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예.

예.

지금 12월 중에 도에 사업승인 신청을 내고자 합니다.

예. 생태숲이라고 하면 임의로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면적을 포함해서 저희들은 면적으로 전체 면적으로 승인 지역 받을 때는 그렇게 하고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에 반영된 토지 부지 매입 조서에 이전 자연휴양림 토지 매입 부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1차 상정이 됐을 때는 포함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다 제척을 하고 신규 토지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예산은 본예산에 자연휴양림 토지 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본예산하고요, 3회 추경에 일부 계상이 됐고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 들어오기 이전에는 자연휴양림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부분을 백운산 생태숲 조성부지 매입 부지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었죠?

예.

그러면 3억을 자연휴양림으로 본예산에 세워졌던 3억을 그러면 생태숲 조성하는데 토지매입비로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8.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수정안 심의 및 질의 답변의 건 - 덕유산 장터 주차장 시설 편입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07-919 호로 제안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덕유산 장터 주차장 시설 편입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사유는 당초 토지 17필지, 건물 9동을 취득하고자 상정하였으나 화장실 신축 및 주차장 시설 취득 내용이 없어 수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취득물건으로는 덕유산 장터 주차장 시설 설치에 따른 편입부지 토지 17필지와 건물 9동, 화장실 신축 1동, 주차장 시설 100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위치도 및 재산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9.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질의 답변의 건

기획조정실장 신호상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9억4,800만원이 늘어난 1,977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764억3,400만원, 특별회계가 213억2,100만원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8%가, 기정대비 3.8%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1,764억3,485만7,000원, 특별회계는 2.7% 증가한 213억2,142만3,000원입니다. 다음 장 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이번 3회 추경의 총 재원은 111억4,891만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입예산이 증가한 것이 63억9,054만4,000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0.2% 증가한 77억845만4,000원, 세외수입은 1.9% 늘어난 197억9,411만3,000원, 지방교부세는 0.6% 증가한 848억5,312만8,000원, 조정교부금은 13.1% 늘어난 24억3,2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은 7.9% 늘어난 616억4,6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으로써 세출예산 전용부분입니다. 총 47억5,837만3,000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절감재원 삭감정리한 부분이 20억6,044만8,000원이고 예비비를 전용하는 것이 26억9,7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출예산은 과목 변경은 4건이 있습니다. 초연교 원통사 확장공사 사업이 이것을 농어촌 도로 시설비로 돼 있는 것을 군도 시설비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 이것이 3건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4건으로 더 세분화, 금액 조정을 한 것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 이것도 기정예산에서 서로의 금액 조정을 일반운영비하고 일시사역 인부임 금액 조정을 했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순회진료 일시 사역인부임 2,916만원은 세분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부기를 변경한 내역이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딧불이 자연휴양림 토지 매입비 30억원을 백운산 생태숲 토지 매입비 30억원으로 이렇게 부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입니다. 연가보상비가 3일 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하는 게 1억1,839만1,000원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989만9,000원을 추가 계상을 합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사업입니다. 추가 내시된 9건입니다. 이것은 총 금액이 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계획을 보면 영호남 새마을 지도자 교류대회 1,000만원, 칠연의 총 진입로 교량 가설 공사 5,000만원, 5도2촌 민박촌 조성사업 9,500만원, 여성 폭력 방지 예방 캠페인 200만원, 지방 문화원 균형 발전 및 문화 창달사업 500만원,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이주 외국인 가족 만남의 날, 재래시장 활성화 주차장 조성사업, 사교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부세 사업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추가 시달이 됐습니다. 총 금액이 10억원입니다. 하나는 반딧불이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5억원, 토요 상설무대 설치비 5억원이 추가 내시됐습니다. 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첫째 국가 보조사업은 이번 3회 추경에서 3,021만5,000원이 기정에서 삭감돼서 총 451억7,84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균특보조 사업은 3회 추경에서 18억6,800만원이 증가한 240억7,973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추경에서 51억3,079만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71억1,687만7,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반딧불 한우 생산 기지 조성사업 1개소, 그리고 친환경 축사 시설 지원사업, 태권도공원 조성 부지 매입비, 태권도공원 주변지역 도시개발 사업, 지역단위 농식품 산업 육성등 5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무주구천동 관광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기정 5,000만원에서 5,000만원 추가 계상합니다. 무주 시장에서 시장사거리간 가로망 정비사업 기정 2억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7억원을 추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7억원이 추가돼서 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사업 이것이 2억원이 증가한 22억6,33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07년도 쌀 농가 직불금 지급 이것이 이번 추경에 8억1,907만3,000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주 애플파크 조성사업 용역에 기정 4,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추가 증액 시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업은 기타회계전입금이 40억3,699만1,000원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설천 지방상수도 건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은 기타 잡수입에서 3,051만7,000원이 되고 시도비 보조금이 1억597만6,000원이 됩니다. 이것은 세출 부분에서는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5,140만3,000원하고 예비비로 3,069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 토지매각 수입이 1억1,365만7,000원이 잡혔습니다. 이 부분은 태권도와 연계한 캐릭터 개발 용역비 이것은 세출에서 5,000만원은 삭감을 시키고 대신 이 사업비는 전액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세입부분은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1,387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합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기정대비 4억3,245만2,000원 깎고 6,754만8,000원으로 계상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공사 도로 개설공사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3회추경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 예산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방대한 분량이라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한 시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는 생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잠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자부에 중앙에 균형발전위가 있는데 균형발전 위원회에서 지역 진흥재단을 설립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246개 지자체 전체에 관해서 지역특산물이나 관광지원 문화 콘텐츠등 이런 지원 자원 정보를 하고 전시 홍보 판매를 하는데 아직 이것이 저 위로부터 법적으로 제정이 됐는가 이런 것은 확인이 안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역 진흥재단만 일단은 출범시켜 놓고 출연금을 내도록 이렇게 민법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따른 법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것이 계상이 가능하고 법적으로 확인이 안된다면 이것은 계상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억8,000만원입니다.

