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복란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본회의2007-07-23

이복란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717턴

해연

이해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병가 중 이므로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신호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하기 전에 원래 부의된 안건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의된 안건을 공고를, 조례에 대한 개정 안건을 상정들 했는데 부의된 안건을 공고해 가지고 상정 시켰나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공고는 예산의 증가를 가져온다든가, 의무 부과를 하는 경우 이런 때에는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 도움말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의 조례, 또 여기에 이것이 추가적인 경비가 더 들어가는 이런 건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생략을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의해서 부의된 안건은 분명히 공고토록 해서 안건을 상정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있어서 공고들을 전부 다 하지 않고 상정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께서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정원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경우는 추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서 정원이 변동이 아니고 이것은 기간 연장하고, 또 기간 연장이 2건이지요. 혁신담당 인원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인력, 여기 문제를 정원의 범위 내에서 그대로 기간만 연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입법예고를 생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승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미리 공고토록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공고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 안건에 대해 의원이나 주민 단체 등에게 미리 알려 방청의 기회 제공과 자료수집,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시 등을 준비토록 하는데 있기 때문에 안건을, 아무리 실장께서 설명한 내용이 옳다고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지역 주민들이 더 알아야 될 취지, 특히 지금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존치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알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건을 공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해석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민들은 기간이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아니고 더 연장이 되니까 그것도 주민들이 알 필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공고의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판단은 이것은 기왕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지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까지는 사실 무리하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입법 예고를 생략을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으로 봐서는 앞으로는 행정에서 어떤 입법예고의 필요성이 없다면 안건을 공고하지 않는다고 해석이 되는데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46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부의될 안건은 자치단체장이 미리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규정이 필요 없겠네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그 법의 해석의 나름이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원이 한명이라도 늘어나서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관계, 그런 관계는 당연히 입법의 건이 된다고 판단을 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안건을 제출을 할 때 이런 것을 많이 따집니다. 지금까지 정원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안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전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게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의 판단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추가로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는 이런 경우는 생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승의원

더 공고를 이번에 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을 했죠?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재무회계과를 재무과로, 산림환경과를 환경산림과로, 보건사업과를 보건행정과로, 농업경영과를 농업행정과로, 농업지도과를 기술지원과로 이렇게 행정기구를 명칭을 바꿨으면 당연히 공고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서 당연히 지역 주민들도 말하자면 혼선이, 혼란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맞을 것 같은데.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여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지사 명칭이 바뀐 것은 전에 조직 개편에 의한 행정 기구의 명칭 이런 문제가 조례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됐고 이것은 그 조례에 상응하는 연관성의 조례들이 있습니다. 규정이나 이런 것. 연관성의 조례들은 그것이 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맞게 기획조정실, 기획감사실에서. 그런데 다른 조례에는 개정안을 안 냈기 때문에 계속 그게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어요. 그래 그런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이런 제반의 조례들을 거기에 맞게 명칭을 바꾸는 걸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승의원

