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복란 의원 발언

제166회 제6차 무주반디랜드시설설치,적상서창개발행위허가및2006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조사특별위원회2007-07-12

회의 전체 보기 736턴

복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 반디랜드 시설 설치 및 2006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 반디랜드 시설 설치, 적상 서창 개발행위 허가 및 2006 세계 태권도 한마당대회조사 특별위원회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 반디랜드 시설 설치 및 2006 세계 태권도 한마당대회 조사 특별위원회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사 진행요령에 대해서 양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진행 계획에 따라 증인께서 등단하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체육관 돔 시설설치관련 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균 증인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동균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동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2일 증인자 김동균

복란

이복란위원장

김동균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위원 발언신청) 강호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위원입니다. 먼저 조사특위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죠? 사실 오늘 증인 출석을 기용건축, 또 유한회사 하이눈, 김순길 부군수 증인 신청을 했는데 우리 토우 건축사 김동균 소장님만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7일자 건축 협의 시 건축 허가 조사 및 검사 조서에 2006년 8월 31일 기명날인할 당시에 현장에 와 보셨죠?

증인

김동균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때 뭐 좀 위반된 부분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증인

김동균 그 때 당시에는 위반된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하였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혹시 부분 선시공한 것 못 보셨어요?

증인

김동균 제가 그 때 봤을 때는 운동장 부분이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중지된 상태로 그렇게 파악을 하였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 그래요? 며칠 날 혹시 오셨나요?

증인

김동균 준공 때 말씀이십니까? 그 때는 이미 운동장 부분은 완료가 되어 있었고요.

호규

강호규위원

건축협의 시, 9월 7일자 건축협의 시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 조서에 2006년 8월 31일 기명날인할 당시에 현장에 와 보셨지 않았습니까? 위반한 부분이 있었냐?, 선시공 부분이 있었냐, 없었냐?

증인

김동균 그 부분은 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저는 설계, 그 때 납품이 좀 늦어지고 태권도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 야근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좀 미비한 부분을 계속 보완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현장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안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건축 허가 조사 및 검사 조서에 기명날인을 할 때 그 때 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동균 그 때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는 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현장 조사는 다 이루어 졌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 현장에 선시공 부분을 확인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증인

김동균 선시공 부분은 확인 안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요? 제가 유한회사 하이눈 현장 대리인이 오늘 출석을 안했는데, 확인을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실 그 분한테 의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분께서 6월 말부터 철거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사진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선시공 한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다 지금 판독했는데.

증인

김동균 그런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먼저 현장 조사를 그 전에 충분히 해 놉니다. 그리고 저희는 설계 납품으로 모든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시공에 관한 부분은 저희는 관여를 안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안하는데, 기명날인 할 당시에 선시공 부분을 확인 하셨나, 안하셨나 이 부분만 말씀을 해 주세요. 안하셨다 이거죠? 조금 전에 안오셨다고 했잖아요?

증인

김동균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안 오시고 어떻게 건축허가 검사 조사서 기명날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증인

김동균 저희는 미리 기존 건물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 기존 건물에 대한 확인만 해서 먼저 저희는 끝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선시공 했는가, 안했는가 모른다 이거죠?

증인

김동균 예. 그것은 저희하고는.

호규

강호규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사진 판독도 보여 주었고, 제가 4대 후반기 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날 당선되고 반딧불축제 때도 확인 했고 제가 한 일주일에 한번씩을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 드려서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 조서 기명날인 할 당시에 이전에 선시공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2006년 10월 10일자 건축협의 통보에 의하면 건축협의 조건 1번에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 전까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 면적 및 건축 규모 변경 시 변경 허가는 우리 관에는 협의겠죠?

증인

김동균 예.

호규

강호규위원

설계 변경에 의해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지 면적 및 건축 규모 변경 시 변경허가 협의를 하겠죠?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죠?

증인

김동균 예.

호규

강호규위원

토우에서 건축 협의 시 제출한 설계도에 의한 면적은 6,540.27㎡인데 이미 2006년 9월 26일 날 설계 변경에 의해서 제가 이 쪽을 보여 주겠습니다. X2에서 X2죠? X2에서 X11 이 부분까지 면적 5,866.6㎡가 설계가 변경되어서 시공 중이었는데 그 당시 건축 협의가 어떻게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건축사로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동균 구체적인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운동장 지붕이 없는 운동장에서 지붕을 씌우면서 그 전체 부분이 면적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쪽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자연녹지 지역인데 건폐율 20%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20%가 그 때 당시에 지붕을 씌우게 되면 초과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주변에 군 땅을 확보를 해가지고검토를 마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근데 변경이 되면 따라서 건축 변경 협의도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봐야 됩니까, 보지 말아야 됩니까?

증인

김동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돼야 된다고 보죠.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좀 늦게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제가 조사 특위를 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시골사람입니다.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이해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 설계도면 보신 적 있나요?

증인

김동균 잘 확인이 안되는데.

호규

강호규위원

이게 지금 주식회사 타이거 설계도면입니다. 근데 이게 6월 달에 설계가 완성됐거든요. 이 설계가 완성 되려면 최하 한 절대공기 한 50일 전에는 계약에 이루어 져야 되는데 토우에서는 모르신다고 했죠?

증인

김동균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게 저도 이해가 안가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타이거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동균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어떻게 알고 계시죠?

증인

김동균 저희가 건축설계를 하는데 여러 부분에서 조력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막 구조로 가면서 저희가 타이거한테 막에 대한 조력을 받았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무주군에서 설계 계약을 언제 하셨죠?

증인

김동균 정확히 기억은 잘 안납니다. 5월쯤에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확인만 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오늘 나오시면 좀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오신 줄 아는데. 5월 이라고 했죠?

증인

김동균 예.

호규

강호규위원

누군가에 의해서 무주군에서 토우하고도 계약을 했지만 타이거하고도 계약을 했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증인

김동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획이 결정이 되는 과정도 약간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이게 막으로 가느냐, 아니면 스페이스프레임으로 가느냐 그 부분 결정 과정도 조금 딜레이가 됐었고요.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토우에서 설계를 하면서 타이거의 이걸 받아 가지고 참고를 했습니까?

증인

김동균 안했습니다. 그렇게 안하고요. 저희 설계 과정은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막에 대해서 저희가 그 쪽에 그게 가능한지, 디자인대로 시공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조력을 받았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토우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한겁니다. 제가 좀 검토한다고 검토하고 자문도 구했는데. 좋아요. 설계도를 납품하기 전에 이면 계약된 철골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타이거 도면에 의해서 시공이 진행 되었다면 구조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데 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되시는지 한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동균 그 부분은 어떤 군 내부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설계 도면을 납품하는 것 까지 용역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지만 건축사 대표로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죠? 그죠? 절대 안되죠?

증인

김동균 예. 예.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다시 한번 여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주군에서는 토우에서 납품한 설계도, 아까 말한 X2에서 11,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빼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기존, 이게 산머루 운동장입니다. 여기다가 전문 용어로 뭡니까? 여기다 해서 기존에 진행시키던 공사에 의해서 일부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증인

김동균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고 나서 또 나머지 부분, 날짜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또 새로운 수의계약을 통해서 나머지 공사를 완성 시킨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2006년 12월 11일 계약 시 제출된 설계 도면에 의해서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제가 지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우리 토우 설계를 납품한 설계 사무소에서 볼 때 제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증인

김동균 제가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그 말씀을.

호규

강호규위원

다시 설명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2003년 10월 18일 경에 산머루 운동장 계약을 해가지고 이거 진행을 해 나오다가 토우에다가 5월 달에, 5월 중순경 되죠? 그 때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9월 20 며칠 경에 설계 변경을 1차 X2에서 X11까지 여기 이 부분만, 전체를 한 게 아니고. 정상적이면 전체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가 모르겠어요. 행정의 어떤 이유인가 모르지만 이 부분만 여기다 접목을 시켜 가지고 계약을 했다.

증인

김동균 입찰 발주 자체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게이트볼장 및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돔 설치 실시설계 용역이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고 나서 10월 말에 X1하고 X12하고 해서 또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설계 변경이 되면 내역서가 나오고 그럼으로써 계약을 하고 계약하기 전에 행정이 이해하고 이게 건축 협의겠죠? 이런 것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설계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설계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밖에 없어요. 이거 밖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계셨어요?

증인

김동균 잘 모르겠어요.

호규

강호규위원

인제 압니까?

증인

김동균 예. 저는.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건물 부분과 철골 부분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서 구조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증인

김동균 본래 어떤 취지나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시사철 그 쪽에서 자연적인 요건에 구애 받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 하고요. 그리고 세계태권도대회를 그 장소에서 실시하기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호규

강호규위원

저도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토우에서 설계한 이 막 구조물 설계하고 이 쪽 기용에서 한 설계하고 여기다 했을 때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말씀만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제가 없죠?

증인

김동균 문제는 없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전혀 없죠?

증인

김동균 예.

호규

강호규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전주에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오늘 증인들 다 오시라고 했는데 다 오시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후에라도 제가 좀 알아보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할 텐데 좀 응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김동균 예.

호규

강호규위원

또 오늘 증인께서 답변한 내용도 제가 다시 한번 정밀 분석해 가지고 확인 사항이 있다면 다시 한번 유선상이든 서면상이든 하겠습니다.

증인

김동균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강호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먼저 증인 참석 요구에 응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증인께서 토우건축사 대표직을 맡고 경영하고 계시죠?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설계 용역을 한 정확한 명칭이 어떤 명칭입니까?

증인

김동균 정확히 기억은 잘 안나는데요. 무주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돔설치 실시용역,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설계 금액 알고 계시나요?

증인

김동균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1억1,000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세무신고 제대로 했습니까?

증인

김동균 예. 제대로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설계를 최초로 계약한 날짜가 2006년 5월 1일이 맞나요?

증인

김동균 예. 5월 초에 한 걸 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납품은 언제 했습니까?

증인

김동균 납품이 저희가 원래 7월 말쯤인데요. 결정과정이 늦어지는 것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2주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 쯤에 납품 완료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설계를 직접 그렸던 그 분이 지금 현재 토우건축사에 근무하고 계시나요?

증인

김동균 그만두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언제 그만 두셨나요?

증인

김동균 납품 끝나고 그만 뒀습니다. 작년 9월쯤에 그만 뒀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분 연락처 알고 계십니까? 성함하고 연락처를 알고 계신다면 저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김동균 연락처는 사무실에 있고요. 이름은 박동현, 그 당시에 과장이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이 설계를 직접 담당하셨던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해서 좀 알아볼 일이 있어서 토우건축사에 전화를 드렸더니 그만 두셨다고 직원분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처를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연락처를 안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안가르쳐 주셨는데. 분명히 무주군의회 본 위원의 이름을 밝히고 했는데도 못 가르쳐 주었던 이유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증인

김동균 그것은 직원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제가 있는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계속 교육중이라 사무실에 오후에만 늦게 들어가거든요.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5월에 김동균 증인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전화번호가 찍혔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확인해서 용역 설계를 담당했던 분을 찾으려고 했는데 직원분이 가르쳐 주지 못해서 지금 증인한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계를 하시면서 토우건축사에서 단독으로 모든 것을 하셨나요? 어떤 자문 같은 것도 받지 않고.

증인

김동균 그냥 그렇게 설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한승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증인

김동균 건축 설계를 하는 데는 어떤 설비 부분이나 소방, 통신 그런 부분에서도 구조개선이나 그런 부분을 다 조력을 받고요.

이한승위원

어디다 받습니까?

증인

김동균 저희가 협력업체가 다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협력업체가 어디입니까?

증인

김동균 전기, 통신, 소방 같은 경우는 다우코퍼레이션 이라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습니다. 구조개선은 서울에서 했고요. 그리고 막에 대한 조력은 타이거에서 받았습니다.

이한승위원

타이거가 협력업체입니까?

증인

김동균 타이거는 협력업체는 아닌데요. 막 구조 자체는 좀 특수 구조물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별로 없어요.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원 도급 업자가 어딘지 아십니까?

증인

김동균 원 도급은 저희 토우에서 도급을 받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시공. 원 시공업자?

증인

김동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하이눈인데 하이눈에서 타이거한테 하도급을 줬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맡기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내용상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도급을 타이거에 서 받았는데 협력업체도 아닌데 타이거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하면 과연 이해가 가겠습니까?

증인

김동균 돔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이한승위원

이미 하이눈에서 타이거한테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설계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증인

김동균 그건 아닙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타이거에서 막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용역 설계했다?

증인

김동균 예.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타이거에서 막에 대한 검토를 해 줬습니다. 막이 가능한지, 안한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스판이 53m거든요. 그래 가지고 막 자체도 저희가 잘 모르고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타이거 가서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에서 시공을 하고 있죠? 현재. 시공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증인

김동균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한승위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현재 지금 알고 계시나요? 설계를 잘못했는지, 시공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데, 설계 내용에 보면 덴딩 처리해 가지고 조인한 부분 있죠? 거기에는 실리콘 처리를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실리콘 처리를 했습니다. 실리콘 처리를 안해야 되는 것이 정상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실리콘 처리를 했는지 그것은 설계 내용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동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설계를 하신 업체에서 그걸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김동균 죄송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 담당한 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설계 부실이던지, 시공부실이던지 둘 중 하나겠네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증인

김동균 할 수가 있다면 원인을 찾아봐야겠죠.

이한승위원

그거 임시방편으로 누수 일어난 거 커버하기 위해서 실리콘 처리 했는데 설계 내용에 실리콘 처리 하는 것이 없어요.

증인

김동균 원래 설계는 그렇습니다. 설계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파악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설계가 완벽하다고 하시던지, 그러면 저희들이 시행업자한테 저희들은 무너서 막 공사를 다시 재시공을 시키던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증인

김동균 제 생각인데요. 설계상으로 비 세게는 설계 안합니다. 설계상으로 어떤 누수 부분이 있게끔은 보편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한승위원

그러면 시행사가 잘못 됐다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시행자가 잘못했다든지. 둘 중의 하나니까 누수현상이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이야기 한대로 설계에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 시행자한테 문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김동균 그것은 제 생각이고요. 제가 담당자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연 설계에 그렇게 미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누수에 대한 문제는 저희는 설계할 때 누수가 있게끔 설계안합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설계를 하시면서 혹시 행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증인

김동균 행정에서요? 저희는 설계를 하면서 저희 혼자 단독 설계는 안합니다. 전부다 관하고 계속 협의하고 검토하고 그 과정을 수도 없이 거치거든요.