예. 이 문제는 제방 쪽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제방 쪽에. 그래서 유수의 흐름이나 여기 50년, 100년 빈도의 이 홍수에 그런 것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 것을 거시기를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시설 물로. 예.

기업도시 부분.

이것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마을이나 개인적으로 반대투쟁 위원회가 결성이 돼 가지고 반대 운동들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사업승인이 나서 고시 공고가 됐습니다. 지금 소송을 여기에 따른 또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도저히 지금 시기적으로 이것은 내년초에 들어가서 할 일이지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전액 절감재원 측면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 1월에 본예산에서 사용을.

아니요. 여기에 보면 민관 공동협의회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만들어 진다고 했지만 이게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혀 대화관계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열흘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일단 절감 재원으로 좀 모시기로 하고 내년에 새로 착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것으로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사업량이 방대하고 시일이 많이 걸리는 이런 사업이 돼서 도저히 4,000만원 가지고는 발주를 해 본들 제대로 된 용역사 선정도 어렵고 해서 사업비를 7,000만원으로 증가를 시켜 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하려고 그런.

몇 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발주가 이것도 애플파크하고, 저희들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도. 그런데 이 구천동 리모델링 시키는 것은 인물 사회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거리, 화단 전체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집객하는데 있어, 또 아니면 국립공원을 활성화 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도 시간과 말하자면 전문가들의 이 거시기가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용역이 돼서 이렇게 증액을 부득이 시켰습니다.

예.

예.

이것이 사실 명칭 변경 아닙니까? 그 앞장에 보면 거기에서 삭감을 해서 명칭만 변경하는 것인데, 물론 공유재산 그것이 의결이 되고 나서 계상하여야 되는 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원칙이되, 이것은 이번 회기에 일실을 하면 굉장한 착오가 오겠다. 이렇게 해서 부득이 이번 정리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이 비용은 측량비 지급 부분이랍니다. 측량비 거기에 도로 확장을 하는데 있어서의 측량비, 분할 측량에 소요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공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비는 아니다.

