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 보건의료원, 농업행정과, 기술지원과, 문화관광과, 기획조정실

보건행정과장 이상갑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보건의료원 예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2페이지 입니다. 사회개발비 보건행정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 보건의료원 교환기 증설 및 UTP 네트워크 회선 확장 및 정비 공사비로 1,08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산업안전관리 보장법 제15조 및 시행령12조에 의거해서 산업행정 사업체에 예방 대행 행사비로 41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사무용품비 구입비로 책상, 서랍, 의자, 보조책상 등해서 2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비품 구입비로 칼라프린터 170만원해서 총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위생관리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지금까지 도에서 주관하였으나 금년 하반기부터 시·군으로 업무 이관에 따라서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21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순회진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사업비를 국비 10만원, 도비 2만원, 군비 8만원해서 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로 국비가 66만1,000원, 군비 66만1,000원해서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의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권역별 교육비 여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예산서 1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교환기 증설 및 UTP회선 정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노후화로 인한 교체입니까? 아니면 신규 시설입니까?

이것은 신규시설이 아니고 저희들이 UTP 네트워크 회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하고 또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시급을 요합니까?

예. 지금 이 전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민원도 신속하게 전화가 잘 데이타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만든겁니다.

민원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21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감시원을, 위촉을 민간인으로 합니까? 아니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예. 민간인입니다.

군에서 민간인을 위촉합니까?

예. 이것이 지금까지는 도에서 도비를 보내줬는데 지침이 변경이 되가지고 올 하반기부터는 시·군에서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그래서 210만원 표시한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적발을 하였을 경우 조치, 사후관리 있습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적발이 되면 보건의료원에서 같이 가서 다시 한번 적발에 대한것을 감시합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큰 위법 사항이 있으면 고발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까?

그렇죠. 예.

유명무실한 감시활동이 되지 않도록 잘 좀 사업을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17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일부 질의를 했는데 20일만 이렇게 적용해서 하나요?

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할 때에 그때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어떻게 보면 1회성으로 해가지고 별효과가 없을것 같은데 1년정도 연내 계획을 잡아서 그래도 주에 한번식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것이 자체적으로 군예산을 들인다면 더 좀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시기별로 중점으로 하는 기간을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하반기부터 실시하나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전반기, 하반기에 다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보건요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농업행정과장 여환호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불법농지 전용단속 및 민원업무 전산입력 인부임을 49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 2개소 2개 마을에 대해서 1,200만원씩 10% 자담으로 해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20%, 군비 20%, 자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신규 친환경 인증 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농약 신규 인증농가 10만원 100명하고 무농약 신규 인증농가 30만원씩 해서 25농가 그리고 유기, 전환기 신규 인증농가 50만원씩 해서 5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89만640원씩 48ha분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4,27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178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재해 및 농약 잔류 저감농법 지원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사업으로 5,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5%, 군비 35%, 자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으로 가축방역약품 국비 67%, 도비 15%, 군비 17% 보조로 62만원을 변경 내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시설비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해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루셀라 채혈비 1,400두에 675만원 국비 50%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 방제단 운영비로 해서 941만원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우 송아지방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 군비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변경 내시로 해서 1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로 반딧불 한우사업 용역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해서 최첨단 가축차량 계근대 설치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씩 2개 사업으로 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업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예산서 178쪽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종합계획수립 용역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시 예산을 확보 용역중인 무주군 농업경영실태 조사 및 농촌발전대책 용역과 무엇이, 어떠한 차별화된 용역인가 비교 분석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용역사업으로 하고 있는것은 농업에 대한 실태조사하고 무주군 농업에 대한 발전, 비전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계획 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해서 2006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3개소, 2007년도에는 6개소 그리고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그동안 선정된 지구에 대해서 부진한 사업관계로 2009년도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9년도 사업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추진과정입니다.

과장께서 이제 답변하시기를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겁니다.

법적으로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안되게 되어 있는게 아니고 각 시·도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용역의 기대효과를 보면 지역 실정에 알맞는 광역친환경농업 모델마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1억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중인 무주군 농업경영실태 및 농촌발전 용역이 완료된 후에, 심도있는 검토 후에 이 용역을 하는것이 옳다고 보는데 중복된 용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름대로는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포함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계획으로 어느정도 메뉴얼이 전국적으로 짜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약한 농업분야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어느정도 메뉴가 정해져 있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확보된 무주군 농업경영실태 및 농촌발전용역은 지금 중간보고를 안하셨죠?

예. 먼저번에 29일날 저희들이 어느정도 거시기를 받았습니다만 4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이것이 법적 사항이 아니라면 그 중간보고 때 이런것을 첨부하는 그런 용역을 부탁한다든가 이런 점이 있으면 중복이라고 보지 않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신것처럼 꼭 해야 될 법적 사유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꼭 해야될 법적 사항이 아니라면 그때 당시 1억원입니다. 그 용역비가. 엄청난 용역비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첨부해서 가미하는 이런 용역을 하는것이 중복투자를 없애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과장께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용역비 계상시에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까? 포괄적으로 5,000만원이다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 아니면 정확한 용역의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하셨는지 5,000만원을 계상하신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정도 메뉴얼이랄지 이것이 나온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번에 대상지 선정한 그런것을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보통 시·군에서 한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을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도 학술 용역 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멸 산출 근거를 명시한 기초 계산서에 따라서 용역비를 계상하여야 하는데 이번 용역비 계상을 보면 전부다 포괄적을 했기 때문에 계수 조정 전까지 과장께서 비목별 산출근거 명시한 기초 계산서에 따라서 용역비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81쪽입니다. 반딧불 한우사업 용역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2007년 본예산에 균특예산과 군비로 배냇소 사업비가 삭감된 후 축협자금 이차보존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후 다시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축협이용 2차보존사업이 백지화 된것입니까?

백지화 된것은 아니고 현재 유보상태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용역을 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먼저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인해서 특히 한우관계가 상당한 타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사업을 시행을 못한 상태에서 지금 더욱 어려워진 대내외적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것이 과연 해야 될것이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것인가를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올렸던 것입니다. 지금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각종 쇠고기 수입이랄지 이런 관계로 상당히 침체된 저희들 한우사업을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다시 한번해서 용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겠다 답변하셨는데 과연 한우배냇소 사업 용역효과, 입증, 검증을 과연 전문기관 어디다 의뢰할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과연 입증, 검증 자료가 확실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들 축산관련에 권위가 있는 각종 대학교, 특히 건국대학교랄지 이런데다가 좀 철저한 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자문을 받고 그래서 한번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하라는 저기대로 용역을 한번 받아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이번 용역결과가 행정기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으로 본다면 현재 무주군에서 한우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 또는 담당하고 있는 축협, 현지에서 보는 눈이 더 정확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용역결과를 가지고 입증을 할지 모르겠지만 전문성에서 본의원의 견해는 현지에서 정말로 한우 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나 그걸 담당하는 축협이나 이런데 전문성이 있지 외래인에게 그걸 맡겨가지고 과연 입증될만한 그런 용역결과가 나올런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에 의해서 말씀하시는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시세랄지 각종 이런 관계는 누구도 그야말로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문가, 전문집단 이분들한테 현 실태랄지 앞으로의 미래랄지 이런것을 좀 검증을 받아 보는것도 저희들 앞으로 업무추진에 자신감이랄까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서 하는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전문가 그분들의 용역결과 입증도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의 이론상으로 나열된 이런 용역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각종 용역에서 사장되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 한우 배냇소 사업 용역도 무엇을 위한 용역인지, 또 용역의 타당성 이런것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 하단부분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첨단 가축차량 계근대 설치 지원사업 3,2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 사업량이 2개소인데 사업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희망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각 읍·면별로 특히 한우 물량 저기할때 계근대 설치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필요한대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한우농가들한테 지금 이것이 저희들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치가 2개소인데 그러면 축사 농가 근처에 이런 시설을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 하나의 위치를 선정해서 합니까?

주로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농협이 요새는 축협하고 같이 돼있기 때문에 주로 농협 그런데다 할 예정입니다.

농협 근처에다 위치를 선정합니까?

예. 농협에다 공급을 해서 적이한 장소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친환경 인증농가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목적이 멉니까?

지금 친환경 인증을 신규로 받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기대로 장려금을 지원 해주는 겁니다.

매년 지금 지원 해줬나요?

예.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실시한지가 몇년 정도 됐나요?

이것은 현재 저희들 국비로도 지원이 돼서 하는겁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1,000농가라는 목표로 추가를 해서 지금 세운겁니다.

매년 실시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했나요?

작년부터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친환경 인증농가에 장려금을 지원을 해서 각 분야별로 과연 크게 지금 우리 무주군 친환경 농업에 대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것이 특별하게 외부로부터 인증을 작년 한해 해가지고 받아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한 400여 농가가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각종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작물이랄지 가급적이면 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친환경 지구, 그야말로 앞으로 경쟁력을 갖출려면 친환경 농업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상당한 인증에 실적을 고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0 농가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지원을 해줬는데 2006년도 지원해줘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예. 친환경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금년도에는 상당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절차랄지 이런것도 좀 인지가 됐고 상당한 홍보랄지 이런것을 해왔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한 인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1,000농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 농가를 선정해서 친환경 농가에다 지원만 해주는 그런 목적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좀 지원을 해줘서 소득과 연결되고 외부로부터 정말로 친환경 농산물이라는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1,000 농가에 목표를 두고 친환경하겠다. 또 소비자와 생산하는 자와 거래가 안된다면 그건 하나도 무의미한 지원사업으로 보는데 앞으로 농업행정과에서 하는 역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와 연결될 수 있는 친환경 농업장려금을 지원해줌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소비자에 우리 무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과장께서 견해가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웰빙 시대이기 때문에 각종 백화점이랄지 이런데서도 친환경적인, 특히 유기농산물, 전혀 비료도 쓰지 않고 농약도 쓰지 않고 그런 생산물을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 특히 인증을 받음으로서 모든 상품이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상품과 안받은 상품을 비교 했을 적에 상당한 차이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증마크 인증을 받기위한 사업을 총력 추진하고 있는것입니다.

우리 무주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서 다 시행하리라고 보는데 과연 우리 무주군이 거기에 경쟁력을 어떻게 대응 할것인가 그런 세부계획서 같은건 없나요?

그렇습니다. 일부 시·도에서도 저희들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이랄지 양평이랄지 울진이랄지 이런데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을 받아도 그것을 관리를 또 잘 해나가야 됩니다.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도, 인증을 받은것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것도 앞으로는 감시, 관리, 감독도 해나가야 되고 단계적으로 그런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시원이랄지, 도우미랄지 이런것을 또 같이 운영해서 실제적으로 인증받은 만큼 상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해나가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지금 우리 무주군 농산물이 우리 무주군에서 행사하는 특히, 반딧불 축제라든지 이런때 전혀 연계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농업정책이 지금까지 뒤떨어져 왔다고 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딧불 축제에 충분히 우리 무주에서도 하우스 재배를 해서 딸기라든지, 수박이라든지 각종 농산물을 만들어 내서 축제때 충분히 우리 고장을 알릴 수 있는, 우리 고장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만들어낸다 이런걸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축제와 연결되지 않고, 그렇게 축제와 연결되지 않고 한다면 소득과도 연계가 안된다고 보는데 그런 농업정책을 펼쳐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해주는것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정말로 지역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제에 소득이 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이 돼야지 이렇게 지원만 해준다고 해가지고 1,000명 그거 인증 받으면 머합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잘 좀 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반딧불 한우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가 타결이 되고 나서 앞으로 쇠고기의 전망을 과장께서 보고 있다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번에도 바로 저희들이 타결된 후에 그에 대한 대응책이랄지 거기에 따른 협상결과랄지 이런것을 수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쇠고기는 2006년도 그때 광우병 관계로 인해서 미국에서 쇠고기 수입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축산업이 상당한 농가들에게 보탬이 되는, 농업에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미 FTA, 협상결과 수입이 개방되고, 물론 15년 단계적으로 철폐는 됩니다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소고기가 수입이 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송아지 가격도 한 20%정도 다운이, 타격을 받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타격을 받는, 하락이 되는 그런 추세로 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축산업이라는것이 저희들 농가에서는 제가 신문에서도 한번 봤습니다만 벼농사보다도 축산에 대한 생산 금액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축산업이 농촌에서는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한미 FTA가 체결되기 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했다면 굉장히 좋은 용역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딱 닥쳐서 앞으로 전개될지도 모르는데 용역해가지고 크게 별도움이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군수의 공약사업을 용역으로 접목시켜 가지고 넘길려고 하는것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용역비를 이 시기에 올렸다는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물론 그런 우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축산사업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장려를 해야 되고 또한 활성화가 돼서 농가의 소득에 확실한 이익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축산을 육성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를 할려면 이런것도 진단을 받아서 이렇게 해나가면 틀림없는 좋은 용역결과도 나올것이고 또 많은 대책도 나올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시대에 따른 문제점이랄지 이런것도 많이 도출이 돼가지고 행정에서 알지 못하는 이런것을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해서 나가면 더욱 확실한, 든든한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축산부분에 하필이면 꼭 한우만 그렇게 육성시키려는 용역을 합니까? 이거 외에도 축산업이 많은데. 그 이유가 군수 공약하고 접목 시킬려고 하는것 밖에 보이지 않는데, 정말로 축산업을 살리고 앞으로 전망을 본다면 전체적인 축산에 대한 용역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반딧불 한우에 대한 용역을 선정해서 하느냐? 한가지 품목만,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물론 축산업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인근 장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축산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농촌에 경쟁력 회생하는데 상당한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장수에서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수에서도 상당한 호응을 얻어서 축산사업이 활발하게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에서도 늦었지만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농가의 소득에 기여를 해야겠다는 그런 방침에서입니다.

장수가서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장수에 가서 장수 한우에 대해서 근자에 무슨 이야기 들어 보신적 없습니까?

지금 장수는 FTA 타결전에도 저희들이 6,071두가 됩니다만 지금 한 3배 이상 18,000두 이상 사육을 하고 있는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에 따른 오산프로젝트라고 그래서 5,000만원짜리 농가 3,000농가를 육성을 하는것도 축산과 연계가 돼가지고 진행이 되는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장수에서는 장수한우로 해서 전국적으로도 지금 브랜드가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수한우가 1,8000두 이상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무주군이 6,000두정도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배냇소 사업관계로 해서 갑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이제 1년에 1,000두씩 해가지고 3개년에 거쳐서 우선 3,000두를 저희들이 농가에다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안맞습니다. 무주군이 지금 6,000두인데 장수군이 18,000두라면 일년에 1,000두씩 배냇소 사업으로 해서 한다면 12년입니다. 12년 동안에 우리는 18,000두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장수군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겁니다. 12년 동안 소만 만들어내서 18,000두 만들고 나면 무슨 큰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장수군에서는 이 육성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이 18,000두도 부족하다 해서 진안군 축협하고 합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30,000두 이상이 돼야지 대형할인마트에 납품을 할 수 있다고 축협관계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30,000두 이상 만들려면 24년 걸립니다. 매년 1,000두씩 한다면 이건 현실성에 맞지 않다. 이런 사업보다는 차라리 정말로 앞으로 FTA 대응방안에 대한 축산정책을 편다면 이 한가지 품목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축산업계의 모든 정황을 파악해서 앞으로 우리 무주군의 지역에 맞는 축산업쪽으로 유도를 해서 가야지 현실에 맞지 않는 한우육성사업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군민들이 납득을 못합니다. 과장께서 말씀해보십시오. 제 얘기가 틀렸는지, 30,000두 하려면 24년 걸립니다. 1,000두씩 한다면.

95년도에 11,000두 있었다면 지금 2007년도면 12년정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11,000두면 지금 20,000두 이상이 됐어야지 정상인데 왜 우리는 6,000두로 지금 됐냐? 이것은 이미 장수군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한우육성 사업에 대해서 소득과 연계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정읍 산외면이라든지, 전남 장흥이라든지 이런데는 상당히 고도로 한우가 발달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특히 한미 FTA가 타결이 되고 이 어려운 시점에 타지역 잘된 지역을 뒤따라 가는 이 행정은 잘못되지 않았냐? 그래서 다시 한번 고려 해주십사 하는것은 한우에다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축산 전체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은 세부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내야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야말로 돈이 되는 사업으로 할려면 경쟁력이 있는 각종 농산품도 매일반입니다만 축산에서도 돈이 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육성을 저희들이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무주군 같은데는 오골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축산을 만들어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것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가야지 지금 소고기 같은 것은 육성돼가지고 다 가고 이미 알려져 있는데 이걸 뒤따라 간다는 것은 무의미 하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축산을 고려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축산물을 장려해서 지역주민과 소득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반딧불한우 사업육성 용역비는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시설비로 해가지고, 농업 도서관 설치운영 해가지고 리모델링 및 내부시설 9,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평당 80만원입니까? 아니면 평방미터 당 80만원입니까?