이한승위원

관하고 한 내용에 있어서 행정에서, 관에서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혹시.

증인

김동균 디자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검토를 해 달라, 저렇게 검토를 해 달라 그런 부분은 서로 디자인에 관해서 조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 뭣을 어떻게 해 달라 그런 부분은 관에서도 저희한테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한승위원

아까 증인께서 협력업체 말씀을 하셨는데, 타이거는 협력업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증인

김동균 예. 타이거는 이번 건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조력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타이거가 우리나라에서 막 구조물을 하는 데서는 절대적인 시공업체입니까? 아니면 이외에도 막 구조물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있는지, 타이거가 단독으로 하는지.

증인

김동균 막 구조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고 있다면 혹시 어디어디인가 상호를 대 주실 수 있으면.

증인

김동균 상호는 잘 모르겠고요. 여수에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는 설계 전서부터 타이거하고 서로의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설계가 끝나기도 전에 원 도급 업자가 설계가 끝나야지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전에 이루어 졌는데, 협력업체도 아닌 타이거한테 가서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이루어진 상황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증인

김동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타이거를 그 전부터, 설계 전부터는 전혀 모르던 업체였습니다. 저하고.

이한승위원

근데 어떻게 해서.

증인

김동균 설계를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 낙찰이 되면 정부에서 인터넷에 낙찰자 그것으로 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업체가 연락 온 바도 있고, 타이거 같은 부분은 여기 무주에 막 구조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봐 가지고 타이거하고 같이 처음에는 두 군데에서 하다가 타이거 쪽으로, 저희 쪽에 협조를 더 잘 해주니까 타이거 같이 설계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승위원

혹시 설계를 타이거하고 같이 하면서 외압을 받은 사실 없나요?

증인

김동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타이거하고 막 구조물에 대해서 같이 설계를 했다면 설계 용역비도 타이거한테 좀 나눠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김동균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들어간다면 몰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디자인을 주도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확인만 해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시공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조력 부분인데, 저희가 예를 들면 조립식 건물을 하더라도 저희가 평당 단가도 물어 볼 수가 있고 조립식 업체에 그 쪽에서 또 샵드로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용역비 지불을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력을 받는 것으로.

이한승위원

우연인지 계획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고 이건 누구나 들어 봤을 때 설계 부분에 있어서 타이거를 선정해서 협력업체도 아닌데 같이 용역 설계를 했다면 지금 시행업자가 타이거니까 당연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도 그런 생각 안드시는지, 혹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증인이 증인으로 안나오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 안 가지실 것 같으신지 한번 그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증인

김동균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승위원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본 위원도 믿겠습니다. 박동현과장, 그만 두신 그 분 헨드폰 번호하고 그 분 연락처 좀 꼭 좀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난 후에.

증인

김동균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한승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시면서 물론 그 박동현과장이 제일 잘 아시겠죠? 설계를 하시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대두 안되었나요? 시급을 요한다던지.

증인

김동균 그 부분은 특별한 것 없었고요. 저희가 납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계속 하여튼 결정이 나고부터는 거의 집에를 못 들어가다시피 했습니다. 야근으로.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 많은 참고로 하고 증인의 응답에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위원 발언 신청) 강호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질의에 우리 토우에서 타이거가 막 설계에 많은 경험이 있어 설계에 협력업체로 참여시켰다고 답변하셨죠?

증인

김동균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근데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그런 타이거가 유한회사 하이눈에게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하도급을 받았는데 토우에서 설계 납품을 2006년 7월 27일 날 해서 그 8월 8일 날 현장 감독관 책임자 검수를 받았는데 타이거에서 공사를 할 때, 하도급을 할 때 8월 8일 검수 받은 설계도로 공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6월 달에 벌써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공사를 해도 됩니까? 그것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증인

김동균 검수 받은 도면으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이 도면으로 했다면 다시 해야겠죠?

증인

김동균 예.

호규

강호규위원

자기들이 만든 도면을 가지고 선시공을 했다면. 건축법에 상당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증인

김동균 하여튼 도면대로 되어있는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공을.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인제 확인이니까. 좀 있으면 담당공무원하고 질의 응답하면 다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우에서 주식회사 타이거에게 경험이 많으니까 막 공사에 경험이 많으니까 설계 협력을 했습니다. 그 설계 협력한 타이거가 유한회사 하이눈에게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하도급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맘입니다. 행정하고 다 최고 결정권자 결재 했겠죠? 지적했겠죠. 이 검수 받지 않은 설계도로 공사를 만약에 하였다면 그 공사 자체가 전부 무효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증인

김동균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강호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동균 증인에 대한 조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균 증인 하단) 다음은 2006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관련 건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진수 증인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수 증인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홍진수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증인

홍진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2일 증인자 홍진수

복란

이복란위원장

홍진수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위원 발언신청) 강호규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우리 이한승 동료위원이 자료를 가져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장님이 무주가 집이죠? 고향이죠?

증인

홍진수 안성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2006년 8월 28일 개업해서 세계대회 대행사로 추천이 된 것은 보통일이 아닌데 아이덴커뮤니케이션스가 대행업자로 국기원에서 추천 받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수 있어요?

증인

홍진수 예. 6월 달에 케이케이코리아라고 혹시 자료가 있으신지.

호규

강호규위원

예. 있습니다.

증인

홍진수 그 쪽 업체가 2002년 장애인 아시안게임 때 안무를 했었던 팀입니다. 김희강씨라는 분이. 그 분이 국기원에 정책위원장 하신다고 그러셨더라고요. 이런 큰 행사를 한 경험이 없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부터 해 가지고 큰 행사에 강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덴커뮤니케이션이 법인으로 되기 전에 아이덴커뮤니케이션 사업자 있는 상황에서 저하고 같이 하자고 케이케이코리아에서 의뢰가 들어왔고 6월 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케이코리아라는 회사에서 하기로 나름 그 분은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과정에 제가 전체적으로 주최를 맡아서 행사를 담당하게 된 상황인데 반딧불축제 때 내려왔었습니다. 내려 왔고 그래서 맡은 과정에서 국기원과 케이케이코리아 간에 좀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처음에 디엠 발송하는 건 때문에. 그 과정에 국기원이 케이케이코리아를 배제하는 과정에 첫 실행 매뉴얼부터 해서 기획서부터 해서 제가 다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을 저희가 따로 국기원에 따로 7월 말 쯤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거니까 저희가 한번 하게 기회를 주십시오. 해서 제가 기획서를 한 8번 정도를 제출을 해서 거의 8월 중순에서 초 쯤 저희 쪽으로 기획서가 좋다, 행사 내용이 좋다 그래서 국기원한테 그렇게 질의를 받았고 8월 28일 날 법인이 설립된 다음에 바로 우리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전혀 모르는 업체가 8월 28일 갑자기 들어와서 아이덴커뮤니케이션사가 들어와서 업체 선정했다는 것은 말씀 하신대로 어불성설이 있고 사전에 제 개인적인 프로필과 그리고 케이케이코리아가 계속 진행했던 과정을 제가 다 진행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국기원이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반딧불축제 때 내려와서 여기 담당하신 분들도 뵙고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케이케이코리아가 국기원한테 디엠 건 때문에 배제를 당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래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 과정에서는 저희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고 국기원에서 얘기를 했고 좀 기다리십시오. 한 세.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 그렇게 답변하시면 오늘 하루 종일 더 넘게 갑니다.

증인

홍진수 예. 설명을 하라고 그러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호규

강호규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국기원에서 추천 받은 것이 대행 능력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쪽에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무주가 고향이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맡게 되었습니까?

증인

홍진수 박진수대표가 인벌브 된 것은 9월 달에 알았고요. 회사가 만들어 지면서 알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기획서가 좋아서 선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8월 28일 날 개업한 회사고. 뭐를 믿고.

증인

홍진수 그 계약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가 지자체가 하는 대회다 보니까 법인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증인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증인 말 듣다보면 오늘 못가요. 증인 말씀은 케이케이가 한 것이 다 우리 부장님이죠?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증인

홍진수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서 회사는 8월 28일 날 개업했지만 이런 큰 대회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증인

홍진수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것은 우리 부장님 말씀이고 이 계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합니다. 계약은 회사를 보고 하는 거지. 회사가 이런 큰 행사를 치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구비서류에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귀 회사는 8월 28일 날 해 가지고 며칠 만에 무주군 행사를 맡았기 때문에 회사로 봐서는 능력이 없어요. 부장님으로 봐서 능력이 있어도.

증인

홍진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호규

강호규위원

부장님이 회사 대표는 아니잖아요?

증인

홍진수 근데 어차피 담당 실무 일을.

호규

강호규위원

회사보고 계약을 했지, 계약이란 회사보고 계약을 하지 부장님 보고는 계약을 못하고 서류상으로 봐서는 능력, 백날 거기서 일 잘한다고 해도 이 자료 상은 하나도 없어요.

증인

홍진수 계약의 주체이신 분께서 그렇게 생각 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어불성설이라는 말은 앞으로 쓰지 마세요.

증인

홍진수 예.

호규

강호규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왔으니까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정산 자료를 보면 세금을 안냈데요. 그죠?

증인

홍진수 어떤 세금 말씀하시는 거죠?

호규

강호규위원

이 행사 한 것에 대한 세금.

증인

홍진수 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인제 냈어요? 언제 냈어요.

증인

홍진수 언제 냈죠?

호규

강호규위원

우리 무주군에서 보조금을 미리 드렸는데 세금을 좀 늦게 까지. 2월 달에 냈던가요? 금년 2월 달에?

증인

홍진수 예.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무주군에서 돈을 받으면 바로 세금부터 내고 또 계약한 업체들 돈을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우리 행정 무주군에서 편의를 봐 줬으면 그런 거 깨끗하게 하는 것이 회사의 신뢰 아니냐고요?

증인

홍진수 늦게 내고 일찍 내고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부장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저희들 정산서 보면 좀 자료가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래서 우리 무주군 담당자한테 질의를 할 건데 혹시 우리 무주군에서 재정산 해 가지고 귀 회사의 부당한 이익금에서 환수 요청을 하면 응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증인

홍진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당하다고.

호규

강호규위원

계약위반을 한 부분을 담당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질의해 가지고 그것을 환수 요청을 하면 응할 용의는 있나 이 말씀입니다.

증인

홍진수 그것을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증인

홍진수 글쎄요 저도 불러서, 증인으로 오시라고.

호규

강호규위원

회사를 대표를 해서 왔질 않습니까? 전권을 맡아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증인

홍진수 아닙니다. 그건.

호규

강호규위원

그럼 질의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증인

홍진수 저도 어떤 내용을 물어 보실지 모르고 왔기 때문에.

호규

강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강호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질의) 이한승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아이덴커뮤니케이션스사에서 맡고 있고 직함이 무엇인지요?

증인

홍진수 부장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행사 전반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셨었겠네요.

증인

홍진수 예.

이한승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도 다 하셨나요?

증인

홍진수 예.

이한승위원

원래 부가가치세는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것을 신고하는 게 맞죠?

증인

홍진수 예.

이한승위원

제대로 했나요?

증인

홍진수 예.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하는 부분은 제가 안했습니다. 제가 안하고 그것은 회사 경리팀을 담당하시는 분이 하셨죠.

이한승위원

예산을 처음에 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받은 금액이 총 얼마 받았습니까?

증인

홍진수 처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4억3,000만원 인가, 6,000만원인가 그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내용으로는 부가가치세 포탈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

홍진수 포함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건 일부고요. 수송관련 해서 예산 집행도 다 증인께서 하셨나요?

증인

홍진수 예.

이한승위원

정확하게 하셨겠죠? 나중에 수사의뢰 해도 관계없겠죠? 증인 여기서 답변 잘하셔야 돼요.

증인

홍진수 어떤 부분이신지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수송관련. 수송관련 하면 어떻게 수송했는지 기억 안나세요? 행사 전부 다 담당하셨던 분이 그 수송.

증인

홍진수 나는데 어떤 부분의 이유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잘 못하거나 어떤 식으로 얘기를 못하면 수사가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수사 들어간다고 하면 저도 어느 정도 준비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그건 내가 여기서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이유 없고. 내가 아는 부분만 수사의뢰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수송관련 해서 정확하게 집행하셨나요.

증인

홍진수 예.

이한승위원

예를 들어서 세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곳에서 다시 오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걸로 해 가지고 세금 명분해서 혹시 돈을 받아간 적 없나요?

증인

홍진수 그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한 것은 아니니까요. 상황적으로.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을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가 풀리실지, 지금 오해를 하셔 가지고 저를 이 자리에 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세금을 다시, 뭐 세금을 안내고 세금을 제가 탈세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이한승위원

못 들으셨으면 그걸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해외 태권도 인사 항공료 지급해준 사실 있죠?

증인

홍진수 예.

이한승위원

정확하게 했나요?

증인

홍진수 예.

이한승위원

중국 산동에서 우리나라 오가는데 항공료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증인

홍진수 모릅니다.

이한승위원

대충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증인

홍진수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행사 금액과 누구를 주셔야 되는 것은 국기원이 정했습니다.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한승위원

지금 해외 태권도인사 항공료를 국기원에서 정해서.

증인

홍진수 예. 누구누구를 얼마를 주십시오. 라고 정해서 저한테 내려 왔습니다.

이한승위원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지. 항공료 정도는 무주군에서 예산을 승인해 줘서 대회조직위원회로 넘어가서 대회조직위원회에서 대행사다 돈을 줬을 때는 예산 집행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낸 혈세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터무니없이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산동에서 중국 산동에서 우리나라 항공료가 금액이 대충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 하시는지 한번, 왕복 항공료로.

증인

홍진수 한 50만원 안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한승위원

200만원을 줍니까? 200만원 준 것이 나와 있어요. 산동에서. 국기원에서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러면?

증인

홍진수 압력은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행사를 담당을 해서 했지만 클라이언트들 즉 주체자가 무주군과 국기원이기 때문에 주체 측에서 원하는 대로 해도, 저희는 어차피 대행을 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그것을 일일이 따지거나 그럴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주라고 해서 무조건 줬다?

증인

홍진수 예.