시설비로 해서 측량수수료를 줄 수가 있으니까 측량비로 나갈 것이다.

예. 이것은 바로 예산 의결되는 데로 그 이튿날이라도 금년 안에 이렇게 집행 가능합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10. 2008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 및 질의 답변의 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여기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차 수정예산 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런 순서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총 규모예산은 1,89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1억8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10억500만원이 증가한 1,541억8,6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11억300만원이 늘어난 35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추가 세입은 10억59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당초 대비 4억9,290만원이 늘어난 72억7,949만2,000원이고, 세외수입은 3,498만1,000원이 감소한 135억1,695만2,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고요. 조정교부금 및 제정교부금은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에서 기정예산 대비 2억593만4,000원이 증가를 해서 406억930만8,000원이고, 도비는 3억4,212만8,000원이 증가한 74억4,175만1,000원으로 이렇게 추가 세입이 잡혔습니다. 일반예산의 전용 문제는 58억4,42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용이 25억4,343만6,000원이고 예비비에서 33억85만4,000원을 전용을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정 당초예산에서 삭감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출예산은요. 태권도공원 주변지역 개발 용역비 이것은 3회 추경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정리 합니다. 또 쌀소득 보존 직불제 이거 4억1,843만6,000원, 이 역시 3회 추경에 계상을 하고 이 수정예산에서 본예산은 삭감합니다. 토요상설무대 설치 이것은 3억원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로 확보되기 때문에 삭감정리 합니다. 그리고 이 2012 청소년 동계올림픽 유치 이 문제, 국제 대회 유치 군인선수권대회, 대한 태권도협회장기 전국 품새대회 이 3건에 대해서 전부 삭감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2012 청소년 동계올림픽은 기존 당초 예산에서 2분의1만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억4,935만4,000원이 증가를 해서 609억2,87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는 3억2,500만원이 증가해서 68억7,282만9,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4억, 여기에 7,600만원,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 1억3,693만1,000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정비 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무풍면 생활체육공원 3억6,577만8,000원을 수정안에서 다시 넣고, 적상면 생활체육공원 7억6,296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안성면 체육공원 조성 9억545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1억원, 소공원 조성 1억2,000만원, 또 산촌개발 특성화 용역 1억원, 생태숲 조성 3억5,000만원, 기업 및 투자유치 9,300만원, 남대천교 교량보수 보강공사 4억원, 소규모 주민 지원사업비 5억원, 학교 급식비 지원 4억8,637만8,000원, 맞춤형 교육지원 4억원,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지원사업 8,800만원, 경로당 간식비 지원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만 변동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이번 11억5,325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40억3,352만9,000원이 늘어납니다. 이는 설천 지방상수도 사업에 5억6,325만원, 무주읍 후도마을 급수 구역 확장 공사에 3억원, 구천동 삼공리 마을회관 노후 관 교체, 삼공리 마을 노후관 교체공사 2억5,000만원을 세출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5,070만6,000원을 감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전입금에서. 이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5,070만6,000원을 감 시켜서 2억2,093만2,000원으로 이번 수정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세입세출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로 묶여 있는데, 이 건 역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문 답변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6쪽 폈습니다.

예. 1억원 계상했습니다.

제가 도움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산림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답니다. 이것은 그 용역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산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품목을 어떻게 육성하여야 할 것이냐, 여기에 소득창출의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임산물을 통해서. 이런 관계로 해서 이것을 하는데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이 용역은 금년에 세워 놓은 것은 특성화 품목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둔 용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고, 이런 것은 지금 말씀드린 소득개발도 되고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함으로 해서 여기한테 합당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응모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죠.