당연히 조례는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명칭이 바뀌면 당연히 공고해서 지역주민들이 열람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맞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는 부의된 안건을 상정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156회 제5차 본회의장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의된 안건을 계속 공고를 안하게 되면 의회와 행정 간에 더 서로 불신만 쌓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설령 생략을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 생략이 가능한 범주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런 것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의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 이해와 주민의 권익과 그런 것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공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해석을 하고 앞으로 그 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집행부에서는 회기 시작 직전이나 회기중 안건을 좀 제출해서 지방자치법 입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의원이 전자에 지적을 했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다음은 조례 형식 내용상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무주군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부칙 제1조 1항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시행한다를 적용한다로 함이 타당할 것 같은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용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의원님 생각과 저희들이 개정안이 좀 배치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이번 마지막 상정에 의결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던가 이런 방안을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리고 부칙 제2조 69항 중 야생동물보호및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무주군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로 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70항 중 무주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에관한조례를 무주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72항 중 제명 무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를 무주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로 하는 등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바로 즉시 검토를 해서 더 합리적으로 또 정확한 명칭과 이런 것을 쓰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명만 띄어쓰기를 하고 기구의 명칭과 직위만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향후 각종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법령의 위반심사 기준에 따라 모든 조례를 일체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시는지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연관 조례는 정확히 일제히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서 수정안을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앞으로는 안건 상정을 할 때는 부의된 안건을 공고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조례안을 개정할 때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수정이 필요 없게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2.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의원이 무주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정원이 498명이죠? 총 수가.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직속기관의 일반직 8급, 화공, 농업 2명을 변경을 해서 줄이고 연구사 2명을 증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연구사는 어디에 배치할 생각입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연구사 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지금 농업기술센터 정원은 4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현재 4명의 결원인데 지금 4개 담당이 보면 농업지원, 원예특작, 반딧불이, 생활개선 담당 1명과 직원 1명으로 지금 2명 씩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가. 그런데 여기서 농업직을 줄여서 연구사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는 조례안인데 지금 보면 상당히 농업이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무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FTA다, 수입 자유무역 개방으로 인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여기서 이런 정원을 줄여서 농업을 위축시킬 이유가 있는지 누구의 발상입니까? 이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여기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기까지는 실무부서의 검토, 관계부서의 협조 또 해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득해서 이 쪽으로 정원을 이렇게 한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집행부 쪽에서 봤을 때 이것은 지금 현재의 화공직, 또 농업직 여기 인력도 물론 중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원에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보다 지금 우리 현시점에서 봤을 때 더 긴박하고 더 필요성이 있다. 더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걸로 대신 화공과 농업을 감하고 이렇게 해서 연구사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정원이 아직 결원이 센터에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이 확보되는 데로 이 결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급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FTA 상당히 심각하죠. 여기에 대처해야 되고, 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근의 시군을 봤을 때나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그 정원 면에서나 결원 면에서 크게 약화를 가져오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일례로 저희가 데이터를 좀 빼 봤습니다. 고창같은 데 44명입니다. 14개 읍·면에요. 부안 13개 읍·면인데 39명 완주 13개 읍·면인데 41명입니다. 우리보다 다 정원이 적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2개과에 과장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보다는 사실상 조직이 단단하다. 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정원에서 결원을 가져오는 이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충원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그러면 현재 담당 1명과 직원 1명이 4개의 계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지금 조직이 담당의 숫자 자체가 지금 열거한 시군보다는 담당의 숫자 자체가 저희들이 많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자 그러면 실장님,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반딧불이 자연학교 지금 언제 개관해서 운영해 왔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개관해서 반딧불이 자연학교는 사실상 오래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해연