이한승위원

몇 분 정도 줬어요.

증인

홍진수 우리가 그 때 열. 해당자는 좀 많으셨는데 정해서 누구구구랑 명단이 해서 넘어 오셔가지고 한 열 몇 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태권도2006한마당대회 참가를 보통 하신 분들이 언제 쯤 입국을 하셨나요? 열여덟 분 항공료 주신 분들이.

증인

홍진수 행사 한 이틀 전쯤에 다. 왜냐면 대표자 회의가 하루 전날 있기 때문에 한 이 삼일 전쯤에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다 입국을 하셨다 그 분들이?

증인

홍진수 예. 행사 당일 날에 입국하신 분도 계시고. 제가 정확하게 그 분들의 입국 날짜와 그것은 서류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입국 날짜가 9월 초에도 입국해 가지고 12월 달에 나가신 분들도 있고 이런데, 행사는 11월 1일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증인

홍진수 1일부터 4일까지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입국한 날짜가 9월 초에 2일자도 있고 한데 이렇게 입국 했다면은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잘 파악해서 대행사에다가 조직위원회에서 위탁을 시켜 줬으면 예산은 철저히 잘 검증해 가지고 예산 집행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증인

홍진수 제가 그 분이 9월 달에 오신 분인데, 이것을 항공료를 드리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승위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전부 다 행사, 모든 예산 집행을 담당하셨던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증인

홍진수 그것은 제 의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주체 측에서 원하시는 상황에 있어서 제가 집행을 하는 부분이고.

이한승위원

주체측이 어딘데? 대회 조직위원회 아닙니까?

증인

홍진수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대회조직위원회에서 그렇게 주라고 시켰습니까?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증인

홍진수 국기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이한승위원

돈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예산은 어디서 받았냐구요.

증인

홍진수 무주군에서 받았습니다.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이한승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 이야기를 들어야지 어떻게 국기원 이야기를 듣습니까?

증인

홍진수 국기원도 조직위원회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대회조직위원회에서 무주군에서 예산을 조직위원회로 넘겨준 것이 4억4,883만원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회조직위원인 대회조직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국기원의 이야기를 듣고, 대회조직위원회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국기원 이야기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이런 예산을 집행합니까? 그러면 대회조직위원회가 필요가 없겠네요?

증인

홍진수 아니요. 대회조직위원회 안에 국기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체가 국기원과 무주군 두 곳이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대회 조직위원장이 누구냐 이거죠? 대회조직위원회 대회조직위원장 이야기를 듣고 집행을 해야지, 대행사에서 한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국기원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군민이 낸 세금을 갖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군민들이 다 인제 조금 있으면 다 보고 있어요. 동영상을.

증인

홍진수 산동성에 대한 금액을 그렇게 했다고 200만원을 줬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행사를 대행하는 입장에서는, 글쎄요 조직위원회가 주체측이고 국기원은 아니다. 라는 부분은 행사 전까지도 행사 중에도 그렇게 저한테 대행하는 입장에서 명확하게 와 닿지 안았어요. 그것은 국기원과 무주군 간의 얘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들은 사후 정산으로 저희가 지금 다 해 가지고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산동성에서 온 분을, 뭐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5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사전에 득하거나 그런 절차는 나머지 항목들도 그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산동성에서 오신 분이 김 두만씨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입국날짜, 출국날짜가 전혀 없어요. 다른 분들은 나머지 열일곱 분들은 9월 달에 입국했던지, 10월 달에 입국했던지 다 출국 날짜가 있는데 이 분만 유독이 없어요. 왜 빠졌습니까? 이 분이. 그러면 모든 것을 국기원으로 돌려도 되겠습니까? 집행을 거기서 하라고 했다면서요? 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할 리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는 거 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지금 우리 홍낙표군수가 대회조직위원장인데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죠? 집행해 달라고. 국기원에서 들었다고 했죠?

증인

홍진수 예.

이한승위원

국기원 횡포가 이렇게 심해서 되겠습니까?

증인

홍진수 근데 이제 어떤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해외 선수단들 유치하는 부분이 대게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해외에 나가있는 사범들을 오시게 해서 해외 선수단들을 늘려서 어느 정도 행사의 외적인 부분을 키워야 되는데 누구는 항공료를 지원하고 누구는 안해 줄 수 없는 부분을 모여서 얘기를 하는 와중에, 글쎄 그것은 국기원의 단독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조직위원회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려운 나라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고생하시는 분들,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그 국기원하고의 어떤 개별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몇 명을 선출해서 드리자 라고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항공료 지급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대행사 입장에서는 없겠죠?

증인

홍진수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시를 받아서 집행을 한 것이니까.

이한승위원

국기원의 지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상은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홍진수 예.

이한승위원

세계태권도한마당 2006 해 가지고 아이덴커뮤니케이션스사에서 이거 결과 보고서 맞습니까? 이번에 총 해외에서 온 인원이 몇 분 들어 왔습니까?

증인

홍진수 400명이 좀 안되셨습니다.

이한승위원

393명 들어왔죠? 393명이 들어 왔는데 당초는 계약은 리조트 같은데 숙박이든 음식이든 몇 명했죠?

증인

홍진수 600명 예상해서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393명만 하지 왜 600명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393명을 계약을 해야지 왜 600명을 했냐 이거죠? 나머지 돈 어디다 썼어요?

증인

홍진수 거기에 대한 집행은 무주군에서 하셨습니다. 행사 전체 금액이 6억인데 우리가 무주 리조트를 군에서 하는 것이 업무 관례상 편리하기 때문에 숙박과 아침과 저녁의 식사 부분은 무주군에서 집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행사 중간에 원래 3명, 4명당 1실로 해 가지고 숙박 계획을 잡았었는데, 국기원과 무주군의 담당자들께서 같이 리조트에 올라갔을 때 침대가 하나 밖에 없는데 외국인들을 한 자리에 재우기는 너무나 비좁다 이래 가지고 방 수를 인원수에 맞춰서 좀 늘리자 하는 의견이 나오셔 가지고 그 중간에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증인께서 숙박, 식사관계 무주군, 무주군이 아니고 대회조직위원회라고 표현해야 가장 맞겠죠?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담당 증인들을 모셔놓고 했을 때는 대행사에서 다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왜 이렇게 엇갈리죠? 아니 여기에도 아이덴커뮤니케이션스사에서 다 집행 한 걸로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왜 그 부분만 어떻게 해서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집행을 했냐고 의문이 가는데.

증인

홍진수 숙박요금 말씀하십니까?

이한승위원

숙박요금하고 식사관계.

증인

홍진수 그 부분은 제가 좀 착각한 모양입니다.

이한승위원

증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누구보다도 이 행사 짧은 기간에 하신 행사 내용을 가지고 착각했다고 하시면.

증인

홍진수 그러면 제가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너무 이렇게 저기하지 마시구요. 제가 상황적으로 어렵거나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좀 안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은.

이한승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4억4,883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호도 어떤 부끄럼 없이 집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홍진수 아닙니다. 조금 문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신다면 마음에 좀 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말씀하세요. 어느 부분인가.

증인

홍진수 행사 전체 금액을 제가 초반에 6억 한, 거의 7억 정도 예산이 나오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이 지자체에서는 6억 이상을 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6억을 가지고는 이 행사가 힘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국기원과 무주군에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그럼 6억 이상 되는 금액은 5,000만원 5,000만원씩 내자 그래 가지고 제가 6억 9천 얼마 정도 예산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무주군에서 하실 부분은 무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획료 2,000만원만 인정을 해 주시고 대행료라는 게 없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직까지 반딧불축제 때라는가 이런 때 대행료가 없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회사 마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금 계산서라든지, 세금을 다 신고는 했고요. 그 부분에서는 추호도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느끼진 않고 저희가 세금을 발행한대로는 다 했고요. 거기서 저희가 마진을 좀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부분 이외에는 다른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예산 집행을 했다?

증인

홍진수 예.

이한승위원

만약에 이 외에 이상한 것이 나와서 잘못 되었을 때는.

증인

홍진수 어떤 부분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한승위원

예산 집행에 있어서 잘 못된 부분이 있을 때 확인 된다면 그 예산만큼 무주군으로 환수 조치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홍진수 그렇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회사의 마진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대행료라는 것은 그러한 항목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이 어떤 부분으로 추호도 잘못이 없는데 있으면 책임을 져라 하시면 제가 뭐라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대표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집행을 하는 가장, 그 행사를 주요 담당했던 직함을 가진 부장으로서 정말로 한 치 부끄럼 없이 집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홍진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하는 과정에, 집행을 하고 그 부분에 상응하는 용역은 제가 다 납품했다고 생각을 하고 세금 거기에 대한 집행한 과정에 서류상에 세금은 세무서에 저희가 다 신고를 했고요 하지만 그 한 부분 저희가 마진을 찾아가는 부분, 대행료가 없는 상황의 항목에서 마진을 찾아 가는 부분 저희가 그 부분을 문제 삼으시면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한승위원

행사가 끝나고 난 후에 어떤 물품을 갖다가 구입해서 예산을 다 구입했으면 구입비를 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사에서 연출했다든지 이벤트 행사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광고물을 가져 왔다든지. 그 모든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 대회 끝나고 빠른 시일 내에 다 계산들을 하셨는지.

증인

홍진수 아니, 못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못한 이유가 뭐죠?

증인

홍진수 대금을 다 받질 못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어디서요?

증인

홍진수 어디서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잡음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한승위원

돈이 4억4,883만원이 다 집행이 되었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니 그게 무슨 얘기죠?

증인

홍진수 세금계산서에 보면 청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이 다 완료해서 입금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업체에서 이 부분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저희도 대금을 다 못 받았기 때문에 기다려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대금 못 받은 것이 대회조직위원회에서 못 받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행사니까 대금을 대행사에서 모든 행사를 맡아서 다 준비 하다 보면 돈은 4억4,883만원이 다 집행이 돼서 나갔는데 지금 거기 안나가고도 채권확보도 안한 상태에서 4억4,800만원 다 줬어요. 일반 공사 몇 백만원짜리도 채권확보 해 가지고 다 주게 되어있는데 아이덴커뮤니케이션스사가 국기원에 외압이 있었는지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채권확보도 안하고 4억4,883만원 다 줬다 이거죠. 그 아이덴커뮤니케이션스사가 그거 가지고 가버려도 우리 군에서는 하소연할 때가 없을 정도로 채권확보도 안하고 줬다는 내용입니다. 다 대금을 집행했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대금을 못 받았는지 한번 설명 정확히 좀 해 주세요. 문제가 좀 있었죠? 본 위원이 여기서.

증인

홍진수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아시지 않을까 싶으신데.

이한승위원

그래서 그거 집행을 못했나요? 물품 같은 거 구입한 분들 돈을 못 줬나요?

증인

홍진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거 다 정산이 끝난 시기가 언제쯤이죠? 해를 넘겼죠?

증인

홍진수 예.

이한승위원

언제쯤 그거 다 정산 됐습니까?

증인

홍진수 1월인가 2월쯤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건 2월로 알고 있는데. 태권도한마당대회가 11월 4일 날 끝나면 적어도 12월 이내에는 모든 것이 다 정산이 끝나야 되지 않냐. 그걸 가지고 일부 업체가 몇 번 아이덴커뮤니케이션스사를 찾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증인

홍진수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무주분이다 얘기죠. 무주에서 무주군 예산으로 집행한 돈이 왜 무주군민이 피해를 보냐 이거죠. 대행사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마음속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증인

홍진수 그 분하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워낙 가깝게 열심히 같이 했고요. 그 부분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서류를 원칙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대금을 다 못 받은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저희의 마진을 저희가 마이너스를 하면서 드릴 수 없는 입장이었고, 저희가 안 드린다는 부분이 아니었고,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한승위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많이 가는 부분이 지금 야기 되고 있어요. 대충 본위원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이덴커뮤니케이션스사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내가 잠시 나갔다 오는 바람에 내용을 못 들었는데 언제 세무서에 신고를 했죠?

증인

홍진수 2월 달? 3월 달인가 2월 달.

이한승위원

아이덴커뮤니케이션스사의 업체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 사업자 등록을 낸 날짜가 언제냐 이거죠?

증인

홍진수 저희요? 8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처음에는 케이케이코리아로 갔었죠? 이런 내용이

증인

홍진수 예. 예.

이한승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들을게요. 케이케이코리아에서 왜 아이덴커뮤니케이션스사로 온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증인

홍진수 상황적으로 하도급, 뭐 건설이나 그런 것 같지 않게 이 부분들은 이벤트라든지 이런 행사 부분들은 담당자와 행사 기획이 주가 돼서 어느 정도 왁구가 잡힌 다음에 계약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6월 달에 케이케이코리아에 김인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이 2002년 장애인아시안게임 때 같이 안무 쪽을 담당하셨던 분인데 그 분이 이번에 세계태권도한마당이라는 국기원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무주에서 한다더라. 같이 한번 해보지 않으련. 나는 안무 쪽을 맡을 테니 행사 전반적으로 좀 맡아다오 해서 제가 인벌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서 쓰고 하는, 기획서를 작성을 하고 움직이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 놓는 과정에 국기원하고 케이케이코리아하고 좀 안좋은 일이 있었답니다. 디자인 건에 관련해서. 3, 4월 달에 디엠을 발송해야 되는데 디자인 건에 대해서 의견 충돌도 많아 가지고 케이케이코리아가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아쉬워서 저희가 국기원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저런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준비한거니까 저희한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6월 말부터 7월 달 계속적으로 기획서를 국기원 기조실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8월 한 중순쯤에 무주군이랑 전주에 있는 업체랑 몇 군데 업체가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으니까 기획서를 좀 더 다듬어 다오. 그래 가지고 제가 개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서를 계속 세부적으로 다듬어서 그런 와중에 제가 됐단 얘기를 제가 8월 20일쯤인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케이케이코리아가 다시 됐다?

증인

홍진수 아니요. 저희가요.

이한승위원

아이덴커뮤니케이션스사가?

증인

홍진수 예.

