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이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무주군의회 의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태권도공원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공무원과 모든 군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8년 새해에도 국책 사업인 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기업도시가 순조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올 일년 동안 의정생활에서의 군민의 소리와 평소 본의원이 관심을 가져온 정책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유입방안 및 귀농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정주인구를 늘려 침체돼 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결의 대회 및 인구 늘리기 운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인구는 1965년 기준 7만7,708명 이었으나 농촌의 소득기반 열악과 도시 취업,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급속히 감소해 지난해 2만5,000여명으로 지역존립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06년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 도시민 56%가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중 41.4%는 현재 농촌으로 이주 정착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전라북도 귀농 인구자료에 의하면 2005년 185가구, 2006년 296가구, 2007년 6월30일까지 173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농한 전라북도 1,329가구의 지역별 정착지는 진안군이 17.3%로 최고이며 남원시, 김제시, 고창군, 장수군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무주군 2006년도 말 인구는 2만5,417명이었으나, 2007년 10월말 현재 2만5,371명으로 46명 감소되었습니다.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진안군은 2006년말 인구는 2만7,122명이었으나 2007년 10월말 현재 2만7,531명으로 40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1966년 252만 3,708명에서 현재 188만 명으로 계속 감속추세이며 2006년 전주시를 비롯한 14개시군인구가 모두 감소되었지만 유일하게 진안군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귀농인구 정책이 주효했다고 봅니다. 전남 강진군과 전북 고창, 순창군은 귀농자 지원 관련조례를 제정, 귀농정착사업비 지원 등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귀농의 메카라고 자처하는 진안군은 귀농지원 행정종합시스템을 만들어 귀농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빈집 고쳐주기, 소득금고 융자 등 집중적인 관리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주군도 형식적인 귀농정책에서 벗어나 귀농인 지원 조례제정 및 귀농지원 행정 종합 시스템을 만들어 공무원 1인당 몇 명씩 할당하는 임기응변식 인구 유입 정책이 아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귀농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의 제2기 신활력사업 탈락에 따른 탈락경위 재정 손실 및 향후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근거에 의해 인구, 소득, 재정적 낙후도를 측정 전국 234개 시·군·구 중에서 하위 70개 시·군을 선정 자체적인 혁신 역량을 키우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재양성과 교육, 소득창출 및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무주군은 제1기 신활력사업 대상지 70개 시·군중에서 제1기 대상지 부진 지역으로 평가 받아 제2기 신활력 사업 13개 제외 지역에 포함되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9개 시·군중에서 유일하게 탈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제2기 신활력 사업 탈락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탈락 사유는 사업추진 부실로 인한 과다한 사업이월과 잦은 사업변경 등 부진한 사업추진에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 2005년 이월액이 24억232만8,000원, 2006년도 이월액이 17억2,365만3,000원으로 총 이월액은 41억2,598만1,000원이며 불용액이 1억206만9,000원, 사업비 변경액은 2억2,200만원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05년 2006년 신활력사업 부실 및 부진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므로 당연히 탈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탈락 사유는 추진체계 미흡 및 안일한 대응에 있습니다. 2005년, 2006년 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추진 실적 우수 점수를 받지 못해 제2기 신활력 사업대상지 선정이 불투명 했음에도 혁신부서의 인력 확충 무관심 TF팀 미구성 잦은 인사 등 일관된 자세였습니다. 무주군은 2005년 10월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 관련 인력 보강지침 혁신분권 담당을 행정혁신 담당과 균형발전 담당으로 분리 설치하도록 통보 받았으나 이를 방치하였으며 2007년 1월 25일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혁신부서 2인 조례개정 후에도 혁신부서 신활력 담당인력을 배치하지 안했으며2005년부터 2007년 2월까지 인사까지 6～7회의 잦은 인사로 인한 업무인계로 신활력 사업의 중요성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2기 신활력 사업대상지로 무주가 제외되고 처음 선정된 정읍시는 2006년 5월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데스크포스 TF팀을 구성 관광도시 정읍 새창조 사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신활력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사업발굴에 매진 제2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가 있었습니다. 