의원님 이것은 우리 기술지원과장님께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 해보겠습니다. 180쪽 공동 방제단 운영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180쪽에 공동 방제단은 이거 구제역이나 돼지 콜레라 그런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방제단을 한우 농가 중심으로 해서 협회 중심으로 해서 방제단을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 수요일날 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방제를 하는데 감독을 합니까? 그냥 예산만 해주는것이 아니고 방제하는데 어느 단체든간에 적어도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에서 담당자하고 저희들이 군에서도 가서 수요일날은 매일 현지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있고 이제는 직접 농가마다 공무원들이 같이 확인을 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제 대농가들 외에 소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제제를 하러 와가지고 불친절 하다는 이야기에요. 불친절하고 또 소농가들은 방제가 걸러서 나가는, 전체적인 방제가 아닌 일방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다는 불만들이 솔찬히 각 지역마다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1년에 한두번씩이라도 방제하시는분들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농가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2007년도 본예산에 농기계 예산이 서있죠?

예. 농기계 지원사업.

보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것이 아니고 지금 농번기인데 농기철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서있는데 지금까지 보급이 안됐다면 문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농번기 지나서 7월, 8월달에 공급이 된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철저하게 사업을 추스려서 농번기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용역비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부에다 신청을 하려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이거 사업을 할거에요? 안할거에요? 잘모르시면 담당 도움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위치가 어디에요?

지금 저희들이 1,000ha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이 그래서 안성면하고 적상 삼가리하고 장안리 일원으로 해서 이렇게 3개 지구로 해서 광역단지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광역단지를 추진해서 지금 어디서 심사를 합니까? 이것은.

물론 사업이니까 농림부에서 저기를 하죠.

얼마짜리 사업이죠?

100억짜리 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서 100억짜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5,000만원짜리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의원님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민감하냐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5개과 10건에 5억8,900만원이 용역비가 계상이 돼있어요. 각 계별로 이런 사업이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한가지 반딧불 한우 배냇소 지원사업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한우 반딧불 배냇소 지원사업에 대한 용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을 안해주면 의원들 책임이 막중하겠네요. 의원들이 예산을 계상을 안해줘서, 승인 안해줘서 반딧불 한우 배냇소 지원 사업을 못하겠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죠?

책임보다도 저희들이 이 사업추진 과정을 좀 더 확실하게, 갈수록 그나마 FTA 관계랄지 이런것이 더욱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전문기관이랄지 그런데다 자문을 받아서 좀 착실하게 전문적인 그런 안목을 가져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책임을 떠나서 행정에서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입장을 과장이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이 한우 반딧불 배냇소 지원사업이 이한승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동료 의원들도 다 말씀 하셨지만 굉장히 예민한 사업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일찍이 추진됐다고 그러면 물론, 집행부에서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늦어지고 있지만 계속 그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가지고 늦어진 사업을 의원님들한테 전가 시켰어요.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그런데 다행히 또 FTA가 체결돼 가지고 소값이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갈수록 또 소값은 하락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고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반딧불 배냇소 사업을 계속 할려다 보니까 소값은 내리고 할수도 없고 안할수도 없고 집행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이거 할건가 말건가 용역을 줘가지고 한우 사업이 사양길 사업이다 해가지고 하지 마라 그럼 안할겁니까? 이 사업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 안보고를 떠나서 결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만약에 의원님들이 용역비를 계상해줘 가지고 의결이 돼서 용역이 나와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행기관에 용역을 맡길것 아닙니까?

예.

권위있는 건국대학교에다 맡긴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한우사업이 사양사업이기 때문에 이 반딧불 배냇소 지원사업은 해서는 안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반딧불 배냇소 지원사업을 안할거냐 이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주민공청회랄지 이런 과정도 거치겠지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 이미 용역을 줘가지고 안된다면 무슨 또 공청회를 거칩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이렇게 용역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그런 내용을 공개도 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접목을 시켜야죠.

본의원도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의원 생활하고 있지만 무주군이 생긴이래 축산업에 대해서 단 한번도 용역이 세워진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한승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왜 다른 축산업도 많이 있는데 한우만 가지고 용역을 할거냐? 기왕에 용역을 할거면 전반적인 축산업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야지. 반딧불 배냇소 지원사업에 대한 용역 맡기면 안된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먼저번에 이한승 의원님께 잘 들었습니다만, 물론 좋은 안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접목이 된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총합을 해서 할 의향도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몇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76페이지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민원업무 전산입력 인부임 예산액보다는 지금 우리 과장 적상면 사천리 서창 선비식당 뒤에 혹시 불법농지 전용이라고 해서 민원제기 받은적 없습니까?

저희들이 먼저번에 받았었습니다.

받았어요?

예.

175번지 외 4필지 지금 우량농지로 조성한다고 해놓고 지금 가운데 중간 중간에 조경수들이 상당히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거 우량농지로 보십니까?

저희들은 적상면에서 보고가 들어와서 현지에 가봤습니다만 지금 변경은 해놓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무를 다른데로 뽑아서 옮겼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 부분에 불법농지라고 여러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차원에서 예의주시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과장께서는 불법농지전용인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 구거가 있는데, 1025구거가 있는데, 농림부 소관으로 돼있는데 그거 어느 부서가 담당합니까? 우리 농업지원과 소관 아닙니까?

예. 구거는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확실합니까? 건설교통과? 구거 농림부소관으로 돼있는데.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81페이지 최첨단 가축계량 계근대 설치 지원사업, 과장께서 업무연찬 좀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지원, 투자, 효과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지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계량기가 없어 가지고 축산농가 개개 농가가 전부 계량기를 구입해서 실은 상인들한테 축산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농가 소득에 기여한다든지 상인들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든지 좀 먼가 정확하게 예산을 계상했으면 기대효과나 투자효과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좀 하셔야지. 이러한 사업들이 진작에 돼있어야 됩니다. 상인들로부터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봐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농가들 경제적인 부담도 개별 축산농가들마다 전부 계량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농가 부담도 늘어났고,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셔서 지원, 투자, 효과에 대하여 철저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딧불 한우사업 용역비, 지금 과장 배냇소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냇소가 어떤사업이 배냇소 사업인지.

배냇소 사업관계는

배냇소라는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것을 배냇소 사업이라고 하는건지.

지금 저희들 계획을, 제가 오기전에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열악한 농촌의 소를 지원을 해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융자로 해서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소를 지원해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 나중에 환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게 아니고 배냇소 사업이 어떤걸 배냇소 사업이라고 하냔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배냇소 사업하면 나아닌 다른 사람에게 송아지를 사줘서 송아지가 새끼를 나면 그 어미소는 맨 처음 사준 사람에게 거시되고 송아지를 팔아서 반반 나눠 가지는게 옛날부터 내려온 배냇소 사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배냇소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융자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송아지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배냇소 사업은 융자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자를 부담하고 축협이나 금융기관의 금고를 이용해서 이자만 이차보존 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배냇소 사업이 아닙니다. 여기보면 배냇소 사업, 배냇소 사업 나오는데 전부 배냇소 사업이라는걸 삭제를 하시고 아까 반딧불 한우 육성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냇소 사업은 없어진 겁니다. 그렇죠? 과장.

아니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냇소 사업도 있어요?

예. 신용불량자 있습니다. 그 분들은 융자를 못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송아지로.

신용 불량자들한테는 배냇소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이자 이차보존사업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에 배냇소 사업 추진계획 뒤에 보면 배냇소 사업이 계속 배냇소 사업비로 있는데 좀 명확하게 하세요. 신용불량자에 한해서만 배냇소 사업을 지원하겠다는거. 그리고 신용 불량자에 대해서 배냇소를 사준다? 그게 과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신용 불량자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에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채권 확보없이 그냥 행정에서 사준다는거 아닙니까?

물론 축협에 융자를.

아니 신용 불량자한테 누가 채권확보를 해서 보증을 하고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부에서도 해결을 못하는 부분인데.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아주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이나 담당님들, 담당자들 이게 의회에서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의원들이. 간혹 주민들한테 잘못 홍보를 해서 의회에서 반대하는것처럼 비춰지는데 저희들이 이자이차보존사업은 본의원도 그랬지만 4대 때도 이거 주장해왔던 겁니다. 지금 아까 과장 설명중에 95년도에는 무주군 한우 사육두수가 1,1000두라고 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전 김세웅 군수가 들어서기 전에는 무주군이 인근에 있는 진안, 장수보다도 축산 농가도 많았고 사육 두수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아까 과장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무주군은 2004년도, 내가 파악한건데 2004년도 12월 31일 기준 해가지고 4,800두였습니다. 지금 금년도 6,000두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장수 사육두수가 17,000두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18,000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중요한게 아니고. 실은 장수군이 무주군보다 한우 사육두수가 10,000두, 우선 10,000두로 봅시다. 10,000두가 사육두수가 많은데 소 한마리 비육해서 팔았을 때 순수익이 인건비 같은거 전부 감가삼각비 따진다고 그래도 한 150만원정도 지금 순수익이 잡힙니다. 그래서 12개월 키워서 150만원 순수익이라면 10,000두라고 그러면 150억입니다. 그러면 1년에 12개월이니까 1년에 장수군에는 축산 농가들한테 75억 정도가 순소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으로 4대때 이자이차보존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축협 중앙회에서 한우 입식자금이 30억정도도 내려온 예산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군에서는 이자 3%만 축협으로 이자이차보존만 해주면 됐는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하래도 추진 안하더니 지금에 와가지고 배냇소 사업을 한다. 지금 상당히 한우값이 불투명 합니다. 누가봐도. 지금 우리 무주군에 2006년도 추곡수매가격을 보면 3만6,000가마 해가지고 16억5,900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장수군은 매년 75억씩 축산 농가들한테 순소득이 주어졌다는 거에요. 늘어났다는 겁니다. 무주군에 1년에 추곡 수매가격이 16억입니다. 축산업이 농가들로부터 고소득이 주어져 왔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계속 추진하려고 하지말고 기존의 축산 농가를 갖다가 FTA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기반시설에 투자할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추진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행정에서도 지금 하자니 그렇고 안하자니 그렇고 입장을 압니다. 모르겠어요. 이걸 갖다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용역을 한다. 이거 용역해서 어떤 용역 결과물이 나올것 같아요. 그러면 소를 언제서 언제서 먹여도 좋다는 이런 결과가 나올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양기술은 농가들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고급육 생산하는 기술들은. 결과물이 어떤걸, 언제쯤 소를 입식해서 먹이면 좋겠다 이런 결과물이 나올것 같아요? 차라리 이러한 부분들은 용역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농림부에 있는 축산하고 있는 전문가들한테 자문 의뢰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답 다 나왔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열콘테이너 소고기 수입들어 왔다고 내가 아침에 방송보고 들어왔어요. 거기서 뼈있는것만 돌려보내기로 하고. 그리고 아까 조금전 우리 동료의원들이 아주 심도있게 질의해주셨는데 왜 이 한우만 국한하냐고요. 정말 새로운 어떤 축종을 개발하는데 그런쪽에 접근을 해서 용역을 해본다면 몰라도 이 반딧불 배냇소 과장께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정말로 지금의 FTA 대응해서 어떤 새로운 축종을 개발한다든지 이런쪽에 접근해서 해야지 그거 자꾸 안된다는걸 이걸, 좀더 솔직히 얘기하면 집행부도 지금 상당히 군수 공약사업이라 언제부터 추진한다고 농가들한테 전부 신청 받아놓고 주민들은 안한다고 그러니까 그 입장은 알지만 그렇다고 이걸 용역비 5,000만원 들여서 시간벌기를 한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아니. 의장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무주군 전체로 봐서도 지금 농가가 4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주군에선 그야말로 40% 이상이라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는데 대해서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업이 발전할 수 있을려면 여러 가지 시도랄지 이런것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서는 농업에 대해서 좋으신 안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행정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제안만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저희들도 같이 올려서 해줄수있고 또 웬만하면 저희들 농업 분야에 대해서 투자 하는것은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열악한 농업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을 위해서 읍·면 작목별로 과학영농교육 참가자 보상금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비와 도서구입비로 국비 보조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역시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를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종은 다기능 복토직파기가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대단위 오리 및 우렁이 농법단지 조성을 150ha 목표로 농법단지 조성과 우렁이 사육시설을 위하여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농촌지도자에 공급되는 농촌지도 신문 정보지 공급을 위해서 11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신환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무주군의 품목별 전문 프로농업인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강사수당과 교재제작, 임차료,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과 민간행사 보조로서 1억을 균특회계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반딧불이 자연학교에서 반딧불이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딧불이 증식과 축제 행사 준비에 필요한 반딧불이를 증식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일시사역 인부임 41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 조성사업 토지매입 부족분에 대해서 3억8,000여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활개선 사업입니다. 1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생활개선과제 및 전통문화기술 교육 강사수당과 교육교재, 임차료로 625만원, 그다음에 향토음식 맥잇기 여성농업인 교육으로 강사수당과 교육교재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월 1일 직재개편으로 신설된 저희 생활개선 담당 신설부에 따른 국내여비 총액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농업인의 날 행사 등 행사시에 무주 농산물을 홍보하고 마케팅 전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무주 농산물 마케팅용 웰빙 호박을 구입을 해서 물건 구입자들한테 하나씩 줄 수 있는 호박구입 예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예산서 189쪽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목의 제목을 보면 반딧불이 증식 및 연구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안 설명서에 사업의 목적을 보면 반딧불 축제를 위한 반딧불이 탐사도우미 필요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충원계획이 일시사역 인부임을 통해서 반딧불이 증식을 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반딧불 축제 때 반딧불이 탐사 도우미로 하는것인지 목적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는 세목의 제목은 반딧불이 증식연구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안 설명서에 사업의 목적을 보면 반딧불이 축제를 위한 반딧불이 탐사 도우미로 필요하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 일시사역 인부임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과장께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탐사관계는 자료를 못찾아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그게 아니고요. 반딧불이 증식하는데 순수하게 필요한 인력입니다. 지금 반딧불이 자연학교 근무인원이 3명인데 현재 계약직 혼자 근무를 하고 있고 일시사역 인부가 보조를 혼자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의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좀 구차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다슬기와 달팽이가 주 먹이로 돼있는데 물고기를 쓰는 방법까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쪽에 인력이 모자라서 탐사관계는 제가 자료를 못찾았는데 축제행사 준비보다도 축제행사 때 쓸 수 있는 반딧불이 증식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 설명서에 사업의 목적해가지고 반딧불이 증식 및 연구 계약직 결원 부족인력 보충, 그 다음에 성공적인 반딧불 축제를 위하여 반딧불이 탐사 도우미 필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의 질의내용은 과연 어느 목적으로 인한 일시사역 인부임을 충원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예. 금방 말씀드렸듯이 연구직을 지금 2명 채용 중에 있고 그런데 계약직 혼자하고 일시사역 인부 혼자 지금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모자랍니다. 그래서 도우미로 자연학교 반딧불이 증식에 도우미로 쓸 수 있는 일시사역입니다. 행사쪽은.

행사의 도우미가 아니고 반딧불이 증식의 도우미다.

아닙니다. 그 자료가 조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생활개선 과제 및 전통문화기술 교육, 쭉 내려와서 임차료 45만원 7대가 편성이 돼있는데 이것은 7회를 통해서 전통문화기술을 위한 견학을 하는 사업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생활개선 과제와 전통문화기술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현장교육을 위해서 버스 임차료를 계상을 한겁니다.

7회를 나간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러면 45명 7대이니까 315명인데 구체적으로 견학 목적지가 결정이 돼 있습니까?

아직 반별로 구체적으로 추진은 안됐고 반별로 계획이 설때 구체적으로 그때 선정을 하게 됩니다. 견학장소는.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업계획서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선 다음에 편성을 하셔야지 그냥 6～7회 해가지고 7대 하면 산출근거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총괄적인 교육계획은 다 서는데 세부적으로, 예를들어 어떤반이 어디를 가고 하는것은 그 반에 편성을 할때 그 장소에.