이한승위원

아니 8월 28일 날 아이켄커뮤니케이션스사가 사업자가 등록을 갔다 냈는데 그 전에 8월 20일 날 확정이 됐다? 아니 사업자 등록 번호도 없는데다가 국기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증인

홍진수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아이덴커뮤니케이션스사라는 개인사업자가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자체랑 하다 보니까 지자체는 개인사업자라 하는 부분이 좀 우리한테 마이너스지 않겠느냐, 왜 업체가 지금 한 세 군데가 경합을 벌이다 보니까, 그래서 법인으로 좀 만들자 그래 가지고 법인을 그 때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거 지금 증인께서 답변한 내용을 일반 군민들이 들으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증인

홍진수 사실입니다.

이한승위원

사실이겠죠? 그러면 결국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대행사를 선정하게 된 원인도 국기원에서 선정을 해서 한거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홍진수 아니, 그 말씀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제 기획서가 잘돼서 선정됐다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국기원도 좀더 다듬어라, 다듬어라. 왜냐면 업체가 한 두 군데 업체가 더 인벌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서 적으로 계획적으로 좀 선출이 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될거다. 그래서 거의 20일 동안을 제가 집에도 안가도 계속 작업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국기원의 힘이 막강하게 느껴집니다. 보조금도 무주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대회 조직위원회로 줬는데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행사를 선정해서 해야 될 것을 국기원에서 이렇게 할 정도 되면 아무리 태권도한마당대회가 국기로서 외국 애들 데려다 놓고 행사한다고 그래도 정말로 군민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증인께서 설명한데로 할 것 같으면 국기원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대회조직위원회가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증인께서 답변한 내용하고 대회조직위원회에서 답변했던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미루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착각하지는 않았겠죠? 지금도 그 정산 안된 것이 있나요?

증인

홍진수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얼마 안됐습니까?

증인

홍진수 2,3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내용 좀 설명해.

증인

홍진수 무주리조트에 숙박권.

이한승위원

이거 무주리조트에서 뽑아준 자료에요. 제가 다 뽑았어요. 숙박관계. 아이덴커뮤니케이션스사에서 결과 보고 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데. 이거 왜 그렇죠?

증인

홍진수 어떤 부분이.

이한승위원

숙박 관계도 안맞고, 인원도 안맞고. 그런데 리조트에 지금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2,300만원?

증인

홍진수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2,300만원. 근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당초는 600명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393명만 왔죠? 외국 선수단들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디다 이거 집행을 했나요? 다른 데다 전용해서 집행했나요?

증인

홍진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처음에 4인 1실 계획을 해서 잡았었는데 그 방을 국기원과 무주군이 행사 실사를 숙소를 들어가 봤더니 외국인들이 남녀간이라든지 남자, 남자 한 침대에는 잘 수 없다 해서 4인 1실 방이 너무 좁다. 그래서 중간에 3인 1실, 2인 1실로 방들을 옮겼습니다. 인원수 대비. 그래서 처음 부분에 393명 나누기 4를 했었어야 되는데, 3도 될 때가 있고 또 이슬람권이라든지 서양 쪽은 같이 못 잔다고, 남자가 한명, 여러 명이 오고 여자가 한명 왔을 때는 방을 하나 줘야 되는 어떤 그런 거가 실제적으로 이제 행사 집행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방들이 다 그렇게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당초 본 위원이 외국선수단 참가국 명단을 보면 홍콩 마카오는 없었는데, 홍콩 마카오가 있었습니까? 그 선수단들이.

증인

홍진수 예.

이한승위원

당초계획서에는 홍콩 마카오가 없었어요?

증인

홍진수 당초계획이라 함은 언제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한승위원

입국한 자료에 보면 홍콩하고 마카오가 없어요.

증인

홍진수 마카오 팀들은 왔었고요. 그 날 국기원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입국한 날짜라든지 인원수라든지 다 조정이 좀 엉망으로 왔었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저희가 공항에 나가가지고 픽업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카오 팀 왔었고요. 마카오는 자체적으로 자기네 국기를 안썼다고 그래서 항의도 많이 개인적으로 하고 그래서, 마카오 홍콩은 들어왔었습니다.

이한승위원

리조트 자료에 보면, 이것 결과보고서하고 보면 결과 보고서에는 뉴질랜드, 태국, 수단이 다 들어가 있는데 리조트 숙박관계는 여기 다 빠졌어요. 그 어떻게 된거죠?

증인

홍진수 막판에 안왔습니다. 네덜란드하고. 처음에 600명으로 근사치에 600명에 다다르는 나라, 국가들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입국을 안한 상황인거죠. 프랑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그런 나라들은 입국을 안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해외 선수단 현황에도 브라질이랑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브라질이 빠졌단 말이에요. 리조트자료에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증인

홍진수 브라질이 행사 첫날 밤 9시에 혼자 왔습니다. 근데 방 숙소 부분에 리조트에서 받으신 그 내용들은 저희가 계속 정리해 줬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리조트 쪽에 담당자가 정리를 잘 못해 가지고 저희가 중간에도 해 주고 그랬는데.

이한승위원

리조트는 기업이에요. 기업에서 이렇게 호텔 운영을 하는데, 숙박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증인

홍진수 워낙 들고 나는 게 많아 가지고 분명히 그거는 오동철 과장이라고 무주리조트 담당자도 인정을 했고요. 저희 담당자가 올라가서 숙소 현황 파악도 다 해주고 했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여기 뉴질랜드 결과 보고서에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리조트는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다 맞질 않아요. 집행한 내역과 결과보고서 하고 내용하고 이거 다 지금 이거 다 따지려면 오늘 하루도 다 못하는데, 이 안맞는 이유가 뭣 때문에, 결과 보고서하고 집행한 내역하고 안맞는 이유가 뭣 때문에 안맞다고 생각 하시는지 답변을 진솔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증인

홍진수 100명이라고 리조트에서 받은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한승위원

아니,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증인

홍진수 최종적으로 집계에 대한 편차, 오차가 있었던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 건에 대한 숫자 부분은 저는 맞다고 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대행사에서 대충해서 이렇게 결과 보고서를 올리는 거예요?

증인

홍진수 행사를 대충은 안했구요. 행사는 저희가 밤 9시든 새벽이든 나가 가지고 일일이 담당자 외국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밤새워 가지고 했습니다. 대충해서 이 사람이 왔겠지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리조트 자료를 신뢰를 못한다는 부분이 리조트에서 이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왔던 인원 파악도 제대로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분 찾아가 가지고, 와이프를 데리고 오거나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관장분들이. 그런 것들을 명단을 최종, 첫 번째는 빈틈없는 명단이 안오는 국기원 측의 외국인들에 대한 자료 수집이 잘못됐다고 치고, 두 번째는 입국하는 과정 속에서도 명단이 하나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단 조정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분이 정말 오신 분인지 안 오신 분이지.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저희 행사 요원들이 리조트 숙박 시설을 다 쫓아다니면서 사람들 다 찾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대회조직위원회하고 국기원이 상당이 매끄럽게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처리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대행사가 이렇게 어렵게 몇 명이 들어왔는지, 어디서 들어오는지 분간하기 어려워서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헤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냐 이거죠?

증인

홍진수 제 얘기로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물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대행사라는 것은요. 보통 대행하는 것이 이런 한마당대회 대행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보통 어느 부분을 대행을 하고 계시는지.

증인

홍진수 그 상황 설정을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번 대회가. 작년에 그 대회가. 저한테 턴키로 100% 정도 다 인정을 해주고 감수 관리만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 했던 이 대회는 명확하게 왁구가 다, 틀이 짜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국기원에다가 기획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철저히 하겠다고 하신 증인께서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 답변한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2006태권도한마당대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춰서 대행업체로써 하겠다고 국기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국기원서 그럼 아이덴커뮤니케이션스사에서 해라 그렇게 했는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거 뭐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대행업체로서는 상당히 부실한 이번에 부실한 행사를 치루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인정을 해도 되겠어요?

증인

홍진수 아니요. 그 부분은 주체 측에서 기본적으로 주셔야 되는 기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온당치 않았다는 부분인거죠. 근데 그걸 가지시고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그러면 주체측이 잘 못한거네, 국기원이 잘못한거라고 저한테 얘기하라고 하시면 국기원은 제 개인적으로도 계속 클라이언트고 광고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광고주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들은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구요.

이한승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둘 중 하나 아니에요. 대행사가 잘못했다든지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잘못했다든지 둘 중에 하난데, 대행사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국기원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자료를 갖다가 제대로 잘 전달치 못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행사에서 어려웠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집행을 하고 행사를 잘 주관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국기원이나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뭐든지 자료가 미비 돼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 얘기로 해석을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증인께서는.

증인

홍진수 모든 것은 아니고요, 입국하는 해외 선수 참가자 명단 부분들이 많이 오류가 나서 받았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한승위원

공항에서 무주리조트까지 수송을 해서 자체 수송을 했죠? 그 대행사에서 맡아서 했죠?

증인

홍진수 예.

이한승위원

보통 하루에 관광버스가 보통 얼마정도 금액을 책정돼서 하나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증인

홍진수 한 55만원 정도합니다.

이한승위원

관내에서 다니는 데도 그래요?

증인

홍진수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세버스, 투어버스들 해 가지고 할 때는 기사 팁 포함해서 한 55만원 60만원 정도.

이한승위원

투어버스를 어디서 했나요?

증인

홍진수 성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성림관광이 투어버스가 있어요?

증인

홍진수 예. 그 버스들이 다 투어버스 아닌가 싶은데.

이한승위원

55만원?

증인

홍진수 그 정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5만원도 하고 30만원도 했는데 평일 같은 때는. 어떻게 해서 태권도한마당대회만 이 군민들이 낸 세금에 대한 것을 그렇게 비싸게 받아서 했나요? 성림관광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나요? 55만원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증인

홍진수 군 관내는 제가 여기는 모르겠고요. 그 상황적으로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성림 쪽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게 일반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해줬다?

증인

홍진수 예.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55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분명히.

증인

홍진수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통상적으로 55만원 지급을 다 해 주셨다 이거죠?

증인

홍진수 아니요. 지금 성림한테 55만원을 지급했냐고 물어 보신건가요?

이한승위원

성림관광에 얼마 지급해 주셨어요?

증인

홍진수 다 틀립니다. 내용에. 인천공항에 새벽 6시에 갈 때는 얼마, 공항에서 대기시간 기다리는 건 얼마, 주차비는 얼마 해 가지고 다 따로따로 해서 나갔습니다.

이한승위원

여기 관내 관내외의 운영이요. 리조트에서 행사장까지.

증인

홍진수 그것만 개별적으로 해서 세분화 시키지는 않았고요, 전체 그렇게 해서 움직일 때 그렇게 해서 얼마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정했습니다.

이한승위원

평균 50만원 이상 다 됐죠?

증인

홍진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항에 한번 그렇게 갔다 오면 70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대전 업체라든지 영동 업체서도 계속 견적서를 받아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항에 대기시간이라든지 또 기사들이 계속 새벽에 아침에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취침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인건비도 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뭐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그 부분에서는 더 안 짚겠습니다. 이건 군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아이덴커뮤니케이션스사에서 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대행한 금액에 대해서 한 치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죠? 뭐 세금계산서에서부터 또 집행한 금액서부터, 위법 부당하게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예산 집행했다고.

증인

홍진수 아니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의 마진을 찾아가는 와중 속에는 어느 정도 조금 그 부분은 지적을 하시면 저희가 잘못을 했다는 것을 시인은 합니다. 마진을 가져가는 부분에서.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탈세를 하거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업체 애들을 안준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아까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 탈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증인

홍진수 세금계산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한승위원

조직위와 아이덴커뮤니케이션스사와 이벤트 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주간 기획사에 지급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고 한풍루 요리전문점 등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자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급을, 그 세무 지급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잘못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덴커뮤니케이션스사에서는 실지로 100분의 10에 해당이 되지 않는 실제 납부 세액은 상당히 3분의 1 가격 정도로 해서 실제 납부 세액을 신고를 했는데 그거 뭐 때문에 신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공급가액을 100분의 10으로 해서 세금을 다 줬는데, 당연히 국가에다 세무신고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홍진수 제가 회사 내에 세금 부분에 세무서 쪽 담당을 안해서 그 부분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듣기로는 세무서에 세금을 다 신고했다라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의 답변을 이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2,300만원 정도 지금 리조트에 지급 안하셨다고 했죠?

증인

홍진수 예.

이한승위원

딱 그겁니까?

증인

홍진수 내역이 항목이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그거 아이덴커뮤니케이션스사에서 지급해야 돼요? 아니면 대회조직위원회에서 그거 줘야 됩니까?

증인

홍진수 숙박이나 식사. 그 건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되는지 그것은 저희 대표나 윗분들이 결정하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3시에 미팅 계약이 있다고 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아무튼 출석 요구에 응하셔서 질의에 답변 하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진수 증인에 대한 조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수증인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4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증인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용민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민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용민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2일 증인자 김 용 민

복란

이복란위원장

김용민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테니스장 주변 포장공사 예산 무단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주변 포장공사 도급액으로 2006년 11월 16일 850만원, 테니스장 주변 포장공사 관급자제비로 2006년 11월 14일 1,711만3,070원, 총 2,561만3,000원을 집행하셨죠?

증인

김용민 네.

대석

이대석위원

당초 예산은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도시개발, 도시건설, 보조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무주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이죠?

증인

김용민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무주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라 함은 장기적인 무주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비가 맞죠?

증인

김용민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산변경 절차없이 집행을 하셨죠?

증인

김용민 예.

대석

이대석위원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 사용이 맞죠?

증인

김용민 예.

대석

이대석위원

무 예산 집행이죠?

증인

김용민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이로써 무 예산을 집행하게 된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지방재정법 47조를 위반했으며 의회의 권한의 침범입니다. 또 예산 집행은 부기상 명시되어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것이 맞죠?

증인

김용민 예.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용민 증인에 대한 조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용민 하단) 다음은 이상갑 증인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상갑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갑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이상갑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2일 증인자 이 상 갑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상갑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갑 증인에 대한 조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상갑 하단) 다음은 홍성춘 부군수 증인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홍성춘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성춘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홍성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2일 증인자 홍 성 춘

복란

이복란위원장

홍성춘 부군수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이번 특별조사위원회 제반적인 문제점, 제기된 점 또 이제 군수께서 증인에 안나오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적 질문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 6건, 그 다음에 반디랜드 1건에 대한 정책적인 조사와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도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대행계약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28일 아이덴커뮤니케이션즈와 4억4,888만3,000원에 이벤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증인은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

홍성춘 어쨌든 이 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회나 우리 군민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 발령 받고 바로 이러한 세계태권도 한마당 때문에, 물론 부위원장이었습니다만 도의적 책임나 모든것은 저한테 책임있습니다. 기왕에 여지까지 우리 담당, 실무자 또 과장, 또 실장 전체적으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06년 9월 28일 계약 당시 해외 초청인사, 해외선수단의 참가인원, 대회요원, 대회 진행요원이 확정이 됐었습니까?