아까 이한승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도 참 용역을 너무 남발 내지 사장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산림이 83%인 이런 상태에서 거기를 특성화 사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용역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이것 역시 아까 말씀하신 안전진단 용역 저 예산 실무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안전진단에 뭘 그렇게 들어가느냐 했는데, 도저히 용역 발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1,000만원을 추가로 올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1억5,000만원 투자유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거기에 단위사업 세부사업에서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입니다. 홍보 브러셔를 만든다든가, 그 뒤에 세미나 개최를 한다든가 그리고 여비까지 포함이 되고 보상금으로 해서 투자유치 기업 CEO 초청 경비, 투자유치를 하려면 우리도 가야 되고 또 그 분들이 와서 둘러 봐야 되고 이런 적극성을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3,500만원, 행사실비 보상 이것은 기업 및 투자유치 사업에 세미나가 열렸을 경우 그 분들 참석하시는 경비가 총 망라를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일반 세미나 같은 경우 일반 내외국인을 총망라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외빈 초청여비, 외국의 기업가들 이런 것을 불러 모아야 되니까 이런 분들이 오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벙구뜰도 잘 돼가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제 군수님께서 공단관계에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2의 공단도 우리가 지금 앞을 보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외빈 초청도 중요하고 국내외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 불러 모아서 무주가 이런 기업하기 좋은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홍보를 필요로 합니다.

전통공예촌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에 집기 구입비가 확보가 일부가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상당액이 모자란다. 더 집기를 구입해야 된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기정예산 대비 제로인데 부기 변경한 사항입니다. 팀별로.

먼저 예산에 예산안 심의할 때 이한승 의원께서 부남면에 대한 각별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면별 예산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 재원도 그리 크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착실하게.