이해연의장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거기서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사실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반딧불이를 번식시킨다든가, 연구하고 이런 실적은 대단히 컸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여기에 있었던 분들이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고도의 노하우가 있고 또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가 계약직으로써는 도저히 업무 수행이 안됩니다. 자꾸 떠나려고 하고. 이런 병폐를 저희들이 겪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것을 타계하는 방법이 뭔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런 것은 바로 확실한 직책과 확실한 신분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지금 반딧불이학교 운영 실태를 보면 2001년도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커다란 어떤 이렇다할 만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농업이 이렇게 어려운 때 새로운 소득 작목을 발굴 한다든지 농업 소득을 향상하기 위해서 뭔가 증원을 시켜도 지금 부족할 텐데, 이런 시점에서 농업직을 줄여서 연구사를, 반딧불이 증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오히려 농업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소득 작목을 발굴하고 이쪽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본 의원이 판단됩니다. 아무튼 농업 행정의 어떤 부실을 초래할 그런 발상이라고 본 의원이 판단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전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3. 2006 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질의답변의 건에 대해서 소관 실과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먼저 비투자비적 성격 예산 급증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 대비 2006년 비투자비적 성격 예산 현황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63억7,241만원에서 88억1,780만원으로, 행사운영비는 7,674만원에서 9,462만원으로, 일반보상금은 111억2,782만원에서 119억9,190만원으로, 행사 실비보상금은 2억2,280만원에서 2억4,233만원으로, 기타보상금은 34억9,513만원에서 39억5,497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는 19억5,375만원에서 29억1,453만원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은 13억2,300만원에서 20억5,866만원으로, 민간위탁은 16억3,690만원에서 26억9,839만원으로 매년 10%에서 50%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투자비적 성격의 예산이 급증하는 사유에 대해서 실장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이것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3개년 간의 예산 증가 사례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은 편성지침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집행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지적 사항이 일반경상적경비나 이런 쪽에 많이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결론은 실질적인 주민소득이나 복리증진 이 쪽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자꾸 증가가 되느냐라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 당시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물론 편성을 해야 되고 이것이 편성안이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숱한 질문과 숱한 지적과 이런 것을 거쳐서 예산이 성립이 됩니다. 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비율이 이런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는 것 같다. 라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것은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경직성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나머지 가용 재원들은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지역발전, 소득증대 이런 쪽에 복리증진 이런 쪽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1, 2, 3회 추경 3년간에 걸쳐서 그런 쪽에 상당 부분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데이터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 편성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차츰 더 개선되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고려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비적 성격이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리증진 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 소득증대 사업들은 다 투자비성 성질로 분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사업의 우선순위 또 뭐가 과연 우리 군민들에게 소득을 가져올 것이냐, 또 대다수의 군민들이 이익을 가져올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더 심층 분석해서 기왕지사 이렇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는 좀 확실히 달라지는 예산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지난번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부군수께 질의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전시성, 소모성, 행사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 정부 방침도 재량적지출의 경우 경상적경비 10%이상 구조조정 절감을 추진 구조조정 우수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투자비적 성격에 경상적경비가 매년 급증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건전 재정 운영에 역행이라고 보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건전 재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실 그런 용의가 있으면 다시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이제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하반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집행, 상반기 집행실적을 면밀히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이래도 의원님 지적하신 거와 같이 이런 경상적경비, 가능한 절감 사유가, 절감의 여분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10% 아니면 20% 이상 절감을 시키고 그것이 투자 사업비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기본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은 사업의 투자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주민숙원사업,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역발전 사업 등 자체 투자 사업예산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및 효율적 예산 운영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역점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 불용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165억7,884만원이며 특히 예산 집행 잔액이 127억1,238만8,000원입니다. 