증인

홍성춘 예. 지금 듣고 보니까 그때 확정이 된것 같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못했는데 이제 듣고 보니까 모든것은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이덴커뮤니케이션즈와 이벤트 대행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해외 태권도인사 항공료 30명에 3,100만원, 해외선수 식대 600명에 3,900만원, 대회요원 200명에 대한 숙박비와 식비 2,375만원 등 총 9,375만원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건설공사를 보더라도 공사물량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공사계약을 할 수 없듯이 이벤트 계약 당시 참가규모나 인원, 대회진행요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몇명이 참가할것이라고 하는 예상만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홍성춘 당시에는 제가 보고 받기는 관계법령에 다 맞는걸로 이렇게 해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구체적인 그때에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번 특위로 인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벤트 대행사에서 작성한 평가 보고서를 보면 해외선수는 600명에 대해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393명만 참석하였고 해외 초청인사도 18명으로 30명에 훨씬 못 미치는데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항공료나 숙박비, 식비 등이 모두 집행한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적인 참가규모나 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조직위원회에서 당연히 집행하여야 될 숙박비와 식비까지도 이벤트 대행사에 집행토록 하는 계약을 성급히 체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홍성춘 제가 그 당시에 세계태권도한마당을 우리 무주군에서 꼭 필요하다는 이러한 당위성 때문에 그러한 계약을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쭉 나타난걸 보면 당시에 우리가 무주군과 국기원과 같이 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계약 내용이 상호 대등한 위치가 아닌 이벤트 대행사를 위한 일방적 특혜 계약이라고 보는데 증인은 계약서에도 결재를 하셨는데 계약 내용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증인

홍성춘 당시에 제가 결재할 적에는 부당하다는것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않고 이게 당연히 실무진에서 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했습니다만 제가 어쨌든 간에 모든 사업은 특혜 소지는 없도록 해야된다 이런 취지로 추진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벤트 회사를 상대로 공모하여 제안서를 받아 우수 업체를 선정하였다면 훨씬 예산 절감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비용은 대폭 줄이면서도 행사 내용은 더 알차게 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무주군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행사 보조금은 지방계약법을 준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증인

홍성춘 예. 당시에 국기원에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듣고 보니까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행사 보조금 집행에 있어 지방계약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아이덴커뮤니케이션즈와 대외 사업비 미정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 동료 위원 질의 답변에 아이덴커뮤니케이션즈 홍진수 부장 답변이 대회 대행비 정산이 되지 않아 무주리조트 숙박비, 식대 2,300만원을 정산을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이덴커뮤니케이션과 계약한 4억4,888만3,000원 중에서 조직위원회에서 별도 이면 계약을 맺어 가지고 2,300만원을 정산을 안해서 대행사에서 리조트에 정산을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직위원회에서 정산이 마무리 되었는데 아이덴커뮤니케이션즈 대행사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명쾌하게 한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

홍성춘 조금만 보조를 받겠습니다. 우리 조직위에서 한것은 정산이 다 완료된것으로 돼있습니다. 단, 아이덴커뮤니케이션즈사하고 2,300만원 건은 리조트하고 아이덴커뮤니케이션즈사하고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오전 아이덴커뮤니케이션 홍진수 부장 답변이 무주리조트 숙박비, 식대는 아직까지 행사비 정산이 마무리 안됐다 이러한 답변을 한것 같고 그 답변 내용을 자세히 한번 검토해 보면 조직위원회에서 정산을 해야한다 이런 뉘양스를 풍겼는데 대회기간 동안 대행사와 계약한 숙박비와 식대를 지금까지 조직위원회에서 정산을 한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정산 못한 2,300만원을 조직위원회에서 정산을 해야 하는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홍성춘 제가 지금 조력 받기로는 이 숙박관계는 조직위에서 하는걸로 돼있습니다. 근데 단지 음식물 관계인데 이것은 조직위원회에서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우리 조직위에서 개입할 사항이 아니고 저쪽 리조트하고 아이덴커뮤니케이션즈사하고 관계, 거기에서 해결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오전 홍진수 부장의 답변은 아직까지 행사 대행비에서 못 받았다. 이러한 답변의 뉘양스를 풍겼는데 그러면 무주리조트 숙박비, 식대 정산을 못한 2,300만원에 대한 조직위원회하고 아이덴커뮤니케이션즈와 이면계약이 있는지 아니면 무주군과 아이덴커뮤니케이션즈와 비밀 이면계약이 있는지 확실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홍성춘 예. 제가 지금 보고 받기는 그 이면계약은 없고요. 단순히 아이덴커뮤니케이션즈사하고 리조트하고 식비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이 문제는 해결토록 저희들도 도의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도저히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홍진수 부장에 답변은 행사비 정산이 아직까지 마무리 안되어서 그걸 덜 받아서 정산을 못했다. 이러한 답변이고 증인께서는 이것은 분명히 아이덴커뮤니케이션즈에 관한 사항이다. 이러한 말씀이죠?

증인

홍성춘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은 서류상으로 더 봐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어떻습니까?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태권도한마당 2006 대회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소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 14조 사업비 정산검사와 대회조직위원회 정관에 따르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자부담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태권도한마당 2006 대회는 무주군과 국기원이 공동 주최하고 양 기관이 조직위를 구성하여 예산을 집행한 행사이므로 국기원에서 부담키로 한 2억4,205만원과 아디다스 후원 5,000만원 등 후원협찬금도 정산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무주군에서 부담한 6억원에 대해서만 정산보고를 받고 국기원 부담액과 후원협찬금에 대한 정산보고가 누락되었는데 다시 한번 누락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홍성춘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신호상 증인께서도 답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기부금법에 의해서 우리 위원장이 군수, 부위원장이 부군수, 위원 중 다수가 실과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기부금 규제법에 의해서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재수령한다거나 불가하다는것을 우리 고문변호사에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하나 2억4,200만원은 국기원에서 직접 대행한다고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직위원회에 정산보고 할, 우리 고문변호사에 의하면 여기에서도 국기원에서 그 의무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서고 의회에 명쾌하게 해야 합니다만 현재 국기원에서 거부했을 경우에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고문변호사 자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속히 현 시점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무주군과 국기원이 체결한 협약서 제7항에 보면 대회조직위원회는 무주군이 지원한 보조금과 후원기관 단체의 협찬금 및 지원금에 대하여 그 보조 목적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집행하고 소정 기일내 증빙 서류를 첨부,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산보고를 받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홍성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저희가 집행한것은 정산을 다 앞으로 조직위 소집해서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으고요. 또 국기원에서 한것은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고문변호사의 충분히 자문을 들었습니다만 고 부분은 놔두더라도 어쨌든 우리 현 시점에서 조직위 소집해서 정산을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국기원과 무주군과 협약한 체결에 후원 협찬금, 국기원 부담액 정산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보고를 받지 않은것은 어떻게 됐든 명백히 세계태권도한마당 2006 대회 개최 협약서와 조직위원회 정관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무주군에서 국기원의 집행 내역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까?

증인

홍성춘 이미 신호상 증인이나 김남호 증인께서 미리 지난번에 말씀 드린거와 같이 그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국기원에서 정당하게 비용을 집행했다면 자료 제출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기원에서 부담키로 한 2억4,205만원이 실제 집행이 안되었죠?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까?

증인

홍성춘 5백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국기원에서 정당하게 비용을 집행했다면 자료 제출을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기원에서 부담키로 한 2억4,205만원이 실제 집행이 안되었죠?

증인

홍성춘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요. 어쨌든 저희들도 국기원에 대한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명쾌하게 의회에서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직까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까?

증인

홍성춘 예.

대석

이대석위원

세계태권도한마당 2006 대회 조직위원회 정관 제5장 제19조 자금의 집행 및 정산 3항에 의하면 사업비의 정산은 대회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조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최 지원에 따른 보조금 결산 보고는 대회종료 후 3개월 20일이 경과한 2007년 2월 23일 감사의 감사 의견서와 조직위원회의 의결 절차없이 무주군에 보고되었습니다. 사업비 정산에 있어서 감사 의견서 누락, 조직위원회의 의결 절차누락, 사업비 정산지연, 국기원 집행액 및 후원 협찬금 정산보고 누락으로 세계태권도한마당 2006 대회 조직위원회 정관을 어겼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증인

홍성춘 예. 그 부분은 이미 담당 실장께서도 인정한 바이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에는 무주군에서 부담한 6억원에 대한 정산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산검사 출장복명서를 확인해 보면 2007년 2월 26일 오후 2시로 되어 있는데 몇시부터 몇시까지 정산검사를 하였는지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

홍성춘 예, 조금 도움을 받겠습니다. 예. 조력을 받았습니다. 2시에서 6시까지 4시간 동안 훑어 봤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방대한 집행서류에 대해서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만에 정산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 보십니까?

증인

홍성춘 이미 담당 계장이나 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명백한 형식적인 정산 검사죠?

증인

홍성춘 지금 정산검사가 꼭 시간에 구애를 받는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모든 사항이 명확하게 정산처리가 안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정산검사 출장복명서를 확인해 보면 정산검사 출장복명자는 지방행정 6급 김남호 담당과 지방행정 7급 김병옥 담당자로 되어 있는데 세계태권도한마당 2006대회 사업비 보조금을 직접 집행한 실무자가 본인이 정산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증인

홍성춘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보조금을 집행한 본인이 보조금 정산검사를 한것은 보조금 정산검사 위반입니다. 맞으시죠?

증인

홍성춘 예. 인정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조사로는 이번 세계태권도한마당 2006대회 사업비 정산은 각종 절차 누락, 국기원 집행액비, 후원협찬금 정산보고 누락, 무주군 부담액 사업비 편법 정산으로 무주군 보조금관리조례 위반 세계태권도한마당 2006대회 정관 및 무주군과 국기원이 체결한 협약서를 위배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세계태권도한마당 2006대회 예산 과다 집행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한 세계태권도한마당 2006대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 경비를 가급적 자제하여야 함에도 세계태권도한마당 대회 행사를 위한 사전준비와 행사비로 2006년도 본예산, 추가경정 예산 및 부기 변경 등으로 예산 계상액 8억4,237만2,000원 중 9억3,990만3,000원을 집행함으로써 목적외 경비로 9,753만3,000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목적외 경비를 분류해 보면 각 실과 및 각 읍면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 플랫카드, 현수막, 애드벌룬에 2,789만9,400원, 행사장 주변 꽃탑 설치에 681만5,000원, 대회 바닥재 물품구입비에 750만원, 문화관광 문화예술 보조사업 시설부대비에서 대회 물품구입비로 298만원을 편법 집행, 회계질서를 문란시킴은 물론이고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부적절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예산편법 부적정 집행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

홍성춘 예. 이미 실무진에서 답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번 우리 동계 유니버스아드 대회 이후에 처음으로 세계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계대회를 태권도 관련해서 처음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하자는 그런 취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온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일반운영비라 함은 부서를 운영하는 소규모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공요금 및 세제 각종 공과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 경미한 집행을 하는것이 바로 일반운영비라 하겠습니다. 맞으시죠?

증인

홍성춘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세계태권도한마당 2006대회 일반운영비 집행에 있어서 각 읍면에서 집행한것은 포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국책사업추진단은 주관 부서로서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기타 실과소 일반운영비에서 행사를 위한 행사비 집행은 예산 무단전용입니다. 맞으시죠?

증인

홍성춘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 문화예술 보조사업 시설부대비에서 세계태권도한마당 2006대회 행사물품 구입비로 집행한것은 예산의 무단이용입니다. 맞죠?

증인

홍성춘 행사물품이라고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행사운영비 편성 과목이 있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비 집행은 행사 운영비에 총체적으로 편성, 집행하는것이 맞습니다. 맞으시죠?

증인

홍성춘 예.