예. 10억이 좀 오버 된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투융자삼시의 대상 도에서 또 받아온 거, 10억 미만으로 이렇게 투융자심사를 거쳤는데, 사실 산업경제과에 있고 저 쪽에 품평회 한다는 거, 이런 예산은 이름을, 반딧불축제 때 한다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뿐이지 사실은 축제에 직접 소요되는 이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에 우리가 소득 창출하자 라고 해서 그런 것을 거시기를 했고 또 축제 우수마을 지원 같은 것은 이미 이번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작년에 대한 시상금적 아니면 상사업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08년도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하실 때도 그런 문제를 좀 더, 거기에 반대로 산업경제과하고 저 쪽에 있는 거 반딧불 자만 사실 수정예산에서 빼버리면 그 쪽으로 안들어갈텐데.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사업 성격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까 품평회니 그런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없음) 반딧불축제 그 여러 차례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 근거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으면 교부세 감면 조치를 받는 다는 것도 누차례 본 회의장에서 실무 실과장들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내라고 그렇게까지 군수님실에 가서도 저희들 의원들의 그런 의견을 얘기했는데도, 실은 100만원이 더 증액되어 가지고 이렇게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교부세 감면조치 안 받으려면 불가하게 축제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실장께서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수정예산까지 내라고 여러 차례 의견 제시까지 하고 축제예산에 대해서 일체 모든 경비, 총사업비 10억 이상이 되면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여러 차례 본회의장에서 의회 의견,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리고 2008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사업예산안 제출서류 주요 서식해 가지고 사업별 예산 설명서에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좀 표기를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세부사업별 설명서만 이렇게 예산에 제출했는데 그 정책사업 설명서, 단위사업 세부 설명서, 다음부터는 꼭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편성 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신호상입니다. 2008년 계속비 사업 수정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계속비 사업 수정 의결의 안건입니다. 이것은 연도별 금액을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08년에 대해서 2010년도까지 한 것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건축관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소천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총 47억6,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도별 소요금액은 2008년도 계획액은 3억2,400만원이 되겠고 2009년도는 16억2,600만원, 2010년도는 28억1,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건 2008년도 계속비 사업 중에서 수정안입니다.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기존에 1,729억4,284만8,000원에서 사업비가 증가가 됩니다. 146억5,049만원이 증가를 해서 1,875억9,33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서부터 2008년도, 2009년도 그리고 2010년도 이후까지 전체적으로 열거를 했습니다. 사업명을 살펴보면 맨 처음에 읍내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증감액은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시기 연도별 연도 사업 금액을 변경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무주 반디별 천문과학관 건립 이것은 총 사업비가 8,006만2,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7년도, 2008년도 계속해서 2008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이것은 사업비가 26억400만원이 증가합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에 군도 시설 중에서 적상 부남간 국도 확포장 사업 2억1,000만원이 사업비가 증가가 되고 연도별 사업 금액을 재 획정을 했습니다. 또 군도 유지 관리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4억, 이것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연도별 사업금액만 변동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오산 당산간 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없고, 2007년도에서 2010년도 이후까지 이렇게 사업이 계속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지 삼가간 도로 여기도 사업비 변경은 없고 연도별 금액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술지원과 속에서 반딧불이 생태보존 지역 조성사업 1억5,000만원이 증가합니다. 이는 계획연도 금액을 변경을 했고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 적상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 33억원이 증가가 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서 설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사업 금액은 없고 연도별 사업 금액만 증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무풍 하수종말처리장 4억2,000만원이 증가합니다. 연도별 사업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환경산림과 설천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5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 안성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12억1,000만원이 증가를 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무주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단 연도별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환경산림과 무풍 하수관거 정비사업, 사업비 변동은 없고 연도별 사업비만 조정했습니다. 다음 16번째 환경산림과에 설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23억4,700만원이 증가합니다. 다음 환경산림과에 안성 하수관거 정비사업 30억8,800만원이 증가하고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산업경제과에 무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기정 54억520만원에서 이번 55억9,48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죄송합니다. 증감이 55억9,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는 110억원으로 이렇게 조정하는데 이것은 토지매입하고 기반시설 조성비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 수정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 이것은 맨 처음에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내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12개 사업에 대한 기금 운용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 때문에 그것을 전부 수용을 해서 전부 수정을 했습니다. 총 12개 사업이 되겠고 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개 사업비에 기금은 수입계획에서 총 28억6,625만2,000원이 됩니다. 출연금 1억8,135만원, 보조금 1,000만원, 융자금 회수금 1,000만원, 그리고 예치금 예수금 25억7,878만1,000원, 이자수입이 8,612만1,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여기서는 고유사업 목적 사업비에 2억1,49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 다 예치금에 26억5,135만2,000원으로 이렇게 지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4페이지 기금 조성규모 그리고 ‘08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명시이월은 총 76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66건, 그리고 특별회계가 10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여기에 따른 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327억7,341만4,000원, 집행액은 80억6,085만원, 그리고 이월액이 246억656만4,000원이 되고, 불용액은 1억6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맨 뒷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건에 예산액이 49억1,968만9,000원입니다. 집행액이 8억3,184만3,000원, 그리고 불용액은 없고 이월액이 40억8,7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은 의원님들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결의 건입니다. 여기는 2가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신규사업하고 변경사업 2가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5건이 되겠습니다. 즉 문화예술 축제 운영에서 무주 관광안내센터 건립 신규사업으로 해서 건물 1동, 사업기간은 2007년도에서 2011년까지 총사업비는 38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조성사업 50ha의 사업규모입니다. 2007년에서 2011년까지 59억7,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공예 테마파크조성 신규사업 2007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여기는 300억원의 사업비로써 2011년도까지 완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 이것은 5,723㎡, 사업기간은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22억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서 2009년도에 완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것은 호환을 2.2km호환을 제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에서 2011년까지 59억원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2011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변경의 건을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18건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146억5,049만원이 증가를 하고 연도별 사업비 배분을 변경 조정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읍내지구 도시 주거환경사업,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이게 정비구역 지정 승인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부득이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무주 반딧불 천문과학관 건립, 이것도 사업 기간을 연장을 하고 그리고 일부 사업을 축소를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6만2,000원을 사업비를 감 조정합니다. 면 생활공원 26억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국제규격의 잔디 축구장으로 설계 변동을 하는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적상 부남간 군도 확포장 사업, 이것은 물가 상승이라든가 자재비의 인상으로 총액을 2억1,000만원을 증액을 시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사업비 변동은 없고, 자동차 특별회계 균특재원 변동으로 해서 부득이 사업 기간별 연도별 사업비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오산 당산간 도로 개설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당해연도 금액만 조정을 했습니다. 덕지 삼가간 도로공사 이것 역시 사업비 증감은 없고 당해연도 금액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에 반딧불이 생태 보존지역 조성사업 사업비가 1억5,000만원 늘어납니다. 이것은 토지매입이 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연이 되고 있고 계획연도의 금액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환경산림과에 적상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33억원이 증가가 됩니다. 이것은 무주 정수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또 환경산림과에 설천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사업 연도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2개년을 더 연장 처리합니다. 무풍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사업비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2,000만원이 증가를 합니다. 또 환경산림과 설천 하수종말처리장 5억원이 증가를 합니다. 이것은 시운전비나 조경공 사업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안성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12억1,000만원이 증가합니다. 이것 역시 조경공하고 부대토공 이런 것이 더 필요합니다. 환경산림과에 무주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도별 연부액을 변경했습니다. 무풍면 하수정비 사업, 사업비 변동은 없고 2007년도 사업이 변경 내시에 따라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환경산림과의 설천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23억4,700만원이 늘어납니다. 이것도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변경을 했습니다. 또 안성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30억8,800만원이 늘어납니다. 이것도 중앙으로부터 총 사업비 변경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무주 농공단지 조성 이것은 70억7,755만2,000원이 늘은 110억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 매입비하고 기반조성 사업이 사업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규사업 조서를 뒤에 붙어 있는 부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934호입니다. 2006년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외 지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29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승인의 건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화해권고 결정권입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 수해복구용 채석장 인근지에 있는 양봉업자로부터 관련된 소송건이 되겠는데 양봉 피해에 관련해서 화해권고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사유지 시설 보상 선지급금이 되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보상으로 재난구조 및 재난 복구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5항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총 2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는 ‘06년도에 7월 14일에서 7월 20일 호우피해 사유시설 보상 선지급금입니다. 이것은 2,150만원을 8월 8일자에 지출을 했습니다. 네 번째 농작물 병충해 발생에 따른 긴급 공동방재비 지원입니다. 2006년도 8월 4일 6,24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06년도 4/4분기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지급입니다. 이것은 그 때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해야 하나 변동금리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해서 미 집행시 연체이자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재정의 막대한 손실이 우려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억4,995만1,000원을 12월 18일자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재원이요?