그러니까 생활 개선반에서 7회의 견학을 하는데 견학지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반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 목적에 따른 견학이라고 볼 수 가 있겠네요. 구체적으로 목적지는 결정이 안나있습니까?

7개 반을 운영할때 그 반에서 전통문화더라도 여러 가지의 전통문화반이 있는데 그 반에 합당한, 그 반에서 교육내용으로서 선진지를 선정해서 가게됩니다.

7개 반으로 차출이 돼있습니까?

예. 지금 7개 반으로,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그반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한 10일전, 보름전 이때 계획서가 서고 구체적인 계획은 총괄적으로 봐준 계획증명서입니다.

본의원이 볼적에 너무나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계수 조정전까지 7회의 정확한 목적지나 그런데는 없더라도 대충이라도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농산물 마케팅용 웰빙 호박 구입 4,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의 목적에 보면 유류지에 웰빙 호박을 재배해서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구입해서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무료로 제공한다. 이러한 내용인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농업인의 날 행사 때랄지 도시 소비자 초정행사 이런 무주 농산물의 홍보 마케팅 판매 행사시에 저희들이 지역이름으로 이야기 하면 또과리 호박 그것을 농가한테, 정확히 계약 재배는 아닙니다만 계약 형식으로 해서 재배를 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구입을 해서 일정액 수준 이상의 농산물을 사가는 도시 소비자한테 하나씩 홍보용으로 줄 용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비로 농산물을 구입해서 도시 소비자들에게 무료 제공하겠다 이거 너무 선심사업인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선심, 돈 액수가 많아서 좀 그런데. 실제로 이게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군비를 통해서 농산물 구입해서 보너스 차원에서 이렇게 드리는데가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2만원 이상을 사간다든지 그랬을때 하나씩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군비로 농산물을 구입해서 무료로 제공한다. 이거 취지에 안맞는것 같은데.

농산물을 사가는 저기한테 호박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호박을 보너스로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산물이긴 한데 무주의 특이성을 강조를 하는 의미에서 하나씩 주는, 전체액으로는 큰 액수입니다만 단위 사업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민들한테 주는것 아니고 도시 소비자들한테만 주는것이기 때문에 선심성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82페이지 농업도서관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1억원은 도비 내시까지 받으셨네요?

예.

아주 고생하시면서 1억까지 도비 내시를 받아 오셨는데 지금 위치가 무주 농민의 집 3층이죠?

저희 사무실 운동장을 지나서 농민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벽만 있고 위에 지붕이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몇평 정도나 됩니까? 그게?

지붕을 씌우고

몇평 정도나 되요? 평수로는?

한 35평정도 됩니다.

35평?

예.

지금 2억중에 9,600만원이 리모델링 및 내부시설로 잡혀있어요. 사업비가 그렇죠?

예.

농민의 집 그 밑에 이 예산을 가지고 농민의 집 3층, 9,600만원 다 투자하지 말고 본의원 생각에는 거기 보면 농업 전문도서 구입이 1억400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3층말고 2층에 공간이 없습니까?

저희들 리모델링 사업비를 절약을 하려고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제 지금 2층이 전부 활용되는 공간이라서 3～40평의 공간이 나올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도비도 1억까지 내시를 받았고 총 2억 사업인데 지금까지 농업 전문도서를 구해서 보고 싶어도 못 구해본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인줄 알고 있지만 전문도서를 리모델링비를 아껴가지고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전문도서를 더 구입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9,600만원이라는 돈은 1억에 가까운 돈,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는 돈이거든요. 농민의 집 전체 30평정도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그 공간이 없습니까?

지금 1층 부분은 대강당하고 식당으로 되어 있고 2층은 소회의실, 경영인 사무실, 전산교육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공간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문 도서구입을 1억400만원 계상하셨는데 주로 농업의 전반적인 도서를 이야기 하는겁니까?

예. 농업에 관련된 모든 전문도서인데 농업을 하다보면 잘아시겠지만, 작물 생리학, 토양비료학까지 전부해야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농업관련, 지금 유기농업 기능사 자격증반 교육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격증을 따는데 필요한 도서, 이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가 여러 가지로 많겠네요?

예.

5,000권,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한번 2억원이 계상이 돼서 의결이 된다면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2억원의 예산이 도비까지 내시가 돼서 계상이 되었을 때 좀더 전문적인 도서를 구입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184페이지 대단위 오리 및 우렁이 농업단지 조성 신활력 사업으로 하시는데 본의원이 지난 연말에도 이 오리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한적이 있는데 이 오리를 벼에 몇주기까지 논에다 풀어놓나요? 벼가 얼만큼 성장했을 때까지.

이양을 하고 8일 내지 10일이면 활착이 됩니다. 활착하고 2～3일 그러니까, 이양하고 빠르게는 열흘에서부터 보통 2주안에 거의 들어갑니다.

그때 논에다 방사를 하지요? 언제쯤 논에서, 몇개월이 지난 다음에, 벼알이 여물기 전에 나와야 되죠? 오리가.

예. 몇개월이라고 단정하기는 저기하고 품종별로 출수기가 틀리기 때문에 출수가 되면 오리를 빼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리농법을 하고 싶어해서 하는 농가들도 나중에 이 오리 처리문제 때문에 골치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단가가 아주 싸고 또 싼 단가에라도 이것을 어디에 처분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리 농장하고 연계해가지고 또 오리를 구입하는 농장하고 연계해가지고 판로를 모색해주라고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오리 구입을 하면서 무주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양평에 오리농장하고 그 다음에 완주 이서에 오리 농장이 있습니다. 두군데 협의를 했는데 지금 오리 병아리를 2,100원에 납품하고 양평에서 1,500원에 수거해가겠다는 약속을 하나 하고 완주농장에서는 수거 문제는 대답을 못하겠다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오리 나중에 출수전에 빼냈을 적에 오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저기하고 구입 농장한테 나중에 빼낸 오리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요구를 했는데 한군데는 병아리 값도 안되는 가격으로, 한군데는 책임을 못지겠다는 그런 대답을 받았고, 또 하나 문제가 이거 수거를 해서 최소한 한달, 아니면 달포를 별도 사료를 먹여서 사육을 해야 식용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논에서는 살이 없기 때문에 바로 나와서는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 문제점은 있죠? 판매에 대해서.

예.

시인하셨으니까 다각적으로 이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거 2,100원에 사 오셔가지고 1,500원에 그나마 수거해간다는 업체도 있고, 책임 못진다는 업체도 있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개개인의 농가들이 할 수는 없으니까 센타에서 아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출하를 할 수 있는, 또 이런 농법을 할 수 있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센타에서 책임지고 이걸 수거를 하는 업체를 알선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또 오리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업체에서까지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정적인 판로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거리도 많지만 이런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예산서 182 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해가지고 360만원 계상됐는데요. 읍·면 작목별 조직 과학영농교육 참가자 보상해서 만원에 45명씩 4회하고, 2개소라는것은 어디 어디를 이야기 하는것입니까?

무풍, 설천 상담소하고 적상, 부남, 안성 상담소하고 두군데입니다.

그러면 무주는?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일반 교육이나 모든 작목별 연찬이 본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이 2개면과 3개면을 관할하는 상담소장이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상담소장 나름대로 육성하는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들을 상담소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가 그 몫으로 주어져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매년 실시했습니까?

예. 한때는 농촌지도자 과학영농 연찬 이런 몫으로 내려온 때도 있었습니다.

참가자 보상하면 과학영농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한테 만원씩 지급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기상 그렇습니다만 어떤 때는 5,000원 곱하기 45명해서 급식비로 활용할 때도 있고 어떤 운영에 부기, 죄송한 말씀인데 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만 45명해가지고 지금 4회로 돼있는데 횟수를 늘려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형편성에 안맞는거 아닙니까? 무풍, 설천만 작목별 조직도 있는것도 아니고, 안성, 적상, 부남만 돼 있는것도 아니고 무주읍도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다른 본소에서 집행하는 교육이 나 연찬이 아니고 상담소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몫으로 국비보조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농업도서관 설치운영 해가지고 리모델링 및 내부시설 120㎡에 80만원 돼있는데 이게 지금 평당 가격이 동료의원께서 물어봤을 때 과장 설명은 평수가 35평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35평정도 된다면 평당으로 따질것 같으면 300만원 가까이 되겠는데요? 맞습니까?

평당으로 264만원.

아무리 농업도서관 설치운영을 한다고 해도 평당 264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설명을 드리면 설계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옥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붕시설비, 그 다음에 내부시설로 해서 도색과 책을 진열할 수 있는 진열장, 책을 열람할 수 있는 열람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PC, 그 다음 PC의 대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구입비 등이 모두 포함된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단지 시설만 하는게 아니고 내부에 운영할 수 있는 장비, 진열장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돼는 부분입니다.

무주읍에 지금 도서관 운영하는곳이 두군데가 있는데 어디 어디인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현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무주 초등학교에 도서관하고 예체문화회관에 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도서관을 크게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체문화회관 같은데 도서관을 활용해가지고 오히려 그쪽에다 하는게 낫지않냐,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도 안되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기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 온겁니다.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기준에 적합여부를 판단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니 도비니,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도 도비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해서 군비도 어차피 여기 부담을 하는데 예산이 낭비성이 된다면.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 되지않냐고 봅니다. 그리고 농업전문도서 구입해가지고 1억4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요즘보면 인터넷에 웬만한 사람들 다 찾아 들어갑니다. 구지 농업도서 구입이 이렇게 필요한가? 지금 5,000권을 구입하는걸로 2만800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크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까?

인터넷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들어가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부분은 단편적인, 그 한가지 부분에 대한 기술이고 농업 도서를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대로 어떤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물생리학과 토양학, 비료학 종합적으로 해야됩니다. 그게 연계성을 가지고 학문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인터넷이 조금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 보면 도서들이 농업이 되든 다른 분야가 되든 보통 책이 거진 비슷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구입하는 어떤 수련과목이라든지 이런것이 대부분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문도서도 거진 비슷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여기서 정말로 필요한, 그중에서도 월등히 나은 도서를 알차게 구입해서 하는것이 낫지 이렇게 대량으로 5,000권을 다 구입한다? 이거 군민들이 알면 납득 가겠습니까? 그 5,000권 거기에 본의원이 판단할 때 보면 그렇게 썩 납득이 가지 않는 구입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농업인들이 제일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것이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표준영농교본입니다. 작목별로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2백 몇권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전부 질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할꺼고. 그 다음에 일부는 대학교재로 쓰고 있는 향문사에서 나온게 농업전문 도서로서는 제일로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각종 농업에 관련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조교재 쪽으로 구입을 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아까 장소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민회관쪽에다 하는것은 저희 농민의 집 농민마당 그 대강당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강사에 따라서 충분한 질의시간을 할애를 해서 합니다만 또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질의 답변시간이 충분치 못하고 그래서 그때 궁금한 사항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찾아보고, 제가 과거에 공부를 할 때도 특히 궁금할 때 찾아보는 책이 제일 기억에 오래남고 그 내용이 오래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찾아볼 수 있도록 농민의 집에다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께서도 말씀을 잘하셨는데 농촌 진흥청에서 책 발간 해낸것이 표준형이 한 200여권 된다고 그랬죠?

예. 표준영농교본입니다.

표준영농교본 한 200여권 되고, 또 대학교수가 발행한게 있어요?

아니. 농업농과대학에서 각 교과목 교육을 할때 교재로 쓰는 전문 교재가 있습니다.

전문교재가 몇권정도 되나요?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전문교재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 수준 내에서 가져다 놓아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5,000권을 갖다 구입한다?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 고려하십시오. 진짜 진정한 농업정책을 하기위한 전문도서를 구입한다면 제대로 된 책을 갖다가 구입해서 갖다 놔야지. 쓸데없이 여기 저기서. 물론 펴낸 사람들마다 틀리겠죠. 농업정책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그러나 다 비슷하다. 그러면 농업진흥청에서 표준형으로 펴낸 책이라든지 이런걸 구입해서 갖다 놓는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렇게 마구자비로 한 5,000권 구입한다는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부기상에 5,000권이 돼있는데 실제 아까 자격증을 위한 부교재 이런것은 또 권당 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재 같은 경우는 보통 3～4만원하고, 표준영농교본은 값이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해서 농진회라는 단체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좀 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만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이라서 평균잡아서 2만원 그렇게 저기를 한것이고 구체적으로 꼭 5,000권 목표로 해서 그 권수를 채우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구입계획을 전부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그 목록을 작성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이 바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도서구입에, 금방 말씀하신대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도서는 5만원정도 하면 그 도서가 국내에 어느 정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얼마정도 소요가 되고, 또 전문도서구입은 보통 2～3만원 정도, 한 4만원정도 하겠죠. 이런것은 어느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서를 제출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겠다. 지금 여기에 계상시킨 내용으로 봐서 2만 800원 곱하기 5,000권 해가지고 1억4백만원 계상했는데 이런 예산서로 이렇게 올린다면 과연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아무리 농업정책을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것을 구입하고 그리고 도서관을 만든다고 할것 같으면 정확한 데이타를 뽑아 가지고 계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식으로 올려 버리면 우리 의원들께서는 당연이 질문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정확한 데이타를 산출근거를 뽑아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의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도서관 설치운영, 동료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설치되면 거기 운영관리비가 필요하겠죠? 인건비가 필요하고. 어떻게 되나요? 자꾸 이렇게 시설하고 설치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무주군 전체가 그렇습니다. 시설관리 건물 짓는거 보다도 시설관리 운영비가 앞으로는 더 염려를 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인건비 필요안합니까? 별도 관리 할려면 도서관?

예. 관리자 하나 필요합니다.

그렇죠? 겨울되면 난방비도 필요하고 냉·난방비가 다 필요하고, 운영관리비가 필요하겠죠? 한번 이 부분은 정말 농업전문도서관이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전라북도 도차원에서나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무주군에 과연 이렇게 필요한가?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예체문화회관에 도서 많이 갖다 놔있습니다. 거기에다 정말 농업부분 전문도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다 도서를 구입해서 갖다놓는 방법, 정말 내살림처럼 생각하고 앞으로는 모든 계획을 세워주고 해야지 우리 반디랜드, 지금 전체 투자된 예산이 300억5,800만원이 투자돼있습니다. 거기 군비가 206억정도 투자됐습니다. 앞으로 향후 운영관리비 얼마나 되겠습니까? 걱정입니다. 걱정. 지금 무주군의 지방세 세외수입은 어떻습니까? 2006년도 대비해가지고 지방세 세외수입은 51만2,000원 늘어났습니다. 정말 농업인을 위한다는 차원에서는 정말 긍정적이지만 과연 2억이라는 도비 1억, 군비 1억이지만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른지.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산출근거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191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도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웰빙 호박을 재배해서 우리 무주군 농산물을 구입하는 도시 소비자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인데, 좋은 취지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군에서 많은 행정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생산을 해서 재배하도록 해서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예산을 확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정하기 전에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지 무조건 예산만 확정해 주면 됩니까?