대석

이대석위원

세계태권도한마당 2006대회 행사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한것은 일반운영비 과다 지출이며 예산 집행의 위반이며 예산 의결권을 침해한 일반운영비 지시를 벗어난것입니다. 증인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홍성춘 앞으로 그런 사항을 염두해 두고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무주군에 일반운영비 편법집행 남용을 막기 위해서 한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분해서 부기 편성하고 200만원 이상 예산 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기를 표기하도록 하는 무주군 일반운영비 예산편성 규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홍성춘 예. 앞으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전개를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잘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산 집행은 부기상 명시되어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것이 타당합니다. 본 위원이 세계태권도한마당 2006대회를 위한 관련된 예산 집행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 및 군비 집행액이 9억3,107만9,000원, 부기 변경으로 TV, 라디오, 스파트 방송 홍보비로 1억6,616만6,000원, 국기원 자체집행액이 2억4,205만원, 아디다스 5,000만원 등 후원협찬금 잠정적으로 9,600만원, 행사와 관련된 총 집행액은 14억3,529만5,000원입니다. 행사와 관련한 시설비로는 반딧불체육관 돔 시설비에 52억3,231만5,000원, 테니스장 주변 포장공사비에 2,561만3,000원, 대회와 관련된 행사비 및 시설비는 총 66억9,322만3,000원입니다. 본 위원이 투자대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규모현황을 보면 참가국 계획은 62개국에서 참가실적은 30개국으로 계획대비 47.5%, 참가 선수단 계획은 5,000명에서 참가선수단은 3,573명으로 계획대비 47.5%, 특히 해외선수단 계획은 1,000명에서 393명으로 계획대비 39.3% 형식적인 참가국 등으로 예산 투자대 효과가 저조했다고 봅니다. 대회를 통한 태권도공원 유치 홍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대회시기 촉박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초래 투자자의 효과 미비로 건전 재정운영에 역행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증인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홍성춘 거기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이미 실무진에서 답변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 분석을 한다면 어쨌든 돔 경기장 이 시설문제는 사회기반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먼고 하니 어떠한 지금 현재 태권도라는 국책사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전부 알려야할 그러한 시점에 와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당장 효과보다는 앞으로 먼 미래를 위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밑거름이 될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국내·외적으로 전부 홍보를 해서 무주가 세계 속에 있는 태권도 공원을 갔다가 홍보하는데 일익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것을 효과를 같다가 어떻게 성과를 기다 아니다 하는것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대외적으로나 세계에 전부 다 알렸기 때문에 그러한 홍보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해서 이 성공문제, 대회문제는 어느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제 자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지출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 정부 방침도 재량적 지출의 경우 경상적경비 10% 구조조정 절감을 추진, 구조조정 우수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전하고 효율성 재정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군은 비투자비적 성격의 경상적 경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확고한 소신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홍성춘 예. 저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같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태권도라는 국책사업을 유치해서 지금은 전체 다, 아까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알려야할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전 재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소득사업,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 사업 등 자체 투자사업 예산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야영장 자연휴양림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의 무주반디랜드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곤충 박물관 신규 조경공사는 새로운 공사 발주를 하여야 함에도 설계금액 조정으로 편법 변경계약 하였으며 공유재산 권리 관리소홀, 청소년 야영장은 사유림에 토지사용 승낙서 없이 토지매입 전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청소년 야영장 역시 공유재산 권리 관리소홀, 자연휴양림은 위치 선정 부적절,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통나무집 건물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미이행, 통나무집을 설계서 없이 물품 구매단가 계약, 침대, 냉장고 등 집기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구입하여야 함에도 시설비로 구입을 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 권리 소홀, 행정절차 미이행 등 위법 부당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야영장은 46억3,100만원의 사업비로 2006년 9월 20일 준공, 자연휴양림은 32억6,000만원 사업비로 2005년 5월 준공, 청소년 야영장은 1년여, 자연휴양림은 2년여 무단 방치되고 있는데 2007년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

홍성춘 이미 실무진에서 답변한 걸로 갈음하고요. 청소년 야영장 문제는 저희들이 안전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문제가 해소되면 거기에 대한 절차를 이행을 해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만약 개인이나 기업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 준공 후에 2년간 무단 방치한다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청소년 야영장, 자연휴양림을 사후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증인

홍성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무준군에 부군수로 발령 받으신 일자가 언제쯤이시죠?

증인

홍성춘 작년도 8월 10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태권도한마당 대회가 확정 된 이후에 발령 받으셨죠?

증인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태권도한마당 2006대회 조직위원회 부군수는 당연직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수행토록 이렇게 되어 있죠? 조직위원회에 보면.

증인

홍성춘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조사 결과에 보면 부당하게 선금 지급하고 채권을 미확보를 이렇게 대행사에 계약 체결하면서부터 이게 실시가 됐는데 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계약의 대가는 검사 완료 후 즉 준공검사 후에 계약 대상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6년 9월 28일 조직위와 아이덴커뮤니케이션즈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사업 완료 후가 아닌 계약 체결 후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선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본 행사 7일전까지 2억원을 추가로 지급을 하였는데 이거 부당하게 지급한것 아닙니까?

증인

홍성춘 이미 실무진에서 답변했습니다만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실무진 답변한거와 똑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채권 확보인데요. 사실은요. 이것도 실무진한테 질의한 내용이지만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하면 계약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 제조나 1,000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행자부 예규 192호에 따르면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에 한해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계약 금액의 100분지 70을 초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선금에 대해서는 증권보증서로 채권 확보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때 채권확보 조치를 강구했나요?

증인

홍성춘 이미 그것이 채권확보가 안되었다는것은 나왔겠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 금액을 받고 이 업체가 어디로 사라지면 돈 받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증인

홍성춘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것을 이 대행업체가 상당히 행사 정산보고서를 보면 위법부당하게 아주 한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 증인께서는 인정하나요??

증인

홍성춘 예. 어떤 부분은 저도 인제 처음 알게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수의계약을 아이덴커뮤니케이션즈사와 했는데 이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있을것 같은데 한번 증인께서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인

홍성춘 예.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수의계약 문제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가지고는 결격사유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빨리 우리가 대회를 유치를 해서 이를 잘 끝내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고려가 되가지고 간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도 좀 더 신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저번에도 실무자들한테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지금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도 보통 300, 400, 500도 다 지금 입찰을 봐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4억4,888만3,000원을 수의계약을 이렇게 했다는 자체는 이것은 물론 국기원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의 역할은 먼가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냐.

증인

홍성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인

홍성춘 앞으로는 이러한 세계대회 행사를 좀 더 기간을 충분히 갖고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정산 보고를 혹시 조직위원이 해체되고 부군수 직을 하면서 증인께서 정산 검사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증인

홍성춘 담당 실무자가 지난 번 보고 한것과 같이요. 정산을 이미 했다는 것은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보고를 받을 때 실무자가 정산 보고에 대해서 어떤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한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증인

홍성춘 예. 그 정산 보고서를 갈음한것과 같이 현재 있는 내용,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실무자로서는 최선을 다한 사항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잘못된 사항은 재발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보조금에 선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증인

홍성춘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얼른 캣취를 못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게 맞죠?

증인

홍성춘 예. 내용상 맞습니다만 당시 여건 상 그러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도 보조금 교부 결정전 2006년 9월 18일 전인 2006년 6월에서 7월 경 포스터 디자인비 200만2,000원, 인쇄비 1,695만원, 발송비 1,221만원, 해외연수 1,083만7,920원 이렇게 보조금을 선집행 하고 특히 해외연수 실질 목적은 2006대회 홍보이고 무주군과 국기원이 공동주최한 행사이나 조직위가 구성되기 전에 실시한 해외 연수인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 무주군에서 국기원까지 가는 그런 해외 연수를 부담해야 됐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

홍성춘 이미 실무진에서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당시에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나머지는 동료 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하신 내용이었기에 이하 생략을 하고 부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태권도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행사, 그리고 각종 대회 또 반딧불 행사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행사를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앞으로는 위법부당하게 예산 집행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그래도 행정이 먼가 투명하게, 특히 예산에 있어서 군민의 세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예산에 있어서 집행하는것을 위법부당하게, 과다하게 책정해서 소모성이 이루어지고 먼가 현실적이지 못하는 그런 행사로 전략해서는 안된다는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인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한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증인

홍성춘 예. 어쨌든 아무리 잘 했더라도 이렇게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준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한 그에 대한 그런 말씀드리고 앞으로 향후에 이걸 거울삼아서 더욱 우리가 행사를 투명있게 할 수 있게끔 정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먼저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홍낙표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군수가 조사특위 65일데, 65일 동안 3번이나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단 하루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정당성을 주장하여도 떳떳할 수 없으며 이 자리에서 군민과 함께 유감을 표명합니다. 누구든지 초심을 잃으면 수명이 짧습니다. 항상 늘 처음처럼 군민을 위해서 떳떳하게 이 자리에 출석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때 군민과 의회는 무주군을 신뢰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수 조사특위 불출석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군수 대행으로 지금 서 계시죠?

증인

홍성춘 예.

호규

강호규위원

부군수님에게는 별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군수라 생각하고 질의할테니까 군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디랜드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제가 5월 5일 어린이날 반디랜드 개관식을 하였습니다. 1년 사이에 개관식을 두번이나 한 반디랜드가 지금 정상적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조사특위에서 많이 질의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죠?

증인

홍성춘 지금 반대랜드가 5월 5일날 개관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손님이 오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인, 어떤 측면에서 정상적인 운영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정상적인, 현재 잘 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호규

강호규위원

반디랜드라 하면은 곤충박물관, 청소년 야영장, 휴양림 세 군데를 일컬어서 반디랜드라고 하죠?

증인

홍성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같으면 현재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4대 의회에서 반디랜드 조속한 운영을 위해서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을 했지만 채무 부담 행위까지 하면서 86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승인하는 등 의회에서 그 집행부 사업에 적극 도와 주었으면 집행부에서도 300억원이 투자된 반디랜드를 정상 운영이 되도록 하는것이 당연한거 아닙니까?

증인

홍성춘 예. 맞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군수는 한때 대기업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개인 사업이나 개인 기업이라면 300억원이 투자된 반디랜드를 1년도 모자라서 2년째 그 정상운영을 못하고 있다면 개인 회사라면 담당이 그 회사에서 근무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증인

홍성춘 지금 현재 1년 됐습니다만 반디랜드가 전체적으로 쭉 연계 해 오다 보니까 이것을 단 시일 내에 못끝낸데 대해서 그런 말씀인것 같은데 앞으로 빨리 정상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2005년도 저희들이 채무 부담행위 해줄 때 99% 공사 완료를 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1% 부족한 부분은 96년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정상 운영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개관식도 했는데? 좋습니다. 또 그것도 좋아요. 그러다가 또 1년 개관도 안하고, 아니 정상 운영을 안하고 방치해 두었습니다. 머 할말은 있죠? 그러더니 5월 5일날 또 개관식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상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민들의 질타가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군수는 머하고 있느냐? 의회는 머하고 있느냐? 담당 공무원들은 그냥 두고 있느냐? 야단입니다. 혹시 들으셨어요?

증인

홍성춘 그 부분은 지금 그동안에 행정 절차랄지 이런것이 좀 미비된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실무진에서 보고가 다 되었습니다. 됐었는데 고 부분을 더 보완해서 앞으로

호규

강호규위원

실무진들은 바로 그 자리에 나와서, 조그마한 사업이 안됐다, 상수도, 하수도, 또 조례 개정, 허영덕 과장은 그 자리에서 2006년도에 조례 개정되면 청소년 야영장과 휴양림이 정상 운영된다고 분명 말했습니다. 자료 여기 다 있어요. 그래도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먼저 지적합니다. 곤충박물관 승인이 아직 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났습니까?

증인

홍성춘 지금 제가 좀 조력을 받겠습니다. 저도 이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확인을 위해서 조력을 받았습니다. 곤충 박물관을 승인을 받으려면 지금 학예사가 채용이 되야됩니다만 학예사를 지금 3번째 공모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공모가 없는데 학예사가 전국적으로 지금 없다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승인을 못 받고 있는데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저도 그 이야기는 담당한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곤충 박물관을 위해서 100억원을 투자했지 승인나지 않는 곤충 박물관을 위해서 100억원 투자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학예사를 채용해야만 곤충박물관으로 등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만이 국비, 즉 운영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군에서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증인

홍성춘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어떤, 군에서 한번도 아니고 두번, 세번 해도 학예사를 채용을 못하면 다른 방법이라도 한번 강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증인

홍성춘 맞습니다. 그건 강구를 할라고 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것이 그래 2005년도부터 2006년, 2007년 지금까지 2년간 안되고 있다면 물론 이유가 있지만 100억원이 지금 묶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증인

홍성춘 어쨌든 학예사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고 부분을 어떤 다른 각도로 하더라도 정상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학예사 공고 냈다가 안된다고 또 접었다가, 또 학예사 공고 낸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또 접었다가, 또 학예사 공고 냈다 안된다고 또 접었다가 1년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방법이 나와되는데. 군수 알고 있습니까?

증인

홍성춘 알고 계십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어떻게 지시했어요? 군수가.

증인

홍성춘 어쨌든 그 문제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3번 정도 했다면 이제 다른 각도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채용을 해야죠. 그래야 만이 박물관으로 등록되고 또 운영비 또 저희들이 받을 수 있고, 국비, 그래야만이 우리 무주군에서 재정을 줄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것이 몰라 1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1년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만 2년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증인

홍성춘 고 부분은 위원님이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정말 이 학예사 때문에,

호규

강호규위원

군수가 왜 필요합니까? 부군수가 왜 필요합니까? 담당 과장은 왜 필요합니까? 이런것을 재빨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결재권자가 있고 담당이 있고 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증인

홍성춘 노력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군수가 머라고 지시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증인

홍성춘 이건 군수님이 지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빨리 학예사를 채용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학예사 채용을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없습니까?

증인

홍성춘 지금 현재까지는 전국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만 참 학예사 문제가 그렇게 쉽게 인력 문제가 안되어 있는데 하여간 그 문제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건축 설계상 아니면 시공상 문제인지 수장고 항온항습기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추경에 제습 시스템 예산을 확보 해줬는데 어떤것이 문제입니까? 지금 설계상의 문제입니까? 시공상의 문제입니까?

증인

홍성춘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입찰 공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시공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

증인

홍성춘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고요. 현재 다른쪽에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도움을 좀 받아서 답변해 주세요.

증인

홍성춘 예산이 지금 부족 해가지고 한걸로 해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추경 때 확보해 주셔서 이번에 입찰 공고해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것이 곤충 박물관에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곤충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있으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야지 되는거 아니겠어요?

증인

홍성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할 적에부터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만 요 부분을 늦게 된점 사과드립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서 곤충 박물관 전시되어 있는 곤충 표본 중 일부가 좀 손상되고 있다는것을 알고 계시죠?

증인

홍성춘 예. 우리 현재 제습기 설치가 빨리 되어야 한다는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반디랜드가 정상적으로 되지도 않았는데 개관식을 두번씩이나 하고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되겠습니다. 반디랜드 오수 정화처리시설도 지금 준공되지 않고 임시시설로 설치되고 있어서 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죠?

증인

홍성춘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저희들은 그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아무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지만 법을 지켜야 됩니다. 물론 지금 오수 처리장으로 쪼인 되지만, 7월 달에 한다고 그랬지만 그것도 아직 임시로 가설되어 있습니다.

증인

홍성춘 앞으로 우리 하수처리장이 정상이 되면 그때 하수처리장하고 연결해서 이상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다음은 청소년 야영장 자연휴양림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군수께서 알아야 하시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휴양림 지정 추진에 있어서 처음에는 자연휴양림 지정은 무주읍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설천면 청량리로 하였으며 휴양림 변경시, 위치 변경시죠.

증인

홍성춘 예.

호규

강호규위원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무주읍으로 지정 고시된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지정해제 신청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증인

홍성춘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또 다음은 자연휴양림 보조 사업 추진 소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과장께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 상당히 언성이 높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증인께서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듣고 있어서 알고 계시죠?

증인

홍성춘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홍성춘 어쨌든 자연휴양림이 위치 변경을 해서 지금까지 아직 정상적으로 행정 절차 이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 일이 인제 있으면 안되겠죠?

증인

홍성춘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게 지금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언제쯤 정상 운영되겠습니까? 자연휴양림이.