예.

지금 이대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제50조2항에서는 5가지, 아니 4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에 경상적 경비의 성격의 경비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이것이 적시가 돼 있는데 명시이월 사업비는 그렇지가 않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고이월에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뭐냐면 의회가 12월 20일까지가 열리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꼭 연말에만 이게 누가 의존재원을 ‘08년도에 많이 확보를 했냐, 해 가지고 개인별로 사업부서별로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집행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내주기는 보내 주어야 되겠고, 약속을 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했다는 점을 좀 인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그렇게 또 통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또 내년에 올린다면 그것도 또 의원님 거시기 하고요. 이 문제는 정말로 지금 12월 연말 이 바쁠 때 감히 갈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득이한 이런 강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조금 전 우리 이대석의원님 명시이월 답변에서 사고이월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자부 질의 회신을 보면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이 안된다고 그 질의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제가 그럼 법령 해석을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끝나면 다시 한번 의장님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계속비 사업 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안듭니다. 우리가 편의상 계속비를 요구하고 이런 성질의 것은 못되고 이 사업 성격을 엄밀히 분석을 해 보고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작성한 5건, 크게 지적 받을 만한 이런 사유는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좀 의원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안도 좀 더 가서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2007년도 계속비 사업안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착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도움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부서의 착오라고 시인을 합니다. 당연히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맨 마지막에 그 건만 통보했지 그 이전의 것은 통보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사과드립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권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서 배상금을 3,500만원 이렇게 우리 군비로 지출을 했는데 여기 석산 채석장 관련자, 허가자, 이 분은 전혀 어떤 보상 책임 없이 순수히 우리 군에서 전액 이렇게 손해배상 배상금을 물어 준겁니까? 지금 내가 아직 판결문을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듣기로는 채석허가자도 어떤 배상책임이 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는 다 정확히 답변을 못 하겠지만 이 시간 이후에 이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 되어 집니다. 우리 실장께서 좀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1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