무주군도 타자치단체처럼 TF팀을 구성 각종 사업중 최우선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집행점검, 다음연도 사업계획 발굴 등 총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대응체제 미흡과 안일한 대응으로 인한 총체적 행정 부실에 있습니다. 세 번째 탈락사유는 2007년 사업계획 및 사업발굴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주군의회 2005년,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신활력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고, 사업에 있어 일회성 낭비성 사업이 아닌 지역의 성장 동력 잠재력 배양을 위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시정조치사항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2007년부터는 그동안의 사업을 전면 수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행정자치부의 신활력사업에 대한 심사경위 심사사항을 보면 사업의 타당성 및 성과 불확실 여부 기존사업의 중복여부, 선심성, 일회성, 행사성 불요불급의 비적정 사업 유무에 대해 중점심사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의 2007년도 신활력 사업 30억원의 사업계획을 보면 반딧불 축제 3억은 행사성이며, 홍보비 3억5,700만원은 일회성이며 반딧불 조형물, 홍보탑, 빛거리 조성등 13억원은 사업의 타당성 및 성과가 불확실하며 용역비 2억3,300만원은 불요불급의 비적정 사업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2007년 신활력 사업 심사의견서 역시 우렁이 오리농법 단지조성 3억2,000만원은 사업비 증액이 과다로 나와 있고 반딧불 축제 세계화기반구축 5억원 마케팅 전략 4억8,000만원 친환경 향토 산업 육성사업 홍보 마케팅비용 2억원은 홍보비 과다 재검토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2007년도 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부적정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탈락사유는 2007년도 신활력사업 늦장 발굴에 있습니다. 2007년도 신활력 사업은 2007년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수립 편성하여야 함에도 세계 태권도 한마당대회, 반딧불축제 등 1년 내내 이어지는 각종행사에 행정력을 집중하다보니 본연의 업무를 소홀 2007년 신활력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지 못하고, 2007년 4월 2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예산편성에 실기를 하였습니다. 2007년 4월 11일 제1차 신활력 사업 심사결과 무주군은 남원, 김제, 진안 순창과 함께 전국적으로 29개 지역, 보완조정 지도감독 지역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전라북도 보완조정 지역중 김제시, 순창군, 남원시는 적절한 대응으로 제2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무주군과 같이 부진한 시군으로 평가 받았던 진안군 역시 탈락 위기를 모면 하였습니다.이러한 결과는 무주군의 신활력 사업이 4월 25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늦장 편성으로 인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신활력 사업 평가계획, 평가방법, 연도별 평가 부분 구성에 보면 2005년 추진실적우수시군 10점, 2006년 20점, 2007년 종합 평가에서는 70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의 제2기 신활력사업 탈락은 과다한 이월사업, 잦은 사업변경, 추진 체계 미흡 및 안일한 대응 2007년 사업계획 부실, 사업 발굴 늦장에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제2기 신활력사업의 탈락의 경위, 탈락 책임, 재정적 손실에 따른 의존재원확보방안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소신 있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딧불축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제11회를 맞이한 반딧불 축제 효과는 축제를 통한 청정 무주지역 브랜드 상승과 축제로 인한 농 특산물 홍보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딧불 축제 11회를 맞아 반딧불 개체수 출현이 적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반딧불 체험행사 빈약으로 보여주기에 급급한 이벤트 행사 남발로 인한 축제비용이 타지역의 이벤트 행사에 지출 경제 효과 창출보다 재원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딧불축제 시설물이 반영구적인 시설물이 되어야 하나 매년 일회성 시설물로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으며 반딧불 축제 내용이 불꽃놀이, 가수 초청공연, 노래자랑 등 전국적으로 테마가 유사한 채 차별화되지 못하고 일회성 축제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딧불축제 시기인 6월은 농산물 생산시기와 맞지 않아 농산물 판매 저조로 군민이 외면하는 축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반딧불 축제 개선방향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 반딧불 축제는 생태보존, 체험목적, 탐사목적의 축제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없는 반딧불 축제는 무의미하며 지속가능한 축제로 갈수 없습니다. 1997년, 1998년 제1, 2회 반딧불 축제시는 서식지가 276곳이었으나 현재는 100여 곳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반딧불이가 전멸 될 수 있습니다. 