증인

홍성춘 지금 저희들이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산림청에 지금 진단했습니다만 우리 실무진들하고 그쪽 산림청하고 많은 지구 지정 노력하기 때문에 좌우간 날짜는 저희들이 명확히 언제라고 못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근데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지에 가서 보니까 경사도 완만하지도 않고 산사태 등의 위험이 있고, 자연휴양림이 개장되면 재산과 인명 피해가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주군이 제반 사항 즉, 관계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거?

증인

홍성춘 어쨌든 휴양림 개장에 맞춰서 제일의 문제가 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안전 문제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라도 안전 진단을 철저히 해서 과연 이상한 점이 없냐?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 답변이 좀 불충분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2004년 공사 시행시 구 산림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산림욕장은 침엽수가 많고 경사가 완만한 산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데 이것도 맞지도 않고, 야영장은 자연배수가 잘되는 지역으로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해야된다 하는데 이것도 맞지도 않고 숲속의 집은 자연재해의 위험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안맞고, 적합한 산림을 선정하여 다양한 수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맞고, 모든게 안맞아요. 지금 법에 보면, 또 임업 체험시설은 완만한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걸 보면 허가가 쉽게 나지 않을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홍성춘 글쎄요. 이 문제는 위치 변경을 해서 여러 차례 왔다 갔다해서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위치 자체가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맞추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지구를 다른데로 또 옮길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그 위치 내에서 가장 안정성이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셨, 좋습니다. 지금 건설기술 관리법에도 위배되고 우리 증인께서 바로 정상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증인의 답변 가지고는 믿음이 안가요. 오래 걸리겠다. 바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거든요.

증인

홍성춘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섣불리 한달 후에, 두달 후에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 부분은 하도 신랄하게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도 하지 않고 사업을 한것처럼 국도비 보조금을 정산보고 하였고 또 지구지정 승인 즉 허가도 없이 무허가로 관계법을 무시한 채 사업을 하였고, 그래서 그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 가지고 지금 2년여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결국은 우리 무주군 재정에 압박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게 된 그 담당들이 있는데 이 담당들에서 어떻게 처리하실건지 한번 보관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홍성춘 예. 어쨌든 아마 담당도 당시에 무주군 재정 문제나 이런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일을 잘할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향후에 더 검토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무주군이 앞으로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집행부를 못믿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믿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 홍낙표 군수가 공약 사업도 많은데 저희들이 믿고 사업을 하라고 승인을 해주고 예산을 승인 해줍니까?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믿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증인

홍성춘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다음은 세계태권도 한마당 축제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2006년 세계태권도 한마당 축제를 통해서 무주군 위상을 강화하고 이미지 각인 및 태권도 단체가 공감하는 세계축제로 거듭났다고 자평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민 여론은 아시는 분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축제 예산이 11억에서 14억으로 늘어난 행사로 돔 경기장엔 처음엔 29억에서 총 52억3,000만원이 든 사업이며, 세계인의 참여는 계획 대비 39.3% 참가하는 등 사업자체도 회계질서 문란, 입법, 탈법, 부당한 사례가 속출하여 투자대 효과가 미흡한 행사로서 무주군 재정을 손실한 축제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동료 위원도 조금 전에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증인께서는 2006년도 세계태권도 한마당 축제가 전세계 태권도인이 참여하고 무주군 위상을 강화하는 세계축제로 거듭났다고 자신있게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특위 나오기 전 또 이 자리에서 축제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너무 많아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 철미하게 준비하여 군민에게 공감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증인

홍성춘 예. 어쨌든 전자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동계 유니버스아드 대회 이후에 그래도 세계대회는 작년 2006한마당 태권도 대회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돔 경기장은 경기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금년에도 세계태권도 엑스포랄지 여러 가지 아셈 이런것도 이런 돔 경기장을 우리 기반시설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머냐하면 이제 세계태권도 대회를 여기서 유치됨으로 해서 과연 우리 무주라는 군을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쨌든 처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스된 점도 많이 있고 부족점도 있습니다만 국내·외적으로 우리 무주라는걸 알려줬다는것은 가장 크나큰 홍보였다 이렇게 생긱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절차상 문제나 그런것은 앞으로도 더욱 고쳐 가지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태권도 대회 유치만큼은 정말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저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축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급하게 해 가지고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는것 보다는 내실 있게 해야 되고 또 우리 무주군 재정자립도에 맞는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6월달 전주에서 세계대회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무주에서 11월 달에 개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2007년도 6월 25일 전주, 무주에서 개최하는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처럼 전라북도와 무주군이 함께 하는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예산 절감이 있지 않느냐. 효과가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증인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증인

홍성춘 예. 어쨌든 저도 그 위원님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작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러한 좀 부족됨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좀 더 나아지고 내년도부터, 앞으로는 더욱더 잘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기간이 짧아서 문제점 많이 내포하게 된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증인

홍성춘 예. 물론 기간이 짧아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또 효과도 있다고 좀 좋은 쪽으로 받아 주십시요.

호규

강호규위원

효과요?

증인

홍성춘 예.

호규

강호규위원

한번 들어 봅시다. 한번 말씀 해보세요.

증인

홍성춘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우리가 효과 문제는 가장 큰것은 무주라는데를 우리 태권도가 유치된 이후로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알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찾아 올것 아니냐 이런 측면을 강조한것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 효과 내는데요. 66억원의 백분의 1만 홍보해도 효과 큽니다. 텔레비젼에도 한번만 내면 엄청난 효과를 봅니다.

증인

홍성춘 어쨌든 위원님이 보시는 효과하고 저희들이 보는 효과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무주군을 위해서 같이 가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이러한 여건이면 또 한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야 됩니까?

증인

홍성춘 아니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미흡점도 있을 뿐더러 또 효과도 있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행사비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 대비 참여율이 39.3% 저조하면 그와 걸맞게 예산 절감효과가 나오는것이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면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심지어는 그 돈도 모자라 가지고 예비비, 운영비, 또 위법이라는 위법은 다하고, 탈법이란 탈법이란 다하고, 회계질서는 문란 해버리고, 또 자료를 보면 군수가 조직위원장과 군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법이란 법은 다 어겼어요. 증인 그래도 됩니까?

증인

홍성춘 전에도 실무진이나 제가 말씀드린거와 같이요. 어쨌든 세계대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러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조직위원회 위법부당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태권도 한마당 2006대회 조직위원회는 2006년 10월 13일 창립총회를 열어서 위원을 위촉하고 정관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직위원회가 창립되기 전인 2006년 9월 19일 6억원과 2006년 10월 13일 2억원 등 총 8억원을 조직위원회 교부 결정하였는데 교부 결정 당시 사실상 법적 지위도 없는 유령 단체였던 조직위원회 보조금 교부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

홍성춘 이미 실무진에서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대회를 원활하게 잘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위원회를 조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럼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하겠네요?

증인

홍성춘 앞으로는 이번에 작년도에 그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조직위 한다면 더욱 보완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보완 할것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조직위원회 26명 중에 일반인은 1명밖에 없습니다. 사무국장, 쉽게 말하면 우리 무주군 행정에서 다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급해도 그래도 법은 어느 정도 지켜 나가야 됩니다. 한 10가지 중에 한 두가지 법을 어겼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하기 시작해서 위반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축제가.

증인

홍성춘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법을 위반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어쨌든 하다 보니까 미스가 있었다는것은 인정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제가 지금 크고 작은것 자료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한 50여 가지가 됩니다. 50여 가지, 일반인 조직위원회에다가 넘겨 가지고 그런 사업을 갖다가 위법을 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 안합니다. 민간인 한 사람만 사무국장이고 나머지가 전부 우리 베트랑들입니다. 우리 무주군 행정 공무원들입니다. 그런 조직위원회에서 한 크고 작은 위법이 한 50여 가지가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말 안할 사람 누가 있어요?

증인

홍성춘 예. 그래서 인제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작년도에 시기상으로나 너무 급하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 잘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좋습니다. 세계태권도 한마당 2006대회가 끝난 후 무주군에서 작성한 자체평가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개선점을 보면, 평가 보고서 보셨죠? 증인? 국기원 등 여타 기관에 무주군의 저자세를 탈피해야 하고 국기원을 상전 모시듯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태권도 진흥재단에 대해서는 손 안대고 코풀고, 원님덕에 나팔 불고 춤을 췄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민간인 조직위원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조직위원 평가 보고서에. 그 자체 평가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것처럼 무주군에서 국기원을 상전 모시듯 했다는 사실을 여러 분들이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또 무주군의 보조금으로 국기원에서 대회 안내석, 포스터 제작, 또 국기원에서 추천한 이벤트 회사와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수의계약, 하도 이건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을 안하겠습니다. 또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2006년 7월 국기원 직원 2명 해외연수, 또 국기원 직원 전문위원 위촉, 대회가 끝나도 한달 계약을 12월까지 월 300만원 보수지급, 이러한 사실만 봐도 당연히 평가보고서에 이런 말이 나오게 돼있어요. 공무원들 손으로 만들어낸 평가 보고서입니다. 또 태권도 한마당 대회 비용 대부분을 무주군에서도 부담하고도 국기원을 상전 모시듯 극진한 예우를 해줬으면 국기원에서 또 저희들한테 잘해줬으면 괜찮은데 엄운규 국기원장은 태권도 대회 세계속의 개최 방침 순회하면서 개최한다고 했고, 국기원 태권도 공원 이전 어렵다는 그런 기자회견도 하였고, 이거 상전 모시듯한 국기원에서 원장이 그것도 대회하는 날 첫날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엉뚱한 발언을 한 배경은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 해보십시요.

증인

홍성춘 예.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잘,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 어쨌든 당시에 작년도에는 이 행사를 반드시 유치해서 무주 태권도 문제를 국내·외적으로 알려야겠다는, 그래서 국기원을 끌어 들어야만이 이 행사가 되겠다는 이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때는 거부하기 어려웠던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기원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대등하게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우리 무주군에서 세계축제를 하면서 국기원과 국기원에다가 저희들이 모든것을 양보하면 그래도 국기원에서 먼가 주는건 있어야지, 주기는커녕 말이에요. 행사 당일 날 기자회견 해 가지고 엉뚱한 발언이나 하고, 저희들이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

홍성춘 앞으로는 저희들이 태권도가 확정이 되고 정상적으로 된다면 그런 사항은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국기원이나 여러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끌어들이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좋은 측면으로 좀 봐주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좋습니다. 대행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그 태권도한마당 대회 본 행사 주관 기획사 아이덴커뮤니케이션즈와 자체 행사 주관 기획사 대들기획에서 집행한 정산 자료를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좀 부풀린것도 있고, 실제와 맞지 않는것도 이런것도 있습니다. 그래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다시 재정산 해 가지고 부당한 이익금이 나오면 환수 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증인

홍성춘 그 부분은 어쨌든 거기서 탈법을 했다는것은 당연히 저희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않더라도 불법 사항이 나온다면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환수 조치할 용의 있다 이거죠? 있으면. 부당한 이익금에 대해서 환수 조치할 용의는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증인

홍성춘 일단 그 문제는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자체 평가보고서 한번 더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다. 자체 평가 보고서에서 이상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의사결정권의 상층에 있는 분의 자의적 일처리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돼 있습니다. 그 상층분 누구를 말하는겁니까?

증인

홍성춘 그건 저도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조력 받기는 저희들에서 나온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요? 이 시간 끝나는 대로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대들기획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대들 기획사가 주관 기획사로 선정된것은 누구의 추천입니까?

증인

홍성춘 저도 그 내용은 모릅니다. 현재.

호규

강호규위원

조직위원장의 추천입니까?

증인

홍성춘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무주군에 행사하면서 대들기획에서 행사한적이 없어요. 있다면 2006년도에 홍낙표 군수 홍보 그쪽에 일한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수의계약한것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아무리 대들기획에다 이런 수의계약을 할려면 다른 기획사에게도 기회를 줘서 타인 견적, 그런것도 받아야 되고, 또 계약 당시 공고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계약하겠다는 내부 품의도 없고 막연히 선계약한 후 조직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 사후에 추인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정도 답변 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증인

홍성춘 그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온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깊이, 실무진에서 이미 답변을 한것

호규

강호규위원

아주 자랑스럽게 답변 하더라고요. 집행위원회, 그것도 집행위원장님이 우리 증인이데요? 그죠? 그러면 집행위원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된겁니까? 그거 다 보고했는데.

증인

홍성춘 어쨌든 그 문제는요. 지난번 실무진에서도 충분히 답변된걸로

호규

강호규위원

앞으로 무주군의 모든 사업이 군수하고 일한 사람 아니면 대등한 기회를 안줄겁니까?

증인

홍성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고.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대들기획이 지금 무주군에서 와서 한번도 사업 한적이 없는데 하루 아침에 군수하고 군수 캠프에 있던 회사라 해서 절차도 없이 말여, 계약하는 내부 품의도 없고 선계약한 후 집행위원회에다가 사후에 추인하고 말여, 이래 놓고도 그 자리에서 지금 잘했다고 떳떳하게 이야기 합니다. 또 대들기획은 그 자리에서 계약보다 일을 배 더했답니다. 배.

증인

홍성춘 저도 이번 특위 때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호규

강호규위원

타인 견적서를 받아 봤으면 대들기획이 1억6,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3억을 했는지 알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그래서 기회를 주고 타인견적도 받아 보고, 경력도 받아 보고, 자료도 받아 봐서 같은 값이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까운 사람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증인

홍성춘 어쨌는 그 문제는요. 향후에 잘하는걸로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앞으로 또 그럴꺼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는 앞으로 홍낙표 선거캠프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등한 기회도 안주는거 아닙니까?

증인

홍성춘 글쎄요. 저는 그 캠프에 있었는지 어쨌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호규

강호규위원

자신있게 그 자리에 서 가지고 집행위원회에다가 품의했다고, 추인했다고 그냥 답변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무주군에서 이 일만 있는게 아닙니다.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다 다 기회를 줘야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같은 값이면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수고한 사람 줘야죠. 또 한번 받아 보십시요. 우리 담당한테 자신있게 와서 답변하라고. 누구든지. 돈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챙피한 일 아닙니까? 군수 측근이라면,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더욱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똑같이 해줘야 되고요.

