보조금이 지원되어 계속비 신규사업으로 의결을 득하고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5년도 계속비사업안을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번호 2005-766호로 제안한 무주통합웹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조례안에서 관할 법원에 대해서 조항을 일부 수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즉, 민사소송법 제1장 1절에 의해서 관할 법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또 저희들은 명시를 해서 저희들은 이 안을 제출했습니다만 간결성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의 뜻에 따라서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라는 규정을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라고 간결하게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수정안이 채택이 되도록 의결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7. 호우피해주민에대한지방세감면심의의건 8. 무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건

(등단) 재무회계과장 김성환입니다. 호우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의 건에 대해서 의안번호 2005-773호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005년 8월 2일부터 8월 3일 집중 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로 그 동안 우리 주민들께서 피땀흘려 일구어온 농경지와 삶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군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세의 경우 1,730세대가 해당이 되고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인적 피해가 7명에 5세대, 물적 피해로써 주택 110동 농경지 유실매몰이 2,372필지 농작물 침수가 392필지 자동차 파손, 침수가 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감면 대상자로써 주택 110동 그리고 농경지 382ha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2005년 8월 2일 집중호우가 있는 날 이후부터 폐차 등록시까지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본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감면의 규정을 가지고 지방세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5-774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으로써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세 부담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 경감을 위한 과표 감액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방법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에 계약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 하도록 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용 시한이 2005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표준안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재무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 무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안심의의건 10. 무주군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제3차심의의건

(등단)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무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775호입니다. 재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 및 동법 시행규칙 1조의3 내지 1조의4 규정에 의해서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 및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복지 관련 기관·단체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규정에 의해서 무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의 목적을 규정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주요 사항을 심의 하거나 건의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연계해서 협력 체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대표협의체 및 실무 협의체 구성 운영은 10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등의 직무를 정하고 위원의 임기와 간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과 의결사항 처리 및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회의수당, 협의체 운영지원등에 관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표준안(보건복지부) 및 표준안 변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장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748호입니다. 수정 이유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관련해서 사설묘지의 설치 기준을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고 그 기준을 완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함에 있어 현실성을 감안해서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사설묘지의 설치 기준에 있어서 도로 또는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20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이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이상 떨어진 지역 중에서 산등 지형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곳을 도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이 집합한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지역 중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해서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와 무주군 장사관련 조례안등을 참고해서 이 수정안이 책정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무주군장사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무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 무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의의건

(등단) 산림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의안번호 2005-776호로 제안된 무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가 가축이나 축산폐수, 대행업자, 분뇨등 관련 영업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가 규정에 되어 있지 않고 또한 관련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오수나 축산폐수, 축산폐수처리시설 대행업자, 저장조, 분뇨등 관련 영업에 대해서 용어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해 놨고, 또한 안 제13조 내지 16조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축산폐수의 수집, 운반대상 및 지역 또 축산폐수 반입 대상등을 규정해 놨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서 23조 또한 관련 별표 2에는 분뇨와 정화조 내부청소 수수료 기준을 개정하고 축산폐수 관련해서 수수료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하단)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무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