반딧불이가 살수 있는 서식 환경 조성, 반딧불이 보존이 중요하며 무주군에서 서식하고 있는 파파리, 에반디, 늦반디가 출연하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반딧불이를 체험할 수 있는 일본 다쓰노읍 관광 체험장처럼 반딧불이 4개절 관광 체험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지역 소득과 연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제11회 반딧불 축제 평가 보고서를 보면 관광객 75만 명으로 경제 효과는 166억6,000만원으로 나와 있으나 일부분 관광소득과 수치상 기록으로 평가에 비해 실질적으로 체감경기에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함평 나비축제, 금산 인삼축제처럼 무주군도 농특산물 판매 및 지역경제 효과를 위해 반딧불 축제 시기인 6월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재배로 전환 작목개발로 농산물 판매 소득과 연결되어야 하며, 함평 나비 축제 나비핀처럼 일본 다쓰노읍 컵속에 반짝이는 반딧불모형 기념품과 같이 반딧불 기획 상품 개발로 판매 수익을 올리는 축제로 전환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축제는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남원춘향제, 금산인삼축제는 제전위원회 주관으로 행정에서는 협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공무원 30～40명의 기획단 운영은 행정공백 부작용을 가져 올수 있기 때문에 제전위원회 기획능력 및 자생력을 길러 행정에서는 필수 요원만 파견 업무 지원함으로써 제전위원회 중심의 축제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반딧불이 서식이 없는, 반딧불 출현이 없는 반딧불 축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람을 위한 사람의 축제 이벤트행사 경비는 대폭축소하고 반딧불 보존, 반딧불이 서식지 확대에 예산투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2회 반딧불축제 예산 계상액을 보면 제전위원회 운영, 축제 유공자 마을지원 및 축제 기본경비 1억3,784만8,000원을 제외 하더라도 순수한 축제 예산액이 10억1,332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2,100만원에서 11%가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중앙정부의 시책에 의한 품목별 예산제를 폐기하고 사업 중심의 예산제도를 시행함에도 반딧불축제 예산이 산업경제과, 기술지원과 시설관리 사업소 및 각읍·면 예산에 방만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 지침에 보면 기초단체 행사성 사업의 총사업비 심사는 5억에서 10억까지는 시도 의뢰심사 10억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회 반딧불 축제 행사비는 10억 이상임에도 도심사로 갈음하였기 때문에 본의원의 견해는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축제 예산에 총괄 편성하여야 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읍·면민의 날 축제 및 각종행사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 읍·면민의 날 축제는 6개 읍·면에 1억850만원, 기타 천마축제외 3건에 7,450만원, 총 1억8,300만원으로 전년도1억3,500만원대비 36%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각종민간행사보조는 25억2,700만원으로 전년도 18억8,000만원 대비 35%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읍·면민의 날 축제는 1개 읍·면에 중복되고 있는 축제 행사를 지역 농특산물 생산 및 출하시기에 맞춰 농특산물 판매 홍보 체험 등 농가소득에 활기를 불어 넣는 소득축제로 1개 읍·면에 1개의 축제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소모성, 낭비성, 선심성 등 각종 민간행사를 대폭 축소 및 통합하여 사치성 행사비를 절약하는 건전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의 각종 직영시설 및 위탁관리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비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 2006년도 예체문화관 등 직영시설 세입세출 군비적자액은 17억3,782만7,000원이며, 무주 종합 복지관 등 위탁운영시설물 군비부담액은 12억249만8,000원으로 직영시설물 및 위탁 운영시설물 1년 군비 부담액은 29억2,732만원입니다. 2007년 5월 5일 개장한 곤충박물관 운영을 보면 11월말 현재 수입 1억6,000만원, 지출 3억6,700만원으로 2억700만원의 적자로 2007년 직영시설물 및 위탁운영 시설물에 대한 군비 부담액은 3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개방 예정인 청소년 야영장, 자연휴양림, 무주IC 만남의 광장, 이동 전통된장 공장, 반딧불 체육관, 반디별 천문과학관등 관리 운영비는 엄청날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로 사업계획중인 영어체험 학습관, 무주관광 종합안내센터 건립 또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건립, 전통산업 시연 체험 판매관 건립, 백운산 생태숲 건물 신축, 영유아 보육시설 건립 등 무주군의 재정 여건상 각종 시설물에 대한 부담액은 엄청난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각자치 단체에서는 치적내기 건물 짓기에 경쟁을 하듯 화려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만 화려하게 짖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5～10년 후에 날 적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창향토 박물관, 오산삼거리 농특산물 판매장등은 활용하지 못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앞으로 태권도 공원조성과 기업도시 개발 그리고 2020비전사업 각종 공약사업 추진으로 재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을 실정에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면 고비용 저효율로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모든 시설물 관리 운영비로 인한 지출이 매년 증가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석의원 하단)