증인

홍성춘 저도 오늘 특위 때 알았습니다만 제가 그 대들기획이 군수 측근인지 어쩐지는 그 사항은 내가 여기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할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 원칙을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토록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공무원이 대부분 행사를 지원하거나 사실상 주관하는 축제, 행사 등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를 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자치단체가 행사 운영비로 편성하여 직접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보조금 8억원에 대한 교부결정 시 신용카드 사용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무주군 소속 공무원이 대부분의 행사를 지원하는 행사임에도 조직위원회도 아닌 주관 기획사에서 보조금 대부분을 집행토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바랍니다.

증인

홍성춘 이미 그것은 전에 특위 때도 실무진에서 답변 다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실무진 답변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증인

홍성춘 어쨌든 이러한 카드 사용문제는 금년부터 이렇게 현재 의무화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행사를 카드로 많이 하고 그 당시에는 카드사용이 의무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실무진에서 답변했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실무자한테 질의하는게 아니고 군수 대행에게 질의합니다. 군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홍성춘 예. 앞으로는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조직위원회 해체됐죠?

증인

홍성춘 예. 조력 받았습니다. 정산 보고한 뒤에 최종적으로 해체를 할 계획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직 해체 안했습니까?

증인

홍성춘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럼 그 각종 물품이 많이 있던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까?

증인

홍성춘 각종 물품문제는 현재로서는 창고를 지금 현재 지었기 때문에 모든 우리 무주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은 현재 우리 등나무 운동장 옆에 있는 그쪽으로 다 보관해서 앞으로 행사할 때마다 재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이건 좀 한번 더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태권도 한마당 대회 후원 협찬사인 아디다스에서 본 대회 5,000만원을 협찬하였습니다. 본 대회는 무주군과 국기원이 대회조직위를 구성하여 개최한 행사이고 본 행사에 협찬하는것이 국기원에 협찬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5,000만원 당연히 조직위원회에 귀속되어야 하는데 국기원에서 보관하였습니다. 그 답변 내용은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국기원에서 조직위원회로 귀속시키지 않으면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조직위원회에 귀속 후 이미 집행한 보조금을 협찬금으로 재원 대체한 후 보조금 5,000만원을 사용 잔액으로 하여 무주군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증인

홍성춘 예.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요. 인제 저희들이 행정적인것 보다는 법적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고문 변호사 자문 결과를 보면 5,000만원 자체를 국기원에서 안준다고 하더라도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고문변호사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질의하고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특위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사항이 있어서 제가 여기다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6년도 민간이자 보조금과 민간자본 이전을 포함한 보조금은 205억6,800만원이고 2007년도 보조금은 233억6,700만원으로 각각 세출예산 총액의 12.2%와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을 눈 먼 돈으로 보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이 보조금 사고도 좀 있는것 같은데 보조금 집행에서 투명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없는지, 아니면 있는지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증인

홍성춘 예. 보조금 논란은 각 지자체에서 전체 공통된 사항인데요. 어쨌든 보조금 문제는 정산이라든가 모든것은 철저히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사고가 안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 결재 제도 도입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라 회계부서에서 계약하고 집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증인

홍성춘 예. 지금 가급적이면 모든것은 카드로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문제 이런 문제는 투명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조직위원회니 반딧불 축제니 이렇게 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 사무국장과 우리 동료 위원간의 질의를 보면서 느껴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세계태권도 한마당 2006대회 조직위원회 정관 20조를 보면 조직위원회는 대회 전반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출 내역을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조직위원장의 결심을 득한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자금의 집행은 사업의 중요도, 전문성, 예산의 규모 등에 따라 전결 규정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국장의 임무를 보면 사무국장은 조직위원장의 지시 및 조직위원회 의결 사항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의 중요도, 전문성, 예산의 규모에 따라 전결 규정을 정하지 않았고 전결하라는 조직위원장의 위임이나 조직위원회 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국장 전결처리한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정관을 위반한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홍성춘 예. 어쨌든 금년도에 전결규정 때문에 논란이 있은것을 저도 듣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전결 규정을 명쾌히 해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이것을 활용을 안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서로 논란이 오는것 아닙니까?

증인

홍성춘 예. 그 점은 앞으로 논란 소지가 없도록 그런것을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것도 지난 번 답변 때 사무국장이 오히려 월급을 더 받아야 한다. 그런 증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월급 더 안줍니까?

증인

홍성춘 어쨌든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튀어 나왔는데요. 향후에 그런것을 거울 삼아서 그런 문제가 없게끔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일을 시키고 우리 무주군에서 돈을 안주면 안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돈을 더 환수해야 됩니다. 환수.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분이 더 일을 했으면 더 드리고 일을 덜했으면 환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왜 환수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채용계약을 체결한 2006년 9월 8일은 무주군에서 조직위원회 보조금 결정하기 전이고 조직위원회가 창립되기 전입니다. 또 무주군 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보조금 교부 결정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9월 19일 보조금 교부결정 전인 2006년 9월 8일 채용 계약을 하여 보수를 지급 받았고 조직위원회에 구성되어 위촉되기 한달 전부터 보수를 받았으므로 엄격히 따지면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오히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더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증인

홍성춘 어쨌든 그러한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큰 파운들에 의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업무 한계를 분명히 한다고 이렇게 갈음하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죠. 왜냐 하면 우리 무주군에서 일을 하면서 일한만큼 보수를 줘야되고 일하지 않은 만큼 보수를 지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런걸 명확하게 안합니까? 일을 더했으면, 법이 정한 바에 의해서 더했으면 당연히 더 줘야죠. 왜 그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듣게 합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증인

홍성춘 예. 어쨌든 그 문제는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한번 저 도움 한번 받아보세요.

증인

홍성춘 예. 제가 들어서 압니다. 계약상으로 위임 받기 전에 한것은 계약상으로 돼있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인제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잘하기 위한 측보로 이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한달 전부터 보수를 받았고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오히려 보수를 반납해야 하니까 이거 안하면 저희들이 이거 돈의 액수를 크고 작고를 떠나서

증인

홍성춘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섣불리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집행위원회 위원장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은 군수 대행으로 나왔으니까 조직위원장으로서 조치를 답변하라는 겁니다. 지금.

증인

홍성춘 예. 그렇게 제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규

강호규위원

돈을 더 줘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증인

홍성춘 아직은 이 자리에서 제가 받고 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검토 하시고 결과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가 끝난 후 무주군에서 작성한 자체 평가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보면 민간인 사무국장과 여직원 얼굴 마담에 불가했고, 행정 본부장은 사무국장의 업무의 권한, 책임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사무국장이 얼굴 마담에 불가했다는 자체 지적이 있는데 과연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홍성춘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요. 어쨌든 민간인 사무국장이 와서 우리 태권도 한마당에 대해서 일을 했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거 얼굴마담이 멉니까? 이게.

증인

홍성춘 저도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자료를 많이 받다 보니까 별말이 다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성급한 대회 유치로 시간에 쫒기다 보니 준비가 부족하여 적법 절차를 무시한 위법부당을 곳곳에서 위반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하여 예산 낭비 등 절감 노력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또 세계태권도인들을 초청하여 우리것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것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 국기원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약을 하지 않고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은 참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대회 소요예산 40억원에서 60여억원으로 예산이 대폭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군 재정을 좀 어렵게 하였다 하겠습니다. 해서 본위원은 세계대회 유치 필요하지만 이런 대회는 전처를 밟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홍성춘 예.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일부 사항만큼은 이것은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어쨌든 세계 태권도 한마당을 2006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처음하다 보니까 절차 이행이랄지 행정절차 이행이나 이런것이 조금 부족된 점 있습니다만 전체적 큰 틀에서 보면 이 태권도 한마당 잘 유치해서 잘 끌어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 일을 행사하면서 처음하다 보니까 부족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더욱더 이런 사항에 보완 할테니까요. 그 점을 좀 넓게 봐주시고요. 긍정적인 측면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증인께서 하신 말씀이 군수가 해야 할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는 특별법이 지금 불투명합니다. 예산도 지금 불투명합니다. 무주에 와서 보면 태권도 도장 빈약한거 한 두 서너게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적에 많은데 세계태권도도 좋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법을 떠나서,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집행부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여기에 있는 우리 의회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니스장 돔 설치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제가 톤이 높았는데 우리 증인께서 무주에 오셔 가지고 제가 참 좋은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행사장 가보면 행사장에서, 또 사업장에 가보면 사업장에서 그리고 간혹 무주군청을 보면 우리 부군수님실에 불이 창창히 늦게 켜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서 말을 해도 될랑가 모르지만 좋은 분 참 오셨구나. 잘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참 감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돔 시설에 대한 자료 요청이 지금까지 좀 미제출 자료가 있어 참 유감입니다. 또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지만 기흥건축 대표, 또 유한회사 하이눈 현장대리인, 김순길 부군수 올 사람들이 안왔어요. 이 부분은 증인보다는 이 사람들한테 할말이 많습니다. 특히 김순길 전 부군수한테. 여기에다 우리 홍낙표 군수가 전자에 말했지만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 돔 경기장에 대해서 여기서 질의를 하지 말고 연장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또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 동안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좀 이 건축 부분에서 모릅니다. 그래서 좀 아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좀 청하고 있는데 꼭 제 말만 옳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모르는게 있으면 우리 증인께서 그래도 기술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좀 무주군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계태권도 한마당 축제 유치 결정 전에 24억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도 설계가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 우리 본회의장에 와서 당초 4월 달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론 7월 달에 납품 되가지고 8월 달에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 공사도 당초에는 6월 달에 공사를 하겠다 했는데 9월에 설계 변경 해 가지고 10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아시는대로 답변 바랍니다.

증인

홍성춘 그 설계에 대한 전에 있는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고요. 제가 8월 달에 부임해 가지고 9월 달에 태권도 한마당이 11월 4일부터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나 물리적으로 쫒기 때문에 어쨌든 세계대회를 유치한다는것이 무주군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또 이 전라북도 일도 아니고 인제는 국가대 국가인 대한민국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행사는 이미 결정된 이상은 이것은 마무리 해서 잘 치뤄야 할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모든 사항을 이 사업 자체가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 그럴 따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어쨌든 계약이나 모든것을 절차 이행을 최대한 다 할라고 이렇게 노력해서 현재 그 건물이 들어온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지금 상당히 시간이 촉박한데 우리 회의록을 보면 그때 당시 우리 이상갑 과장께서 저희들한테 답변한 내용을 보면 시기가 촉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이 말씀하신대로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되었으면, 그런데 4월 달에 설계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8월 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4개월이 설계 때문에 시간을 끌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절대공기가 한 50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증인

홍성춘 설계 과정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고요. 어쨌든 우리 11월 달에 행사를 마쳐야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발주를 했고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럼 부분적인 선시공은 인정하십니까?

증인

홍성춘 그것은 제가 선시공 문제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단 머냐하면 제가 와 가지고 계약조건이나 모든것을 절차를 이행했다. 그 부분만 했지 선시공 자체는 제가 한번도 그 당시에 들어본 사항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눈 뜬 장님이 봐도 선시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서류가 잘못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월 11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행사 19일 남겨 놓고 서류상으로는 착공을 했는데 선시공 안하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행정적인것은 이렇게 뒤로 미뤄져 있고 실질적인것은 앞에서 하고,

증인

홍성춘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조력 받은 걸 보면 7월 27일 날 제가 오기 전에 설계 납품이 되어 가지고 9월 7일 날 재착공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호규

강호규위원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참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크게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좀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돔 사업장을 자료를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증인

홍성춘 이것은 지금 여기서 일일이 답변한다는것이 그러니까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 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예. 2000 몇년도니까요. 2003년도부터 이렇게 쭉 해오던 사업이고만요.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는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세세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분이 2003년 10월 18일 날 계약 해 가지고 준공일 2004년 2월 14일이 지난, 한 두달이 지난 4월 30일날 또 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준공은 5월 20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 해가지고 20일 만에 또 준공일이 돼있고 또 2차분은 1년 뒤 2005년 4월 1일 착공 해가지고 준공일이 2005년 8월 23일인데 27일 남겨놓고 또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2005년 7월 26일날. 그러더니 13개월 11일이 지난 2006년 9월 7일날 재착공 지시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홍성춘 예. 제가 그 사항을 전반적으로 2003년도부터 온것을 갖다가 꿸수는 없는데요. 여기에 보면 건축공사 있고 전기, 통신 각기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나온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당시에 실무적으로 공사 문제까지 전체를 관여를 않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어쨌든 하자 없도록 할라고 이렇게 노력했다는것은 말씀드리고요. 이 전체 흐름문제는 여기서 일일이 답변한다는것이 좀 물리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다면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2시간 됐고만요. 좀 쉬었다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증인

홍성춘 위원님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죄송합니다. 10분간 휴회를 요청합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홍성춘 등단) 강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돔 시설에 대해서 증인께서 저희들보다 아시는것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저희들이 지적하는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나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오전에 토우 건축사 대표가 증언했듯이 토우에서 설계하고 주식회사 타이거가 설계 협력 업체로 참여 해가지고 그 타이거는 또 하이눈에 시공사에게 하도급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그런 촌극을 빚었습니다. 지공사 지가 설계 해가지고 지가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또 얼마든지 분리계약을 할 수 있는데도 또 그것이 정상인데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분리계약을 하였으면 바깥에서 이런 저런 말 없고, 특혜 시비도 없는데 그런 노력도 없었고, 또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우리 무주군에 되어 있지도 않고 해서 문제점이 많다. 또 그 문제점을 우리 증인께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증인께서 본건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한번 조사반을 구성 해가지고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 대책을 세우시고 또 내역 변경 후 준공 검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증인

홍성춘 예. 일단 저희들도 준공 전에 한번 그런것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본건 관련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는거에 대해서 그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증인

홍성춘 예.

호규

강호규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조사특위 65일 동안 저희들 특위위원들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군수가 이 자리에 나와서 군민의 소리를 듣고 명쾌한 답변과 함께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아무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나 행사라 해도 군민들보다 더 철저하게 법을 지켜야 하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예산상에 있어서도 행정이 앞장서서 절약하고 아껴쓰는 그 풍토 조성을 이제는 해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준비가 부족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 몫은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무주군 의회와 저 역시 이번 특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만이 우리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으로 가는 길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조사특위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강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성춘 부군수 증인에 대한 조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홍성춘 하단) 이상으로 오늘 조사특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