이는 예산 편성의 부적정으로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게 누누이 결산 때만 되면, 아니면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되면 지적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제일 큰 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것들이 실질 원인으로 들어간다면 행정절차의 미흡이라는 이런 문제도 있겠고요. 좀 작지만 어떤 것은 국도비가 내려온다는 것이 아주 연말에 갑작스레 몇 억씩 내려오는 이런 사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이런 이월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것을 잡기 위해서 지금 특단의 저희 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이렇게 매년 지적되는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단단히 현황 분석도하고 해서 이월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실장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결산서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전혀 집행을 하지 않은 무집행 예산이 2억8,720만원입니다. 무집행 예산은 치밀한 세부계획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며 불용액 처리를 예산을 적기에 재활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등 예산 운용에 있어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또 불용액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실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지출예산의 잔액, 사업비의 경우 이런 것도 다음 추경에나 이런 때에는 그런 것을 예산을 재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과다 책정된 이런 사례, ‘06년도의 경우, 이런 것 이런 것도 추경을 통해서 빨리 바로 잡아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뭐 앞으로 추경을 1회 내지 2회 정도, 정기추경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마는 그때그때 불용제한액으로 해서 그냥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그런 것을 바로바로 조치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의거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사안 별로 철저한 심사를 한 후 정확한 산출근거와 충분한 검토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다음에는 일반운영비 예산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편법 집행 현황을 2006년 결산검사서에서 보면 제10회 반딧불축제에 축제소요 차량 임차료로 3,524만8,000원 등 총 7,772만원, 세계태권도한마당2006대회 홍보물, 현수막, 플랙카드에 2,789만원 등 총 6,298만7,000원, 무주군 종합지도, 무주여행지도, 구천동 가는 길 제작 등 4,165만5,000원 등 일반운영비 취지를 벗어난 목적 외 집행이 허다합니다. 일반운영비 부적정한 집행에 대해서 실장께서 한번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일반운영비는 그 기관에 있어서의 기관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관 부서별로 그것이 총괄이 됐든가 부기가 명시되어 있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 하시는 질문의 요지는 그 목적 외에 그렇게 많이 활용을 했다, 많이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예산은 성격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하다보면 불가피성이 없지 않습니다. 꼭 시급한 점이 있고 그것을 또 겉치레고 낭비성이라고 지적하실란가 몰라도 부서별로 아니면 행사를 한번 하자고 이렇게 했을 경우는 불가피성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다 일일이 통제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예산이 제 목적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쓰여 지도록 이렇게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실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운영비라 함은 부서를 운영하는 필수적인 그러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예산을 일반운영비라고 합니다. 일반운영비 편법 집행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해서 본 의원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를 필요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그러한 규칙이나 이런 만들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뭐 특별한 제도적 장치까지는 사실은 저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직원교육이나 제대로 예산 해설에 나오는 예산의 편성 지침에 나오는, 매뉴얼에 나오는 요대로만 준수만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집행과정에서 그것이 준수가 안되고 급한데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하여튼 예산 집행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아니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또 저희 예산 부서에서 예산집행, 또 재무회계 부서에서 확실한 그런 쪽 기준 잣대를 가지고 좀 더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걸러서 지금과 같은 지적사례가 좀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 의원의 견해는 일반운영비 남용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일반운영비 편성에 있어 포괄적 편성이 아닌 산출 근거에 의한 세분해서 부기 편성하고 200만원 이상 집행이 되는 단위별 사업에 대해서는 부기를 의무적으로 표기를 하는 무주군 일반운영비 예산편성 기본 지침 규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장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관서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경비 이런 것이 전에는 일반운영비가 일일이 부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서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총괄로 해서 편성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몇년전부터 바뀌었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산출 기초를 일일이 표기를 한다면 상당히 그렇게 되면 정말로 조직이 경직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집행 관계를 확실히 하자라는 대안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서두에 질의한 대로 해당 임차료를 일반운영비에서 3,524만8,000원, 플랙카드 홍보물을 2,789만원, 무주 각종 지도 4,165만원 이것은 분명한 부기 표기를 달아서 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 집행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앞으로 일반운영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행사를 위한 행사비 집행은 행사운영비로 편성 집행하시고 목적을 벗어난 부적절한 집행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 예산 편성 기본 지침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환경산림과장은 안나옵니까? 오늘.