유류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호박은 사실 관리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류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농가한테 이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실제 이 구입비는 농가한테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설명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 아닌 구두계약으로 농가에서 재배를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타에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 같은데 웰빙 호박 시설하우스해서 거기 지원되는 사업, 지도과 소관 아닌가요? 고구마입니까? 하우스에서 재배되는거요? 이 부분도 한 예로 적상에 한 노인회에서는 마을 노인회에서 유류지를 하나 얻어 가지고 그걸 갖다 옥수수를 재배해가지고 공동 기금도 만들고 이러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읍·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는 문화예술, 생활체육, 관광진흥 세항이 당초 예산에 61억2,39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 1회 추경에 35억2,676만7,000원을 증 요구해 총 96억4,57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대비 57.5%가 증가된 금액임을 먼저 설명 말씀을 드리면서 85페이지 문화예술 세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안성 예술창작 스튜디오 및 서창 향토박물관 시설 보수를 위해 시설장비 유지비 7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당산리 전통테마파크 부지내 시설들 최북미술관과 눌인문학관 시설 사업비로 2005년도에 명시이월된 시설사업비 균특예산 12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입니다. 민속놀이 계승 발전을 위해서 안성낙화놀이 전통민속 발굴 용역비로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적상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반환을 위한 고증을 위해서 세미나 개최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적상 삼가 여울교에 3.1운동 발상지 기념동상 주변정비 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본예산 때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진입계단 및 바닥 마감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기에 예산 700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세항에 반딧불체육관 정면의 벽에 상징적 로고 제작을 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로고 제작비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예체문화관 내에 수달수영장을 활용한 수영꿈나무를 현재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수영복, 간식비, 장학금 지원사업비로 579만8,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지난 2007년 1월중에 개최된 제7회 전라북도지사배 스키대회 사업비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재정보전금이고 추경 성립전 사용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88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2월중에 제3회 전라북도 교육감배 스키, 스노우보드 대회를 개최한 사업비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으며 재원 역시 도재전보전금이며 추경 성립전 우선 사용분입니다. 그리고 무주군 체육 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연말에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사업비로 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고 저희 무주군과 자매결연 단체간의 상호협력 분위기 조성 및 단체간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자매결연 단체 체육교류 행사 사업비로 1,000만원의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회당 200만원씩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관광진흥 세항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테마가 있는 체험형 관광투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무주 향교를 위한 관광투어 사업비로 제례복 구입비, 그 다음에 학생복 구입, 그 다음에 신랑각시 및 사모관대 구입, 제례용품 구입, 그 다음 무주향교 낙관 제작비, 그 다음에 홍보용 액자 구입비, 그 다음 홍보영상물 상영 멀티미디어 제작비, 그 다음 명륜당 난방시설 설치 등 998만5,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향교 무주관광투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관광 해설사 운용을 하기위한 관광 해설사 핸드마이크, 설명용 핸드마이크입니다. 5대 구입비로 대당 100만원씩 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축제 홍보사업비로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의 재원은 균특예산 사업비이고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잡지 등 총 5개 매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사 운영비입니다. 반딧불이 국제 세미나 개최사업비로 5,00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을 계상했으며 이 역시 균특회계 재원이라는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은 반딧불이 보존연구회 등 지금 현재 내적으로는 추진을, 섭외를 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축제 국내외 홍보물 제작사업비로 포스터와 리플랫 제작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현재 3,6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균특재원으로 해서 총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저희 무주군과 인근지역인 금산, 공주, 부여, 유성과 함께 공동 추진하고 있는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규약으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5개 지자체가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2,000만원의 추가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국외관광객 인바운드 사업이라든지 저희들 무주 관광투어 프로그램과 연계한 백제문화권 관광사업임을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44페이지 관광홍보 세항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는 2월 29일자로 도비 추가지원 내시에 따라서 도비 698만4,000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역안내원 운영 및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오는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저희 무주에서 개최되는 아셈 재무차관회의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서 행사 지원비에 1,200만원,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비로 5,000만원, 그 다음에 무주관광 투어버스 임차비, 그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900만원, 통역안내원 보상비 1,500만원, 그 다음에 환영리셉션 1,000만원, 참가자 기념품 구입비 400만원해서 총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국외여비로 반딧불 축제지역과의 국제교류를 위해서 공무원 국외여비 4명분에 1,200만원과 민간이 2명에 대해서 600만원 그래서 토탈 1,800만원의 국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문화관광부로부터 2007년도 문화관광 축제지원 우수지원 사업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체험 프로그램의 5종에 대해서 국비 1억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축제 지원경비로 축제 종합상황실 안내 지원 및 축제 보험가입 등 13건에 대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했으며 문화예술 사업비로 1,500만원, 그 다음 시설분야에 있어서 대형천막 임차와 엠큐천막 임차, 그리고 섶다리 제작 설치 등 시설분야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남공원 절개지 특수반디조명 설치비로 500만원, 그 다음에 세계파충류 전시회 10건, 그리고 반딧불이 먹이 다슬기 방류 등 환경행사 사업비로 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총 2억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반딧불이 조형물 제작 설치사업비입니다. 이번에 설치될 반딧불이 조형제작물 설치사업비는 재원은 균특예산이며 본예산에 6억원의 사업비를 세워주셔서 현재 4개소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2개소에 대해서 조형물을 더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는 관광도시에 걸맞는 관광조형물을 제작 설치해서 관광 군으로서의 면모를 위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번째로 반딧불이 고장 홍보탑 설치사업비입니다. 반딧불이 고장 홍보탑 설치 사업은 고속도로변에 홍보탑을 설치해서 무주 관광을 활성화 시키고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1억9,856만원을 시설비로 사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사랑의 빛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무주 남대천변과 남대천교 그리고 시가지내에 빛과 관련한 그런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1억5,000만원, 균특예산 7억9,500만원 등 총 9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반딧불이 조형물 제작설치 사업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으며 반딧불이 홍보탑 설치사업비 시설부대비로 144만원, 148페이지입니다. 반딧불 사랑의 빛거리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입니다. 반딧불 사랑의 다리 설치사업비로 본예산에 2,900만원의 군비가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4,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설지공 체험장 설치사업 역시 추경에 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증가 사업비 2,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예산서 85쪽 예술창작 스튜디오하고 계약이 돼있나요?

예. 현재 계약이 돼있습니다. 흙건축 연구소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흙건축하고 예술창작 스튜디오하고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흙건축 연구소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쪽에 지금 도자기하고 흙건축 연구소하고 같이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업체가 따로 따로인줄 아는데

저도 내적으로는 지금 운영실태 조사를 위해서 현장을 방문을 해서 그 운영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했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흙건축 연구소에서 포괄적으로 도자기 체험까지도 같이 하는 쪽으로 하고 현재 내적인 상황에서는 아마 분리가 돼 있는것으로 제가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도자기 사업업체 나운채 사장하고 계약을 했다가 작년도에 흙건축 그쪽으로 계약이 돼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 방법이 틀렸지 않습니까? 한건물에 따로 따로, 한사람이 계약을 제출을 했는데 두개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서로 다툼이 초창기에 있던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지.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자체를 놓고 보면 도자기 사업이 주로 역활을 하고 있고 계약 체결된 업체는 사업에 별로 활성화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지 확인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흙건축 연구쪽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흙건축 연구소에서 나운채씨가 운영하는 도자기까지도 같이 지금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개선을 좀 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현재 나운채씨와 흙건축 연구소간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계약 체결이 몇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요? 그럼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활성화 부분도 그렇고 도자기 사업도 사실 행정에다가 의존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자체 나운채 사장 머릿속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도자기를 판매를 해서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매년마다 행정에다 요구를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와가지고 요구사항을 검토를 해서 들어줬던 사항은 소방시설 관련된것 그것만 저희들이 시설이기 때문에 사업비로 지원을 해준 사항밖에는 없습니다.

과장께서 한번 더 방문을 하셔가지고 효과성 이런것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활용을 할 수 있는, 학교 자체를, 연구를 그렇게 하시는것이 나을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생활체육공원 면별로 다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부의를 해가지고 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적상만 승인이 나있고 나머지 부남을 제외한 무풍, 설천, 안성에 대해서는 조건부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군관리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준 배치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먼저 조건이 지난번 말씀 드렸던거와 같이 조건이 성숙된 지역부터 바로 우선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은 다 돼있습니까?

매입은 현재 지금 적상면만 매입이 다 완료돼있고 부남은 기존에 있던 시설 사업비를 부지를 그대로 가지고 갈수가 있고요. 나머지 무풍에 지금 한필지, 그 다음에 설천에, 정확이 기억은 안납니다만 서너필지 정도 지금 매입을 못한 상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이 완료된 지역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주변에 무풍이나 설천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일부분이 매입이 되어 있고 일부분이 매입이 안된 상태인데, 미리 매입이 됐더라도 지가 상승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처음에 매입을 할때하고 지금하고 가격차이가 월등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체육인들이 설득을 시켜서 매입을 할 수 있게끔 역활을 했는데 지금 매입한 그분들이 원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업 추진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4월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관리계획 승인때문에 그랬는데요. 이번에 승인을 지금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의해서 조건부 관련만 해결을 하면 다시 심의위원들을 모시고 시설배치 문제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을 하게되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매입가격으로 인한 토지주들 소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안성같은 경우도 보면 초창기에 매입할 때 5～6만원 했는데 지금 그 시가가 10만원이 넘어요. 그 당시 매입을 해놓고 바로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이런 불평 불만들이 안나오는데 매입을 해놓고 사업은 추진이 안되고 있지. 가격은 올라가지. 당연히 소리가 날 수 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예산서 147쪽 반딧불 사랑의 빛거리 조성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딧불 사랑의 빛거리라는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루미나리에 사업을 연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구체적으로 루미나리에 사업은 아니고요. 빛과 관련한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볼거리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경제 연구소에서 기본 제안을 해주셨던 그런 사항과 같이 맞물리는 사업이고요. 무주읍에 대해서 관광지화하기 위한 야간에 빛을 이용한 그런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이것은 영구시설물입니다. 임시시설물이 아니고요. 그런것이라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그대로 해석하면 어느 거리를 갖다가 빛으로 조성한다는 그 뜻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죠? 위치가?

지금 남대천 양안하고요. 그 다음에 축제때만 되면 사랑의 다리로 설치하는 남대천교, 그리고 무주읍 시가지 일원이 됩니다. 이 사업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업개요 보니까 위치해가지고 문화관광과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면 영구시설로 남대천 양안, 사랑의 다리를 축으로 해서 또 무주읍 어느 지역을 하나 하겠다는 이야기죠? 어느 지역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무주읍 시가지 전간도로 내지는 후간도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을 할 수 있을까는 사실 의문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가지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장소와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아닙니다. 무주읍 시가지에 남대천 양안과 남대천교. 그 다음에 전·후간 도로가 주 사업지가 될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다리 주안교가 2005년도에 위험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설계용역 한 3억을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들어와서 정확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이런 영구시설이 사랑의 다리에 설치된다면, 되는것까지는 좋은데 이 다리가 지금 위험판정을 받았는데 이런것이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D급 판정이라든지 E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영구시설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대천 양안과 시가지쪽에 주 포인트를 맞춰서 추진을 하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이 시간 이후에 건설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조정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앞으로 몇년간은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이나 문화관광과장보다는 부군수한테 이 부분을 한번 질의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반딧불이 국제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반딧불이 국제 세미나 개최 일본, 호주, 중국해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반딧불이 국제 세미나 개최는 먼저 무주반딧불이 축제가 지금 현재 우수축제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최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국제화, 세계화쪽에 중점적으로 강조를 해야된다는 저희 자문단에 실질적으로 자문을 구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국제교류관계나 세미나 관계쪽에 사업을 계상을 했고 실질적으로 일본쪽하고 그 다음에 중국쪽 이쪽에 대한 연구회쪽하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개최를 하게 되면 한국과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지금 호주쪽에 반딧불 네트워크 구성사업을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미나가 우리가 시작하면 처음이죠?

아마 일본, 호주, 중국과의 네트워킹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건 처음이고요. 지금 지자체간에 일본과 교류세미나를 하고 있는것도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사업의 필요성을 지금 못느끼는것 같은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기대가 되는데 본의원이 볼때는 크게 사업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갔다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호주나 일본 같은데는 상당히 반딧불이가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굉장히 잘되어 있다는데 과연 그분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가 열악한 그런 모습을 보여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 안드나요?

꼭 축제와 관련된 그런것이 아니고요. 곤충을 이용하고 반딧불을 이용한 그런 주제에서 그런 자원화 사업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인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성에 대해서 재검토가 한번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좀 신중을 기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아셈 재무차관회의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1억원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시기가 재무차관회의가 언제죠?

본격적인 차관회의 일정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입니다. 그렇지만 회의참석을 위해서 재무차관들이 입국을 하고 무주에 도착하는 시간은 13일부터 그 다음에 폐회가 15일날되고 16일까지의 일정으로 그렇게 열려있습니다.

그럼 한 4일간 정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DVD제작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원소스들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던것도 있고요. 저희들 기본적인 자료들, 그런것들이 있기때문에 제작하는데 사업기간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사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200만원은 그렇다고 하더라고 플래카드 제작, 리플릿 제작, DVD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셔서 인제 알겠지만, 이런것은 반딧불행사 기간내에 재무차관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갖다가 좀 반딧불 행사와 접목을 시키면 예산이 절감될것 같은데 이걸 꼭 이곳으로 한쪽으로 다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도 내적으로는 재정경제부에서 기획단이 테스크포스트팀으로 구성이 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계획들이 안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차원에서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이 사업 예산을 계상했던것이고요. 사업 추진을 하면서 홍보비라든지,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셈 재무채관은 기획조정실에서 전담을 해주시는걸로 그 다음에 저희들은 반딧불 축제를 전담하는것으로 그렇게 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딧불축제와 아셈을 별개로 구분하지 않고 저희들은 같이 협력적인 관계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거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목을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해야지 맞을것 같은데요.

지금 행사지원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소품적인 구입 사업비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계상 요구를 했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일반운영비로 판단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가자 기념품, 머루와인 구입비 관계는 다소 예산의 목 설정에 있어가지고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셈 재무차관회의가 우리 무주에서 개최된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것을 우리 반딧불 행사 기간에 병행해서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예산낭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최대한 이분들이 와서 우리 코리아라는것을 갖다가, 그 중에서도 우리 무주를 갖다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행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예산서 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술창작 스튜디오 및 향토민속박물관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계상하셨는데 700만원, 이것이 예술창작 스튜디오에서 시설장비를 유지하는겁니까? 아니면 향토민속박물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쓰여지는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과에 와서 보니까 시설물들은 예전에 구축을 해놓고 현재 그 시설 유지비가 전무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창 향토민속박물관 같은데도 지금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 유지차원에서 유지보수비를 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

과장께서 잘모르시는데 참고로 지난 2월에 이해연 의장님 주재로 무주군 의회에 의정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적상 향토민속박물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았는데 이 향토민속박물관을 지어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곳에 왜 사람을 두어 가지고 관리를 하느냐? 이건 무주군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무주군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다 해줬기 때문에 쓸데없는 돈에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일시사역인부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 관리에. 그런데 그 건물이 약 12억이 넘습니다. 적상 향토박물관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 한번 열어보지를 않은 그런 건물인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가지고 지여진 건물을 어떻게 관리인을 안둘 수 있냐? 어떻게 다른 활용방안을 찾을 때까지라도 이 예산을 세워주자 그랬던겁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인이 잘하면 이런 말도 안나오겠지만 그 지역민들로부터, 관광온 사람들이 서창에 대해서 물어보고 안국사 적상산성에 대해서 문의를 해봐도 아무 답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시설장비 유지비가 관리인도 있는데 꼭 필요한가 한번 묻고 싶고요. 앞으로 활용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먼저 서창 향토박물관이 비활성화 되어 있는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용인부들 운영 관리면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장비 유지비는 시설에 대한 보수사업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머루 시음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관광포탈 종합안내센타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외부기관이라고 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인의 마을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객의 쉼터라든지, 그 다음에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식당 등, 예를 들어서 까페를 민간업자하고 위탁계약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가능한 우리 서창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반딧불축제라든지 아셈 재무차관 회의 때 문에 여러 가지 바쁜줄은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연구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무주향교 활용 관광투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주향교를 어떻게 관리하고계신가요?

무주향교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운영관리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향교 활용관광투어 사업비는 지금 철도공사라든지 백제문화권 관광밸트사업으로 해가지고 연계 관광권을 저희들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상품화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라는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향교를 개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폐쇄적인 그런 향교에서 개방적이고 이런 향교의 제례문화라든지 우리의 유교문화를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저희 지역을 알리고 지역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광투어 사업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향교관리 책임자하고 사전 협의가 됐나요?.

예. 전교원님들이라든지 다 협의가 돼가지고 그쪽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 7일날 부산 KTX 철도공사 측하고 이 상품 출시를 지금 했습니다만 지금 고객관계 때문에 다소 좀 지연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바로 요 며칠사이에 한국철도공사 부산지사와 저희들이 이걸 체험투어프로그램으로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상시 365일 개방을 한다면 거기 운영하는 사람이 상근해야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요. 거기에서 전교님들이라든지 이런분들이 나와서 협조를 해주시는걸로 했고. 저희 무주군 지금 배양을 하고 있는 관광안내 해설사들,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전부 다 안내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계획서에 보면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많이 구입하고 계시는데, 전통혼례, 전통제례 복장같은게 있는데 관광해설사가 이런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입 지원을 해주면 향교측에서 사모관대 쓰는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생복이라든지, 제례복을 입는 이런것을 직접 시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향교에서 제례복을 입는 절차라든지 이런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언제부터 이렇게 상시 개방될 수 있습니까?