해연

이해연의장

지금 나오신 것 같은데요.

대석

이대석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대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예산 편성 시기 및 시행 부적정 사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 추진 사례에서 몇 가지만 들어서 질의를 할 까 합니다. 사업명을 보면 관서 홈골 배수로 정비공사 계약일자가 ‘06년 11월 27일, 착공일자가 ’06년 11월 29일, 준공일자가 ‘07년 1월 4일로 되어 있고요. 원괴목 배수로 설치공사가 계약일자가 ’06년 11월 24일, 착공일자가 ‘06년 11월 25일, 준공일자가 동년 12월 27일, 관서 배수로 설치공사가 ’06년 11월 23일, 착공일자가 동년 11월 24일, 준공일자가 동년 12월 27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제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제도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사업의 경우 가급적 당해연도 사업 완료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06년 3회 추경에 ’06년 8월 18일 날 저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는데요. 계상된 주민 숙원 사업의 경우 ‘06년 11월 10일 설계완료 보고 후 동년 11월 14일 공사 입찰 공고를 통하여 계약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동절기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유 용수로 및 석축 공사 외 2건은 동절기 레미콘 타설 불가를 이유로 사고이월 하는 등 예산 편성 시기가 부적절하게 운영되었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내용이 지금 이제 제가 문서가 그 해당 문서가 지금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은 뒤에 질문하신 것은 이런 용수로니 배수로니 콘크리트 공사는 동절기에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이 착공이 되고 모으고 해 가지고 부실 공사의 우려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 전에 것은 어떻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며칠 간격으로 발주가 되고 바로 착공이 되고 준공도 며칠 후에 준공이 되고 이런 사례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의 무슨 사업의 불가피성이나 이월이 도저히 되는 안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자체가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경우도 없지 않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좀 더 제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모든 것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제대로 계획하고 제대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의원님 말씀이나 전에 이대석의원님 말씀이나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저희 부서나, 사업부서나 좀 예산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관리하는 책임 실과장으로서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기획조정실에서는 모든 실과소를 총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상반기 조기집행 지침서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내용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06년 8월 18일 날 추경에 예산을 세워 줬는데 ’06년 11월 10일에 가서야 설계 완료를 했다는 것은 거진 지금 3개월 정도 시간을 머뭇거렸다. 보통 설계 실시가 늦어도 한 40일 정도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10월 초에는 다 발주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늦게 설계가 완성이 되고 발주를 늦게 하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에 부닥치다 보니까 당연히 부실공사가 나올 수 있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사고이월 되는 그런 것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실장께서 금방 답변을 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고이월 조치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할까 합니다. ‘06년 사고이월 사업 내역을 보게 되면 일반회계 건수가 21건, 특별회계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데이터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일반회계에 21건에 대해서 예산 현액이 329억3,728만7,000원, 그 다음에 지출원인 행위액이 309억9,359만7,000원, 그 다음에 지출액이 229억8,125만원, 지출잔액이 99억5,603만7,000원, 그래서 다음 년도 이월액이 98억3,918만원이 이월 됐죠?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특별회계는 1건으로써 예산 현액이 2억3,221만6,000원, 지출원인행위액도 2억3,221만6,000원, 지출액이 1억7,121만6,000원, 그 다음에 지출 잔액이 6,100만원, 다음 년도 이월액이 6,1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99억18만원 맞죠?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의원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이렇게 됐나요?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사고이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원인행위를 해 놓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에 불가항력적이나 돌발사태의 발생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이월되고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이월이 누적되고 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역시 상당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상당한 예산액이 이월 예산으로 잡혀서 이렇게 계속 해를 넘기는 이런 폐단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건, 건을 넘겨다본다면 사유가 다 있겠지요.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정당한 사유냐, 아니냐 여기에서는 입장의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월이 많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이 잘못됐다든가 또 발주가 늦어지는데 제대로 계획 수립이 안돼 가지고 계획대로 안돼서 아니면 예산만 미리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미리 준비되지 않고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실제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이 제 때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는 이런 사유들 일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군수님도 그렇고 부군수님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강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을 최소화해라.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도 많은 것이 이월로 이렇게 처리된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로써도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월의 최소화 이것에 예산의 편성에 중점을 두고 집행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실장께서 답변한 불가피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 62페이지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예견되는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이며 다시 말해서 천재지변, 사변, 또는 동맹파업이나 태업 등으로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지연되어 지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6년 결산서 상 사고이월 사유와 같이 이렇게 사유서를 보면 단순한 공기의 부족, 부지확보 지연, 동절기 레미콘 타설 불가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사고이월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해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 과장님들 나오셨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무주군 행정이 늦장을 부리는 행정이 돼서는 안된다. 