지금 철도공사측하고, 그쪽이 상품이 출시가 되는 때부터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건 상시 365일 가동을 하는 그런 체제로 구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쯤 될것 같냐? 상시 개방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예산만 편성이 돼 가지고 이거 구입이 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광투어 같은데, 아마 본의원이 볼때는 이런것을 다 구입을 한다고 해도 시설하고 관리 운영하는데 많은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념해서 추진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144페이지 동료 이한승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잠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셈 재무차관회의를 어디서 유치하셨습니까?

지금 전라북도가 주가 되고 무주군에서 유치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유치제안서는 도차원에서 제안을 했고요. 이것은 도차원에서 제안서를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유치되기 전까지 무주군하고 도하고 협의가 됐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의 예상이 계상됐습니까?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도하고 협의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1억원이?

예.

특별히 이 1억원이 군비로만 지급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무슨 하는 일은 없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지금 기반시설 정비라든지 그런쪽이고요. 도에도 별도로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도에서 무주군하고 같이 했으니까 무주군에 대한 어떤 인센티비를 준다든가 그런것이 전혀 없이 우리 군비만 1억 소요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셈 재무차관회의 일정표를 보면 이 사람들이 무주군에서, 이 사람들 때문에 반딧불축제도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주군에 와서 얼마나, 회의장소 말고 무군에서 얼마나 여기서 시간을 할애할것 같습니까?

13일부터 16일까지, 15일까지라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6일은 토요일날은 귀국을 하는 그런 날짜로 잡혀있기 때문에 아마 13일부터 16일까지지만 실질적으로는 13일부터 15일까지 무주에서 체류를 하게 될것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회의 전체기간이잖아요? 회의기간 동안에, 또 보면 전주한옥마을도 이 사람들이가고 또 무주 반딧불축제도 참관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될것 같아요?

전주 한옥마을에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케이스지만 재경부하고 지난번에 실사팀하고 이야기를 했을때는 16일 날짜가, 아마 전주 마지막날 돌아가는 날짜가 전주한옥마을 투어로 돼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무주군은 15일 18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무주군 축제 만찬을 하게됩니다. 이 만찬장소는 저희들이 지금 재경부에다 제시를 했던 지역이 무주 한풍루 등나무운동장에서 야외만찬으로 하시는걸로 했고요. 그때 반딧불 투어라든지 축제투어 그런것들 지금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14일날 야간시간을 이용을 해서, 아직 구체적인 안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반디랜드라든지 신비탐사 투어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재경부에서 지난주에 실사를 나와서 수렴을 해간 상태이고요. 아직 정확한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 무주군에서는 재무차관회의에 참석하시는 참석자들이 무주에서 또 무주읍에서 그 다음에 무주군 전역에서 한시간이라도 또 하루라도 더 체류를 할 수 있도록,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무차관 회의 이동하는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의 홍보대책을 수립을 해서 모든 언론의 포커스들이 지역의 축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런 국제적인 회의가 무주에서 개최된데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고 또동료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무주 관광 DVD 제작하는데 시간이 촉박할 것 같은데 이런데에서 만전을 기해서 훌륭한 국제적인 회의가 치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예산서 85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최북미술관 건립과 눌인문학관 건립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은 의회 5회에 거쳐서 삭감된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북미술관과 눌인문학관 사업계획상 전통공예테마파크 내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통공예테마파크 토지매입은 2007년 3월 15일 제16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의결로 현재 개발촉진지구 변경계획을 수립, 건설교통부 장관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 계획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사업예산이 확보된다면 사업기한 내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도 가장 큰 고민거리가 사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간에 균특회계가 사업비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저희들도 지금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담은 할수 없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연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공예테마파크 토지 매입이 시작이 되더라도 토지매입자체가 상당기간 소요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사업비가 계상이 된다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고 만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이 불가능하다면 계속비 사업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만약 의회에 계상이 안된다면 목적사업 외에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변경될 수 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사업비 자체를 반납해야 되는것인지 총 사업비 추진관계, 아니면 본의원이 질의한 계속비 사업으로 가능한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기간이 지난다면, 만약에 또 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사업비가 가능한지 아니면 계상이 안된다면 반납을 해야될 사업인지 이 사업비 자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균특사업비로 돼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해 주신다는 조건하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과는 무관하게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계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1차년도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한번 넘길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3개년에 거쳐서 명시와 사고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2개년도 이내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안에 계속비 사업을 추진할것인지, 하지 말아야 할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의회에 승인 요구를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사업비를 착공하는 조건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은 절대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사업이고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목적외 사용을 하게되면 반드시 변경은 불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사업비가 계상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이 사업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전시할 작품 확보계획은 어느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족이라든지 유가족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설득을 하고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계상을 하면서 작품 수집같은것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도 눌인 김환태 선생님 유족들로부터 연락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작품이라든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한테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도 밝혀온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북 미술관 건립 현재 영인본을 하나씩 진품으로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품을 만약에 확보할 수 없다면 모조품을 가지고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현재 지금 최북미술관에 영인본이 돼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하나씩 진품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사업이 추진이 되더라도 과연 진품을 확보할 수 있을것인가? 아니면 모조품을 가지고 전시 했을 경우 과연 수요예측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것인가? 모조품을 가지고 했을 경우 낮은 시설 활용도로 인해서 또 어느정도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완료 후 전시할 작품 확보 예산도 문제지만 수차 의회에서 질의한대로 관리 운영비 이런 사후대책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할 작품외에 운영관리비는 어느 정도 필요한것인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사후관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운영관계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것에 대해서 현재 미술관하고 문학관이거든요. 그래서 문인단체라든지 위탁관리 운영방법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요즘에 대개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군에서 직접적으로 직영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 관리비와 인건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관리 운영에 있어가지고 이런것은 문인단체라든지, 문화예술 활동 단체에 위탁 운영을 하는쪽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게 굉장히 유감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눌인문학관, 최북미술관 토지매입은 전통공예테마파크 내 사업지구로 토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의결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최북미술관 총 사업비는 총 15억원, 눌인문학관은 20억원으로서 건축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절차 사전 미이행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항을 다소 누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의결 해주십사하고 4월 18일자로 의회로 공문냈습니다만 제가 의사일정을 보니까 심의안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챙기지 못한 실무과장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가능하시다면 이번 회기에서 건물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해주시고 예산을 좀 계상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도 이제 답변에서 가장 문제점이 관리 운영비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다음 기획조정실 예산질의 답변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무주군에서 2006년말 현재 직영시설에 관한 군비 적자액이 17억3,482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말 위탁운영시설 군비 적자액이 12억2,409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일년 관리운영비 시설비 군비 적자액은 29억3,732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을 여는 곤충박물관, 청소년 야영장, 자연휴양림, 나전칠기유리방, IC 만남의 광장 이런걸 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심도있게 한번 이 눌인문학관하고 최북미술관은 심의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어떻게 됐든 예산 편성전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효과, 사업의 타당, 사후 운영관리, 사후대책까지 세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단체 체육교류 행사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느 기관에서 체육행사를 주관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생활체육하고 체육회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하지 않았던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단체라고 하면 타지역 자치단체 체육인들을 무주군으로 초청하는 그런 체육대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청하고 저희들이 또 초청을 받았을시 자매결연 단체로 가는 그런 행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반딧불 체육관 로고제작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딧불 체육관에 1번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체문화관 주차장쪽에서 보시면 제일 돔이 큰 외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 외벽에다가 반딧불 체육관을 나타낼뿐만 아니라 그 반딧불 정면의 외벽이 외부에서 4차선이라든지 저쪽 취수장쪽에서, 오산삼거리쪽에서 굉장히 정면에 보이게 됩니다.그래서 가독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무주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을 별도의 디자인을 해서 로고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설 핸드마이크 5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가지고 있던 핸드마이크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것입니까?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까?

신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핸드마이크가 없었습니까?

핸드마이크가 지금 기존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건데요. 이걸 견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그런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신식이고요. 훨씬 안내를 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향교라든지 저희들 관광투어 프로그램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섯대가 다 필요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부족합니다.

다음은 1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시설분야 대형천막 임차 1동 500만원, 그 다음에 엠큐천막 임차 50동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부족해서 임차를 하는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설치한것보다 많이 설치를 해야 하는것입니까?

저희들쪽에서는 축제 기획단에서 지금 250동 정도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동 정도는 가감이 될것 같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한 250동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족분 엠큐천막에 대한 임차비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천막치는 대수가 많다는 이야기죠?

전년도도 아마 그정도 수준에서 엠큐텐트를 설치한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질의를 하냐하면산업경제과에서 이런 엠큐천막 구입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5쪽, 1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반딧불축제 민간행사보조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반딧불축제 민간행사 보조비가 총 소요사업비가 6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6,92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전부 다해서, 이번에 추경까지를 계상을 해서 총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5억500만원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비이기 때문에 군제전위원회쪽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경상보조사업비적인 성격이 크게 증가가 안된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78페이지 무주 반딧불축제 민간행사보조 2006년 예산액이 3억8,675만원, 2007년도 예산요구액이 6억5,600만원으로서 증가액이 2억6,925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비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증가 사유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축제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축제의 저희들 행사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총액 예산에서 작년도의 예산보다도 증가를 했던 사항들은 축제에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축제상에 있는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증됐기 대문에 아마 주요 요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딧불 축제 2007년 본예산 확보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4억1,600만원으로 총괄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3억3,1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 예산 사업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홍보물 제작사업비가 3,600만원, 그 다음에 사랑의 다리가 2,900만원, 그 다음 형설지공 체험장이 2,000만원해서 총 4억1,6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본예산 예산확보 자료에는 반딧불축제 예산액은 14건에 6억6,887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반딧불축제를 위해서 반딧불축제 특보, 그 다음에 군민의 장까지 합치면 총 본예산 예산확보액은 7억원입니다. 그러면 반딧불축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액은 얼마입니까?

추경때 저희들이 균특하고 국비하고 군비하고 총해서 5억5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확보한 자료로 보면 총 8건에 5억1,813만8,000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확보액 7억원,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액 5억1,813만8,000원, 총 반딧불축제 예산은 12억1,813만8,000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 대비 50% 증가한 이러한 예산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편성 메뉴얼 주요투자사업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따르면 5억 이상 10억 미만 행사성 경비는 시·도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10억원 이상 행사성 경비사업은 중앙심사 대상인데 반딧불축제 행사성 투융자심사절차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청내 실과소에 있는 예산까지 포함을 하신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축제와 물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축제예산에서 저희들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적인 그런 시설이라든지, 기타 업무추진에 필요한 그런 사업비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제외를 했고요. 당초 본예산이 4억1,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추경때 예산을 요구했던 5억500만원해서 저희들은 축제 행사비가 9억2,100만원, 그 다음에 반딧불축제지원과의 국제교류 여비는 사실 축제예산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1,800만원, 그래서 총 9억2,100만원의 사업비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재촉사항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일 중에 제가 축제관련해가지고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도 다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의 답변하고 본의원의 견해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 반딧불축제를 위해서 꽃단장,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계단식 이동식 다리, 과장께서는 축제하고 연관된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의 견해는 축제를 위한 행사비이기 때문에 연관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께서 총 예산액이 9억2,0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당연이 과장의 답변대로라면 시·도심사의 대상인데 그러면 시·도심사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작년도에 투융자심사 분석을 한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아니 시·도 심사.

시·도 심사요?

여기 예산편성 메뉴얼에 보면 행사성 경비는 5억이상 10억미만은 전라북도의 투용자심사를 맡아야 되고 10억이상 행사성 경비는 중앙심사를 맡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절차를 이행했다고 받았습니다.

5억에서 10억 미만 사이이기 때문에 도심사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본의원의 견해는 총 예산이 12억1,813만8,0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라북도 심사대상이 아니고 중앙심사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임시철교라든이 이런것들을 꼭 반딧불 축제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남대천 전체를 활용한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시설물로 판단을 해주시고요. 꼭 축제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천변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사업비라고 판단을 해주시고요. 환경산림과에서 꽃단장 관계도 시가지, 물론 의원님의 견해처럼 축제예산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가지 꽃단장 문제도 역시 그렇게 좀 판단을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절차를 지켜주시길 바라고 반딧불축제가 소모성, 낭비성 여러 가지의 군민들의 다분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과감히 없애서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균특사업은 실질적으로 투융자 심사가 제외되는것으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몇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대상에 보면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행사에 관련된 예산을 다 포함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투융자심사규칙이나 지방재정법 모든 관련법을 보면 행사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다 포함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반딧불축제는 중앙의 심사를 받아야 될걸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후 안받아도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별도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46페이지 보면 엠큐텐트 임대 임차료 해가지고 500만원 계상됐는데 지금 현재 엠큐텐트 보유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안성농공단지에서 분실된 상황, 그리고 전년도 엠큐텐트 임대한 임차료, 몇개를 설치해서 얼마를 임대했고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관 현황과 분실 상황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2페이지 반딧불 국제세미나 개최 이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국인을 초청하는겁니까? 저희들이 중국, 일본, 호주, 나가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겁니까?

초청을 하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그럼 여기에 여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비관계하고 그 다음에 참가자 체류관계 이런것은 세미나할 때 국제 관례대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원과 부담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산출근거를 좀더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몇사람을, 초청대상, 각국 3개 국가,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호상입니다.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그리고 본실의 예산 편성, 그리고 읍·면의 예산 이런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45페이지 세입부분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이번 추경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1억8,092만9,000원이 증가한 170억3,4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1억8,0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지방교부세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지방교부세는 31억3,232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보통교부세가 32억7,600만원, 그리고 분권교부세는 1억6,767만4,000원이 감되었고 또 읍·면 사무소 상담실 설치로 인해서 2,4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배 스키대회 5,000만원과 전라북도스키, 스노보드대회 4,000만원해서 9,000만원이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51페이지 국고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억8,844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총 국고보조금은 3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반딧불축제를 비롯해서 무주시장 비가림 통로, 그리고 노인이동 목욕차량 구입 등 35개 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에 신규 또는 변동,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기정예산 대비 3억6,192만4,000원이 늘어난 77억6,871만1,000원입니다. 회계는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감 202만4,000원을 비롯해서 총 47개 사업입니다. 47개 사업이 신규 또는 감 또는 증가의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1,000번 일반행정비 중에서 지방의회 부분 회계는 1억52만원이 늘어난 14억1,526만6,000원이됩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기본급이 5,760만원은 늘어나고 수당이 1,402만이 늘어났습니다. 정액급식비가 312만원 늘어나게 됐습니다. 뒷장 63페이지는 교통보조비가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 명절휴가비가 520만원, 가계지원비 1,040만원, 연가보상비가 220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직무수행 경비가 438만원 더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장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기정예산 대비 6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5페이지 여기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는 총 2억1,686만6,000원이 증가한 33억1,850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의 행사와 의전 여기에 대한 편람발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예산관리 소관에서는 1,135만원이 일반운영비가 증가를 하는데 이것은 사업별 예산 유인 600만원, 2008년도 예산편성 메뉴얼 375만원, 중기지방 계획서 및 기금운용 계획서 유인 16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8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법무감사 업무추진용 장비로 해서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 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68페이지 홍보관리입니다. 이는 총 1억1,616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 해서는 균특예산으로 해서 미디어 홍보가 6,016만4,000원, 이는 인터넷 배너, 지하철 홍보, 지역배너 광고 이 세종류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는 일반운영비 대도시 시내버스 외부광고 특별교부세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1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군정기록 장비유지비 여기는 영상장비가 되겠습니다. 영상장비가 3,800만원 그리고 기록사진장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정보통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3,857만2,000원이 늘어납니다. 여기에서 국내여비가 380만원 계상이 됐고, 또 사업예산으로 해서는 전산개발비로 해서 977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설천면하고 안성면 무인발급기 컴퓨터를 교체해야 됩니다. 이게 500만원, 공인망 백업장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정책관리 분야입니다. 여기에서는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으로 1,800만원, 국내여비 총액여비로 9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군 본청소관이 되겠고요. 다음에는 넘어가서 192페이지 읍·면 소관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복합민원부분 안성면에 일시사역인부 695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재무회계 분야에서 부남면 면사무소 건물보수 및 수리 8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해서는 총 7,8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는데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주읍은 화물차 구입 대차폐차입니다. 1대 1,600만원, 적상면은 청소차의 대체구입 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청소차 롤온박스 적상면에 500만원, 그리고 방역소독기 구입 안성면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문화예술분야입니다. 부남면에 3군 3면 면민의 날 행사 이것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제개발비로 해서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무주읍에 소규모 장비임차료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그 밑에 기존에 서있는 1억원 중에서 3,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재료비로 하는 과목간 변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지만 기획조정실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역활이 무엇입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세한 내용은 업무분장이나 여기에서 나오겠지만 주된 업무를 말씀드리자면 군정을 기획하거나 그것을 평가, 분석하거나 또 여기에 따른 복무감사 분야에서 감찰활동이나 정기적인 감사를 한다든가 또 무주군의 전반적인 통신과 전산장비를 가지고 운용을 한다든가 또 무주군정을 홍보한다든가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하는것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추진,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기획조정실에 분장 사무를 보면 몇가지를 관장하고 있나요?

그것이 총체적인걸로 봐서는 크게는 제가 확실한 갯수는 모르겠습니다. 항목은. 그건 봐야 되겠지만 상당한 많은, 하나 하나 세부적인 단위사업까지 친다면 상당한 100여개에 가까운 항목이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그래도 이정도 부분은 정확히 아셔야 될것 아닙니까? 126개를 관장하고 있고만요. 맞습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 126개라고 하면 확실히 확인을 하고 말씀하신걸로 알아서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 126개 중에 보면 지방중기재정계획 수립조정,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의 심사 조정, 예산 편성 및 집행 지도감독도 들어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역활이 본예산을 세우든 추경예산을 세우든 행정절차를 밟지않 고 예산을 계상시켜가지고 올라오는것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그거 전부다 절차 밟아가지고 올라오도록 하는것이 원칙 아닌가요?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예산을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국도비도 확인해야되고 또 편성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돼있느냐, 안돼있느냐 또는 투융자사업 대상에 대해서는 그것이 절차를 거쳤느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 편성에 관련되는 사전행정절차 이런것은 사업부서에서 물론 밟지만 저희들이 다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안되어 있는것은 요구시부터 또 촉구를 해서 밟도록 하고 하는것이 저희들 임무인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산이 2007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멉니까?

그래서 이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확인해야되는게 사실상 저희들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놓고 말하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를 거치지 않은 이런 사안들도 가끔 예산 요구를 하는 경우 또 물품의 경우는 정수승인을 받지 않고 이렇게 또 요구되는 경우 이것이 없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런것을 완벽하게 다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에서 역활을 제대로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그런것이 예산자체가 올라올 때 정확히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시킬것이 있고 계상시키지 않을것이 있는데 어떤 법적절차를 밟지 않고 올라오는 예산은 관계가 없지만 어떤 행정절차나 투융자심사라든지 정수물품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법적 절차를 안밟아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것은 관계없지만 그것을 밟아가지고 올라오는 예산은 그것이 이행절차를 안밟았다면 계상시키지 않아야지 그게 정상아닙니까?

그것이 안되어 있으면 계상을 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그걸?

그런데 가끔 편성을 하다보면 그런것을 다 완벽하게 체크를 못할 경우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투융자 사업이나 이런것을 요구를 하는것은 사실상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돼야되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마지막단계에서 확인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방 실장께서 마지막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중요한거죠. 마지막 단계에서 정말로 이것은 계상시켜서 안될것이다고 하면 계상을 안시켰어야죠. 그런것을 계상시켜가지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의원들은 법에 의해서 삭감을 하게 되면 언론 플레이하고 국비를 깍았니 도비를 삭감했니 이런식으로 하는데 그것 잘못된거 아닙니까? 정확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십시오. 맞습니까?

그것이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확인하는게 제 임무입니다. 완벽하니 확인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하는 이상 그럴 경우도 가끔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 할것이 있고 안할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이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절차에 걸렸다면 민원 제기했을 때 과연 행정에서 해줍니까? 그거 안되지 않습니까? 행정은 어기고 주민은 어기지 말라고 하고 그런식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분장 사무에 보면 지시 사항 해가지고 대통령, 장관, 지사 처리 및 관리 해가지고 이렇게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지시사항이 대통령령이든, 행자부 지침이든, 지사의 지시사항이든, 어떤 권고사항이든 이런것이 지침이 내려왔을 때 각 실과에 정확히 하달을 하나요?

다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시사항은 주례때에 지시하는 사항까지 주관업무 때도 지시하는 사항을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일괄로 각 읍·면도 때로는 극히 일부부일 경우는 해당 실·과·소, 또 대통령 지시사항, 장관 지시사항 그런것은 당연히 읍·면에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옛날하고 좀 틀려서 장관지시 사항이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게 아니고 소관 실별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분야는 거의 다 저희들이 해당 실·과에 그 내용을 통보를 하고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께서 이러한 지침을 받으신적이 있나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07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 해가지고요.

예. 받았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있으면 아는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을 드려요?

예.

이것은 행자부로부터 도를 거쳐서 무주군에 2007년도 1월 달에 시달된 ‘07년도 지방재정계획 조기집행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의 주요 골자는 우리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하기 위해서 예산에 선 것은 중앙 정부는 몇 %, 도는 몇 %, 우리군은 몇 % 계획을 수립을 해서 상반기 중에 몇 %를 조기집행하고 도는 또 몇 %를 집행을 해라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것이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계획은 대상사업의 82%를 발주토록 하고 발주사업의 52% 자금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시달되었죠?

그것은 도의 계획이 그렇고 무주군 자체 계획은 거기서 1%씩 높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83%, 53%.

1%를 상향 조정해서 83%, 자금은 53% 자체 목표를 그렇게 설정을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각 실과소나 이런쪽에 통보를 했습니다.

상반기 자체예산사업의 소규모 사업을 중점 발주해 가지고 사전이행 절차가 단순한 소규모 사업 집중 발주해서 마을안길포장, 농로포장 등은 1/4분기 중에 발주완료토록 이렇게 시달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1/4분기 중에 우리 무주군에서 발주한건이 한건이라도 있나요?

이 지침대로 조기발주 여기에 대한 지침을 엄밀히 적용하면 이 지침의 시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주의 통계를 낼 때는 계약일을 통계로 잡으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계약일로 딱 따져서는 발주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소규모 사업이 130건 정도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요. 1/4분기 중에, 물론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침이 행자부 지침을 잘 이행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인센티브 적용을 받기가 좀 어렵다는 것도 뒤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4분기 중에 발주를 완료토록 되어 있는데 1건도 안되었는지 혹시 그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발주를, 지침은 저희들이 계획이 되었는가 상급기관이 되었던가 지침을 시달해서 저희들이 받게 되면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분기 실적을 평가를 해서 저쪽에서 하는데 사실상 이런것이 6월말의 그 통계를 가지고 거의 적용을 합니다. 인센티브, 패널티를. 그렇게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3월말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없지만 거의 4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90% 이상 지금 현재 계약이 된 것으로, 소규모만 치더라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연이 되고 꼭 3월 안에 농로나 마을안길 여기에 지침에 한줄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런것이 안된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업부서나 이런데서 인력의 부족 같은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설계를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 사실 사업은 확정되었어도 그 설계하려고, 측량하려고 갔을 경우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테고요, 또 설계는 나왔다지만 막상 착공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또 주민하고 말썽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계약 전에까지 계약이 늦어졌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실·과·소 사업부서에서 좀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연이 된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설계를 용역에 의존해서 늦어지는 이유는 아닙니까?

실무부서에서 지연사유를 저희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사실상 지금 보면 농로 그러면 농로 하나로 봤을 때는 액수가 얼마 안되지만 10여건이 넘어가면 그것을 합쳐서 용역 발주하는 이런 것으로 현재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뭔 애로사항이 있고 무슨 사항 때문에 지금 용역설계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장께서 실과를 총괄 운영하는 실로서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다면 문제가 있죠. 지금 본의원이 전자에 얘기한 행자부 지침에 내려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조기 집행내역에 중점추진사항을 보면 설계지원단 구성 운영 해 가지고 시·군·구 기술직 공무원 등으로 설계지원단 구성, 소규모 사업 등은 설계지원단에서 조기 설계 완료 후 발주토록 이렇게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설계지원단 구성이 되어 있나요?

명칭이 설계지원단이 아니고 조기발주 팀을 구성해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4개 팀을 파트별로 해 가지고 구성한 그런 것은 1월 달에 조기집행 계획을 실·과·소에 저희들이 시달을 할 때 거기에 전부 포함을 시켜서 했고 거기에 설계 운영단이다, 설계팀이다라고 명시한 것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장께서 지금 얘기한대로 조기발주 추진상황실 유지 운영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부군수를 실장으로 해서 예산담당 부서장을 총괄 관장, 회계부서장을 각 팀장으로 소관분야 담당, 이거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했는데 1/4분기에 1건도 발주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문제가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이의원님 말씀대로 지침에 시달한대로 1/4분기에 농로안길만이 아닌 전체를 다 해버렸으면 그것 같이 더 바람직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지연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력의 부족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많이 기인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된다? 계속 지연이 되면 이월사업이 계속 나온다는 얘긴데요?

근데 여기에 적시되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규모 사업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소규모 사업은 사건 사고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이월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단 조기발주 대상사업인 공사 1억원, 용역하고 취득 3,000만원 이상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농로나 마을안길 이런 문제에서는 극히 이월하는 사례는, 당초 예산에 선 것이 이월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이 내용을 지적하는 이유는 2006년도 하반기에 의원 재량사업으로 본의원이 무주읍 잠두에 마을 안길을 재량사업으로 해 줬는데 이게 이월되었어요. 이유는 설계를 용역사에다 맡기다 보니까 용역사에서 마을에 대한 지형 이런것도 잘 파악하지 않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월이 됐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많이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이런것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리 무주군에서 취해야할 방법이 있다면 실장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규모, 주민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소규모 사업 등등은 당초예산에 서는 것은 저희들이 6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집행을 하고 완공할 목표로 이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려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측량이 끝났고, 설계가 끝나고 재무과에서 계약이 끝난 사업 같으면 크나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포괄 사업비 문제, 포괄사업비는 이것이 사업 명칭이 딱 찍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포괄사업이 무슨사업, 무슨사업 이런 것이 취합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확정이 돼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건의 경우는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를 집행이 상반기에 다 못하고 하반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명칭이,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이런 문제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두 말씀을 하셨는데, 잠두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없습니다. 그게 언제 예산이 섰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꾸 제가 촉구하는 것도 기왕지사 설계가 되고 이미 사업 명칭이 있는 것은 다 6월안에 끝내버려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업도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포괄사업 14억원에 대해서 빨리 사업명을 확정지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못한 관계가 좀 있고 해서 그렇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그런게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발주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당장 농로가 필요하고 이런데는 못자리 설치를 끝내놓고 바로 들어간다면 다음의 영농에 지장이 없겠지만 이게 좀 지연이 될 경우에는 또다시 넘어가는, 영농철이 되는 이런 애로사항, 용수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묘판을 상토를 하고 이런 시점에서는 크나큰 문제될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특히 농업관련 이런 분야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대안이라면 각 실과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소신을 가지고 평가 업무에, 점검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사전 설계 심사라든지 일상감사 같은 것은 안하나요?

합니다.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사전 설계가 끝나서 저희들한테 사전감사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감사를 할 때 혹시나 설계가 얘기하는 품샘보다 더 높이 책정이 됐다던가, 또 이윤 계산이 잘못됐다든가 여러모로 공법이 잘못 적용됐다든가 등등을 자기 나름대로의 기술을 가진 공무원들이 이것을 판단하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성과도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하나요?

예. 감사부서에서 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설계 용역이 잘못돼서 설계를 다시 고치고 해 가지고 1/4분기 때 발주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글쎄요. 그게 대상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모르겠네요. 그런 것이.

소규모사업.

소규모사업의 경우는 거의 사전심사가 액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은 저희과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직접 된거고, 다 우리한테 검사를 받고 심사를 받는게 아닙니다.

금액이 얼마까지 입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해당 사전설계 대상 금액이.

공사의 경우는 3억 이상의 사업비, 그리고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것은 1,000만원으로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들 이것은 뭉뚱그리면 해당이 되겠지만 단위 사업으로 말하자면 분리가 된다면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분장 사무에 보면 이슈 및 위기관리 해가지고 오보 및 허위 보도사항에 대한 언론 중재 및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뭡니까?

언론 중재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언론이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지 않거나 해가지고 오보를 냈을 경우 이럴 때는 그 구제 수단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피해를 본 당사자가 법에 청구를 해서 하는 내용이 되는데 그것은 사전 절차에 의해서 오보 보도에 대한 해명 내지는 정정 보도 요구를 신문사에 내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합법 기관에 제출을 해서 구제를 받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본예산 저희들이 확정시 행정절차 미이행을 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기자실에 가서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셨나요?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래된 작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작년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의원님들께서 기자실에 가셔서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기자 설명 내지는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생시킨 거기 원인에 대해서 뭔 얘기를 했느냐라는것을 정확히 한번 말씀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건 아무것도 안가져 갔습니다. 삭감조서 하나만 가져갔습니다. 삭감조서 내용 중에는 행정절차 미이행, 불요불급, 뭐의 위반, 효율성 저하 등등의 의회에서 삭감 사유를 적시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삭감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는 제가 한적이 없습니다.

실장께서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잘알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되죠.

예.

그 내용을 가지고 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엄연히 의회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삭감한 부분인데 국·도비 반납하게 생겼다. 그 국·도비 반납하는 겁니까?

사유 보면 지금 금년에 이번 추경에도 문제시 되고 하는 것도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납사유가. 이월 사업이 연거퍼서 이렇게 되면 반납될 소지 여건이 많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최북이나 눌인 같은 것은 예산을 가져올 때 각서까지 쓰고 가져온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때로는 사업별로 그런 사유에 부딪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절차 미이행 그런 얘기 했고요.

각서까지 써가지고 오셨다는 그런 행정이 법적절차를 규정 절차를 안 밟고 올린 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그것을 왜 의회의 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기자분들도 사유보고 쓰는 겁니다. 기자들도 사유보고 쓰고, 또 설명자의 의견을 들어서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삭감액이 그 귀책사유야 저희 집행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 거기에 따른 제가 설명을 했을뿐입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162회 임시회 발언 후에 실장께서 기자실에 전화를 걸은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겠네요.

1주일 전 말씀이십니까? 예. 제가 기자실에 전화 안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사용해서 주재기자 분들 중에 7분인가, 8분인가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 조기발주에 대한 이한승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1/4분기 이 내용에 전혀 없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쓰는건 좋되, 계약부서하고 예산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하고 써라. 제가 그런 전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조기발주에 1/4분기에 한건도 안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발언했지 대상사업에 대해서 발언한건 아닙니다. 숙지도 안하시고 그렇게 기자들한테 전화 걸어서 그런식으로 한다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1차 의원님들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너무 급작스럽게, 너무 초기 대응이 성급했지 않느냐, 사과한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또 질문하시는 이한승 의원님께서도 좀 양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과를 한적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행정과 집행부와 의회간에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고 교량 역할을 할 그런 기획조정실에서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숙지도 안하고 서로 감정 대립시키는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발언이었었습니다. 저한테는. 사전에 5분 발언이 있을것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전혀 듣지 못했던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저의 입장대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기자님들한테 한번 확인하고 내라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지침이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발주라 함은 계약의 일자로 본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말이 없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업들도 분명히 저는 발주를 한 것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고가 나간 것이 여러건이 되고 그랬는데 미처 거기에 기산의 방법이 그것은 이 성과 내기위한 계산방법입니다. 그 지침에 의한 계산방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 해서 미안한 감을 갖습니다.