제 때 예산을 세워준 것은 제 때 사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빨리, 특히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실장께서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는지.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불가피한 사유도 물론 있겠지만 행정절차가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예산을 따기 위한 노력에 치우친 만큼 집행에도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했더라면 이월을 최소화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좀 아쉬운데요. 금년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아직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것이 아니면 제1회 추경에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 아직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발주조차 못하는 이런 사업을 하나하나 가려 가지고 저희들이 해소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늑장으로 대처하는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관리 부서인 저희들이 충분히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실과 단위로의 예산의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도 강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들께서도 이월사업에 대한 질의가 계셨고, 그리고 전년도에도 제가 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실장께서 이유야 있으시겠죠? 과다한 업무 욕심 이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월들을 어쩔수 없이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월사업에 대한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해야 된다. 그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예산의 이월 제도는 인정을 하나 너무 과한 이월금이 되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이나 본 의원이나 지적을 누차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05년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월사업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많이 감소가 돼있고 또 ’06년도에 527억9,435만2,000원이 이월 됐습니다. ‘06년도 본예산에서 18.86%가 예산이 또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답으로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고 있는데 정말로 세부적인 예산을 조정을 하셔서 편성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이 말하자면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는 예산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이 이월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예외적인 문제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이 편성됐으면 당연히 그 해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법에서도 그렇지 못할 불가피한 경우를 이월예산으로 해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월이 없게 하는 방법은 편성단계에서부터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막바지에, 연도 막바지에 가 가지고 사업비를 딴들 그것이 과연 당해연도에 집행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앞으로 추경이 있겠지만 불가피한 관계는 국도비의 교부결정이나 이런 긴급한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아예 사업비 절차는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일 것 같으면 정말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자꾸 이월이 반복되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전 직원에 대한 교육과 저희 예산 부서에서 또 그런 통제와 이런 것을 강화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강화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부분도 인정이 가나 ‘06년도에 이월한 부분이 1,100억 이상이 됩니다. ’06년도에서 ‘07년도에 이월금이 500억 이상이 돼요. 이런 사례는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이월할 수도 있죠.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너무 과다한 예산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누차 지적을 하고 해도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거기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국도비의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효과성 면에서나 이런 면에 또 지방비 부담 비율로 봐서 여러 가지를 좀 따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큰 거시기가 없는 경우 저희들이 과감히 국도비를 반납하는 이런 체제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런 것들도 상당수 지금 이월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서 어떤 이월 사업이 계속 많이 늘어나는 이것이 눈에 띄게 확 달라지는 이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실장님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이월예산이 적절한, 감소되는 무주군 예산 편성에 의해서 감소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리고 또 환경산림과 소속인데, 금강수계수변구역 주민숙원사업 이월에 대한 한 가지 말씀 드려도 되겠죠? 이것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 아닙니까? 본 과장한테 질의를 할까요? 실장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저의 경우는 전체적인 개괄적인 그 쪽으로 밖에, 제가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사업은 사실상 굉장히 알기가 뭐합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러면 차후에 환경산림과에 질의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김준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신호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질의 답변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오전 의정님 질의 답변 시간 때에 실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전 의장님 질의에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정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 내용에 43명의 정원이 타 시군보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견고하게 잘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인지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나와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정원이 43명이고요. 그 때 당시 의장님께서 4개 담당이나 담당 1명, 계원 1명 이렇게 해서 상당히 결원가지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FTA나 이런 것을 앞으로 지금 전개되는 상황으로 봐서 농업직이나 이런 쪽을 더 보강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공직을 하나, 일반직 감시키고, 또 하나는 농업직에서 하나 감시키고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이 쪽에 역행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답변을 지금 연구직 2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FTA나 이 쪽에 그런 시급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한 시급성이 있고 차후 결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결원 보충을 하겠다. 