미안한 감을 가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 시는데 사람은 할 짓이 있고 안할 짓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안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지금 금방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2007년도 본예산 때도 그랬고 이번 1차 추경 때도 언론하고 매체가, 이런 방법들을 놓고 봤을 때 실장께서 의원들 의정활동에 대한 분야가 뭔가 이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방향, 이것이 의원들의 역할 방향이 뭐냐?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고 의회 의원님들은 첫째 지방자치에 있어서 그 지역에 있어 군을 발전, 군민의 복지증진, 모든 분야에 있어서 더 발전을 하도록 집행부와 같이 협력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집행부의 일들을 견제하거나 감시하거나 잘못한거에 대해서는 꾸지람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고 또 능동적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런 큰 줄기를 얘기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다시피 2007년도 본예산 삭감 문제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해서 그 부분하고 또 1차 추경때 동료의원께서 5분 발언 내용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행정에 대한 감시감독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언론을 매체로 해서 행정하고 의회하고 마찰을 생기는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 교량역할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집행부를 전체 컨트롤하는 총괄적인 입장에 있는 저로서 아주 매끄럽지 못한 이런것이 없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교양도 쌓고 해서 업무 연찬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기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이나 의회나 미숙한 부분들, 미이행했던 부분들 또 감정적인 이런 일들을 포괄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획실장께서 조정역할을 하셔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 무주군 행정업무를 총괄해서 하시겠지만 의회도 거기다 포함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군수나 부군수 의회하고 마찰이 있을 때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고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실장이 직접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될것이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미리 점검을 하셔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십시오. 그래야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할겁니다. 지금 두번째 아닙니까? 한번도 아니고 지금 두번째인데 본예산 때하고 지금하고 2～3개월 차이 밖에 안나는데 3개월 동안 두번째 이런 의회하고 갈등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인 의원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예. 의원님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제 업무를 100% 이행을 못하고 한 점 죄스럽게 생각하고 또 사실 공직은 오래 했다고는 하나 그런 쪽에 매끄럽게 처신도 못하고 한점 스스로 반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교양있게 더 지식을 넓히고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반성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역할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07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대한 질의를 동료의원 두분께서 심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장께서 여러 가지 표현을 지금 이야기 하셨고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 실장께서만 진지하게 말씀하실 사안은 아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담당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무주군 소규모 사업은 몇 건으로 보고받으셨는지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소규모 사업은, 예산서에 명시된 사업은, 사업명이 명시된 사업은 65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똑같은 예산서를 보고 발췌한것을 보면 무주읍이 11건, 무풍면이 13건, 설천면이 8건, 적상면이 14건, 안성면이 6건, 부남면이 8건, 130여건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갖고있는 자료가 더 정확할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께서는 동료의원 질의에 1/4분기에 조기발주는 못했지만 4월중에 한 90% 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61건에 대한 자료죠?

그건 지금 포괄적 성격이 가지고 있는 14억원은 여기에 대입시키지 않았습니다. 포괄사업비가 계상액을 해놓은것이 2,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사업유형을 적시를 해서 세워놨기 때문에 그 건수까지 친다면 130여건으로 건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포괄사업은 여기 건수에다 일일이 계산하기가

그래서 정확성을 띄우기 위해서 건설교통과, 환경산림과, 재무과에 가서 전부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받은 자료에 의하면 3월 26일자에 건설교통과에서 12건, 또 4월 4일자에 41건, 환경산림과에서는 4월 17일자로 6건 이렇게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재무과에. 총 130여건 중에 47여건만 발주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것이 있다면 이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은 주민들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 밀접한것 중에 제일 중요한것이 지방상수도입니다. 저희들 군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때나 군정보고회나 보면 이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침서니 이런것을 떠나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떠나서라도 이런 부분은 조기발주하는것이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4월중에 90% 하셨다는데 더 이후에 조사해보면 알지만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4월이 1주일여 남았습니다. 지금 아까 여기들어오기 전에도 간이급수를 말씀하셨는데, 하수도관계 이것도 급한것이 있고, 이런것이 현재 계약만 안됐고 발주 중에 있는 사업들이 여러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은 금월 말 한 1주일여 남았습니다만 재촉을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실장께서 하시는 말씀 제가 전혀 반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공문이 행정자치부에서 시작해가지고 실과에 가서, 또 실과에서 이 공문에 의해서 기획조정실에다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이 문제점을 발견해가지고 행정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 보면, 그런데 그것이 기획조정실에서 전혀 없었다. 이런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기획조정실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없을까요?

의원님께서 역활을 제대로 못했다는데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기능이 상황실이라고 하는것도 있고 평가, 분석도 있습니다. 일일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실·과·소에서 통계로 받는 이런것을 지금 했고 지연된다 지연된다 이런쪽에 있는 몇가지 사업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통해서 촉구를 한적도 있습니다만 역활을 제대로 했으면 좀 더 많은 실적을 올렸을텐데 저희 기능이 거기까지 손을 못미친것 같습니다. 이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실장께서 어느때보다도 진지하게 동료 의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 하지는 않겠습니다. 잘못됐다는것을 제가 지적하기보다는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야만이 조기집행이 되고 또 동료의원이 5분 발언했을 때 실장께서 그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업무가 제대로 안돌아가다 보니까 실장께서 제대로 숙지를 못하시고 그로 인해서 5분 발언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다보니까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이한승 의원님, 또 김준환 의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또 강호규 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다시 더 강조하시는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

기획조정실 역활히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업무연찬도 해야겠고 마음 다스리는것도 쌓아야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할말은 많은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경륜과 경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론을 할 수 있죠? 그런 반론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행정에서 무엇을 잘못한점이 없는가 이런것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행정을 해주셔야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후에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또 우리 기획조정실의 본래의 기능이 활발히 움직여서 군정이 잘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 이한승 의원의 질의에 기획조정실 업무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실장께서 군정을 기획하고 또 군정을 홍보하고 예산을 편성 등 주요업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우리 무주군의 예산 편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 또 각 과별로, 사업소별로, 읍·면별로 담당자가 군수님의 결심을 득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겁니까?

편성 절차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2월에 금년도 예산이 가결되고 공포되어서 1월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느시기를 지나가면 국도비의 변동 사항이 많이 내려오는 경우,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고 특정사업이 내려오는 경우, 그것 빼고도 자체적으로 특수한 사업을 신규로 한다든가, 변경을 한다든가, 사업비에 영향을 미칠 이런것, 또 법적경비 이외에 그 이상으로, 지금 예비비에 잠겨져있는 이런 재원을 그냥 잠재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 저희들이 군수님의 결심을 맡아서 각 예산 추경을 준비하도록 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담당자들의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 따른 유의사항 이것들을 전부 시달을 하면 시안성있게 각 실·과·소한테 저희들한테 예산의 요구가 들어옵니다. 예산의 요구가 들어오면 이것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의원님들이 그동안 수없이 많이 지적했지만 절차 미이행 사례 이런것이 제출전까지 전체 이행토록하는 촉구, 지시, 이런 내용들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취합이 되면 그것을 단계를 거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일단 필수경비 사업을 제쳐놓고 가용재원을 가지고 사업순위에 의해서, 아니면 군정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정절차를 가하게됩니다. 그 조정절차는 제가 조정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조정을 합니까?

제가 조정을 하고

실장님 됐습니다. 너무 그렇게 광범위하게 설명 안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가용재원 한도내에서 예산을 편성 해야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럼 군수님의 결심을 득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이 없으면 전혀 사업이 예산 편성이 안됩니까?

일단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군수님의 결심, 사업을 하고자라고 한다고 했을 때 사업이 결심 받은 사항이 있으면 그런것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일단은 결심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우선순위를 두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순위를 두고 하신다고 하셨죠?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2006년도 읍·면 초도방문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인 사업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가리에서 삼가리로 가는 도로가 상당히 좁고 커브가 많아 위험하오니 선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2006년도에 건의사항을 했었고 또 지난 3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군수님께서 군정보고 시 이 문제가 똑같이 건의사항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군의 가용재산 부족으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다는 군수님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전에 삼가 3% 직선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군수님의 결심을 득한 서류가 그전에 있었습니다. 본예산 전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 못했어요. 실장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제가 기억하는것은 적상 삼가리에서 하가리 앞에 도로 급커브있는게 있습니다. 위험도로라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건설교통과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해서 2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에 군수님의 결심도 득했고 결재까지 난 사업이 전혀 제1회 추경에도 반영이 안된것은 왜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를 부담을 하고 이렇게 보면 가용재원이 변동이 또 생깁니다. 일단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는 군수님 결심을 득하고 하라는걸 우선 순위에 염두해 두고는 있지만 액수가 너무 크다든가, 그것보다 금액은 적지만 더 시급한 일이 있는 경우 그런것은 제 선에서 조정을 하는것이 아니고 그것은 최종 부군수님을 거쳐 군수님선에서 이미 결심을 한 사항, 그리고 그보다 더 급한 사업, 이런것을 전체 검토를 해가지고 군수님의 결심을 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꼭 하겠다라고 결재를 이미하신 사항도 때로는 그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주가 늦어지고 예산에 계상이 안된다.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회 의정보고 때도 나왔던 건의 사항이고 군정보고 때도 나와서 그렇게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이거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예.

이런것은 1차 결심하셨고 결재까지 하신 사업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것을 조정을 해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군수님이 결심한것은 집행부의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금액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환산돼서 2억원이라는, 1개 사업만 치더라도 그렇게 나왔고 또 얼마전에 결심받은 단위 사업별로, 하나의 사업이지만 적상면 하조 사거리에서 새치골하고 어디골 해서 그런 사업들도 군수님이 추진토록 하라는 결심 나온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사업을 이번 추경에 집어넣지 못한 이유는 바로 가용재원이 정말로 너무 적었고 그보다 시급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해소하려고 그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방안을 연구중이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휘관이 아닙니다만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어떤 시급한, 빠르면 추경 또 군수님의 결심이 선다면 내일이라도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실장님 이 결심받은것은 2006년도에 결심받은거에요. 그리고 또 이번에 군민과 약속한 사업이고, 틀림없이 결심을 내실겁니다. 군수님 본인의 입에서 스스로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꼭 사업을 확보토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다음 추경이라도, 또 이번에 수정예산안이라도 편성할 용의가 있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휘관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2번이나 결재가 나고 싸인까지 했고 담당, 실무계장, 과장 다 한 사업을 왜 자꾸, 그러면 이렇게 미루는 이유가 멉니까?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옛날부터도 꼭 필요했던 사업이고, 이런것은 빠른 시일내에 예산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이 군민과 약속한 사업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우리 실장님도 다리도 아프실것 같고, 장시간 이렇게 서 계셔셔.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동의합니다) 이대석 의원님 정회했다가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예산서 65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와 의전 편람 발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와 의전 편람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라는것은 근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현대사회에 와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의전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자치단체의 범주를 벗어난, 특히 우리군의 경우, 반딧불 축제의 경우 아니면 국내로 유명해서 관광부로부터 지정 받은 축제입니다. 이런 축제 기타 이것 말고도 대소의 각종 행사들이 연간, 정확한 숫자는 안빼봤지만 100여건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따른 의전이 과연 지금까지 제대로 돼있었느냐? 특히 외국과의 교류에 있어서의 의전은 날로 필요성이 있고 많은 공부가 필요한것인데 과연 우리군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메뉴얼이라든가 이런것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의 필요성을 느껴서 누구나 보더라도 행사가 견실하게 그리고 의전은 간소하면서도 깔끔하게 이런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정말로 무주군에서 앞으로를 내다보는 행사와 의전 여기에 대해서 꼭 편람을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관한한 어느 지자체보다도 더 노하우를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준비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생각하는 관점에서 다 틀리다고 봅니다. 그것도 괜찮은데 이런것이 필요하냐 이렇게 인정을 하게되면 시급성이 없는것이고요. 당장이라도 금년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있어서 한시라도 바삐 제대로의 정선된 행사와 의전이 된다면 좋을텐데 그것을 중요히 여긴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시급한것이 되겠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으로 출판할 경우 인지세를 받을 수 없으며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발간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된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인지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펴내는 발간비 자체가 예산으로서 충당히 되는 경우는 그 작가가 누구가 됐든, 편제자가 누가 됐든 여기는 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원교라든가 앞으로 발간해서 인지세라든가 이런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발간하기 전에는 예산으로 발간을 한다면 정부간행물 발간하는 관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관계법령에 의해서 인쇄직전에 사전 신청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고유번호를 부여 받고 그리고 나서 발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발간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인지세라든가 이런것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쪽입니다. 법무감사 업무추진용 장비구입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기존장비 활용사유로 삭감된 예산이죠?

예. 여기에 삭감이 됐었는데 지금 사유가 정수승인을 받지 못한, 행정절차 미이행 이것으로 삭감이 된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배정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기존장비 활용은 못합니까?

기존장비는 이렇습니다. 감사부서에 있는것은 컴퓨터를 가지고 이리저리 옮겨다닐 수 있는 그런것이 못돼고 지금은 감사프로그램이 노트북에 깔아가지고 수시로 읍·면의 감사도 그 직원의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추세가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대도시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광고효과에 대한 미흡으로 재검토 필요하다고 해서 삭감된 사업이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부착하게 되면 광고기간이 얼마나됩니까? 한달을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영구적으로 시내버스에 광고를 하는것입니까?

예. 이것은 그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요구된 특별교부세 1,500만원 그것을 한번 제가 기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담당 직원의 도움말을 받아도 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질의내용이 대도시 시내버스에 무주 농산물을 광고하게 된다면 버스 외부에 광고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질의의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그 기간이 우리 담당계장이 제게 알려줬습니다. 통상 3개월로 계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목적사업이 아니면 예산을 반납합니까?

특별교부세로, 외부광고로 농특산물 광고쪽으로 났기 때문에 그쪽 방면에 홍보하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적 사업에 예산이 활용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합니까?

그래야 되겠지요. 특별교부세는 항상 목적이 주어지고 거기에 1개 지정에 지정되는요인이 특별히 그 사업을 위해서 교부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목적을 변경하려면 다시 한번 변동을 시켜야됩니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군정기록 장비구입입니다. 장비 노후화로 교체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신규장비입니까?

전에 이것도 장비구입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서 상당부분 삭감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장비 활용하라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올린것은 왜냐하면 지금 무주군에 행정장비 특히 영상장비의것은 내구연한이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각대조차도 없어가지고 빌려쓰는 이런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는 군정홍보 중에서 우리가 계약직까지 채용하고 있는 이 마당에 좀더 훌륭한 그림, 좀더 훌륭한 사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계상을 하게됐습니다.

기존 장비는 활용을 못합니까?

하더라도 할 수는 있겠지요. 어느 정도까지 는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가 뒤떨어지고 이런 모든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공인망 백업장비 구입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본의원이 이해가 안돼서, 이 백업장비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것은 머냐하면 백업이라는것은 무슨자료를, 문서 즉 말해서 전자문서 같은것이 차곡차곡 결재를, 이것이 지워지지 않고 항시 보관되는 어디로 날라가지 않고 그래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을 하려고 하더라도 신청은 읍·면 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지문을 찍고 입력은 돼지만 그 자료 이동사항 같은게 날라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단계에 군에서도 거기에서 자료가 날라간다면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은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쉽게 백업입니다. 보관하고 항시 가지고 있어서 그놈이 죽어서 없어지더라도 다시 살려내는 그 자료 그것이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그때 그때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하다보면 용량을 오버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하루가 바쁘게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해커들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최신의 이런걸로 해서 자료를 보관하고 그때 그때하는 이런 장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장비입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장비입니까?

그전에 백업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가면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로 바꿔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 편성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 외에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과다편성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예.

행자부 확정액으로는 244억2,641만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 본예산 및 인건비 예산액과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인건비 편성액 등 총 인건비 편성액은 얼마입니까?

본예산에 계상된 255억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요구된것이 2억9,000만원 3억원 가까운 금액이 추경에 다시 추가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258억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순수한 인건비가 215억7,874만2,000원, 물건비가 13억4,168만원, 이전경비가 42억825만4,000원으로서 총 본예산 및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인건비는 258억7,128만6,000원입니다.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 기준액 244억2,641만1,000원 무주군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액 258억7,128만6,000원은 14억4,487만5,000원이 과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다 편성 사유에 대해서 실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시행에 이 총액인건비제 지금 그 차액이 14억4,000만원이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꼭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총액인건비제 제도의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행자부와 무주군, 그리고 지자체간에 상당한 얘기들이 오고갔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변수가 좀 있을것으로 사실은 기대를 많이했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의 편차를 내게 된것은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한 실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부 2007년 지방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을 보면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확정되기 전 본예산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최초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으로 볼적에 행정자치부 지침을 어긴 사유에 대해서 실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지시를 한것을 따르는게 상급기관의 지시나 지침이나 이런게 따르게 되는것이 저희들의 도리고 할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인건비 예산에 관한한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례에 비추어 봤을 때 지시가 비록 그렇게 돼있었지만 저희들은 연도 내에 삭감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왜냐 지금 사실은 역인센티브 즉 패널티를 먹는것은 이번해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권장기간이고 그래서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봐서 나중에 재원이 없을 경우 관례 아닌 관례입니다만 이 인건비 재원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소중한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사실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유가 그겁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부 지침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넘으면 보통 교부세 배정 불이익을 받는것으로 알고계시죠?

예.

본의원의 견해로는 실장께서 행정자치부 지침을 즉 제도를 위반하면서까지 14억4,487만4,000원을 과다 편성한것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보이며 또 예산을 사장시킨것으로 보이며, 또 다른 목적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편법 편성으로 보는데 실장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시위반은 거기에 지금 엄격히 한다면 권장하는 그쪽에 지금 위반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딴데다가 비효율적인 사업에, 지탄받는 사업에 쓸려고 하는것은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는 좀 더 이것보다 효율적인 사업에 활용하려고 사실은 이렇게 염두해 두고 이번 삭감안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의원님 지적대로 다시 한번 정말로 너무나 이렇게 경직성이 있는것이냐?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것을 판단을 해서 그 문제는 해결토록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제 지침 시행계획을 보면 세입·세출 예산서 상에 세입·세출 총괄표 서식에 의한 총괄표를 작성하여필수사항으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액인건비 세입·세출 총괄표 작성을 하지 않는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좀전에 그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하고 다 같이 연관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패널티를 먹는것은 사실 엄격히 따지면 금년에는 먹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것을 알면서 그런다는 의도가 잘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랑가 몰라도 하여튼 최대한 패널티를 먹는 범위내에서 이 잔여 예산 초과예산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인건비 계상액은 행자부 기준액을 초과하였을뿐 아니라 무주군 공무원 현원 또는 충원계획에 의한 산출기초 근거에 의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편법 편성이 되어 예산이 사장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기안에 수정예산 편성이 요구되는데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전에 예산안 소관에 대한 실·과·소의 설명 및 질의 답변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고 그런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회기 내에 수정예산에 편성 이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것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세입·세출 예산서 상에 총액인건비제 세출 총괄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인건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수정안을 이번 회기내에 꼭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편법 편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학술용역비 총 10건으로 5억8,900만원입니다. 용역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실장께서 한번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역비에 특히 산출은 그 중에서도 학술용역비의 산출을 하는것은 상당히 애매모한 점들도 있습니다. 일반 공사와는 틀려서 이런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메뉴얼을 중심으로 한것이 원칙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업비에 용역을 하고자하는 사업에 중요성, 시급성, 이런것을 봐가지고 대부분 계상을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자부 예규233호에 보면 학술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에 따라 용역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비목별 산출근거에 의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용역비를 편성했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규에 나와있는 그대로, 거기도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답은 없고요. 제일 가깝게 한다는것은 지금 말씀해주신 세부 들어가는 비목별로 또는 인건비나 거기에 대한 소요일수나 업무의 중요도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준별로 여러 가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용역기관에 발주를 할때는 그게 권위가 있고 한데는 최고의 머를 준다고 해도 용역을 발주할 수 없는때가 있을 수가 있고 어디는 간단하니 거시기를 해도 그냥 되는 경우가 있고 머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에 관해서는 앞으로 예규 준수 가능하면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용역비가 되도록 해서 편성에 좀 더 예규에 가깝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용역이 총 10건으로 5억8,900만원이라는 큰 액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계수 조정전까지 어떠한 용역인지 용역의 목적에 따라서 세부적인 산출기초에 의한 비목별 인건비 등 작성하여 첨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과다 편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로 볼때 당초예산규모의 1/100 이상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예비비 편성액은 34억6,496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1%를 예비비로 계상하면 전례에 비추어 과다 계상이라고 보는데 예비비 과다 편성을 해야될 사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가용재원이 없는 판국에 예비비를 법정경비 이상으로 놓고 예산을 사장하는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전망도 해봤고, 여기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경비를 빼놓고 1%의 법정경비를 확보토록 되어 있는것이고 그 외에 것은 지금 현재 다른 사업비에서 불요불급비 한 사업이 있습니다. 머가 선행되지 않으면 다음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는 사업, 즉 말해서 지금 축산분야에 있어서의 분야의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학술 용역비를 지금 5,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서 타 사업비로 할것이냐 아니면 학술용역의 사업이 타당하다 이건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업을 할 모양으로 계획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 학술용역결과가 지금 그 사업이 특정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전망이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전망이 없는 사업을 그 막대한 사업을 지금해서 원인행위를 한다든가 추진을 해서는 안될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차원의 돈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재원이 예비비 속에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2%가 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그 국비재원을 포함한 예비비를 한건인가 한번 잡아가지고, 옛날 얘기입니다만 활용했다가 곤역을 치룬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손도 못대고 참 아깝지만 지금 부득이 편성하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누락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없이 추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보면 반디랜드 시설물에 금년도 본예산에 26억1,710만4,000원, 제1회 추경 2억6,000만원 총 28억원이 투자되고 금년 5월 5일 개장예정임에도 입장료, 사용료, 대관료 세외수입을 계상하지를 않았습니다. 실장께서 한번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을 드립니다.

세입은 어디까지나 제일 정확한것은 예산은 세입은 어디까지나 예정표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반디랜드의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또 시설 임대했을 경우 임대 수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세입에 이번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이 됐다라고 지금 지적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에 관한 이 조례문제도 임대를 할것이냐 머할것이냐 하는 이 문제사항도 관계부서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고 이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큰 액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라도 저희들이 그 돈을 가용재원으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일단 전망채로 가지고는 좀 하기가 뭣해서 잠시 보류해 뒀습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상수도 요금 체납액은 4,800만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체납액을 과년도 수입으로 미계상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이런것을 생각했던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번 수정예산을 통해서 할려면 세입이 누락된것은 즉시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농어촌 소득 지원기금 체납액은 4억5,467만1,000원으로서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체납액을 과년도 수입으로 미계상을 하였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 사항도 과년도 세입, 이 사항도 미처 생각을 못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시 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없이 추계로 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량적 지출 과다 계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예산 편성시 재량적 지출에 경우 10% 이상 강도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우수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에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보면 오히려 학술용역비로 5억8,900만원, 해외연수비로 1억1,260만원, 홍보비로 6억6,916만4,000원, 반딧불축제 예산으로 5억1,813만8,000원 등 경상적 경비 등 재량적 지출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실장께서 재량적 지출 증가에 대해서, 편성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에 있어서 저희들은 항시 얘기하는게 가용재원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자는 그쪽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저희같이 항시 열악한 재정이다 열악한 재정이다 하면서 자꾸 경상비의 비율이 늘어나는것으로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상은 실·과·소에서 1회 추경에 요구한것을 보면 지금 이 편성에 문제가 아니라 상당한 액수가 이 경상적 경비로 요구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올린것은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아닌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해외경비라든가 축제예산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 니다. 지적사항은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예산적 측면에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재검토를 하겠으며 사업부서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심도있게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편성 메뉴얼에 보면 재원 배분은 사회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대비 사회 일자리 확대,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 미래 성장동력 확충, FTA 지원 등 군민의 생활보장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분야에 중점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나열한 재량적 지출 대폭 증가는 물론이고 총액인건비 행자부기준액을 14억4,487만4,000원 예비비 과다편성이 34억6,496만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2007년도 신활력 단위사업 예산을 보면 균특예산 30억원, 군비 1억5,000만원 등 총 31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생각해 보면 교육, 홍보, 견학, 소비자 초청, 반딧불축제와 관련한 사업 대부분이 소모성 사업, 1회성 사업으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발전 및 지역소득과 연결되는 특화사업 개발이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보면 전시성, 행사성, 낭비성, 사업예산 대폭 증가 정부의 재원배분 기준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행정 절차를 보더라도 반딧불축제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7억원,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1억1,813만7,000원 총 12억1,813만5,000원임에도 반딧불축제 투융자심사를 보면 5억2,000만원으로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는 등 부실한 행정절차를 받은것을 볼 수 있으며 눌인문학관, 최북미술관 등 건물 신축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미반영 총체적 부실한 예산편성으로 보는데 실장께서 본의원이 나열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부실 편성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축제에 투융자 사업관계에는 그쪽에 재원자체가 이미 중앙정부 내지는 그쪽에서 심사가 끝난것이 있을겁니다. 아까 언뜻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런 제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그때 당시에는 투융자 사무건에서 제외되는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지금와서 금액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이미 신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예산이 확정됨으로 해서 거기 사업비 자체가 늘어나는 경우 이런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하겠고요. 또 최북하고 눌인 이관계는 지금 몇년에 걸쳐서 계속적인 지적과 이런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물 신축하는것도 토지매입과 별도로 될때는 다시 그것을 하는것으로 이렇게 공유재산을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것으로 지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산 요구전에 하는것이 못됍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뒤에 제출을 해놓고 이렇게 제출을 한, 예산서가 먼저 들어오고 그것이 추가로 이렇게 된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오래 끌던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그 범주에 속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다면 수정예산 자체가 예산서의 제출로 이렇게 시점을 봐주시고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체적 부실한 예산 편성으로 보기 때문에 재량적 지출예산 축소와 본의원이 지적한 사장된 예산을 면밀히 분석해서 효율적인 수정예산 편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저 나름대로는 야물게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총체적 부실이라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이 문제 제가 한번 밤을 새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시설물인 영어체험마을, 눌인문학관, 최북미술관 관리 운영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말 무주군 직영시설 예체문화관, 보건의료원, 추모의집, 주민자치센타 목욕탕 운영 등 직영시설 적자 군비 부담액이 17억3,482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말 무주군 위탁 운영시설 무주군 종합복지관, 평화요양원, 청소년 수련관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등 군비 부담보조금이 12억249만3,000원입니다. 직영시설 및 위탁시설 운영 1년 군비부담액은 약 29억3,732만원입니다. 앞으로 문을 여는 곤충박물관, 청소년 야영장, 자연휴양림, 나전칠기 유리공방, IC 만남의 광장 관리운영비는 엄청난 예산소요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활용을 하고 있다든가 문을 닫고 있는 안성 예술창작 스튜디오, 오산 삼거리 농특산물 직판장, 서창 향토박물관, 가옥리 전통목공예 학교 관리에 따른 운영 부담액은 무주군 재정자립도로 봐서 정말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주군 예산편성을 총괄하시는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영어체험마을, 눌인문학관, 최북미술관 시설물이 운영된다면 운영에 대해서 실장은 어떠한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몇년 전부터 사실은 집을 너무 많이 지니까, 시설을 많이 만드니까 앞으로 운영관리 이런쪽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여러 모로 의원님들도 그러셨고 저희 분야에서도 사실상은 많이 걱정했던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그래서 걱정이 돼서 도대체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저희 군비 부담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머냐라고 해서 지금 용역결과가 이미 나와 습니다만 그것은 6개 기관 시설에 대해서만 지금 분석을 한것이지만 몇몇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첫째, 시설을 직영할것이냐, 위탁으로 줄것이냐 그러한 문제라든가, 정 아무리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하더래도 꼭 형평성이 맞지 않는 타시군은 10만원이면 우리 시군에는 3만원밖에 안받은 그런 불합리한 사용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각각 진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수가를 조정하는 방법이나, 여러 모로 위탁의 재선정, 그리고 동일한,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통합 운영의 방안 머 여러 가지 문제로 해당 실과에서 지금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로 부실하고 정 아무리 수혜적인 군민을 위한 시설일지라도 정말로 그렇지 못한 시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을 축소 내지는 폐지, 아까 말씀드린 적자를 메꿀 수 있는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다방면에 연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 모든 시설물에 대한 수요예측, 관리 운영, 사후관리 등 다각적인 검토후 돈먹는 하마시설물이 돼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적절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제 미시행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무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 장은 예산의 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도절차를 시행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절차를 밟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은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 주민참여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통과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중앙으로부터 익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하는 이런 무렵에 그 지침의 범주 내에서 우리군의 편성방향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또 필요하다면 간담회, 공청회까지 이렇게 조례에도 나와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겠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인터넷에 관계되는 이런쪽 공개라든가 이런것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다시 공개를 하고 그런데 이것이 그런쪽에서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홍보 부족인가는 몰라도 사실상 거기에 주민이 참여하고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단체나 이런것은 그리 많지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더해서 어짜피 투명하게 모든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방향에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교육시키고 해서 조례에 지정한대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신바와 같이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여부는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평가 항목이므로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적절히 시행해서 지방재정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많은 지적 겸허히 수렴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때는 공청회나 설명회나 이런 토론회 등은 개최를 못하셨죠?

아니요. 추경 예산을 한다는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시기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이렇게 돼 있는것은 아닌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년에 상, 하반기로 이렇게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여러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여가 많이 되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주 심도있게 하셨는데 우리 기획조정실 실장으로서 무주군 예산 전반적으로 재발되지 않고 답습되지 않도록 오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 요구 때는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적상 사천리 서창마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를 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상 서창에 있는 그건이라 함은 지금 우량농지 조성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예. 그건에 대해서는 여론이 분분하든 안하든 저희들이 그런 동향을 잡거나 그런것을 계통에 의해서 알게되면 감사를 하게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히나 의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에 의혹을 제시하고 있고 이것에 여러모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1차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결과에 따른다면 이미 허가이전에 벌써 우량농지를 만들려고 하는 행위를 상당기간 오래전에 착수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1차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의 경중을 가려가지고 1차 거기에 따른 처벌을, 자치행정과에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무슨 처벌이 내릴까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 단계에 와있고, 두번째 근본적으로 잘못한 공무원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 의뢰를 했고 또 과연 그것이 주민들이 얘기하고 의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부당하다라고 얘기가 나온지가 상당 기간 오래됐다. 그 동안에 읍·면 관할인 읍·면 적상면은 머했으며 또 직접적인 농지면 농지부서는 머했으며 이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연관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2차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중대한 이런것이 발견될 때는 역시 저희들이 합당한 처벌이 가해지도록 이렇게 조사 감찰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언제 열릴까는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 감사쪽에서는 지금 1단계 조사는 완전히 끝냈음을 여기의 질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법적 위반된 사항,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안됩니까? 아니면 답변하기 곤란하면 담당을 출석시켜서 이렇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법적인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모든 형질 변경, 우량농지가 됐든 머가 됐든 형질 변경은 행위를 하기 전에 허가를 득하고 착수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기간 착수가 됐는데도 상당기간, 이것이 인지를 못했다고는 하지만 상당기간 지연내지는 성실의무에 위반된 이런것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행위 하나가 있겠고 두번째는 우량농지를 하는데 있어서의 과연, 그게 농지를 위한것이냐? 우량농지라면 해당 대상농지 토지에 과연 조경수가 그렇게 설 수가 있느냐 문제, 거기에 대해서 위반을 했지 않았느냐? 누가 어떻게 보면 방임했지 않느냐 측면에서도 또 그랬고 세번째는 그것이 허가면적 외에 행위를 했다고 하는 이런 문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과도가 해서 나온다면 더 정확하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크게는 7～8m 많이 침범한데는 그리고 적은데는 2～3m 이렇게 해당 토지가 아닌 그외에 사유지 또는 공공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구거 이런쪽에 좀 확대 개발내지 침범한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들이 세가지로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문책이 끝난다면 거기에 조사 경위라든가 이런 거, 꼭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비공개 보고 또는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12번지 구거가 있는데 그 쪽에 상당히 많이 석축을 하면서 침범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다면 원상복구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거에 관한 것은 국유지의 구거가 있을 테고.

농림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소관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것인가 구거가 꼭 불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구거도 편입되는 경우가 사실 허가를 득해서는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항은 아직 거기까지의, 일단은 그런쪽에 사유지 침범이나 구거의 침범은 일단은 원상회복이 원칙인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의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여기저기 자문도 구하고 판례도 한번 찾아보고 해서 주인이 의혹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 점 의혹 없이 감사 조사가 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그 외로 농지취득 발급부터 그 주말농장으로는 농지법에 의하면 1,000㎡ 이상은 취득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상 취득한 부분, 그리고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 종합적으로 의혹되는 부분이 한 두건이 아니고 아주 무법천지처럼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점 의혹 없이 감사 조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의장님 말씀 명심하고, 일단 1단계만 저희들이 끝내놓았기 때문에 2단계를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해서 더 정확한 결과가 확인이 되겠지만 보면 개발행위 허가 당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예치된 거 확인됐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이행 보증금은

강제사항은 아닌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조사.

담당, 어떤 근거에 대해서 안되어 있습니까?

할수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량으로 보고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런 상당히 크게 이루어진 개발행위인데 본인의 판단할 때는 분명히 이행보증금을 예치를 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벌써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원상복구 한다고 하면, 안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한점 의혹이 없이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더 면밀히 짚어보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5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마케팅팀,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