그리고 또 43명이라는 그 인원은 인근 시군의 읍·면 수나 읍·면의 면세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결코 우리 기술센터가 정원 자체가 적은 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 답변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자치행정과나 기획조정실, 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 모르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기술센터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타 시군에 보면 지도직과 지도직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라고 하고 있고, 우리 군은 농업기술 지원과하고 행정과하고 같이 2개 담당을 묶어서 정원을 43명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보면 센터는 유독 기술지도과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잘 모르시면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열거한 진안, 장수, 임실, 순창 여기에는 기술담당관이라고 있어 가지고 지도관이 1개 담당관을 놓고 거기에 지도직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여타 과들은 농업지도과, 거의가 농업지도과, 농업정책과, 또한 농업경영과 우리 같으면 또 농업지도과 이렇게 서로 농업직하고 기술직이 혼합된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가지고는 기술직만 가지고 숫자를 논할 때는 다른 인근 시·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제가 그 비교표는 지금 기술직만 가지고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 농업 행정 분야와 기술 분야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행정 분야와 기술직이 있으니까 43명 보다는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타 시·군과 비교할 때 다른 시·군들에는 말하자면 기술직들만 가지고 숫자고 우리는 행정까지 합쳐서 숫자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술직이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 이 문제가 벌써부터 얘기가 됐던 문제입니다. 꼭 여기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자꾸 우리 의원님들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왜 농업기술센터만 가지고 옹호를 하냐고 말씀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 그러는데, 지금 무주군 농업이, 군수님께서도 농업에 대해서 막대한 비중을 두고 지금 군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이렇게 인원수를 자꾸 연구직, 반디랜드에다가 이 인원을 가지고 배치시키려고 하니까 업무가 과중되고 또 농업기술센터 행정직들은 막대한 보조사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검사 각종 중앙부처의 행정 검사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농업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렇게 일이 가중되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려고 그래요. 이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저도 여기에 근무하면서 기술센터에 대한 인력 보강이라든가, 기능의 보강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지휘관이신 군수님한테도 그런 말씀은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무주군 실정으로 봤을 때 농업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시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원 문제라든가 결원의 보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연구해서 어떤 길이 현명한 판단인가 이렇게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2명을 일반직을 축소시키고 연구사를 배치시키는 것 이것도 아주 시급해서 이렇게 요구가 된 것이니까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추후 이런 문제는, 판단이야 우리 군수님께서 하시겠지만 저희 인사 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정확하게 그러한 정원 같은 것을 군수님께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결산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인건비 예산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무주군의 인건비는 214억1,466만6,000원으로써 무주군의 자체수입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 127억4,098만7,000원은 인건비의 59.4%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서 인건비 내역에는 기말수당이 계상되었으나 2006년도 1월 1일 보수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말수당이 삭제되었습니다. 당연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기말수당을 삭제하고 기본급을 조정했어야 하는데도 조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오전에 질의답변 내용 중에도 예산은 어쨌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말수당은 아예 본예산에서 계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결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것을 당연히 바로 본예산에 계상에 됐다 하더라도 그 차후에 첫 번 추경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때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의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뒤에 있는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서 삭감치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잉여인건비의 예산은 곧 거기에 사장이 돼있었다. 라고 자인을 합니다. 이 점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총액인건비제가 지금 실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 관계도 총액에 연연하지 않고 결원이 너무 많다든가, 인건비의 무슨 변화가 있다. 라고 한다면 바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실장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건비가 매년 연초에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1회 추경시 정확하게 수정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강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택

이기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기택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의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소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금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2,610만원이며 그 중 6,230만원은 이행 기간이 도래 됐고 6,380만원은 미도래 분입니다. 맞죠?

기택

이기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 이행기간 도래분은 현재까지 단순 독촉 절차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 소홀로 보는데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중에서 이행기간 도래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줬습니다. 지난 6월 달이 지급명령이라든가, 소액 재판을 통한 채무 확보를 위해서 자동차나 부동산 가압류 등을 통한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자동차와 부동산 소유재산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자동차라든가 재산 가압류를 통한 채권확보를 위한 그런 필요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 보면 상환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경과되었음에도 법적 절차가 이번 6월 달에 시작 되었습니까?

기택

이기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렇게 늦게 법적 절차가 되니까 채무자의 보유재산 매각 등 채무 회피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택

이기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조사를 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여기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과장께서도 답변했듯이 자동차 등을 가압류 채권을 확보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강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영

송대영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송대영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